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5

회의 전체 보기 2453턴

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국과 해당사업소 및 국책사업추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산업환경국과 해당사업소 및 국책사업추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아울러 일선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같이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의거 산업환경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산업환경국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산업환경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경주시 산업환경국장 우외진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지난 13일 날 행정사무감사 첫날 제가 집행부에 방폐장유치 활동비 사용내역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집행부에 위원장님이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국책사업추진단 감사가 있는 날인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이종표 위원님이 지난번 감사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 담당 국장님이 아마 그 문제로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만약 오시면 다음 순서 때 반드시 이종표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확실히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증인신청 원자력 본부장님 잠깐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걸 제안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증인이 누구누구입니까?

강익수위원

원자력 본부장님

유영태위원

오늘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닙니다. 이건 의견을 봐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현재 고준위 설치 문제하고, 또 뒤에 추가 허가 관계하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직접 증인께 듣기 위해서, 왜냐하면 집행부와도 대화를 하고 있지만 의문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원자력 본부장입니까?

유영태위원

언제입니까? 오늘입니까?

강익수위원

아니요. 19일 날,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발의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원자력 본부장님하고, 그리고 경주가 지금 보문관광단지에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도 우리 경주시하고 협력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건의를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우리가 물어볼 것도 있고, 서로 협력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우리 경주시민과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원자력 본부장님 두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19일 날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원전본부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경주시가 안고 있는 당면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준위 관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다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부장을 불러서 출석요구도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관광개발공사에 관한 부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현재 보문단지가 여러 가지 본연의 방향으로 안가고, 우리 경주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뜻은 알겠는데 일단 월성원전 본부장 관계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광개발공사 관계는 좀더 저희들 위원회 의논해서 위원 전체가 합의가 될 때 요청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강익수 위원이 제의하신 월성원전 본부장 관계는 3일 시간이 있으니까 19일 날 미진한 부분할 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은 현재 참고인 관계는 상당히 꼭 필요합니다. 그 문제는 다음 우리 위원간담회나 그런 기회에 그분을 모시도록 하고, 이번 19일은 월성원자력 본부장님을 참고인으로 이번 19일 날 마지막 날, 그때 출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환경국에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 또한 없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산업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우, 축수산과장 이종인, 산림과장 손문익,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한영기 과장과, 환경보호과 김문호 과장은 사무관 승진교육과중에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점, 각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앉아 주시고, 우리 우외진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오랫 동안 경주시 의회사무국의 책임을 맡으셔서 누구보다는 경주시 관계 공무원 중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의회, 또 시민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임해서 특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엊그제 감사에도 여러 국장님이 상당히 협조를 잘 하셨지만, 특히 우리 우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 어느 분보다 우리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진솔하게 솔직하게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현안이 되는 게, 현안사업이라 그러지만, 지역경제는 결과적으로 물가관계하고, 기업의 어떤 그런 투자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상업적인 것이 있는데, 제가 2·3대 의원을 하고 지금까지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잘 되는데, 가장 경주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중의 하나가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가 부담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업도 그렇고, 우리 서민들의 생활도 그렇고, 도시가스 보급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지역경제를 통틀어서 다른 모든 거는 잘하고 있지만, 가장 시민들의 기대에 부족하게 되는 것이 도시가스 확대 보급이 지금 어느 지역에 가도 다 되어 있는데, 특히 외동에 있는 공단지역이라든가, 상가라든가 타 지역에 있어서 아마 서민생활의 모든 원가부담 중 가장 큰 것이 연료비고, 기업체의 어떤 유류비인데, 도시가스 공급 관계를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부재한 사유를, 또 앞으로 어떻게 시민 기대에 빨리 하겠다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는 도시가스 공급이 9개 읍면동에 3만3,58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9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안강을 비롯해서 읍면에는 아직 안강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 이외에 현곡하고, 그 다음 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정용이 3만745개소, 업무용이 2,266개소, 산업용이 576개소 정도로 해서 전체 우리 인구수의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보급률이 약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동의 경우에는 많은 기업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업유치 지역으로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외동지역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과거에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2005년 12월 달에 도시가스공급 기지를 일단 건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은 서라벌도시가스가 금년 3월에 한국가스공사에다가 공급을 검토해 달라고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한국도시가스에 의해서 자체 배관의 형성이 어렵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2차 배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70～80㎞ 외곽지까지 한다면 상당히 투자여력이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 다음에 국도7호선 내에 배관 설치하는데, 유효공간이 부족해서 보문의 기존 배관에서 외동까지 약 24㎞를 끌고 가도록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서라벌도시가스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재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서라벌도시가스에서는 자체 배관 형성하는데 배관을 보문단지에서 울산에서 들어오는 지점에 배관하고 연결하는 거리가 24㎞ 되는데 그렇게까지 멀리 끌고 가서는 약 120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든다, 그러니까 한국도시가스에서 배관이 되어 있는 그 배관에서 바로 가스공급 기지를 설치를 하면 기계장치에 70여억원, 부지매입비 이래서 한 88억원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의견을 활발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10월중이나 저희들이 시하고 서라벌도시가스하고 또 지역의 위원님 이렇게 같이 해서 산업자원부 가스 관련부서하고 한국가스공사를 한번 방문을 해서 공식적으로 문서가 오고가기 이전에 사실상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기에 가스공급 기지 설치를 하고, 또 배관을 해서 많은 산업용 시설이라든가, 확장하는 인구에 대비해서 보급이 원활하게 조기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여기 감사장이니까 증인이라 부르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이미 도시가스 문제 나온 것은 이미 7～8년 지났잖아요. 그죠?

외동지역이라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장님한테 우리 경주시내 전체 기업체 수중에 외동 쪽이나 내남 쪽에 있는 공단수가 얼마입니까? 절반이 넘잖아요. 절반 넘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시 전체 기업체 몇 개 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936개소입니다.

이진락위원

936개 중에서 외동공단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절반 안 넘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절반 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우리 경주시가 인구를 유입한다고 그러는데, 아파트나 생활여건 중에서 우리 보통 서민가계 기름값을 제가 보면 보일러를 하면 일반적인 가정에 겨울철에 1년에 100만원 넘게 들 겁니다. 그거 평균적으로 추정 안 하십니까? 100만원이 더 듭니다. 그 100만원 더 들면, 간단하게 외동읍만 해도 가구수가 6천 가구가 되잖아요.

1만 가구 잡으면 100억 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를 듭니다. 기본적으로 외동읍에 있는 가구에 겨울철에 쓰는 연료비만 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게다가 외동에 있는 수백개 기업체의 일반 연료비 따지면 엄청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실 그것이 바로 도기가스로 대체해 준다 그러면, 그 절감비가 1년 만에 본전이 나올 수 있는데, 단지 도시가스라는 게 사업권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울산에 있는 도시가스회사는 뭐라 그러냐 하면, 어차피 서라벌도시가스가 경주에 사업권만 가지고 있고 10년째 안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양해해 주면 바로 경계선에 관문선 남쪽에 있는 모화 쪽에 있는 울산도시가스 쪽에서 지역 양해만 해 주면, 바로 선 연결해서 돈들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4㎞했는데 바로 거기는 1㎞만 연결하면 되는데, 물론 사업권역이 있으면 정 힘들면 기업 대 기업이니까 서로 양해를 해서 공동투자해서 울산에서 배관 연결해서 쓰고, 바로 거기에 대한 서로 지분만 가지게 되면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논리 아닙니까? 자기들이 24㎞ 연결해서 하고, 또 새로운 기지에 돈을 드는 그게 힘들면, 울산에 있는 도시가스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바로 선만 연결하면 추가적인 돈도 필요 없고, 거기에 투자하는 비율만큼 자기들이 어떤 기업 대 기업끼리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물론 그것이 힘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바로 거기서 가스공급 기지를 빼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얘기도 나온 지가 벌써 7～8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다른 거,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면서도 가장 힘든 게 물론 이거는 사업영업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 100%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가장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지역경제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외동주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주시의 모든 산업 6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다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가절감 지원을 해주고, 여기 화면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기업투자유치, 조금해서 융자금, 이자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기업체 큰 돈 안돼요. 정말 획기적으로 울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경주 쪽으로 외동이나 내남공단이나, 또 천북공단에 올 때, 가장 큰 것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해 버리면 굉장히 원가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아무리 지금 외동에 늘 경주시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아파트를 보급하는데 건설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연료입니다. 서민들이나 또 주부들이 아파트 선택할 때, 생활비중에 연료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가스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택문제, 모든 시민의 생활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이 문제만큼은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하고, 필요하면 우리 전직 의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힘을 도와줄 테니 그런 한국도시가스하고 서라벌도시가스하고 수시로 한번 의회간담회 때 요청해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게 어쩌면 우리 지역경제국에 감사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좀더 힘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참고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7페이지의 연번 1번, 2004년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8페이지, 10페이지, 12페이지, 17페이지까지 연번 4번까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까지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 추진,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지원 사업, 17페이지까지입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주요업무보고 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있어서 2004년도 특수시책, 재래시장 아케이드사업 추진건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사업, 하수도정비, 전기?소방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여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우천 시, 이용자의 불편해소 및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을 일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곳의 재래시장이 있으나 불국사 상가시장을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상가지붕 누수 및 기와가 파손되어 국제 관광도시 이미지를 많이 실추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상가시장에는 현재 당면한 것이 기와를 교체해야 될 것이 7동 1,5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선 3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올해는 그 예산을 미처 확보를 못했고, 저희들이 가급적 조기에 확보해서 그렇게 교체를 하고, 또한 금년에는 저희들이 화장실보수 1개소에 2,03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난 8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과거의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 되어서 변기하고 파일 이렇게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가시장을 보면 전체 7동이고 영업장 면적이 점포가 99개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포함해서 약 3억 정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붕보수 누수 되고, 변화할 거 건의할 거 요구하고, 화장실 4개소 중에서 올해 준공된 거 빼놓고는 3개가 아직 보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아울러서 재래시장이 각 동네마다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 있지는 않지만, 특히 황남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 초기에는 주민들이 좀 많이 살고, 지금은 자꾸 철거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금장이나 다른 쪽으로 거의 이주를 하고, 거기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상인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팔지도 못하고, 살 사람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거의 애물단지처럼 되어 있어요. 나가면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호소를 합니다.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려고 해도, 고객이 없습니다. 특히 용강지구 같은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형마트가 생기므로 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확실한 그런 어떤 해결책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황남시장의 경우에는 황오시장이라든가, 또 북부시장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 현대화로 완전히 변화를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시장으로서 주변인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고,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3천만원을 지원해서 보수를 했는데, 황오시장이라든가, 황남, 또 북부시장 이 3군데 대해서는 완전한 현대화는 곤란하지만 나름대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장을 보수하는 정비계획을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태를 현 시점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최소한의 불편이 없는 그런 시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몇 가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관계인데, 우리 시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어려운 상인들, 또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63억 정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63억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16쪽에.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거의 추진이 순조롭게 잘 계획대로 되었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 취지가 우리 시민들 편의, 상인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편의 제공하고, 근본적인 것은 활성화를 시키자는 뜻이 있는데, 되고 난 후에 무슨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걸 단기간 내에 침체된 시장이 바로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부터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 2003년부터 금년까지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칙칙하고 어두웠던 그러한 시설들을 밝고 어느 누가 찾아오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시장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도록 하고, 다시 한번 더 오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지금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이 아케이드사업을 하는 것이 환경을 개선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난 후에 상인들 이야기를 가서 청취해 보면, 환경은 좋아졌지만 찾는 이용객들의 수는 그렇게 늘어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대표적인 우리 지역 재래시장이 성동시장, 또 성건시장이 있는데, 우리시 도심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형마트에 비하면 거의가 요즘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대형마트에 비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석을 해 보면 그런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 제품관계인데 품질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가 대형마트 제품이 신뢰도가 높고, 우리 재래시장의 제품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왜 그러냐 하면 대형마트에 가보면 특히 농축산물 부분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반면, 우리 재래시장에는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안 합니다. 특히 가게를 고정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나은 반면, 길거리의 노점상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요즘 할머니들 소비자들한테 파는 것은 거의가 중국산이라고들 이야기 합니다. 길거리에 파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오늘 여기 산업환경국 소관인데 농정과에 소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쇠고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국내산인지 국외산인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원산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라든가 품질에 대해서 표시하는 걸 저희들이 지난 3월, 4월, 5월까지 성동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이렇게 해서 수산물이라든가 일부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여건이 어렵지만 일단 20 몇 개소 저희들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해서 과태료를 처분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국장님 보다는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알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축수산과장 발언대로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님 증언대에 서 주세요.

이종근위원

과장님, 증인이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간단하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있다?

그럼 원산지 단속할 때 표시를 했나, 안했나 이렇게 단속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원산지 표시도 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허가 낸 첫째는 원산지 표시가 많습니다. 그 다음 위생상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신문코자 하는 것은, 단속표시를 이게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국가별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표시하는 걸 단속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이것이 정말 국산이라고 표시했는데, 국내산이 맞나, 안 맞나는 어떻게 우리가 식별할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물질이 나왔을 때는 전문 거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우 가축위생실험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축산물은 어떤 품질 표시 진위여부는 우리시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관계기관에 의뢰를 한다?

그래서 허위로 표시했는 거 적발한 건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1건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1건 있었습니까?

그래서 축수산물, 수산물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재래시장 우리가 살리는 1차적인 환경은 조금 개선을 했는데, 소비자들로부터 우리가 이용을 하는 품질을 제가 축산물을 예를 든 겁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이걸 정착시켜줘야 됩니다. 이걸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표시를 하는 거, 또 정확하게 하는 거, 이런 것 등을 지도해 주고, 그 다음에는 친절하게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 포함되겠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아마 접근성은 가까이에 있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아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길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시민들이 적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인들도 고칩니다. 조금 어렵지만, 누가 쇠고기를 제대로 표시를 안 해서 팔다가 적발이 되어서 뭐 어떤 처벌을 받았다,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 상인들도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시민 소비자들한테 그래야 거기를 찾는 겁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 있어서 많은 자금을 들여서 의욕적으로 환경개선을 해 놓았는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녹취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연번 10번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연번 10번이라 했습니까?

10번까지 아직 안 나갔는데, 지금 17페이지까지인데 그러면 추가로 해서 연번 5번, 연번 6번, 연번 6-1, 연번 9번, 연번 10번 같으면, 페이지가 2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태 위원님 하시는 것이 23페이지이죠. 신문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시장 공약사업은 국장님 시장님 지시받고 하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지시받고 업무추진 했죠?

그런데 그 시장 공약사항 업무추진이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국·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그 지역특별지원금을 시장공약 사업으로 주민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라고 하면 그 판단이 무조건 시장이 시키면 국장님이 사업 집행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여기 감포시장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이시죠?

유영태위원

예, 그렇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감포시장 현대화사업은 총 소요사업이 한 7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은 6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거는 국비라든가, 도비나 시비가 아닌, 왜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하셨느냐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시비나, 그런 거보다는 국비나, 도비 이런 걸 최대한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바람직한 건데, 사실 예산을 받는 것도 어느 분야 없이 제한적으로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감포시장 현대화는 지난해 포항·대구간 고속도로 이런 문제도 건설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감포를 어떻게 활성화 해 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약사항으로 되어서 그동안 시비 확보 이것이 어렵다보니까 우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원전주변지역 기금을 갖다가 했고, 이것도 별도로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가 원만치 못해서 원전 지원기금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것이 그냥 본위원이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내용을 똑바로 알고 계십시오. 지금 이것이 감포의 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사업이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서 경주시 전체가 월성원전특별지원금을 조금씩 받아서 다 읍면동에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감포만이 왜 행정집행 시장이 공약사업을 읍민한테 물어보고, 읍민이 사업을 결정해야 할 것을 경주시 전체에서 감포만 현대화시장 사업에 투입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은 지금 시장을 상대로 해서 항의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 담당국이 산업환경국에서 시장에 관한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잘못하면 이게 국장님이 덮어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님은 집행자가 아니고, 집행한 것은 국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에 문제 있을 때, 이 예산은 감포가 배려 받은 80억은 시장현대화 사업이 아니고 복지회관건립, 복지회관 부지확보, 그 다음 소방청사 이전하는데 부지확보, 그 현안사업의 최 후순위로 밀려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역 주민이 바라는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지을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 공약사업을 그 지역이 결정해서 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 집행자가 산업환경국장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산업환경국장님한테 이의제기 합니다. 지금 현재 상가에만 가면 우리 지역의 60억하고 이렇게 잘 되겠지 하지만, 이 문제가 1차 지역발전협의회가 책임지고 이 부분을 결정을 바로 내려라 그랬는데, 지역발전협의회 젊은 청년단체에서 지역발전협의회를 지금 그냥 안 놓아둔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빚어지면 지역발전협의회는 시장한테 면담요청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국장님이 판단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시장님 이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해야지, 지금 국이 말이지. 이걸 판단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완전히 종결되어 넘어왔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있었던 것이 사건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포시장 현대화사업에는 아까 70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것도 개설하는데 10억이 들고, 그 다음에 정류장을 이전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10억 정도 소요되고 이래서 앞으로 20억은 또 시비가 들어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전기금 쓰는 것도,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기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도 보면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비된 사업비에 대해서 의결이 된 거지, 시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잘 넣고, 빼고 하는 그런 것 아님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이 이 사업을 보니까 근거에 의해서 원전특별지원금이지만 국장님 판단했을 때, 읍면의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감포댐 추진할 때 공청회를 거치고, 사업 선정하고 이 45억인데, 이번에는 한 80억 정도면 45억의 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앙정부에 한 300억 가지고 와서, 45억이 300억의 효력을 발생해서 댐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45억의 두 배나 되는 우리 지역의 쓸 협력금을 지역에서 판단해서 양남·양북은 다 자기들이 협의 의논해서 그 지역에서 선정해 그렇게 합니다. 그런 돈을 어떻게 해서 시장공약 사업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장 공약사업으로 읍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추진하느냐 하는데, 이거 특별회계 어떻게 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한 내용은 추진해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과거에 벌써 이 사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감포나, 양남·양북에 우선순위를 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상정을 시켜서 예산이 확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과거에 돈이 결정나가기 전에 우선 사업 하나 올려봐라 했을 때, 그건 결정 난 사업이 아니고요. 그거 아실 겁니다. 아는데, 그래서 이것이 잘못 결정되었다, 그 후에 회의 몇 번씩 걸려서 합니까? 처음에 나왔는 것은 그건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고, 그때의 내용을 끼여서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시장이 그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그렇게 시에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시인하고, 저가 알기로는 시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지역발전협의회가 왔을 때 그래도 엉거주춤 답변한 것이 있는데 지금 와서 꼬리를 빼려고 하면 이것은 못 빠져 나갑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이 책임 국장님이 중간에서 지겠다는 얘깁니까?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시인해야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과거에 심의할 때는 당시 지역 위원님도 참여하셨고, 나름대로 지역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뜻으로 그렇게 결집은, 특히 여기는 시장문제라서 주변사람하고 나름대로의 각기 다른 이권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역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되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지역기금을 쓸 경우에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80억이라는 돈이 앞으로가 아니고, 뒤로가 아니고요. 이거 상당히 문제입니다. 앞으로냐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단 나죠.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수습해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현재 이거 이루어진 문제를 지금 사업 아직 집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걸 수습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수립하는데, 수습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능력 있는 공무원이 시장시킨다고 판단을 보고 똑바로 하세요. 이거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시장님이 요구하는 부분이 지역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이런 보고가 정확하게 되면 나중에 다 빠져 나갈 수 있고 한데, 일방적으로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행해서 국장님 덮어 쓸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기이 지금 이해를 달리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도 촉구하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잘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유영태위원

그럼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사업을 집행했는데 대한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80억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1순위, 2순위 다른 사업이 내년이 읍 승격 70주년 감포가 행사를 또 추진합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하는 그 지역 그런 협의도 있고, 70주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이 돈은 80억 시장이 일방적으로 집행했고, 우리 지역이 하고 싶은 계획은 제대로 안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건 처음에 그 계획이 계획대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신대로 사전의 지역주민들 여론이라든가, 공청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이 확정이 되어서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저가 여기서 속기도 하고 하는데, 감포 읍민들이 나중에 읽어 봐도 제가 이해를 한다고 이거는 저 개인의 어떤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해를 한다고는 못하고요. 이 문제를 어차피 집행자가 산업환경국장님이니까 국장님이 감포의 민원을 책임지고 중간에 시장과 중간 역할을 해서 분명히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 쓰세요. 알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쓰고, 그걸 정확하게 보고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라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현재 맥락에서는 다른 수습 방안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국장님한테 안 오고, 지금 시장한테 들어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 문제를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기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짜여지고, 이게 벌써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람직스럽게 현재 시점에서 어떤 구조로 어떤 것을 하겠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또 위원님을 중심으로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겠습니다. 잘하는 쪽으로 그 과정에 다소 이해가 못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해도 시켜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이 당연히 사업이 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셔야 되고, 본위원이 신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이 특별지원금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지었다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감포읍이 바라는, 구상하는 사업대로 안 갔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에는 다 조금씩 지원받은 돈을 거기서 다 결정해서 쓰는데, 양남·양북도 80억 전부다 복지측면에서 쓰고 하는데, 감포만 왜 시장 공약사업으로 80억을 지출해서 그것이 읍면 공감대가 안 섰다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자꾸 사업 쪽으로 이야기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사업하는데도 남달리 집행을 산업환경국에서 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거 정확한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집행 할 때 일반 사업이냐 국비?도비 받았는 거냐 산업환경국장님 잘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불신이 없느냐 이걸로 끝나지만, 이거는 우리 지역 민원하고 국장님하고 연결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본위원도 뒷짐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되는 방향으로 하되, 지역주민들이 그 문제 제기를 나도 골치 아픈 입장에 있다 이겁니다. 이게 매끄럽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안을 세워서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거, 이거 시장 쪽으로 분명히 갑니다. 이것이 지금 다른 한수원본사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잠깐 소강상태인데, 이것도 두 번째 이슈로 감포 읍민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금방 유영태 위원님이 신문한 내용 본위원이 들어 봐도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 같습니다. 왜 시장 공약사항을 추진하는데, 주민복지 쪽에 또 감포 주민들이 이해가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게 그때 당시 할 때 주민대표하고 업무 수의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 지적은 그렇게 하고, 계속 반복되니까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가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유영태위원

이 건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저는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각 신문하시는데 최대한 시간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차례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 강조하듯이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요점으로 방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경주 YWCA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소비자상담실운영 지원, 그 다음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이라고 그렇게 해 놓았죠?

거기에 무료직업소개소의 실적이 있는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YWCA는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내용으로써는 직업훈련을 했습니다. 보수교육을 한번하고 그 다음에 간병인 베이비시터 교육 이것을 16시간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국장님 베이비시터나 고수훈련 그랬어요? 고수?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보수교육입니다.

이상득위원

고수는 그거잖아요, 창 하는데 추렴 넣는 그거 고수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니요. 기존의 직업군에 대해서 교육을 추가적으로 보강해서 해주는 그런 의미를 보수교육

이상득위원

그러면 직업소개소 운영 그래놓고 직업을 소개해 줘야지, 그런 운영 그거해서 뭐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현재도

이상득위원

그리고 2005년도도 예산이 들어갔고 2006년도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렇게 직업 구하기가 어려울 때 그런 훈련을 시켜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직업을 구한 사람이 있어야 이 예산을 썼는 보람이 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직장 들어가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실직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노하우를 전수를 하고 새롭게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면 그 직업하고 연관이 되지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베이비시터 교육을 시켰으면 2006년도에는 한건이라도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한건도 안 나왔다는 그것은 예산 지원하기 위한 명목을 만들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무료직업소개소라는 게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시민들이 지금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YWCA 자원봉사자들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예산을 들여서 이런 직업 소개를 해 주고 교육을 시켜서 한다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재래시장에 관해서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 재래시장 기능 회복도 관련이 있고, 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또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게 관련되어 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이 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잘 해놓았는데 손님이 와야 되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지금 손님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해 놓고도 지금 덜 되고 있는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조금 전에 발언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환경부터 개선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은 단기간에는 사실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 근본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 혼자만의 노력으로써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 시와 번영회하고 상인 시민들이

강익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갑자기 한 1년 전부터 지역마다 5일장이라 그럽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런 게 지금 많이 생겨가지고 그 지역의 상가도 잘 안되고 재래시장도 안 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지금 경주에 대충 그게 몇 군데쯤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현재 경주 관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임시 5일장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익수위원

예.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가까운 금장에 있고, 그 다음에 용강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안강에도 산대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황성에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리고 황성의 유림로 주변에도 있고요.

강익수위원

여기 동천도 하다가 지금 안합니까? 여기 하지요? 우방농협 뒤에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합니다. 거기도 하는데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강익수위원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1일, 7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충효는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충효도 지금 대우아파트 주변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이렇게 난립하는데 거기에 오는 상인들이 전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빈곤해서 나와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꼭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우리 경주 지역의 상인도 있고, 외지상인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익수위원

가 보니까 외지 사람이 많고 시내 사람은 오히려 정말 밭에 것을 뜯어 와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저 조금 파는 거기에 불과한 것 같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일정한 점포라든가 이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쪽에 좋은 제품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다소 싼 가격으로 거주지 주변에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안 사겠나, 이런 쪽으로 합니다마는

강익수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거보다도 거기에 장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전부 또 차를 봉고내지는 다른 트럭 같은 것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주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교통도 문제가 되고 또 돈을 벌면 그 소득증대는 부산, 울산, 대구 이런 지역에서 그룹을 만들어 와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경주 돈을 도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물이 이리로 흘러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꾸며놓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5일장 쉽게 말해서 5일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단속,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최초에 개설하고 바로 현장에 지도를 단속 겸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받아서 일정기간 시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상에는 그게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개별적으로 보면 위생법이라든가 원산지 표시 단속 이런 것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상인대표, 회장을 만나서 환경적으로 문제없도록 그 다음에 주민 교통 이런데 불편이 없도록 하되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고 더 하지 마라. 우리가 이럴 것 같으면 개별법을 적용해서 위생과라든가 또는 여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 이렇게 협조를 요구하고 있고 또 땅을 임대해준 사람하고 직접 만나거나 또는 대구나 원거리에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가지고 자, 이걸 주민들한테 이로운 점도 있지마는 지역경제 이런데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신네들 땅 임대해 주고 돈 받는 거, 거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는 계약을 더 해주지 마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지주들을 만나서 잘 설득하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시장에 들어올 때 못 들어오도록 반대 운동을 펼 수 있는 것도 미리 예방하면 좋겠고 그분들이 올 때는 먼저 지주를 만나서 땅을 먼저 계약하는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난 뒤에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는 영천이나 대구 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칸칸이 잘라서 이렇게 주고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런 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는 못하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은 안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상인들이 우리가 정말 경주를 좀 재래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또 깨끗한 시장 환경 조성 해놓고 상인들 소득증대를 한다. 이렇게 해 놓았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을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팀을 구성을 하더라도 어제 사적관리소 보니까 21명으로 해서 두 팀을 만들어서 노점상을 단속 한다 이럽디다. 그러니 이런 어떤 것을 잘 좀 계획을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막아주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김에 그런 점까지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가능 하겠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이상득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좀 참고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국별로 각자가 다 필요해서 요구했고 또 시에서도 시 행정에 도움이 되지마는 꼭 특정단체를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YMCA, YWCA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YMCA하고 YWCA 성격 차이가 뭡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YMCA는 남자분, 기독교 그분이고

이진락위원

남자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YWCA는 여자분

이진락위원

여잔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거기 좀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이진락위원

거기에 꼭 두 단체가 소비자상담실을 서로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경주시가 이 좁은 경주에 같은 목적으로 두 단체에 그렇게 중복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나름대로 소비자보호 활동을 각자 그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보면 비싸게 샀다. 안 그러면 물품이 나쁘다 그럴 것 같으면 소비자보호원에 바로 연결을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가까이에 있는 시민단체 이러한 YMCA나 YWCA를 통해서도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도 상담을 해서 저희 시가 필요할 때는 시로도 또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연번1번에 죽 보면 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YWCA는 소비자보호나 이런 걸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목적으로 보조사업에 충실하게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YWCA, YMCA 주목적이 뭡니까? 소비자보호 사업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이진락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각종 단체에서 그러면 소비자 활동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요구하면 또 줘야 되고 또 무료직업소개소 하는 데가 지금 무료직업소개소 같은 경우에는 직업 관련된 훈련은 우리 여성복지회관에서 직업훈련을 하잖아요?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어찌 보면 무료직업소개소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기업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도 우리가 보통 보조단체라면 당연히 상공회의소에서 무료직업내지 직업소개 활동을 하는 거고 수많은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거기에 소비자 활동을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목적이면 거기 지원을 해야 됩니다. YMCA나 YWCA가 소비자 목적사업이나 직업소개가 주목적 사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두 단체가 저는 꼭 두 단체를 어떤 그거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제가 특정 어떤 뜻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한국 YWCA 홈페이지입니다. 한국 YWCA도 있고 여기 들어가면 경주 YWCA 들어가면 돼요. 홈페이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하느냐 그러면 저도 특정 종교의 교인은 아니지마는 YMCA나 한번씩 가서 활동도 하고 참여도 해보고 하는데 YMCA, YWCA는 엄밀히 따지면 종교단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종교의 신앙 활동을 하고 거기에 어떤 그런 우리가 종교 신앙을 믿는 거기에 따른 쉽게 생각하면 회원들끼리 모여서 첫째 목적은 신앙목적이고 그 다음에 신앙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걸 보급하기 위해서 사회에 봉사활동 하는 것은 부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불교나 기독교단체는 엄밀히 따지면 모든 것은 자체지 어떤 기관에서 보조받는 것은 원목적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가 정말 우리가 지켜보고 아, 저 단체는 종교단체이지마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판단해 보고 보조하는 것은 괜찮지마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자료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주목적사업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조금 그 단체의 목적사업에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찌 보면 일부 보조는 되지마는 지나치게... 우리가 보면 아마 지금 YWCA 지원된 것도 여러 가지 보니까 너무 사업이 산발적으로 마치 남이 오해하게 되면 우리 이런 것은 충분히 일반적인 여성단체가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도 할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침 이거 또 지방 민선시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선거를 의식한 이런 오해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인은 이런 관계는 아마... 이 관계도 뭡니까, 소비자 상담 실적이나 YMCA나 YWCA 그리고 소비자 상담하고 무료직업소개소 그 다음에 이 관계 또 한국노총노동상담소하고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관계도 좀 상세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국의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가 나갔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앞으로는 좀더 어찌 보면 총괄적으로 우리가 민간에 나가는 보조금이 너무 좀 남발 그러면 이상하고 너무 이렇게 좀 뭐랍니까, 예산 낭비요소가 있다 이래서 좀 철저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 정말 어떤 이런 보조단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추가로 더 주지마는 예산 낭비요소가 있고 절감요소가 있으면 우리 차원에서 한번 지적하고자 하니까 여기에 어딥니까, 2005, 2006년도에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된 상세한 내용을 좀 해가지고 서면으로 주시면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면 꼭 이런 YWCA만을 지적하는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그 단체의 주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거기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불필요한 그런 단체에 확대 지원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없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YMCA나 YWCA는 경주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소비자상담 신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는 각별히 또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능을 본래 종교목적은 아니지마는 요즘 각 종교가 신앙의 어떤 카테고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시민들 사회하고 어떻게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소비자상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소비자상담을 하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새로운 것들을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단지 시 보조금을 주고 안주고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의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고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시 보조금이 나가고 안나가고는 형평성 문제에도 걸리게도 되고 또 실제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또 무료직업소개소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주에 직업학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도 직업 교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차라리 거기에도 주는 것 같으면 그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도 보조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신경써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기에 조금 주목적에 어긋났다는 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우리 전체 자원봉사자 단체에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한 단체에서 많이 하는 문제가 사실은 있고 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마 2002년, 3년도에 이 감사자료 가져오면 여기에 지원 없습니다. 옛날에는 지원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게 한 7～8년 전부터 지원했으면 모르지마는 제가 2대, 3대 때 할 때는 아마 내가 볼 때는 이게 다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특정시기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더 업무연찬 하시고 나중 같으면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도 또 짚고 넘어가겠지마는 좀더 이 두 단체를 절대 어떤 그런 목적이나 그 단체의 어떤 활동을 절대 격하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타 단체와 어떤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이 단체를 줬으면 이 단체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안주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2007년도 예산과정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니까 그걸 유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예, 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22페이지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설계변경을 세 군데 다 했습니다. 보니까 그지요? 세 공사를 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22페이지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원래 처음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안강 공설시장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원래 여기 당초 공사비는 12억4,200만원입니다.

강익수위원

12억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 해당되는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1억9천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약 10%, 상당히 10% 조금 넘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몰랐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처음에도 현장조사를 해서 기본내용을 갖고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마는 하다보면 어떻게 시공하는 과정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주민이라든가 이렇게 또 건의가 들어오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 설계도면을 받으시면 누가 검토를 먼저 해 봅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또 우리 요구하는 검토를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설계 관계되는 기술직 공무원이 일일이 심사를 다 합니다.

강익수위원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소각폐기물처리비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설계변경과 관련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관계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래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건축공사를 하다보면 기존의 구. 장옥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그런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공사업자가 이런 거 입찰입니까? 이게 공개입찰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하면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는 걸 다 공사업체가 같이 치우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이거 꼭 치워줘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근본적으로 시장 장옥이 경주시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 소유 건물의 구옥을 뜯자면 거기에 나오는 폐콘크리트라든가

강익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아는데 공사를 보면 예를 들어 우리 집을 뜯는데 하나 새로 짓는데 거기에 이런 저런 게 나왔다고 해서 아, 그거 내가 치워 주께. 이렇게 잘 안하잖아요. 보통 업자가 치우던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또

강익수위원

그것은 업자가 폐기물업체에다가 그렇게 시키면 안 되는가,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바로 또 그 밑에 보면 성동시장에 폐기물 소운반 상차비를 반영했습니다. 상차비라는 것은 실어주는 돈이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은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 값을 계산해준 모양이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소운반이라 하는 것은 사실 포크레인이라든가 차량이 못 들어가는 협소한 장소에는 리어카라든가 소도구 이것을 운반해 가는 그 상차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창호를 한다든지 추가 설치를 한다든지 콘크리트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고요, 배수관을 더 넓혀야 된다든지 이런데 폐기물 소운반 상차비라든지 처리비 반영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는 부분은 조금 공사업체에게 넘겨도 될 일이 아닌가, 이걸 설계변경에 넣어가지고 추가해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시중에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이걸 갖다가 업자 부담으로 돈도 없고 한데 해 달라 그러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설계를 하는 데는 조그마한 부분까지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다 설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그런데 공사가 12억, 뭐 15억 이렇게 되면 그것도 적은 공사는 아니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마 돈이 얼마 안 되지 싶은데 이것은 감독관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잘 설명을 하시면 말씀 한마디에 그 담당 공무원이 상당한 세수를 높여주는 쪽으로 되지 않나 낭비가 안 되고 안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경주시 상가 전체 국·도비, 시비 투입해서 현대화 시장에 투입한 예산 자료 요구를 2003년도에서 2006년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 지금 자료 요청을 우리가 내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제출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25페이지 성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지금 KT자리 그걸 성동시장 주차장 하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걸 처음에 KT 주차장을 하기 전에 그전에 성동사무소 맞은편에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는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거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지금 KT자리하고 처음에 거기 주차장 한다는 소리가 없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수년 전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KT자리 그것은 정말로 비싼 자리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성동시장 주차장을 과연 그만큼 비싼 자리에 그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게 의문이 들고 이 성동시장 주차장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때 수년 전부터 나올 때 제가 들을 때는 성동사무소 맞은편에 그 공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터 아니라도 거기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땅값하고 KT자리하고는 천냥 지차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겠지요.

