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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방춘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15

이방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5일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장 김재식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581페이지인데, 소수박물관 전시자료 구입 및 기증 운영현황인데, 지금 현재 유물 구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 중 특별히……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현재 유물 구입은 금년도 상반기에 소수서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유물구입에 관한 심의를 해서 5월 중에 구입을 전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 중에 보고서에 나오는 8천9백십3만7천원으로 해서 208점을 구입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유물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따로 조사를 다니거나 직원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나 특별히 조사를 하고 다니고, 조사를 해놓은 것이 구입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활동적인 것은 우리 그 학예연구사들이 유물 구입에 대한 전자 인터넷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접수 품목에 따라가지고 전문감정위원들의 감정을 받은 후에 최종 운영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현재 구입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현재는 금년도 사업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구입하고, 금년도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그런 유물들을 미리 발굴 작업을 해놓으면, 어느 집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구입에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미리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꼭 사야 된다면 예산이 1억원 아니라 10억원이 들어도 사야 되겠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우리가 지금 서책은 한 2만5천점이 넘는 서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물관에 기능상 관광객들의 어떤 볼거리들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서책보다는 일반적인 유교선비들이 사용하던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구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왜냐하면, 우리 유물들이 사전에 그러한 작업들이 없으면 누가 돈을 조금 더 준다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많이 사실 유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또 우리 관내의 유물들은 관내에서 우리가 보관하고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예산이 우리가 1년에 그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얘기가 이런 예산이 섰는데, 1억원 가지고는 사실은 손댈 것도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유물들이 유출이 안되도록 사전에 조사를 해놓으시고, 지금이라도 하셔가지고 예산도 사실 1년에 1억원 가지고 유물비가 책정된다는 것은 우리 서원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인데 예산 세우려고 해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재흥위원

그 작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자거리는 지금 저희들이 어제 선비촌에 갔다왔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자거리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얼마 전에 저희들 시에서 정책토론회담을 했습니다만 시장님 아침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울타리를 헐어서 당장에 저자거리가 활성화된다는 실익보다는 야간에 화재라든가 절도라든가 지금 왜 그런가하면 선비촌의 경비인력이 숙직 하나, 경비 하나입니다. 그래서 1만7천평이 되는 광대한 시설물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체험장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 파운드를 묶어서 그 때 동선을 결정하기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대로 울타리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김재흥위원

내년 6월달까지 두기로, 저자거리 활성화에는 많이 지장을 주고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청구1리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도시 근교와 접근이 용이하고 또 역색깔에 따라서 많은 유동인력이 있다고 그러면 완전히 개방했을 때 효과가 큽니다만 단순한 지금 부석사를 가기 위한 관광객 위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울타리를 개방하는 출입구가 우리가 그런 추가적인 비용문제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개나리 그 울타리 자체가 봄철이면 선비촌 경관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당분간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장헌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선비촌이 우리 영주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현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몇 페이지지요?

장헌문위원

558페이지 한번 봅시다. 운영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하는 실적인데, 위에는 2005. 1. 1일부터 12. 31일까지고, 밑에는 2006. 1. 1일부터 6. 30일까지.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1년치를 하고 2006년도에는 6월 말까지 반년치로 해서 되어있는데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장헌문위원

거기에 한번 보니까 558페이지에 관람료 징수 실적 하는 것이 있어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장헌문위원

그게 6억8천9백만원이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6억8천9백십6만9천원입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에 같은 기간에 …… 2006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또 2억8천6백만원으로 되어있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장헌문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체험숙박 하는 것이 다음 줄에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장헌문위원

559쪽에 체험숙박인데 이것도, 이것은 또 2005. 6. 1일부터 잡았어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기간에 대한 자료는 의회에서 자료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장헌문위원

다른 것은 다 맞췄어요. 기간이 1. 1일부터 12. 31일, 그 다음에 1. 1일부터 6. 30일 현재 것하고 비교가 되는데 2005년도 체험숙박은 6. 1일부터 12. 31일까지 해놓으니까 같이해서 비교가 될 수 없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장헌문위원

560쪽에 보니까 2006. 1월 이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체험료 징수실적이 4천8만원 되어있고, 그런데 앞쪽에는 3천7백5십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기간이 맞습니까? 기간을 다르게 하면 수지결산을 어떻게 맞추십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558페이지에는 총괄실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자료의 총괄실적에 따라서 559페이지에는 2005. 6. 1일부터 12. 31일까지 자료분석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2005. 1. 1일부터 5월말까지가 다시 있으면 전체 계산이 되는데 지금 기간이 다르니까 비교하기가…… 그 다음 한번 넘겨봅시다. 566쪽에 보면, 수입지출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장헌문위원

그곳에는 2005. 1. 1일부터 12월 말까지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보면 입장료가 또 다르거든요? 앞에 보면 2억3천8백만원 나와 있고, 체험료가 7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앞에 하고 다른데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뒤에 있는 수치도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합산을 해보니까 4억7천4백만원이 나오고, 밑에 것은 2006년도에는 3억9천백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수치가 좀 달라요. 저는 예산서를 보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기간이 좀 다르고 수입 지출이 앞에서 했는 것하고 뒤에 통계하고 안 맞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관람실적은 558페이지와 566쪽의 입장료 배분의 차이가 나는 사유는, 선비촌의 배분력이 입증되는 것은 1. 10일이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560쪽에 체험숙박료는 560쪽 체험료 징수실적과 566쪽의 체험료 차액 사유도 체험료 수입에는 예약금액과 채흥행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싱가폴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는 숙박체험료에다가 예약금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선비촌 자료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이고, 장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숙박료 이 자료는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어떻든간에 기간이 다르게 되어놓으니까 통계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6.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놨는데, 처음 계획은 1.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치인데, 여기는 1월부터 5월까지를 빼버리고 6월부터 해놓으니까 전체 통계가 맞을 수가 없잖습니까? 밑에 보면 상가임대료가 있어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몇 페이지?

장헌문위원

566쪽에 보면, 상가임대료가 또 연도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 기간은 맞아요. 상가임대료 2군데 나와 있고, 식당임대료가 나와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장헌문위원

이것도 보니까 안맞아요. 뒤에서 결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570쪽에 보면 상가임대료 책정비가 있는데, 이것도 기간이 이렇게 안맞아가지고 어떻게 결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2005. 9. 23일부터 2006. 9. 22일까지 이렇게 해놓고, 밑에 식당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기간이 안맞는데 맞춰가지고 상가임대료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기간이 안맞으니까 수치가 맞을 수가 없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559페이지에 상가 및 식당임대료는 2004. 9. 23일부터 2005. 9. 22일까지 개촌이 2004. 9. 23일날 했기 때문에 1년치로 분석이 됐습니다. 뒤에는 2005. 9. 23일부터 2006. 9. 22일까지 2차년도에 대한 자료 분석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기간을 어떻게 하든간에 기간에 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566쪽에는 상가임대료, 식당임대료가 연도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간을 맞게 했는데 뒤에 가서는 570쪽에는 상가임대료, 식당임대료 했는데, 이 기간이 달라가지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통계를 내어 가지고 이걸 하는지……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이 자료는 사업연도가 1년 단위로 되다보니까, 3년간 계약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연도별로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기간을 결산을 해놔야 이것을 보고 잘 됐구나 안 됐구나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기간이 전부 다르고 계산은 또 다르게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결산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간별로 같은 기간을 해야 합니다. 2005. 1. 1일부터 말까지. 그 다음에 2006. 1. 1일부터 6. 30까지, 다른 것은 별도로 있으면 별도로 할 필요가 있으면 하더라도 그 기간을 맞춰가지고 뭐가 얼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출이 얼마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얼마이고, 이렇게 해놔야 감사하는 사람이 보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보니까 전혀 지금 이해가 안되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결산을 새로 하셔가지고, 한번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장헌문위원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여기 지금 수입·지출 이렇게 보니까, 촌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촌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봉급을 받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사비에 따라서 대표이사, 지금 밑에 박한성,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12명에 대해서는 정액 봉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여기 있는 분들은 봉급을 여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줍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아니지요. 선비촌이죠. 수익금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경비 전체……

장헌문위원

지출 어딨어요? 봉급지출은? 이분들의 봉급을 주는 곳이 어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봉급은 여기 자료에 안 나옵니다. 그것은 추가로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왔습니다. 선비촌장의 이유는 행정정보 공개법령에 저촉이 된다. 자기들 판단으로 봐가지고는 금융권에서 봉급관계 명세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데, 개인기업에 봉급,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의 자료가 유출 되게 되면 다음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검의를 해가지고 개개인별로 봉급명세서는 여기 자료가 없습니다.

