김병곤 의원 발언

저는 오늘 국가의 이익과 경제논리에 가려져서 소외된 많은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희망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밀어닥친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파고는 10여년이 지난 지금 농업의 몰락과 식량주권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은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 앞에 답답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주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FTA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그 의사를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실제로 1월에 스위스는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으며, 미국과 FTA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나라가 39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두 국가와 국민, 특히 자국의 농업에 대해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미국 무역위원회 등 연구기관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은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이 약 2조원에서 8조8천억원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30만명 이상의 농업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북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북농업뿐 아니라 전북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해 경제 살리기를 주요 도정지표로 삼고 계시는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육성과 더불어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WTO체제에서 허용하고 있고 선진국에서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직불제는 농가소득 중 2.4% 정도이며, 농업예산 대비8.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농가소득의 30% 이상인 미국과 70% 이상인 프랑스의 지원정도와 비교하면 매우 미비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북도 지자체 차원 직불제 지원현황을 보면 농논업에 관련해서 2004년 90억원, 2005년 60억원을 지원했으나 2006년은 지원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강현욱 도지사가 직불금을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현 김완주 도지사는 연간 62억원의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예전에 비해 후퇴한 수준입니다. 전북쌀은 전국 평균 한 가마 당 1만원이 싸고 ha 당 61만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 초기에 거론됐던 250억원 내지 300억원의 예산을 세우더라도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형편을 볼 때 전라북도의 직불제 지원실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후보시절과 당선 이후 많은 농 관련 단체행사에 참석하시어서 농도인 전라북도 농업을 보호하고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쌀소득 직불제와 밭농업 직불제를 실시하겠다고 힘주어 강조하시는 것을 본 의원도 수차례 보왔습니다. 공약이행으로 2006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에 직불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향후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ha 당 현재 4만원에 계획하신 것을 20만원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또한 밭농업 직불제 실시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도민보건향상에 기여해야 할 전북도의 공공보건의료 확충대책과 군산의료원의 위·수탁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지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져온 지방의료원들은 경영평가라는 이름으로 행정자치부를 통해 위탁, 매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2005년 12월에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대책을 통해 국가의 공공의료체계를확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료 30% 확충’을 목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지역의 주요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고 공공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외의 지역에도 지방의료원 설립을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한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대책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대책에 부응하는 전라북도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시 환경보건국장이 도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군산의료원을 매각해서 소외된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건립하는 것도 검토 중이지만 군산시민들은 일반병원보다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매각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통해서 판단할 때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대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보건국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도에서 는 군산의료원 매각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도지사의 입장도 환경보건국장과 같은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은 현재 원광의료원에 1998년 11월 5일부터 2007년 말까지 3기에 걸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운영의 목적은 해당기관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의료원은 진료의사의 수급문제만 해결된다면 자립경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지역인 군산시민들의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의 자립경영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료원의 위·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전 도의원이 제기한 원광학원의 책임경영 정산문제와 파견자 인건비 전출관련 문제점에 대해 전라북도는 공문을 통해 원광학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30억원 손실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였는데, 전라북도 차원의 집행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또 파견자 인건비 전출문제는 의료원의 소관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보건과로 이관된 후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정책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추진대책이 필요하며,특히 군산의료원과 관련하여 자립경영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위·수탁 기간 동안에 책임경영문제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도민들의 혈세가 잘못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와계획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위탁/ 외주용역 사업장의 실질적 사용자인 지자체가 직접 교섭당사자로 나서서 전체 산별교섭을 제도화시키는 모범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노동쟁의 경영과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 등을 놓고 봤을때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지자체 직·간접 고용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회 양극화의 단면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지자체가 모범사용자로서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차별철폐,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꾀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간착취와 비리만을 불러온 공공서비스 업무의 민간위탁, 외주용역화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당장의 민간위탁 외주용역제도 개선을 위해 ‘계약준수제도’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안정과 불법비리 근절을 도모할 수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실행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전북비정규직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재정기반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개선, 수급자 중심의 복지실현, 복지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기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은 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시민의 문화예술향유권이 획기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그 부당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현행평가제도와 위촉계약제를 폐지하고 무료공연 확대, 지역격차 해소, 문화예술시설물의 직접 운영 등을 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발전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공공부문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지역사회 공공성 확보와 공공부문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전라북도에 공공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수차에 걸쳐 제기하였고, 현 전라북도지사는 도지사 후보 때부터 긍정적인 검토입장만 밝힌 채 실무담당자 선에서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역공공성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문 노조와의 정책논의 및 교섭진행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향후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도청 청소미화노동자의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전라북도의 전라북도청 청소용역 (주)TNS는 2005년 4월～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9개월 동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미화용역사업주는 2005년 6월 1일 노동자 30명을 채용하면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06년 5월 31일 12명, 7월 11일 1명, 7월 30일 3명을 연이어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해고했던 2명의 비조합원은 8월 14일 복귀시켰습니다. 현재 14명의 미화해고노동자는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지만 생존권을 찾기 위해서 100여일이 넘도록 천막, 시내선전전, 또 상복을 입고 지금 복직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청과 민간위탁사업장이 맺은 전라북도 신청사 관리용역 계약조건에는 조합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화용역 사장은 미화노동자들이 입사할 때 계약기간 내 고용보장을 약속하였고, 2006년 신년사에서도 도청과의 계약기간 내 고용보장을 약속했습니다. 8월 30일 관할기관인 광주노동청 전주지청에서는 사업주의 도청 미화조합원 14명에 대한 해고 및 조합원에 대한 탈퇴 종용, 노조활동 개입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결정하고 전주지청 검찰청에 기소하였습니다. 사회적 양극화의 핵심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지난 8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외주위탁 시 목적, 계획, 평가를 분명히 하여 무분별한 외주위탁을 지양하고,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및 고용근로조건에 대해 원청 사업주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며,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전문성을 이유로 한 공공기관에서의 무분별한 외주위탁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외주위탁 업무 또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민간위탁 업무종사자 중 사업주 일방에 의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집단으로 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학교와 병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과 용역업체간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업체가 바뀌어도 용역미화노동자들은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할 때에는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 사업주가 적극 개입하여 이를 해결해온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전북대학교, 전북경찰청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원청이 용역업체를 모집할 때 적절한 근로조건 및 고용보장을 계약조건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공공기관 내 간접고용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은 이렇듯 원청 사업장에서 책임질 때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전북도청은 미화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노동부 8월 29일 결정에 따라 노동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용역사업주에 대해 더 이상 노동권이 묵살되고 생존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는 전북도청이 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전북도청이 집안일을 하는 미화노동자 14명의 해고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찌 일자리 창출 등 도정의 핵심사업을 믿고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도청 미화노동자에 대해 노동부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입니다. 이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북지역의 장애인 교육실태는 그야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전북 516곳 유치원 중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단 8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430곳의 초등학교 중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급은 168곳 39.1%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평균 51.4%에도 미치지 못하여 16개 광역시·도 단위 중에서 15위입니다. 총괄해서 전체 특수학급 설치율이 16.6%로 부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국의 최하위인 16위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령기가 되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놓고 공동체 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 교육건의 정책과 예산은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지난 9월 1일 장애아동들과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가 출범하였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15일 동안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간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으로 가슴에 피멍이 든 부모들의 절규에 우리 모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해 책임져야 될 도교육청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13일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와 대화 이후에 장애인교육권 실태와 관련하여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행정에 반영할 것인지 또 예산은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특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현재 41명의 교사가 특수교사의 자격이 없는 무자격교사임이 밝혀졌고, 14개 시·군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중 무려 9명 역시 무자격 장학사임이 밝혀졌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무자격 교사 및 장학사를 특수교육을 전공한 유자격자로 전원 교체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교사 및 학교관리자들이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학교 관리자들을 위한 별도의 연수과정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북지역의 특수학교는 일부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때문에 전라북도의 특수학교 재학생 178명은 하루에 왕복 2시간에서 4시간 가까이통학버스를 타고 간신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학에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수학교에 차량을 증차하고 통학보조원을 배치하여 통학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통학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 장애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장애학생 부모님들은 매일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학교로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통학차량 증차, 통학보조원 배치, 통학비 지급 등 통학편의제공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내용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정말 지금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외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린우리당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전라북도의회와 민선4기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도정은 조직개편과 인사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김완주 지사께서 새만금사업 특별법 제정과 기업유치 등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저희 지역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머리 감고 서해안에서 세수하고 우리 동부권에서는 발을 씻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지난 민선3기 동안 예산과 지사들의 역량을 서부권에 집중했다는 정말 씁쓸하고 우회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동부권은 전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낙후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민선4기에는 동부권 중심이 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전북의 절망에서 전북의 희망으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부권 발전방향에 대해서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동부권 발전방향에 대해서 발표된 정책들을 보면 지리산권개발계획, 제4차 국토종합추진계획, 제3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개발, 동부권 개발계획용역, 동부권 특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용역,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0년까지 5개 분야 20개 사업에 11조원 투자계획 발표, 그리고 또한 지사 공약사업 등 각종 정책들이 백화점 식으로 어지럽게 나열되고 추진주체가 혼란스럽고 개발내용 또한 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짜집기한 정도로써 이러한 정책들로써는 전라북도 발전에 한 축을 자리잡고 있는 동부권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을 기대하기란 정말 매우 난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논리에 의거 행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전문가와 시민단체,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소위 동부권 균형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종합적 개발방향을 정립하여 사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부권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축해갈지 지사님의 소신과 견해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완주 지사님께서 『하나되어 전북을 바꿉시다』, 『새로운 전라북도, 이제 시작입니다』란 슬로건을 내걸고 핵심과제 중 13개 분야, 86개 사업에 21조4,419억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혀 도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에 차있으며, 그 기대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동부권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되리라 생각해 보셨는지요? 무주의 기업도시, 태권도공원 조성에 2조5,150억원 외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보였습니다. 지사님께서 제시한 민선4기 비전과 핵심과제를 보더라도 전체 사업비의 12% 정도가 동부권 개발사업인데 현재 도에서 추진중인 동부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용역 등에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경우 주요핵심과제에 최우선적으로 포함시켜줄 의향 은 있으신지 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원규모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21세기 국가철도건설망 구축 기본계획에 의하면 호남고속철도사업과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서횡단철도 등 5개 사업을 추가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이 완공되고 향후 신항만 건설 등으로 인한 물동량 수송대책 등이 시급한 현실로 다가올 것을 대비하여 무주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가 조성되면 광역교통망 체계가 구축이 필요할 것이므로 동서횡단 철도와 더불어 동부산악철도사업이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동서균형과 함께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선3기 기간 중 농촌 소득사업 도비현황을 보면 도내 전 시·군에 1,538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중 동부권에는 504억원을 지원하여 동부권의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가소득사업 창출에 나름대로 역할과 조력을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촌경제를 살리고 좀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지원과 더불어 그 지역에 부합되는 대표브랜드를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농촌 소득증대사업이 좀더 많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동부권에 천혜의 자원경관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대표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동부권에 지원예산을 즉, 전년대비 32%에서 대폭 60% 정도로 상향 편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동부산악권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내 종합병원은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중환자들을 수술하여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은 2개 대학병원과 정읍 아산병원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도에서 노령인구 급증으로 자가치료가 어려운 노인환자를 위해 총사업비 92억원을 들여 도립노인요양병원을 남원과 고창지역에 2007년 말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촌지역의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동부산악권 지역은 의료시설이 정말로 취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부가경비가 들어가며 농촌으로 이주하고 싶은 사람들도 의료시설의 부족함을 이유로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권역별 의료시설의 통합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며 전라북도가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산악권의 중심인 장수에 도립의료원을 건립하여 긴급하고 절망적인 환자의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사상문화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전주에는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무형문화유산전당 부지가 산림환경연구소로 결정되어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국립한문화진흥원, 아태무형문화센터 등 아시아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각종 시설물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주가 무형문화의 메카로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도민과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작 전라북도에서 중요한 전통사상문화와 관련된 연구기관이 없어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전통사상문화 측면에서 볼 때 전라북도는 다른 그 어떤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도, 미륵불교, 실학, 개벽사상 그리고 동학사상 등이 융합된 복합문화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퇴계’로 대표하는 영남의 사립문화권, ‘강진’, ‘해남’, ‘다산 정약용’ 등으로 상징되는 전남의 유배문화권, 그리고 ‘충청도 양반’, ‘예절’ 등으로 표상되는 충청도의 예교 문화권 등 다른 문화권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전라북도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전통사상의 원천을 찾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연구기관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의 성격상 전담 추진단체와 기관이 존재하여 체계적이고 역동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칭 ‘전통사상문화연구원’의 설립은 국책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추진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학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연구·교육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학 전문연구기관인 경북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 설립과정을 예의주시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문화의 원형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문화를 기획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전통사상문화 진흥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축제나 스펙터클도 기획하여 심지어는 사상문화를 원천으로 삼아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걸친 활동이 도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사상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미래의 가치를 제시하는 근원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평소 문화예술부분에 남다른 식견과 진흥의지를 가지고 계신 지사님께서 전라북도에 전통사상문화연구원 설립에 대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호 교육감님께 교육·학예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일을 열심히 한 공무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도교육청에서 집행한 성과급 실태를 점검한바 성과급의 상당부분이 도교육청 본청에 배치된 공무원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특정집단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성과급 지급자 중 5급과 6급의 S등급과 A등급자 364명 중 46%인 169명이교육청 본청 소속이었습니다. 