이상득위원

그런데 왜 그때 그것을 안 하고 KT자리 했을까요? 그것도 또 건물 다 지어놓았는데 짓기 전에도 아니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이 업무를 안 봐서 자세한 과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 제 생각 같으면 시민들이 성동시장을 근접하는데 그래도 가장 가깝고 시장 중심부하고 연접되는 자리가 그 KT부지입니다. 거기는 약간 외진자리입니다. 가격 면에서는 주로 땅값 차이는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부에 가장 근접하고 또 시민들이나 외지의 사람들이 시장을 찾을 때 짐을 들고 또 가야 올 때는 그냥 오지마는 그런 걸로 해서 최고 근접위치에 한다고 아마 땅값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당연히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것은 그런데 시장 보러 오면서 그 거리도 안 걷고 올 사람은 없는데 성동사무소 맞은편 그 자리는 자리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넓고 좋았는데 거기 동사무소 길로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성동시장 정말 중심부입니다. 그거 몇m 된다고요. 그거 몇m 안됩니다. 그리고 또 시장 상가 쪽으로 나오고 그것은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교통이 시장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됐으니까 제가 어쩔 방법이 없지만 이런 정도로 시에서 어떤 부지나 뭘 택할 때 이것은 정말 너무 과한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이 거기 국장으로 가신지 언제 갔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금년 3월

이진락위원

3월 달에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 성동시장 문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의문이 나는데 의문점이 있는 게 2004년도 11월 달에 협약에 의해서 감정, 매수협상을 추진했잖아요,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일에 보면 항상 우리 의회가 의문점이 가는 게 협약할 때는 두 감정을 해서 평균치 하자 그러든지 어떤 약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때는 감정을 나름대로 하면 얼마가 나올는지 어느 정도

이진락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감정 전에 이것은 협약이 된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는데 행정감사를 해 보면 지금 무림촌사업의 MOU 문제라든가 지금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불국사 노외주차장의 어떤 협약서 문제 그 다음에 자꾸 이런 옛날에 뭡니까, 문화엑스포 땅 살 때 협약문제 이걸 보면 집행부가 어떤 민간하고 협약할 때 꼭 짜고 치는 고스톱 비슷하게 협약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서로 약속을 해서 이것은 그러면 공인된 감정기관에 맡기자. 감정기관이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구, 자격증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감정, 저 감정 다르다 그러면 어느 한 감정사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것을 살 때는 사려고 판단이 서면 미리 시가 한 사람을 추천하고 자기들 두 감정이 서로 평균에 준한다. 그러든지 어떤 약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가 어떤 협상해서 시가 감정하니까 44억이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KT 추천한 감정 62억, 도대체 어느 감정사가 부정 감정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각자 시가 한군데 감정

이진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11월 달에 44억, 62억 나왔는데 돌아서서 불과 5개월 뒤에 감정해 보니까 64억, 66억 이것은 제가 볼 때는 KT측에 로비 받은 그 감정사는 62억, 66억 내가 이해가 가요. 어차피 민간인에게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소신껏 올렸지마는 경주시가 추천한 감정사는 어떻게 5개월 차이에 44억에서 64억 이것은 어느 감정사입니까? 물어봅시다. 어느 감정사에요? 경주시에서 감정한 2004년도 11월 달에 44억을 감정한 그 업체의 감정서하고 그 다음에 5월 23일 날 64억 감정한 거 하고 그 다음에 2004년 11월 달에 감정해 62억 감정하고 이 네 군데 감정평가서 있지요? 한 장으로 안나옵니까?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지요? 그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고 내가 지금 국장님은 여기 국장으로 간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지마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감정은 보통 우리가 길을 내고 토지 보상할 때 감정을 하게 되면 거기 주민이 생각할 때 감정이 적으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길을 안 비키면 재감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재감정은 제가 아는 감정의 어떤 그런 뭡니까, 감정사들의 기본적인 도덕이나 법률에 의하면 1년 안에 20%이내 증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예를 들어 여기에 뭐 도시계획이 바뀌었다든가 1년 안에 감정가가 20% 증가한다 하는 그것은 감정사의 자질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대해서는 고유한 고유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감정한데에 대해서는 비감정인이 어떻게

이진락위원

보세요. 비감정인이라도 지금 국장이나 저나 상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수많은 읍면에 도로를 내고 할 때 첫째 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에 주민측이 굉장히 억울하다 이래도 감정규칙에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지역에 1년 안에 감정해서 20% 쉽게 생각하면 증가된다는 그것은 감정 자체가 우리 감사위원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일 날 보충감사니까 상식적으로 감정이 같은 지역에 특별하게 도시계획 변화도 없는데 44억에서 64억이면 얼마입니까? 50% 아닙니까? 이 50% 감정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마 2004년도 11월 달에 시에서 추천한 감정업체하고 감정조서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감정조서라고 그러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감정평가조서요.

이진락위원

KT에서 한 62억8천만원을 한 감정평가조서, 그 다음에 2006년도 5월 달에 한, 시가 추천한 감정사 64억, KT가 한 66억 이 4개 감정평가서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고 이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은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지마는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판단컨대 5개월 차이에 50% 증액했다는 것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5개월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당초에 우리시가 44억으로 감정된 것은 2004년 11월 달입니다.

이진락위원

11월 그 다음에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 다음 금년에 이제 5월 달에 감정을 했었습니다. 그 시점으로 보면 1년6개월 이정도

이진락위원

1년6개월 한다고 해도 그 차이가 50% 날 수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또 경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폐장 유치되고 하면 어디 없이 땅값도 많이 올라간다. 그런 작용도 없진 않으리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진락위원

일단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데 KT에서는 애초에 할 때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는 감정이 된 것 같고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재임 시에 소관 업무는 아니지마는 경주시내는 좁습니다. 감사위원들이 이 성동 주변에 경주 시가지 주변에 가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해 봤어요.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구두증언에 의하면 KT가 처음에 그 땅을 못 팔아서 한 30억대에 내놓은 설이 있었고 실제 그것을 사려고 협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어떤 그런 엉터리 설이 아니고 그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34억 정도에 팔려고 KT가 그걸 못 팔아가지고 있다가 마침 우리 성동시장의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잘 되었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그쪽에 우리가 확인한 바의 일반적인 증언이고, 그 다음에 좋다 이겁니다. 아까 이상득 위원이 지적한대로 성동시장 근처에 다른 후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걸 지정해 놓은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감정가가 일반적으로 시중에 처음에 KT에서 팔려고 하던 30억대 설하고 뒤에 마침 시가 살려고 달려드니까 60억대 감정했는 거까지도 그것은 어차피 자기들이 로비하든 뭐하든 그것은 자기 능력이니까 공인감정사를 거쳤다 그러면 좋지마는 어떻게 감정사가 KT에서 신청한 감정사하고 우리 시가 감정사 아무리 2004년도 11월 달이라 할지라도 둘 다 국가공인 감정사 자격증을 딴 사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그런데 그 사안을 놓고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불과 여기에 한 1년 반 차이에 감정을 해서 시가 추천한 업체는 50% 증가되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한대로 방폐장 이후에 그렇게 따지면 KT에 감정한 사람도 그때 62억 판단했으면 이때 와서 KT에서 추천한 업체도 2004년도 감정했던 가격하고 이 상황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감정할 때는 토지지가 그 다음에 주변지가 그 다음에 상황변화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너무나 의문사항이니까 이것은 국장님 재임시절 소관은 아니지마는 이 4개의 감정평가조서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앞으로 혹시라도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많은 이런 토지매입 관계 하실 때는 이걸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공인 감정사라는 것은 누가 해도 같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감정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어느 하나는 엉터리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측에서 어느 한쪽은 엉터리인 거예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진락위원

엉터리내지는 우리 시가 그렇다고 공무원이 로비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지요?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한번 하고, 특히 또 이때 2004년 11월 달에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협약서를 쓸 때 서로가 믿어야 됩니다. 시가 추천한 업체하고 그 다음에 KT가 한거 이래가지고 서로 산술평균이라고 그럽니까, 하자 그러든지 약속을 해야 돼요. 감정 해보고 차이가 나면 하자.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이 하는 협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세밀하게 판단해 보시고, 결과적으로 KT 요구한대로 KT에서 처음에 경주 시중에 한 30억대 내놓고 그때 KT가 새로 짓고 난 뒤에 못 팔아서 안달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가만히 앉아서 돈을 그저 끄는 택인데 우리는 시세가 나가니까 그것은 그렇고 또 예산하면 바로 계산하지, 칠십 몇 억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재정 형편이 열악하다 이런 기준으로 봐서 일시불로 이걸 토지 매입을 다 하면 시의 재정적으로 어렵다 이래서 저희들 5년 연부 계획으로 일단 그렇게 매입할 계획으로

이진락위원

5년 연부 이자는 얼마인데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자는 매 연도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은행에 기채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는 그 요율을 적용해서

이진락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확정적으로 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은 안 되지요. 확정적으로 안한다는 것은 몇 퍼센트라고 안정해놓았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매매계약 같은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협약을 해놓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시가 이것은 사업주 쪽에 우리가 놀아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면 우리가 다른데서 확보해서 바로 사든지 해야지, 지금 이자 관계도 앞으로 하지만 문화예술회관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시가 일반적으로 일반기채 내면 3%, 4% 하는데 일반 민간업자하고 할 때는 5%, 6%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지금 방금 답변 들어보면 이자요율도 안정해졌다. 그러면 거기서 6%, 7% 사채 빌리는 거 은행이자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 우리가 시에 차라리 기채내서 우리가 기채 낼 게 한 200억 되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기획공보과에 물어보면 우리 경주시가 한 200억 정도는 기채 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기채내면 3%, 4% 하는데 차라리 기채내서 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지금 증언한대로 이자율도 전혀 안정했다 그러면 이 관계만큼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직 정리가 안됐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KT측에서는 자기들이 은행에 대부받는 그 요율 한 7%를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줄 수 없다 최저요율로 지금 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상호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시의 공유재산 매입 동의 받았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받았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언제 받았는데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지난 4대 의회 때 다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4대 의회 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진락위원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4대 의회 언제쯤 입니까? 4대 의회 동의안 받은 게 언제쯤 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때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리고 공유재산관리

이진락위원

아니, 언제쯤 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2004년 4월입니다.

이진락위원

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2004년 4월 2일입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2004년 11월 2일 의회 의결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2004년 11월 달에 했다 그러면 공유 동의 받았으면 그때 판단해 보고 예산 확보를 하든지 해서 협약서 쓸 때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땅 매입할 때나 어떤 그런 우리 공유재산 매입계획에 보면 감정해서 평균하게 되어 있지요? 법에 의하면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평균하게 되어 있으면 이때 상호 감정가에 평균해서 매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의를 안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일단 취득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다 제출해서 의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니 그때부터 이제 매입 노력을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매입할 때 한번 감정해서 KT가 추천한 업체하고 우리가 감정 평가해서 합의해서 하자 하는 산술하자 하는 합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합의 했으면 이거 평균내서 합의를 해야 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정해 놓고도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안하겠다는 이 말이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서로 요구하는 차이가 5%이상 나면 일단은 못 판다. 못산다.

이진락위원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상대방이 달라는 거,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걸리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데 높은 금액이

이진락위원

차라리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판단해 보고 그 옆에 다른 부지 아까 있었다며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이 협상이라는 것은 정안되면 여기 취소하고 인근 부지를 하겠다고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딱 판단하고 아, 시는 무조건 이거 사게 되어 있으니까 맞잖아요? 내가 KT 직원이라 그러면 경주시는 어차피 동의 받아 놓았으니까 공무원은 어차피 있는 예산이니까 살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자기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감정평가서 해가지고 이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에 대해 못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 공무원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 매입 관계에 대해 여기서 결과적으로 어떤 시의 혈세낭비 문제가 나오고 시민들이 의혹을 많이 가지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이야기 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 재원으로 우리가 조성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적게 주려고 온갖 노력과 수단을 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진락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걸 시에서 예산 승인 안 해주면 못 사네요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물론 그런 점이 있지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살 때는 조심해야 돼.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이 땅을 사려고 그러면 최소한 추정을 해보고 거기 예산 확보 해놓고 예산 확보 있으니까 사겠다하든지 안 그러면 이정도 금액을 판단해 보고 처음에 여기에 아마 분명히 공유재산 살 때도 어느 정도 가격을 추정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게 현격하게 차이나면 의회에서도 승인 안하고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5%이상 되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의회에 보고를 할 당시에는 추정되는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감정이 되었을 때는 매입하는 원칙인데 저희들 감정을 해보고

이진락위원

그때 보고할 때 한 40억대 보고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 당시에 판단할 때 철거비를 우리 경주시가 한 8억2천만원정도 부담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도 확보했습니다마는 재감정 해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와서 자, 못하겠다. 철거비용은 너희가 해라 그러고 지금은 화살을 부담을 갖다가 KT로 떠넘겨버렸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많이 나와 버리니까

이진락위원

맞습니다. 증언을 들어보면 이게 이해가 가는 게요, 2004년도 44억 정도 했다면 이게 아마 시 감정사가 맞을 겁니다. 왜 이 당시에 KT가 시중에 내놓은 가격이 제가 알기로 35억대입니다. 이것은 아마 바로 확인돼요. 시중에 아마 팔려고 내놓은 게 한 35억대이기 때문에 그때 KT는 새로 짓고, 아마 그 건물 용도가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 35억대 일반인과 공매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정하게 되면 44억,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2004년도 11월 달에 감정평가사가 시가 추천한 44억이 어쩌면 좀 상당히 이해가는 금액인데 KT는 처음에 그 땅을 못 팔라 그러다가 덥석 사려고 달려드니까 어떤 감정사에 아마 로비 그것은 우리 확인할 수 없지마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상당히 부탁을 해가지고 62억을 아마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뒤에서 아마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차라리 중간에서 시의회에 보고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어떻게 파악하면 시의회 의견도 들어보고 안 되면 제가 볼 때 다른 대체 부지로 하겠다 하는 카드를 내놔야 저기서도 하지 내가 볼 때는 한번 KT쪽에서는 경주시 공무원들은 어차피 담당자 바뀌기 때문에 의회 동의 받아놓았겠다 언젠가 사겠지 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쪽에서는 거의 그렇게 판단했을 거고 우리가 지금 와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8억3,20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정말 아무리 집행부 하고 싶어도 우리 의회 의원들의 어떤 동의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의회에서 나중에라도 한번 의회 상임위원회나 간담회에 한번 보고해가지고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 봅시다. 왜 이미 예산확보 안되어 있는데 이런 감정금액이 일반 시중에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을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격이 재감정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당초에 그러면 KT 건물 저것은 팔아버리면 저것은 무용지물, 우리도 건물 자체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는 너희가 부담해라. 그래서 완전히 현재 대화하는 과정에 떠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는 저거가 부담하겠다.

이진락위원

증인 보세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담당 공무원들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너무 부담주시지 마시고 심각하게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 보시고 안 되면 의회 차원에서 예산 없으면 못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판단도 해 보시고 다른 대체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야지, 동의 받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없는 예산에 그쪽 입장을 들어줘서 무조건 사줘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승낙을 못하고 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니,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적게 주고 빨리 조성을 해서 상가를

이진락위원

맞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편의를 유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결과로 이 내용을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감사장이지만 심도 있게 한번 의회하고 재 어떤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확보도 문제고요, 또 조금 전에 대답한대로 여기 연부 상환 원리금 아까 이자 안정해졌다고 했는데 이미 여기는 이자를 정해서 계산을 했네요?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이진락위원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KT는 자기들이 은행으로부터 부채를 돈을 빌릴 때 통상 7%를 적용한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7%면 우리는 7%를 줄 수 없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보세요. KT가 여기에 무슨 부채내서 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자기들이 은행에 돈을 빌린다면

이진락위원

그것은 자기들 회계상으로 하는 얘기고, KT가 은행에 부채 내는 이 문제는 감사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업무상으로 지역경제국 담당 공무원이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부 또 약간 판단의 어떤 그런 이 문제를 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쩌면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 이 문제 신중하고 예산확보도 달렸고 또 어차피 모든 과정을 의회 승낙 없이는 안 되니까 긴밀하게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시비가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

그리고 또 4개 감정평가 자료는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우리들이 감사를 하면서 가끔 이제 전자에 의해서 했던 내용들이 지난 보건소할 때에도 거론되고 오늘도 잠깐 거론되는데 이 자리에는 전자에 시의원으로서 활동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마치 자칫 들으면 우리 의회가 각종 행위를 하면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잘못한 그런 인상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건도 한번 비춰보면 다른 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계획안을 제시하게 되면 특히 이제 국·공유재산 내지는 이제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승인할 시에는 매각도 있고 매입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안을 제시했을 때 하고 결과가 차이가 조금 났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거론이 안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건소의 치매노인병원 부지매입 할 당시에도 진입로 매입 관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안 해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줬고 사실 또 의회에서 공유재산이용계획변경안을 승인을 안 해 주면 이 자체에서 출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거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이 부지가 대충 얼마나 가겠느냐? 그러면 현재 지가가 어떻고 주변지가가 어떻고 한 그 정도면 사겠다. 이 사업도 KT측이 국가 어떤 기간산업의 일도 하고 우리 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가가 어느 정도 가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요구는 안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이외로 이 KT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주장을 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실정을 이해를 안 해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설명을 집행부에서 잘 해야 됩니다. 전자에 의회에서 활동한 그런 내용들이 자칫하면 잘못되는 쪽으로 비화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당초 설명한대로 그대로 가능하면 그에 준해서 사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금방 우리 이진락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년 조금 지난 그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차이 나고, 또 이 내용을 보면 KT측에 짜 맞추기 위한 그런 어떤 인상을 받기 때문에 자칫 물론 예산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산업환경국에서 그런 사업이 있었을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매입하는 과정에도 시비를 최대한 아끼고 적게 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25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연번12번 26페이지에서 연번13번, 연번14번 33페이지까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연번12번 시 발주 용역현황, 28페이지 민원(진정, 탄원, 건의) 현황, 연번14 각종 위원회?협의회 위원 위촉현황, 32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33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27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27페이지?

강익수위원

예, 거기 보면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성동시장 환경개선사업 2차 폐기물처리용역 개선사업 2차 폐기물처리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앞에 설계변경 했던 이유와 동일한 겁니까? 22페이지하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 내용 중에서 건축부문은 건축 부분대로 되고 또 설계내용에는 폐기물처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업체가 1번 낙찰이 되었는 공사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정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25페이지에 보면요, 추진실적에 양해각서 체결을 할 때 건물철거는 KT측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업무능력이 많아서 그런지 질문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30페이지 충전사업 중지에 따른 탄원서 있고 고압가스 제조 변경허가 사업 중지통보 이거 뭡니까? 제일교통, 신화운수, 금아운수 이 내용이 뭡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어떤 내용이 있냐고요?

이진락위원

예, 30페이지에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 일원에 진정, 탄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30페이지 끝까지에는 4건이 같은 건입니다.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충효동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현재는 각 시내버스 또 우리 시 청소차 이러한 차량들은 경유를 이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국가시책으로 경유차에는 매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액화천연가스를 주입해서 운행하는 액화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도시에는 많이 시작했습니다마는 경주에는 올해 대상으로 예산이 잡히고 선정이 되어서 충전소가 원래 용강동에 허가나 있었는데 이 충전소를 이용할 시내버스 차량 차고지가 충효동으로 밀집이 되어 있어서 장소를 충효동으로 옮겨서 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주민들이 이게 오면 교통의 체증이 된다. 초기에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반발로 주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갖다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정은 오고가고 했지마는 최종적으로는 지난 8월 9일 날 원만하게 시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종결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네? 하고 있다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달 중으로 충전가스가 지금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여기 고압가스 제조 번경허가에 대한 사업 중지 취소 이것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그 민원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충효 주민들이 위험성이 있다 이런 등등 그 진정을 하셔서 민원이 대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서라벌 도시가스 측에서는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주민 민원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업 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를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경주시장이 민원을 이유로 사업 중지를 한 것은 잘못이다. 중지 취소를 권고 받아서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하도록 취소를 해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에 따르면 우리 경주시가 사업 중지내린 게 좀 부당하다 그래서 취소하라 했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법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중지할 만한

이진락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시의원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까 얘기한대로 사업자의 입장도 있지마는 일반적인 시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민원부터 해결하는 차원인데 집행부에서 이런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이전할 때는 거기에 충효동이나 이런데 지역의 동을 통하든지 지역의 대표자를 통해서 홍보도 좀 하고 이해를 구하든지 해서 사전에 그런 민원을 줄이지 못한 게 있고 또 어찌 보면 지금 주민 입장에서야 또 끝까지 반대하고 싶지요. 그렇지만 또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에 따르면 사업 중지 내린 자체가 또 민원에게 덥석 중지 내린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도 아마 외동쪽에 도시가스 문제도 있고 할 때는 사전에 주민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또 업주에게도 최대한 같은 지역이라도 민원이 좀 적은 지역의 선택권 문제 그것도 하셔야 되고 또 덥석 민원 있다고 해서 덥석 어떤 법적인 판단도 안 해보고 무조건 중지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조금 행정의 뭐라 그럽니까, 이것도 하나의 업무미숙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미숙이라기보다도 주민이 집단으로 반대를 하니까 일단 사업 착수를 못하도록 중지를 시켜놓고 사업자나 우리 시가 주민들이 최대한 그것을 갖다가 설득이라기보다도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민들도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우리 동네 오느냐, 하필이면 내 땅 앞에 오느냐, 다른 동네 가져가거라. 전부 다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진락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제가 충효동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국장님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지금 합의 안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이 동민들이 지금 분노에 차서 아래 감사 시작하기 전에 주민 대표 세 사람이 의회에 왔었습니다. 왔는데 국장님 참, 국장님 뭐 여기 오시고 하셨는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는데 왜 충효동민은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시의원이 없기 때문에 본래 이게 용강동에 있었지요?

용강동에 있던 충전소를 충효동은 다른 가스충전소도 몇 개나 있는데, 이게 위험이 있고 없는 것은 지나봐야 알고, 충효동에 올 때는 다 위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올 것이고, 그래서 왜 모든 가스충전소를 전부 충효동에 옮기느냐 그다음에 여기 3개 운수회사 있죠?

이 3개 운수회사가 들어올 경우 차고지가 그리로 될 경우, 안 그래도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 오바브릿지 넘어가는 곳이요. 그런데 그 차고지가 다 그리로 와서 그 차고지가 거기에 있어서 유류를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충전소를 그리로 옮긴다면 그거는 업자 편을 들어주는 거지, 주민편의를 봐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국장님이 참 그동안에 많이 노력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충효 동민들은 이걸 결사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 중에 끝까지 이걸 못 막은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충효동은 다른 동하고 다릅니다. 다른 동은 동네가 둥글거나 네모지거나 이래서 마주보고 서로 오고가고 알기 때문에 상권도 잘 형성이 되고, 또 서로가 잘 아는데, 충효동은 길이 잘 아시다시피 길쭉하잖아요. 길쭉하니까 상권도 형성이 안 될 뿐더러 사람들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삼정아파트에서 저 끝의 대우1차아파트 사람하고는 다른 동네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입구 쪽에는 잘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는 몇 사람이 반대를 했을 때, 이미 3개 회사 측에서 통·반장들에게 손을 써버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단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많이 도움이 된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 줘버렸어요. 그런데 늦게 이걸 안 사람이 이거는 안 된다, 왜 모든 충전소가 충효로 들어와야 되느냐, 왜 우리한테 설명이 없었느냐, 왜 찬성하는 사람들 말만 듣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와서 이걸 취소해라 할 때도 실제 반대편의 사람은 없었답니다. 그런 것은 할 때 시의원들을 참석 시켰어야죠. 거기 4대 시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참석을 시키고 그다음 또 반대편의 사람도 시키고 그걸 하기 전에 모든 충효동에는 동보가 있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거기에 홍보를 한번 해서 했으면 동민들이 이해를 할 텐데, 전혀 관주도로 필요로 한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지금 새로 민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국장님 노력하셔서 했는데, 저는 그것이 무마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진입도로도 지금 관에서 어떤 도로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 그거하고 그런 공사를 못한답니다. 옆에 사람이 허가를 안 해줘서 한 사람이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해줬는 모양인데 그 한사람만 가지고는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된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소 민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초부터 인근 주민들이 아시고, 민원이 제기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또는 사업시행자인 서라벌도시가스 측에서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전성을 비롯해서 조금 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차량 출·퇴근 시간, 또는 토요일·일요일 날 결혼식이 많이 있는 그때도 교통체증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현재 서천교에서 현재 문화고등학교 입구까지 또 경주대학교에서 앞으로 광명까지 도로가 확장되는 것 그런 것, 그다음 앞으로 전철역이 준공이 되면 지금 시에서 또 국비사업으로 건설부에 요청을 합니다. 별도 장외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 또 기이 준공 일부가 되었습니다. 서천교에서 장군교로 해서 수도산 밑으로 또 도로확장 계속하는 거, 동국대학교에서 석장으로 해서 충효동로 도로개설 하는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제일 문제가 교통체증 이런 걸 앞세웁디다. 그래서 나름대로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저도, 우리 직원들도, 회사에서 수없이 대화는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꼭 충효로 가야 된다는 거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이 금년 3월 31일 날 신청이 들어와서 4월 12일 날 장소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상득위원

실제로 거기 들어온다는 얘기는 2005년도 12월 달에 있었답니다. 있어서 거기 몇몇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비를 해봤자 결과가 안나올 텐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러면 그것이 거기 꼭 가야 되고 그렇다하면 그걸 사전에 시민들한테 안 알렸다는 것도 문제지만, 도로부터 내놓고 그걸 줘야죠. 무슨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도로 조경에 들어가는 새 앞길

이상득위원

2개라도 내놓고 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통얘기는 안할 텐데, 토요일·일요일 되면 지금도 전쟁인데, 그걸 수십 대 차량을 아침저녁으로 그렇게 내보려면 거기 충효동민은 어떻게 삽니까?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도로부터 먼저 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먼저 덜컥 갖다놓고 나중에 좀 시끄러우면 적당히 문질러서 뒤에 하자 이렇게 하면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그 관계도로는 도시과나 건설과를 통해서 최대한 조기에 도로가 확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 공사하는 기간하고, 도로 확충하는 기간하고 거의 맞추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공사는 지금 벌써 완공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 이 문제는 말이죠. 충효동 가스문제는 우리 의회가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주민들 대표들이 의회를 찾아 왔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상당수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상득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분노에 차서 남녀 분들 4, 5명의 대표들이 왔습디다. 일단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더 논란을 하지 마시고, 우리 이상득 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전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증인이 충효동 민원을 제기한 대표들을 한번 만나세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일전에 만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언제 만났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5일전에 하고, 또 이틀 전에도 우리 담당과장하고 제가 통장하고도 만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만나서 어떤 결과를 내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당면한 것은 현재 시엔지 충전소 내려가고 올라오는 그 옆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에 저희들 토목기술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해서 위에 주변에 물 내려오는 것을 판단해서 최소한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앞으로 그렇게 도로를 확장하고, 기존의 소하천을 좀 넓혀서 옹벽을 쌓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곧 합니다. 통장님하고 주변 주민 몇몇 분 주장은 지금 최소 좁은 곳이 4m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를 통해서는 4m하면 충분하게 물을 다 수용해서 2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판단이 되었는데, 현재 주민들은 무조건 좁다, 4m짜리를 더 넓혀라 이런 요구입니다. 지금 당면한 것은 소하천 내려오는 것을 도시가스 측에도 우리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폭을 넓혀서 지역주민들이 큰 비가 오면 산 위쪽에서 물이 합쳐서 내려오면 소하천이 범람 그런 걸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도 보면 사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서 어차피 공사는 옹벽을 해야 되니까 더 사서 하폭을 넓혀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나중에 민원이 해소되는 과정을 우리 이상득 위원님한테, 또 정용식 위원님한테 함께 민원경과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3페이지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화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 15분인데요. 1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연번 순서에 의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까지는 했고요. 연번 16번 34페이지에서 연번 18번, 연번 19번 42페이지까지 신문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의 연번 16번에서 연번 17번, 연번 16번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외 협회 또는 단체에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 연번 17번에 복합 인·허가 민원 처리현황, 36페이지 연번 18번, 37페이지 39페이지 41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연번 16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외 협회 또는 단체에 예산지원 현황 거기에 보면, 관내 수출업체 5개와 관내 수출업체 4군데, 해외시장 개척 파견단과 해외지사화 사업에 우리가 보조를 예산액이 각각 6천만,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지원현황이 3,763만원하고,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관내 수출업체 지원하는 기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지난 2005년도에 시비로 1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체 가운데 수출업체 4개 업체가 해외지사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해외 판로 개척하기 위한 활동에 참가하는 경비를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해서 이걸 한국 무역진흥공사인 코트라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개국 호주 멜브른하고, 스위스 취리히, 이집트 카이로, 중국의 우한 4개 도시에 지사화를 위해서 지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중에 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그때 남은 예산 500만원을 2005년도 최종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지사 개소 당 판로개척 활동 참가경비조로 100만원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정용식위원

해외시장개척 파견단에는 좀 많이 했네요. 5군데에?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거기는 저희들 관내 수출업체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수출업체는 어쨌든지 해외시장을 많이 개척해서 수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2005년도 5개 업체가 중국 베이징과 광저우 그다음 대만에는 타이페이에 대해서 역시 예산 6천만원 중에서 3,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원래 6천만원 수립을 할 때는 당초에 7개 내지 8개 업체가 참여해서 개척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5개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 역시 집행 잔액 2천만원 정도는 2005년도 최종 정리추경 할 때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대개 다른 지원금은 이 예산액대로 다 지원했는데, 지원이 적어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 차액은 저희들이 연말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20번 42페이지, 연번 22번, 연번 24, 연번 26번 45페이지까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연번 26번에 투자유치 안내홍보책자하고, 투자유치가이드 홍보용 팜플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잠시 만요. 26번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연번 26번 45페이지입니다.

이경동위원

투자유치 안내홍보책자, 투자유치가이드 홍보용 팜플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조금 있다 위원님 1부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또 방폐장 유치도 되고 이래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저희들이 경주시에 일반현황에다가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 이런 것이라든가, 저희들이 투자환경이라든가, 산업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여기 표현을 해서 하고, 또 인센티브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 도내는 물론 전국에 유치활동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갖고 다니면서 교부하면서 설명도 하고, 또 대표기업들에 대해서도 우편으로도 시장 서한문과 같이 발송을 해서 경주 투자환경을 최대 홍보를 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잠깐 저한테 다른 분 시켜서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신문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41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성동시장 KT건물 철거비 계속 이월 되잖아요.

지금 주차장부지 매입 지연 아닙니까, 그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이것은 어차피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을 예산서에다가 단 얼마라고 부지매입비를 계속 이렇게 바꾸든지 해야지, 이걸 계속 그냥 철거비로 해서 이월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당초에 감정한 금액하고 최근에 감정했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원래 최초에 대화를 서로 주고받을 때는 자기들은 건물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건물 철거하는 비용은 경주시가 부담해라, 이렇게 대화가 오고갔고, 그 당시만 해도 예산에 철거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대화하는 과정에 우리 철거비용은 너희가 부담해라, 우리가 못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서 구두적으로 자기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용도 부기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자꾸 구두로 하지 마시고, 공문을 해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어느 정도 대화를 해서 나중에는 공문으로 딱 확정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서면으로 공공적인 행위 하실 때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서 누가 철거하면 누가 철거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대화로 하실 것 같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하시지 말고, 이걸 가능하면 전화를 하시고, 그다음 전체적인 예산 확보 문제는 의회하고 의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주차장 부지 말입니다. 이제 완전히 결정 되어서 거기 하도록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직 계약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득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 지금 KT부지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말하자면 시장하고 가장 가까워서 제가 조금 전 말했던 성동동사무소 보다는 그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 주차장 부지를 말할 때 그 뒤에 서광프라자인가 그 뒤에 있잖아요. 예식장 성동시장 가운데 그야말로 가운데, 거기에 그 건물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한번 시도해 본적이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없었어요?

그 부지가 가장 시장복판에 있고, 그 부지 때문에 말이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걸 말 할 때, 35억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복판에 35억짜리 놔두고, 지금 여기 KT부지가 60억 입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만일에 또 어떤 경우에든지 그렇게 바뀌었다면 거기는 민간인 그러니까 개인 땅이고, 이것은 KT라는 공공 땅 아닙니까? 공공기관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공공기관의 땅을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접근성을 봐도 예식장 부지가 훨씬 나은데, 그것은 시장 복판 아닙니까? 장바구니 들고 가는데, 그거는 정말 그럴 필요도 없고, 무거울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리로 돌렸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

이삼용위원

앞서 이상득 위원님 말씀 끝에 KT 간략하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성동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KT부지를 구입했을 때 KT 구 건물은 KT 쪽에서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KT건물 철거비 8억원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지금 사정시켜 놓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당초에는 경주시가 건물의 철거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이삼용위원

그것이 아니고, KT 쪽이 계약할 때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8억을 얹어 졌거든요. 그 8억을 쓰지도 않고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있는데 몇 칸 뒤에 보면 명시이월 되어서 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그래도 KT는 건물까지 팔아버리면 그만이지, 자기들이 철거까지 하겠느냐 이런 짐작으로 해서 사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KT 측이 철거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다음 추경할 때에 예산을 삭감해서 계약금이라든가 부지 매입비 쪽으로 앞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당초에 계약할 때 그것이 되어 있었는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직 계약은 안 되었고, 처음 약정을 할 때는 우리시가 철거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쪽으로 KT가 부담해서 10억이 들든지, 얼마가 들든지

이삼용위원

우리 구 건물은 매입 안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직 매입은 안했는데, 매입하는 조건에는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사정시켜 놓고 있는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다음 추경 할 때는 저희들이 이 비목을 다른 용도로 바꾸고자 합니다. 매입비조로 계약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우리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천북 농공단지하고, 또 외동에도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외동에도 제2지방산업단지를 올해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2군데입니까?

그러면 거기 산업단지 계약을 했다든가, 공장이 들어왔다든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동에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적은 미비합니다만 부지조성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천북지방산업 단지는 2004년도부터 당초에 30만평 조성 목표로 해서 기존 부지는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 분양실적을 보면 현재 83%로써 37개 업체가 입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동하고 있는 곳이 9개 업체이고, 그다음 건축을 하고 있거나,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연해 드리면 금년에 저희들이 또 9만2천 평을 더 추가적으로 조성코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지정변경 고시까지 마쳤고, 지금 토지감정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한 사항들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9만2천 평을 천북에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분양가격 같은 것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유치조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가격은 현재 공장부지가 지역마다 들쑥날쑥, 위치, 또는 도로 근접성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여기 천북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34～35만원 정도 선에서 그렇게 분양이 되고 있고, 또 공장부지 가격도 그 정도면 아주 호응을 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식위원

예, 그거 잘 판단하셔서 빨리 100% 다 계약이 되고 빨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천북지방산업 단지 이거 만들 때, 듣기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경주에서는 크게 이렇게 관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천북지방산업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경주시에서 한 역할이 주로 어떤 것 이였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방폐장 유치 그 이전부터 이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의욕에 넘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기초수요라든가, 사업 신청은 시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시장이 모든 걸 출발부터 완전히 완공까지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단지 지정을 하는 것은 또 도지사 권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도지사로부터 전부다 지정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겠죠. 과연 공단을 조성하는데 어느 지역이 적지일까? 이런 분석에서부터 그렇죠.

이경동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그러면, 천북지방산업단지의 첫 번째 특징이 다른 데와는 다른 특징이 자족형 공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공단이 있으면서 그 안에 주거하는 주거지역 아파트단지도 있고, 또 아파트단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소비하는데 필요한 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공업단지 내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자족형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증설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주체가 보고회 하는데 제가 가서 딱 보니까, 이 공업단지는 이번에 새로 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다 그 도로와 곧바로 연결이 되어서 포항으로 연결이 되든지, 대구로 연결이 되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국도 쪽으로는 별로 안나오고, 국도나 지방도로 쪽으로는 거의 안나오고 이 공단 단지에서 곧바로 이렇게 포항하고 대구 간 산업도로 있잖아요.