장헌문위원

촌장이 위탁을 받았으면 수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수입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는데, 사업을 해서 사업에 대한 댓가를 얼마를 해준다든지, 안그러면 봉급을 준다든지 해서 그리고 또 여기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직원들이 봉급을 얼마를 받느냐 이것이 여기서 나간다면 수입이라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 입장료 수입, 그 다음 체험료, 식당, 상가 임대료 이런 것들이 전부 수입으로 들어와서 지출은 어떻게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결산이 나와야 될 수 있는데, 봉급 주는 것이 지금 표시가 안되어있다면 그것 좀 이상하네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566쪽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2005. 1.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인건비가 총액이 봉급이 되겠습니다. 2억2천4백5십3만4천원, 2006, 1, 1일부터 6월 말 현재까지 인건비 봉급이 나간 것은 1억6백4만7천원 이것이 봉급 총괄표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개개인별로 봉급명세서는 제출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촌장이 받는 수입이 정당한 그냥 봉급을 받는지 안 그러면 많은 지출을 받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제가 대충 봉급명세서는 한번 봤습니다. 부가가치세하고 세금문제 때문에 봤는데, 월 촌장이 4백만원, 기획팀장이 180만원. 나머지는 1백만원에서 80만원씩, 단순노무직은 80만원. 최하 80만원 이 수준입니다.

장헌문위원

예, 위탁을 했을 때 그 분이 어떤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다른 것은 그 정도면 됩니다.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같은 기간을 두 파트에요. 작년도 1. 1일부터 12월말, 금년 1월부터 6월말.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되어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안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또 열심히 할 수 있고 지원을 해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안하고 그냥 위탁을 해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장헌문위원

선비촌이 영주의 자랑거리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투명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는 건 좋아요. 그리고 위탁을 했을 경우는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위탁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유치를 관광객 유치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의 지원을 적게 받아도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시가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한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런 책임감을 그 사람들에게 줘야 합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장헌문위원

그렇게 해서 소장님과 촌장님은 노력을 해서 선비촌이 영주를 잘 알리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지만 투명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관광객도 많이 유치해서 영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세표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선비촌 계약이 만료가 내년 9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9. 23일입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러면 이 분이 이것을 위탁 받아서 운영할 때, 아마도 적자라는 것이 계약기간 3년 동안 계속 주는 것은 아닐 것 같구요. 보존이 언제까지만 어떻게 해주겠다 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결손보존금액 말입니까?

노미자위원

예.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결손보존금이라는 것은 협약서 자체에 말이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면 대표이사의 책임이죠. 그것은 시에서 예산으로 경영상의 결손 났는 부분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노미자위원

아니오.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서류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위탁 받은 업자가 모든 것들을 수익사업도 내야 되고, 운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장헌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시에서 보조는 입장료 수입에 매월 1/3을 익월 10일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처음으로 연간 행사지원비가 예산으로 8천6백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선비촌 초가지붕 잇는 시설비용, 그것은 우리 협약서 상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개보수, 증축 이런 것은 시에서 시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 매년 초가지붕 1회 잇는 것, 그게 1억원 계산해서 금년도에 한 6천8백만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혹시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자부담은 그 업체에서 얼마까지 하겠다고 되어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자부담은 매년 수익이 났을 경우에 1억원씩 부담하도록 매년 증자를 1억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여기에 567페이지에 자료에 의하면 2005. 1. 1일부터 연말까지 9천6백만원 손실이 왔고, 현재 2006. 1. 1일부터 6말일까지 2천1백만원이 결손이 났는 상태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수익이 물론 해가지고 나는 것이 정상인데. 3년간 계약해가지고 수익이 안나면 자부담을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전혀 안해도 됩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선비촌 운영 계약할 때 기본운영협약서 상에 그런 계획이 있었고……

노미자위원

예, 되는 걸로 봅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협약서상으로는 그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노미자위원

제 생각에는 그 시에서 계약할 때에도 만약에 하다가 흑자가 안나면 내고 하다가 계속 적자상태다 그러면 안내도 되고, 이상하지 않나요? 나면은 그렇게 자부담을……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심층적으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지금 자부담을 부분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세입지출 556페이지입니다. 과소금이라는게 있죠?

노미자위원

예.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대표이사가 운영비가 모자랄 경우에 은행에 차액을 하든지 해서 대표이사가 추가로 내는 복식부기상 가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지적된 부분, 특히 공과금 같은 것은 체납이 안되기 때문에 체납을 할 수가 없고 이래서 그런 쪽으로 매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6천8백3십9만5천원 가수금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괄 계정에 가수금 상태가 약 1억 한 6천정도? 개촌 이후에 계속 가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결과를 지켜봤을 때,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도 어떤 어쩌면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지금까지 내년에 9월이면 끝나는데, 아직까지도 적자에 헤매이고, 자부담 능력도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계약이 공법상의 계약이 되다보니까 쌍방간에 계약이 충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시장조사 당초에 시와 위탁계약을 할 때 길원개발 측에서 시장조사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창출이 그 기업의 중심인데, 1/3을 가지고, 자본금 3억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나옵니다만 연간 지출액 금액이 5억7천만원입니다. 3억원 가지고 이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업 측으로 봤을 땐 불리하게 계약이 됐지 않나. 당초에 입장료 수입의 50% 내지 1/3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제가 판단하기는 손익분기점에 와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노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571페이진가요? 선비촌 관련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봤는데, 혹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민속촌하고 유일하게 있는 선비촌하고의 차이점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차이점은 용인 민속촌도 수익사업이고 저희들 선비촌도 민간위탁이지만 수익사업입니다. 1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가, 우리는 3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수입이 용인 민속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노미자위원

그걸 떠나서 어쨌든 대한민국에 유일한 선비촌이 저희 영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속촌하고 선비촌은 분명히 차이점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물론 여러 가지 수익사업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공통되는 부분도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그러나 선비촌을 상징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선비촌이니까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10개의 프로그램 보다도 1개의 소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꾸준하게 지속적인 것이, 지금은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길원개발의 특성이 2004년도 선비촌을 맡기 위해서 경험이 있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급속히 만드는 법인이 되다보니까 기술적인 노하우, 자본적인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으로 너무 취약하다보니까 그런 노하우 개발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내년에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똑같은 업체가 올지 다른 업체가 또 계약이 될지, 시에서 직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좋지 못한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선비촌의 실추된 명예를 꼭 끌어올리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선비촌에 잠깐 다녀왔어요. 제가 거기에서 잠깐 찍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것이 슬라이드가 아니라서 보시기 좀 어려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혹시 선비촌 개촌 준비를 할 때 진작에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경로로 만들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당초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광지의 특성, 저도 2000년도에 유럽 쪽으로도 가봤습니다만 기념촬영을 선비상으로 해서 얼굴을 그곳에다 갖다 대고 사진을 찍고 방문 기념하는 그런 형태로 애초부터 전부다 몇 군데 선비촌에 들어가시다 보면……

노미자위원

아, 처음부터 만들어진 겁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처음부터 만들어져……

노미자위원

그런데 보시기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작품으로 보십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제가 봐서는 기술적인 안목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어제 가서 봤을 때는 색상도 그렇고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어느 정도 생각이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없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너무 조잡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두 공감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등 있잖아요. 돌. 인조로 만든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인조석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보통 사람들이 낮에는 켜지 않잖아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낮에는 안 켜요.

노미자위원

그렇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에.

노미자위원

그랬을 때 주로 낮에 많이 다니는데, 제 생각에는 무심코 돌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조라고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조 야간에 불빛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옆에 안내판에도 있습니다만,

노미자위원

이렇게 깨지면 낮에 다 보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밤에도 그러면 깨진 상태에서 불을 켭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안 켜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저녁에는 안 씁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관광객들이 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발로 차고 해서 많이 훼손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설치했는 것보다 그래서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깨진 곳. 이런 곳은 현재 지금 전부다 철거를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 선비촌의 품격을 갖추려면 자연 그대로를 일단 갖추시는 것이 일단 맞는 것 같고 돌도 보니까 수백개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등쪽으로 제대로 노출된 등이지만 선비촌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됐는 그런 등으로 해서 오히려 예술적으로써 표현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지금 말씀처럼 아이들이 와가지고 무심코 발로 다 차고 깨는데도 많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보십사 제가 찍은 거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 보기 나름입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이쁘네 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여기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도 알죠? 고무로 되어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이쁘진 않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이 좀 넉넉한 형편이 되면 미관상 또 보기 좋은……

노미자위원

재정이라는 것은 제 생각엔 그래요. 한번에 여러 개를 해가지고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하더라도 차츰해서 예산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봐야 이것 대신에 옹가지를 넣는다고 봤을 때 분위기는 훨씬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문화를 담당하고 이러면 감각은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한번씩 웃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선비촌 안에 취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누구나 와서 그것은 아니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촌 안에서는 개인 취사는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어제 잠깐 갔지만 바베큐 해 먹을 수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설치된 겁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어디 있는 것이지요?

노미자위원

강학당 근처에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강학당 뒤에 과거에 저희들이 현재 소수서원은, 지금 선비촌 강학당 말씀하십니까?

노미자위원

선비촌, 예.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뒤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즉시 제거를 하도록 촌장한테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아마 그 직원들에 의해서 주말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노미자위원

그것은 관광객들한테 이쁜 모습이 아니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하는 주인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미자위원

바로 시정을 하십시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이 맨홀 뚜껑인가요? 지하 하수구 내려가는 거요. 이것도 요사이에는 평면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강학당 뒤에 있는 저질러진 치워도 되는 물건들, 이런 것들도……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즉시 조치시키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관광객들이 봤을 때 얼굴을 찌푸리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그것 좀 챙겨 보시고, 그리고 이것은 잘 모르지만 이 소화전 같은 경우도 쇠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노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미관상 최대한 막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한 번 강구해보십시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것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플라스틱 올라와 있는 것 저것도 이렇게 밖에 혹시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더 보충해서 더 매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진을 전부 주세요.