5급 공무원의 경우 본청 소속이 비교적 많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6급의 경우 본청보다는 사업소나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는 성과급이 본청 소속 공무원중심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 3년간 성과급을 받은 S등급자 중에는 도교육청 내 교육행정직, 건축직, 보건직 등 다양한 직류의 공무원이 있으나 도교육청 일반직원의 15%에 이르는 식품위생직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일을 열심히 하거나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 직류별 특성을 고려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이와 같은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알고 있다면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인지 그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인구감소는 저출산 문제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자녀의 우수한 교육을 위해 인구 이탈현상까지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 지역의 경우 우수대학 입학에 필수적인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농촌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한 공교육에 불신이 많아 도시권으로 이주하는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총교육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농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감님께 묻겠으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촌인구의 감소와 학생이탈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농촌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어촌 교육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도농 교환학교, 산골 주말학당운영, 방과 후 학교운영에 중점을 두고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취임 2주년 회견을 밝히셨는데 농촌에서 산골 주말학당 및 방과 후 학교운영이 농촌학생의 학력과 연결된 질 좋은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필요합니다. 즉, 많은 인적자원을 가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우수교사나 강사의 유인을 위해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영어마을 원어민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농촌학교 학생들은 영어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므로 공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해소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에 회자되고 있는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도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간의 교육, 문화, 보건, 의료, 교통편의 등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그 편차가 심하여 동부권을 비롯한 농촌지역 중심으로 그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젖어 어쩌면 삶의 의욕마저 잃은 형편입니다. 그간 모든 개발과 발전은 전주를 축으로 군산, 익산 등 연담도시권을 위주로 정책을 펼치면서 천혜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은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생태자연도 지정 등 개발제한 요소와 정책 부재로 개발에 있어서 늘 뒤안길에 서있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이 이끄는 민선4기 도정방향이 이제는 정말 동부권에 귀와 눈을 돌려각종 개발정책과 예산지원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또 다른 소지역주의라고 비판하실는지는 모르지만 김완주 지사님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동부권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고 재정적,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김제시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전북 경제살리기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최규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 조종곤 의원입니다. 이제 민선4기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4기는 지난 3기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전북발전을 위한 모색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32대 김완주 도지사는 지난 7월 3일 취임식에서 “하나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를 도정방침으로 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 첨단신산업으로 앞서가는 전북을 만들어가자 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한 환황해 경제권 시대가 개막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잡고 전북경제를 살려 도민 모두가 잘 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사공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하였고 공약을 이렇게 실천하겠다 라며 책자를 내놓으셨습니다. 민선4기 전북도정의 기본방향은 새만금개발, 교육문제 해결, 관광산업 육성, 농업혁신 등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도약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전북경제 살리기 등 6개 항목의 도정목표를 제시하였고, 비전으로는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으로 경제도약과 함께 5개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총 4개 분야 86개 사업에 22조3,8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재원을 살펴볼 것 같으면 국비는 55%, 도비 7%, 시·군비 7%, 기타 31%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국비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사 공약을 어려운 국가경제를 볼 때 과연 실현가능할 것인가 염려가 되며, 또한 우리 전북경제의 재정자립도가 18%인 현실을 볼 때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추진과정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특히 김제 100만평 산업공단 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주민 상당수의 반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김제공항 건설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공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꼭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 전북의 미래이다.”라는 사실은 도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21세기 동북아 환황해 경제권 중심지가 될 새만금이 물류중심지, 생산중심지, 국제관광도시 조성 등 연계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새만금이 국제공항 건설의 최적지라고 봅니다. 가칭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새만금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5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에서 최저수준을 기록하였고, 또한 전라북도의 출산율은 2004년도에 1.23명에서 2005년도에 1.17명으로 전년도보다 0.06명이 감소하여 16개 시·도 중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공급의 감소, 연금 적자의 확대로 인한 국가재정의 악화, 젊은 세대의 재정부담 증가 등 사회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저출산의 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첫째,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과는 달리 양육비용 등 “자녀요인”보다는 양성불평등 환경이 출산율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성 역할 등 사회적 관습이 저출산의 주요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2000년도 초반에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퇴색하면서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급격히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로 분석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출산율을 인구대체율인 2. 1%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프랑스는 1995년 1.7명까지 추락했던 출산율을 전방위적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지난해에 1.94명까지 끌어올려 비교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까지 OECD국가 평균인 1.6명을 목표로 출산제고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05년도 평균 출산율 1.08명 수준을 감안한다면 어려운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구조변화로 초래된 미래의 불안정성 증가 등으로 경제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만을 목 표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수 없으며, 또한 만혼과 독신 증가, 개인만족 중시 등 가치관 요인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영유아 보육비보조 등 지나치게 자녀요인의 개선에 치중하고 있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지원정책은 재정지출 대비 효과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4기 들어 도 조직개편 시 복지여성국 산하에 저출산고령화담당조직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현실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대처하는 김완주 지사의 생각을 높이 사며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출산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책이 아닌 기 서술한 바와 같이 저출산 저하요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복합적인 처방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출산장려를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간단히 얘기해서 각국 정부가 수입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국가간 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윈윈(WIN-WIN)을 취하는 협정입니다. 국내에 수입하는 물품이 무관세 또는 현재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소비자는 지금보다 싼 가격에 상품이나 재화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취향이 급속도로 바뀌어 신상품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끊임없는 상품 개발과 혁신을 통해 상품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야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기반이 취약하여 농민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서울로 원정 데모를 하면서 생계를 뒤로 한채 FTA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는 물론, 특히 농도인 우리 도지사께서는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농산물 관세가 철폐될 경우를 대비하여 농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FTA를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농업을 발전시키고 대안 마련 및 농민을 보호하는 길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에 도래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효는 부모를 위한 봉사와 공경을 의미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인은 오래 전부터 존경의 대상으로 불리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노인을 어르신으로 부르는 등 노인에 대한 공경의 정신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연령구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경우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현재 전라북도 인구 187만5,628명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의 노인인구는 20%가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크나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인력 1명 당 2000년도에는 5.5명에서 2010년도에는 7.1명 등 노인인구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또한 향후 노인 요양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위해 부담해야 할 투자비용도 막대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생활시설, 재가시설, 경로당 등 2004년도에는 431억7,600만원, 2005년도에는 472억900만원 등 점차 추가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노인요양을 위한 시설여건은 매우 어려운 편이며, 2006년 6월 현재 생활시설, 재가시설은 160개소 시설로 도내 노인인구 24만3,785명 중 8,045명으로 3.3%의 노인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전체적인 취업구조가 노령화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되고 50세에서 64세의 고연령층 비중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노년층은 젊을 때 저축해놓은 돈은 연금을 통해 노년기에 주로 소비하는 계층으로 작용하고 저축률의 감소로 경제 전체의 투자위축을 가져와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큰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셋째,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입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제2의 인생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로 노인들의 여가생활이 보다 활성화되고 새로운 노인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가시설로는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등이 있지만 이러한 여가시설 자체가 노인들의 수요에 비하여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이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어 점차 외부서비스에 의존할뿐만 아니라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의식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문제를 나열했지만 더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우리는 어떤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서비스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저소득층대상으로 하는 무료요양원 및 요양원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시설은 주로 종교단체나 민간복지재단이 주도하고 있어 양적으로 나 질적으로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유료 노인요양시설의 확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들은 여유시간이 많아 여가, 오락을 즐길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노인에게 맞는 콘텐츠가 없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노인에게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부안군 제1선거구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도의회가 개원하고 열리는 첫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며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의 인구는 매년 2만5천명씩 감소하여 이제 200만의 시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산업구조를 보면 1차 산업의 비중은 높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후된 산업으로 인해 전북도민의 1인당 GRDP는 2004년 현재 1만1,462달러로 전국 평균 1만6,384달러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전라북도민에게는 2만불의 시대가 요원한 일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미끄럼을 타고 있고 지방 채무액은 2001년 이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참여정부의 전북에 대한 정책은 축소정책과 모른다는 의미의 모르쇠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주 태권도공원, 혁신도시 건설, 김제 신공항 건설, 왕궁 오염원해소사업, 군산자유경제지역 지정 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아져가는 전북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경제지사를 자임한 민선4기 김완주 지사의 능력과 열정에 많은 도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새만금과 그 주변을 연계하여 산업단지, 관광레저도시, 물류단지 등 큰 그림을 그려 전라북도에서도 한 판 크게 벌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우리 도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방조제공사 착공 이후 15년 만에 끝막이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방조제 완공까지는 앞으로 2년 이상 공사기간이 더 필요하므로 처음 계획보다 무려 7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던 영종도의 인천공항이나 중국의 푸동지역은 이미 활발한 경제중심지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전북도민과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많은 열정을 쏟아왔지만 경제중심지로 개발되기까지는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현재까지도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조차 발표되지 않고 표류하는 주된 원인은 첫째는, 정부의 개발의지 부족이며 둘째는, 전라북도의 치밀한 대처방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부개발에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현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 토지이용계획 발표를 연기하는가 하면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전북도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만금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지사의 공약에 따르면 2006년 9월에 특별법 시안을 확정하고 중앙 관계부처를 방문, 설명 협의한 후 올 정기국회에 상정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현 정부 하에서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특별법과 관련 농림부와 업무협조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만금개발에 두바이의 인공섬과 같은 기발하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사태를 직접 경험한 본 의원은 부안군민만으로도 족한 눈물 젖은 빵을 군산시민도 먹어야 하는지 참담한 심정으로 직도사격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0% 이상의 전북도민의 지지로 탄생한 참여정부는 전북도민과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은 외면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기필코 유치하겠다고 하는 속내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19년 동안 표류한 방폐장 유치문제에서 알 수 있듯 결코 어떠한 국책사업도 국민의 동의 없이는 유치할 수 없습니다.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직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이 따른다는 것을 지사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향후 직도와 관련된 문제는 군산시의회를 비롯한 지자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해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놓고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올 2월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군산시에 접수시켰습니다. 시가 불허방침을 세우자 설명회 등을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 후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다시 아무런 협의도 없이 8월 16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다시 시에 접수시켰습니다. 이렇듯 국방부는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노력과 성의도 없이 국방과 외교논리만을 내세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직도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국방부가 지난 8월 16일 산지전용·공작물설치허가를 재신청한 사안에 대해서 9월 19일까지 군산시가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군산시장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이번 직도사격장에 대한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직도소유권을 바꾸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편법까지 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관리만 전환하여 직도사격장을 밀어붙인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사의 결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8월 25일 한 총리와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직도사격장 설치는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사업과 고군산 일대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역개발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납득할만한 수준의 지역개발 지원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납득할만한 수준의 지원개발계획이 있다면 새만금사업 및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도사격장 설치는 새만금사업,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군산자유경제지역 지정 및 김제공항 건설 등 전라북도 전체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협적인 시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단순히 해당지역 주민의 동의만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직도사격장 문제가 해당지역 주민만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의 매향리 미군 사격장 직도 이전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2005년 8월 매향리 사격장을 폐쇄한 뒤 미군 훈련소요를 강원도 필승사격장과 직도사격장으로 공동 사용하는 “군사임무전환 이행계획”을 미군 측과 2004년 2월 11일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같은 해 6월 6일 필승과 직도 2곳 사격장 공동 사용방침을 바꿔 직도사격장만 공동 사용키로 한미간 이행계획을 수정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직도가 매향리의 대체 사격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도가 매향리 대체사격장인지 아닌지 지사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매향리사격장의 훈련내용을 보면 실탄사격, 연습탄사용, 원폭투하연습, 조명탄발사 등이었으며, 사격훈련에 참가한 부대는 한국 내의 미 공군 소속 전폭기만이 아닌 일본 오키나와, 태국, 괌도, 필리핀 클라크 미 공군기지, 그 외 미 태평양 함대소속의 항공모함으로부터 발진한 전폭기들이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알고 계시는 매향리사격장에서 사용한 실탄과 참여한 미 공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운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매향리의 토지 오염도 조사결과 농작물의 재배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중금속 오염대책 기준치의 15배에 달하는 오염도를 보여 농토와 어장으로써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죽음의 땅”이 되어있습니다. 