그거 타고 곧바로 포항 쪽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대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터체인지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성격이 자족형 공업단지다, 그 안에도 주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다, 그다음 그 안에서 주거하고 소비를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산업도로 타버리면 포항이나 대구 쪽으로 금방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화산이라든가, 오야라든가 인근 우리 경주시의 주거단지와 관련해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는 거의 없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천북지방산업단지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처음에는 창업을 해서 다 감면을 받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방세 세수효과는 오겠지만, 여기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이 그 인근주민의 어떤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별로 안 열어놓고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주민이 원하는 것도 이 지방단지, 예를 들어 화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도로를 좀 확보를 해 달라, 그것은 지금은 화산 쪽에서만 이야기하지만 조금 있으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러한 공단과 인근주민의 생계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부터 허가를 내 줄때부터 보류를 해서 허가를 내어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게 안 되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방안을 시가 주체가 되어서 풀든지, 아니면 이 공단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주체보고 그쪽에서 어떻게 비용을 부담을 하든지 해서 그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현재 기존의 공단도로하고도 천북 화산 쪽으로, 또 강동 쪽으로도 오르내리는 길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북 오야 쪽으로도 지금 국도를 통해서도 나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초산업 단지 만드는 근본적인 업무는 건설도시국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하는 것은 거기서 다하고 저희들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에서는 입주업체 홍보를 통해서 최대한 분양을 하는데 또 빨리 유치가 되도록 하는 업무가 2곳으로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건설도시국에 물어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같이 연관됩니다만 건설도시국의 도시개발단하고 그런 걱정하시는 면을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연계가 잘 되도록

이경동위원

나중에 건설도시국에 질문을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서로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명시이월조서 39페이지입니다. 제가 초에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근로자복지회관 설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근로복지회관은 저희들도 기업도 많고, 많은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이라든가, 노사문화정착 또 그 가운데 교육이라든가, 회의 등 이러한 공간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저희들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지 한 1,200평 정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저희들이 건립을 하고, 전체 소요되는 경비가 6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건립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난해에 1억3천만원을 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선정을 아직까지 못해서 아직 이걸 실시설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국장님 지금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는데, 부지관계는 계속 추진해 오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2004년부터 계속 이월이 되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부지를 저희들이 구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군데를 한번 훑어 봤습니다. 그래서 비견한 예로 황성동의 경우에는 임시5일 장터 북편의 거기 매일유업 인근부지에 거기도 저희들이 수차 현장에도 가보고 매입을 하고자 판단했는데, 워낙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지를 살 때는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조금 중단하고 그쪽하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도 천북산업 단지도 들어서고 하면, 용강공단도 있지만 그 중간지점이나 지금 비싼 땅을 매입하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지부진 해지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경주의 노동자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전체적으로 근로자를 종업원 일반도 다 합하면 한 8만여명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렇죠?

8만여명인데, 웬만한 단체나 이런 데는 복지회관이 지금 들어서고, 농업인회관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을 하죠?

그런데 근로자 수도 많고 한데, 아직까지 2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는 것은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지매입비 정도는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저번에 시장 출마하실 때, 공약사항에도 이 복지회관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지부진하다면 앞으로 하시는데 있어서 추진하시고 빨리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는데도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국가에 대해서 노동부에다가 부지매입을 시가 확보하고 나면 건축비는 분권기금에서 한 35억 정도는 저희들이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도비도 한 15억 정도, 건축비 시비를 또 17억 들었는데, 어쨌든 우선 부지매입부터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계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4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안강공설시장 장옥 증축 3차 건축공사라고 되어 있죠?

제일 아래쪽에는 안강시장 환경개선 사업4차 건축공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3차는 44페이지에 보니까 2005년도 사업 이였고, 설계했던 거고, 그리고 4차는 2006년도 5월로 되어 있던데 이게 내용이 틀립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안강 장옥이 전체 수가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장옥증축은 뭐고, 환경개선사업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환경개선이 바로 지금 장옥이 구옥으로 수십 년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같은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같다 이거죠. 그런데 44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명이 동일하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동일한데 이것이 워낙 동수가 많고 소요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5동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안강시장 증축 3차 공사분 이것은 지금 기이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남은 마무리를 위해서 4차 건축공사를 현재 하기 위해서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이 끝나면 내년 6월까지 장옥을 증축을 해서 시장 환경을 개선코자 그렇게 합니다. 연차별로 예산이 틀리고, 기존의 3차는 저희들이 마쳤습니다만 4차는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해 준 상태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동일한 거고, 사업양에만 좀 차이가 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경주시의 경제를 실무 총책임을 맡은 분이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죠. 경주 경제를 크게 나눈다면 경주법인기업 소위 상공회의소 회원업체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주로 자동차부품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공회의소 한 업체가 경주 법인기업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도심에 각종 서비스업이나 각종 하는 소상공인들, 또 재래시장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시내 소상공인들이 볼 때는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10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기업은 그런 데로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이나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이것은 우리 경주가 잘 이렇게 걱정 없이 해나가고 있는데요. 경주의 소상공인들이 현재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주 총체적으로 위기가 온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이 과거 의회가 3대, 4대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자료 보니 지난 4대 의회도 경주도심의 소상공인들의 이렇게 어려운 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뚜렷한 대책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일삼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데 왜 심각하냐 하면, 국장도 아시지만 경주 경제가 다른 도시와 달라서 소매하는 각종 이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의 시민들이 생활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이죠. 지금 한집 건너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게가 자기들 평생 동안 모은 점포 한 칸이 가치가 또 떨어져서 매매도 안 되고, 은행에 담보도 안 되어서 심지어 동네 마을금고에 마저 담보를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이 경주도심 경제가 이렇게 자꾸 침몰하기 때문에 소위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이 도심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이것이 흡수가 이웃도시로 지금 흡수되고 있습니다. 유통분야는 특히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인근 광역시인 울산이라든지, 또 대구광역시라든지 또 주변의 인근도시가 둘러 싸여 있어서 현재 우리 경주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위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를 실무로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리느냐,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보면 먹고사는데 경제를 살리자 하는 것이 제일 지상 목표입니다. 경상북도 도지사도 그렇잖아요. 인근 대구시도 경제를 살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역사문화도시 조성한다고 30년, 30년 세월이 까맣습니다. 그것도 30년 될지 말지, 그것이 되겠습니까? 예산확보도 안되었는데 또 방폐장 유치해서 경주과학도시 그것도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효과를 보려면 10년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시민 약 10만명 되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경주시가 이렇게 팔짱만 끼면 되겠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전부다 먹고사는데 전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지금 무슨 대책이 있고 뭐를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단 저희 산업환경국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시장이하 전 부서가 같이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상가 경제 활성화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의 악화라든가,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상인들 또 모든 시민들께서 과거에 없던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은 국장님도 그 정도는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데요. 대책을 제가 내 놓아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경주도심에 각종 음식점, 옷가게, 각종 서비스 업체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력서 한 장 필요 없이 취직할 수 있는 데가 이 도심입니다. 조금 전 말했는 법인기업은 취직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느 가게 가서 그 주인보고 이집에 내일 사람 씁니까?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사람 쓰게 되면 이력서 한 장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하는 데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지금 현재 시민들로 구성해서 경주시내 경제를 살리자, 경제를 살리는 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자동적으로 이 단체를 구성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 하는데 거기서 각종 경주시에다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여러 가지 대책을 건의를 했는데도 소식도 없어요. 마이동풍이에요. 이렇게 경주 우리 시민들이 1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지금 아주 어려움에, 그야말로 파산해서 경주를 떠날 입장까지 되어 있고, 어제 우리 이삼용 위원이 신문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경주에 황남동만 점치는 대나무 깃발 안 있습니까? 과거에는 황남동에만 있었는데 이게 요즘은 황오동으로, 요즘은 또 중부동으로 온 시내에 이것이 점치는 깃발이 소위 대나무 깃발이 시내에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그만큼 경주가 지금 죽어간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국장님 보셨습니까?

그만큼 심각합니다. 조금 전처럼 이것이 10만명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또 취직을 해서 현재 한 달에 한 80만원씩, 100만원씩 받아서 어렵게 사는 영세민들이 자연적으로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년 한해에 840명이나 실직 당했습니다. 시에서 그런 걸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럼 작년도 2005년도에 시내 소상공인들이 취업하고 이런데 실직 당했는 걸 거기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실직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구시가지 그러니까 중부동이나, 황오, 황남, 성건동 일부 이렇게 판단해 보니 점포가 1,560여개 업소가 있고, 1만2천여개 점포가 있습디다. 그 가운데 빈 점포가 한 650개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바로 중심권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보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오늘 이 감사장은 어디까지나 장황한 얘기보다는 이런 위기에 와 있으면 그럼 국장님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지난 2002년부터 예를 들어서 중앙상가 중심상가 이런데 좀 낫게 하기 위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인도정비도 했고, 명물해장국 거리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시내 가로등만 켜져 있지 가로등 밑에는 사람도 안 다닙니다. 그런 대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다해 놓았습니다. 제 얘기는 어떻게 하면 경제가 밑바닥에 있고, 집은 파산 위기에서 떠나려는 이런 도심이 경쟁이 약화되어서 여기 약화된 문제가 아니라 경주 농어촌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농촌에서 지난 5월 달에 내남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장하시는 분들을 우연히 시내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과거에 매년 경주시내에 와서 자기 농산물을 시내 와서 이걸 매매를 내었는데, 이제는 차에 토마토 한 차를 싣고 오면 팔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생물이여서 하루 지나면 생물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내남 쪽에 자기 인근 농장 주민들도 전부다 울산지역이나 대도시 쪽으로 요즘 간답니다. 경주시내에는 안 온답니다. 왜 안 오느냐, 경주시내 가서는 매매가 안 된대요. 제 값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농촌도 우리 경주의 인근 농어촌이 크잖아요. 농어촌도 경주도심이 경기가 없고, 워낙 장사가 안 되고, 식당도 거의 종업원 다 내보내고 부부가 영업을 하는 식당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토마토 같은 것도 손님한테 서비스하려고 전에는 반차씩 사고 이랬는데, 이제는 거의 사는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지금 이 도심이 죽는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이걸 알아들으세요. 이 경주시내가 10만명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잃고, 여기에 무너지는 경주 농어촌까지 영향이 간다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 실무 책임자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다시 이걸 계획을 세워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총체적으로 이걸 살리겠다는 어떤 계획을 내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중앙로 구 청사에서 조흥은행 사거리 간에 약 560m 구간이 됩니다. 거기서는 신사복, 숙녀복, 캐주얼, 신발 등을 통해서 걷고 싶은 어떤 쇼핑타운을 건립한다든지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지금은 그런 걸 다 듣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방대한 것을 이 전체가 총체적으로 다 무너졌는데, 이걸 앞으로 경주시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다시 짜서 위기를 살리는데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떤 대책을 하실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각 지역마다도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시가지 중심경제를 또 활성화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시민들도 경주시가지 중심을 통해서 생활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지를 그렇게 살리고, 그다음 저희 시에서는 2008년도까지 한 90억원 들어서 내남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까지 신라문화의 거리 및 전통화원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로나 가로등, 광고물 정비, 건물 리모델링, 조형물 설치, 상설공연장 설치를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시정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보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답변을 한 가지만 하세요. 이 문제가 위기로 왔는 걸 총체적으로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나름대로 고민하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시장님 또 이게 선거공약 사항인데 조금 전 이종표 위원님 말씀대로 한 5년간 이걸 공약해 놓고 잊었던 모양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이야기한 것은 경주 10만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지금 이것도 앞으로 큰 민원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 지역경제를 총책임하는 지역경제에게 이렇게 신문하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다음 45페이지까지는 신문을 하셨고, 다음은 연번 82번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연번 106번 149페이지까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48페이지 민간보조에 상공회의소에 컴퓨터 교실개설 및 연구개발사업 3억 이건 뭡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상공회의소가 모든 기업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역의 근로자라든가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중에 화요일 날 오전·오후반으로 2회를 하고 있고, 주말에는 토요일 날 1회를 하는 등 지난해 9월 7일 날 개강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무료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시민들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거기에 따른 컴퓨터 교실개설 및 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서라벌문화회관 거기도 컴퓨터 정보교육을 하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거기는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고요. 특히 여기 상공회의소는 근로자라든가, 실업자라든가 그런 폭으로

이진락위원

이 사업 자체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정작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똑같은 3억이 아니라 5억을 주더라도 이런데서 말 그대로 좀더 사업 면목을 조금 전 이야기한 연중 취업센터라든가, 실질적으로 YWCA에서 하는 그런 무료직업소개소 이런 것은 차라리 상공회의소가 주체해서 연중 실업자를 교육하고, 또 단순한 컴퓨터 교육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기업체에 맞는 또 시대가 급변하니까 각 기업체마다 종목마다 우리가 보면 보통 자동차 계열이 있고, 그다음 구조적인 중공업 계열이 있으면 직종별로 그런 것을 직업소개하고, 안내하고 또 강좌를 불러서 이런 쪽으로 하지, 단순한 컴퓨터교육 같은 것은 조금 시대적으로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하시더라도 좀더 능동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단순한 컴퓨터교육 밖에 안 되고, 요즘 얼마나 기술이 자주 바뀝니까? 각 상공인들의 어떤 기업적인 직업판단 또 바뀌어가는 기능 이런 걸 교육해서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해주시고, 단순한 어떤 그런 기능교육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걸 하게 되면 상공회의소답게 해서 좀더 고차원적인 그런 직업교육이라든가, 직업정보안내 그리고 앞에서 했던 YWCA에서 했던 그런 무료직업소라든가 사실 거기서 연중 무료직업 안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직할 회사가 전부다 상공회의소 회원이잖아요. 그런 정보관리 쪽으로 좀 많이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더라도 효과적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낫지 단순한 교육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요구하는 것은 이런 거보다는 연중 거기서 직업소개소 내지는 수시로 직업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 또 시민들 상대하는 어떤 최근의 직업 변화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해야 만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쪽에도 보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속공예촌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세워진지가 몇 년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게 ’83년도에서 ’86년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 이게 생길 때 하고 지금 하고 어떤 그런 뭐라 합니까, 효과라 하나 어떤 그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당초에는 민속공예 이런 부분에는 사실 여기 대표적인 그런 어떤 촌이 없어서 경주로 오시는 분들 또 찾으시는 분들 또 어떻게 공식화되는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성을 해놓고 경주에 오면 민속공예촌을 찾는 하나의 어떤 방문 장소 또 우리 지역의 공예품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이렇게 이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화면에 보면 우리 경주시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 설치 관리 조례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처음 탄생될 때는 상당히 경주 관광지의 거의 필수코스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옛날에 불국사, 석굴암, 보문단지, 그 다음에 시내 사적지관광, 그 다음에 민속공예촌인데 지금도 그쪽으로 많이 가요. 어찌 보면 거기 민속공예촌보다는 근래에 뭡니까, 민속공예촌은 상당히 경쟁이 떨어졌지마는 위에 제2석굴암 입니까? 신라역사과학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게 상당히 학생들이나 관광객, 그리고 문화답사가에게 인기가 좋은데 민속공예촌의 수명도 경쟁력이 지금 거의 우리 감사위원들이 몇 번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민속공예촌을 세울 때는 원 취지는 여기 안나와 있습니까? 신라문화의 얼과 슬기가 담긴 공예품 바꾸어 얘기하면 경주 지역에 도자기를 만들고 목공예를 만들고 지금도 한 몇 분이 있습니다. 신라토기라든가 정말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러한 장인들의 생계보장과 또 그 작품을 매개로 해서 우리 경주 지역의 관광상품을 하자고 이런 취지에 했고, 초기에는 그렇게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세월이 바뀌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떤 부동산투기 개념이 되어가지고 원초부터 했던 장인정신 몇 분은 계시는데 사실은 이미 과반수이상이 이게 몇 번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거쳐 오면서 사실은 우리 민속공예촌에 파는 물건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거의 이천에서 가져오는 게 많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어딥니까? 앞에 전시장 그거뿐이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안에 거기 각 업체에는 우리가 초가지붕을 이어 줍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초가지붕 그런 거 안 해 줍니다.

이진락위원

몇 년간 했잖아요? 민속공예촌 초가지붕 이어주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오래전 과거에 했는 것은 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한번 보세요. 경주시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민속공예촌을 놔둬서는 제가 볼 때는 경쟁이 없어지고요, 아예 경주시가 새롭게 제2의 민속공예촌을 하나 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예촌들이 새롭게 탈바꿈해서 말 그대로 경주의 민속공예촌 가게 되면 경주만의 특색이나 한국 고유의 어떤 그런 장인들이 있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 가능할 수만 있으면 그런 분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든지 단순히 물건만 갖다 파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제재를 가하든지 그렇게 그런 차이를 둬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정말 거기 가면 제가 본래의 경주 특성을 살리고 있는 것은 금관 만드는 사람 하나 있지요? 대대로 이어가지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는 어찌 보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기능을 이어받아 하고 있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완전 명인이지요.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신라 토기를 하시는 분 한분 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분도 어찌 보면 국내에서 또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기술력을 가진 신라 토기에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사재를 털어가지고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어서 요즈음 석굴암보다도 제2석굴암을 더 많이 갑니다. 어찌 보면 그 3개 업소가 상징적으로 민속공예촌 생명을 지금 살리고 있는 택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감사위원들이 가봤을 때는 다는 못 만나봤습니다. 못 만나봤기 때문에 물론 하루아침에 지금에 와서 업체들 보고 체질개선 하라고 요즈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뭡니까? 혁신, 혁신하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최소한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관광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민속공예촌의 체질개선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가 가서 일부 조합대표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말 그대로 2～3년, 3～4년 내에 체질개선을 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으면 시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줄 거고, 그냥 그렇게 다른 지역 물건 가져와서 팔겠다고 그러면 시 지원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각오로 하고 지금 내남이라든가 가보면 내남 지역에도 가보면 근래 직접 만드는 사람들의 도자기라든가 목공예라든가 직접 만드시는 분들끼리 손으로 만드는 사람끼리 굉장히 같은 민속공예촌에 몰려있지는 않아도 내남 지역에 가보면 각각 떨어진 각종 다양한 민속공예 직접 하시는 분들끼리 자기들 돈 내서 뭡니까, 상당히 들옵니다. 우리가 그게 남산하고 굉장히 어우러져 이게 지금 벌써 2～3년째 되었는데 굉장히 호응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속공예촌 자체를 지금 당장 어떤 그런 폐쇄는 못하지마는 정말 있는 그대로 체질개선 하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어떤 그런 민속공예촌 정책을 한번 시가 주도적으로 조합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남에 지금 보면 내남에도 지금 뭡니까, 내남 제가 알기로 용장 쪽으로 죽 해가지고 명계 쪽하고 몇 군데 상당히 정말 자발적으로 들어온 도자기업체라든가 목공예업체 이런 금속공예 해가지고 정말 그분들끼리 지금 하나로 이뤄가지고 자비로써 그런 프로그램 내남면에서 지원해 가지고 굉장히 축제 비슷하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정말 그런데 대해서도 좀 시가 지원을 해서 경주가 유적관광도 있고 그 다음에 시내 일반 시가지 유적관광 있지만 민속공예촌 면에 있어서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관광상품 개발 그럽니까?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신경을 지역경제과에서 좀 써주세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소기업이지마는 우리 여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라는 것이 꼭 제조업 자동차부품이나 어딥니까, 중공업의 어떤 구조물 그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그런 특산물을 개발하는 업체에도 이런 융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좀 활용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 여기 상공회의소 같은 이런데 민간보조도 좀 하되 생산적인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좀 만들고 또 필요한 예산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지출이 되고 또 효과가 되어서 정말 경주 경제에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좀 하실 용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노력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민속공예촌 관계도 최대한 정말 조합 관계자 만나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의회에 저희들 감사위원들도 그렇고 대부분 의원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민속공예촌 살리긴 살리되 조건이 있다. 지금까지 어떤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방식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시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지원을 해주되 타 지역 관광객이 왔을 때 정말 가고 싶어 하는 민속공예촌으로 다시 태어날 각오가 되어 있고 그만한 실행 방안입니다. 요즘 로우드메이크 그러잖아요, 자기들 연차적으로 요즘 전시장도 개별적 경쟁적으로 하다가 요즈음은 통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변화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가 좀 지원을 해주되 좀 획기적으로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지금도 저희들이 그쪽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47페이지 기업유치 실적 잘 보았는데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제가 좀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산업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제조업과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자동차부품,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의 조선과 관련된 부품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제조업 중에서 경주를 대표하는 숫자라든가 크게 있어서 대표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주에 들어와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나 아니면 선박부품업체들은 대부분 그 규모가 영세하지요?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1차 벤더(vender)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2차 벤더(vender)나 3차 벤더(vender)가 많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2차 벤더(vender), 3차 벤더(vender)의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냥 공정 돌려가지고 그날, 그날 연명하기 바쁘지 앞날을 내다보고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연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할 여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러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부서나 팀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기 영천을 예를 들죠. 영천에 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터가 들어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산업으로 봐서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이 하이브리드 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간다라고 봤을 경우에 영천에 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터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이후를 봤을 경우에 과연 자동차부품 업체의 숫자가 지금은 경주 외동쪽에 경주가 많지마는 앞으로 주로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카로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도 영천보다 경주에 자동차부품 업체가 더 많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해봐야 되는데 이러한 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터라든지 아니면 순천에 들어와 있는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군산에 들어와 있는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최근에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포항에 철강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라는 것도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울산하고 군산에 있는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중에 70%～80%를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684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465억이고요, 군산에 들어왔는 것은 총 사업비가 578억인데 국비가 455억입니다. 약 70%～80%에 해당하는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부품산업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업과 관련해서 또 다른 조선과 관련해서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산업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자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부에서 가는 사업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이 별로 많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대학교 쪽입니다. 누리사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거기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학교의 수익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제일 많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학교 쪽이거든요. 그런데 대학교하고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 그 지역의 대학교하고 집행부 시하고 어떠한 연관 관계를 얼마만큼 잘 맺고 있느냐가 그 지역에 투자 유치라든가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듣는 대표적인 예가 원주잖습니까? 원주는 옛날에 군사도시였지마는 연세세브란스 분교가 원주에 들어가서 그 학교하고 원주시하고 의사소통 해서 지금 원주를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학교와 집행부의 어떤 연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경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원주에 비해서는 경주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전문인력 하고 경주시에 일하시는 공무원들 하고 그 정도 신뢰관계가 별로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일반 시민이나 시에서 봤을 적에는 학교 쪽에서는 너무 붕뜬 이야기를 한다라고 현실과 관계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계 쪽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줘도 시에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집행을 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느낌이 서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빨리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 학교도 발전하고 경주시도 발전하고 주민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분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들은 저쪽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파악된 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의 어느 부서의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안이 있을 때 마다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 찾아가서 매일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시의 어느 부서라도 좋으니까 딱 한사람만이라도 대학교 측에서 원하는 부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담을 해서 들어주고 같이 의논해서 이게 방향이 맞겠다 싶으면 같이 진척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합디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 쪽이 기업 유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쪽에 새로 한사람 충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분의 업무를 좀 조정을 해서라도 이런 통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예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철강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라는 거 이거 사실은 경주 지역에 있는 분하고 저쪽의 포항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위치는 나중에 어디로 최종적으로 선정됐나 그러면 포항 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철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철강표면가공통합센터라는 것은 만들어진 철강을 열처리하고 연마하고 가공해서 그러니까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 같으면 경주에 열처리와 관계되는 또 열처리한 철강을 제대로 사용하는 자동차부품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포항은 후방업체고 이러한 철강표면가공기술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올리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전방산업체는 경주에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포항으로 갔거든요. 제가 그 과정을 좀 봤을 경우에 이거 만약에 학계 쪽하고 경주시하고 관계가 좀더 밀접하고 신뢰가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경주로 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금을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인력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거 이것도 지원이지마는 이것은 연명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러한 앞날을 보는 기술센터가 들어와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업체들을 도와주는 것은 연명을 하는 게 아니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지원의 방향을 연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성장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성장 발전하는 걸 도우는 것도 전부 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엄두를 못 내지마는 아까 예에서 봤듯이 최소한 50%내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비로부터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을 기존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님들의 정보력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 한사람만이라도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신소재라든가 전문적인 어떤 첨단 분야까지는 기술적이나 이런 상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대학에 우수한 두뇌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의견 교환도 자주 하고 또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창업보육센터도 3개 대학에 하고 있고 또 시와 산학 간에 어떤 연계된 협동지원이라든가 그런 맥락에서도 결부시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신뢰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서로간에 신뢰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유의를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조금 줄여서 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까지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노점상이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노점상 관계도?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유영태위원

노점상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게 단속은 거기하고 노점상 저것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특산물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노점 같으면 도로변에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영태위원

도로를 안으로 좀 들어가서 이게 애매한 게 지금 양북에 할머니들이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게 도로에 나오면 노점상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글쎄, 그게 아주 좀 묘합니다마는 일단 노점상 개념에서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지역 거기의 수입이 말입니다, 토요일 날, 공휴일 날 서는데 수입이 엄청난 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경제에 동해안을 왔다가 거쳐 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저걸 활성화시켜 줘야 되거든요, 활성화시켜 주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국비를 타 시?군이나 이런데 비교해서 국비, 도비가 연도별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했다든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해서 요청을 해서 내려온 국비가 있을 거고 또 국비가 정해져서 어디 사용하라고 내려온 것도 있을 거고 여러 형태로 국비가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을 해서 요구를 한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걸 제가 즉석에서 답을 드리기에는 파악이 안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영이 되고 좀 덜되고 어떤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주종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뤘는 안강이나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기획해서 올려서 받은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요청을 해서

유영태위원

요청을 했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보조내시를 받아서 그렇게 받은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한거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감포는 자부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포는 80억 그대로 요청하지도 안하고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엄청나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념을... 정말 우리 지역에서 있는 돈 그대로 받지요, 다른 데는 국비, 도비 다 받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 시가 그 돈을 받아서 감포에 투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자원이 투입됨으로써 우리가 자부담을 했다는 개념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서 경주시 어느 구석에 가더라도 그 명분으로 해서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받아줬으면 좋겠다. 사실 목적이 틀려서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더 받아서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현대화시키면 좋지요. 그 범위 내에서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국비를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보조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도에도 긍정적으로 해서 또 올려집니다. 그러면 그 목적으로 국비사업이 배정이 되면 당해 목적의 사업에 써야 되고 일단 돈을 받아서 그걸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쓴다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태위원

어려우면 그 문제는 나중에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특산물이 판매되는 그런 부분은요, 별도로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양북의 건 이런 것도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양북의 도로변의 특산물 주말마다 농산물을 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연 발생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내 지역의 특산물을 갖고 파는 그런 행위인데

유영태위원

만약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투입 안하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 판매장을 만들어 주면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지역의 것이기 때문에 면에서 해야 되지요.

유영태위원

면에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거기도 별도 시설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규제대상이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 공식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별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면밀히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일입니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익수위원

하나만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연번9번도 지금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익수위원

9번은 아직 아니죠?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증인한테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상당히 재래시장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재래시장도 살려야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걸 오늘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지금 공설하고 사설이 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공설, 사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44페이지에 보면 시장환경개선사업 1차 공사, 2차 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이 전부 다 틀리네요? 금액이?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재래시장이 공설과 사설이 구분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시장으로써는 사설, 공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시장에 대한 국비나 도비 지원하는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국비를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경주에 보면 규모가 지금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의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 모든 사업비 지원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또 앞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될 어떤 내용이라든가 사업량이 차이가 있으니까 사업비가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거기의 주민들은 얘기가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공설, 사설로써 그렇게 피해를 본다 이럽디다. 그러면 이거 공설, 사설 구분은 없지요? 경주시에서 구분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사실상 구분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구분 안하면서 지금 구분되어 있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시장

성수

김성수위원장

돈 주는 것을 보면 구분되어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종별로 보면 시장법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시장법이 개정되었는데 공설, 사설이 구분 없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법, 무슨 시장법에 의해서 구분을 했다는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지금 공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장을 일반적으로 공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중기청에서 시장법이 개정되었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개정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공설, 사설이 구분 없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왜 경주시는 구분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공설, 사설로 구분하는 것은 우리시 소유 부지 건물이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분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법에 의해서는 분명히 공설, 사설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앞으로 이것을 구분 없도록 활성화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을 살리는 것은 시장 전체 공동화 현상인데 황성동 5일장이 전부 다 외지에서 와서 장사하는 그게 언제까지 폐쇄가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도로변의 시설녹지 시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언제쯤이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지난해에 예산을 지금 15억원을 확보해서 땅을 시설녹지 들어가는 것을 삽니다. 올해 예산되는 것은 거의 샀고요, 나머지 소요되는 게 한 15억 정도 이렇게 해서 추가 내년에 확보해서 그거 마저 사면 시설 조성하는데 한 5억 듭니다. 한 20억 정도만 되면 마무리가 조금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속히 하시도록 하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또 재래시장 어느 시장이나 다 관계있는 겁니다. 대형할인마트가 경주 도심으로 지금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지역 경제를 책임지려면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만약에 대형할인마트가 도심에 온다면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도 미국의 도심에는 주에서 법을 정해서 대형할인점 이런 것이 도심에 못 들어오도록 미국에도 각 주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그 도심 안의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주시도 말이지, 이런 중소도시는 대형할인점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전멸합니다. 증인은 잘 알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이지요, 성건 북부시장, 황남시장 이렇게 나왔는데요, 성건 북부시장은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성건 북부시장은 인구 밀집지역 안의 시장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주상복합 형태로 되어서 1층은 시장이고 그 다음에 2～3층 이렇게 거기 5층까지 있는걸 보면 거기는 주민들이 아파트 형태로 살고 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1층이 전부 다 문닫아났습디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1층이 그 전체가 그 시장이 건물 자체가 아주 견고하고 건물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그것을 그대로 1층을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1층 시장이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고 문을 닫아 놓으니까 그 인근 상가가 전부 다 진정이 들어와 있어요. 시장 문을 닫아 놓으니까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책은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오나 황남이나 북부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현장을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은 대책이 미약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때까지 과거에 3대, 4대 시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니까 계속 그 답변입니다. 이제 공직자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급하게 돌아가는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에 말이지요, 이 시장에 현재 시장 문 닫은 분들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경주에 생산되는 농산물 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농산물 판매장 전체를 그렇게 특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시장도 말이지요, 특화를 해야 살아남습니다. 저 시장은 뭐가 유명하고 또, 저 시장은 떡이 유명하고 이쪽 시장은 소머리 이것도 잘 하고 또 이렇게 생선이 유명하다든지 이 시장 특화가 되어야 되는데 성건 북부시장은 경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체의 판매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주민들이 전체 회의에서 그렇게 건의가 왔습니다. 증인은 그렇게 적극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농산물 판매시장으로 하려면 주변의 주차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요소가 많다고 일단 생각되어 집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적극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49페이지의 지역경제과의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또...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진락위원

현장 자료 수집 차 나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농정과를 3시까지 하겠습니다. 연번1, 55페이지입니다. 연번4, 연번6, 연번6-1, 63페이지까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연번1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4 주요업무 보고 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3페이지까지 심의하겠습니다. 심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여기 보면은 59페이지 농기계 확대지원 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2004년도 하고 했는데 이게 농촌을 지원하려고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자칫 너무 확대하면 농촌을 지원이 아니라 농촌을 부채더미로 만드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이 있다고 칩시다. 마을이 있으면 논이 한 1만평 있으면 농기계가 하나정도 있으면 옛날에는 수작업 하다가 농기계가 들어오므로 해서 하나정도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시에서 너무 농기계 확대지원을 하다보니까 집집마다 전부 다 우리나라 보통 농촌의 평균 농지면적이 한 3천평이 안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정확한 면적은

이진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다르지마는 이렇게 보면 3천평이 평균 잘 안됩니다. 1㏊정도밖에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평균 경주에 한 3천평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1㏊ 조금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3천평이 안 된다 그지요? 3천평이 안될 때 사실 우리가 손으로 농사를 지을 때는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계가 보급되어서 상당히 편한데 문제는 가정에 평균 3천평 그래야 논 15마지기인데 그걸 논 1마지기에 쌀 4가마 나와 봐야 얼마입니까? 돈 80만원에 불과 돈이 얼마 안 됩니다. 1천만원이 안되잖아요, 그지요? 쌀농사를 짓는 농가에 3천평을 농사지어봐야 사실 노동비 빼면 한 1천만원 소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동네에 농기계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100가구나 이렇게 1대씩 주면 괜찮은데 시에서 농기계 확대지원 보급을 너무 하니까 가구당 전부 쉽게 생각하면 동네에 농기계 1대가 있으면 농사철에 순서대로 해가지고 다 지을 수 있는데 가구당 농기계를 다 갖추어 버리니까 실제 자기 집에서 농사를 농번기에 한달 일할 것을 하루 만에 마치는 것은 좋지마는 바꾸어 얘기하면 나머지 그것은 몸은 쉬지마는 다른 소득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농기계 확대 보급으로 인해가지고 도리어 빚더미에 앉는 게 많고, 또 농기계의 기종이 농기계회사가 어찌 보면 회사 이익인데 해마다 2년마다 기종을 자꾸 바꾸고 신제품 개발을 하다보니까 부품 조달도 안 되고 이래서 또 새로운 농기계가 나오면 욕심에 새로운 기계를 또 사다보니까 시에서는 농촌 지원이라고 해서 또 반값 지원 안 그러면 일부 지원하고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좀 판단하기에 어때요? 무조건 확대지원 할 겁니까? 현실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글쎄,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이상의 농업을 경종을 해야 지금 타산이 맞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농기계 이것도 갈수록 대형이 있어야 하지 인력은 없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는 대형농기계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개인적으로 보면 또 부채가 늘어나고 그런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농촌에 가보면 농번기에 농기계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노는 농기계가 많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농가에서 관리 못하는 관계도

이진락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한달 일할 것을 농민이 하루 만에 마쳐서 나머지 29일을 휴가를 내는 것은 좋지마는 결과적으로 빚 아닙니까? 논농사 지어봐야 평당 1년에 2천원이 안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2천원이 안 나와요. 배 농사나 과실농사는 평당 1만원 나오지마는 실제 논농사는 평당 2천원 소득이 안 되는데 농기계 요즘 보통 사면 500만원, 1천만원 심지어 비싼 것은 수천만원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농기계 한 3～4천만원 사버리면 1년에 소득이 한 2～3억 되어야 됩니다. 외동 같은 예를 들면 그 정도 소득 올리는 사람 한 두세 명 있는데 농사를 200마지기 짓습니다. 그 정도 지으면 소득이 한 수천만원 되는데 그 외에는 대개가 농기계를 너무 확대 보급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번에 농정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경주시 전체 농지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농지면적이 나오면 트렉터나 여러 가지 기계 몇 대 이러면 대충 평균잡고 한 몇 대정도 하게 되면 적정한 농기계 수가 나오잖아요,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농기계 수인데 실제 우리 경주 전 지역에 농기계 보급된 대수 파악해 보고 그게 과잉인지 숫자는 과잉이라도 그게 구식 농기계라서 꼭 필요하면 몇 년 정도 판단해 보고 그 농기계 숫자가 넘을 때는 농기계 지원하면 안돼요. 안 그렇습니까?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노령 인구화 되고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꾸 없어지니까 사실 인력으로서는 방법 없고 기계를 통해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참 농업생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경주시 농촌 현실에 손으로 농사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농기계 갖고 있고 어찌 보면 지금 상태가 과잉공급이거든요, 과잉공급인데 앞으로 우리 농정부서에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적정한 농기계 숫자가 얼마인지 트랙터가 몇 대인지 그 기준을 정해놓고 현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게 나중에 농기계 노후화되고 판단해 보고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쪽에 농기계를 공급해야 되지, 또 필요하면 부족한 부분의 농기계 공급을 늘리고 과잉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이고 이걸 판단하시라 이겁니다. 모든 농기계가 다 오버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경작하는 기계, 수확하는 기계 전체가 우리 경주시 전체 농지면적에 적정한 농기계 숫자가 얼마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숫자 현행 파악을 해보고 우리 보통 여기 재산관리 하듯이 전체적인 물품 파악해 보고 그것도 읍면동별로 파악해 보고 예를 들어서 안강은 기계가 모자라고 외동이 넘친다고 그러면 차라리 안강쪽에 보조기계를 우선적으로 해주든지 일괄적으로 농민이 신청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거 보급하는 것은 도리어 농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농촌 경제를 피폐하게 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판단해 보면 우리 경주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농기계 회사가 국회에 로비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농촌을 도와준다는 그 명목 하에서 국가적으로는 농촌에 몇 조 밀어줬다. 뭘 했는데? 농기계 반값 보조했다. 그게 농촌을 살리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농촌 살리지만 도리어 좀더 지나버리면 농촌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경주시 관내에도 농어민 후계자 중에 일부는 농촌 경지의 수는 얼마 안 되는데 농기계 보조 받아서 많이 사놓고 실제 운영이 안 되어 부도나고 농촌을 떠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회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현장을 보니까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많은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니까 이번에 한번 빠른 시일 내 농정부서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 보세요. 항상 우리 농지면적은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항상 적정한 농기계 종류별로 적정한 숫자를 파악해서 가이드라인 해서 그걸 농민단체라든가 각 지역에 홍보를 하시고, 또 각 읍면동마다 보유대수를 파악해서 그게 오버되면 지원하지 말고 부족한 농기계는 지원하는 쪽으로 좀 선별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조사를 해서 산술적으로 어떻게 평균을 내든지 기준치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체적인 농기계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판단하고 또 필요한 부분 헤아려가면서 노후한 기계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비나 국비 혹시 지원받고 하시더라도 그런 필요한 쪽에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같이 감사를 하면서 신문도중에 같은 위원으로서 드리기에는 뭣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오늘 사흘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딱 12시를 채웠거든요, 오늘 감사내용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 1개 했습니다. 국에 6개 과가 있는데 1개 했고요, 이후에 지금 국책사업추진단,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의회사무국 지금 이 국을 다 해도 오늘 아마 또 12시 채울 것 같은데 물론 마지막 하루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위원장님 시간을 보고 컨트롤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응하는 사람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확인하고 설명이 너무 장황하고 이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년 동안 행정을 한 것을 1주일 그러지만 사실상 5일 만에 이 전체를 다 본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좀 맞춰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상승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한 농업부분에 과장님이 계시면 담당 계장할 때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문제입니다. 어려운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이 유통센터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고, 또 따라서 이 홍보를 많이 했고요, 우리 농민들도 여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금 준공이 임박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임박해서 지금 운영방법을 모색한 끝에 농협에 위탁하려고 그러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거 잘 되어야 되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많은 사업비를 들였고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되게 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지금 각오는 대단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이종근위원

각오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현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각 작목반별로 안강 같으면 안강 토마토에 지금 선별기하고 다 지원해 줬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과거에

이종근위원

다른데도 다 해줬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선별기 놔두고 안강 토마토라는 브랜드를 놔두고 이쪽 유통센터에 와서 선별하고 그 브랜드를 붙이고 거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현재 토마토작목반에 대해서는 회의도 누차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산지에서 우리 유통센터까지 가져오는데 운송료 보조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통센터를 거치지 않은 여타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를 안 할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까지는 여러 가지로 선별장 다른데도 이렇게 있었지마는 이제는 유통센터를 핵심 모체로 해서 우리 우수한 농산물이 다 이쪽으로 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거 잘 되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돼야지요.