노미자위원

그리고 그 사무실 입구에 수제 도마가 있는데 어제 보니까요. 포장마차로 되어있어서 이것은 허가가 되어서 허락을 해서 여기서 장사를 하시겠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선비촌장이 부석사에서 상대로 하다가 장사가 안되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제가 당초에 그 업주되는 사람에게 우리 뒤쪽에 공예방이 비어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곳에 들어가서 하시면 미관상……

노미자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몇 번 권고를 했습니다만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바로 입구에 사실 이것이 그렇게 곱진 않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챙겨보시고요. 작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보면 이것이 뭔가요? 수수인가요? 옥수수인가?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수수입니다.

노미자위원

예, 끈을 해놨더라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 하나라도 가능하면 이렇게 노끈으로 묶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자연스러운 볏짚을 꼬아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 것 하나까지도 그곳에는 신경을 쓰셔야 되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냥 대충해 놓고 그냥 왔다 가면 되지, 뭐. 이건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그게 문화를 오히려 품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하나가……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큰 데서 뭘 찾으려 하지마시고, 조그만 것에서 발견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도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적어도 그 쪽에 종속을 하고 계시면 누구보다도 이런 것에는 더 예민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소홀하더라. 이것뿐만 아닙니다. 안내 표지판은 동그란 판에도 보니까 어제 가니까 누런 엿이 붙어있고 청소하는 아줌마, 아저씨 계시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촌 안에 청소하는 인력이 과거에 4명 정도 쓰다가 재정이 없어서 3명이 나가고 여자분 한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챙겨서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손이 모자라지만 사람들이 오면 이것이 뭔가 싶어서 설명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눈에 처음에 갑니다. 건물마다 갈 때 첫 눈이 가는 곳이 그 곳이예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흉하게, 지저분하게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반드시 시정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잠깐 봤기 때문에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두 번 다시 혹시 찡그릴 일이 없도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재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자거리 있지 않습니까? 내년 6월에 완공계획 갖고 있잖아요? 체험장 때문에? 그 때쯤 가서 하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가게들이 임대 만기가 언제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만기가 9. 23일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렇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9. 22일 다 끝나잖아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그렇죠? 식당이나 모든 것들이……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끝나고 23일날 일괄해서 계약하시겠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미 종갓집하고 두 채는 계약이 된 상태고, 주막하고 그 쪽에 과거에 저자거리에 있던 기념품 가게하고 분식집. 세집이 계약을 안한 상태인데, 그 분들은 이번 기회에 길원개발 측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내보낼 계획이고, 내년 한 해는 직영체제로 갈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아직 계획이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만약에 다 들어오면 직영으로 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직영으로 그리고 또 세 군데는 직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내년 7월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담 문제를, 지금 영주에 경제 살리기 그러고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누가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할 때 한시라도 빨리 울타리가 만약에 제거 된다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위원

하루가 사실은 그 분들한테는 수익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번 기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다른 것과 연계해서 해도 좋긴 하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빨리 제거가 되어서 오히려 저자거리가 활성화 되는 것이 그 분들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내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시 검토를 꼭 해야 되는지 혹시 부분적으로 먼저 오픈을 하고 해도 되는지 그것은……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체를 철거하는 방안과 당초에 서울공간예술에서 납품을 한 조감도를 보면, 당초 계획에는 전혀 울타리가 계획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입구 부분에서 매표를 하고 선비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만 보안상의 문제,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상치 않은 화재, 대구도 사회적인 불만으로 지하철에 수많은 인사가 희생이 됐습니다. 영주 선비촌도 2백6십8억원에 대한 자산 전체를 담보로 해서 보험에 가입했다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노미자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 생각에는 그 담이 있으나 없으나 화재를 내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냅니다. 단지 목적이 그런 우려 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안하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철거를 한다해서 관광객들이 일시에 많이 들어온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지금 의식으로 봤을 때 버려놓고 간 사람이 훨씬 더 많고, 안에 들어와서 시설물 훼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또 밥을 먹고자 영주에 선비촌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입장권 매매를 못하도록 단순하게 저자거리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우리 관리사무소나 선비촌에 연락만 해주시면 입장권을 안 끊고 식사를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아직까지도 그것이 아마 깔끔하게 해결은 안되고 조금은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겪어봤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하기는 하나 그렇게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됐을 상태입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노미자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지만 그 건물 자체가 동향으로 지어진 관계로 뒤에는 계단입니다. 지금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독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개방은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선비촌으로 인해서 고품격 영주도시건설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추가로 자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8가지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중에서 선비촌 직원 월급 지출내역하고, 선비촌 행사수입·지출에 상세내역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데, 또한 선비촌 일별, 월별 수입대장도 통장사본을 제출요구를 했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선비촌 혼례 횟수도 요구를 했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는 그 선비촌 물품목록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의회에서 자료제출 했을 때, 관리소장님이 알고 계셨나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제출 못한 이유는 뭡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동기위원

그 이유입니까? 그럼?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공개법령에……

이동기위원

그러면 공개법령 9조7항, 9조6항을 들어서 지금 제출을 안하셨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공개법령 9조6항, 9조7항에 보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로 위탁했을 때는 예외사항으로 적어놨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법령해석을 저도 권유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7항에 보면, 7절, 9조7항에 보면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즉 시민의 재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제출 요구자와 제출 수용자의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감사자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요구를 했을 때, 감사자료를 제출을 하셨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검토를 했을 때 부족하다 싶어서 추가 자료를 요청 한겁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만약에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할 것 같으면 그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는 정책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정책적인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실질 감사에 대해서는 수긍을 안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감사가 정책대안만 제시해 주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은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정의가 뭐라고 내놓는 것은 아니고, 유적권에서 자료가 8건이 왔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촌장을 만나서 설득을 해본 결과 본인이 굳이 고집을 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법령을 들고 나오면서 기획부의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고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의 책임자시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과장님께서?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책임자 입장에서 관리사무소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촌의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선비촌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지도·감독·관리 다 포함되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예. 그러면 그 협약서상에 보면 관리자와 관리를 받는 자의 어떤 그런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제13조에 보면 관리·운영·감독에서 갑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수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을은 지도·감독 하는데 부분들에 있어서 성실히 응해야 되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선비촌을 관리·감독하는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지도·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지금 감사를 하는 자리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 감사를 하는데 필요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관리감독 책임 입장에서 위탁받은 업체에 사정을 해야 합니까? 이 자료 제출을?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사정을 할 필요하는 없습니다만,

이동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가셔서 사정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제가 가서 설명을 했죠. 시의회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해서 이 자료가 왔으니까 공개할 것은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하라. 그 최종판단은 선비촌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본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출했죠, 그 업무내용을……

이동기위원

그 관리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는 하루 3차례 순찰 겸 매일매일 점검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시지 않았나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운영 점검도 우리가 계약서에 의해서 3개월마다 분기씩 검토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고 수시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협약서 중에 제18조에 보면 협약에 해지가 있어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을이 협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협약이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에 불응을 하면 그 협약을 해지할 사유가 됩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관리 감독의 어떤 한 사안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이동기위원

협약조건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 선비촌 운영함에 있어서 갑과 을이 협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이 지금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을이 처음에 협약을 한 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갑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18조에 단서 조항을 서로 넣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관리사무소 또는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그것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갑의 어떤 지시는 따르지 않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 사안 하나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지금 안따른다고 볼 순 없죠.

이동기위원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강정구위원장

관리사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보공개 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이동기위원

아니,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정보공개라는 것은 이름, 주민등록등본이 나와야 되죠?

강정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금 관계 자료 요청했었습니까? 그런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열람은 가서 할 수 있어도……

이동기위원

열람할 수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열람할 수 있어요. 금년도에 지출된 부분은 다 열람할 수 있고, 작년도까지 집행했는 부분은 검찰에 모든 서류가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서류를 아직 못 돌려받아서 그래서 작년에 자료 요청하신 부분 중에 통장사본 이런 것은 작년도 것은 전부 압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고, 금년도의 거래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요즘 워낙 정보화이고 개인적인 정보는 중요시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렇다면 그 제출 요구사항 중에 행사 지출에 대한 행사를 하면 지출이 되죠? 행사비에 대해서……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행사비 지출사항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도 공개를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자료제출을 할 수 없어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해서 자료를,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이사가 판단여부에 따라서 공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지 이벤트 기획회사와 개인기업 간의 계약된 부분을 노출이 만약에 된다 하면……

이동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이벤트 기획회사라니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이벤트 기획회사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여러군데 안 있습니까?

이동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선비촌에서 정기행사도 있고, 단일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정기공연행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기공연행사는 선비촌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그 행사 팀을 유치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촌에서 자체로 하는 것은 전통혼례라든가, 예산소요가 별반 안되는 태권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국악공연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이벤트회사와 계약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행사의 지출은 다 이벤트회사를 통해서 나갑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니죠.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연극인단체. 영주시 산하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도 부분적으로 행사 계약을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선비촌 자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는 모든 예산이 안나갑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자체에는 들어가죠.