54년 동안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지사께서는 작게는 12kg 내지 크게는 900kg이 넘는 포탄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투하될 직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전라북도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년 동안 포탄에 맞아 처참하게 변해 버린 직도 주변에 대해서 생태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도 인근 주민들은 35년 동안 소음과 공포 그리고 환경오염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생업에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직도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지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직도에 자동정밀채점장비 설치 공사를 9월 중에는 착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군 측도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 공군의 훈련을 다른 나라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직도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3일 광주공항 위를 날던 김포발 제주행 대한항공 A-330 여객기 조종실에 비상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비행물체가 접근해 충돌위험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조종사는 서둘러 고도를 200피트 올려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습니다. 나중에 이 물체는 민간항로에 접근한 미국 공군의 F-16전투기 4대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6월 23일 밝힌 “항공기 공중 충돌 경고 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 1월에서 2006년 5월 국내에서 항공기 공중충돌 경고장치가 작동된 횟수는 모두 26차례였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오산이 5, 광주와 제주가 각각 4, 군산 3, 강릉 2차례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 상태에서 10개월에 1번 정도 아슬아슬한 공중충돌 위험이 군산 상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직도사격장 현대화사업이 설치된다면 더 큰 위험이 따르는데 이런 위험을 안고 투자자가 새만금에 투자하겠습니까? 전북경제를 살릴 지사께 그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직도에 대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라북도 직도대책지원단의 구성 주체가 누구이며, 임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직도사격장 현대화사업이 장차 새만금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폐장 후속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특사에 부안방폐장 관련자 54명이 특별사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회복이 되어 다소나마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부안사태 2년 동안 부안 시장경제는 황폐화되고 인구유출은 가속화 되어 부안군 방폐장 후속대책에 대하여 참여정부의 장관이 한 특별지원 약속은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부안군 방폐장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최규호 교육감께 교육·학예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교육청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집행한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3년간의 단체수의계약 자료를 조합별, 업체별, 시행청별, 사업비 대비 계약금액 비율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바,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교육청 본청이 시행한 단체수의계약 중 전북인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K업체, 지역교육청이 같은 기간 시행한 사무용 책상을 비롯한 가구를 구입하면서 전북가구공업협동조합을 통해 특정 J업체와 대한스포츠조합을 통해 D업체, 조리계기조합을 통해 U업체들과 집중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이처럼 집중적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이 이뤄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이 시행한 단체수의계약의 사업비와 계약금액을 비교한 바, 계약금액 비율이 99%로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혀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도교육청이 특정 교원을 전례가 없는 특혜적인 승진으로 1만9천여명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하는 등 심각한 사태를 야기한 교원 및 전문직 승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달 1일자로 시행된 교장과 장학관, 연구관 등의 승진자의 교감 승진연도, 최초 임용연도 등을 기준으로 점검한 바, 교원이 최초 임용되어 교장이나 장학관, 연구관 등 소위 교장급까지 승진하는 데는 평균 32년이 걸렸습니다. 교감까지는 26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실시한 이번 인사 중 특정인은 15년만에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약사항에 인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절차로 이번 인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감께서 도민에게 약속한 선거공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후보자 시절 당시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 제소된 사실과 관련 당선된다면 취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당선된 뒤 취하하지 않았고, 취임 1년 후인 2005년 9월 9일 본 조례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었습니다. 또 교육감께서는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이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시 질의한 바, 부득이하게 통폐합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거공약과 현직 수행과정에서 엇박자가 생길 때 공직자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교육감께서는 단임을 약속하셨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김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200만 전북도정을 이끄는 김완주 지사님과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규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민참여와 민관협치 강화에 대하여, 지금은 참여와 거버넌스(Governance)시대입니다. 정부와 행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민의 직접선출에 의해 유지되는 대의 민주주의를 무한 발전시켜려면 주민의 직접참여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한 정책, 예산, 감사 등의 시민의 직접참여를 실현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에는 각종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어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1년에 한두 차례 형식적 회의를 거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다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수립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는 아직 설문조사 수준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각 실·국에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한 체계적인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는 납세자로서의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미 광주북구, 울산동구, 청주시, 안산시, 대전대덕구는 참여예산제의 운영조례를 만들어 예산수립 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에 대한 의제설정이 중요합니다. 개발과 환경, 성장과 복지는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둘은 때로는 충돌하며 때로는 경쟁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갑니다. 우리는 과거 개발독재시대 성장일변도 정책의 폐해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앞선 산업화에서 경험한 잘못을 되풀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다룰 때입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대신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의제를 항상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도 행정에의 도민참여 현황과 수준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대한 생각과 미래의 후손들이 그들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스스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경제개발과 사회발전, 환경보존을 통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행할 지방 지속가능 발전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와 정보산업진흥 그리고 유비쿼터스(ubiquitous)사회에 대하여, 산업화에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서가자고 구호를 내건지 몇 년 만에 전북은 행정자치부 정보화수준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무원 1인당 최신 PC보유대수 정보화 인력 등 인프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화 예산과 정보화 공인자격증 보유비율, 정보교육 수준은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사무관급 이상의 간부들이 받은 정보화교육 시간을 비교할 때 1등을 한 제주도는 무려 28시간을 받은데 비해 전라북도는 겨우 35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행정정보화 목표가 대민서비스 향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사이버 상에서 대민접점으로써 홈페이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전국평균에 훨씬 밑지는 60.4점을 기록했습니다. 전북도 홈페이지 각 실·국사이트에 들어 가보면 가장 기본적인 통계와 자료조차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이런 낮은 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정보화추진정책이 구호만 요란했을 뿐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앞으로 지사와 공무원들부터 앞장서서 정보화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한 공무원교육,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IT산업은 SOC산업이고 기간산업입니다. 첨단산업과 전통산업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갈 때 IT기반기술과의 결합이 없이는 새로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장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투자를 멈춘다면 전북의 신산업육성은 남의 도움을 받아 발전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0.77%로 최하위 IT관련 예산과 투자를 최소한 1%대로 늘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산업화에서도 뒤졌는데 정보화에서 더 뒤지고 다음에 다가올 지식정보사회에서 전북의 경쟁력은 계속 뒤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보화에 앞서가자는 주장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중장기 육성계획에 따라 차분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집행부가 5년마다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정보화 종합계획마저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전북의 정보화부문을 낙후시킨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노력은 산업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계최고의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의 IT산업비중 1%, 소프트웨어 산업비중 0.1%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미 다른 도에서는 모바일시티를 넘어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도 혁신도시건설을 앞두고 종합적인 유시티(U-city)플랜이 필요합니다. 전북을 꿈의 유비쿼터스(ubiquitous)지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플랜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풍부한 전통문화콘텐츠를 디지털화하고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오래된 전통문화유산과 풍부한 인문학 자원을 보유한 전북이야말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유시티(U-city)플랜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도립도서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도서관이 제일 많은 도시를 꿈꾼다고 했습니다. 여관과 술집, 노래방이 넘치는 도시가 전북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동네마다 도서관이 자리잡은 작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전북을 도서관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만들어 갑시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작은도서관이 성공하려면 이를 추진할 주체가 필요합니다. 이미 호성동 뜨란채아파트 등에서는 주민 스스로 나서서 공부방을 만들었지만 책이나 집기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립문고와 새마을문고가 작은 도서관 활동을 벌여왔지만 소극적 지원의 한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운동’을 새로운 범 도민운동으로 벌여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작은도서관운동을 지원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립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북에는 3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이 시·군과 교육청 소속으로 서로 달라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주에 국한된 것일 뿐 전주가 무주의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각 시·군의 공공도서관은 관리체계를 기 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작은 도서관과 책 대출서비스 등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각 시·군의 공공도서관은 다시 도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허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른 광역시·도는 대부분 광역도서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교육과 유학제공으로 사람들을 유인할 게 아니라 작은 도서관과 방과후 교육,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교육경쟁력 1위 지역으로 만들어 갑시다. 유학생 1천명을 보내는 것보다 작은 도서관 100개를 만들어 하루 1만명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사께서는 도립도서관 설립의지와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브랜드와 한지산업 육성에 대하여.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꿈꾸는 우리에게는 한류열풍을 타고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한지, 한식, 한옥 등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지는 세계시장을 겨냥한 상품화가 가능한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북은 한지의 대표적인 생산지였고 2005년 현재 전국 한지제조업체 32곳 중 12곳이 몰려있어 한지산업진흥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산업을 현대화, 세계화해서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북의 특성을 잘 반영한 대표적인 지역혁신사례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한지제조업체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집적화, 대형화, 기계화,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한지를 전문화, 고급화, 다각화하여 특수 한지생산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전주가 한브랜드 생산기지가 되려면 먼저 지역에서 이들 상품의 일상적 사용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정된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 고사위기에 빠진 전주한지산업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지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전북에서 한지의 일상적 소비를 위해 지자체가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지산업 진흥과 한지 소비촉진을 위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임명장 등 문서, 도에서 발행하는 홍보물, 카다로그 등에 그리고 학교의 졸업장, 상장 등에 전주의 한지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눈을 밖으로 돌려 모든 해외시장개척단에 전주한지를 포함시켜 전북의 대표적 한브랜드 상품으로 키워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보편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대하여,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전체 나라차원의 교육계획이 있듯이 인재양성을 위한 전북차원의 교육 백년대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이벤트 성격의 교육사업은 원치 않습니다. 차분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합니다. 영어마을, 해외연수 지원 등 소위 세계화바람을 타고 영어교육에 대한 열풍을 반영한 교육이벤트는 공교육과 정규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우리사회의 오랜 노력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이어야 할 해외연수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것 자체가 소수에 대한 특혜시비를 낳을 수 있고 선심성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인 글로벌 인재양성 계획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수 후 지역인재로서의 성장가능성, 지역에의 기여 등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단지 전북출신의 타지에서 활동하는 출세한 인재를 양산하게 될 뿐입니다. 오히려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보편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방안과 교육예산에 대한 도의 지원을 늘려나가는데 도지사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교육감님에게 묻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많은 도시학교가 농촌학교에 비해 예산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우려를 많이 접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도·농학교 간 예산지원의 내역을 밝히시고 이런 격차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은미 의원님께서 질문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많이 해 주셨는데 저의 답변도 기니까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한ㆍ미 FTA에 대한 전라북도 지사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하반기 추경에 직불제 문제, 그다음에 직불제에 있어서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ha당 20만원까지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걸 집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현재 한ㆍ미 FTA협상은 지난 9월 9일자 3차 협정을 마치고 10월 23일날 한국에서 4차 협상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한ㆍ미 FTA로 이득이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 섬유, 의료 그다음에 전자, 고무, 가죽분야 등이나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우리 도에는 큰 이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일 불리한 분야인 농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 도로써는 한ㆍ미 FTA 대차대조표를 따져보면 손실이 예상됩니다. 3차 협정에서 미국은 상품과 섬유 분야에서 소폭의 양보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대폭 개방 폭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특히 국내ㆍ외 농업에 영향이 적은 가공 농산물에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언론에 브리핑하는 수준의 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도자체 대책수립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의 FTA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경우라도 쌀만큼은 협상대상 품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한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사과, 포도, 복숭아, 감, 귤, 고추, 양파, 마늘, 인삼, 토마토 등 우리 농업에 영향이 큰 민감한 품목 역시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고 불가피하게 협상을 하게 될 때에는 개방의 폭을 최소화해야 되고 농업분야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없이 피해가 일방적으로 크게 협상이 진행된다면 한ㆍ미 FTA협상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협상이 타결된다면 농업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해서 농가소득이 대폭 떨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농가보호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농가소득 저하분을 충분히 보전할 만큼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소득보전 직불금을 대폭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취약한 농업구조를 식품산업 등 고도의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생산, 농식품, 유통분야 등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농산물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않고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을 단순한 생산중심이 아닌 가공, 유통, 마케팅, 농촌, 관광 등 소비자중심의 시장지향적 농업으로 체질을 개선해서 우리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산과 연계한 농식품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2만ha를 조성하며, 지역별 우수 대표 브랜드 30개를 육성해서 전북 농축산물의 총체적 이미지를 높이고 단백질 함량 6.3% 이하, 아밀로스 함양 17.5% 이하, 이상의 세계 최고 쌀생산 및 전북쌀 평생고객 2백만명을 확보하는 등 우리 전라북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항상 고민하고 이에 대한 예산투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쌀소득 직불금과 직불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논농업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는 90억원, 2005년도에는 60억원을 도비에서 직불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 단체 등과 협의 후에 도의 직불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전북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도비 120억원을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ㆍ군에서 지원한 직불금은 2005년 기준 총 370억원으로 ha당 24만원으로서 도 지원금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남은 21만원, 충북은 18만8천원, 충남은 16만원, 경북은 15만3천원이고 타 도는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2005년 기준 도비 빼고 ha당 24만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는 쌀의 품질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로 전북쌀의 품질을 높여서 20kg 가마당 1천원을 더 받았을 경우 농가소득은 255억원이 증액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정직불금을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ha당 1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의 올해분 직불금은 재정상황을 분석한 후에 올해 결산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불금 ha당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공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합해서 고정직불금을 연차적으로 ha당 100만원 수준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농업 직불제도도 도의 형편상 우리 도만의 제도로서는 감당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해서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산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참여정부의 확충대책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참여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공공의료병상 30% 확충과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개선,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의 공공의료병상 현실은 2001년도 17.2%에서 2005년도 14.2%로 3%가 오히려 감소되어 있어서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30% 확충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도립 노인요양병원 2개소, 시ㆍ군립 4개소에 172억원을 투자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16.5%로 상향시키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목표 30%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47개 사업에 144억원을 투입해서 진료환경을 개선하겠고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설 및 의료장비 구입비 28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산의료원 매각검토 관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의료원 매각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군산의료원 매각문제는 군산시민들의 정서나 정부의 공공의료원 확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의료원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의료 용역을 실시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군산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구체적 계획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산의료원의 자립경영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군산의료원은 행정자치부 주관 2005년도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평가 결과 전국 의료원 34개 중에서 의업수지비율 6위를 차지하는 등 경영개선에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41억1,900만원이 적자가 나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경영을 위해서 관리부 5개 팀을 3개 팀으로 축소하고, 파견직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최고의 의료진을 확보하고 경영 내실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의업수지를 전년도에 비해 12%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진료 실적 평가를 반영한 재계약 및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등 자립경영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원광대학 책임경영 정산과 파견자 인건비 지출문제는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원광학원과의 위ㆍ수탁 운영계약서에 따라 정산해 본 결과 계약기간 동안에 손실금 약 30억원이 발생되어서 3개월 이내에 보전 조치하도록 원광학원에 2006년 8월 3일날 통보하였습니다. 