이종근위원

잘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물론 다른 지원을 안 해줘서 유도시키는 것도 좋지마는 근본적으로 양질의 어떤 그런 농산물을 오도록 하려면 제값을 또 받아줘야 되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품질은 우리시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브랜드를 다 붙여서 나갑니다.

이종근위원

품질을 인정하려면 생산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토마토 같으면 토마토에 퇴비로 뭘 넣어서 어떻게 생산하는지부터 농약은 얼마나 살포하는지 안하는지 이게 체계적으로 기술센터하고 연계도 되고 죽 되어야 되는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향후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인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각오는 있지마는 실지 효과가 많은 사업비를 들였고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농협 쪽에도 알아보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 안할 방법이 없고 참, 걱정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 주최는 또 농협이 되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운영은 농협연합사업단으로 이렇게 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농협하고 행정이 잘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잘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여기도 이제 부지매입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 시유재산을 이제 공유재산 매입을 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때 당시에 평당 얼마였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27만원

이종근위원

27만원했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 앞에 현재 부지가가 대충 얼마 나갑니까? 제가 대충 알기로 도로변은 100만원 이상 간다라고도 하는데도 있는 모양인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이야기 듣깁디다.

이종근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제, 오늘 우리가 각종 사업하면서 부지매입 하면서 문제도 많았는데 땅 장사한 것은 아니지마는 이거 하나만큼은 그때 제대로 평가를 받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적정하게 적절하게 적법하게 평가를 제대로 받았다 생각합니까? 그때 27만원?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하여튼

이종근위원

싼 가격이 아니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은 10원도

이종근위원

그 이후에 부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의는 아니지마는 자산가치로 보면 땅 값은 엄청나게

이종근위원

우리가 그거 보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여하튼 이 사업이 반드시 잘 되도록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책임 있는 국장이 되어서 농협하고 잘 연대를 해서 우리 농민들도 마지못해서 거기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실지 여기 와야 제대로 값을 받겠다하는 것을 또 품질도 우리가 보증도 하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앞서 이종근 위원님 질문하신데 우리 산업환경국장께서 무조건 유통센터를 다 거치도록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가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물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강의 찰토마토, 현곡의 배 같은 것은 서울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품목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건립한 유통센터를 통했을 때 싼 경매가에 낙찰이 되었을 때 그분들의 소득에 좀 감소될 것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품목들은 따로 뺄 수는 없겠지마는 앞으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역 농민 특산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모든 경주의 특농산물은 유통센터를 일방적으로 거치도록 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서울 전국 시장에서 현곡 배나 안강 찰토마토 같은 것은 품질인증 받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가격으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경주에 최근에 건립된 유통센터에서 만약에 거쳐서 싼 가격에 일괄 경매가 낙찰이 되었을 때는 이런 부품목 같은 것은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배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오른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저기에 와서 낮아 질까봐 걱정을 하시는 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배는 현재 단일품목으로써 자체 선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출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단일품목으로 선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유통센터에는 선별기가 지금 현재 여기의 단일품목에서 쓰는 것 보다는 더 아주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곡 배가 좋은 가격으로 받다가 여기 와서 더 못한 가격으로 받는 그런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 선별기를 통해서 과일의 당도라든가 색상이라든가 형상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측정이 되어서 상품별로 구분되어 포장까지 완전히 자동으로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좋은 제품은 지금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가치 있게 받을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도 해 봅니다.

이삼용위원

대표적인 브랜드를 내가 두 가지를 집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적은 브랜드도 사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삼용위원

서울에 직접 가서 백화점에 대주는 그런 농산물도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대규모 슈퍼체인이라든가 백화점 이런데 판로를 연결 다 합니다. 기존에 가 있는 데는 그쪽으로 계속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또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어쨌든 간에 농민들 특농산물에 대해서 하여튼 피해가 없고 소득에 늘 향상이 되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면서 농협에 위탁시켜 놓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고 한번씩 자주 관심사를 가지고 지도 편달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직접 몸담아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전통명주전시관건립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양북면 두산리입니다.

유영태위원

양북 두산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농정과에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저희들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거기는 아마 상전 뽕밭조성지도 그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 내용 타이틀이 전통명주전시관건립 그러면 이게 관광객들이 와서 한번 보고 가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눈으로 보는 거고, 이 내용이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거기는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전시관하고 체험관하고 같이 겸비를 합니다.

유영태위원

전시관하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통명주전시관건립 및 판매장까지 넣어야 안 됩니까? 64페이지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여기는 저희들이 전시관하고 판매도 손명주를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마음에 들면 사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유영태위원

좋은 사업으로, 그런데 위치나 그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에 오도록 유도하는 다른 특이한 것도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만약에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광안내소라든가 주요한 명소로써 저희들 앞으로 계속 대내외에 홍보를 하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홍보원을 상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손님마다 아, 이것은 어떤 거다. 일일이 전시내용이라든가 그 농가의 실지 손명주를 짜는 현장도 보시게 하고 가실 때는 수의용이라든가 요즘은 천연염색까지 해서 여러 가지 합디다.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예산이 2억 얼마 잡혀있는데 이게 대지, 건축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게 1차적으로 도비, 시비 이래가지고 1억8,800만원이 나왔고 2차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사업이 확보되어서 전체 건축분야는 3억8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기나 통신, 소방, 토지보상금 이런 거 다 합해 전체는 7억4,700만원정도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2억 얼마라고 안나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전시관 건립하는데 최초의 건축공사 설계변경 증액된 돈이 2억

유영태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라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전체는 7억4,700만원정도입니다.

유영태위원

7억4천요? 내가 내용을 잘못 봤는데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런 건립이 되어서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서 이게 좀 의혹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쪽에 전혀 관광객하고는 인접할 곳이 아닌데 그쪽으로 홍보차원의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하니까 이게 기술센터가 아니고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거 해서 저희들이 시설 준공이 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 시에서 현장에 계속 나가지 못하고 양북면으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관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유영태 위원께서 신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신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명주 쉽게 말해서 제품을 짜고 제품을 만드는 호수가 몇 호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25호

최병준위원

25호?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거기 홍보전시관 건립해서 과연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경주에 일부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동해안으로 가시다 보면 또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안계시겠습니까? 앞으로 홍보는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연결이 되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동리목월관 우리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위치가 잘못되었다. 라는 이런 우리 감사위원들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전통명주전시관 건립하는 위치도 과연 그 위치가 맞겠는가 하는 부분도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들고요, 그러면 그 위치에 관광객들을 오게 하려면 정말 홍보를 많이 해야 거기까지 아마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아까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건평 30평, 연면적이 60평 이였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건평 60평에서 연면적 120평으로 했다. 이걸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당초에는 건평 30평 아래위층으로 해가지고 연면적 60평으로 하는데 건축공사 공사비가 1억8,800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체험관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업비가 다시 확보가 되어서 거기 건축공정에 쓰는 돈이 2억23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건평 30평이 60평으로 확대된데 따라가지고 사업이 그만큼 불은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당초 이 설계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1억8,800이였는데 변경한 예산이 2억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최병준위원

이거부터도 잘못되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도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2004년도의 정기추경 때 1억5,400 지금 모든 자료에 보면 2004년 12월 21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된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도 다음에 할 때는 자료 이렇게 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2005년도 2회 추경에 2005년 8월 22일 날 1억6천 정도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한옥입니까? 스라브 집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스라브입니다.

최병준위원

스라브입니까?

국장님, 한옥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시멘트 벽체를 하는데 그건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기와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저금 이게 어떤 의혹이 있느냐 하면 한옥집을 건평 30평을 지금 1, 2층으로 지어 놓았는데, 내가 설계도면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당초 도면인데 한옥입니다. 여기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30평을 더 크게 해서 설계변경 했는 도면이 여기 나오거든요. 이것이 변경했는 도면이거든요.

한옥골기와 건물이 30평 지어 놓고, 옆에 또다시 30평 붙여서 1, 2층 갖다 붙여서 건축이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건축을 착공할 때는 설계변경 되었는 그걸로 착공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는 과정에서요.

최병준위원

여기에 착공은 언제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2005년도 11월 4일 날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설계변경 내용대로 건물을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2억을 설계변경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서류만 갖추어 놓고 나중에 돈 더 내려와서 전체다 같이해서 해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1, 2층 지어놓고 더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더 키운 겁니까? 그런데 여기 토목건축 감독이나 건축 감독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양북면에 건축직이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감독은 건축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여기 이쪽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농정과입니다.

최병준위원

농정과장 이죠?

농정과장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농정과장 교육 갔습니다.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결국은 이것이 뭐냐 하면, 민간자본보조 쉽게 말해서 민간자본으로서 시설비로서 보내 줘놓고 내가 볼 때는 한번도 돈만 주고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민간자본이니까 돈만 줘놓고는 거기서 어떻게 하든 간에 놔두고 지금 이 서류를 보면 당초하고 변경하고 보면,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지금 건물이 1, 2층이 들어가서 서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준공이 5월 달입니다. 2006년도 5월 달에 준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변경을 하면서 10월 달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는 내가 볼 때는 한번도 현장도 안 가보고 건물이 지어져있는지, 안 지어졌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돈만 주면은 그것이 다 끝나는 거다. 서류 들어오면 서류 보고 도장만 찍어주면 이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도 현장에는 두 번이나 자리 옮기고 난 뒤에도 갔다 왔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갔을 때 어떻습디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제가 최초에 갔을 때는 기초공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부지 매입을 하고 성토해서 제가 갔을 때는 옹벽 정도가 뒤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 한번 가 봤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그게 몇 평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때는 60평짜리를 한다고 벌써 저는 바뀌어 진 상태에서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최근에 갔을 때는 건물 벽체를 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걸 한번 봤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공사를 착공을 해서 선수금도 받아 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증인께서 증언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공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금 5,500만원을 12월 21일 날 받아 갔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증인께서 그때 현장 가 봤을 때가 언제쯤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최병준위원

산업환경국장으로 오신지가 언제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3월 달에 왔습니다.

최병준위원

3월 달에 왔습니까?

3월 달에 와서 언제쯤 갔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4월쯤 되는 것으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4월쯤 됩니까?

4월쯤 되어서 갔을 때, 그 바닥면적이 한 60평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제가 느낀 것은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최병준위원

30평하고 60평 하고는 눈으로 보면 알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제가 확실히 판단은 잘 안섭니까?

최병준위원

조금 전에 증언하실 때 60평 되는 걸로 알고 가서 봤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셨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때 그렇게 느꼈는데

최병준위원

그렇게 느꼈죠?

그것도 잘못되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앞에 30평에 대한 부분들 자체는 아예 착공도 안했고, 쉽게 말해서 서류만 넣어서 돈만 착공한다고 11월 4일 날 착공계를 내고,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대충 틀리거든 거꾸로 말씀하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도 현장 일을 잘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 감사를 받으시려면 대충 숙지를 하시고 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11월 5일 날 착공되었죠?

착공을 하고, 12월 21일 날 선수금이 나갔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최병준위원

12월 21일 날 선수금 5,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 이것이 준공이 아마 2006년도 5월 달에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006년 10월 달로 아마 준공을 변경을 했을 겁니다.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증인께서 현장을 나가 봤을 때 4월 달 정도라고 봤을 때는 60평 정도의 규모로 건축을 하려고 바닥 밑에 기초를 했다고 보면 그것은 전부다 지금 쉽게 말해서 계약서라든지, 도면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다 무시하고 결국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변경된 부분들을 하는데 변경은 이게 언제 했느냐 하면, 변경했는 자료에 보면 2006년 5월 12일 날 설계변경을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2006년 4월 달 정도에 우리 증인이 갔을 때는 60평 규모의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처음에는 60평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말씀 들으면 제가 확실히 그것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병준위원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그게 맞습니다. 왜 맞나하면, 30평 지어서 1, 2층 지어놓고, 또 거기 붙여서 30평, 30평, 60평 짓는 거는 스라브 집은 억지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옥 골기와기 때문에 위에 자체적으로 누르는 무게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가 없고, 내가 볼 때 공법이 어떤 공법이 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한옥 골기와는 붙여서 집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 변경한 설계를 봤을 때도 도면을 봐도 그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내가 이걸 우연찮게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와서 자료를 지금 챙겨 봤는데 현장을 가서 내일, 모레 이틀 우리가 현장을 가니까 현장을 가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19일 날 미진한 부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까 선수금 나간 5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성토옹벽 공사로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성토옹벽 공사해서 선수금으로 5,500만원 돈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공사시켰으면 돈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 자체가 서류하고 현장하고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증인,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 증인이 여러 가지 감사준비가 부족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마지막 19일 날 하루를 비웠습니다. 그날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증인도 부르고 이래서 19일 날에 감사를 좀 받도록 최병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중지 전에는 6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64페이지 연번 9번, 10번, 12번, 13번, 14번 73페이지까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64페이지 농산물지원유통센터 건축공사 설계변경을 2006년 6월 2일하고 6월 16일 날 2회에 걸쳐 했는데, 그게 9억3,600만원이 되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예산부족으로 내부마감 자재 및 추가소요공사 설계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언제 예산 부족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설계는 2005년도 정도 했을 거고요. 공사착공도 2005년 7, 8월 달에 했고, 준공이 2005년도 6월 27일인데, 예산부족으로 설계 미반영을 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당초예산을 잡을 때에 이 부분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산지유통센터 전체 최종예산 규모로 보면, 10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2004년도에는 32억원 정도로 우선 확보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집행을 했고, 2005년도에도 또 한 34억 정도를 확보를 했었고요. 그다음 금년에 한 35억 정도가 3개 연도로 연차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축공사를 설계할 때에 나름대로 예산을 다 충분히 확보가 되면 모든 설계내역을 아예 포함해서 하지만 사업비 부족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 것이 당해연도 분이 적기 때문에 반영 못 했는 그러한 사항들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진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냥 이 말로 보면요. 2005년도에 2006년도 분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을 2006년도에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예산 확보 안 되어서

이경동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면 2006년에 와서 올해 2006년도 당초예산만 있고, 추경예산도 없는데 추경 아직 한번도 안 했잖아요.

추경 한번도 안 했는데 2006년도 6월 2일 날, 6월 16일 날 먼저 설계변경을 해 버리면 예산 승인도 안받고 설계변경 한 결과가 되어 버리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2006년도에 설계변경 했는 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105억과 관련해서 언제 예산으로 얼마만큼이 잡혔는지, 그 부분에 대해 예산서에 있는 부분을 사본을 떼서 빠르면 오늘까지고, 늦으면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준공이 늦어지면 지체상환금을 줍니까, 준공기일을 넘기면?

그런데 오늘 증인한테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재래시장이나 농산물유통센터나 금액이 참 많거든요. 다 금액이 큰 건데, 이 업자는 이 내용을 보면 전부 설계변경을 거의 큰 것은 다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다는 것은 공사도 크고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면 도저히 준공기일을 못 맞출 때 뭔가 설계변경을 1건해서 그 준공기일을 며칠이라도 늦추어서 지체상환금을 적게 주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혹시 업자들이 가진다고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자한테 지체상환금을 물리지 않기 위해서 공기를 더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물론 없어야 되죠. 그러나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봐진다 이겁니다. 그다음 하나는 밑에 케이블 설계누락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유통센터에 저온저장고가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케이블 설계를 누락시킨 그것도 전선관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걸 누락했다 하고 이렇게 변경을 또 시켜서 또 1,900만원 하고 또 올려놓은 이런 것은 본위원은 정말 이해 안갑니다. 그러니 지금 증인께서는 이런 쪽에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희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이런 도면을 공사 발주하게 되면 용역 줬는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그걸 검토를 누가합니까? 누가 이걸 처음에 검토를 좀 해 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 내용을 아는 공사감독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대로 사업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강익수위원

증인 좋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설계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아지고요. 또 이 건물에 화재나 재난발생 시 방송시스템이 요즘 시대가 어떤데 이게 없어서 그냥 뒀다가 지금 더 보완하기 위해 설계변경해서 또 470만원 더 올려야 된다. 자꾸 이런 적은 것까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이제 경주시에서 앞으로 국장님 어느 일을 또 맡으실지 몰라도 죽 하시다가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런 큰 공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이나 여러 모로 협조도 하시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이런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의심받는 것이 적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기왕 수고하시는 김에 그래야지, 자꾸 이런 말씀 들으면 안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부득이한 그런 사정이 아닌 다음에는 설계변경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67쪽에 시발주 용역 중에, 중간에 농산물공동 브랜드개발이 있거든요.

4,540만원으로 했는데요. 그 납품결과가 어땠으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농산물브랜드 개발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14일부터 금년 1월 12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디자인클리닉센터에다가 브랜드 개발을 위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개발하는 과정에는 네이밍 개발을 위해서 수도권 소비자나 또는 작목 반장, 이통장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경주에 대한 마인드 이미지 측정, 그다음 소비자 이미지 정보조사를 6월 20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고, 그 네이밍 안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네이밍을 이사금이라고 왕을 칭하는 신라 고유의 말입니다만 경주에 특화된 단어로써 우리 농산물이 절대적 위치가 왕처럼 최고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로 네이밍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3페이지까지 신문을 종결하고, 다음 74페이지 연번 15번, 75페이지, 76페이지 연번 17번, 78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증인께 제가 연번 17번 대해서 한번 신문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최병준위원

연번 17번 76페이지,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불허가 반려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불허가 반려 처리현황에 나와 있는 7분에 대해서 불허가 반려 처리를 했는데, 이후에 다시 반려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승인 나간 것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보통 보면 불허가 된 것은 그 자리에 다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반려 부분은 여기에 5건이 있습니다만 전부다 자진 취하해서 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보완을 안 했을 경우나 자기가 어떤 사업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진 취하가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자진 취하를 하고 다시 들어온 거 있습니까, 반려하고 난 뒤에?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77페이지 제일 위에 박순녀 민원인에 대한 이거는 불허 반려사유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 전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을 선행을 하고 허가 신청을 하라, 이렇게 반려를 했는데 이것은 그 뒤에 문화재 발굴을 선행하고 들어와서 이것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79페이지 연번 19에서 80페이지, 82, 83, 84, 연번 20번 85, 86페이지까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9번 명시사고이월 각 사업조서 현황, 80페이지 명시시월조서 내역,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그러면 85페이지 연번 20번, 86페이지 연번 21,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거기 86쪽에 사회단체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우수농업인 농업현장 비교시찰을 위해서 25명이 5박 6일간 중국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읍면동에 추천을 받았다 했는데, 읍면동에 1명씩 배정을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지역이 큰 데는 2명도 있고요.

정용식위원

그러면 시가지 동에는 아무도 안간 데도 있겠네요, 우수농어민이 없으면?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시가지 중심지에는 농업이 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어떤 특별한 작목반이라든가 그런 데가 아니고, 그저 우수농어민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여기는 우수농업인이라 해서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촌지도자나, 각 영농회장, 작목반장 이렇게 두루두루 평균적으로 참여를 시키는데 그것은 읍면동장이 추천 했는 사람을 대상자로 다녀왔습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95페이지 연번 86에서 96페이지 연번 86-1,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연번 87번, 101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1페이지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실적까지 신문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바로 앞면인데, 94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데도 나옵니다만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데 이게 제품 이름이 뭡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규산질하고 석회질하고 전체적으로 17만1,517포를 농협을 통해서 각 농가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농협을 통해서

적기에 이것이 공급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적기에 공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년전에는 이렇게 해서 논둑이나 진흙 가에 쌓아 놓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공급이 되어서 제대로 사용했는지 사후 확인을 어디 농협에서 보고 해줍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특별히 출장을 다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공급하는 것은 농협해서 최종 농가까지 공급 확인을 하고, 돈을 저희들이 시지부로 입금을 해주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일일이 수시 점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어디 가보자 그러면 가서 현장 몇 군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없도록 여러 가지로 바쁘십니다만 특히 농민들과 함께해서 하는 일에는 저의 바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 사 놓았더라도 가서 왜 샀는지 한번 물어보고 좀 사용해서 하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정말 농민들이 또 기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시행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02페이지 연번 88번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현황,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이상득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국장님, 배동에 986-1번지 농지 일시사용 허가받은 거, 이진락 위원님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보셨죠?

그런데 저것이 농지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것은 성토용 토사야적장으로 일시사용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시사용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허가 나고 이렇게 하는데, 건축과에 많이 해당이 되어 다음에 또 질문하겠지만, 저것이 하천도 옆에 있던데 저것이 일시사용 허가가 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당초 하천에 하라고 그렇게 일시사용 허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토를 야적하다 보니까 당초에 허가 난 장소 외에 아마 다른 쪽으로도 다소 그것이 야적이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진락 위원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날 우리 사진 찍은 것.

이진락위원

이것은 우리 감사위원들이 현장을 나가 봤는데, 국장님 도면 보시면, 여기 노란 것은 농지 일시전용이든, 뭐 전용 받아서 골재를 쌓은 거고, 빨간 거 전체는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토사를 여러 가지 야적해 놓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허가가 2～3건이 있던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고속전철에서 나오는 흙을 건설과에서 망성로 용으로 필요하다해서 야적 썼는데 아마 농정과에서 일시전용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장가면 이런 흙인지 거의 이런 게 거기 평수가 거의 만평이 넘을 건데, 여기 두께 2～3m 높이로 많이 쌓여져 있는데, 농정과하고 건설과 여러 가지 상호 맞물려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일시적인 야적장이라 하는데, 실제 가보면 일시적인 야적장으로 보기는 좀 힘들고, 하여튼 농정관련 부서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적정매립지를 해 줬는데, 하천에 대해서 야적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정과에서 해준 것은... 저것이 저렇게 쌓여 버리면, 일시사용 허가는 무색해 집니다. 일시사용 허가하는 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거기 일시사용 목적이 망성로 개설에 따라서 성토용 토사를 사실 야적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저는 망성로 개설 그런데 대해 모르거든요. 도로 놓고, 집 짓고 이런 건 여자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문외한 제가 봐도 저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흙을 덮어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저 자료화면을 봐서는 많다싶어도 실제로 가보면 기가 막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많거든요. 망성로가 어디 몇 십 키로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 많은 흙이 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지 일시사용 허가 기간도 너무 길게 내줬어요. 그것도 연기해 주는 것도 잘못 되었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건설과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시사용 협의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조기에 사업 완료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농정과 보다는 저쪽 하천과에 더 관련되니까 그때 하고.

이진락위원

이상득 위원님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것은 건설과 책임, 농정과 이럴 것이 아니고, 농정과는 농정과 나름대로 일시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설과는 갖다 부었다 그러고, 실제 가보면 일시적으로 갖다 붓는 양하고 틀립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에 감사할 때 하니까 거기 얘기 들어보고, 또 농정과하고 관련사항 있으면 19일 날 같이 합해서 하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농정과하고 건설과하고 통합 관련이기 때문에 건설과 할 때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런데 원래 당초에는 건천에 있는 고속전철에서 나오는 토사를 내남 망성로 공사용으로 한다고 건설과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남 망성공사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평수가 엄청난 면적입니다. 보통 면적이 아니고, 이거 우리 갔을 때 전체 만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이 내용 국장님 모르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4만2,354㎡입니다.

이진락위원

허가 낸 것만?

허가 낸 건 1만평이네요, 그죠?

허가 낸 것만 1만평 넘는다 그러면 이거 전체 얼마 되겠습니까? 노란 것은 아마 여기 내남면하고 농정과에서 농지전용한 거고, 여기 옛날 소하천을 포함해서 전체로 따지면 이것이 1만평 된다는 말은 전체 한 3만평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3만평 넘는 부지에 이런 식으로 흙이 1～2m도 아니고, 쌓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걸 또 일시전용 그러지만 말이 일시전용이지, 일시전용은 나중에 가지고 가는 걸 전제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일시야적은 다음에 옮겨 간다는 전제조건 하인데, 평수 3만평 넘어야 되는 걸 깊이 3～4m 같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미터 되겠습니까? 이걸 아마 실어 나르는데도 내가 볼 때 1년 내내 실어 날라야 되지 싶은데요.

이상득위원

복구하는 비용도 한번 봐 주십시오. 저렇게 많은 흙을 치우는데 복구비용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뭔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사업 완료 후에 하여튼 원상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거야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이걸 복구할 의사가 없이 했는 것 아니냐 싶어요. 복구비용도 저 흙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득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현장을 몇 번 가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과 할 때 하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농지부분은 농정과에서 일시사용 허가 냈고, 복구비 받아 놓았다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말로써는 책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간이 안 되면 그 돈으로 하면 되지만, 그런데 거기 받아 놓은 복구비 예치비 가지고는 이거 복구가 안 될 겁니다. 여기 노란 거 외의 부분은 하천을 거의 매립했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옛날 하천이라는데 거기 소하천 밖에 안 남았어요. 이 부분은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국장님 여기 노란 면적이 1만2천～1만3천평이라 그러면 현재 이렇게 야적되어 있는 붉은선 면적을 따지면 최소한 2만평은 넘게 주셔야 되는데 2만평에 두께 한 3～4m 같으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대로 영구방치하면 몰라도 이걸 다시 어디 옮긴다 하면 보통 작업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건설과에서 망성로 및 다른 공사용으로 필요하다 해서 철도공단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지금 망성공사 안하고, 또 이걸 복구 안 되니까 농정과에 일시사용 전용허가가 아마 연기를 신청했고, 농정과에서는 이걸 연기를 받아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또 기간 지나서 대책이 없으면 또 연기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감사위원들이 현장을 다 가봤기 때문에 마지막 19일 날 종합해서 하고, 건설과 부분에 얘기 들어보고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19일 날 같이 감사할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전용 허가를 연기해준 부분, 사유, 그리고 또 그 기간이 지나서 진짜 이것이 복구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건설과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같이 서로 행정업무 상으로 서로 직무관계가 어떻게 얽히는지를 그런 관계는 위원장님 19일 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서류상 나와 있는 걸 보고 하시지 말고, 현장에 가보시고 답을 내주시기 바라며, 그다음 허가 연장할 때도 건설과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 각 과끼리, 공무원끼리 허가신청 오면 안 해준다 소리는 안하죠. 그러니까 연기신청이 들어왔는 거 그대로 앉아서 내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들은 얘기인데, 저곳이 흙 메워지는 것이 하천일 뿐만 아니라 옛날에 저것이 못이 였답니다. 그러니까 못을 저렇게 메워서 하천까지 전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상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못을 메울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원래 저것이 작은 못 이였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면 덧붙여서 위에 보면, 경주시 마동 931 그래놓았는데 유물임시 보관장소, 이진락 위원님 그것도 사진 띄워 주십시오. 이게 유물임시 보관소가 지금 사진이 나올 텐데요. 이 임시보관소가 허가 나는 장소인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유물임시 보관 장소로써 일시사용 허가는 가능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것이 농지잖아요. 농지죠?

그 농지가 우량농지로써 집단농지일 경우에 그게 허가가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안되지요.

이상득위원

안되죠?

그런데 왜 허가 내 줬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여기 연구시설 허가를 해 줄 때는, 전용허가를 해 줄 때는 그것은 안 되지만 일시사용 허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득위원

일시사용은 어떻게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 경우는 유물임시 보관 장소로써 이렇게

이상득위원

그런데 저것이 농지인데, 농지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일시사용 신청을 할 때 농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사용 전향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득위원

일시사용 허가를 내주고, 동의를 받았다 한들, 그 농민들이 일시사용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저기는 굉장히 농사가 잘되는 집단농지인데, 저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유물임시 보관소라고 해서 저걸 저렇게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유물임시 보관소 그게 여기는 진흥구역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흥구역 내에는 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동 지역일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기준을 지정할 수 있으나, 예전에 시하고 군하고 통합하기 이전 상황입니다. ’92년도에 경주시는 기준면적 미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도 저만한 농지를 임시보관소 하는 이유로 그야말로 농민들이 촌사람이잖아요. 농사짓는 사람 요즘 거기가 뭔지도 모르고 사용을 동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버리면 그 농지는 못쓰는 거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나중에 일시사용 허가목적이 완료가 되면 다시 또 농지로 환원을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서 나오는 농지로 환원하려고 그러면 일시보관소하고 농지 사용할 때는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나 농수로나, 그렇지 않으면 주위농토에 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조사를 해 봤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아무런 큰 영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원래 하면, 임시사용 하기 전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걸 이렇게 유물임시보관소를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해가 있고, 앞으로 농지에 어떠어떠한 피해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 해 주시고 사용허가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 하려면 농지에 나중에 지장이 없도록 무슨 비산인가, 그런 물질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걸 사전에 조사를 해서 몇 달 전에 그걸 다 통지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위해서 현장에 갈 때는 목리자들 일일이 다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전용할 때는 거기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담당자가 출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전용 심사위원회에서 상정을 시켜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전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상득위원

전용심사위원회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심사규정에 의해서요.

이상득위원

규정에 의해서 할 때 그래도 심사위원이 여기 있다고 아까 여기 나와 있던데요. 심의위원회가 있던데 그 심의위원회 그 동네 농민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동 지역에는 심사가 생략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농지가 동 지역에 있지, 농지가 시 지역에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여기는 진흥구역 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지진흥 구역 내라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곤란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사유를 다 모르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시고, 내 사유재산의 침범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저것은 옥토이기 때문에 사용 허락 안 합니다. 몇 사람은 할는지 모르지만, 안하면 어제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하실 때 무림촌 땅을 매입하다가 안 되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한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발상에 깜짝 놀랐어요. 그건 행정력을 가지고 남의 토지를 뺏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잘못하면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농지 주인들한테 확실하게 한 사람도 반대 없이 허락을 받아라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여기 107페이지에 보면 마동 931번지에 유물임시보관소 해서 나왔는데, 이걸 제가 이상득 위원님 신문하는 도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원래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황룡사 터 지금 옆에 있는 임시건물 있잖아요?

거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모든 유물 가지고 있었고, 지금 박물관 밑에 종래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황룡사 터에 있는 임시보관소가 사실 지나다니는 관광객도 그렇게 찌푸리고, 그 좋은 경치에 조립식 건물이 있으므로 굉장히 질타도 많고, 아마 의회 차원에서 몇 번 지적을 했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제대로 발굴된 유물을 따로 보관하든지, 안 그러면 좋은 장소에 가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불국사 이 자리에 옮겨서 유물동을 지었잖아요, 그죠?

짓고, 그렇게 옮겨갈 때, 취지는 아마 황룡사 터에 있는 저 임시건물을 뜯는 조건 내지는 시에서 그걸 촉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황룡사 터에 있는 임시유물 보관 조립식 건물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 지나다니면 그것이 우리가 박물관이나, 문화재연구소나 문화재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고는 500m 반경이 아니라 1㎞ 반경이라도 이건 환경 침해된다 해서 골기와 아니면 건물도 못 지었는데, 유독 문화재연구소 관련된 사람들은 조립식 짓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도 유물을 임시적으로 보관할 용도로 그렇게 해 놓은 거지, 사실은 그 건물 뜯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빨리 파악해 보시고 기이 불국사에 유물동을 새로 지었고, 그다음 그 앞의 땅에다가 아마 예산이 모자라서 임시건물을 짓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확보되었으면 지금 황룡사 터 옆에 있는 조립식건물 안 있습니까, 그것은 철거하는 쪽으로 행정 명령을 내리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농지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건 오래된 상황이라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농지입니다. 지적 떼어보세요. 거기 황룡사 터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건축과와 협의해 보고 그거 뜯어야 됩니다. 수많은 경주 관광객들이 쳐다보면서 왜 하필이면 유적 가까이에 기와집도 아니고 조립식으로 그냥 지어서 보기 싫은데, 기이 종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여러 가지 예산 부족으로 해서 공간 부족해서 지금 국립박물관 밑에 거기 문화재사무실이 있었고, 황룡사 터에 지금 유물 보관되고 있었는데, 조립식이 여러 가지 관리 부실해서 이번에 돈을 확보해서 불국사 여기 마동에 잘 지어놓았잖아요. 유물 다 옮겨 갔잖아요. 특별한 거 몇 개 없습니다. 하루 빨리 그것은 여기를 뜯는 조건 하에서 마동에 일시적으로 전용하든지 정상적으로 허가 내든지 그렇게 옮겨가야 되지, 아마 옮겨간 취지가 황룡사 터에 있는 건물을 뜯고 지금 국립박물관 밑에 있는 그 건물이 비좁으니까 옮겨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련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여기 일시전용 허가는 이왕 났으니까 그건 이상득 위원님 지적한 대로 업무를 챙겨보시고, 황룡사 터에 있는 그 건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거기 건축허가 안 납니다. 상식적으로 거기 건축허가 나겠습니까? 그것도 아마 일시전용해서 임시 가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싶은데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철거할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미진한 자료와 감사준비를 좀 하셔서 다음주 화요일 날에 감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연번 89번 104쪽, 국장님 경주에 벼 육묘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현재 14개소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예산액을 보면 2006년도는 3,780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다 2억 얼마, 3억 얼마 이랬는데 많이 줄었거든요. 2006년도에는 벼 육묘공장에 상토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올해는 상토에도 지원은 했었습니다. 올해 상토지원비가 합해서 1억200만원됩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집행이 안 되어서 여기는 자료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육묘공장 개?보수 3,700만원은 특수비닐을 교체하는데 그렇게 지원해준 겁니다.