이동기위원

그 행사 팀한테 지출이 안되냐고요. 행사를 했는 그런 댓가가 지불이 안되냐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댓가는 다 지불이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혼례라든가 선비촌에서 직접 주관해서 시연하는 것만 예산이 전통혼례상에 올라가는 이런 부분만 물품소요가 다소 비용이 지출이 되고, 공연팀에 대한 댓가는 일반예술단체라든가 공연기획사에 댓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운영실적 보고를 받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운영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운영실적보고 받은 내용이 그쪽에서 실적 자료 제출한 것과 맞는지 안맞는지 감독을 하셨어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부분적으로 과도하게 지출이 혹시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장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증빙서는 보고서는 서식에 따라서 총괄적인 보고가 되는 것이지. 지출증빙서가 사본이 붙어가지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시에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비촌 직원 월급 우리가 궁금할 일이 있습니까? 누가 얼마 받든지 의문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또 의혹이 되는 것이 현재 선비촌에서 그 인력구성이 최초 계획하고 다르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수시로 내부적으로……

이동기위원

인원 수 자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내역이 있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내역과 실제 지출내역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사실적 보고한 것이 있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 행사했는 실적과 실제 행사 했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허위보고라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이 허위적으로 나갔다……

이동기위원

아니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행사비가 허위로 지출이 됐다……

이동기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관리감독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 여러 가지 실적보고 중에서 허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실적 그대로 믿으시는 거네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감독을 하실 때도 이 실적 그대로 어떤 감독을 하셨을 때 아무런 허점이 없었단 이 말씀이네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부분적으로는 있겠지요. 100% 모두 제가……

이동기위원

금방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허위로 봉급을 주고 한 그 부분을 제가 모른다고 했지요. 허위로 봉급을 주고, 행사비를 허위보고 했다 하는 부분은 제가 모른다 그랬지 다른 부분은 전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동기위원

그러면 일반 허위가 있었다 했을 때 허위라는 것은 실제 실적과 그 실제 실적 보고한 것과 현재 했던 실적하고 다르다는 것이 허위사항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선비촌에서는 지금 매년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본다고 보고를 하면서 시에 예산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한 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적자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적자가 나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행사비가 모자라니까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적자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제가 서두에서도 여기 자료상으로 1차년도에 9천만원 넘게 금년도에 2천원 넘게 현재로 봐서 적자를 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적자폭에 대해서 협약서 상에 계약서 상에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협약서 상으로는 결손보조금을 지원해 줄 의무도 없고 또 경영상 결손을 봤다 그러면 당연히 대표이사의 책임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적자를 보고, 또 시예산도 투입이 되는데, 지금 선비촌 촌장 월급이 4백만원 지출된다 그랬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대표자입장에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대표자는 월급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받아가야 합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는 기업의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4백만원을 받아가든, 2백만원을 받아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그런 적자의 어떤 원인이 결국은 관람객 수요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람객 수입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적자의 폭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단편적인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길원개발의 재정구조가 기본적인 부분이 저희들 매월 입장료 수입의 1/3과 그 안의 위탁받은 시설비에 대한 임대료, 선비촌 안의 숙박체험료, 기타 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적자가 났으면 그 적자 폭을 메우기 위해서는 체험 숙박객 및 관람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아이템을 짜야 되겠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행사내용을 보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비촌 위탁받은 길원개발에서만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관람객이 100%로 늘어나야 된다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만 선비촌 내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현재 실행하고 있는 행사들이 그다지 관람객 줄어드는 수요를 늘리기 위한 그런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런 부부에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국내경기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관광산업입니다. 3월달부터 시작해서 관광시즌이 시작되면 6개월입니다. 관광성수기가, 나머지는 6개월은 비수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행정측이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금년도에 5천7백 군데, 전국의 5천7백인데 초·중·고등학교 여행사를 통해서 우리 선비촌과 소수박물관 또 소수서원 안내장과 팜플렛과 시장서한문을 동봉해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보내면서 우회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광객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수서원이라든가 선비촌에 관광객의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민층입니다. 서민층이 오다보니까 소수서원에 도시락을 싸서 파고라 정원에서 밥을 들고 입장료는 65세 이상 무료입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찾아오는 관광형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입이 예상보다는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일시에 많은 관광객을 전국적으로 모집할만한 길원개발 재정적인 능력이 뒷받침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조금전에 답변 중에 선비촌 맡은 길원개발이 급조법인이라고 하셨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선비촌이 최초 사업계획서을 냈는 그 자료들을 보면 전문인력을 겸비하고 있는 국내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기획팀 회사라고 회사연혁에 보면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건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그 시점에 제가 관리소장으로 있었는 것이 아니라 작년 7. 22일자로 갔기 때문에 기본운영계획도 전부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본운영계획을 첨부시키게 되고 조건에 붙여놨기 때문에 기본운영계획은 반드시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기위원

선비촌 물품이 몇 가지 정도 되죠? 처음에 구입한 물품이?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숫자는 가격면에서는 31억6천만원이 선비촌을 조성하면서 비품 내지 구축물로써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총 숫자는 저희들 대장에 기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약 3천여가지가 넘는 그 물품들이, 30억원 넘게 투자한 물품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선비촌 고옥과 현재 각종 구축물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지금 우리가 내년도 복식부기를 대비해가지고 전체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비촌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선비촌 안에 있는데……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고옥마다 방에 장롱이라든가 음향 그 설비 해놓은 것이라든가 그래픽 해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동기위원

일반 관람객들도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전시가 되어있나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동기위원

2~3천점 넘는 이것들이 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집집마다 고옥마다 뒤에 장독대 이르기까지 그것이 안에 부분적으로 방안에서도 옛날 장롱이라든가 술상이라든가 이런……

이동기위원

그래서 어쨌든 관람객이 왔을 때, 선비촌 안에 왔을 때, 관람을 했을 때 각 가옥마다 그것에 관련된 여러 그 유물자료들이 민속자료들이 오픈되어서 볼 수 있게끔 되어있단 말씀이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대부분이라는 것은 아닌 것도 있어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일반적으로 선비촌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전시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고옥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선비촌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특별한 일반 분실우려가 높은 이런 부분은 선비촌에서 예를 들어 메가폰이라든가 사진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선비촌 안에 CCTV로 보면 전부 선비촌 사무실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 민속자료가 3천점정도 넘잖아요? 실제 전시된 것은 그만큼 안됩니다. 지금 3천점 넘는 민속자료들이 사과박스에 해가지고 각 가옥마다 창고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있어요. 보셨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저는 본 바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곳에 방치된지 벌써 몇 개월인데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선비촌이 처음 우리가 만들 때 선비촌에 들어서면 이조시대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진짜 선비들이 사는 그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한번 잘 살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선비촌을 만든 것도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가면 다른 시설물들에 대해서 노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할 것도 없고요. 가옥 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들 30억원이나 넘게 투자한 그 자료들조차도 라면박스, 사과박스에 포장이 되어가지고 수십 박스가 각 집집마다 지금 방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사무소 소장님은 언제 부임을 하셨어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작년도 7. 22일자입니다.

이동기위원

벌써 1년이 넘었잖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그렇게 방마다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거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상가 부분들은 올해 직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직영하려고 계획 세운 어떤 의미같은 것도 혹시 들으셨어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어차피 지금 두 집 관계는 길원개발의 대표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기사용료라든가 수도사용료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최종적으로 길원개발 대표이사가 계약여부는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두 집을 내보는 것으로, 세 집입니다. 위에 담배하고 일반 아이들 액세서리라든가 기념품 판매하는 매점하고는 세 집은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비어있는 곳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있나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비트로시스하고, 인견 조합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전시장을 만들었을 때 특별한 판매수입이 없는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얘기가 나오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그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비어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겠네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보기 싫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촌장을 통해서 어쨌든간에 임대료를 최저가로 치더라도 전체를 채워야 되지 안되겠느냐, 지금 비어있는 상태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한 3개월이 됐는데. 새로 길원개발은 나름대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기위원

관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장관리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와 늘상 같은 공간에서 거의 같이 자주 마주치고 자주 생활을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동기위원

그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관리체제가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현장관리라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약간씩 양보를 하면서 접근을 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이유라고 봅니다만, 지금 상인들이라든가 길원개발과의 관계가 원만하지가 못해요. 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되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 임대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사가 안되다보니까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선비촌이 지난 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지만 거의 157억원, 약 160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시로 봐서는 큰 관광명소인데,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비촌을 왔다가 돌아가서 글 남긴 걸 보면 좋다고 해요. 선비촌이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한번 갔다온 사람이 한번 슬쩍 갔다오면 좋다고 하는데, 한번 여기 체험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실망을 해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운영자체도 160억 투자를 해서 만든 사업 이 부분이 운영자체도 매년 적자가 나고, 또 그 적자폭을 어느 정도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또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자꾸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도 금방 말씀하셨던 상가 부분들하고 또 운영주체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 부분들을 관리감독하시는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또 원만치 않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도 충분한 관리를 관리감독을 앞으로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시의 집행부든 아니면 시의회든 여러 곳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외부적인 문제가 있을 지언정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는 영주 선비촌을 보고 또 영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를 선비촌을 통해서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들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5분 계속

김인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한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에 보면, 그 행사보조가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시에서 받은 겁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행사보조요?

