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일반안건 19건 등 모두 20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지역소방 지휘본부 운영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직후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개원 5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의 뜻깊은 행사에 의원님 모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와 안내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이천우, 신광식 의원)

안건상정에 앞서 이천우 의원과 김포 출신 신광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 출신 이천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지역인 안양시에 경기도와 안양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63만 안양시민에게는 매우 소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63만 안양시민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안양천이 바로 안양시민의 보물입니다. 안양천에는 많은 물고기 가족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물게도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낚시를 즐기면서 살아 숨쉬는 동양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63만 안양시민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흐르는 물소리를 벗삼아 산책을 즐기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릉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이러한 무릉도원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 70, 80년대 전국에서 가장 더러웠던 하천이었습니다. 오염된 하천의 대명사였습니다. 오ㆍ폐수가 흐르는 하천에 63만 안양시민은 땀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무릉도원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년 전부터 경기도 소유의, 경기도가 개발을 한, 경기도가 이익을 추구한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6-8번지 일원에 석산개발부지에서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가 우리의 보물 안양천에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석산은 14만 1,516평으로 1979년부터 ’99년까지 20년간 경기도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중 6만 6,416평의 부지에 경인교대를 건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지는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석산개발부지가 중금속 오염의 근원지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명지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석산개발시 인근도로보다 낮은 지역은 채굴 후 석분 등 오염된 물질로 매립 후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여 오염된 물질이 용해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유출수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질환경보전법의 기준치보다 카드뮴 9.5배 초과, 망간 7.3배, 납 2.9배, 알루미늄 30.5배, 아연 13.4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경인교대 인근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보다 카드뮴 2.6배, 망간 1,723배, 납 104배, 알루미늄 1,659배, 아연 448배, 철 6,293배가 초과되어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유출수가 장기간 안양천으로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경기도와 안양시는 그 처리방법을 놓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시한 처리방법은 안양시가 거부하고 있고 안양시가 제시한 처리방법은 경기도가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년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타이 이타이”병의 발생원인인 카드뮴 등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유출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양천으로 유입되고 있고 안양천 유입직전의 삼막천에서는 매년 여름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단 1개의 경고판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신 경기도건설본부장님, 중금속의 위험으로부터 안양천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내년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이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에서 물놀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소 무리는 있겠으나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사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께 건의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신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천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2의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정원, 기타 중요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므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장호철 의원 등 15인 발의) 3.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박천복 의원 등 15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산시 출신 박천복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경기도의회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구성결의안은 지난 2006년 9월 5일 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하였으며 2006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성목적은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경기도에 행해지고 있는 기업투자활동 규제, 상수원보호 규제, 지역규제, 조세부담가중, 지원금의 차등적용 등 경기도에 대한 잘못된 규제 및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현황조사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써의 경기도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 및 위원수를 보면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정부의 경기도에 대한 규제가 광범위하여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돼 있어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상황과 같이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도민과 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으로 볼 때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 결의안의 주문내용과 제안이유 및 활동계획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성요건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구성결의안은 2006년 8월 28일 장호철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성목적은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평택항을 다목적 항구로서의 원활한 기능수행과 평택항 권역 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모와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 및 위원수를 보면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으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동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 및 활동계획 등을 종합해 볼 때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 특별위원회의 업무가 경제투자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등 다수의 위원회와 관련되어 있어 특별위원회의 설치규정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 및 활동계획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대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는 11월 14일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 11월 20부터 2006년 11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시기와 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당해연도의 행정사무감사를 1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감사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이들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천복 의원이 제안설명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천복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의회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경기도의회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기도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규칙 폐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전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ㆍ규칙 개정안과 경기도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제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6년 7월 19일 개정 공포함에 따라 부위원장제 신설 취지에 맞도록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그리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과 종전 징계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였으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6년 6월 30일 개정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2006년 6월 30일 제정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경기도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1항에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 간사 1인씩 호선한다.”는 부분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각 교섭단체별 간사 1인씩 호선한다.”로 조정하고 안 제14조의 “신문순서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한다.”는 부분을 “신문순서에 대하여 부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한다.”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은 안 제5조제2항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는 부분을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은 안 제67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는 부분을 부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토록 조정하고 안 제75조제3항의 간사가 위원장직무대리토록 한 부분을 부위원장 또는 간사가 직무를 대리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은 안 제4조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경기도의회 윤리실천규범을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규칙은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동 규칙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상정된 대부분이 지난번 회기 때 처리된 부위원장제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ㆍ규칙 개정안과 경기도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규칙 폐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진규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의회 의원윤리실천규범규칙 폐지안은 끝에 실음) 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전동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5일과 8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4기 도정 핵심과제인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 팔당호 수질 1급수로의 개선, 도심정비를 위한 뉴타운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인력을 증원하여 7월 3일 설치한 TF팀 형식의 임시기구를 정규조직으로 보강하고 자체 정원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내 투자진흥관 직위를 폐지하였고 건설교통국을 건설국과 교통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팔당수질개선본부로 확대 설치하였고 제2축산위생연구소, 경기도미술관, 광교개발사업지원단, 경기도도로사업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8,033명으로 6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 및 팔당호 수질개선 실무인력 등으로 22명, 뉴타운사업 추진 및 광교개발 지원 실무인력 등으로 10명, 경기도미술관 운영 등 실무인력으로 15명, 자원봉사, 지식기반, 자유도시ㆍ수방댐 건설지원 등 실무인력으로 13명을 두어 경기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7,973명에서 8,033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농정국을 산업경제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농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경제농정국으로 환원하고 신설되는 교육협력과는 전국에 기구설치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상설기구보다는 한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 조직운영에 있어서 유연성과 효율성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의 명칭은 그대로 두고 교육협력과 일반직 4급 1명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직제가 폐지되거나 신설되는 부서의 관련 실ㆍ국장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등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도지사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 무 및 폐지사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문화산업과 소관사무 중 도지사 권한사무인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제작ㆍ배급업 신고 사무를 신규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무 중 지방어항의 유지관리 등 4건과 사회복지과 소관사무 중 의례식장 영업요금의 조정사무를 삭제하여 도민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2.