정용식위원

육묘공장이라는 것은 씨앗 뿌려서 벼 만들어 내는데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거 보통 봄에 합니다.

정용식위원

봄에 하죠?

그러면 지원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봄에 하는데 그게 늦게는

정용식위원

그거 모내기를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번에는 시행은 그때 했더라도 확인해서 집행하는 것은 금년 8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요?

예산서에 보면 상토지원비 도비가 1,4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토지원 시비가 8,820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 적절하게 잘 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109페이지 보면 현곡면 하구리 385외 32인데, 이게 노인요양병원으로 일시전용 허가를 내줍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전용목적이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일시전용으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일시가 아니고 사도개설로써 영구허가입니다. 109페이지 2006년도 그건 허가입니다. 일시사용 허가가 아니고요.

이진락위원

385외 32 맞습니까?

이거 보건소 시립요양병원 진입로에는 385번지가 없는데, 여기 보건소 자료에 의하면 시립요양병원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한 내역에 보면 385번지가 안 나오는데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거는 충효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거 지금 보건소 한 부지가 자료에 있는데요. 기존에 거기 건천 포항도로 있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보건소에 병원 요양시설 하는 그 사업단지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해주는 가운데 이것은 사업부서가 도시과에서 신청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리가 어제 아레 보건소 감사를 했고, 여기 보면 보건소에서 기존에 원래 길이 있었어요. 건천 포항국도로 된 터널도 있었는데, 추가로 여기 진입로를 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진입로 낸 필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허가를 내 준 것이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병원 부지 내에 차 들어가는 그 길은 보건소 사업계획에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병원에서 거리가 상당합니다. 거의 한 500m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국도에서 연결되어 들어가는 그 구간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이거는 별도로 내주는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지은 이 농지는 뭡니까? 이 도로는 농지허가 안 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요양병원 단지 내에 아마 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단지 내는 없어요. 단지 내는 아무 길이 없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한 500m 넘고, 그다음 지금 답변을 보면 농협있는 데서 들어가는 도로 한 500m 있고, 거기서 들어가는 도로 2개인데, 이 부분은 여기 요양병원 관련해서 여기 가까이 있는 읍면 이것도 농지전용에 안 들어가고는 허가 안 나니까, 이 내역하고 여기 나온 내역하고 상세하게 도면 포함해서 농지전용 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노인요양병원 공사하는 한 500m 구간 이것도 500m 넘습니다. 이것도 아마 전용 허가를 냈는 것 같은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거기에 대한 위치는 지적도로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관계는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정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연번 1번부터 3번, 4번, 5번까지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연번 7번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까지 연번17번까지 신문하실 분 말씀하세요.

이진락위원

조금 천천히 합시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신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연번17번까지?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경주시수산조정위원회 명단인데, 명단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언제 임명한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금년 1월 달에 했습니다. 위촉을 했습니다. 임기가 3년입니다. 2009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유영태위원

2006년 1월 25일,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수산조정위원회 올해 신규로 임명을 했더라면 김승환 위원이 여기에 조정위원으로 들어가야 시정 농수산 우리 수산 업무에 도움도 될 테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역 위원이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여기 보면 일반인으로서는 수산 관련단체, 후계자 어업인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경북에도 5개 연안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도라든가 여타 연안 시·군에 도위원님이나 시의원님이 구성되어 있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수산업무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 도위원님이나 시의원님의 입장이 아마 곤란한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다 확인을 해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제 나름대로 각 연안 시·군에 다 그렇습디다.

유영태위원

지난번에는 다 했잖아요? 그리고 포항시에 한번 보십시오. 포항시에는 의원들이 다 들어갑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위원님이 희망을 하시면 앞으로 위촉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방금 발언하신 내용이 의원은 거기 못 들어간다는 그런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연안 시·군에 대부분 의원님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 계셨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영태위원

아니지요, 포항에는 그 지역에 대한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파악해서 이렇게 건의하고 자문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포항에는 전번에 3대 때 나는 몰라서 이 부분에 빠져있었는데 나도 포항시쪽에 영일군 있지요? 과거에?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왜 거기 안 들어갑니까? 어민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물론 여기에 부시장과 국장님이 함께 하는 이런 조정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서 좀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들어가서 다 협의해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없지요? 확실하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하시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제 김승환 위원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원자력 문제도 있고 어민들하고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한데 앞에 연속해서 의원직에 있었는데 왜 안 들어갔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조정 그렇게 하시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여기에 우리 총무과의 자료를 받았는데 6급 이상 순환공무원 근무현황을 보니까 한 자리에 가장 오래 계신 분이 계시는데 축산담당 이상호 계장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93년에 계장 되어서 계장자리에 보임되면서 한자리에 12년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 읍면동장으로 보내든지 승진을 시켜서 다른 데로 순환시켜야 되지 이렇게 놔둡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게 발전적으로 가면

이진락위원

이분 아니면 축산담당 못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 보통 3～4년 되면 행정도 하고 두루두루 돌아서 6급 시절에 여러 부서를 좀 돌아야 나중에 5급이 되더라도 이런 게 있지, 한자리에 12년 있다는 이것은 행정상 우리 효율적인 인적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축산이 전문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사실 축산직이 갈 곳은 본청 축수산과하고 읍면에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행정관 자료에 보면요, 6급 이상 우리가 순환근무도 있고 6급 이상 공무원 직렬 불합치에 보니까 여기 농업도 그렇고 세무도 그렇고 행정이 안 맞는데도 여기 20명이상을 직렬 안 맞아도 당연히 임용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좀 건의하셔서 같은 축산과내에서도 업무를 두루두루 살피고 그렇게 해야 인재를 관리하고 다른 사람도 하는 거지, 축산 한사람만 십몇 년 해버리면 그 사람 나가버리면 다른 사람 축산 누가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같은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순환근무를 시켜서 본인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축산담당을 해봐야 됩니다. 전부 그렇게 해야 되지, 축산은 우리 외동도 안강도 축산업무 많은데 그런 데로 부서 돌릴 수 있고 안 그러면 본청 내에서도 왜 못 돌리고 순환근무 하셔 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위에 건의하셔가지고 여기 자료 이거 뭡니까? 6급 이상에 보통 3년 이상 4년 넘는 경우가 지금 몇 명 없어요. 그런데 한자리에 12년이라는 것은 어느 분인지 몰라도 이것은 인적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2대, 3대로 기억나는데 지경항이 어디입니까? 지경항? 수렴근처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맞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수렴1리, 울산하고 경계 수렴2리 거기입니다.

이진락위원

거기 방파제 이렇게 돈 많이 들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거기도 우리 어민들이

이진락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양남 마우나오션 골프장할 때 시유지를 거기에 14만평 싸게 팔았어요. 그때 팔 때 코오롱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그 시유지 팔아주면 골프장 지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945호선 지금 효계에서 올라오는 도로에서 이쪽의 양남 효동 근래에 골프장하는 자리, 외동하고 양남 사이에 머듬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자기들 자비로 도로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원식 시장 시절에 또 제 기억에는 코오롱의 이상철 전무가 와서 의원들 앞에서 약속까지 해놓고 나중에 녹음 했냐 그러고 나중에 서류 안남아서 그 도로 기부채납도 안하고 그때 자기들이 50% 내고 우리 50% 해서 지경항 방파제 만들어서 요트 띄우겠다고 이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골프장 땅 시유지를 해서 골프장도 하고, 골프장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유지 싼값에 안 팔아줬어요. 거기 옆에다가 눈썰매장 만들고 그 다음 바다에는 이 지경항을 사실 그때 주민들은 지경항 방파제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마는 자기들이 50% 내고 국·도나 시비 50% 따내주면 거기다가 방파제를 만들어서 요트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 청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은근슬쩍 그게 근래 와서 제가 4대 때 없었는데 요새 와보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공사하네요?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코오롱에서 돈 안내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이거 자료 찾아보세요. 지경항 첫 발주할 때 코오롱 골프장 할 때 언제입니까? ’97～8년 될 겁니다. 그때 분명히 지경항 방파제는 첫 회는 코오롱이 낸 걸로 알고 했습니다. 코오롱 하고 우리하고 절반이상 내서 반반씩 부담해서 방파제를 만들어 요트를 해서 관광화하고 결과적으로 위에는 골프장 북쪽에는 눈썰매장, 동쪽 바다에는 요트장을 하겠다 이래서 시작한 게 지경항 방파제입니다. 사실 그때 위치선정 가지고 주민들하고 말이 많았지마는 코오롱에서 50% 내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좋다, 그러면 코오롱에서 원하는 자리했고 그게 출발이니까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요, 관련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서 이 관계는 여기 보니까 지경항 방파제 지금 계속 돈이 5억씩, 5억씩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때 시하고 코오롱하고 시유지 매각할 때 아마 관련 서류가 있을 겁니다. 의회 회의록도 있고 관련 자료도 있어요. 이 업무 챙기셔서 코오롱의 어떤 그런 약속대로 그런 지분부담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코오롱이라는 대기업이 골프장 가져와서 핑계되고 시유지 그렇게 싼값에 매각 승인 다 받을 때는 분명히 시의원들 그때 의원들이 33명이였습니다. 2대인지 3대인지 모르겠는데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 있었고 코오롱의 이원 뭡니까, 그분을 대리해서 이상철 전무가 왔을 겁니다. 오셔서 시유지 제발 매각해 달라. 그 대신에 945호선 외동, 양남 경계선까지 도로내서 기부채납 하겠다. 그리고 지경항에는 방파제를 50대50으로 투자해서 지경항 방파제를 만들어서 요트장을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승낙했는데 이게 은근슬쩍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들은 빠져버리고 정부 돈인 도비나 시비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약속위반이고 또 이런 식으로 기업이 시유지 편리를 보면서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마우나오션 회사에다가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관대 어떤 그런 국내 굴지의 기업하고 약속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적인 그런 것을 안 하고 계속 조그마한 사소한 일로 밑의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하면서도 최소한 기본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이 945호선 도로관계는 그때 시에서 행정적인 여기 회의실에서 말만 했지 기록상으로 안 남겨놓았기 때문에... 지경항 문제만큼은 자료 찾아보십시오. 첫 공사는 분명히 코오롱 50%, 시 50%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관련 서류 챙기셔서 첫 지경항 축조할 때 첫 회 예산이라든가 그 관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발의한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서 19일 날 미진한 감사할 때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득위원

예.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제가 이건 특별히 업무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지금 축산업무 담당하는데 축산과입니까? 축산계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축수산과 안에 축산계

이상득위원

축산계장이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십몇 년 근무하셨다고 그랬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12년

이상득위원

축산계에서만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과안에서요, 그리고 올해 퇴직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연말에 퇴직하니까 정말로 더 마음이 안되었는데요, 국장님 총무과장 하셨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상득위원

올 연말에 퇴직하고 축산계 그만큼 오래 계신 분을 총무과 있을 때 축산계 인원이 많았으면 저렇게 홀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로 분노를 느낍니다. 좀 일찍, 일찍 해서 자리보전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지금 시청 내에도 보면 건축직이면 건축직, 농업직이면 농업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어떤 자리가 하나 났을 때 조금 전에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렬 불합치한데도 천지인데 축산과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렇게 큰소리를 못낸 모양이지요. 그런데 계장에서 제대하도록 국장님 총무과장 시절에도 배려 안 해주시고 거기 또 국장님으로 가셔서까지 있는데 제가 섭섭하네요. 어떻게 지금 연말이니까 어떤 방법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축산과 뿐만 아니라도 인사에 대해서는 국장님 총무과장 해 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적은 사람들 특수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안받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연번 몇 번까지 합니까?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네?

유영태위원

연번 몇 번 합니까?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연번20번까지요. 신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연번20번까지 신문하실 분 해주십시오.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21번, 22번까지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14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어업준비실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어업준비실은 어민들이 평소에 어망이라든가 어구도 쓰고 또 작업을 나가기 전에 준비할 사항을 챙기는 그런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시비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어업준비실은 전체 13억입니다. 그중에 도비가 18%고요, 시비가 75%, 그 다음 자부담이 7%입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에 제일 상단에 수산물처리저장실은 이거 냉동 공장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게 또 복지시설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안에 들어갑니까? 58억 속에 들어갑니까? 복지시설이 그 안에 들어갑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장시설에요?

유영태위원

예.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장시설에는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안 들어가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준비실에는 탈의장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이 조금 들어갑니다.

유영태위원

복지시설 그것은 좀 들어가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하여튼 이 시설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 시설에 대한 감리나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사업비를 수협에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수협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유영태위원

수협에서 감독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건축은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건축은 시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겠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담당자 수산과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누가 합니까? 담당자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유영태위원

담장자 그냥, 이걸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닷가의 건물 스텐 종류를 많이 써야 하고 물동이부터 시작해서 제가 바깥으로 이렇게 다니며 늘 봅니다. 보는데 정말 건축물이 외부수선이나 이런 재질 나쁜 그런 재료를 써서 얼마 안가서 아무리 이게 개인 집이 아니고 관리 감독을 특별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물 받침대부터 시작해서 외부에서 보니까 좀 날림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바닷가에 필요한 볼트 하나부터 시작해서 스텐볼트를 써주고 상당히 이 건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잘해 주길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90번에서 94번까지

이삼용위원

역시 축산과 입니까?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축수산 마지막까지입니다. 연번94번까지입니다. 신문하실 분 해주십시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불법축산물 유통 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브루셀라 때문에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브루셀라 검사를 받고 난 뒤에 팔게 되어 있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추석을 전후해서 사실은 좀 뭐라 그럽니까? 허가받지 않은 도살 그럽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밀도살요?

이진락위원

밀도살이 사실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추석 전후로 저희들이 유통

이진락위원

브루셀라라든가 병이 없을 때는 괜찮지마는 이런 병이 돌고 있을 때 허가를 받지 않고 만약에 밀도살을 했다, 이런 병이 없을 때는 관계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마는 그걸 밀도살해서 먹었다 하는 것은 불법 축사하면 어떤 그런 밀도살 자체가 범법이지마는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은 건강하고는 사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셀라가 유행하는 이런 시절에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고 밀도살을 했을 경우 그것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글쎄요, 지금 도살을 할 경우에는 브루셀라 관계 검사가 안 된 소에 대해서는 도축장에서 공식적으로 어딜 가도 안 해줍니다.

이진락위원

도축장에는 안 해주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개인이 도축장 아닌 어떤 다른 장소에서 밀도살을 했을 경우에 우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진락위원

예.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을 전후로 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암행단속도 시행하고

이진락위원

단속은 이미 사후고요, 시민 건강을 위해서 축수산과에서 반상회보를 이용하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미리 예방을 좀 하십시오. 사후단속은 뭐 합니까? 그걸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굳이 브루셀라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벌써 나름대로 소문이 나서 뜻이 있는 마을이나 또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런 것은 지양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이번만큼 철저한 그런 예방조치를 하셔서 이것은 밀도살 문제가 아닙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밀도살이야 법적인 처벌받고 벌금내면 그만이지마는 시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가니까 거기에 대해 행정적으로 좀 예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또 신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감사를 효율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 명확 일문일답을 하고 의문점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말 질타를 하고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하나 너무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여담 하듯이 알걸 다 알아야 되고 물을 걸 다 묻는다면 아직까지도 남은 감사가 건설도시국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렇게 매일 밤12시까지 채워서는 우리가 지탱을 못합니다. 또 정말 효율적인 감사도 안 될뿐더러. 그리고 수산과를 마치면서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삼용위원

감포 참전복 특산품 개발사업에 대해서 매년 수억 원씩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자금액과 수입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120페이지입니다. 연번4번 120페이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참전복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근래에는 2004년도에는 16억원을 투자를 했고, 2005년도는 약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전복종묘 방류를 위해서는 지난 ’94년도부터 2005년까지 저희들이 총 투자한 것이 28억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삼용위원

2004년도, 2005년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니, 2004년도 2005년도는 20억 정도 되고요 ’94년도부터 그때부터 처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투자된 것이 한 28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3억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약 31억 정도가 투자되어 왔고

이삼용위원

예산이 매년 증가했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생산 실적으로써는 최근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8t 내지 지난해에는 35t까지 2001년도에는 12t, 2002년도에는 17t, 2003년도에는 23t, 2004년도에는 30t 지난해는 35t 해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전복 특산화 단지를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참전복 요리도 일식 24종을 저희들이

이삼용위원

그런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삼용위원

연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전복이 몇 톤씩 생산되고 있는지 씨아를 몇 톤씩 넣는지 그냥 톤수라 그러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2005년도에는 35t을 생산해서 31억5천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삼용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년 년이 좀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내가 다 들을 필요는 없고 그런 가운데 고급특산품이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투자금액과 또 실질적으로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도 가격은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고가로 지금 팔고 있거든요. 이쯤 우리 경주시가 지원을 하고 많은 특산품이 생산이 된다고 보면 가격차도 좀 변동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경주시 수협에다가 참전복 직판장을 개설해서 일반 어촌계 단위로써 공급하는 가격보다는 한 20% 낮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이렇게 경매되는 가격 그대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지금도 1㎏에 13만원 그런 정도로 간다고 볼 것 같으면 3.75g이 1관이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1관인데요.

이삼용위원

1관에 근 50만원 돈 하는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지금 수협의 특판장에는 1㎏에 10만원정도로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수협의 경매가에나 아침에 뭐 어떻게 일반인들이 일절 우리 같은 경우는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구입을 하려면 무조건 13만원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직판장에서 구입하시면 그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무조건 13만원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포장관계도 있네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참전복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포장은 주로 어떤 포장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포장은 전복을 구입해 가시는 고객에 대해서 쇼핑백이라든가 포장박스, 또는 스티로폼 박스 이겁니다. 이거 포장재 개발하는데 2004년도에 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삼용위원

물론 소득 향상이야 날로 증가하고 있지마는 우리 예산도 또 년, 년이 증가시켜 주고 하는데 포장 같은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스티로폼 하얀 거 매년 봐도 그거뿐이던데 몇 마리 사는 사람은 어떤 쇼핑백을 주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도 사실 좀 신중히 검토해서 또 예산 줘놓고는 그냥 잘 하겠지, 예산서에 맞춰서 할 게 아니고 사실 관광객이 사가든 우리 시민이 사가든 참전복에 대한 어떤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격문제도 이것도 물가에 관한 문제가 되겠지마는 이게 가격이 계속 이런 식으로만 늘 1관에 50만원 돈 들여야 된다 하는 이것은 좀 너무 비싼 고가를 우리가 지불하고 먹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일선의 어촌계 계장이나 어민들 만나면 지금 전복 가격이 높다. 수협에서 직판장하는 가격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누차 저희들이 권하고 그렇게 독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참전복이 지금 시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매로써 해서 경주시내 일원에만 팔립니까? 이게 서울 수산시장까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의 일 요리식당이나 그런데만 택배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전국적으로 공급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참전복 직판장에서 나가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장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홍보도 되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것은 직판장에 대해서만 쇼핑백을 개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가 지원 없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구속력도 없고 내정간섭이 되겠지마는 우리 경주시가 지원을 해 주는 이상 지역의 특산물이 외지에서도 보고 질과 또 양과 가격이 어느 정도 삼위일체 되어야 되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고 가격은 너무 비싸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가격도 적정 가격으로 하도록 저희들 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연번4번에 하나만 더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80억 지원 요청했다 그랬는데 혹시 요청 받았습니까? 돈 받았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아직 안받았다 그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간판 설치를 했는데 야외광고판요, 이것은 어디에 한 걸 말 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은 보문 물레방아공원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시에서 한 겁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포 참전복 특산품 개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재래시장을 저렇게 잘 가꾸어 시설을 잘 해놓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혹 저 안에 시에서 특별히 어떤 코너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운다면 감포에 있는 어민들로부터 더 좋은 평을 받고, 또 좋은 전복을 가까이에서 우리 시민들이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면 안 될까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을 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하면 더 브랜드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고속도로 진입하는 진입로 넘어서서 농수산물 표기가 되어 있는 건천버섯, 아화, 현곡배 이래서 특산물 표시되어 있지요?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간판 되어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고속도로 지나서서 시내 진입하는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건천을 지나서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는 쪽에서 우리 특산물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현곡배라든지 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안에 청정 명산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는 동해안의 특산물 표시는 왜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은 산업환경국에서 예산 확보해서 거기 하나 입간판 똑같이 동일하게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도 붙여주고, 농산물도 붙여줬으면 수산물도 붙여야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참전복은 지금 보문 물레방아공원에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수산물의 일부고 종합적으로 해서 바다의 상징 조형물을 개발해서 하나 붙이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것은 예산 확보하세요. 형평에 안 맞거든. 그걸 형평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똑같이 해서 붙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신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는 10분만 휴식하고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3일째 감사합니다마는 오늘 산업환경국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국도 잘 했지마는 산업환경국장만큼은 증인으로 나와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보고서 할 때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산림과부터 산업환경국 뒤에 지금 시간이후부터의 소관은 실무적인 담당과장에게 받는 게 업무도 효율적이고 더 낫지 싶어서 정회시간에 위원들이 합의한 대로 그렇게 증인을 담당과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 담당과장님이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163페이지의 연번1번부터 해서 177페이지 연번19까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산림과 전체적인 부분도 있지마는 지난 보건소 감사할 때 산림과에 여쭈어 볼게 있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171페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171페이지

정용식위원

예, 시발주 용역현황에 밑에서 두 번째 보불로삼거리 교통광장 만남의 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용역결과가 납품되고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감사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일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설계내용이 주차장만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려면 편의시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용역을 납품받았으면 신속한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 23억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3억5천만원을 추경내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주차장과 그 다음 쉴 수 있는 편의시설 그것을 해서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납품받아진 상태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이 꼭 들어가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조경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정용식 위원 질문한 보불로삼거리라는 게 엑스포장 지나서 덕동댐 가는 거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덕동댐 가고 불국사 가고 그 삼거리

이진락위원

거기에 굳이 만남의 광장 조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도시계획서상 교통광장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논도 있고 대산 도형이

이진락위원

과장님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산림과장으로서 수고는 많은데요, 우리 감사위원들이 몇 가지 다니면서 본 사항 중에서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어떤 장거리 여행 중에 또 큰 관광지에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이 비좁거나 이럴 때 우리가 차를 대는 게 만남의 광장인데 지금 거기 보불로라는 것은 조금만 내려오면 보문단지에 주차장이 남아돌 정도고요, 거기 삼거리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 덕동댐에 내려오는 내리막에서 내려오면서 만약에 거기다 좌회전 들어가게 되면 사고위험성도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무슨 식당인가 하나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거 합의되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거기는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뭐 이런 감사장에서 적절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도시과에서 시설결정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도시과에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지만, 저희들도 감사하겠지마는 거기 상식적으로 만남의 광장 하는 게 이해가 안가고 일설에 의하면 괜히 도시계획을 미리 알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땅 매입 설도 있고 한데 우리가 현장 가봤지만 거기 간판 붙여놓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도 이해가 안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상식을 가진 위원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하는 얘기가 여기 만남의 광장 왜 생기느냐 이겁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제가 도시과로부터 알기로는 경마장부지로 손곡이 전에 결정됐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경마장의 진입 도로를 현재 우리 만남의 광장하려고 하는 보불로에서 넘어오면서 진입도로를 신라촌 뒤로 해서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진락위원

원래 계획했는데 지금 안하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진락위원

경마장 취소되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렇게 되어 있어 그거 때문에 그때 당시 일부 토지가 시에서 도로 부지로 매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서상도 교통광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 도시계획상 결정되어 있던 교통광장을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알겠는데 설령 그때 경마장 가는 길목 쪽으로 했다할지라도 지금 그것은 길도 취소되고 다 됐으면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 또 사업의 시급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 경주시의 각종 사업에 특히 우리 지역경제국에도 그렇고 다들 조금 전에 뭡니까, 성동주차장 자리 돈이 없어서 매입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러면 같은 국이라도 그렇게 급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못하는데 굳이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주민들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도 결국 경주시민의 혈세인데 우리 감사위원들이 현장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도 간판은 커다랗게 붙여놓았는데 괜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예산이 확보되고 추가로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야 된다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3억5천만원정도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게 얼마인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0억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직 절충중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더 이상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실시설계중인 것은 알겠지마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우리 의회에도 현장 해보고요, 시급하지 않으면 사업은 중단하더라도 차라리 이 돈이 있다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뭡니까, 성동주차장 돈 모자라잖아요, 차라리 추경 때 의회 차원에서도 바꿔주고 싶어요. 과장님이하 주어진 소관이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 지금은 설계용역 단계잖아요, 그지요? 그렇지만 더 진행되고 안 되고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 보고 또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했겠지마는, 당초목적은 좋았지마는 효과가 부족할 때는 우리 시민의 의견이나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모든 사업이 시작했다고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정의 동산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우정의 동산은 불국사 올라가다가 코오롱호텔 앞에서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은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길이 있는데 거기 동산이 되어 있지요?

이진락위원

예.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동산이 되어 있는데 조성 당시에 어떻게 해가지고 면적은 작은 면적인데 70평정도 되는 면적을 그냥 매입안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설이 결정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매입해야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래서

이진락위원

시급성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증인 답변을 들어보면 뒤에 사유지 매입은 기이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돼서 못했고, 앞에 사업은 확정되었다 할지언정 조금, 물론 어떤 예산할 때 위에서 전반적으로 다 관여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감사반들이 현장 가보고 좀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 확보되기 전에 이게 언제입니까? 작년 연말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8월 달부터니까 괜히 자칫 5?31 선거 전에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지 간판만 붙여놓고 남들 보면 다 쳐다봐요.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손가락질 하며 묻는 게 저기 왜 만남의 광장 하냐 그럽니다. 정말 만남의 광장 하고 싶으면 같은 산지 내에도 한번 찾아보면 진짜 필요한 자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감사장에서 우리 한번 지적을 하고요, 좀더 세밀하고 상세하게 정말 당초목적대로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요구를 해서 의회하고 한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예산이 도시과에서 정해 주니까 우리가 한다. 이런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미숙한 답변 같고 업무연찬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교통과장으로 시설결정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보문단지 입구가 불국사로 들어가는 길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집들도 허술하고 또 다락논 형태로 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 경관을 좀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지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자꾸 답변이 길어지는데요, 차가 보문단지를 통해 가면서 불국사로 가든지 감포로 가든지 쉬고 싶으면 보문단지에서 쉬지, 굳이 거기에 쉴만한 그렇게 절박성이 없는 거고, 감포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도로가 내리막에 내려오면서 조금만 오면 천군주유소나 보문단지에 와서 차를 충분히 만남의 광장할 만큼 지금 어딥니까, 천군주유소 엑스포장 앞에 가면 아주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댈 때 많고 상가 많고 많은데 굳이 거기에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 신문한대로 아무 매점 없는 주차장 자리에 굳이 가서 차 댈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수요도 없고 교통 정체 없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확인 의견이기 때문에 물론 저의 의견이 100% 옳지는 않지마는 감사위원으로서 하나의 지적사항이고 그 관계를 한번 재검토 하시는 걸로 한번 지적합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79페이지에서 181페이지, 183페이지 그 다음에 첨부된 게 정산현황이기 때문에 여기 끝까지 206페이지까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여기에 첨부된 정산현황이 많기 때문에 산림과 206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186페이지에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186페이지에

이상득위원

예, 밑에서 셋째 보면 산내 내일 그래가지고 지번이 190번지고 밑에 846-14, 846-15까지거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진락 위원님 사진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어디요?

이상득위원

내일

이진락위원

산내요?

이상득위원

예.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이상득위원

과장님 산림과에 언제 오셨어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제가 2004년 3월 9일자로 왔습니다.

이상득위원

2004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아시겠네. 안되면 여기 사진이 있는데 여기 산내면 내일리 가면 절이 있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상득위원

절이 있는데 이게 분쟁이 굉장히 심했던 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는 집목정이라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성지로 개발해 놓은 공소 비슷하게 해 놓은 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뒷산으로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시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계곡을 타고 가는 길

이상득위원

예, 계곡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곡으로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집목정 옆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집목정 옆길이 천주교회 땅이지, 길로 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아닌데, 사람들이 농로로 사용하고 그 위에 조그마한 밭이 있고 이러니까 그걸 이제 허락하도록 교회의 땅이니까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이 절이 생겼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면 지금 자료화면에 안나오는데 굉장하게 훼손을 시켜놓았어요. 산 좌우로 전부 다 해서 지금 포크레인 갖다놓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진락위원

나오네요.

이상득위원

저기에서부터 또 넘겨봅시다. 이게 본관이고 여기 지금 하고 있지요? 여기 보십시오. 밑에 요사체는 안나옵니까?

이진락위원

이것만 있는데요.

이상득위원

이게 산신각이고 그런데 저렇게 했는데 저게 처음에 아주 아름드리 나무 있는 산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잡목이라 그러나, 그게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저렇게 헤쳐가지고 할 때 저게 밑 마을에서 고발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공사중단을 했다가 언제인가 다시 그대로 절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허가가 났고 준공검사까지 해 버렸고 다 되었는데, 되었는 것은 어쩔 수없이 저렇게 훼손이 되었어요. 나무 끊어가지고 거기 계단 만들어 놓고 보시다시피 저렇게 해 놓았는데 저기 우리가 지적도 그것을 제가 볼 수가 없는데 저기에서부터 저 산지 산신각까지 그사이에 어디에 시유지가 있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시유지요?

이상득위원

예,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보가 들어와서 하는 말인데 시유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력있는 스님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 절 외에 못 짓게 해놓았더니 그 주위에 있는 일대 산을 다 사들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전용하고 있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자기 산이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저기에 시유지가 있다. 그 주민의 얘기로 말하면 시유지를 저 사람들이 깔고 앉아 있다 이거지요.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은 안대요. 그 사람이 사실은 여기 증언대에 와서 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다 증언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한데 저것을 우리가 시유지를 아무 이유 없이 스님한테 뺏길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시유지고 어디까지가 사유지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이 사람이 더 이상 산을 침범안합니다. 지금 처음에 저 스님이 저 산을 깎아서 절을 만든다 할 때는 불국사 터만큼 크게 하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집목정 천주교회 재단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실지로 그 천주교회에서 그 길을 막아버리면... 저거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길을 못 쓰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저 허가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난 허가를 이렇다 저렇다 해도 방법이 없는데 하여간 그냥 놔두면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자기 산이라도 그것은 벌채하고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거 좀 확실하게 늘 짚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여기 다 적어놓고 질문하는데, 지적한 것은 그 후에 늘 관리를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시유지인지, 어디까지가 사유지인지와 그 다음에 더 이상 훼손이 안 되도록 지금 도로도 나있는 게 지금 하천 쪽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원래는 하천이 아니고 도랑입니다. 그걸 막아서 사용하려고 했다 하거든요, 그런 발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좀 잘 챙겨주시고 밑에 천주교회에서 반발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측량, 절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훼손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그랬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이 신청을 해서 현지에 가보니까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해서 검사가 재판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의 벌금을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법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허가를 해 줬는데 옆에 계시는 주민들이 다른 생땅을 침범했다 그러니까 당해자로 하여금 우리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서 있을 것 같으면 다시 또 위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어디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의 제보가 그러니까 확실히 해놓아야 안되겠습니까? 그 일대는 그 사람이 다 사들였대요. 이제 없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성에 시설녹지 부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게 5일 장터 하는 그쪽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언제까지 매입을 완료하려고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올해 예산에 장터 하는 부지 그걸 다 사면 한 30억이 소요되는데요, 올 예산에 15억을 확보했거든요.

강익수위원

예.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5억을 확보해서 이번 추경내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을 마저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내년 2007년까지 매입 완료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매입이 다 되면 거기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조경하겠습니다. 시설녹지 그래서 조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산림과에서 하시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 정말 조경을 하시게 되면 그냥 녹지조성만 하시지 말고요, 멋있게 좀 합시다. 그게 좋지 싶습니다. 완전한 모델이 되게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길도 좀 잘 만드시고, 그 다음에 벤치 하나도 나무나 녹스는 철로 하시지 말고요,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대리석이나 어떤 좋은 걸로 해서 이렇게 좀 놓고, 모델들 다른데 가서 구경해 가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요청하면 위원님들 예산이나 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우리 강익수 위원님 신문에 부연해서 한 말씀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15억을 확보했다고 그러셨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최병준위원

올 추경내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15억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그 5일장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 11억 정도는 땅을 확보했고요, 지금 4억원치는 교섭중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11억에 대한 것은 보상비를 벌써 내줬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우리가 다 매입했고

최병준위원

다 매입했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은 거기에 5일장 하시는 분들이 거의 외지 사람들이거든요, 외지 사람이지마는 또 거기에 보면 우리 경주에 본인이 이렇게 경작을 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할머님들하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어떤 다른 쪽으로 후속대책을 강구를 해 줬는 일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현재 부지만 매입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는 부지만 매입한 상태입니다.

최병준위원

부지만 매입한 상태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최병준위원

심지어 그쪽에 업을 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런 이야기는 협의는 없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여기 부지매입 하면 그분들은 자동 다른 데로 가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시에서 매입해서 조경을 하게 되면 그 장터는 못쓰지요.

최병준위원

못쓰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왕이면 거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경주 분들도 있고, 또 외지 분도 거의 외지 분들입니다. 하지만 외지 분들이라도 혹시나 또 지금 제가 보면 현곡 쪽으로 뭐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잘 협의를 하셔서 불협화음 없이 부지매입부터 빨리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조경과 관련해서요, 충효동의 서라벌대학 앞에 그 녹지공간은 넓은데 그 앞의 상가에 주차를 인도에 할 수는 있지마는 저녁이 되고 하면 양쪽에 차를 대서 차가 못 비켜 갑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서 대로로 진입할 때 차선이 두개 밖에 없어요. 신호는 기다리는데 차가 막히니까 우측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만약에 아파트 쪽에서 나와서 건천 쪽으로 간다면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애당초 거기 조경을 하실 때는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구 상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조경을 차폭 하나 정도를 상가 앞쪽하고 대로 진입로 쪽으로 하나 정도를 더 필요하다는 민원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건설도시국 하실 때 도시과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에서 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만큼 줄여 달라고 하시면 그 시설결정이 되면 저희는 그만큼은 하겠습니다. 조금 들여도 되거든요.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187페이지에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유영태위원

여기에 팔조리 산66-1 이거 용도가 주택이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산림훼손 때문에 산림과에서 이걸... 허가 기록이 여기 올라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렇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유영태위원

지목 임야를 산림훼손 해서 건물을 짓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주택 맞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이 이런데 있습니다. 설계서를 정당하게 법상 맞게 해서 들어올 것 같으면 집 여기도 주소가 울산 사람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을 정말 짓는 것인지, 어떻게 땅을 정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지 저희들로서는 옥석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상 하자가 없으면 형질변경허가를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 과장님 입장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저기 뭐 하느냐’ 이래서 또 그분이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이렇게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커브를 아마 국도관리청의 일반지방도로에서 국가가 해도 하는데 그 커브를 죽여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게 도대체 뭐 하느냐 의혹이 많이 가고 주택이라면 상수도 시설도 안 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어느 이상한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주택을 짓느냐 이거죠. 또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은데 그래서 이게 다른 용도가 아니겠느냐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게 기간은 2005년도 2월 5일에서 2007년도. 기간도 오래 잡았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2년

유영태위원

이것은 어떻든 지역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서 주민 피해를 준다든가 오히려 그 커브를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허가가 산림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71페이지에요, 동천에 무슨 숲 조성 합니까? 동천동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동천 도시 숲 그래서

강익수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되어 있는데, 지금 부실해서 이걸 더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현재 주택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녹지대 그 일대를 전부다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나무를 더 보완하려는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제가 감사를 2대 3대 때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산림과 만큼은 감사라기보다는 한 가지 이런 기회가 있어서 칭찬하고 싶은 것은, 겨울에 산불 날 때 산림과 직원들의 노고는 한번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홍수나 산불 났을 때 일반사람들은 다 팽개치고 불구경하는 거고, 공무원 그 중에도 아마 산림과 직원들이 제일 아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산불 났을 때 헬기예산 하나 있는 거고, 헬기 외에는 예산서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라든지 있는데요. 감사요구 사항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진락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를 들고 있는데요. 요즘 주차단속도 전부다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인건비 보다는 감시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는데, 산림과는 언제부터... 아직까지 한번도 이거 감시카메라 벽도산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벽도산하고 가나안 목장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두 개 이외에는 아예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두 개 외에는.