김인환위원

예.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금년 예산에 8천6백만원 재원이 있는데 1차적으로 나간 지원된 부분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금년에 얼마를 받았어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행사지원비요? 8천6백만원입니다.

김인환위원

8천6백만원이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그리고 가수금은 어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가수금은 대표이사……

김인환위원

대표이사?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그러면 밑에 지출내역에 보면 가수금이 지금 지출이 안되어 있는데……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현재 이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체납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봉급을 보니까 순수한 수당을 제외한 봉급표가 매달 3천3백6십만원인가 나가는데 저희들이 주는 수입이 1천만원이 넘을 때도 있고, 또 1천만원이 안 될 때도 관광 비수기에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수금으로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 가수금이 필요한 겁니다.

김인환위원

가수금에서 우선적으로 지불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출내역에?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출은 지출증명서를 봐야만……

김인환위원

증빙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소장님 무슨 자린가 하면 감사 자리잖아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그래서 증빙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업무보고로써 감사자료에 의해서 제출내역을 뽑았는데, 가수금이 있으면 지출내역에도 과수금이 있어야 되지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김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많은 돈의 금액이 4천4백5십만원이고, 6천8백3십9만5천원인데 가수금이 이 많은 금액이라면 지출내역에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만약에 여기서 의심이 의원들이 난다고 하면은 그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면 첨부해야 되는 것이고. 지출내역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김인환위원

그 얘기는 좋은데…… 그 예를 들어서 가수금이 되든 수입이 되든 지출이 되고 적자가 되든 어떻게 되는 부분이라도 여기서는 지출내역서는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있어가지고 위원들이 감사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영수증 증빙서를 첨부하라고 그러면 첨부해가지고 받는 것이 감사자리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571페이지 보세요. 선비촌 수탁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운영프로그램에 행사계획이 있습니다. 2005. 6. 1일부터 12. 31일까지 행사했는 내역서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비용이 있어야 되죠. 내역서는 있고 행사비용은 전혀 없네요? 돈 10원도 안들고 이 행사를 치루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이 부분도 금액지출 부분이 대해서 서면으로……

김인환위원

아니, 서면으로는 과장님이 자꾸 왜 서면으로 제출한다 그래요. 내가 제출을 요구를 해야 되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금 봐서는 그 부분이 미흡한 건 사실이죠.

김인환위원

미흡하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긴가 하면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 같으면 모르고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여기는 감사자립니다. 감사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관리소홀을 했든지 어쨌든지 추진 사업실적에 대해서 증빙서 자체가 없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앞으로 시정요구를 하던지 제가 지적사항을 하던지 하면은 제가 거기 대해가지고 뭔 요구서를 제출했을 적에 소장님이 줘야 되는 거지. 소장님이 자꾸 먼저 제출한다 그런게 말이 됩니까? 그거. 거꾸로 되야 되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앞으로 시정요구를 하든지, 제가 지적사항을 하든지 하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요구서를 제출했을 때 소장님이 줘야지, 소장님이 먼저 제출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거꾸로 되어야지요. 위원장님, 엉터리 이런 감사를 왜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지적을 하세요!

강정구위원장

예, 다음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 자료요청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전부 보조금을 줘서 추진실적으로 해서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한단 말입니다. 단오행사, 향토음식점체험, 인삼패션쇼, 한일백일장, 풍물한마당, 추수경사 사진촬영 등 이렇게 하면 여기 행사비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맞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들어가면 여기 증빙서라든가 란에 얼마의 수입지출이 있었던 그 란이 표기가 되어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보면, 감사에 대한 적정성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행사자체 내용만 기록을 해놓으면 돈이 얼마 들었는지 8천만원 와가지고 돈 백만원을 주고 행사를 했는지 10만원 주고 했는지 8천만원 다 들어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미자 위원이 열성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자거리라든가 우리 선비촌에 대한 과장님께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래도 영주 선비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하나 뿐인 선비촌에서 그래도 유불문화가 중심인 우리 영주에 저자거리라든가 뒤편의 학마당 그런 곳에 스스로 가면 선비촌 아닌 소수서원에는 잘 안들어갑니다. 선비촌에는 그래도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보면 사실 관리상태가 너무 소홀해요. 전반적인 관리 상태를 소장님께서는 정말 신경쓰셔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 영주 선비촌에 다녀가신 분들 보면 정말로 MBC방송이라든가 영주 뭐 어디 전부 여기 안왔다 가신 분들이 없잖아요. 신문사, 언론 고택, 높은 유관기관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선비촌 관리상태가, 직원이 지금 선비촌에 몇 명입니까? 선비촌 자체에.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직원이 제가 알기에 11명입니다.

김인환위원

11명 뭐하십니까? 그곳에서, 관리를 점검을 우리 소장님은 가끔 가다 안하십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점검이야 제가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 해가지고 내부의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바로 시정조치 시킬 것은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길원개발 인력보고를 11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 부분 각자 맡은 분담이 있고 사실은 봉급이 낮다보니까 1년에도 서너차례 직원들이 바뀌는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이 당초에 15명 정도만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우리 영주지역의 우리 지역에 선비촌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나 일반 영주시민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자리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상당히 관광객 수요가 많은 편이지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주말에는 많지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많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도 물론 행정적인 것도 좋습니다. 시설물 관리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 소장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비촌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특수시책을 주문해서무엇을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예산도 한번 세울만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지난 번에 의회와서 의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김인환위원

보고 드렸는데, 요번에 이 감사자료에는 보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그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김인환위원

없고……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예, 없지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에서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선비촌 초군청 놀이에 대해서 또 앞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계획이 되어있는데 여기 감사자료 보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계획 없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특수시책이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던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뭘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조금전에 열성적으로 노미자 위원님이 사진을 찍어서 전 관례를 모두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소장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명심하세요. 명심해서 저자거리 그 다음에 그 외 환경 조경 이런 것에 소홀한 것이 없도록 해가지고 관광객들 나쁜 것이 안 남게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 되지, 호박엿 붙고 다른 곳에는 줄 당겨 매어 놓고 이런 식의 선비촌이 되어서는 안되잖습니까?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행사진료비 같은 것은 증빙서류와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압류된 부분은 저희들이 못하고, 금년도 집행된 6월말까지 현재까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치면서 제가 원활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육하원칙 의해서 하면서 답변이 시원찮을 때에는 지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헌문 위원님과 노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결산 관계도 계약 날짜보다는 나중에 1년치로 결산하는 그런 자료를 내주시고, 오늘 노미자 위원님께서도 여성 위원님답게 세밀하고, 세세하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 여성복지회관