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광명 출신 한나라당 김의현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은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써 경기도 내에는 3개의 수덕원이 있으며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 왔으나 수덕원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수덕원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5조 사용료의 면제대상으로 경기도 소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이 있는가였습니다만 사용횟수가 적고 교직원들 사용에도 불편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야간제 특별학급 설치기준, 교육과정, 입학방법, 교육비 부담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2005년 3월 24일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가 개정되면서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특별학급의 설치기준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기준령에 근거하여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탈자와 부적절한 용어의 선택부분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였던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모법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물품활용을 위한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불용품 매각 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특히 자동차 감정의 경우 동법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제대로 된 감정을 할지 의문시되므로 자동차매매상의 거래가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현행 법령상의 미비로 조례안을 수정하지는 못하고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향후 집행부에서는 물품을 매각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조사와 적절한 감정평가업체 선정 등을 위하여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품이 매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의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한나라당 박문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지사는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 및 교수, 기술사 등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토지의 형태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을 위해 20% 완화 조치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환경의 개선과 부족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교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조성원가로 하고 또한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하여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원 등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차입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 중 도귀속분, 당해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재정비촉진 사업의 촉진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 및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설계·연구비,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 등으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에 따른 예산의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문수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 수원ㆍ용인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18. 레저세 인하 움직임에 대한 반대결의안 (신재춘 의원 외 74인 발의) 19.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인 처인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신재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그중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이 제정·시행되고 공무원제안규정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민 및 공무원 등의 제안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입법취지,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위반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함에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수원·용인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건설사업 구역에 편입된 지역의 행정구역이 부정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동일 단지 내 주민 또는 기업체의 주소지가 수원시와 용인시로 혼용될 우려가 있어 행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양 기초자치단체의 형평성과 주민의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의견청취의 건은 수원시장과 용인시장이 합의한 사항이고 당해 시의회에서도 이견이 없으므로 합목적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레저세 인하 움직임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기간세목인 취득세·등록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시·도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준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한국마사회 등을 이용 농·축·수산업 지원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세입원의 하나인 레저세율을 인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도 재정의 약화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잘못된 발상으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의 의지를 담아 강력히 규탄하고 본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청와대 및 관계부처에 송부함은 물론 마사회 등에 전달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팔당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등 토지 3만 7,792㎡, 건물 2만 2,811㎡를 취득하고 토지 1만 1,242㎡, 건물 1,125㎡, 입목 200주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팔당사무소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연천소방서 건립은 북부지역 소방직원들의 소방훈련을 위한 훈련장을 설치토록 권고하면서 가결하였으며 양주소방서 건립의 건은 넓은 부지면적과 활용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재춘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ㆍ용인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레저세 인하 움직임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원ㆍ용인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레저세 인하 움직임에 대한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환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1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경기도의 잘못된 예산운용과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안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은 배제하되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4기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사업과 의무적 경비 및 의존사업비 증가 등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하였고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신설이나 예산액 증액은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조 2,138억원이 증액된 10조 9,170억원 규모로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밝힌바 대로 경기위축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표현실화로 거래세가 주된 지방세 세입의 증가와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증가, 지방채 추가발행 등 이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0조 9,794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태풍 및 호우피해에 의한 수해복구비 성립전예산 등 중앙의 추가내시에 의하여 35건, 684억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일손돕기 지원사업 등 8건 60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등 54건 907억원을 증액조정하고 청사증축 등 42건 283억원은 감액조정하여 세입과의 조정차액 106억원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 특별회계 1,790억원 중 신문광고 및 홈페이지 구축 11억 1,000만원에서 6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하였으며 나머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포럼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일부의견은 반대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며 특히 청사증축 건에 대하여는 수정발의하여 조정하는 등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사증축 예산삭감과 관련해서는 도청의 공간협소로 열악한 근무환경으로부터 증축을 통한 직원의 활기있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우수인력 양성과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신ㆍ증축을 심도있게 고려하였지만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입주를 불과 6년 남긴 시점에서 예산투자의 적정성과 문화재 관련 형상변경 허가 등 이행을 위해 증축설계비로 2억원만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06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차수를 변경하면서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위원장으로 조봉희 소위원장님과 그 외에 같이 소위원회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셨던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실질적인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강화, 수도권 교통개선, 팔당 수질개선, 뉴타운 사업 등 민선4기 역점사업과 각종 SOC시설 확충사업을 포함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5회 임시회는 짧은 일정 속에서도 도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의 등 굵직한 현안을 처리한 회기였습니다. 제7대 의회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 열과 성의를 보여주신 열 분의 의원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환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울러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 의원들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절기는 처서와 백로를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7대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올 추석 명절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216회 임시회는 10월 17일 14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