이진락위원

가나안 목장이 어딥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석굴로 올라가서 휴양림 가는 쪽에

이진락위원

그럼 그 외에 안강 쪽이나, 비학산 쪽이나, 이쪽에는 카메라 필요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쪽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저희들 생각합니다만 저기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진락위원

요즘 전기간선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산꼭대기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 지금 포항가는 북형산성 있는데 알죠?

산 정상에 절도 있잖아요.

거기는 포항권, 경주권 다 둘러 가보면 경주, 포항지역을 제일 한 눈에 내려다보는 지역이 북형산성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무인카메라가 있으면 안강지역은 바로 커버가 잘 될 것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 감시초소가 있어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잘 판단해 보시고, 오지에 근무하는 자리는 차라리 그 분들은 밑에서 근무하더라도 가능하면 무인카메라는 적정한 자리에 적정한 개수를 판단해 보고 설치해서 사람이 근무하는 데는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또 거기 열악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 지금 2군데지만 본위원이 판단컨대 5～6군데는 아마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건비 절감되기도 하고, 또 그런 인력이 평상시에 밑에서 근무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늘 사람에 의존하는 대로 하지만 어찌 보면 감시카메라를 한번 적정한 예산만큼 판단해 보시고, 적당한 시야 판단해 보셔서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산불헬기는 7억 잡혀있네요?

7억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2월 10일부터 날씨 형편에 따라서 이듬해 한 4월 30일 내지 5월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산불 난 횟수가 얼마쯤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극히 적게 납니다.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나기는 납니다만

이진락위원

헬기 자체는 관계없고요?

그다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산불 날 때 산불진화에 동원된 급량비문제인데, 해마다 이걸 보니까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서 어떤 읍면동에도 그렇고, 편법을 쓰기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관계는 산림과도 그렇고, 각 읍면동도 그렇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항상 보면 읍면동장들이 방법 있습니까, 외상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거만큼은 한번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 우리가 형산강 살리기라든가 모든 이런 자연보호 단체도 1년에 수천만 돈이 가는데, 경주에 수많은 등산모임이 있는데, 왜 그분들은... 차라리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산림 가꾸기라든가, 산불감시하거나 이런 봉사대 요원을 만드는 거 검토 못해 봤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일부 단체에서 산불캠페인도 하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겨울에 등산모임도 많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지역 산을 사랑하고, 또 경주의 지역 산이 전부다 문화재 아닙니까?

답사도 겸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하천 살리기 이런 단체에도 지원하는데, 그분들 산을 좋아하고 매주말마다 산에 가는 게 있다 그러면 차라리 행락철에 등산 겸해, 산불감시 겸해 있겠지만 그런 것을 봉사대로 조직해서 최소한 어떤 그런 자긍심 가지게 경비에 지원하는 이런 것도 한번 다른 부서에는 없는 조례도 만들어서 하는데, 산림과는 오로지 산림과만 산불 끕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하셔서 좀더 나은 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겨울 되면 산림과 직원들 산불 때문에 다 뛰어 다니고 업무 마비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은 예산으로 봉사대를 조직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산불감시요원들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과장님 마지막에 보면 토함산 휴양림이 있죠?

휴양림이 이제 위탁경영을 하다가 지금 시가 직영에 들어갔죠?

위탁은 이렇게 자꾸 포기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2005년말 까지 위탁경영을 했습니다. 위탁경영을 했는데, 지금도 하려는 분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보수사업이 국·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1년에 한 2억 내지 4억 정도 되는데 지원이 안 되고, 또 개인이 하다 보니까 좀 영리목적으로 가다보니까 서비스가 덜 친절하고, 그다음 청소하는데라든지 그런 청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 시에서 산림과 직원이 2사람이 가서 이걸 하고 있는데 현재 반응이 좋고, 그다음 또 저희가 도와 산림청에 부탁을 해서 내년도에 균특예산을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균특예산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15%고, 시비 35%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시비가 35%요?

그럼 연간 얼마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0억 내에, 그래서 저희 월성군 시절에 휴양림을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조잡하고 또 10년 넘어가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요즘 휴양림들처럼 앞으로 바꾸어 가려고 그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 사업이 토함산뿐 아니라, 전국의 휴양림이 과거에 정부가 강원도라든지 산림이 많은 지역에 산림이 아주 많으면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곳을 목표로 해서 하다보니 이것이 전국적으로 휴양림을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게 선정해 들어갔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 장소가 토함산 아닙니까?

토함산에다가 이 휴양림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함산의 휴양림을 갔다 온 우리 많은 시민들이 전부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휴양림 일대에 보면 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어요. 거기다가 또 풀장도 있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풀장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풀장 계곡 막아놓고 수영하는데 풀장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계곡물을 막았는데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난번 풀장으로 사용했지 안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에 사용했어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안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물론 시가 직영할 때는 안 했지만, 전에 이거 개인이 위탁할 때는 풀장에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고 합디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앞으로 이걸 또 시설이 노후화해서 새로 또 하겠다는데, 우리 경주의 토함산이 어떤 산입니까? 토함산은 이게 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함산에다가 경주시가 여러 가지 건물을 계속 거기다가 세울 그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토함산은 하여튼 원 그대로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걸 개?보수를 또 해서 만약에 새로운 시설을 한다면 또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산림과에서 앞으로...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경주에 숙박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경주의 바로 산 위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놓고 우리 숙박업계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또 뭐냐 이겁니다. 경주시가 또 숙박업을 하고, 그것도 어디 돈이나 법니까? 완전히 적자인데, 이건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토함산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산지전용 허가에 보면 면제가 있고, 돈을 내는 것이 있는데, 면제는 주로 어떤 게 면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면제는 주택의 경우에는 650㎡이하이고, 그다음 예를 들어 전주를 가설한다, 평지에서 전주를 가설했을 때는 여타 복구비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도시과에서 길을 사도를 내는데, 현곡 하구에 이것이 병원 짓는데 입니까? 어딥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거 치매병원하고 간호센터 들어가는 그 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 허가 낸 병원 들어가는 길 개설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시에서 하는 치매병원하고, 시에서 하는 간호센터 그 진입도로입니다.

강익수위원

그 진입도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연번 1번 211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여기 여러 가지 협의회 명단이 있고, 처리결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33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과장님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걸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안 계셔도 국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직원도 많고, 사무실도 크고 그런데 환경보호과하고 그러니까 환경 쪽이라도 청소과하고 환경과하고 조금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아주 세밀하게 보시면 또 구분이 되어져야 하고요. 크게 보면 또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가 따로 2개가 존재했었는데 지난 ’98년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로서는 4개고, 기구 인력이 많아서 환경시설물은 앞으로 계속 증설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견해로서는 환경 분야에는 폐기물매립장에서 그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다, 음식물쓰레기장이다 여타 이런 환경관련 현장하고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시설물은 환경사업소 계통 오래해서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거기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일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행정에서부터 각종 환경관리 전반에 걸쳐서 그것도 환경이 중시되면 앞으로 더더욱 강조되어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매달리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국장님 워낙 꼼꼼하시니까 그런데 잘 챙기시는데, 같이 있으니까 청소과에 소속된 직원들 있잖아요. 뭐 청소인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 생각에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분리되었으면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인원도 그렇게 많은데, 그게 어째서 저렇게 큰 국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분리 되려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연번 9번입니다. 225페이지, 국장님 여기 재활용선별장에 가보셨나요?

오픈 할 때 가보셨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거기 가보시면 여기 이제 공사하면서 추가로 증가된 사업공사금이 있네요. 2억 정도 추가해서 옹벽 설치하고, 그 밑에 내용 보시면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조경수종 이래 놓셨거든요.

저희가 행감반에서도 갔고, 또 산업건설 상임위 활동할 때도 가봤는데, 숲 속에 이 쾌적한 작업환경이라는 것이 그 숲 속인데, 쾌적한 작업환경이 필요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재활용 선별시설 사업장 파운다리 안에 당초에 나무조경 수종이 굵기가 한 4㎝ 정도 되는 그걸 한 15㎝ 정도로 좀 큰 나무로 교체를 해서 한 200그루 정도 심었습니다. 나무 너무 어린 걸, 좀 큰나무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처음에 설계하실 때 옹벽 설치하게 되는 것은 왜 잊어 버리셨는데요? 어차피 땅을 파서 축대를 쌓아야 되는데 1차 설계할 때는 그것이 빠져 있었는 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기이 정해진 예산액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사실 여기 옹벽도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차후에 추가경정 예산, 추경에 확보해서 더 하기로 하고 통상 그런 예가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 된 사업을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해서 추가로 합니다.

이종표위원

저희 감사하면서 보니까 여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거기 들어간 돈이 액수가 엄청나던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쾌적한 작업환경이라 함은 그 선별장에 가보셨겠지만 그 실내에 들어가 보시면 어떻든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실내에도 보면 저희들이 1시간마다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도록 휴식실을 설치해 줬습니다.

이종표위원

한여름에 한번 가보셨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여름에도 가봤습니다.

이종표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7월 말쯤 굉장히 더운 날씨였거든요.

보니까 거기 선풍기 몇 대 설치해서 그냥 일하고 계셨고요. 또 환기통이 없어서 땀을 얼마나 흘리시고 일을 하시는지, 거기 냄새도 많이 나고요. 쾌적한 작업환경이라는 것은 밖의 조경도 중요하지만, 실내에서 일 하실 때 쾌적한 분위기에서 일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가서 지적사항으로 그걸 지적을 했는데, 추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해주시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표위원

또 가보니까, 직원들이 샤워를 하고 나서 물을 쓰면 화장실의 물이 수압이 약해서 그런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지하수로 쓰고 있는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그 수압을 좀 높게 해서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거 조치 좀 하시고요. 보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햇빛 차단 시설이 없어서 비가 오고, 또 너무 뜨거울 경우 날씨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니 이런 조경을 좀 덜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힘든 곳에서 일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쓰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227페이지 제일 하단에 양북매립장 최종복토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양북매립장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과거에 양북면에 매립장이 조성이 되어서 지난해에 매립이 완전히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립된 걸 최종적으로 복토해서 완전히 저것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그 복토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게 정식으로 국장 허가 내서 그렇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감포는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 감포 거기 쓰레기매립장 있죠?

그게 국장님 상당히 오래된 거 아시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오래된 거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방치해 놓고 예산을 투자해서 이제 도로도 거의 다 되었는데, 도시과하고 상이되는 점이 있어서, 도시구역 안에 도로 그거는 아직 문제 해결 안 되고 있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시과에서는 우리 산업환경국의 담당부서에서 하라 그러고, 사실 그거 또 추진하려니까 도시계획하고 무슨 결과를 어떻게 내라고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서 그것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주거지역하고도 상충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총예산 52억원 중에서 지금 토지는 거의 다 매립했고, 일부 진입도로 남은 그것하고 매립장 시설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지 욕심내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조기에 조성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특히 해안을 끼고 있는 감포읍은 이 쓰레기 종류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빨리 소화시킬 수 있고, 매립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총 소요 52억중에 현재 기이 확보되어 집행한 것이 24억이고, 앞으로 28억을 더해야 나머지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도 많이 확보되도록 좀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혹 떼려고 그러다가 혹 붙인 격이 되는데, 이거 국비도 많이 확보하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 매립장은 지금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국비 없습니까? 순수한 시비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한 기간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예산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도로문제가 도시과하고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이거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이 꼭 되도록 그렇게 추경에도 자원이 되면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추경에는 재원 상 어렵다 싶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계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음식물 재활용입니까? 사료화입니까? 퇴비화입니까?

그 사업이 지금 당초계획대로 좀 많이 미진한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이것이 최초에 기술공모를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경쟁한 회사들이 또 나름대로 법정 소송까지 비화가 되어서 소송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위해서 곧 지금

이진락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퇴비화, 사료화 2개다 여러 가지 효과측면에서 좀 문제 제기도 하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또 주민경영수익 사업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게 시설완료해서는 주민들 그런

이진락위원

실제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현재 다른 지역에 그게 운영하는데서 수익사업이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가능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감사위원들이 마침 쓰레기매립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둘러봤는데, 기이 예산은 잡혔다 할지라도 당초계획하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라든가, 기술변화가 있을 때는 잘 판단해 보시고 사업성이 당초 목적대로 맞지 않거나 그렇다면 하던 사업도 좀 중지해서 안 되면 신중하게 좀 검토해 보십시오. 그걸 자꾸 예산 잡혔다고 계속 밀어붙여서 아직 추진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요즘 여기저기 매스컴 얘기 들어보면 사료화를 해도 그게 음식물의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어떤 그런 독성물질 때문에 문제가 되고, 퇴비화를 해도 또 음식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약품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양에 안 좋고 이러니까 기술적으로 확실한 확신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하던 사업 중지하고 제고할 여지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어차피 어떤 방법이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처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잡은 것도 기술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좀 불확실한 면이 좀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사료화라든가, 퇴비화 부분 저희들 면밀히 해서

이진락위원

그게 당초대로 시간 계속 늦어지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 감사위원들이 퇴비매립장도 가보고, 사료도 가보고 쓰레기재활용 장소도 가보고 다 했는데, 이 부분을 감사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사업자체가 좀 지연된 거고, 당초 목적하고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한번 제고할 것을 지적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사료로는 생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주변지역협의체가 있고, 또 기금운영협의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변지역협의체는 회의를 많이 하는데,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금운영위원회는 제대로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 맞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기금운영위원회도 올해 들어와서는

이진락위원

거의 안 열렸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못해서 안 되고, 그것은 수시로 열어서 기금운영위원회 열지 않고도 돈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금운영위원회를 넣어 놓았으면,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 맞게 가능하면 지출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주민협의체하고 기금운영위원회는 엄연히 다른 존재고, 또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아서 어떤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협의체 차원이고, 기금운영위원회는 그 기금을 사용하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아시고, 지금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 관계되는 것은 상세한 그런 자료를 한 번 더 받아보고 마지막 날 혹시 미흡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251쪽에 민간자본보조 보시면, 강동면 안계1리에 농기계 구입이 1억이 넘는데, 이것이 무슨 농기계를 보조해 줬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강동면 안계1리가 있고, 산내에 7개 마을이 낙동강 수계구역으로 들어가서 2003년도부터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안계1리 농기계 구입에는 마을 공동으로 트랙터 외 7종 8대를 1억 정도로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187명이네요?

그런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28명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황성공원에 지금 상당히 저녁으로도 사람이 많고, 낮에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미화원 몇 명 있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황성공원에 현재 2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관리과하고, 황성공원 운영과하고 통합이 되어 전체적으로는 사적공원 28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 어떻게 좀 의논하셔서, 황성공원에 미화원 2명이 했으면 참 어렵다는 거 안 느껴집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건 이해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화장실도 보면, 일용직 여자 한 분이 하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 많은 일을 그렇게 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릉에는 몇 명합니까? 거기도 같은 사적지공원인데도 오릉에는 알아보니까 그 안에만 3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지적해 주시고요. 그다음 미화원들 작업복, 방한복, 안전화 이건 전부 소모품입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소모품입니다.

강익수위원

소모품으로 취급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장 일선에서 일찍부터 수고하고 애쓰는 미화원들 많이 보살펴 주시고, 황성공원에 증원할 수 있는 거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사적공원소장하고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지금 쓰레기불법 투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고, 또 이게 환경을 많이 오염하는데 좋은 구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포횟집들이라든지, 항구 쪽에 있는 횟집들이 그 부산물이 바다에 투입이 많이 됩니다. 모르게 이렇게 투입해 버리는데, 항구가 아무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렇게 처리를 잘 해도 그 버리는 그 사람들 불양심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항구가 오염이 되고 이러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믹스기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어패류를 씻어서 가는 기계, 간단한 그런 시설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 갈아서 바다에 뿌려버리면 고기먹이도 될 수 있고, 그다음 축산하는 사람들이 재활용할 수 있고 이래서 사료화 되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버리니까 그 예산이 얼마 안 들고, 아주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그게 재활용도 되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먹이용 사료로 분쇄해서 뿌려서 어패류나 어류들의 먹이용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퇴비닐이나, 플라스틱이나, 일반 종이류 등등 이러한 것들은 사실 혼합을 해서 못합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부산물 처리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진도가 나갑니다만 연번 100번 26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소각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지금 자체 단속으로써는 공익요원 8명이 지역별로 상시순회 지도 계도를 하고, 또 위법행위 현장에서 보면 단속도 하고 그렇게 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단속을 할 수 있는 단속권자는 누구입니까?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공익요원을 관리를 하는 우리 담당직원이 책임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익요원 8명하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다음 청소행정계 계장, 담당자, 여타 직원들도 같이 그렇게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다해서 한 몇 명쯤 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환경보호과가 14명이고, 각 지역 읍면동에서 또 그런 자체 단속 계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도 25명 이상 되겠네요?

그러면 약 40명쯤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요. 민간인 감시자 쓰파라치라고 일명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한 사람이 114건 정도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계공무원들이 단속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과거에는 어려울 때에 직업 아닌 직업으로 해서 세파라치 해서 집중적으로 적발해서 저희 시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애착심이 앞서서 어디든지 무작정 적발을 많이 해서 그 과태료를 50%를 자기소득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태료는 단순투기는 5만원, 또 소각행위는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2040년도까지는 신고한 보상금을 전액을 다줬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룰을 바꾸고, 저희 시에도 2005년 1월 18일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05년 1월 18일 이후에는 자기들이 단속을 해서 신고해도 7일 이내에 신고한 것이어야 되고, 또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부터는 지금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용식위원

하여튼 웰빙시대에 환경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시기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천북 들어가는데 신당하수처리장 있는데 그 주위의 나무하고 조경은 여기 산림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하수처리장 구역 안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거기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환경보호과 말이죠, 거의 마무리를 지금 해야 되는데, 270페이지까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환경단속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소리 이걸 또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하대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소음은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노선버스 있죠?

노선버스가 이게 원래 쌍클랙션을 못 달게 되어 있는데 시가지에 와서 노약자, 임산부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성인데, 그거 쌍클랙션 안 쳐도 다 사람이 피해 가는데 가까이 접근해서 쌍클랙션을 치면 놀랍니다.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걸 전에는 교통행정과인 줄 알고 이거 좀 제지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수시로 한번 버스회사나 그것이 고발이 되어야 합니까? 안 그러면 평상시에 단속할 수 있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고발이 되더라도 소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는 70db 이하, 장소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차량의 경우에는 설령 고발이 있다 치더라도 그걸 현장에 포착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수사업체에 통보를 해서 운전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 계도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거 피해가 없도록 그거 습관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계도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연번 104번 267페이지, 국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두류리에는 한번 가 보셨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다녀와서 아주 심각해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왔거든요. 안강 두류1리는 1976년 12월 7일 공업지역으로 결정이 된 거는 알고 계시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30년이 넘도록 환경보존 대책도 없고, 이주대책 마련하지 않아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5년 6월 15일에 주민 이주단지 조성계획이 마련되어서 그 과정이후 추진실적에 많은 문제가 있는바 몇 가지 질의 및 행정시정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59세대 115명이 거주하는 이주대상지역 30여년간, 일반 공업지역 내 공장과 민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대기환경 오염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 되어 왔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2005년 7월 쓰레기소각장 시설 용인산업을 현 이주대상지역 내에 허가함으로써 집단민원 발생을 자초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민 이주결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 행정적 책임을 인정합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두류단지 내에는 현재 한 30개 업체가 있고, 그 가운데는 환경관련 업체가 한 11개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30년간 일반 공업지역 내 민가를 방치하면서 환경적 대책을 세우지 않은 행정적인 책임과, 대기 환경적 문제가 많은 지역에 추가로 소각장 건설을 허가한 행정적 책임, 이로 인해 행정 불신을 초래했고요. 집단민원을 발생케 한 행정적 책임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자리를 옮기고, 그 이전에 오래된 일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가보셨다니까, 거기 환경은 어떻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관심을 두고 현장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주민의 요청 이전에 우리 환경보호과를 통해서 몇 번 지도단속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업체에도 가보니까 별도 단속에 위반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 없어서

이종표위원

사례가 없었습니까? 여기 적발 사례가 17건씩이나 나와 있는데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거기도 보면 환경기준에 의한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지난 8월 달에 또 저희들이 일제 단속을 한번 해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발조치하고 또 한 업체는 과태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2002년도 7월에 용인산업을 현 이주대상 지역에 허가한 직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용인산업 허가를 취소한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나중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용인산업이 다시 경주시를 대상으로 또 소송을 했거든요.

경주시가 패소한 사실이 있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그때 패소를 해서 다시 허가가 났는데, 허가 할 때는 환경청소관 거기서 또 허가가 다시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2003년 6월 1일부터 2005년 2월 20일까지 정밀대기 환경 진단이 실시된 것도 아시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경주대학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결과 이주대상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될 시에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로 인해서 주거 미적합 판정을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주민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표위원

2005년 6월 15일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지정 계획 수립 절차를 상세히 작성한 거, 이진락 위원님 한번 보여 주세요. 확대 좀 시켜주세요. 위에 있는 공문부터 보여 주세요. 이주계획 통보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절차가 18개월 소요되며, 공정마다 소요기간을 상세히 밝혀놓은 게 주민들한테 그 공문이 간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05년 6월 15일 기준으로 18개월이면 올해 12월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9월 5일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을 발주했습니까?

그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앞으로 사업구역으로 지정받는 데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공식적인 기간은 그런데, 저희들도 용역기간에 맞추지 말고 최대한 단축을 해서 조기에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용인산업이 준공될 시에는 지금 주민들 살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 되거든요. 용인산업 준공을 지구단위개발 계획과 맞추어서 이렇게 하시기를 제가 강력히 요구하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2006년 2월에 작성된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염화수소는 쾌적한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톨로엔 쾌적한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2003년 10월, 보고 된 정밀 대기환경영향 진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날 아주 날씨 맑은 날 한번 갔는데요. 그 냄새가 아주 독해서 진짜 오래 있을 수도 없는 상황 이였고요. 거기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데, 그 수질오염과 또 농사지은 걸 직접 드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젊으신 분들이 폐암이나 이런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고요. 의료적인 것은 역학조사를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가보면 진짜 안타까운 면도 많고요. 시에서도 진짜 두류리라는 아주 외진 경주시에서 정말로 외진데 사시는,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행정적으로 이런 불편함을 끼치고 아주 늦추어지는데 대한 불신감,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여러 가지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 빨리 쾌적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2003년도 5월 달에 또 공업지역을 더 넓혀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한일석회라고 창고지역을 다시 내줬거든요.

이주를 빨리 시키셔서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금 전부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나 일반 폐기물처리장은 다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주를 하셔서 용인산업을 나중에 준공을 허가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같은 절차를 밟아 가셔야지, 이 연세도 많으신 6,70대 되시는 노인들인데 좋은 환경에서 사실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필연적으로나 법적인 절차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최대한 조기에 이걸 마쳐서 다음 차기 작업계획으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하여튼 이주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종표위원

1차 영향평가 나온 자료는 보셨어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저는 아직 예전에 것은 못 봤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마 시에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실무회의는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그 지역주민협의?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할 때는 저희 반드시 가고요. 또 환경보호과 과장, 계장 등으로 해서 마을에도 우리 스스로 가서 지금 이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좌담회 형식으로 말씀도 드리고, 또 거기서도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그렇게 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용인산업 준공 전에 그 개발계획이 확실하게 처리가 되도록 제가 강력히 요구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조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기 하나 남았는데요. 폐기물 처리장 이거 전체를 간단하게 하고, 식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폐기물처리장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번입니다. 275페이지부터 일괄 신문하실 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조금 전 이야기하면서 거의 선별장 이야기도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없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쓰레기매립장 있는데 차수막 있잖아요?

그게 완벽합디까? 해가 지나면 괜찮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완벽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오염 우려 없습니까? 하종 받아도 괜찮습니까?

가능하면 매립된 게, 정말 차수막이 절대 오염되는 현상이 없도록 여기 차수막 보수 몇 차례 하네요.

거기 안전을 기해 주시고, 국장님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모범적으로 감사에 잘 임해 주신 걸 감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폐기물처리장 관리사무소를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국 오늘 저녁식사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20시04분 감사계속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감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 본 감사위원회가 상당히 피곤이 더해서 본인도 좀 피곤해서 오늘 아침에 출발할 때 병원도 들르고 해서 쉬어가면서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소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이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이 출장 가셨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뒤에 관계공무원은 앉아 주십시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 시에는 증인에 대한 질문을 신문이라고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고 하므로 질문과 답변이란 용어 대신에 신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의해서 연번1번이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서 연번17번 31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연번1번은 2004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2번은 상부기관 및 시 자체 감사결과 처분 조치현황, 연번3번은 2004,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4번은 주요업무 보고 시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 연번5번은 세출예산 목별 전액 불용현황(2005년도), 연번5-1은 세출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현황, 연번6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 그다음에는 농촌지도자경주시연합회 첨부서류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14페이지 농촌지도자 회원수는 1,232명인데

성수

김성수위원장

14페이지

이진락위원

예, 2005년도에 당초예산이 2천만원이 있는데 지원액이 694만4천원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당초예산 대비 지원액이 적고 불용액이, 결국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 아닙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선거 관계로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해라.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식사제공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구성법 제86조 3항에 의해서 사실상 집행을 후반기에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진락위원

그게 어떤 일정 기간에 걸립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694만4천원은 사실 울진 친환경엑스포 입장료입니다. 우리 지역 지도자회라든지 농어민이 월정 엑스포를 관람하고 친환경 사업을 익히고 배우는데 좋은 산교육장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지도자회에서 참관을 했는데 결국 식사비는 지출시키지 못하고, 여기의 교통비정도는 여기서 지출을 하고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도자회에서 당초에는 그 교통비나 식사비가 지원되는 걸로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기대를 했었지요. 했었는데 저희들 각 지도자회 회장님하고 시 임원을 전부 소집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진락위원

그러면 작년만 그렇습니까? 올해나 예를 들어서 나중에 18페이지에 가면 민간자본 경주시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에 번갈아가며 2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 잡을 때 판단해 보고 소신껏 쓸 거 쓰고, 또 안 그러면 차라리 이걸 다른 의미 있는 장소로 하면 되는데 괜히 2천만원 잡아놓고 694만원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5?31 같으면 작년 언제부터 못쓰는데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제가 알기로는 7월 이후는 사용을 식대지급이라든지

이진락위원

아니, 지도자대회가 선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외형적으로 타 관계관이나 여러 홍보매체 또 언론매체 이런데서 봤을 때 또 선거사무소라든지 그런 쪽에서 공무원이 점심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진락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후반기에도 예산 잡히면 소신껏 다 쓸 거 쓰는데 괜히 이렇게 안 써버리면 이게 결과적으로 뒤집어 얘기하면 마치 어떤 그런 선심성 동원 식으로 도리어 오해받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무슨 선거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농촌 기술개발에 신경 쓰고, 또 농민들의 사기앙양과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고 예산 잡혔는데 좀 답변이 신통치 않고, 이런 돈은 불용이 되면 결과적으로 올해 잡힌 생활개선회 경비는 목적대로 다 쓸 겁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이제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2년에 한번씩 차별 행사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 차이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거법에 요즘 1년 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4년 내내 선거관련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금년에는 수련대회를 9월 21일 날

이진락위원

할 겁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치면 지난번 농촌지도자대회 자체를 갖다가 괜히 예산 잡아놓고 안 쓰면 농촌지도자회 사기도 그렇고 그걸 그냥 소신껏 집행하셔서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회를 울진 농업엑스포를 견학하는 김에 울진 가서 농촌지도자대회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예산 쓰실 때 소신껏 쓰셔야지 그걸 괜히 어떤 선거 시기 한 1년 앞뒀다 해서 안한다는 얘기는 괜히 뒤집어 얘기하면 선심성으로 예산을 짰다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예산 부분을 짜실 때 좀 명확하게 알고 짜시고, 또 이왕 짠 예산을 판단해 보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소신껏 쓰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우려가지고 집행하지 않게 되면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성이나 사기 저하가 있으니까 좀 앞으로라도 그런 업무연찬 잘 하셔서 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떳떳하다 그러면 돈 2천만원 썼다고 누가 잡아가겠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소신껏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연번9번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9번

강익수위원

21페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신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이 회관 건립 총 공사비가 처음에 20억 이였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28억입니다.

강익수위원

28억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20억, 변경 전에는 20억 이였네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건축, 토목, 설비공사만 변경 전에 약 20억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가요, 건물 배치계획 변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쉽게 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부지 조성 중에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올리다가 이렇게 한 겁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심의를 다 받아서 건축물 인·허가를 받기 직전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지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분군이 저희 센터 주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이걸 변경을 했다 이거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재심의위원회 지적에 의해서 설계 고도를, 고도를 전체 낮출 수는 없고 위치를 앞으로 조금 당기고 뭐라 합니까, 기초를 1m 더 낮추었습니다. 기초를 왜 낮추었냐 하면 문화재위원이 경주의 아름다운 소금강산을 경주시민이 공유하고 똑같이 즐기고 봐야 되는데 큰 건물이 들어서므로 해서 경관이 막히고 손상이 간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공사비용이 좀 추가된 부분도 있고

강익수위원

그러면 흙을 많이 토층을 낮추었다 이 말이지요? 한 몇 미터?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수위원

1m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보다 1m 더 팠습니다. 파고 암반이 나와서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로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1m를 낮추는 것에 대한 토목은 이해가 가는데 건물 배치계획을 하는데 있어 위치를 바꾼다고 돈이 증가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부에 처음에 경량칸막이를 했나요? 하도록 설계를 했던 모양이죠?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토목·건축 설계관계 전문인이 아니라서 제가 명쾌하게 설계서를 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사실은 경량칸막이라는 것이 스티로폴 이렇게 되어 판넬처럼 말이죠, 얇은 게 겉에 코팅이 다 되어 있고, 마감처리가 다 된 자재를 칸막이로 계획을 했던 것을 하므로 해서 방음이라든지 방흡이 안되어서 결국 세멘콘크리트로 바꿔서 회의실이기 때문에 방흡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당초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출입문이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의 중에 혹은 교육 중에 무슨 불의의 일이 일어나도 한꺼번에 이동이 가능하고 출입, 출구가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을 몇 개 더 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흡연실도 처음에는 없었던 걸 이번에 설계변경하면서 넣은 모양이죠?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흡연실은 별도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흡음입니다.

강익수위원

흡음입니까? 좋습니다. 시끄러워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원래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11일로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1월 11일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1억7천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설계변경 하므로 준공일자도 뒤로 연기되었나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설계변경하고 작업하기 전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준공일자하고는 저희들 관계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소장님 17페이지 입장권 영수증 있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득위원

이거 원래 영수증 이렇게 발급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 울진엑스포 거기의 입장권 영수증을 저희들이 계산서를 받아서 증빙서류에 첨부한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울진엑스포장은 이게 이렇게 나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울진엑스포 입장권, 단체일반, 수량 500, 단가 8천, 또 공급가액 400만원 해 놓았는데요, 5월 30일 밑에 것도 5월 30일인데 이게 2개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사전 단체예매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예매인데 2개 같은 날인데, 이거 분리해서 계산했네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득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돈을 봐서는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입장권을 팔아달라고 저희인데 의무는 아닙니다마는 강매도 아니고 홍보를 해서 팔아달라고 저희에게 주는 게 있고, 또 저희는 기술센터다 보니까 울진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주엑스포 때 우리도 경주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관람을 하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홍보용 티켓을 경주 센터에서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동참을 해야 되고

이상득위원

그러면 농업센터용 하고 그냥 별도로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분리했다 이 말씀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사니까 매수가 모자라서 더 산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가장 쉽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는데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강익수 위원께서 질문한 연번9번입니다. 21번에 관한 사항인데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21페이지

최병준위원

지금 이게 물론 도면도 없고, 자료도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건축협의 시에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부지계획고를 조정해서 1m정도 낮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결국은 1m 터파기를 더 했다하는 이야기다 그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고도를 1m 낮춘

최병준위원

낮췄는데 낮춰봐야 실질적으로 기초가 예를 들자면 기초 자체가 1m 더 내려갔다 하는 것밖에 아닌데, 1억7,600이라는 돈이, 건물이 몇 평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1, 2층 440

최병준위원

444평이죠?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준위원

444평을 낮춘다고 해서 터파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레미콘 철거니 들어간다고 해봐도 그거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이거 문화재 시굴했습니까? 지표조사 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표조사를 안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안하고?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하고 그게 원래 산림청으로부터 저희들 매입을 할 때 대지입니다. 대지인데 문화재위원들이 보고 저희들 같았으면 2～30m 산 쪽으로 더 물려가지고

최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신문하는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그래야 빨리 끝나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표조사 안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안했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준위원

안했는데 문화재심의위원이 여기 우리 센터에서 초대를 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최병준위원

지표조사도 안했고, 시굴도 안했고 그러면 문화재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낮추고 올리고 할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재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해야 허가가 나는 걸로 되어

최병준위원

허가를 낼 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은 그런 규제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건축에 건축설계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이게 약 29억 정도 공사가 소요되면 분명히 설계심의위원회 설계승인을 득했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준위원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이게 집행이 되었을 것인데, 문화재심의위원이 이것은 뒤에 소금강산이 가리니까 건물을 조금 더 낮췄으면 좋겠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은 어떤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그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세부적인 룰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다시 재심의를 건축위원회에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다 좋은데, 지금 이게 안에 내부경량 칸막이를 콘크리트로 변경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준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방음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떤 시설 안에서 업무를 보는지는 모르지마는 관공서 건물은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틀고 더 크게 활용해서 쓸 수가 있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 칸막이를 2개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 내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콘크리트를 쳐버리면 결국은 그 구획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콘크리트를 또 내지는 경량내부 칸막이를 보면 이게 티가 여러 개 나옵니다. 50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150점짜리도 있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방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칸막이가 있으므로 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갖다가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콘크리트 벽을 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연수관을 확장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2층에 어차피 강당 연수관을 운영을 하는데 건물을 더 키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물은 마찬가지로

최병준위원

그 자체 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을 해서 더 키우고 했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준위원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 요인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설계도서를 보고 설계를 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설계변경 사유를 이렇게 적었는 걸로 봤을 때는 안에 크게 키우고 적게 했는 거 이것은 설계변경 요인이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변경이라고 할 수 있지마는 자체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 요인이 아닌 부분들도 있고, 또 굳이 콘크리트를 안치고 내부경량 판넬가지고 얼마든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도 콘크리트 벽을 쳤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을 어떻게 보면 좀 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까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사도 사실 별로 없고요, 없는 부분인데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결국 제가 볼 때 입찰 잔액을 가지고 다 쓰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입찰 잔액을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최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뒤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22억2,800인데 계약금액이 21억8천 결국은 뭐냐 하면 입찰 잔액이 그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든 간에 이걸 또 해서 다른 것을 해서 입찰 잔액을 물론 내 욕심입니다. 나도 입장을 바꾸면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결국 이것은 약 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할 때는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그 자체 내가 볼 때는 설계변경 했는 이 증감에 대한 금액은 치장에 거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안 봤습니다마는 치장에 거의 다 썼다. 제가 볼 때 지금 이거 설계변경 사유가 크게 안 되며 이걸 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변경요인이라면 1억7천, 1억8천이 안 듭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돈을 가지고 안에 치장하는데 다 썼다. 저는 그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입찰 잔액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하는 이런 지적을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콘크리트 벽이 사실 레미콘을 치는 콘크리트 벽이 아니고, 콘크리트블록입니다. 블록을 짜서 그렇게 하고 또 겉에 마감처리를 또 다시 하는 걸로 쉽게 말씀해서 처음보다는 재질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다소 상향된 제품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 벽이, 내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 돌하고 그 경량칸막이하고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부분들이 아닐 겁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돈 차이는 없답니다. 없는데 저도 물어봤어요. 경량칸막이를 하는 것과 콘크리트블록을 짜는 것과 돈 차이는 똑같데요. 똑같은데 단, 콘크리트 벽돌밖에 다른 자재로 가지고 흡음시설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마감처리를 하는데 그게 돈이 좀 더 들고, 또 사실 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위에 당초 없었던 영상실 입니까? 뭡니까, 액정비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시청각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을 또 거기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을 당초에 1개 되어 있던 것을 여러 개 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

일단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다. 집행잔액은 재집행 했는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재집행 했는 내역은 없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 사업이 끝이 안났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일단 다 끝나고 난 뒤에 잔액을 재집행을 하실 거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사업이 끝이 나야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 집행이 되지요.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회관 관계는 우리 최병준 위원이 잘 짚어주셨는데 이게 처음 당초계약 할 때는 예산확보가 다 안됐었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액 예산확보가 안된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바로 하셔야지. 처음부터 22억2,800만원 확보해서 계약하고 입찰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13억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15억인가 뭐 얼마

이진락위원

이 계약은 이미 2005년 11월 달에 했는데 올해 예산에 지금 균특자금 하고 시비해서 15억3천 잡힌 거 아닙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 최병준 위원장도 지적하셨지, 당초부터 예산을 확실하게 다 확보하고 출발했으면 이런 증액이 좀 적을 건데, 예산확보는 덜된 상태에서 이게 일종의 총괄입찰이죠?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괄.