11시4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관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5일 여성복지회관 관장 이순옥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순옥입니다. 질의받기 먼저 전에 여성복지회관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하 서무담당입니다. 권필숙 교육담당입니다. 이번 8. 1일자 인사에 의해서 교육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지금 여성자원봉사대 운영하고 계시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인원이 230여명 됩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봉사하는 어떤 시스템이 연초에 각 읍면동으로 보고를 받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봉사대에 조장이 있습니다. 그 직무별로 조장으로 인해서 연말 정기총회를 합니다. 그 때에 당해 연도에 했는 사업결산도 하지만 다음연도에 해야 될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봉사담당 분야별대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고, 도배라든가 이렇게 병사에 필요한 것은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자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봉사대원과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한번 봅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실태 조사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든지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별로 그런 것은 없고, 각 읍면동에 우리가 돌봐야 될 어른들이라든가 결손가정에 우리가 봉사자들과 맨투맨으로 자매결연을 해놨습니다. 설날 때도 떡국을 해간다든가 명절 때도 가고 분기별로 반찬을 해서 돌봐줍니다. 수시로 가서 봉사자원들이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게 현황파악이 되고, 도배라든가 수지라든가 미용같은 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도배는 필히 현장을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요구하는 곳에 먼저 해드리기 때문에 현장을 가봅니다. 또 예산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읍면동 고루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영주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자원봉사센터 새마을과에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원봉사센터에는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여성자원봉사대로 해서 여성회관의 기능에 의해서 여성회관의 수료한 여성들이 그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봉사 취지로 해서 지금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새마을지회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위탁을 받았다는 것도 아시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내용을 보면 관내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여성자원봉사대도 지금 아직 등록이 안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등록해서 필요한데 배치도 시켜주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봉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관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복지회관은 복지회관 나름대로 하시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은 또 그 나름대로 하고 하지 않습니까? 시 전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성자원봉사대도 등록이 자원봉사센터를 등록해가지고 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자원봉사대 대원들도 그곳에 간혹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주관부서가 여성부에서 주관하는 여성자원봉사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곳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소속된 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통합한다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영주시 전 지역의 일을 맡아가지고 봉사를 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단지 여성회관의 교육을 받는 것 그 기능에 의해서 기능을 지역에 이웃돕기에 더불어서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것을 하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그쪽 시스템과 우리 여성회 시스템을 같이 합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파악을 해보면 자원봉사대에 있는 우리 대원들도 지금 영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주로 여기 실적에 나와 있는 이런 지금 봉사를 하시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많이는 안났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수해가 많이 났어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이런 수해난 지역같은 경우에 어떤 체계적으로 수요예측을 조사를 해서 봉사를 하신 경험은 아직 없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없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여성자원봉사대가 시·군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영양에서 수해가 많이 나서 봉사대로 봉사요청이 왔습니다. 도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봉사대원들이 다른 여성단체와도 더불어서 그곳에 가서 봉사해 준 경험이 있고, 영주시 여성봉사단체는 수해난 지역은 없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봄에 농촌지역의 사과접과를 해준다던가 금년 가을에는 아마 사과따기 일도 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조금 달리 인식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이 새마을지회에서 위탁 운영하지만 어디에 소속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의 모든 어떤 자원봉사자들을 총 어떤 현황파악 수요 공급에 있어서 서로 공급을 파악을 하고 , 또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은 모두 파악을 하는 상태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여성복지회관은 이런 자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봉사처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서로 협조의 문제지, 어떤 그런 소속되고 합쳐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문은 열려 있고. 365일 서로 대원을 모집 안합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저희 대원들이 가서 봉사를 하고, 또 그곳에 있는 대원들도 여성회관에 필요하면 와서 하고, 그런 개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효율적인 어떤 영주시 명칭이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각계각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일관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협조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대에서 봉사대원이라는 인원은 항상 일정치가 않습니다. 늘 수시로 자기 원할 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자연정화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여성회관 교육생들한테 봉사대원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여성자원봉사대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참여하시고 싶으면 참여하십시오 해서 또 그 분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역시 제 생각에는 영주자원봉사대에서도 어떤 일이 수해봉사를 간다라면 그 때 공고를 해야지요. 또 여성회관의 등록된 대원들도 그것에 의해서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체가 등록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본인들이 의사가 있을 때 가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거든요. 어떤 일이 생성되었을 때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 김장을 한다 하면 제가 여성회관 전체 교육생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봉사단체가 자원봉사 김장을 하니 여러분들 생각있고, 시간되시면 도와주십시오 해서 또 그 분들 봉사하고 있고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그런 협조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외국인 이주 여성들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지금 분기별로 내지는 1년 연중으로 계획이 지금 하고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금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 보조사업으로 처음 경북 도 관내 전지역에 실시를 합니다. 저희들은 상반기에 한번 했고, 지금 하반기 교육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상반기 교육인원이 27명이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하반기에는 몇 명 계획되어 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가 60세대가 넘어요. 그 중에서 27세대는 했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 지금 계장님이 한집씩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인원이 상반기 인원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파악 중입니다. 모두가 지금 상반기에 했는 사람들은 거주자가 관내 시내에 있는 사람들 많이 했고, 지금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가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농사철이라서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상반기에는 시내니까 참여하는 거리라든가 괜찮았는데, 읍면에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가 집이 산발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성이 따릅니다. 여러 각도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주로 교육을 하실 때 이제 한국어가 기본이 되겠죠? 중국인들은 많이 한국말을 많이 아시고 그렇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주로 그 한족들이 좀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거의 필리핀,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베트남에서 많이 왔습니다.

이동기위원

필리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어소통이 많이 힘들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런데 그 분들도 교육을 한번 해보니까, 결혼을 결정하고 난 뒤에 현지에 자기 나라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말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그렇지 뜻은 다 알고 글자는 거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글 기초교육을 70시간 기준으로 하면 45시간 이상을 한국어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 문화풍속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외국인 결혼 가정이 60세대라고 파악을 하셨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60세대 조금 넘습디다. 파악했는 것이 민원봉사과에 외국인 등록된 인원이거든요? 그것을 뽑으니까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학생이라든가 그냥 순수하게 가정주부로서 생활하는 사람이 60세대가 좀 넘어요.

이동기위원

그 자녀도 파악을 해 보셨어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자녀 파악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얼마 정도 되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자녀가 지금 10년쯤 됐는 사람은 몇 세대 없어요. 전부 1~2년이고, 이제 첫 애기 낳고, 많으면 3살, 4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면서 문제점을 돌출했는 것이 여성들은 교육을 하면 되겠지만 자녀가 성장해서 취학을 했을 때 학교에서 교육을 하겠지만 취학하기전 아이들, 집에서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하지요. 또래들 하고도 말이 안통하고 또 얼굴이 틀리니까 남들 앞에 조금 따돌림 당하지요. 이래서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가지고 제가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문제점으로 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번……

이동기위원

언어라는 것이 보통 한 5세, 4세 이전에 형성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부모조차도 한국어가 안되고 그러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점인데, 1년에 두 번 하신다는데 그 언어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물론 생활하면서 각 가정별로 교육은 서로 이렇게 생활언어는 하겠지만 조금 더 교육 어떤 시간 내지는 프로그램을 늘릴 계획은 없으시나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제 생각에 그것을 여름특집해서 잘랐는데, 다음 교육을 해보니까 30일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또 중국과를 하든지 아니면 여성회관에 다른 과목이 많이 있거든요. 여성들이 필요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그 과목에 지금 합류시킬 계획이고 현재 하반기 교육에도 상반기 교육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생활요리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그런 교육에 참여하도록 이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결혼 후에 이혼가정이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해서 왔을 때에는 장수면 사람, 휴천3동 사람 서로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여기 와서 만나서 자기들이 얘기가 되어가지고 한사람이 친정간다고 하니까 몰고 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안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라도 관장실에서 와 앉아서 차를 나누면서도 인성적으로 교육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염려가 되고, 또 교육을 참여 안시키는 집에 어른들이나 남편 얘기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교육을 안 보냅니다. 와서 비교분석이 되거든요. 우선에 와서 보니까 자기는 이런 삶이라고 살았는데 와보니까 장수면에 예를 들면 장수면에서 한사람 왔거든요? 전혀 모르고 일을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시내 아파트 살거든요. 주변환경이 틀리지요. 생활이 틀리지요. 그래서 약간 생활의 혼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을 시키니까 집합이 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관내에 어떤 분이 자원봉사차원에서 그 집에 가서 한번 교육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낮에는 안되고 밤에 갔거든요? 가니까 그네들 금방 결혼해 왔는데 밤 되면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뺏으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방법을 해도 문제점은 있기는 마찬가지에요. 그렇지만 일단 이 분들이 정착을 하려면 언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 보면 인구 늘리기에 또 다른 방법일 수 있는데 문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정착과정이 문제 같은데 좀 더 교육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면단위는 면단위대로 다시 맞는 방법을 택하고, 또 야간에 어떤 부부 같이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 연구를 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위원입니다. 첫째는요. 관장님 혹시 여성회관 참여하는 분들이 모두 100% 여성만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현재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대상자가 관내 거주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주 교육은 여성이고, 또 저희들 현재 인근에 있는 대학도 지역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교육장으로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교육은 남녀 누구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남성분들은 직업으로 인해서 참여도 안 될 것이고, 또 교육장도 현재는 안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여성회관을 관내 주민에게 같이 열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앞으로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 2004년도에 제가 부부교육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남녀가 참여하는 저녁시간을 이용을 했는데, 그것도 제가 하게 된 동기는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에 왜 여성회관은 여성만 하느냐, 남자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여론과 또 요구에 의해서 한번 제가 운영을 해봤습니다. 우선 30가정을 해서 저녁에 해보니까 전혀 참여가 안됐어요. 제가 교수님을 초빙해 놓고 모든 계획은 끝났는데, 전혀 참여가 안되어서 제가 맨투맨 투입을 한번 해봤어요. 직원들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했는데, 여기 위원님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왠지 개인적으로는 부부간은 친한데 그렇게 같이 오지 않으려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 1명 해도 성공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도 있는데, 지금도 제가 한번 여성회관에는 남편들도 올 수 있는 공간계획도 갖고 있고, 또 그것은 늘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특강을 해서 방학을 기해가지고 엄마와 자녀가 함께 손잡고 오는 계획도 하고 있고, 현재 주교육은 여성을 하지만 주교육 외 특별교육으로 모든 개체의 가족원들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구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 개발을 조금 다양하게 해서 남자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이것이 허용이 되는 것이라면 굳이 남성분들도 예를 들면 외국어 관련도 있고 등등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루트가 주로 어떤 방법을 통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루트가 여성부에서 이것하라 저것을 하라 지정된 것은 없지만, 전체 여성회관에 관한 프로그램은 여성에 관한 기술과 취미, 교양분야로 프로그램 되어 있어서 전국 벤치마킹하고, 전체 여성회 관장 회의 있을 때에도 지시가 있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실정 지역의 여론에 맞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처음 여성회관이 될 때의 프로그램 개발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고 해서 인기도가 선호도가 낮고 출석이 낮은 과목은 과감히 빼내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변화를 시켜서 새로운 것을 넣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강생들의 수강을 끝내고 나서 설문을 통해서 거기서 인기가 있고, 반응이 적은 것은 폐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걸 개설하기 전에 어떤 인터넷을 통하든 해서 어떤 것을 개설했으면 좋겠나 하고 사전에 교육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개설할 때 참고를 해서 조금 더 알찬 수료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물론 나중에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국에 여성회관 약 80개정도 있거든요. 늘 서로 통화를 하고 이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정하지요.