위 손실금이 보전 조치될 때까지는 원광학원 차입금 상환과 인건비 전출금을 전출 보류하도록 현재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광학원에서 군산의료원에 파견된 의사직 24명에 대한 인건비 전출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금년 9월말에서 10월 중순까지로 계획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군산의료원의 자립경제기반을 마련해서 도민의 혈세가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공협약에 대해서 6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지자체 직간접 고용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하는 그런 모범사례가 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가 민간위탁, 외주용역의 실질적 사용자로써 직접 교섭 당사자로 나서서 전체 산별교섭을 제도화 시키는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다 해주고 지자체 직간접 고용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비정규직이 9명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6명, 도립미술관 2명, 도립여성 중ㆍ고등학교에 1명이 가입되어 있는 평등 노조와는 저희가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직접 교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한지적공사노동조합, 큰길노동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등 17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공연맹전북지역본부와의 교섭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서 법적 권한이 없어서 도와 공공연맹이 직접 교섭은 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간 연관성과 근로조건 및 환경 등이 상이해서 지자체에서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용역 해직근로자와 관련해서 뒤에 상세히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준수제도 등의 제도 도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공공부문의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을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비용절감과 경영의 효율적 관리, 민간부분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어린이회관 등 4개 시설에 한해서 청소 등 아주 제한적인 부분에만 민간위탁 및 외주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준수제도는 미국에서 발전된 제도로 대통령의 명령으로 정부와 계약을 맺는 기관과 기업에게 성별 차별 등을 없애고 계약내용에 대해 해당 조합은 물론 노동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등 내용을 공개함하면서 이를 서면으로 약속하기를 요구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종결, 중지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계약준수제도입니다. 이는 민간위탁 및 외주용역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정부차원의 제도도입을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외주업체 선정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및 사업주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등 합리적인 외주기준을 정립하고 외주업체 근로자 보호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비정규직 차별시정기구로서 전라북도비정규직센터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차별시정기구로써 전라북도비정규직센터를 조례로 설치하고 관련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 교육, 생활지원,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신고 및 감시활동,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외주용역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하는 센터로 설치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앙의 노사정위원회가 같이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나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센터를 만들더라도 결정적 사항에 대해서 법적 뒷받침 없이는 이행 강제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재정기반 확보 및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재정기반은 국비와 지방비이고 우리 도 복지분야 예산은 7,788억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 2조7,894억원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비가 69.5%로써 타 시ㆍ도에 비교해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낮으나 복지예산 비율은 2006년 전라북도 본예산 기준으로 첫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복지예산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경우 장애인 등록률이 전국 2위, 수급자비율 전국 2위, 노동인구비율 전국 1위 등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재정압박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고루 잘 사는 따뜻한 전북”이라는 도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복지관련 재정기반이 충실해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예산 투명성 제고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고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회계통합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서 보조금이 타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수급자 중심의 복지실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1,688개소에 1만668명의 종사자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2005년도에 3%, 2006년도에 8%의 인건비를 올려서 현재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전국적인 수준에 와 있습니다. 도자체적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10～12만원, 보육시설 종사자는 3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 시ㆍ도의 경우 최하 7만원에서 최고 2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바, 앞으로 타 시ㆍ도 지원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처우개선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최저 생계비가 120%미만인 차상위계층과 18세 미만의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지원을 확대해서 또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의료사각지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각 시ㆍ군의 사회복지전담부서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수급자 중심의 복지실현시스템이 갖추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센터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2006년 8월 현재 운영중인 노인복지요양시설은 84개소이고 신축중인 시설은 23개소 총 107개소가 되어서 수요 대비 시설확충률이 103.4%에 달하고 있어서 이는 16개 시ㆍ도 중 4위 수준으로서 저희 노인복지요양시설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2011년까지 노인수발보험시행에 대비해서 노인인구의 3%를 수용할 수 있는 실비시설 19개, 양로시설 10개, 무료요양시설 10개소를 확충하고 도내 복지 인프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역별 불균형 여부를 파악하고 인프라 확충률이 낮은 시ㆍ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시설물의 직접 운영과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발전전망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은미 의원님의 도민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립국악단원의 평가제도와 계약제 폐지 관련은 도립국악원 상임단원은 현재 연 1회의 평가제도와 2년 단위의 계약에서 채용되고 있는데 예술단원의 채용과 평가에는 오디션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프로예술 단원들의 기량 향상, 조직관리, 성과관리 차원에서 정기적인 평가제도와 평가결과에 따른 계약제도 등은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평가제도의 운영상 개선할 분야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국립국악원과 타 시ㆍ도의 예술단 등 공립예술단이 모두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직책과 연봉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격차 해소, 무료공연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대안 제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민선4기의 문화정책 공약의 하나로써 문화소외지역, 문화소외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문화바우처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시설의 운영 목표는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민간위탁제도는 전문성의 활용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문화시설의 특징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통해서 문화시설의 공공성 유지가 되도록 하는 데는 유념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전망에 대해서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인들의 창착활동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중인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면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설립되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평가의 제도화를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 활동여건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성공적 설립 준비를 위해서 현재 TF팀을 구성 운영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노조와의 정책논의, 교섭진행 및 향후 노사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와의 노동조합은 공공서비스업무 민간위탁과 외주용역 확산 중단, 문화예술 창착활동 개선, 문화예술 노동자 처우개선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대해서 공공협약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대한지적공사노동조합, 도립국악원노동조합, 전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노동조합,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 등 17개 단체와 교섭을 하는 것은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서 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 비정규직 9명이 가입되어 있는 평등노조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실무교섭 등을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좋은 정책제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청 해고 미화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 청소용역 미화원 해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청사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해직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그분들이 상복을 입고 복직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도와 티엔에스는 2005년 4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 동안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용역회사에서 직원들을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아서 해직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수차례 해직근로자와 용역회사 간에 중재를 하여 왔고, 용역회사 측에 해결을 요구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쌍방간에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직근로자들은 모두 원직 복직을 원하고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에 용역회사 경영주를 고소하고 전주지방노동위원회에 복직을 위한 구제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고소건은 노동청 전주지청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서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를 해서 조사 중에 있고 구제신청건도 전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청의 의견에 따라서 용역회사 측에 9월 4일날 전원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해직근로자 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애로도 청취하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와 청소용역회사는 대등한 입장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용역회사 측에 해직근로자를 전부 복직시키라고 요청은 했는데 안 들을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업무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자문을 구한 결과 청소용역회사가 청소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한에서는 계약해지는 손해배상 청구대상요건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계약해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특히 전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속히 마무리 지어서 해직자 전원이 복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영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동부권균형발전에 대해서 그다음에 3가지를 질문해 주셔서 그다음에 동부권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영수 의원님께서 동부권균형발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정립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동부권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도지사 의견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은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식품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을 중심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3기 말에 발표하였던 5개 분야 40개 사업과 민선4기 출범에 따른 도와 시ㆍ군 공약사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고 효과가 높은 사업이냐 타당성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은 현재 전발연이 맡아서 저희 실무자들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부권균형발전위원회는 9월 중에 저희가 구성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타당성 검토결과가 나오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10월 중에 확정하겠습니다. 10월 중에 확정해서 도정의 핵심사업에 포함해서 도정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해서 강력히 실천해 나가겠다. 내년 예산 반영을 비롯해서 국가예산 반영에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핵심적으로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부권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동부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용역에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핵심과제에 포함시킬 것인가? 또 동부권균형발전지원조례에 아예 동부권 지원 규모를 명시해서 당분간 실천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동부권 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용역 등에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경우 주요핵심과제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동부권균형발전지원조례가 지금 제정ㆍ고시되었는데 이 지원조례에 아예 한시적이라도 지원규모를 명시해라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조례에다 앞으로 5년간, 10년간 매년 얼마씩를 투자하겠다고 명시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18%에 불과한 우리 도로서는 재정운영의 경직성과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매년 어떤 급한 일이 오면 또 다소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만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시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동부산악권에 투자를 많이 해라 그 뜻인데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켜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원 규모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동서횡단철도ㆍ동부산악철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동부산악권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가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동서횡단철도 군산～익산～전주～무주～김천간 97.4km와 동부산악철도 남원～장수～무주～영동 105km, 남해철도 광주～남원～대구선 200km, 서해철도 군산～부안～목포 150km, 전마선철도 전주～장수～합천～마산 151km를 5개 노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수립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2020년 이후 착수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동서횡단철도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무주～김천 97.4km는 2020년에서 2010년으로 당겨져 있고 그다음에 남해선 광주～남원～대구선 200km 두 가지 노선은 2010년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전망이 대단히 밝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노선도 2020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교부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급적 2020년 이전 대상사업으로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부권 천혜의 자원관광을 활용한 친환경적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예산을 상향 편성해라 이렇게 주장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친환경적 대표브랜드 육성사업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농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우수 농축산물에 대해서 파워브랜드로 육성해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꼭 하겠습니다. 특히 동부권은 환경이 잘 보존된 청정지역이라는 강점을 활용해서 우리 동부권의 친환경농산물이 우수브랜드 및 체험관광 등으로 육성을 해서 동부권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부권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의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수도립의료원에 대해서 군산의료원을 매각하고 장수에 의료원을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의료원 매각문제는 군산시민들의 정서도 있고 또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지금 현재 저희가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 계획과 연계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단순한 지금 군산의료원 매각문제를 의원님께 제시하는 것은 지금 공공의료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부족하므로 군산시와 같은 돈은 민간병원이 담당을 하고 그 재원을 이쪽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듣고 군산시민의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공공의료원 확충계획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상 문화연구원을 설립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라북도의 무형자산에 대한 원형확보와 체계적 연구를 위해서 전통사상문화연구원 제안은 아주 탁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전북의 뿌리와 가치를 재조명해서 ‘전북학’을 재정립하고, 전북발전의 이념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99년부터 2005년까지 전북관련 사료 중심의 ‘전북학총서1’과 종교ㆍ예술ㆍ민속학ㆍ서예 등 각 분야별 중심의 ‘전북학총서2’를 발간해서 현재 활용하고 민간단체도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지금 많은 도내에 대학전공 교수들도 학술적 연구도 하고 있고 원불교 사상연구원 및 선도문화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족문화추진회 전주분원이 설치돼서 전북관련 고문헌 등의 번역양성기관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고전문화연구원이 현재 문을 열어서 활발한 연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에 연구기관 등의 민간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상당한 업적이 쌓일 경우에 문화연구원의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조종곤 의원님께서 새만금공항문제, 저출산문제, 그다음에 FTA문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도지사가 공약한 사업 86개나 되는데 도의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렇게 많은 국비를 어떻게 따다 할 거냐 이렇게 상당히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약사업 중 총사업비의 55.4%가 국비입니다. 따라서 국비확보 여부가 공약이행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 특성을 분석해서 재정투자계획,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세부추진계획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금년 10월말까지는 각 공약사업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의 로드맵도 중요합니다마는 정부의 국비를 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과 정부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비 확보전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꼭 잘 완료해서 중앙부처가 설득돼서 도의 공약사업이 대부분 국가예산의 반영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어제 심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와 시ㆍ군의 협조가 중요하고 국가 각 정부부처와 우리 국회의원 그다음에 재경향우회 등 이와 같은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비확보에 저희 도의 발전에 성사여부가 달렸다는 각오로 국비확보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제산업단지 100만평 조성계획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 주셨습니다. 