이진락위원

이런 거 때문에 이런 게 생깁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예산은 판단을 확실하게 하시고, 또 추가로 여기 이미 또 11월 달에 이렇게 또 계약금액이 21억이 확정되었으면 올해 예산 짤 때 균특자금이 3억 내려왔을 때 시비를 12억3천 잡아서 15억3천 잡아서 추가로 확대되는데, 이렇게 이미 계약되고 총괄입찰 되었으면 모자라는 금액만 사실은 올해 예산 잡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업무연찬 하셔서 착공하고 얼마 모자란다 하는 것을 총괄입찰 해서 모자라면 그 모자라는 금액만 예산 잡아야 되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보조사업 그래가지고 균특자금 3억, 시비 12억3천 잡혀서 15억3천 잡혔거든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런 것을 업무연찬 잘 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최병준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그렇게 꼭 필요했다 그러지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마치 조금 경비를 쓰기 위한 이런 예산 낭비성이 있으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우리 농촌지도소 같은 경우는 농업 쪽으로 전문이지, 사실 건축 쪽은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실은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새로운 농업 기술개발이나 지도 쪽으로 많이 전문을 살리시는데 아마 이런 건축 쪽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업무연찬 잘 하시고, 앞으로도 총괄입찰하고 하실 때는 잔액 같은 것을 예산 확보할 때 약간 과잉 잡아서 또 이렇게 돈이 남아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안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익수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새해가 되면 영농설계교육을 시키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교재를 만들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듭니다.

강익수위원

해마다 교재가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차이가 납니다.

강익수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해마다 친환경 쪽이라든지 또 품종이라든지 최신의 농업기술보급 쪽에 다소 수치라든지

강익수위원

그래서 연번26번 40페이지에 보면요, 2005년도에는 2,200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590만원이에요. 차이가 나도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건 뭐 특별히 같은 교육을 시키는데 교재가 이렇게 부수가 적어야 되는지 이만한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혹시 별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2005년도에 쓰고 남은 것을 2006년도에 썼는지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2005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좀 여유롭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서 유인을 많이 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요. 농민 숫자보다는 적지마는 유인을 해서 계획대로 해서 배부를 하고 활용을 했는데, 정부 예산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사실 국비지원이 거기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이래서 인쇄부수를 상당히 좀 줄인 편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줄여서 교육을 시키면 결국은 영농기술자들이 적게 참석해야 되네요? 교육을 적게 받았다는 얘기네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뭐

강익수위원

이것은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가서 합니다. 가서 하는데, 농업인 인구가 해마다 자꾸 감소가 됩니다. 그런 점,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질문이 많은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 대한 기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각종 인쇄물 계약에 보면 저희 감사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그 자리에 한 20년 정도 상당히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판단컨대는 이런 농업인연중교육이라든가 새해영농설계라든가 이런 교재를 전국 일률적으로 그대로 씁니까? 혹시 자체 개발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교재를 저희 지역실정에 맞도록 우리

이진락위원

자체 개발했는 겁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담당자가 전부 교안을 만들어서 인쇄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각 시·군에 통일된 것이 아니고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교재 전부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상당히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저희들 능력은 다 배양해서 갖추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다른 실·국보다는 그래도 지도소 같은 경우는 감사장에서 우수사례로 지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또 그렇게 교재개발에 수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평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교재를 보면 집필 누가하고 전부 사진까지 이래서 아주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전부

이진락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자료집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진락위원

향토음식자료집은?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자료집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개선계에서 이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인쇄소에 맡겨서 한 건데, 이거 발주처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서울 전문업체를, 지역에서는 사실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곤란해서

이진락위원

특수인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래서 저희들이 진흥원의 협조를 얻어서 서울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한 것은 우리 감사장에서 우수사례로 한번 격려를 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그런 교재개발이나 연구책자를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향토음식책자를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상이라든지 내용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 종택의 내림음식이라든지 전부 여기 수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은 배포는 어디에 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배포는 저희 요식연구가라든지 각 학교, 또 생활개선회, 각 부녀회장 다각적으로 저희들 배부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신문이 끝났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센터장님 우리 경주시 농업이 혹시 방폐장이나 월성원자력으로 인해서 원산지 표시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피해는 농업, 농수산물의 피해는 입지 않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깊은 의미를 두고 저희가 피해 쪽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

지금 어업 쪽으로는 벌써 용역을 해서 어민 피해보상에 들어가고 있고, 용역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 쪽에도 이게 만약에 전에는 월성원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경주시 방폐장 국책사업 이렇게 해서 건천 같은 데는 수십만 평의 농지가 농업인구가 줄게 됩니다. 농지면적이 줄지 않습니까? 주는데 대한 농업을 경작하던 분들이 농업에 대한 생산녹지라든지 이런 게 매각이 되어 버리면 우리 경주시 농업인이 줄었을 때 대체 농지라든지 그분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또다시 농지를 확보해서 우리 경주시의 농업 인구도 안 줄고 농업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아주 범위가 넓은 내용인데, 정말 그야말로 쾌적하고, 호감이 가고, 그립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참, 오랜 시간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무한의 노력 또 예산지원 여러 가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촌을 떠나는 일부 계층이라든지 주민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과수라든지 또 특수작물 또 축산 이런 분야는 나름대로 아주 호경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견딜 만은 합니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한데, 벼농사는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벼농사는 근본적으로 수매가격이 과거에 특등은 6만원씩 하다가 지금은 4만8천원, 5만원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떠나는 계층이 일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부수적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분재나 이런 작목별로 지원하는 거 있지요? 민간보조.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분재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7월 4일자 소장으로 명을 받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분재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작목반을 방문해서 아직 진단해 본적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없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

과장님 담당을 누가 하시죠? 분재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담당이 누굽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 담당입니다.

유영태위원

연구개발과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담당입니다.

유영태위원

그 부분을 특별히 관리를 좀 하십시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44쪽에요, 농촌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 사업이 있네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용식위원

그래서 영농기반 확충을 하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킨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1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젊은 청소년들이 의지를 갖고 정말 시골에서 일 해야 되겠다하는 사명감을 갖고 일 하겠다하는 아주 신념이 강한 청소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한국농업전문학교를 나와서 군에 안가고 군에 가는 대신 지역 농촌에서 일 하겠다하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정책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서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짓도록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한사람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트랙터도 사실 1천만원 주고는 못삽니다. 트랙터하고 그레이더라는 이게 1천만원 주고 못사는데 중고트랙터를 지급요율대로 적용을 해서 계산해서 사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1명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명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매년 1명으로 합니까? 올해 처음 시행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한두 사람정도 계속 도비나 국비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용식위원

필요한 기술도 보급해 주고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농업기술전문학교가 과거에는 학생수가 충원이 안돼서 고심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모집정원의 20대1, 30대1 정도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고, 무상으로 다닙니다. 3년 교육인데 졸업하면 나와서 정착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농사에 전념을 하고 시골에 영농을 할 사람은 앞으로 장래가 좀 촉망되는 그런 농업인이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의 장소는 본인 땅입니까? 본인 집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다 자영할 수 있는 기반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곳에 이제 장비를 조금 지원해서 기계화 쪽으로 앞으로 선도농가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정용식위원

경주에 있는 거기 해당되는 청소년이 없으면 또 못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시행하고 싶어도?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조건이 안 맞으면 모든 사업을 안줍니다. 안주고 이 내용도 그냥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사업의 과정을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전부 각 분야별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심의를 면밀히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유인물에 34페이지, 35페이지, 37페이지, 39페이지, 41페이지, 43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까지 마무리 신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6페이지까지 농촌지도과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연번1번부터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용식위원

한 과별로 총괄적으로 그렇게 신문하도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보급과를 페이지가 67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도 같이 연번1번부터 해서 95페이지까지 전체 일괄로 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종표위원

의사일정대로 안하고 이렇게 바꿔서 하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의사일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국책사업추진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니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금 현재

이종표위원

산업환경국 다음에 국책추진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이종표위원

국책추진사업단 안하셨잖아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합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 좀 해주시지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합니다. 의회사무국하고 바로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근거 조항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직권으로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직권으로?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바꾼 것은 없습니다. 바꾼 것은 없고

이종표위원

바뀌었는데?

성수

김성수위원장

바꾼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우리 유인물에 보면 산업환경국 다음에 국책사업추진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바꾼 것은 없습니다. 식사 후에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여기는 순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의회사무국 감사에 앞서서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시인데요, 21시 10분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59분 감사중지

21시13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서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경주시 의회사무국장 서용봉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의 순서인데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은 신문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전체 다 같이 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이 현재 3페이지에서 22페이지입니다. 일괄로 신문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연번177번 보면 의회청사시설관리 및 물품수급관리에 있어서 여성의원실 및 여성의원실 확보하겠다고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지요? 6페이지입니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요즘 여성복지고 남녀평등이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집행부에도 여성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기이 이렇게 5대 의회에 여성의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비례대표제 해서 미리 1년 전부터 예고된 사실 아닙니까? 6개월 전부터 맞잖아요?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 확보를 해야지, 5대 의회에 와서 이렇게 뒤에 확보하고 합니까? 사전에 그런 조치를 미리 왜 못했습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사실 사전에 조치를 저희들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들 계획은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미리 지방자치가 바뀌고 작년 하반기부터 경주시의회에 어느 당이든 간에 여성의원이 2명이상 들어온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으면 2006년도 예산 확보하실 때 이미 이걸 대비해서 하셔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준비를 안 한 것은 미숙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 부서마다 전부 전산화되고 행정실에 가면 일반 공무원들 전부다 자기 책상 앞에 컴퓨터 없는 데가 없는데, 직원들은 정보화 다 따라가는데 시민들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의원들 책상 앞에 어떻게 노트북이나 컴퓨터 하나 없이,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은 컴퓨터로 일 하고, 저희들은 뛰어다니면서 일 합니까? 의회 정보화 차원에서 그런 것을 미리 예산 확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수집도 그렇고 의원들은 어떻게 직원들 복사해 주는 자료가지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최소한 앞에 지적했듯이 여성의원실 확보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즘 전부 시대가 정보화시대로 가고 하는데 어떻게 경주시의회는 다른 의회에 뒤져서 의원들의 효율적인 정보수집 활동이나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산적인 그리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는 빔 프린트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실 마다 또 소회의실마다 빔 프린터 준비해서 의회에 집행부 보고 있을 때마다 전부다 이렇게 화면으로 금방금방 알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문서 사서 할 일들, 문서를 복사하고 이런 비용절감도 되고, 타 시·군에 알아보면 상당한 의회가 거의 회의실마다 의원들마다 노트북이 다 보급되고 또 각자 노트북 외에도 상임위원회실 마다 성능이 좋은 공통적인 전산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언제든지 집행부 자료도 알고 다른 자료도 다 수집하고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집행부가 보고할 때는 늘 2개 복사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디스켓 넣어 와서 바로 화면에 보고 이렇게 하면 서로가... 요즘 다 비문서화 시대로 가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경주시의회가 업무연찬이 좀 늦고 예산 확보가 좀 늦어서 안 되어 있는 것을 좀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여성의원님실 비롯해서 의원실도 별도 사무실 확보라든지 컴퓨터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걸 저희들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의회도 저희들 한번씩 가서 잘된 곳을 구경하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 저희들 확보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특히 전산 정보수집 활동 이런데 장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갖추어서 경주시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민의의 전당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행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다른 과에도 다 질문했는데 우리 과라고 안할 수도 없는데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인쇄물 있잖아요?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이상득위원

이거 어느 인쇄소 주고, 어느 인쇄소 주고 하는 거, 이거 누가 정합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담당사무를 보는 사람이 정합니다.

이상득위원

담당직원이 합니까? 국장님 안하시고?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제가 이런 거까지는, 담당자 권한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어느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마는 대개 인쇄소가 한곳으로 편중되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이게 늘 하던 사람, 전에 했던 사람한테 주면 일 시키기도 편리하고 또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용이해서 아마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그런 것을 느낍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다른 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대구 경북인쇄조합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나눠서 한다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나눠서 하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누는지?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조합 자기네들이 조합원들이 아마 의결을 모아서 할 겁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우리 경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가 들어가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과거의 회의록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는 회의록과 관련한 문제는 첫 번째는 검색이라든가 이렇게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속도가 느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 다른 거하고 종합적으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신문이 끝났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감사를 22페이지로써 신문을 끝내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의 단장님 어떻게? 조금 전 저희들 휴식하고 있을 때 이야기 하던데 우선 말씀을 해 보십시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저희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봉우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께서 저녁식사를 하시고 복통과 빈혈이 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잠시 병원에 다녀오겠다 하고 나가셨는데, 대신해서 행정지원과장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근에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서 연일 회의도 하고 또 출장 과로도 있어서 이해는 가지만, 오늘 감사를 앞두고 이래서...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단장님이 이런 사정으로 지금 참석을 못했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이종근 위원

이종근위원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다만 신체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병원에 갔어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느 병원에 가셨습니까?

이종근위원

병원은 확인?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어느 병원에 가셨는지 그건 아직까지 연락을 못 받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다음에 병원에 간 걸 확인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도 좀 첨부하고, 그 사실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책사업추진지원단 단장님 이외에는 간부가 다 나오셨는데,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해도 좋습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이종근 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모든 걸 책임을 다집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제가 다 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일단 단장은 개인적인 신병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이유를 확실하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감사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에 의거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과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과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경주시 행정지원과장 최상운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에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성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책사업추진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종갑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국책사업단에 우리가 관심이 많고 하니까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뒤에 앉으신 분도 소개받고자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참석하신 전부를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에 계시는 분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는 간부 이외는 소개받을 수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님들이 현재 지원단의 간부나 그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꼭 필요한 분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감사장에서는 간부 이외는 소개 안 받습니다. 그냥 진행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소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방금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 소개가 규정 이외에는 소개가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규정이 있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국책사업추진지원단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지금 국책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여러 가지 찬반논란 속에 방폐장 유치를 해서 중·저준위 방폐장 처분시설에 관한 것이 나오고, 또 고준위 문제는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여기 업무자료에도 보면 너무 이렇게 기대효과를 전부 3천억 경제효과, 양성자가속기 3조5천억, 연평균 7천600억, 그다음 수출효과 해서 이 보고만 따르면 그냥 경주시가 예산수립 안 해도 그저 발전 될 것처럼 감사장에서 마저 이렇게 하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양성자가속기,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이 있고, 한수원 본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양성자가속기 사업도 지역경제 효과 3조5천억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우선 국비 1,286억, 시비가 1,600억으로 잡혀있죠? 이게 얼마입니까? 1,600억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1,604억원 입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경주시 재원에 다른 것 빼놓고, 3조5천억 효과 있기 전에 경북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3조5천억의 효과라고 분석한 효과가 있기 전에, 우선 방폐장이 출발해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방폐장 2,890억원 중에서 그러면 설비값으로 1,286억 국비로 하는 모양인데, 시비 1,604억을 확보할 방안 있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우리 시비부담 분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1,60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사업비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신청해 놓았지만, 이게 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중앙 부처의 소관은 과학기술부 소관인데, 과학기술부 장관님과 여러 차례 면담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또 도에서도 이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일부 부담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얼마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도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거 확정은 아니고, 짐작컨대 도에서 200, 300억 정도는 도비로 지원 해주겠다는 실무적인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학기술부는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과기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금액까지는

이진락위원

지금 국비 1,286억이 과기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여기 1,286억 이라는 것은, 기존 대전에 양성자가속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곳으로 이설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1,604억원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사업비, 연구동 건립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할 1,604억은 부담이 커서 일단 중앙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또 도에서도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국가 예산은 이미 9월 달에 정기국회 시작했죠?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2007년도 예산이 아니고, 이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월에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지, 2007년 받는 도의 예산으로

이진락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 20MeV 해서 1차 착공이 있고, 그다음 2012년도에 100MeV 증가하게 되는데, 일단 부지매입이 안 되면 착공이 됩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부지매입은 1차로 우리 경주시가 2009년도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는 이 부지매입비는 5만5천 평에 약 150억 정도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이 150억원 정도만 해서 부지를 매입하면 1단계 사업하는데 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그렇게 증인이 답변하지만 제가 볼 때, 저희들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뒤에 같이 연결시키겠습니다. 특별지원금 3천억이 있는데, 이거 이자 가지고 양성자가속기 땅 매입한다고 집행부에서 밝힌 적 있죠?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러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3천억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공무원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돈 쓰는데 조례로 하든지, 어떤 위원회를 거쳐야지 일방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바로 쓴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모든 게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고

이진락위원

의회에 내고, 약 한 달 전에 지방일간지에 국책사업단장입니까?

여기저기 신문에 홍보비를 줬는지 몰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고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우리 3천억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일방적으로 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의회 승인을 거치거나, 의결을 거친 상태에서 집행이 가능하지 집행부에서 절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책사업단장 이름이 누굽니까? 이봉우 단장님이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3천억의 이자가지고 양성자가속기 기반시설 하는데 부지매입 한다고 모릅니까? 안 봤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신문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정말 못 봤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시에 들어오면 신문 안봅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요즘 저희들 업무가 좀 바빠서 그전에 계속 봐왔는데, 요 근래에 신문 못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양성자가속기 쉽게 생각하면 지금 1차 41만평인데, 41만평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1,600억이라는 것은 평당 40만원 꼴인데,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토지지가 상승으로 따지면 이게 1,600억이 될지, 2천억이 될지 장담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1,600억이라는 것은 평당 40만원 기준으로 1,600억 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가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1,604억 이라는 것이 확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추측해서 예상되는 금액이 1,604억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는 데는 도비 2～300억 이라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불투명하고, 바꾸어 이야기 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시비가 1천억 이상 지금 소요되는데, 경주시에 특별하게 어떤 특단의 조치 있지 않는 이상은 이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몇 년 걸리겠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지방비 부담 분을 중앙에 건의해 놓고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최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예산 확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실제 부지 확보에 대한 예산확보 관계도 물론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8조8천억 올려놓고, 중앙에 내려오는 어떤 거 연말까지 결정 되겠지만, 좀 미미한 시기기 때문에 기다려는 보겠지만 아마 그렇게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부지매입비가 심각합니다. 단순한 예로, 3천억이 들어와 있는 돈하고, 이것이 만약 중앙 지원이 없이 한 1,600억을 그대로 감한다고 생각하면 토털 자체적인 3천억의 효과는 계산상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저희들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에 너무 기대효과를 부풀리지 마시고, 그다음 한수원본사 이전 관계에 있어서 근래 민간공동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이 민간공동협의회를 구성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민간공동협의회를 구성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와 한수원이 부지 선정을 위해서 여론수렴이라든지, 지역간 갈등이라든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 필요에 의해서 양 기관이 같이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한수원본사 이전지가 한수원에서 경주시에서 지정하라고 시장에게 공문이 왔죠?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추천해 달라고 추천의뢰가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시장이 추천하는데 자기들 하겠다는 의사입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추천이라는 것은 한수원에서 참고를 할 따름이지, 저희 추천지역을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보세요. 한수원은 자기들이 경주에 오면 한수원 후보지를 원칙적으로는 한수원 본사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 그 당시 위원들도 파악해 보고, 저번에 원자력 세미나라든가 확인해 볼 때는 일단은 경주에 오기로 했으니까 경주시가 추천하는 걸로 가겠다고 저희들 구두로 확인도 했고, 그 나중에 민간공동협의회에 회의하기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경주시의회도 공식적으로 간담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하고 이 한수원에서 후보지 추천해 달라고 공문이 왔고, 또 시장이 후보지 추천 올렸죠?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올렸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걸 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비밀리에 합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의회 전체 회의는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조금 전에는 추천하면 추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수원이 그렇게 할 일 없는 회사입니까? 경주시장 보고 장난삼아 추천해 올리라 그럽니까? 공문 상 내려왔을 때는 나름대로 경주시민 30만을 대표하는 시장 아닙니까? 시장에게 공문 보낼 때는 나름대로 시장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보고, 시장이 또 추천 올릴 때는 시장 단독으로 자기 땅에 올립니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행정경험과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동안 행위, 방폐장 유치과정에 있었던 자기의 바람이나 여러 가지 여론을 감안해서 후보지를 올리는데 지금 내려온 것도 비밀리에 하고, 또 시장이 어디 결정해서 올린 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올린 건 확실하죠? 올렸죠?

지금 증인은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습니까? 시장이 한수원에 후보지 추천한 장소는 알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시장하고, 지금 증인하고 또 누구입니까? 단장하고 그 3명만 비밀리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비밀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경주 시장에게 한수원 부지를 복수로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복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검토한 결과 양북 지역으로 해서 한 군데를 추천해 보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지난 7월말 경에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한수원 답은 언제 올 예정입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한수원 답변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결정이 되는 것이 답변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결정이 되면 민간공동협의회 기능은 뭡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민간공동협의회 기능은 한수원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지역간 갈등이라든지, 또 한수원의 입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협의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보세요. 며칠 전에 민간공동협의회에 제가 참석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천차만별입니다. 몇 분들은 한수원 본사가 이전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줄 알고 왔고, 몇 분들은 내용 파악도 안 되고 시에서 추천해서 오라고 해서 왔고, 이런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또 이미 그렇게 시장이 그런 30만 시민을 대표해서 추천했으면 한수원에서 어떤 액션을 보이든지, 안 그러면 지금 증인 답변대로 한수원은 별 변화 없이 거기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굳이 민간공동협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지역간에 생기는 것은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있고, 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시의회하고 시장이 의견 수렴하고,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그런 갈등이나 그런 걸 해소하다가 의회와 시장이 그런 기능이 부족하면 의회도 아닌 시장과 선거직을 제외한 일반적인 각 직능단체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시민단체가 모여서 화합하면 되는 건데, 그러한 미묘한 시기도 그날 협의하기 전날 그날 가서 알았지 그전에는 전 위원들이 몰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양북지역 추천하는 문제도 그렇게 떳떳하게 추천하지 왜 비밀리에 지금 증인하고, 시장하고 관계자 몇 사람이 비밀리에 진행하십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비밀리에 한 게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의회 의원들 지금 그 내용을 다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 위원들 그 내용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감사위원들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요청해 오고하면 전부다 우리가 공개를 하고 다했습니다. 언론이라든지

이진락위원

양북에서 여기 올린 거 다 공개했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 결정에 있어서 거기 양북을 추천하고 올리는 것도 의회간담회가 중간에 있었는데 보고 안 했잖아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이고 해서

이진락위원

추천이 곧 결정이라면서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양북지역 어느 특정지역을 추천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상호 지역간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진락위원

증인 보세요. 증인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양북을 추천하고 하는 문제는 지난 국책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한 것도 있고, 또 시장약속이 있으면 그걸 약속이행하고 했는데, 거기 집행한다고 위원들끼리 갈등이 생깁니까? 그리고 의회에 그런 예민한 문제가 있어서 의회간담회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양북 어디라고는 못하지만 그렇게 있다고 미리 할 것이지, 떳떳하게 밝혔으면 왜 양북에서 그렇게 데모하고 3개면이 데모하도록 왜 방치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감포·양남·양북 지역주민들은 양북을 추천했는 걸로 전 지역민이 다 아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천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고 있다고요?

의회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주민들하고 다 압니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유영태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다수 주민 다 압니다.

유영태위원

그걸 아는 거야 나중에 공문보고 알았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 협의체가 정말 필요 없다, 이게 왜 협의체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한수원 본사를 경주 시장님께서 양북에 단수로 이렇게 추천해 놓았더라면 양남·양북 주변지역에 한수원 본사를 예정하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대표자들이라든지 한 50%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한 50% 이렇게 추천이 되고, 경주시 쪽에 한 50% 해서 갈등이 없도록 이렇게 추천이 되었으면 이것이 논란대상이 안 되었는데, 이거 보니까 추천에 대한 불리한 점이 있다라고 지역주민들이 판단해서 거기에 사실 거부 반응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이진락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거 법에 의해 만드느냐, 무엇 때문에 만드느냐 그게 불투명하게 협의체가 구성 되었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위원님 신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를 신문하는데 현재 행정지원과가 13페이지까지 일괄로 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그다음에 9페이지 기대효과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특별지원금 3천억 및 반입수수료 연간 85억 정도, 3천억 일단 두고 연간 반입수수료라는 것은 이 방폐장이 유치되고 매년 들어오는 반입수수료가 85억이라는 거죠?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 반입수수료 85억에 대한 이게 어떤 자료에 85억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산업자원부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받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폐기물이 이렇게 원전뿐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 방사능폐기물 X-ray 찍고 이런 폐기물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그동안에 산적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 그것이 다 처리되고 난 후에는 생산되는 것만 처리를 한다면 이게 평균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방폐장 운영이 향후 60년 동안 운영된다고 보고, 60년간 평균수치가 지금 현재 85억으로 나와 있고, 다소 중간에 40억, 50억 이 정도 될 때도 있고, 또 초반기에는 150억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연도별로 균일하지는 않지만 60년간 평균했을 때 85억에 달하고, 또 60년 후에 85억이라 하는 금액은 다소 적은금액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 요율을 조정해서라도 현재 85억원 수준에 수수료 수입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다음 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기대효과, 경제효과 연간 3조5천억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양성자가속기 사업 관련해서 기대효과, 경제효과가 연간 3조 5천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에서 분석 발표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경제효과는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이건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유영태위원

연구소 이것만 믿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행정에서 이 기대효과를 예측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일단 전문기관에서 분석 발표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저희들은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연간 3조라 그러는데 무슨 효과입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경제파급 효과로 보는데

유영태위원

경제파급 효과라 이겁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다음 연평균 소득효과는 7,600억 이겁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수입대체 효과하고, 수출효과 이런 부분들입니다.

유영태위원

경제효과가 3조5천억 하면, 이게 경상북도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인데, 이거 완전히 시민들에게 부풀리기만 해놓고, 이거 자료 있습니까? 경제연구소에서 용역 줘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용역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한 건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알아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7페이지, 지방재정수입 연간 42억, 인구유입 7,400명, 연간 소비규모 120억, 이런 걸 정확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막 쏟아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한번 봅시다. 방폐장 유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조기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정부 신뢰도 제고, 이게 방폐장유치 지역에 한수원본사 유치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 이게 신뢰도도 말도 안 맞는 이야기고, 지금 확실한 주민의 갈등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방폐장 유치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조기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이 지금 방폐장 유치한다고 하는 지역에 어떤 도시기반시설이 용역이 되어서 지금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뭐 나타난 게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요청한 사업의 도로기반사업을 보면, 방폐장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경주시내 전 지역에 대해서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주변지역에 볼 것 같으면, 양북 대종천에서 감포 전촌까지 그 도로 확장공사라든지

유영태위원

대종천에서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대종천에서 이견대 그리로 해서 그 4차선 확장하는 도로라든지

유영태위원

제가 답변하기 전에 먼저 첨가하겠습니다. 월성원자력 지금 4호기 가동되고, 신월성1·2호기 가동될 때까지 도로나 자연환경을 그 주변지역에 이용하고, 도로나 이것은 전무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원자력에 대해 기대해 오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 전무였고, 지금 국도4호선도 사업계획이 우리 8조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가 건교부에서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우리 방폐장하고 관계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들이 방폐장하고 관계없는 여러 가지 사업을 왜 거기 8조원의 계획에 넣어서 자꾸 이렇게 분리시킵시오. 나중에 용역해서 만들 때, 진정 8조원에 대한 예산만 확고하게 넣어서 해야지, 이거 뭐 공무원들 아시는 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고, 지금 양북면 소재지에서 대종천까지 내려가는 그 도로로 한번 보게 되면 만약에 그 도로를 통행한 여기 경주시민이라면 다 그쪽으로 대왕암 쪽으로 다 갔을 겁니다. 지금 문무왕릉은 호국정신을 사학자가 과거에 써서 그 사학자의 어떤 호국정신 국가이념으로 삼겠다 그러는 호국정신에 대한 홍보가 되어서 관광버스 수십 대가 감은사지 문무왕릉 이견대를 보러오고 있지, 월성원자력 때문에 그곳에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월성원자력이 그 도로를 이용했는데, 농업용수 고갈시키고, 기반시설을 그만큼 이용하고, 나중에 물 값 양북하고 붙어서 원자력에서 소송 걸고, 이렇게 지금까지 올 때까지 원자력은 정말 지역민들에게 그렇게 큰 사업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신월성1·2호기를 추진하면서 그쪽 도로를 넓히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정말 주변지역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 없고요. 방폐장으로 인한 기반시설을 공개 하십시오. 방폐장으로 인한 도로는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한다는 걸 분명히 공개를 하시고, 그다음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방폐장이 양북지역에 안 오면 우리는 한수원본사 달라 소리 입 밖에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만한 기대도 못합니다. 방폐장이 양북 바로 인근지역에 우리 환경을 다 이용해서 또 거기 주변지역에 수산, 상업하는 사람들, 농업 하는 사람들 거기 표기될 거 아닙니까? 농수산물 다 표기되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거기 문제가 있고, 방폐장 인근 주변지역에 피해를 입는데, 희망이라고는 방폐장이 오는데 도시기반시설이나 이제 좀 혜택을 보자, 지역주민들이 그겁니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데도 한수원 본사는 이러쿵저러쿵 한다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을 속이고 여기 자료에 나오는 대로 정부신뢰도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이건 주민들의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 자료에 의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가 본 감사에 들어가서 제가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으로 되풀이되는 발언보다는 그렇게 해서 우리 본 감사가 좀더 심도 있게 그렇게 되기를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동료위원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가지고 신문하고 증언한 내용에 본 위원이 혼돈스러워서 한 가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양성자가속기 기반공학기술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총 사업부지가 41만평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 자료에 제출했죠?

조성계획을 본위원이 듣기로는 41만평 전체를 우리 시가 부지 매입한다든가, 조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됩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부지 난에 41만1천 평으로 되어 있는데 양성자가속기 13만3천평,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고, 배후단지 부분은 우리 시가 조성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면적은 13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13만3천평 부지매입은 우리 시가 해야 되고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13만3천평의 부지매입비는 250억, 26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한 일련의 사항 등을 지적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잘한 점도 우리가 감사 중에 발굴이 되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본위원이 듣기에는 너무 전체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 89.5%, 90% 가까운 찬성률로 이게 결정된 사항인데, 물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과장된 면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있어서는 일부 양남·양북·감포 쪽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도 역시 과반수이상 주민들이 찬성을 했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또 유치할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성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책사업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련의 사항들이 계획대로, 또 발표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만 뭔가 성과가 있는 거지, 이것이 거품이 있고, 과장 되고, 허위가 있다 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경주를 다시 새롭게 발전시키는 그런 도약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관련 공무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사실관계를 좀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조금 전 양성자가속기 관련해서는 13만3천평만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규모를 20m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1,000m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13만3천평은 1Gev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경동위원

1Gev를 하는데, 13만평만 들어간다고요?

확실합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 경제효과 연간 3조5천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경제효과를 가지려고 그러면, 양성자가속기만 들어와서 경제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업체가 있어야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양성자가속기만 13만3천평이고,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려고 그러면 그 주변에 더 많은 공단이 들어서야 되는 거죠.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배후단지가 27만8천평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 배후단지가 양성자가속기에 딸린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들어설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이 더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한 신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양성자가속기 부지가 선정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상당한 문화재가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지표조사에 따라서 문화재 시발굴 용역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담당자가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지금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토지소유자한테 협의를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십시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토지사용동의서를 지금 현재 약 75% 동의서를 징구해서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이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표조사 하고 있습니까?

완료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증인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8조8천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부분을 확보했다라는 말씀 중에 지금 원래는 8월 말까지 산자부에서 각 중앙부처로부터 나름대로 우리가 8조8천억에 대한 사업결과를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과장께서 알고 있는 만큼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6월 30일 자로 유치지역 지원요청서 산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후속으로 산업자원부에서는 8월 말까지 각 소관부처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으로 해서 진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받아보니까 그 중간에 법령이라든지, 지원제도 이런 것이 바뀌어서 다시 소관부처가 바뀌는 경우가 일부 있었고, 또 예산회계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균특회계로 해야 될 대상사업들이 일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경북도에서 할 그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전체 40여개 사업은 다시 재검토 의뢰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 이것이 오게 되면, 이것이 9월말까지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오면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전체 총망라하고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는 걸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쉽게 말하면 포괄적인 경우고요. 조금 전에 유영태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담당과장으로서 산자부와 한번 어떤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다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알고 있는 거 지금 다른 부처에서 산자부로 취합하는 과정에 미리 와서 미리 확정되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이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중앙부처 소관 부처별로 우리 시에 각 실·국장 책임 하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당위성을 설명한 바가 있고, 그것을 취합해서 산자부에 접수된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 넘어오면 그때 가서 파악을 해서 유형별로 재분석해서 다시 저희들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확실하게 아는 거 없네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확실한 거는 없고,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조금 전에 유영태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국도 몇 호선입니까? 국도 가는 그 도로도 결정 되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확실하게 아는 부분도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확실하다면 그것도 또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사실 우리 유영태 위원이 그랬지만, 이거는 방폐장하고 무관한 사업입니다. 우리 경주시가 8조8천억을 받기 위해서 시장부터 시작해서 담당과장까지 열심히 노력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듣기는 이야기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물론 확실한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도 지금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신월성1·2호기 공유수면매립동의안 때 시의회 동의안을 받을 때에 한수원 사장이 와서 확답을 한 사항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결국 일련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해 주겠다 하는 부분들 같으면 참 큰일 날 이야기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영태 위원님과 최병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저희들 판단하기를, 기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기를 당겨서 우리 지역이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함하는 걸로 했는데, 예를 들면 경주에서 감포 가는 4차선도로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건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근 포항에서 울진 간 국도4차로 개통작업 공사가 있는 걸로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것이 십수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개통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가 그러한 부분을 방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올려서라도 최대한 공기를 빨리 앞당겨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일리는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경우 같으면 이것이 2,3년 전에 쉽게 말해서 공유수면매립 우리가 동의안을 해줬고, 거기서 결정 났고, 모든 걸 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집행부는 벌써 나서서 이걸 추진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걸 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일단 이것은 여기서 이정도만 하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위치선정에 대한 추천을 양북으로 했다라고 저는 직접 이렇게 집행부 간부공무원한테 듣기가 처음입니다. 이것은 이 시의회를 집행부가 특히 시장께서 너무 경시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로 같이 가야 되는 경우가 되고, 의결기구고 시민의 대표 기구입니다. 아무리 시장께서 결정을 할 사항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간담회도 그동안 많았고, 임시회도 있었고, 그것도 7월 말에 올렸다는데, 지금부터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생겼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 어떻습니까? 우리 단장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우리 과장께서 모든 걸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감사 마치면 어떻게 시장께 건의해서 거꾸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하시라고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행정업무를 의회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사전에 의논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쉬쉬해서 해결될 사항 아닙니다. 쉬쉬해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도 걱정을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경우든 간에 이제 오픈을 해야 되고,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그런 단계가 벌써 좀 지나갔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비밀리에 업무를 추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잠깐요. 이러면 오늘 이 감사가... 우리가 매번 자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이 감사할 것을 일단 상정해놓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조금 전 제가 물어봤던 것 중에, 배후단지 27만8천평, 이거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배후단지 27만8천평에 예를 들어 부지매입은?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배후단지 조성은 과학기술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았고, 개발방식은 공정개발 방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저희 시가 토지 매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 1,286억원은 대전에 있는 양성자가속기 옮겨오는데 드는 비용이고

그다음 시비 1,600억 중에 13만3천평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약 250억원 정도

이경동위원

그럼 나머지 한 1,350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용수시설이라든지, 연구동 건립하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배후단지는 우리가 땅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에게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땅을 싸서 자기들 공장을 짓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향후 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서 한다면 거기서 공정개발 방식으로 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분양하는 걸로 이러한 형태로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알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증인은 지금 단장을 대신해서 책임 있는 답변한다고 여기 나왔죠, 그죠? 지금까지 모든 양성자가속기 기반시설사업 홍보할 때는, 그 이야기 전에 여기 방폐장 유치나 여러 가지 위해서 작년에 정말 시장이하 공무원들, 또 우리 이종근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국책사업단 관여하신 분들의 수고는 다 인정합니다. 존경하고요, 단지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 공은 놓아두고, 혹시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인데, 지금까지 모든 방폐장 유치로 인한 한수원본사 유치나, 양성자가속기 기반공학시설 개발사업에서는 경주시는 부지만 사고 나머지 사업은 국비 내지 그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홍보되어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우리 시가...