노미자위원

예, 그리고 600페이지 보시면 교육프로그램 실적 중에 마지막에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교육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동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인원도 조금은 늘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교육이 어떤 여성과 자녀만을 위한 교육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남편도 함께 가족이 같이 물론 낮에는 남편분들이 직장도 있으니까 쉽지 않다. 그러면 야간에 이주 여성을 위해서 남편도 동참하는 함께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 오히려 원만하고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지금 이번에 상반기하면서 남편하고 이틀 했습니다. 참여가 안되는 것이 이번에는 밤에 안하고 주간에 했는데 토요일날 했어요. 해보니까 남편들이 외국인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또 그분들이 생활이 열악해요. 여기 오면 옷이라도 빨아입고 와야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디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점은 있지만 장차적으로는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여성복지회관에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방치해서 두는 것보다는 권장하고 또 권유하고 또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참여하고 교육을 받으면 처음에는 쑥스럽겠죠. 부끄럽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하반기 때 저희가 한번 시간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리고 여성 관련해서 교육 602페이지에서 604페이지까지 있는데, 지난 번에도 관련 기관들에서 유사한 교육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노미자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또 나름대로 보니까 문제점도 있긴 한데, 어떻게 최대한 조율해서 중복을 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것 때문에 제가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은 다 샅샅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타 실과외에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제가 여기 해놓았다시피 대책에 제가 했는데 앞으로는 조율을 해서 기술분야는 아무래도 기자재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취미같은 경우는 유사한 것은 서로 줄일 것은 줄이고,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만 조그만 것이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영주자원봉사센터와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성회관에서 봉사대를 활용해서 하는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시에서 하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정책이 지금 일관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서로 그 기관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한 기관 안에서 서로가 협조자의 자세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한다면 그것을 활성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기관 안에서 이뤄지는 일로 봐서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여기 여성봉사대는 이 자원봉사활동 갈 때마다 보험을 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전체적으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도에서 들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도에서?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도에서 보조이기 때문에 봉사자 명단을 올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들어줘요. 자원봉사보험을……

김재흥위원

도에서 들어준다 하니 다행인데……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자체 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김재흥위원

현재 영주자원봉사센터의 실적이 굉장히 미비해요. 사실적으로 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기관끼리 저희들이 사실 자원봉사센터 만들 때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해보겠노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렇게 해놓고는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전부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센터가 있다는 전문의도 그곳에 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요청이 오면 주지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하기전에 이러한 일들이 여성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통합시스템 속에서 가지 않는 이유가 전부다 나의 실적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마음을 열고 협조하는 자세로써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재흥위원

598페이지, 집행 잔액현황에 보면 밑에 민간경상보조의 정산을 한 결과 이렇게 제로로 나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재흥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 해줬는 것은 보조 자체로도 그냥 끝나고 정산 자체가 저는 정산자체 4건 모두가 제로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행사도 해보고 모든 일을 해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민간경상보조 해줬는 것이 돈이 남으면 남은대로 그 사람들이 이월처리해서 그냥 쓸 수가 있는 돈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보조비율 따지는 예산이 아니고, 사실 화합대회하면 대원들이 가면 200만원 부족해서 자기들 자부담 해가지고 갑니다.

김재흥위원

몇 명인데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자원봉사대원들이 230명 등록이 되어있는데, 200만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고 그 날 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자기들 돈으로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200만원 때문에 저희들이 경상보조를 해줍니다. 이것을 들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면 플러스 되겠지만 주는 겁니다. 역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이것도 봉사활동비인데, 이것도 보조를 내려주는 겁니다. 전부다 자기들 자부담 다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시행을 하면서 자부담을 첨가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자원활동 특성은 여기에 대한 유급……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봉사대에서 돈을 줍니다. 통장으로. 보조금 주거든요?

김재흥위원

조례상이라든가 법적……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보조금이 법이 보조기 때문에 보조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줍니다. 우리가 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재흥위원

아니, 이 센터라고 하는 것이 조례상 정해져 있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우리 업무지침입니다. 업무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대장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 합니다. 우리가 이 업무를 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재흥위원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닌데 그냥……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봉사자원센터가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지요.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고 업무지침이죠.

김재흥위원

도에 등록되어 있어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도의 지침입니다. .

김재흥위원

지침이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데……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활동비가 구체적으로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활동비는 지금 저희들 거의가 다 봉사재료입니다.

김재흥위원

도배하고, 이런 그런 곳에 쓴다는 말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재흥위원

재료비로 쓰는데 모자라는 돈은 그러면 이 사람 자부담도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거의 자부담 합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교육이 사회에 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 타 자치단체에도 마찬가지고. 여성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취미와 여가와 돈벌이를 위한 것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재흥위원

지금 현재 영주시로 봐서 혼인신고 대비 이혼율이 20%입니다. 그런데 그 신고 안한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높겠죠? 이러한 일들이 사회적인 지적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도 와서 나의 사는 것이 비교가 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데,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아니하고 머리속에 지식만 쌓여지고, 저 집은 잘사는데 우리집은 못 살고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의 증가가 사실은 많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인 여성교육에 가장 주된 목적은 여성이 사회나 가정에서 역할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교육의 부각되어야 가장 할 목표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없고, 물론 돈 없는데 여가생활이 됩니까? 안되지. 저희들도 주민자치센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교육을 못 받고 도태되는 사람들은 가정이 어려운 사람이 제일 먼저 도태되고 창피해서 못나오니까 내 생활이 비교되니까. 두 번째가 사회에 학문적 아니면 자기 두뇌에 대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또 못나오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복지회관장님께서 이 봉사대 같은 경우 자꾸 아집을 부리시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실적 위주의 업무를 하니까 그래요. 봉사대는 또 무엇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시에서 1년에 5천5백만원 주면서, 만들어 놓고 같은 기관에서 활용을 안해준다면 만들 필요 없죠. 여기도 9백만원 주고 또 봉사대 만들어서 시에서 5천5백만원 주고, 그렇게 돈을 1년에 5천5백만원씩 들여하는 그런 어떤 기관을 시에서 만들어 놓고도 시에서 안쓰고 활용을 안하고 서로 협조 안되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사람들은 자원이 없어가지고 봉사할 자원이 없어서 전부 학생들입니다. 전문대학 학생들, 동양대 학생들, 동아리 학생들을 주로 봉사등록자로 쓰고 있는데, 어른들이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 번 폭설 피해 때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훨씬 좋았을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자기 독단적으로 신청해서 자원봉사단체를 하지 말고 연계해서 하라는 겁니다. 실적 올리기 위해서. 서로 기관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업적 부풀리기에 급급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한번도 그것에 요청한 들어온 적도 없고 제가 막한 일도 없고 하다못해 지금 대장이 사망하셨는데 송웅식씨라고 그 분이 센터 장으로 안하셨습니까? 그 분과 같이 연계를 하면서 우리 봉사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사용하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포함됐는 것이고, 제가 돌아가면 봉사대에 연락을 해서 봉사 필요할 때는 항상 자체요청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막은 일도 없고 그분들이 그렇게 봉사할 사람이 없다라면 저한테 연락을 하면 금방 보내지요. 사람들을요. 그리고 봉사대원들이 봉사합니다. 실제로. 가서 개별적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보고서에 있는데, 뭘 자꾸……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아니요. 보고서에는 제가 관리하는 인원이고 봉사는 절대 안 막습니다. 이분도 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요.

김재흥위원

제가 막는다는 것이 아니고 막지는 안겠죠. 그러나 스스로 이런 자원들이 봉사센터에 같이 필요할 때 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가서 꼭 지금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게 안한다는 것이지, 누가 막는 다기보다도……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김재흥위원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도 지금 관장님께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자원봉사대가 있으면 그쪽에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맞다. 그렇게 해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좋은데……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흥위원

여성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에 교육내용들을 봤을 때, 요즘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여성스러워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교육의 목적 중에 부차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취미라든가 여가 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교육의 목표는 인간 만드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재흥위원

그러면 여성들도 여성다운 여성을 만들고 이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주어야 되고, 영주시에 산재해 있는 교육들의 내용을 보면 전부다가 여성들의 어떤 여가선용과 이런 일에만 급급하고 있어요. 저도 이혼율을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한 30% 정도라면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남자도 문제지만 여자도 역할 속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이고, 그리고 통합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영주시의 모든 교육들이 일관성이 없고 시스템이 없는 것이 것이든요? 여성교육 현황 파악을 함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만 복지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곳에 서로 1년에 한번쯤 계획을 잡을 때 우리는 언제 이런 여성교육을 하고 당신들은 다른 것을 해봐라. 이렇게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예요. 잘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 주셔야지. 자꾸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보니까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해 놓으셨는데 그러나 이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김재흥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 활용을 해서 전문직 교육을 해서 실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방춘위원

관장님 답변 중에 보면 수해복구지역을 가시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자원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녀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다른 쪽으로는 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으로 전국 단위 지역대회를 하면 다른 시·도에 가면 커피라든가 음료를 제공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번 10월달에는 대회에 100개 팀이 오면 운동장도 6개를 사용해야 되는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나 다른 과에서든 인력을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안내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복지회관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단체거든요. 봉사대가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든 관내행사가 있을 때 음료수봉사를 합니다. 할 때에 자원봉사대에도 어떤 한 날짜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합니다.