민선4기 핵심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라북도에는 지금 산업단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속도대로 기업유치가 된다면 군산도 2～3년 내에 이제 산업단지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돼서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저희 전라북도 경제활성화에 관건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지금 대두돼서 앞으로 저희 전라북도는 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기업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이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김제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김제산업단지 조성을 지사 공약사업으로 현재 선정해서 김제 백산면 일대 100만평 규모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김제시에서 2억5천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중이고 앞으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 꼭 국가예산에 반영이 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 김제산업단지 100만평 조성이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김제공항은 어차피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새만금에다 새만금국제공항을 만들고 새만금특별법에 그것을 담아라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이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만금지역이 국제공항건설의 최적지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만금특별법에 모든 개별사업을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에 공항시설로 저희가 지정만 하면 건설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관건은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국가 정부의 사업으로 채택되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새만금특별법에 담는 데에 대한 노력보다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그쪽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출산장려정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출산저하 원인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출산장려정책을 채택한 것은 셋째아 이상 낳으면 1인당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임부부에게는 300만원의 불임수술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가정 출산시에는 1인당 40만원씩인데 도우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부담 경감을 위해서 셋째 아이의 경우에는 보육비와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일부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 또 방과 후 학습에 셋째 아이는 우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대부분의 젊은 여성과 이와 같은 시책을 설명할 때에는 반응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반응이 좋아 않아서 현재 저희 도에 이와 같은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전라북도의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 난마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출산정책을 해야 전라북도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현재 딱 떨어진 답은 없고 아마 예산이 관건입니다. 저희가 수십억원 이상을 수백억원씩 한다면 가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는 어떤 것이 최적의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출산장려정책인가는 많은 여성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시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료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할 때가 됐다, 그걸 많이 늘려야 될 게 아니냐 무료보다는 유료를 많이 늘려라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노인요양시설은 수요대비 저희가 2%를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은 중산층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이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일부 시ㆍ군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고 있어서 노인요양시설이 저희가 급격히 필요한데 당분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이미 2% 이상 초과 달성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을 늘려 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유료노인요양시설은 54개소인데 앞으로 30개소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은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에게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여가시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노인여가복지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30개소에 4만여명의 회원과 경로당 5,340개소에 17만명의 회원이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수지침, 여가, 댄스스포츠, 컴퓨터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노인들의 여가를 수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노인여유 활용도를 어디다 최고 중점을 둘 것이냐 이것은 첫 번째는 노인일자리입니다. 앞으로 민선4기에 노인시책의 첫 번째 시책은 노인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데 저희가 최고에 중점을 두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저희 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여가시간 활용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을 활성화 시키고 타 시ㆍ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시ㆍ도에게 좋은 노인콘텐츠가 있다면 이것을 찾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문강사 풀제도를 도입하고 노인복지회관의 경로당을 연계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저희가 늘리고 그다음에 문화센터, 동사무소는 공공기관에서 각종 문화프로그램과 노인대상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현재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FTA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오은미 의원님 질문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ㆍ미FTA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한ㆍ미FTA가 특히 전라북도 농업에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주는 데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권익현 의원님께서 12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차례로 권익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 하에서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왜 현 정부 하에서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신 뜻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현재 새만금사업의 진행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새만금내부개발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세 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 1차 연장은 소송진행이 문제가 돼서 연기가 됐고 2차 연장은 4대강 수질개선 대책 및 오염총량제 반영을 위해서 연기되었고 이번 연장은 수질분석의 강화, 새만금 내ㆍ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는 더 이상 연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 이전에 공청회를 거쳐서 단일안을 확정 발표하고 확정된 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이다, 총리실에 수차례 저에게 약속한 사항이어서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을 보면 아마 이 약속은 지켜질 것 같은, 현재 진도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라북도 발전연구원에 새만금특별법 용역을 줬습니다. 10월까지 제출을 받아서 연내에 여야정치권과 도의회 및 전문가 등으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중앙정치권 및 관련부처 협의하는 등 특별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되 부처간 의견조율의 어려움으로 지체될 경우에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새만금특별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도의 전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의원님께서 특별법과 관련해서 농림부와 업무협조를 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농림부장관과도 여러 차례 “새만금특별법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왕궁축산단지 이전문제를 논의하면서 여러 차례 논의했습니다. 농림부장관이나 그 밑에 차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모두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지금 새만금특별법을 조기에 추진하게 되면 첫째,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시작되고 그다음에 각 부처의 공감대를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을 추진하면 각 부서의 저항으로 오히려 새만금특별법이 적을 많이 생산해서 늦어질 것이다. 새만금내부개발이용계획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각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경우에 전격적으로 밀어부쳐야 빨리 되지,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지금 농림부에서는 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반론은 그게 새만금특별법을 지연시키려는 그런 작전 아니냐, 우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일단 새만금특별법을 농림부와 먼저 협의할 테니까 정부입법으로 해주십사 수차례 의결했는데 아직 농림부는 저희들 제안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내부개발이 된 다음에 새만금사업이 뭐냐,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백가쟁명으로 많은 언론에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새만금내부이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정말 천지개벽할만한 그러한 두바이와 같은 창의적인 세계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 개발구상을 얻기 위해서 국제적인 연구기관이나 세계적인 아이디어 공모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빠른 시간내에 얻는 작업을 착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직도사격장과 관련해서 10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8일 국방부에 산지전용ㆍ 공작물설치허가의 재신청 사안에 대해서 군산시장과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직도는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에 소재한 무인도로써 국방부 소유의 임야이고 말도로부터 22km, 비응도로부터 41km, 군산비행장으로부터 49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직도는 1971년부터 한미공군의 실무장탄 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 실무장탄 사격장은 직도와 강원도 태백의 필승사격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군에서는 사격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국내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를 설치 중에 있고 이를 설치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군본부에서 군산시에 임야인 직도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직도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도와 군산시에서는 직도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재신청한 후에 우리 도에서는 8월 21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직도대책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재 군산시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군산시장과 직도문제를 수차례 협의하였고 8월 25일 군산시장과 함께 저희가 얻은 결론을 총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한 사항은 첫째는 직도사격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과 어떠한 포탄 사용횟수, 비행경로, 주민안전 여부 등등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문제를 체크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군관민으로 반드시 가동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새만금개발 그다음에 고군산열도개발 등 전라북도 개발사업에 절대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사항이고 그다음에 군산시의 현안사업을 지역개발차원에서 꼭 지원해 준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노력하기로 하고 총리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군산시가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서 직도소유권을 국방부가 관리전환해서 직도사격장으로 추진할 경우 국방부가 의견무시하고 막 밀어부칠 때 이에 대한 대처가 무엇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정부에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절대 안 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또한 국방부 관계관이 군산시민과 토론회 및 설명회를 통해서도 사업시행은 군산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처리하겠다고 노력한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정부가 관리전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현재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번째,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역개발지원책은 무엇이고, 정부에 지원책이 있을 시에 새만금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도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직도사격장 관련 총리면담 시에 첫째, 폭탄의 종류, 수량, 비행횟수, 경로 등 사격장에 대한 우리 군산시민에 대한 안전성 보장과 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이를 명문화 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 총리께서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직도사격장 특히 비행경로를 군산시민 거주지역과 고군산열도, 새만금지구를 통과하지 않도록 확실히 변경해 것을 요구했고 폭격훈련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를 구축하고 위반 시 원상복구 등 책임조치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총리가 이행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 직도사격장 훈련으로 인해서 새만금국제공항, 신항만건설, 해양관광조성 등 도민의 희망인 새만금 장ㆍ단기 개발사업에 절대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그 새만금에 지장에 준 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절대 물러날 수 없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고 이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전라북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총리께 여러 차례 면담시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지역개발이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납득할만한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군산시가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고군산연결도로 등 군산시가 총리실에 건의한 14개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군산시가 시민의견을 수렴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산시가 14개 항을 총리실에 제출했고 그 안이 군산시민이 납득할만한 지역개발사업으로 군산시가 제출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도사격장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사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 말씀은 의원님과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만금개발, 고군산열도 해양관광지 개발 등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것은 군산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라북도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방부는 직도가 매향리의 대체사격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 매향리의 대체사격장인지 아닌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군측은 매향리는 미군전용사격장이고 직도사격장은 그동안 한ㆍ미공군의 공동으로 8 대 2의 비율로 71년부터 사용해 왔고 자동채점장비 설치에는 다만 7 대 3의 비율로 훈련량은 조정하되 직도사격장에서 전체 연습량은 늘지 않는다. 또한 우리 공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매향리 대체사격장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외에 다른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이 말씀을 의원님께 확실히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이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향리 사격장에서 훈련 시에 사용한 실탄과 훈련에 참여한 미공군에 대한 현황파악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군 측에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군사기밀상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확실히 밝혀내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포탄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터질 직도를 생각해 봤느냐. 그다음에 그 속에서 전라북도의 미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공군 측에 따르면 자동채점장비가 설치되면 고공투하로 인한 어로통제구역이 1/4로 줄어들고 소음도 감소되기 때문에 어로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실탄훈련도 대폭 감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량폭탄투하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폭탄의 종류, 수량, 비행횟수, 경로 등 안전문제에 대한 보장 및 폭격훈련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 위반 시 원상복구 등 책임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저희가 지금 현재 명문화 해줄 것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직도주변 생태계 등에서 평가해 본 적이 있느냐 아직 공식적인 조사평가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5년 동안 소음 및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직도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민피해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어민들의 피해증거 제시만 있으면 직접보상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민들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간접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연 7억원씩 5년간 35억원을 투입해서 어족자원 보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군측이 자동정밀채점장비의 설치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서 훈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렇다면 직도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저의 생각은 직도문제는 국가안보라는 국익과 도민의 안전 및 지역개발사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사로서는 국가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사격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좋겠지만 국가안보에 지장을 준다면 도민의 안전과 새만금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개발사업도 적극 지원해줘서 직도문제가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직도대책추진단이 누구의 의지로 구성됐고 역할은 무엇인지 사격장이 완성될 경우 새만금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으셨는데 직도대책지원단은 저희가 직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와 또 도에 대한 영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구성하였습니다. 직도대책지원단의 역할은 군산시 대책을 지원하고 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써 군산시와 함께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서 지역의 여론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사격장이 완성될 경우 새만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직도사격장이 새만금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확실히 파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입장은 직도사격장이 새만금개발사업에 절대 지장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은 확고히 물러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방폐장 후속문제에 대해서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서 참여정부가 꼭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전라북도의 의견과 전라북도의 후속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2003년도 7월 부안군수의 방폐장 유치 신청 이후에 약 2년간 방폐장 반대시위로 인한 주민간 극심한 갈등과 반목 그리고 많은 주민이 구속 등 사법처리가 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19년 동안 표류되던 방폐장사업이 지금 사업의 해결 실마리를 저희는 부안이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부안지역에서 건의한 방폐장 후속사업들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라북도 도차원에서의 후속대책은 부안군 현안사업을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1천억원짜리 이 사업과 다기능 격포항 개발사업, 유천 도요지 청자전시관 건립사업 이런 등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권익현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서면질의 요구하신 것 서면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성주 위원님께서 도민 참여와 민ㆍ관협치 강화 그다음에 정보화 및 정보산업 진흥과 관련해서, 도립도서관 설치와 관련해서, 한브랜드 한지산업 육성,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민 참여와 민ㆍ관협치 강화를 해라, 도정에 대한 도민참여의 현황과 수준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와 지방지속 가능 발전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집중으로 물으셨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인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관련된 주민, NGO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버넌스, 협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협치를 통한 도민 참여 현황은 새만금유역의 생태조사, 하천유지보전ㆍ관리를 위해서 만경강 민ㆍ관ㆍ학 협의회에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고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민ㆍ관ㆍ학 공동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 불구하고 이제 출발하려는 단계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요정책, 예산, 감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민ㆍ관ㆍ학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 수준을 대폭 확대 높여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우선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도가 실시하는 방식은 설문조사나 공청회 수준에 있는데 이 문제를 이제 더 높고 깊게 주민참여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제 경험으로 보면 의회의 관계가 조금 고민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 설치사례 또 도의회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방지속가능 발전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논의할 의제로 환경보전문제부터 접근해서 점차 경제개발, 사회문제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보화와 정보산업 진흥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에 정부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4년도 정부가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리 도는 최하위권이었으나, 어제 발표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05년도 평가에서는 9위를 달성했습니다. 평가 성적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취약해서 투자가 미흡했고 투자의지가 약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정한 5년 단위의 정보화종합계획을 97년 처음 수립한 이후에 2002년 이후에는 수립하지 않은 것이 정보화 수준이 떨어진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하지 않았고 예산도 많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행정혁신을 위한 정보화는 물론이고 정보기술의 산업화를 위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할 정보화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9,300만원으로 지난 6월에 착공했고 금년 12월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종합계획이 제출되면 종합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정보화와 관련 예산과 투자를 대폭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 홈페이지,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엉망이라는 거 이해합니다. 이거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이미 용역을 맡겼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해서 도민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게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의 정보화수준 적정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저희 도가 꼴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도 공무원과 저희 도민의 정보화 수준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른 시ㆍ도와 같이 첨단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형 도시로 갈 플랜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유비쿼터스시티를 건설할 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혁신도시를 유비쿼터스의 혁신에 시범적인 도시공간을 먼저 착수하겠습니다. 