이진락위원

부지매입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홍보 안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기반시설하고, 연구동하고 건립하는 사항은

이진락위원

연구동 건립한다는 것이 있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소요되는 예산은 양성자가속기 사업 공모

이진락위원

자, 여기 2006년도 3월 30일 날 경주시하고 월성원자력 연구소하고 업무 협약 체결한 게 있죠?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업무협약 체결한 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까지 홍보하기는 경주시는 부지매입만 한다고 얘기했으면 부지매입만 하는 거지. 업무협약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님, 업무협약서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업무협약 맺은 그 협약서 한번 봅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여기 1,604억이라고 구체적으로 사업출자까지 나오는데 계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판단을 했는데,

이진락위원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1,604억 부분은 관리시설이라든지 연구동 이러한 건축공사비가 약 848억원, 다음은 기반시설 토지매입 이렇게 해서 756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소요를 산출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증인 보세요.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양성자 관련시설은 경주시가 부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여기 원자력연구소 이쪽에서 하는 거지, 우리 부지매입 외 연구동을 왜 경주시가 짓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 공모 당시에 조건이 그렇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걸 경주시 모든 홍보자료에 그렇게 홍보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과기부 공고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공고가 된 내용들입니다.

이진락위원

연구동 짓고 그 나머지는 원자력연구소에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주시는 부지만 매입하고 나머지 시설은 국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전부다 위원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고내용에 보면 토지매입과 그 다음 연구동, 기반시설 이것은 지자체가 하는 조건으로 애시 당초에 공고된 내용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동료 위원님들 내지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홍보가 약간 잘못된

최병준위원

부지만 매입해 주고, 부지만 양성자가속기는

이종근위원

아니야.

최병준위원

홍보는 그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종근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병준위원

규정은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일반 시민들

이진락위원

시에서 홍보할 때는 부지매입만 시가 하는 걸로 하고

최병준위원

방폐장 유치할 때는 부지만 양성자가속기는 우리 자치단체가 부지를 매입해 주고

이상득위원

맞아요.

최병준위원

그 위에 기반시설 다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진락위원

지금 협약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상득위원

모든 것은 다 경주시에서 하는 것은 부지매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진락위원

협약서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과기부 공고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지

이진락위원

보세요. 과기부 공고내용을 일반 사람이 접근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방폐장 유치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고, 그 뒤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한수원 본사이전, 그리고 양성자가속기 기반시설의 부지매입만 되는 거지, 거기에 시설 들어간다고 우리 이종근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급정보를 접했는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득위원

대답이 정확해야지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세요.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혼돈스러운데 잠깐만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부지매입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총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1,400?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1,600억

이종근위원

1,600억 정도의 우리 경주시 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속에 부지매입비와 관련된 도시기반시설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1,500～600억 정도의 시비가 투입된다라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이것은 발표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속에 부지매입비, 건축비, 도시기반시설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종근 전 의장님의 어떤 그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41만평 조성하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부지매입비만 한다. 이렇게 들었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아셨다면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금 아는 것은 부지 기본 플러스 그 다음에 연구동 그 다음에 연구동 지어준다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연구동 다 지어주고 안에 핵심시설만 가져오는 겁니까? 우리가 건축 다 지어주고 안에 있는 시설만 가져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저

이진락위원

연구동 건축 우리가 부지 플러스 토목 플러스 기반시설 플러스 건물까지 지어주네요? 그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저기 있는 시설만 옮겨오네요? 그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물론 계산상은 돈이 그래도 집행부가 홍보를 잘못 했습니다. 사실은 양성자가속기가 오고 한수원 본사가 온다는 인센티브가 있었고 단, 그 뒤에 일반적인 작게 들리는 말은 양성자가속기가 오는데 부지는 우리가 사야된다. 이렇게 모두 홍보되었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금 대부분 우리 이종근 전 의장님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어떤 그런 특수한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여기에 계신 전직 의원들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밝힌 새로운 사실이 부지매입 플러스 건물까지 우리가 지어주고 단, 안에 있는 기계만 옮겨 온다 이말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애당초 지금 양성자가속기 공고문이나 그것은 특수한 계층만 보는 거고, 그거하고 경주시 협약은 어떻게 따지면 이것을 경주시가 일반 시민에게 홍보를 고의적으로 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땅 제공하고 건물 지어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그 협약서 한번 봅시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협약서는

이진락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우선 협약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먼저 양성자 기반 과학

이종표위원

지금 보여주시죠.

이진락위원

그것은 애당초 약속하고 다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네요.

이상득위원

묻는데 자꾸 두루뭉술 넘어가시지 말고 달라는 것은 주고 해야지요.

이종표위원

묻는데 답변도 안하시고

이상득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가지러 갔는데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가져가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주세요.

이진락위원

경주시가 건축까지 해 준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상득위원

있는 것을 주지, 왜 가지러 가서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있는 것은 이 공고내용을 갖고 있는데, 협약서는 가지러 갔으니까

이진락위원

공고내용 그거라도 주세요. 우선 내용 한번 봅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담당 간부께서 그걸 가져오셔서 이진락 위원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공고문하고 협약서 관계 확인하고 동료 위원들 같이 보고 할 테니까 10분 정회 요청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시간도 자꾸 지나갑니다. 가기 때문에 가지러 갔으면 갔고 올 동안에 계속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수

김성수위원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제가 방폐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지만 우리 시민이 89.5%라는 높은 찬성률로 이게 유치가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의혹이 굉장히 부풀려지도록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도 정확하고 정직하고 분명한 게 없네요. 왜 이렇습니까? 뭐가 어느 정도로 시민한테 알려졌고 뭐가 어느 정도로 시민이 알면 안 되는 건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말씀해 놓고도 속으로 찜찜한 게 있을 텐데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상득위원

없다고 해야 되겠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득위원

실지로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대로 시민들이 듣고 지금 투표한다고 하면 80%도 안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 부지만 시가 한다고, 저는 반대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와서 그 시설 모두를 시가 해 준다. 이 큰 사건에도 이런데 다른데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본 감사 자료에 들어갑시다. 계속 업무보고만 언제까지 하고 계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방금 우리 이종표 위원님이 계속 감사 자료에 의거해서 본 감사에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배부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7페이지에 연번7번이 있습니다. 7번에서 일괄로 그렇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연번146까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지금 단장님 어느 병원에 계십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전화하셔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확인하셔서 본 동료위원들한테 확인시켜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단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데 그것은 한번 알아...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불편하셔도 빨리 지금 바로 알아봐 주세요. 뒤에 계신 분 전화하셔서 빨리 알아봐 주십시오. 아니면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문제는 우선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사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현재 지원단에서 얘기를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시의 중요한 감사인데, 신상 편찮으시다고 해서 간 것은 아는데 금방 여기 계셨었거든요.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보고 인사도 드렸습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식사하고 난 뒤에 그랬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때가 식사하고도 한참 지난 시간 이였어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식사하고 난 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일단 체했다니까 이해를 하시고, 밖에 가서 한번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업무파악은 확실하게 하고 오신 겁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한 것도 업무보고 받으셨겠네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13일 날 이 회의장에서 동료 위원들 전체 다 자료요청 한 게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는 받고 오셨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13일 날은 저희들이

이종표위원

여기 속기기록에도 다 남아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그리고 단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업무보고 지금 다 받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연번1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폐장의 홍보비로 나간게 이 자료지요? 12억에 대한

성수

김성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표위원

연번7번입니다. 7페이지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7페이지는 우리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이 올해 2월 1일부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 예산을 활용한 부분입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방폐장 유치할 때 홍보비로 나간 거 맞지요?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네?

이종표위원

방폐장 유치하실 때 홍보비로 나간 거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이 2006년 2월 1일부로 직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없기 때문에 2006년도 예비비에서 일단 우리 추진지원단의 예산을 활용한 겁니다.

이종표위원

예산은 어떻게... 이거 홍보비로 활용한 거 맞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 우리 일반부서운영비입니다.

이종표위원

여기 내용 보고 오셨습니까? 12억에 대한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7번 이것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이거. 12억에 대한 자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 감사 자료에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국책추진단 운영비로 쓰신 그 자료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연번7번의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자료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요, 홍보비 12억 외에 더 쓰신 게 있으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단장님 대신 이 자리에 서실 때는 그런 업무파악을 다 하고 오셨어야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뒤에 계신 분한테 지금 알아보십시오. 제가 8억에 대한 자료를 단장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은 그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는데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업무파악도 안하고 이 감사장에 오신 겁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파악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처음부터 모든 답변이 확실하지도 않고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이 상태로 지금 계속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상태로 지금 감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자료를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책사업단에서 국책사업 유치할 때 이종표 위원이 지금 신문코자 하는 내용이 말이죠, 본 위원한테도 이 정산서가 보조금 이래가지고 경주유치사업단이라고 이거 제시가 되었거든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거 국책사업단에서 냈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어디서 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감사자료 7번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래서 다른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는

이종근위원

과장님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종근위원

증인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연번7번을 질문하시면서 달아서 그 내용을 했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좀 혼동을 하셨는 것 같은데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우리 이종표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연번7번이 아니고 지금 제가 준 자료 그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료 국책사업단에서 냈지요? 안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느냐 이렇게 지금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질문 내용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정산서 내용은 우리가 지난 3월경에 민주노동당경북도당과 그 다음 민주노총 사무국장님인가 직함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2개의 기관에서 이틀 동안 저희 서류 40여권 전체를 전부 열람을 하고, 또 이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제가 국책사업단 그분한테 받은 거거든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거기의 자료랑은 상관없이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겁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안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느 단위에서 지금 안주고 있는 건지, 단장님이 안계시면

이상득위원

이종표 위원 얘기로는 썼는 게 12억 외에 8억이 더 있다. 그 8억의 내역을 달라는 얘기인데 왜 안주느냐 이 소리입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분명히 이종표 위원이 그런 자료를 달라고, 그런 관계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으면 빨리 파악을 하셔서

이종표위원

어느 단위에서 지금 안내려오고 있는 건지?

이상득위원

그러면 12억하고 8억하고 20억을 썼네요?

이종표위원

예.

이상득위원

시민들은 12억 썼다고만 알고 있잖아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종표위원

여기 지금 기자분들도 다 계시고한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시면 의문이 점점 증폭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이 홍보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암암리에 알고 계시고, 의문이 더 증폭될 수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빨리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빨리 파악하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해보시든가 다른 방법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빨리 답을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받은 양성자가속기 기반공학개발사업의 유치기관 공고를 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경주시가 경주시민을 속인 겁니다.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이나 고급 몇 사람은 이 정보를 알고 있었지마는 이 내용들에 의하면 양성자가속기 오면서 유치기관이 사업부지 땅 사야 되고, 부대시설 해주고, 연구 지원시설 해주고, 다 해주고 단지 과학기술 어딥니까, 양성자가속기 연구소는 대전에 있는 물건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연구시설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땅 사고 거기에 연구동 다 지어주고 지원시설 다 해주고 단지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 장비 가져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렇게 모든 홍보나 또 3대 국책사업이 유치된 다음에도 이제 살맛났다. 양성자가속기 온다. 부지만 정하라. 위원회가 다 정해서 땅만 사면 다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제 와서 이거 공개하는 거, 사실 이게 이 유치안 공고서류를 실제 본 사람은 일반시민 중에 아무도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이종근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의장이기 때문에 고급정보를 봤는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부지만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서류에 의하면 우리가 땅 사고, 부대시설 해주고, 연구 지원시설 해주고 모든 건물 다 지어주고 단지 연구소는 대전에 있는 실험시설을 그 건물 안에서 옮겨오고 연차적으로 그 시설을 보호하는 거 밖에 없고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그 양성자가속기 돈 다 들이고 다 지어주는 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공개를 했어야 되지, 일반 사람들은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3천억의 알파가 있고 플러스 유치지원사업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플러스 한수원본사가 오고, 또 이 양성자가속기가 오는데 땅 부지만 제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 듣고 또 얼마 전에 보문에서 열린 원자력개발 관계된 위원회 세미나 가서 물어보니까 땅 왜 그렇게 비싸게 삽니까? 다른데 가면 전라도 같은데 싼 땅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 심지어는 원자력위원들도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당연히 연구시설이나 실험설비는 거기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서류에 의하면 방금답변대로 맞네요, 서류상은. 일반 사람이 이 서류를 본적이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이 서류를 봤겠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양성자가속기사업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세요. 방폐장 유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11월 며칠입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2006년 1월 2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투표가 된 게 언제입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11월 2일입니다.

이진락위원

11월 2일인데, 11월 2일 이전까지만 해서 국가에서 선전하기는 방폐장 유치된 지역에 한수원 본사 가고 양성자가속기 간다. 그 대신에 그 기관에서 땅만 대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 공문은 언제 나왔느냐 그러면 2002년도 이게 언제 꺼 입니까? 그전부터네. 여기 이 공문에 의하면 미리 사업부지, 부대시설, 연구시설 그래서 사실 이 공모를 일반인들은 접근하기도 힘들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의하면 처음부터 양성자가속기를 우리가 다 지어주는 거예요. 실험설비만 지금 대전에서 1차적으로 옮겨오고 그게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기이 작년에 방폐장 유치에 수고하신 분들 다 인정을 합니다. 정말 수고했지마는 일반 우리가 부담할 것은 한수원 본사가 오고 양성자가속기가 온다. 단지, 부지 값만 대면되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건축비가 땅 사고 짓다 보면 건축비라는 것은 1,600억이 들지 2천억이 들지 모르는 건데 어찌 따지면 사실 진실여부를 집행부 당국이 시민을 속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일반 위원들 우리 이종근 전 의장을 제외한 일반 위원들은 전부다 부지만 사주는 걸로 그래서 같은 값이면 부지 땅값이 좀 싼 곳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행정이 사실은 경주시민을 일종에 속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속일 의도는 없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동료 위원들 오늘 알았어요. 이것은 사실 너무나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부지제공비 한 250억 외에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어야지 왜 그걸 우리가 지어줍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알려줬어야 되지요. 투명행정인데 안 그렇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체를

이진락위원

홍보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한테 홍보할 때 부지 값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건물 다 지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구동 시설이라든지 일부분 하는 걸로 저도 읍면의 읍면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연구동을 지어주고 해야 된다고.

이진락위원

지금 증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마는 지금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일반인들한테 홍보할 때 이런 식으로 홍보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투표 이 문제를 떠나서 어찌 보면 일반적인 시민에게는 과잉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이 말씀하신 국책사업 유치활동 보조금 정산관계 이거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그 당시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국책사업단 우리 시의원도 포함됐지만 정말 노력하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된 거 아닙니까? 지원했는 거 맞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유치 홍보비로

이진락위원

홍보비 지원 1차 나갔잖아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나가서 추후 거짓 없이 정산해 왔잖아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정산서 거짓 없이 썼으면 그냥 그대로 정산서 내면 되지, 왜 그걸 그렇게 굳이... 동료 위원이 위원장 이름으로 요구하고 했으면 깨끗하게 자료를 내놓지, 그걸 가지고 그냥 여기 앉아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차라리 무슨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왜 괜히 감사장에서 의혹을 부풀리고 합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된 부분은 제출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과장 거기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부임하신 게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와서 업무 파악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답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걸 빨리 파악을 하셔서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추후 우리 전 의원이 있는데서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우리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8조8천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해서 제출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그 사업을 정할 적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요청을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10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요청할 수도 있고, 1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요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8조8천억에 해당하는 사업...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시중에는 그냥 8조8천억 요청했는 걸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조8천억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실지로 요청한 금액은 뭐, 예를 들어 5조에서 5조5천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데 워낙 8조8천억이라고 하니까 시중에 계시는 분들은 8조8천억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8조8천억을 요청한 걸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요청하게 된 근거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그 정도로 요청하셨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경주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이라고 산업자원부와 경북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대구 영남대학교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지역발전 구상을 하게하고, 또 단위사업 같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각 실과장 회의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제출받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비 규모가 8조8천억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 중장기계획이 8조8천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저 같으면 우리 중장기계획을 더 거창하게 해서 한 15조, 20조 만들어서 요청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중장기계획 그것을 그대로 다 올리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국비로 지원 요청해야 되겠다하는 사업을 발췌한 겁니다. 발췌한 거고 또 거기 없다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이 사업은 국비로 요청해야 되겠다하는 부분들을 총 망라한 결과가 8조8천억원이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포인트는요, 만약에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될 거다라는 기본적인 가정 하에서 그러면 정했는 거네요? 그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이걸 법적으로 유치지역에는 정부가 위원회를 운영해서 지원해 주도록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 욕심에 따라서 좀 많이 요청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혹시 그게 유치활동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방폐장을 유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준다라고 이야기했는 그런 부분들에 근거해서 대략 그 정도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걸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해당 실과·소별로 사업 발굴을 위해서 회의를

이경동위원

아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여기 자료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얼마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얼마를 정하고 그 내용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원 그러니까 유치지역의 지원규모를 우리가 요청을 할 적에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요청해 5천만원 밖에 안 준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5천만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2, 3 해서 1조나 1조5천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청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조정도 준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가정의 개념이 있었으면 10조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 그냥 10조 요청해서는 10조 다 못 받으니까 15조 요청하자. 그래봐야 깎여야 10조 받을게 아니냐, 이러한 개념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지, 이거 정해졌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해졌느냐 그것은 제가 나중에 묻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한 8조정도 9조 정도까지는 요청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근거가 뭐 어떤 건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지원규모라는 것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신청 할 당시에 어느 정도 지원될 것이다라고 규모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지난 부안사태 시에 일부 언론이나 여론을 들어본 결과 그 당시는 6조원정도로 계산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경주시 지역에 적용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아, 그러면 방폐장 유치활동 할 적에 부안에서 6조나 7조정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방폐장이 경주에 유치되면 경주에도 그 정도의 금액이 온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유치를 하는 측에서는 시민들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다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설도 있더라 하는 것이지, 이거 부안사태 6조원 준다 계획서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흘러들은 이야기로는 그런 정도가 있고

이경동위원

그래도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따라서 그것이 우리 경주시 지역에 적용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도 부안 당시에 6조고, 우리가 8조8천억 했으면 그동안 물가상승률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던 금액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물론 유치하는 측에서는 확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거기 근거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기관에 용역하고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총 망라한 결과가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 답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주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돈만 뒷받침이 된다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그것은 특정업체에게 중장기계획을 의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정하고 그중에서 국비로 요청할 부분을 뽑으니까 이 금액이 되어서 그것만 요청했다 그러면 저는 그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거, 훨씬 더 좋은 것을 사업으로 해서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 큰 금액을 요청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청할 것인가, 그것은 그 이전에 유치활동 하던 지역의 방폐장이 유치도 확정이 되면 이정도 지원해 준다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 금액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신청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지,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만큼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 같으면 8조8천억만 요청안합니다. 20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25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경주에 돈만 있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8조8천억에 해당했다라는 사업만 지원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마는 일반인이 들어서는 수긍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이렇습니다. 사업 신청하게 되는 대상사업이 크게 보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분담도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부분 이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주민의 필요,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지방비 부담해야 될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경주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보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 달라하는 사업이 일부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6조원에 비춰서 8조원 했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조8천억 올리고 난 뒤에 한두 달 후에 저희들이 들리는 바로 저는 6조원이 있었다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와 연계를 하면 저희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방폐장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유치활동을 했고 그 활동하는 과정에 어떤 말이 돌았고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를 증인은 전혀 몰랐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다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유치활동을 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부안사태 그러면 다 알고 부안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물으면 다 아는데 그때 어떤 말이 있었는지를 다 아는데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유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아까 홍보비 12억 외에 10억이 아니고 8억 주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만 대답해 주세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만 대답해 주세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걸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걸 우리 위원 전체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수 있으시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20페이지 여기에 행정 및 민사소송수행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양성자가속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까지 한 사실은... 그때 유치지역하고 상당히 시끄러운 것은 저도 알았는데 소송까지 있었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양성자가속기 때문에 소송이 되었네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20쪽이 되겠습니다. 양성자가속기 최종 부지가 건천 화천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 당시 신청한 지역 중에 하나인 안강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원인 요지는 행정절차법 위반, 기타 불공정한 위원 선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 회수 실적이라는 여기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이 소송말고 현재 방폐장 유치 이후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자료 제출한 이외에 또 지역주민으로부터 소송이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기술지원과에는 이 1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1건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일괄로 되기 때문에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저는 다른 쪽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양성자가속기도 이제 어떻게 되었든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유치하고, 오늘 보니까 한수원본사도 양북으로 가져오도록 시장이 답변서를 보냈다고 하고, 그러나 이 양성자가속기 오는데 있어서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오늘 정말 처음 알게 되고 나니까 과연 앞으로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지역 의원들을 정말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9조와 10조에 근거해서 이 부분은 언제 시행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 당시에는 전기세, TV시청료, 상수도요금, 학교급식비 이걸 전액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특별법 9조와 10조에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단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폐장 관련 특별법 9조, 10조 내용은 9조는 자치단체가 지원할 사업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10조는 관리사업자 즉,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입수수료나 그 다음에 3천억원 또 관련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TV시청료나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높은 투표율로 선정된 것은 경주에 주소를 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에게 적은 것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부안에서는 세대별로 엄청스러운 돈을 요구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항상 사업단에 일하시는 분들은 늘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방폐장이 유치되는 지역 인근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집행부에서 이런 한수원이나 이런 쪽에 대화를 할 때는 그런 걸 명심하시고 대화를 해서 빠뜨리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참고하시기...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근 주변지역 주민이나 서민에게 가급적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양성자가속기 들어오는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는 이것도 앞으로 사업단에서 책임지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나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냥 덮어두면 앞으로 더 의혹이 커집니다.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조금 전 증인께서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안에서 6,7조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국책사업추진유치단에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지금 희망시민연대의 김성장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당시에 국책사업추진단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 방폐장을 유치하게 되면 6조 내지 7조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찬성활동을 하면서 다녔다라는 것을 증언하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증언대에 불러 세울까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안에 6,7조정도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었지, 우리 국책사업 지원사업 요청을 8조8천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청을 한 것이 그 이전에 유치활동을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는 거고 또 지금 제가 증인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활동을 했다. 내 증언대에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증언대에 부를까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흘려들은 수준의 소리지, 그것이 어디 자료에 있다든지... 그것은 지금까지도 못 봤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법에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지 얼마라고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공식적인 문서가 남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마는 말로는 했을 수 있겠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들은 것도 저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얼마 전에 듣고 그 전에 유치활동 할 때는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 당시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분이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나는 유치활동을 찬성하러 좇아다지니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유치단내에서 유치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의사결정을 했을 수가 있겠네요? 그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은 금년도 2월 1일부로 직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경동위원

아니, 국책사업이 지금 공식적인 시의 그러니까 조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유치활동을 했던 단체 그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이경동 위원 발언을 하십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우리 국책사업추진지원단이 구성된 게 2월 달이죠?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 2월 1일자입니다.

최병준위원

유치할 때 그 때는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당시에는 저는 양남면장으로 있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양남면장으로 있었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최병준위원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이 처음부터 유치할 때부터 있었으면 우리 이경동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이 추진단이 구성된 게 2월 달 되었기 때문에 양남면에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유영태위원

방폐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현 정부 관련 장관과 경상북도지사, 경주시장, 한수원본사 사장이 포럼으로 알고 있는 이 방폐장을 지방자치단체에 선거까지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앞장선 분이 장관, 지사, 시장, 한수원본사 사장이 나섰습니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명백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 이렇게 어려운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선거를 해서 경주시가 이렇게 유치하게 되었다면 그 예산을 말이죠, 경주시장이 농락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국무총리가 경주시장 상대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으니까 각 부서에 배정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경주시장이 각 장관한테 예산 달라고 쫓아다니는 이것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배정된 게 있는데 장관 자기 마음대로 예산 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가 못 믿는 겁니다. 국무총리나 안 그러면 산자부장관이 책임을 져야지요. 경주시에 얼마 예산 주겠다하면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8조원이든 6조원이든 간에 거기서 하고 시장만나고 내려와야 되는데 각 장관한테 가서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가 사기를 쳤다 이겁니까? 얼마 달라고 경주시장이 유치해 놓고 사정하러 다닙니까? 투표해서 결정났으면 이 3천억처럼 이 예산이 결정이 나줘야 되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뭘 믿습니까? 믿을 때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성자가속기는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우리 이진락 위원이나 여러 가지 그쪽으로 공학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미래사업이랍니다. 경주시가 포항 종철처럼 지방경제의 자립도가 높거나 또 울산처럼 높거나 이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그 시설에 돈을 넣어야 수입이 발생하고 회사가 들어와서 발생하지 돈 적게 넣으면 그 연구실에 박사 몇 사람 와서 연구해서 우리 경주시에 무슨 큰 이익을 창출한다 이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경주시가 양성자가속기 가동하라고 국책사업 돈 나오는 걸로 가동하라고 모든 거 지금 올 스톱시켜 놓고 우리 지역에 경주시가 재원이 돌아가야 될 재원을 절약해서 양성자가속기에 넣어 주겠습니까? 현 재원은 재원대로 돌아가고 안 그러면 국가가 양성자가속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건데 양성자가속기만 결정해 놓고, 우리 재원은 없고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그러지, 우리 지역에 양성자가속기 들어오고, 방폐장 들어오고, 또 한수원본사 들어와서 지역경제 살리고 우리가 잘 사는 데는 여기 경주시민이 찬성하지,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속이고 또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 이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증인,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5대에 들어오면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시민 따라 논란이 있었지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국책사업단에 참가하신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의 어떤 그런 수고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 뒤에 지금 벌어진 현상을 여러 가지 볼 때 특히 양성자가속기 기반공학 쉽게 생각하면 양성자가속기 연구소인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경주시가 처음부터 일종에 속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업 방폐장 유치에 사실 그 당시에 전부다 유치에만 정신이 없었지, 단지 알파로 온다는 3천억 플러스 한수원본사 그 다음에 양성자가속기 연구소 그랬는데 거기에 땅 산다는 얘기는 솔직히 일반적으로 없었고 조그맣게 넣었는지 모르지만 문구상으로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양성자가속기 온다는 얘기만 들었고 효과가 3조 얼마 된다 이렇게 선전만 했는 거고, 그 다음에 다 유치된 다음에 112회 경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지금 찾아보니까 이거 홈페이지 찾아봤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봉우단장이 보고할 때 땅이 소요된다. 여기 보니까 말이 있네요. 땅값 플러스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1,288억 든다고 여기 보고했습니다. 지금 지난 연말에 보고할 때 1,288억이 또 1,600억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초부터 부지만 산다고 딱 결정났으면 13만평 같으면 평당 10만원이면 130억이고, 40만원이면 500억 아닙니까, 끝나는 문제인데 여기에 정부에서 양성자가속기 유치사업 공모지를 보니까 부지매입 플러스 연구동 애매모호하게 이것은 연구동이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연구동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이제 서서히 땅값 플러스... 땅은 우리가 계산되어 있는데 땅은 1차적으로 대충 13만평 같으면 평당 10만원이면 130억이고, 한 40만원 잡으면 500억입니다. 이게 여기 부지 안강하고 경쟁 여기 회의록 다 있네요. 안강하고 붙을 때 서로 안강 땅하고 건천 땅 이런 땅값 차이도 나오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부지 플러스 연구시설, 연구동 같은 이런 얘기는 사실 공고에는 나왔지마는 일반인들은 몰랐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전직 의원들 중에도 우리 이종근 의장님같이 고급정보를 접하신 분외에는 사실 몰랐는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112회 경주시의회에서 양성자가속기 신청동의안 낼 때도 서면으로 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옳게 못 봤습니다. 못보고 여기 최학철 위원하고 몇 분 발언했는 것을 보면 물으니까 이봉우단장이 ‘다 포함해서 우리는 1,288억입니다.’하고 이제 그것은 방폐장 결정된 다음이죠. 어찌 보면 의회 의원들은 그나마 좀 아는 사항인데 이게 이제 지금 1,600억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자꾸 불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땅값만 정했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수용하면 한 40만원정도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아마 매입할 수 있을 거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차라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8천8천억 중에 일부 지원해서 내년에도 결정나버리게 되면 돈이 결정 나지만 이게 앞으로 자꾸 10년, 15년 넘어가게 되면 건축비라든가 또 지금 경주시 공무원 누구도 양성자가속기 최종 설계도 지금 본 적 있습니까? 모르지요? 연구동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요? 지금 증인 알고 있습니까? 몇 평 지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 이게 일반 콘크리트 건물로 짓는 건지, 조립식으로 짓는지 정말 어느 정도 안전도로 지어야 되는지 제가 포항 가속기 연구소 알지마는 일반 건물하고 다릅니다. 시청 같은 건물 지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불과 이제 6개월 만에 처음에 방폐장 유치할 때 한수원본사 온다, 양성자가속기 온다고 선전했다가 그 다음에 유치된 다음에 정신을 좀 차리고 나니까 그나마 시의원들은 땅값 플러스 좀 해야 되는구나. 양성자가속기 신청하면서 이거 논란 끝에 통과시킬 때 집행부에서 추정하기로는 1,288억입니다라고 분명히 해 놓고 이제 8개월 지나니까 돈 더 얹어서 1,604억 이것도 계산상 했네요? 이제 내년 연말쯤 되면 이제 2천억 이거 증가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지금 증인 확답할 수 있어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마치 수치가 축소했다가 확대된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진락위원

아니, 저기 본회의에 보고된 자료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1,288억원은

이진락위원

본회의 회의록에 경주시가 어느 정도 투입하느냐 하니까 이봉우단장이 1,288억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1,288억원 의회에서 설명할 당시는 양성자가속기 사업부지가 건천 화천으로 결정되기 전의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안강에 갈지, 외동, 내남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단 추정한 금액이 1,288억원 이였습니다. 다음 1,604억원이 된 것은 그 후에 건천 화천이 양성자가속기 사업부지로 선정되고 난 뒤에 담당 공무원이 다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받을 당시라고 해서 사업비를 축소했다거나 그 이후에 부풀린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보세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여기 뭡니까, 양성자가속기 땅값은 건천하고 안강하고 400억 차이 인정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정했을 때 금액인데, 그 다음 지금 와서 1,604억 나왔다. 그리고 지금 이 추정도 감정을 해 봐야 되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1,600억이 2천억 될 수가 있잖아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사업비는 규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업비가 정확하게 안나온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 사업비를 산출해 낸 겁니다. 상세하고 정확한 것은 또 설계라든지 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

이진락위원

증인 보세요. 1,604억을 산출한 거 지금 현재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이 3월 달에, 3월 며칠입니까? 불과 몇 개월 전입니까, 5개월 전에 3월 6일 날 11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할 때 불과 5개월 전입니다. 5개월 전에 동의안 낼 때 경주예산 추정예산이 이미 그때는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와요. 건천이 40만평 살 때 900억 정도, 그 다음에 안강하고 대충 두 군데의 금액까지 다 나옵니다. 산출해서 경주시가 1,288억 정도 했다고 보고했고, 또 지금 와서 얘기인데 이제 건천을 선정하고 계산해 보니까 또 1,600억이 나왔고, 이제 바꾸어 얘기하면 한 몇 개월 뒤 되면 또 2천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데이터 바뀌는 것은 공무원이 그때 그 당시 판단이 지금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6개월 뒤 되면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이 돈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세에서 시가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보조를 받든 간에 부담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시민들에게 기대올 때는 한수원본사나 양성자가 그냥 그저 오는 걸로 단지 알파로 오는 걸로 방폐장을 유치한 대가로 오는 걸로 판단하고 단, 부지만 좀 제공하면 되는 구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게 유치된 다음에 금액이 1,200억 정도가 그 당시만 해도 위원들 대충 알다가 이제 와서 감사장에서는 1,600억원 추정이 됩니다. 이 산치도 지금 공무원들이 산출한 것이지 감정을 하거나 설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지요? 그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얘기는 앞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 2천억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문제인데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저는 이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방폐장 유치나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신 모든 분들의 공로는 한 분도 깎을 의사가 없습니다. 단, 여기는 감사장이고 그만큼 시민들에게 기대준 게 서서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걸 알고 난 저부터도 실망이 갑니다. 실망보다도 우려입니다. 왜 그만큼 재정에 대한 부담 걱정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을 8조8천억 신청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모르지마는 이것은 국비를 지원하거나 도비로 확답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시비가 어떤 조금 전의 얘기로는 도비 구두상으로 2～300 그러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 있는 감사위원들 조차도 알고 놀랐고, 단 이 놀랐는데 모든 잘못이 발언한 증인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어떤 기대치에는 상당히 우리가 방폐장에 대해 노력했고, 그 뒤에 국가가 플러스 알파 다해 주겠다는 어떤 그런 약속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하고요. 또 정부당국도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고 그렇게 했는 데에 대해서 또 여기 뭡니까, 11월 3일 날 조선일보에 산업자원부 김진태 대외협력과장이 이게 조선일보가 엉터리 아닐 겁니다. 여기 조선일보 중앙일간지인 방성수 기자가 쓴 11월 3일 날 신문에도 보면, 마지막에 우리 방폐장 유치된 뒤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선전하면서 책임 있는 대외협력과장이 지역주민 우선고용, 50억 이하 사업입찰 경주지역에 기업참여 의무화 등 각종 이렇게 하고, 차라리 결정 나고 이런 선전 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법에 나와 있는 항목들입니다.

이진락위원

50억 이하 우리 경주시에 기업참여 의무화 됩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법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됩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조금 전에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그런 사업비 지원 얘기는 저는 이 감사장에서 이 발언을 통해서 절대로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는 한 분도 깎을 의사 없지마는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불과 일주일 전에도 몰랐던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집행부가, 또 위원들이 시민들에게 선전했던 부분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 또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요. 이것을 사실은 처음부터 기대를 이미 유치된 다음에는 냉정하게 공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만큼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해서 산자부 지원을 받든지, 돈을 받든지 해서 정말 증액되는 부분만큼은 책임보다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확보해서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번에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었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민간협의회는 한수원본사 이전에 따른 계획수립이 될 때까지 자문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확한 시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연말까지는 운영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본위원도 우리 이진락 위원하고 민간협의회체 추천이 되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한수원 이전문제로 해서 우리 경주가 갈등과 경직된 사회분위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추슬러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협의체를 통해 시민화합에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아마 참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 겁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경주가 방폐장이 유치되면 우리 경주의 28만 시민은 이제는 살판났다, 그때는 만세도 부르고 환영을 했지만 방폐장이 유치되어서 하루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침묵을 지키는 대다수 시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 의회는 흥분하지 말고, 냉정해야 됩니다. 우리 경주가 이렇게 흥분해 하다보면 모든 것에 실망하지 않나, 저는 현재 이 방폐장 유치 후에 지켜보면서 저의 느낌을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과 일요일은 현장 방문을 실시합니다. 월요일 18일 10시에 건설도시국 및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