나머지 14개 시ㆍ군은 진행형 유비쿼터스 시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혁신도시부터 시작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전통문화 콘텐츠사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에서 전통한옥마을과 전통문화자원을 콘텐츠화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서비스함으로서 타 자치단체의 지금 현재 벤치마킹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2년부터 소중한 전통문화자원인 문화관광, 소리, 음식 컨텐츠를 활용해서 정보시스템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례를 든다면 문화관광정보시스템에 2002년도에 7억원, 그다음에 전통소리문화정보시스템에 2002년도에 2억5천만원, 전라북도음식문화플라자에 2005년 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홍보와 이용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브랜드, 도의 문화 컨텐츠화 등 확대 발굴해서 문화자원을 디지털화 하고 산업화해 나가는데 의원님의 말씀대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립도서관 설립과 관련해서 문화격차 해소와 교육경쟁력 1위로 가기 위해서는 도립도서관을 설립한 의향과 작은 도서관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관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지식인프라의 핵심기관으로서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도서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민선4기 문화시책으로 도서관 등 문화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건립 중인 도서관을 포함해서 44개의 도서관이 있고 전주시립완산도서관이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의 지역대표 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전주시립완산도서관이 운영주체가 돼서 다른 타 시ㆍ군 도서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대표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에 동감입니다. 따라서 지역대표 도서관으로서 도립도서관의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별도 신축 건립에 약 4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도지사가 지역대표 도서관을 지정하고 대표도서관이 실질적인 도내 도서관의 종합지원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중점방향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10개소씩 작은 문화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1마을 1도서관을 지향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도서관에 관해서는 1등 가는 도가 되겠다는 의지를 의원님 앞에 밝히고 싶습니다. 한브랜드와 한지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전주 한지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제안을 도정에 반영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는 임용장, 상장, 명함 제작 시 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제안대로 BUY전북운동 차원에서 한지의 사용을 앞으로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14개 시ㆍ군 의무 사용토록 저희가 14개 시ㆍ군에 지시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기관에 한지를 사용토록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해외 시장개척단에 한지를 포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가능한 품목인지를 먼저 조사해보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한 유학보다는 보편교육에 중점을 두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전라북도, 제가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전라북도가 매년 2만5천에서 3만명씩 인구가 유출되는데 물론 70%는 일자리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때문에도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을 구상하게 됐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외연수 기회가 가장 적은 도가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도내 전라북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에서 발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외국어 습득, 선진문화 체험 등 글로벌 마인드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 이런 취지에서 구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환황해권 시대에 대중국 수출시장을 겨냥한 첨단 부품산업 고부가 가치 식품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을 장차 담당할 우수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명치유신 이후에 신사유람단이 일본의 근대화를 담당했고 중국이 매년 만명 이상씩 미국유학을 보내서 중국의 오늘날 현대화사업을 이끈 것처럼 인재양성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끌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상자의 선정은 상대적으로 외국 나갈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의 실력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지원금 1천만원은 도비 50%, 시ㆍ군비 30%, 민간기금 20%를 충당하고 일부는 더 필요한 자금은 자기부담 원칙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독단적으로 계속 고집해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교육에 과연 역효과가 있느냐 또 특혜시비가 있느냐 사항을 포함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대폭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편교육의 중요성, 차라리 보편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게 좋겠다, 교육재정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보편교육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교육예산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소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은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의 정책요구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서 장애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내실 있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특수학급 설치와 편의 제공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가 결성되어 24개항에 대한 정책요구를 하여 왔고,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오은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협의 이후 언제,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2007학년도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과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약 1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의 정책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특수학급과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사 자격증 미소지자 해소를 위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217개의 초등 특수학급과 14개의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이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미소지한 교사 41명과 지역교육청 장학사 9명이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특수학급의 경우 현재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특수학급을 담당하지 않은 교사가 26명이나 있어서 앞으로 이들이 특수학급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매년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을 신규로 임용하여 일반교사들이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정원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지 않고 초등교육 전문직 정원에서 할애하여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전공자 배치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정원이 별도로 배정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학교 관리자를 위한 특수교육 연수과정 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특수교육 관련 연수실적을 말씀드리면 특수교육 전담 및 통합학급 교사, 관리자, 전문직 등 총 1,266명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였고, 9월 25일에는 학부모 780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이버 원격 연수 및 특수교육 자율 동아리 연수 등 연수방법과 기관을 다양화시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에 22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취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시·군에 특수학교가 설치돼 있지 않아 통학 소요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정읍과 남원지역에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통학실태를 파악하여 2007학년도에는 통학차량 탑승시간이 단축되도록 노선 조정 및 점진적으로 통학차량을 증차하고 원거리 통학자에게는 통학비를 지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열심히 일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써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04년도까지는 근무실적 50%, 다면평가 30%, 조정점수 20%를 반영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성과상여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점수 20%를 배제하고 다면평가 점수를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5급의 경우는 본청 및 일선기관을 통합해서 본청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6급 이하는 소속 기관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급의 경우 도내 총 현원 498명 중 본청 소속 현원이 180명으로써 6급 이하의 경우 소속 기관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다면평가 시에 대부분의 평가자들이 경력 및 업무추진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사료됩니다. 본청 공무원의 경우 실무자로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행정실장, 직속기관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본청 근무자의 경우 시·도 평가, 국감대비, 현안업무 등으로 밤낮 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위생직의 경우 6급 정원이 최근에 증원되어 대부분의 6급 식품위생직의 경력이 타 직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아 다면평가 시 평가자들이 경력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식품 7급과 8급의 경우에는 2003년에 8명, 2004년에 9명, 2005년에 11명이 S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인구의 감소와 학생 이탈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농촌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도내 중학교의 66%, 고등학교의 44%가 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수 학생의 도시 유출로 학생들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학습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코스쿨(Co-School)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위한 기초·기본학력 책임제 및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 지원,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소수 선택과목 개설 지원,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및 특별 영어캠프 운영 지원, 지역자원 인사의 활용을 위한 순회교사 및 원어민 자원봉사자 지원 등 4개 영역에 14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교육기회는 누구에게나 어느 지역에 살거나 똑같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학교의 소규모화로 학교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농산어촌 학교 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농·산촌 학생의 학력과 연결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우수교사 및 강사 확보 유인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농·산촌 학생의 기초·기본학력을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창의력 신장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우수강사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수 지도교사 및 강사 확보를 위해서 전주교육대학교를 비롯한 사범계열이 설치된 도내 7개 대학교와 협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을 활용한 보육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운영 등의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에게 실습, 봉사점수 인정, 기숙사 우선 입주, 장학금 수혜 우선 대상자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도내 지역교육청의 순회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3억6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학습지도 능력과 예체능 지도 기능이 탁월한 퇴직교원을 농·산촌까지 확대하여 소외지역 학생의 학력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영어마을 원어민 교육과 관련하여 농촌학생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농간의 교육 양극화 현상은 비단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농촌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코스쿨 프로젝트를 세워 영어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첫째, 농촌학생들의 영어체험을 위하여 임실지역에 섬진강 글로벌 빌리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주영어마을과는 달리 임실교육청 주관으로 합숙시설을 갖춘 대규모 체험시설로 무료로 운영하여 공교육 차원에서 농촌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영어체험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실 외에도 다른 농촌지역에도 잉글리쉬 파크(English Park)라는 교실 세 네 칸 규모의 초미니 영어마을을 확보하고 원어민을 배치하여 농촌학생들에게 영어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농촌학생 특별 영어캠프를 개설하여 농촌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원어민을 활용한 합숙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으며 2006년도 겨울방학 중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지난 6월 호주 대학교 교육실습생 지도사업에서도 총 16개교 중 농촌학교 6개교에 배치하여 3주간 원어민 체험기회를 준바 있으며, 2007년도 역시 확대 배치할 계획이며 학교 내 초미니 영어마을인 잉글리시 카페(English Cafe) 개설도 농촌지역 학교에 우선 지원하는 등 각종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농촌학교를 우선 배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 영어교육 문제는 단기간에 걸쳐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추진되는 모든 교육사업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우선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청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집행한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수의계약에서 집중적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대상 물품과 단체조합을 정하여 고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는 2007년부터는 폐지되고 중소기업 간에 경쟁제도로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단체수의계약은 보안시설을 필요로 하는 대입수능모의고사, 학력평가 등 각종 시험지 인쇄물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단체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것은 전국 평가지 인쇄기준에 준하여 마련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자체기준에 따른 것이며, 보안을 요하는 시험지 인쇄의 경우에는 인쇄·포장 등을 관련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업체로 하여금 인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러한 조건을 갖춘 업체를 인쇄조합으로부터 선정 받아 그 업체에서 인쇄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보안시설 조건을 갖춘 인쇄업체는 전라북도 내에 1개 업체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경우 일부 업체와 편중되게 계약을 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체수의계약 물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업체와 구매계약이 체결되도록 많은 기관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기관에서 편중되게 구매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이 각 제조회사에 따라 고유특징과 제품이 다양하므로 수요기관에 맞는 제품을 선택 구매하다 보니 일부업체로 편중되어 구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불공정한 구매방법에 의한 특정업체에 편중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예산낭비에 대한 조치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경우 예정가격의 99%에 가까운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예산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품구매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전문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계약담당 공무원이 2개 업체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서도 대부분 조달청 공표가격, 물가정보, 거래가격 그리고 타 기관 구매계약 자료를 가지고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이 시행된 2006년부터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조달청 나라장터입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입찰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각종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물품구매 시 고가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입찰, 조달구매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전 기관 회계공무원들에게 수시로 연수도 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권익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교원 및 전문직 승진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및 전문직의 승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은 2년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 박사학위 소지자,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금번 9월 1일자로 단행된 교육연구관 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3명 중 연공보다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실무능력과 실적이 탁월하다고 판단된 자를 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전문직 승진임용 시 초·중등 교육 전공자는 물론 특수, 유아, 보건교육 전공자 중에서도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젊고 유능한 자를 발탁하여 임용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권익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4년도 교육감 후보자 당시 공약한 전라북도 학교 급식조례 취하 건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건의 예를 들어 선거공약과 현직 수행과정에서 엇박자가 생길 때 공직자로서의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후보자 입장에서 공약한 사항은 재임기간 중에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 8월 18일 교육감에 취임하여 전라북도 학교 급식조례의 취하 여부를 검토하던 중에 2004년 8월 4일 국무조정실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또 전라북도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현 조례 폐지를 동시에 발의·의결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도교육위원회, 농민회 전북연맹 등 타 기관과 15회에 걸쳐 협의 추진을 하였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지연되던 중 2005년 9월 9일 대법원에서 전라북도 학교 급식 지원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무효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시·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 실정을 감안하여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부터 교육부, 행자부 등 중앙 5개 부처 중심으로 통폐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북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는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이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으며, 존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육성하겠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선거공약 때 공약을 한 사업이라든가 본인이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학교가 농어촌 학교에 비해 예산 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표준학교 운영비는 2003년도에 전문기관을 통해 개발한 배분모형으로써 학교급별 학급수, 학생수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학교가 농어촌 학교에 비해 예산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학급 초등학교를 예를 들어보면 송풍초 27명과 대성초 162명은 학교 학급당 경비는 동일하나 학생당 경비로 1인 4만3천원씩을 지원함으로써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2007년도에 표준학교 운영비 배분모형을 재개발하여 도농간 균등하고 공정한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규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은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집행부 측의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측은 답변을 감안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은미 의원께서 지사와 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은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최규호 교육감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던 여성농민이 이 자리에 서서 도지사님을 마주보면서 이런 질의응답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개가 무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들이 제가 기대했던 내용 이하여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면서 하시는 그런 책임자 입장에서 볼 때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한번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미 FTA는 대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2005년도 7월 기준으로 보면 120개국의 나라에서 FTA를 체결했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9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세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모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미 FTA로 인해서 도지사님께서도 염려하셨던 많은 부분들이 특히 전라북도에 미칠 손해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누차 7월 이후에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한·미 FTA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나 의회 내에서 이 부분을 애써 외면했고 여러 가지 토론회 등 이런 것들을 무산시켰습니다. 제가 지난 7월 각 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농림수산국 국장에게 한·미 FTA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 했었을 때 다음날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습니다. 토론회 계획을요. 찬·반 토론회였는데 이 토론회를 정부의 입장에 좀 뭔가가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의회에서 해주기로 하고 의회로 떠넘기면서 어떻게 보면 결국적으로 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도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문명수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굉장히 FTA가 우리 민족의 장래를 특히 전라북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회 의원들과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마음이 많이 서운하고요. 그런 만큼 지금 도지사께서는 WTO가 표류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문제는 지금 다자협상이 결렬돼서 그런 것입니다.

다자간 협상에서 거의 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농업 보조금 삭감을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많은 반발을 하면서 WTO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에 대한 다음 카드로의 FTA를 국가와 국가간의 그런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도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피해에 대해서, 그렇지만 또 일정 정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지사 후보시절에 이 한·미 FTA에 대해서는 당론이라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입장 분명히 하셨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미 FTA는 농촌 피해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대책이 없다면 반대한다 이렇게 말 한 적 있습니다.

전제가 아니라 한·미 FTA 자체를.

제가 그렇게 전제라고…….

전제를 하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한·미 FTA 자체를 전면 부정하셨던 것입니까?

전제로 하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전제로 하셨던 것입니까?

예.

지금 미국도 많은 부분 농업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자국의 농업에 대해서는 보호정책을 펴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농업보조를 하지 말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민들도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죽어라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을 인식하시죠?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은미 의원처럼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민은 다 죽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성급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입장은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어서 이래저래 뭔가가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도 협상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고되지 않잖아요.

오은미 의원님은 지금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님은 한·미 FTA에 대해서 실상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전북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제대로 따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미 FTA는 제한된 정보만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 FTA가 우리 농업을 100% 죽인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런 뜻입니다.

제한된 정보가 아니라 알려고를 하지 않았죠. 저희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들이나 의회 의원들에게 제대로 알자라고 몇 번을 정말 당부하고 하소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맞고 있는 한·미 FTA의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제가 그것을 더 논의하기 전에 이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농업부분은 더욱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아까도 답변하셨던 직불금 문제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지금 도 예산 플러스 각 기초단체 플러스 정부 예산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알고 계십니까?

금년 치 말씀입니까, 지나간 작년, 재작년 치…….

아니오, 앞으로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부가 아직 확정 안 돼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다고요?

예.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업무보고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중앙정부는 70만원 확정됐고, 시·군은 아마 금년 가을에 확정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는 7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 기초단체에서는 26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예산 세운 것은 4만원입니다. 그런데 마치 도지사께서는 어디를 다니시면서 100만원대로 끌어올리겠다고 그러면서 모든 걸 100만원을 본인이, 도에서 부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산을 제대로 아시지도 못하면서 내가 100만원을 다 100만원까지 끌어올려서 직불금 예산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까?

오은미 의원님, 제가 전주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전주시장 시절에 직불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얼마인지 시·군비가 얼마인지는 매년 변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데 제가…….

제가 도지사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국비이고 각 기초단체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얼마를 지출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공약이 합해서 100만원 하겠다 그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면 중앙정부에서는 직불금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100만원 올린다면 우리 도에서는 안 할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100만원 올린다면 도에서 올릴 것은 얼마 올릴지는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수치가 아니고, 지금 1㏊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까 말했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당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은 지금 우리 전북쌀이 굉장히 많은 다른 지역의 쌀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손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 가마당 얼마의 손해를 보고 1㏊당 얼마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산방식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시장·군수들이 계속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시·도별로 달리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당 4만원의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예전수준, 예전의 8～9만원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당선되신 인수위원회 초기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에서 20만원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결국 떨어져 가지고 4만원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전남의 직불제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오은미 의원님, 제가 모든 통계를 외고 있지 못하니까, 통계를 가지고 저를 자꾸 시험 보듯 테스트하지 마시고 자세한 건 국장 보조를 받아서…….

테스트가 아니고요, 저는 도지사님 후보시절부터 이 직불금 이야기에 대해서 수차례 들었습니다.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직불금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런 구체적인 실태, 구체적인 지원 액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시고 계신다면 그건 책임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남은 150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는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물론 실무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상의 어려움을 많이 들고 있지만 우리 전북지역이 농도이고, 또 앞으로 이 농업이라는 것은 생명산업입니다. 지금도 식량파동으로 인해서 쌀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 그것은 결국 예산을 구체적으로 뭔가 세워야 획기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에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식량대란을 대비해서.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라 생각하고 도지사께서는 좀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발언으로, 앞으로 많은 우리 측의 농 관련단체들에게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도청 미화 노동자들에 대해서 아까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해고 이후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서 복직을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방금 오은미 의원님께서 저보고 책임 없는 발언을 직불제에 대해서 했다는 말씀을 저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직불금요?

예.

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100만원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고…….

100만원은 도지사님이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은미 의원님, 지금 토론하는데 제 얘기는 안 듣고 혼자 얘기하면 어떻게 토론이 됩니까? 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야지요.

답변이 지금 100만원이라는 것은 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한번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후보자 시설에 100만원의 직불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고, 100만원의 직불금은 국비, 도비, 시·군비가 있다 분명히 토론 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시·군비를 제가 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 속에는 제가 분명히 주겠다고 했다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지 남의 주머니 갖다가 100만원 채워주는 게 어떻게 제가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불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

그러면 도가 집행하는 모든 사업은 국비와 도와 시·군비로 하는데…….

지금 도지사님과 저는 도 예산을 가지고, 도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의 정책은 시행할 때 오은미 의원님, 국비도 받고 시·군비도 합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액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도지사님이 주시는 것처럼 생색내지 마시라는 거죠.

생색이 아니고…….

시간이 없고요, 지금 정말 절실하게 이 문제해결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미화 노동자들을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니오, 그건 끝나고 따로 말씀해 주시죠. 끝나고.

책임 없는 말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 없는 말이 아니라…….

저는 후보로서 제가 100만원 책임 있게 말한 것인데 그걸 책임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그 이야기는 따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따로 나중에 듣고요. 지금 8월 30일 광주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티엔에스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면담이 이루어졌고 9월 4일에 또 복직요청을 티엔에스에다 했습니다. 그 전에 노력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실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박 실장이 설명 한번 해보셔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그동안 아까 지사님께서도……. (

의석에서 - “크게 말씀해 주시죠. 안 들립니다.”) 그동안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가 난 이후에 실무적으로 수차에 또 저희 간부진 수차에 걸쳐서 양 노사의 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못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부의 실무자들한테 직접 우리가 전화도 하고 과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도에서…….

오은미 의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그리고 교육청 앞에서는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 피맺힌 절규의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전북 도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 미화 노동자들에 대해서 8월 30일 이후에 판결이 난 이후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업자가 노동부에 고발했을 때 사진 체크한 것을 증거자료로 같이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체를 비호하고 보호하는 것이고 그동안 사업체가 지금까지 큰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도청이 그런 것들을 비호하고 보호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을 도지사님이 이야기 하지만 왜 있는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없는 일자리를 그것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까지 이런 사업들을 생색내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말 도지사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그 사업자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 둘의 이야기다라고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라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 도에서 민간위탁 내지 위탁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의 형태로 해서 정말 노동자들이 조금 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좀더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정말 내 자식이 그리고 내 손주가 나하고 가까운 이웃 중에 그런 장애아를 가진 아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이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돈의 예산 수치를 떠나서 뭔가 뭐든지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많은 조건들을 내오셨지만 지금 농성하고 계신 분들의 정말 요구조건이 만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은미 의원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의원님께서 도지사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종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늦추어 드릴 의미로 질문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야당이 여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치적으로 투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청 집행부나 도의원님들이나 환자를 봤을 때 그 보는 시각이나 처방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통분모는 전라북도를 위하고 도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큰 바탕 위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양심과 소신대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언어구사에 혹시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일비일희 하는 일이 없이 소신껏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한 가지만 저는 드리겠습니다. 유종근 지사님의 공약을 보니까 김제, 죄송합니다. 김완주 지사님의 공약을 보니까 김제공항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유종근 지사 때부터 지금까지 삽 한 자리 푸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전라북도를 개발할 때 T자형으로 개발하겠다 그랬어요.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정읍으로 해서 그 중앙에 가장 중심에 김제가 있는데 T자 개발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전주에서 좋지도 않다는 공항만 준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공항이 그렇게 필요하고 전주에 좋을 것 같으면 35사단 자리에라도 했으면 어떨까 그런 개인적이 생각이 듭니다. 또 요새 전주 모 의원이 KTX 역사를 꼭 교통 중심지이고 접근성이나 용이성이 어려운 복판에 할 것이 아니라 변두리로 해서 옮겼으면 어떨까,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바가 있어요. 혹시라도 김제에 공항이 들어선다고 할 것 같으면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중심지에서 모든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산 KTX 역사는 지난 8월 28일에 건교부가 확정을 했습니다. 건교부가 확정할 때 국가고속철도망도 고려하고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인문적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현 역사로 하겠다 이렇게 현재 건교부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제공항과 새로운 역사의 거리는 한 10분이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 도의 입장은 지금 호남고속철도가 되면 상당히 소외를 보는 지역이 전라선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라선 지역에 KTX가 안 오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점도 이번에 익산 KTX 역에서 이쪽으로 옮기자는 면이 상당한 부분이 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건교부에서 호남선 고속철도가 안 들어오든 전라선 KTX를 빨리 해달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09년까지 전라선 KTX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호남선과 전라선 KTX가 2009년 2010년까지 동시에 들어온다면 구태여 옮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은 건교부가 결정했으므로 호남선 고속철도로 빨리 KTX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전라선 KTX도 2009년 늦게 건교부가 2010년까지 1년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2010년 그렇게 들어온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철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모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제역에서 정읍으로 가는 역의 철도가 한 90도 정도로 커브가 돼 있어요. 그래서 KTX가 정상적으로 속력을 낼 수 없다. 그런 모든 선형을 고려하면 역사를 옮기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지사님은 들으신 일이 있으신지?

이번 KTX는 기존 철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송에서 쭉 새로 선을 깔기 때문에 기존 노선이 각도가 휘었다 이것은 새로운 노선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모 역장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현재 있는 것을 60～70%를 활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닙니다. 건교부 입장은 새로운 노선을 까는 것입니다.

100%를?

예. 100%인지는 그 프로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새로운 노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두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오늘 성실하게 제 질문에 답변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의원님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조종곤 의원님 남은 시간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다고요. 지금 이것은 질문사항에 대해서……. (

지사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께서 정부의 새만금사업 의지가 없는 것 같다 하니까 더디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지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만금사업의 최대의 관건이 수질문제였는데 수질문제가 이제 해수유통을 정부가 포기하고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수질문제를 해수유통을 포기하고 막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큰 장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의지는 우리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새만금사업의 개발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시절부터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시설에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새만금 건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유보를 해야 된다. 유보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전북 방문해서, 2004년 7월 9일입니다. 새만금은 추진되며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맡겨달라고 그랬습니다. 맡겨달라고. 여기에서 핵심은 전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전북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정부가 판단할 때 전북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 새만금은 추진되는구나. 그러나 정부 의지대로 추진이 됩니다. 우리 도민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 또 최근에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006년 4월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랬습니다. 새만금 매립지는 당장 농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며, 농지 이외에는 다른 걸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 개발은 개발을 위해 특별법 제정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특별법 제정을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은 특별법 제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을 하지 않겠다. 전북이 원하는 방향으로써 하지 않겠다라는 또 증거가 있습니다. 왕궁 오염원 해소사업은 새만금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하지 않아요. 보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직도 지원대책으로 14개 항을 군산시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군산자유경제지역 지정입니다. 군산자유경제지역 지정을 하면 분명히 직도 사격장에 커다란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쏙 뺀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는 결코 새만금사업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 일련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한 말을 보면 이미 군산 직도에다가 직도사격장 현대화 설치 계획은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전라북도가 원하는 것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통령이 장관시절하고 지금 하는 생각이 다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통령 면담 때 ‘새만금 방조제 숭상공사를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걸 아주 즉석에서 하자, 1분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그렇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해수유통이랄지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우려한 그런 식의 반응은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새만금 도로숭상 그거 해야 된다, 그 말에 흔쾌히 수락하고 이런 거 봐서는 현재 느낌으로는 그렇질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농림부 장관이 새만금특별법 반대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농림부 입장은 조기 새만금특별법은 오히려 새만금 개발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천천히 할 것을 사석에서 누차 얘기한 것을 봐서는 그것을 보고 새만금 개발을 앞으로 않겠다 이런 것을 유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그것을 왜 안 해 주는가 그 문제도 제가 토론해 봤는데 자유지역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평택 문제입니다. 지금 평택도 요구하고 있는데 평택이 사실은 군산보다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지금 국제자유지역은 인천 외에는 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도 어렵고, 광양도 어렵고. 그래서 국가 입장은 평택을 해줄 때 군산을 같이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만 기다려서 여건이 더 성숙되면 같이 하자. 지금 군산만 단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곤란하다. 이것이 현재 재경부의 입장으로 미뤄볼 때 새만금 개발과 연계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새만금사업을 몇 년 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새만금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17년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부의 물론 저는 의지가 있다고 믿습니다만 의지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저희 도민이 전부 역량을 결집해서 추진하면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못하겠습니까? 새만금이 여기에서 결코 좌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새만금하고 영종도라든가 중국의 푸동지구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새만금은 아직도 방조제 이제 겨우 막았습니다. 내부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이 같은 날 향후 20～30년 뒤에 용도는 그때 가서 논의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은요, 지금 현 정부에서 특별법 절대 제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새만금사업 조만간에 완공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현 정권 하에 제정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지요?

물론 의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고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현재까지 전라북도가 이끌어 온 것은 쟁취해왔지 정부가 순조롭게 하자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 의지가 다소 약하더라도 저희들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또 정치권과 노력을 하고 내년 대선 이런 때 대통령 공약도 넣고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하면 할 수 있다. 저는 지금부터 못한다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직도 사격장과 새만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향리 사격장은 인천공항의 접근로상에 있어 비행 안전 때문에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사격장을 직도로 옮기는 이유입니다. 실제 직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만금사업의 코앞에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바로 전라북도 성장 동력이 있는 전북 도민의 장차 생명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까. 직도 사격장이 현대화된다면 장차 새만금사업의 최대 장애가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직도 사격장이 권익현 의원님께서 총리나 국방부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항로를 그쪽으로 오지 않고 직도만 저쪽 바다 바깥에 접근해서 사격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총리나 국방부나 이런 분들의 절대 새만금 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로로 하겠다 그런 말을, 그리고 총리나 국방부 그런 정부 당사자의 말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본 질문에서 본 의원이 2004년부터 2006년 5월까지 전투기와 민간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이 26번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이 군산에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직도 사격장이 생긴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군산 앞바다에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안고 세계 투자자들이 새만금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0% 그렇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은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비행경로나 또 비행경로가 제대로 되는지 민관 모니터링 시스템도 해보자, 국방부가 이렇게 순순히 응하는 것을 봐서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도의 의지가, 강력히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가지 항로가 있습니다. 첫째 민간항로가 있고요, 둘째 군사항로가 있습니다. 통제시스템도 두 개입니다. 민간항로 통제시스템이 있고 군사항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시스템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 각 항로를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가 민간항로를 침범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 앞에 지뢰를 묻어놓고 손님을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온다고 믿습니다. 다음에 직도대책지원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청을 통해서 전라북도 직도대책지원단이라는 문서를 받아보니 총괄 및 홍보팀, 민원지원팀 해가지고 이 두 팀은 직도대책지원단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대민홍보지원이라든가, 다음에 산지 전용허가 지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직도대책지원단이 직도사격장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단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격장 유치를 하는 팀이 아닙니다. 아니고 직도사격장 설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팀이지 이것은 워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 지원단이 그런 일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 국무총리실, 각 부처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군산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할 지역개발을 검토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언론에서 보니까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직도대책반을 최근 구성하고 군산시와 함께 직도대책 지원책으로 14개 사업 2조2억원 규모를 건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뭡니까?

2,500억원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2조2천억.

맞습니다. 2조2천억 그 사업을 군산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토의해서 이 정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추가한 것이 군산자유무역지역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을 추가했고, 그래서 추가해서 14개 사업을 완성해서 총리실에 건의한 것입니다.

전라북도 직도대책지원단이 곧 직도 사격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단이 아닌가요?

예,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본청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인쇄부분, 모두 시험지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단체수의계약 시험지 부분의, K사입니다, 회사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K사가 단체수의계약 실적을 보니 시험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험지뿐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교과서하고 교육관련 교재 등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현 의원과 도지사님 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 의원들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