이방춘위원

예, 할 수 있으면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특수시책으로서는 자녀와 함께 하는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미자 위원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복지회관은 영주시에 있는 여성들 복지를 위해서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농업기술학습단체에는 생활개선이라든가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자녀와 함께 하는 한문교실 운영은 작년에 풍기읍에서 해보셨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방춘위원

해보니까 효과가 별로 안좋았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방춘위원

그 밑에 단서를 지어 놓은 것은 면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는 지역 여건이 맞지 않아 교육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건이 맞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해보니까 교육장이 문제인데 농촌이동여성교육을 북부지역, 남부지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평은하고 풍기읍을 했습니다. 올해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면서 풍기가 아마 시내보다 조금 열악한 것 같아서 같이 겸해서 해봤는데 장소문제가 따릅디다.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하니까 엄마들 하지요. 그래서 제가 농협을 활용했습니다. 하니까 또 여러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교육을 교육장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하니까 교육시설이 열악해서 자녀들 참여가 안됩디다.

이방춘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 예산은 강사수당을 여성회관에 하듯이 3만원에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 같은 것은 없고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방춘위원

운영비를 확보해서 연료는 떼면 되는 것인데……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아이들이 참여가 안되고 학원을 가니까 풍기가 실태 파악할 때에는 그것이 참 좋겠다. 풍기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학원이 두 군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했는 목적이 아이들 한문교육 목적보다도 엄마와 함께 해서 엄마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가 엄마를 이해하는 자녀와 엄마의 사랑나누기로 서로 이해하는 증진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했는데, 참여율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좋았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관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틀린 부분인데요. 읍지역인 시내 지역에는 학생들이 학원이 있어서 겨울방학때는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시간을 쪼개서 나오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풍기 역시도 읍도시니까 어느 정도 학원도 있고 하는데, 관장님은 면단위에서 열악하다고 하시는데 면단위는 겨울에 할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 매일 컴퓨터하면서 싸움하고 있고, 면사무소에 있는 컴퓨터에 붙어살고 할 일 없이 다니는 학생들을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과 부모들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인원도 늘릴 수 있고, 호응들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면단위는 면사무소회의실이나 농협회의실 다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운영비가 없어서 기름값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관장님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안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제 농촌지역의 어려운 학생들 한문공부를 해서 앞으로도 큰 효과를 보겠습니다만 엄마와 농촌에 사는 아이들 정을 더 돈독히 하는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당장 12월에 해야 되는데 그 때 한번 다시 더 해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농촌지역 이렇게 해보면 괜찮습니다. 학교 아이들 주축으로 해서 하면 한 가정에 2명씩. 농촌에 젊은 아줌마들 일하고 겨울에 좀 조용할 때 아닙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그래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본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관련 해가지고 교육을 프로그램을 관련부서와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과, 기술센터, 보건소, 주민자치새마을과 해가지고 한번 연찬회를 해 하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4시02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5일 세무과장 김완기

강정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세입세출 결산할 때 6억8천6백만원 결손처리 됐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액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김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196쪽 총괄조사를 보면, 2005년도에 세입금 결손처분이 6억5천5백만원, 2006년도에 6억5천5백만원이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 4억8천9백만원, 2006년도에 1억6천6백만원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결손처리 된 부분은 주로 법인체입니까? 누적된 부분이지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개인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시 세외수입에 관심없는 사람들이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주로 잘 사는 형편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법인체는 파산이 되어도 개인재산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용의가 없으니까 잘 살잖아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일상생활에서 타 지역에 가서 차량의 세금을 안냈거나 폐차 처분할 정도가 되면 인도를 해가지고 오지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폐차처분 장소는 어디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대포차라고 해서 우리 시에 차적을 두고 세금을 체납해서 외지에서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가서 대포차량을 인도해 오는데, 차량을 끌고 오게 되면 공매 처분할 때까지 시청 전정에 보관하고 있고, 양이 많거나 하면 상줄동에 있는 폐차처리장도 간혹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물이 들었거나 이럴 경우에 분실될 소지가 있고, 또 차량을 공매를 하기 위해서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의 번거로움도 있어서 가급적 시청 전정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통계라든가 봤을 때 세수를 안내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가다보면 불요불급하듯이 처리 되어 버리고, 세금을 잘내는 사람은 상당히 사는데 어려움이 많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법을 다스리는 세무과이니까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세법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입에 관계되는 부분은 강력하게 독려를 해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안되겠어요? 징수를 하러 나가실 때에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시겠지만, 예를 들면 벌금을 받는데 본인 집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부과했던 벌금을 안내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류를 살아야 되는데, 벌금을 이 자리에서 그냥 가겠다고 하니까 특수한 세무과에서 그런 법령이 없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세금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시책이라고 할까 그런 방안을 세워본 일은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정기적으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한번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전체 100% 징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세금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100%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직원들이 다녀온 부분이 있습니까? 대구, 서울 주소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다녀와서 조서를 작성해야만 처리가 됩니다.

김인환위원

물론 오늘 감사이지만, 이런 곳에 살고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같은 경우 자동차세 정도는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 명의대여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세금은 과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은 없고 넘어 가버렸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대한 확인은 합니다만, 체납세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주민세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주민세도 균등할이 있고, 양도소득할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소득할 주민세가 있지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주민세 체납은 거의 소득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김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세금 한푼이라도 더 받으세요. 세무과는 법령에 따라 움직이는 과이니까 철저를 기해서 다음 감사시뿐 아니라 업무보고시라도 이렇게 결손처분된 것 이것이 없으면 감사할 자료도 없어요. 세금 받는 과에서 세금 못 받으면 감사대상이지 다른 것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결손처분내역에 보면 부과일하고 처분일이 다릅니다. 기준이 있나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부과일은 세금을 과세한 날짜입니다. 세금을 과세를 해놓고 그 동안 계속 추적을 하면서 세금을 받다가 못 받아가지고 처리한 날을 결손처분일이라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어떤 경우는 과세와 처분일이 2년 걸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런 차이는 무엇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2~3년 짧게 걸리는 것은 대개 추적을 해보면 무재산이고 사람도 없고, 찾지 못하고 재산도 소득도 파악이 안되어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을 시키고, 또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은 그 동안에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그 시점에 와서 도저히 받을 전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기일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시 금고현황에 농협, 대구은행 하시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자비율은 비슷하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이동기위원

시 금고에서 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자금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농협같은 경우, 지금까지 많이 이용을 해왔잖습니까? 따로 시에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금고 선정할 때 기여도라든지 지역내에 주민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금고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 후에도 각 단체나 각종 행사시에 여러모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대포차량 말씀하셨는데, 영주에도 그런 실정이 있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자체 직원들이 조사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단속 실적도 있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해마다 20~30대 정도의 대포차량을 수매를 해 와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김인환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수입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충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포차량 이런 부분들도 세금으로 보면 새는 세금이죠? 수입원 중에서도 세외수입이 가장 큰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직원분들도 많으시니까 단속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체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법조항은 없다고 하지만 그 조항만 갖고 추진을 하다보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아이템을 내신다고 하면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251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처리현황이 있거든요? 환급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중수납으로 인한 과오납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왜 발생되는지……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이중수납의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납기 마지막 날 세금을 내고 미처 수납은행에서 세무과로 통보가 덜 온 경우, 독촉장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독촉장을 받으면 세금을 냈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바로 정리가 되는데 그 정리하는 기간 동안에 독촉장이 나왔다고 해서 세금을 또 냅니다. 그럴 경우에는 두 번을 냈으니까 한번 환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이중수납이 되고,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주로 농촌의 노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내는데도 객지에 있는 자식들이 따로 세금을 내서 두 번 수납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중수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금융기관하고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금융기관과 이 시스템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수납대행점이 여러 군데이라서 농협은 2~3일 내로 수납통보가 오는데, 우체국이라든지 타 금융기관, 또 타지에서 냈을 경우에 오는 기간이 좀 걸립니다. 기간동안에 다시 내는 경우가 이중수납이 됩니다.

노미자위원

행정력으로 여러 가지 조금 낭비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강구를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43쪽에 세외수입 수납내역서에 보시면, 그 앞장에 보면 국위재산문제로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 것이고, 그 뒷장에 보시면 2005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렇죠. 과년도 2005년 이전 해에 수납분을 얘기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올 2006년도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미수납이 아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246페이지에 보면 연례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시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조사조서가 나와 있는데, 업체별로 기준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불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전체 법인체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연초에 금년도에 세무조사대상 법인이라는 것을 통보하고 일단 서면으로 먼저 신고를 받은 다음에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법인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첫 번째 아모르 웨딩뷔페에서 세무조사를 하셨는데 세무서에서도 조사를 받았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세금을 상당히 많이 부과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과소신고 때문에 세금을 매긴 것이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그것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취급하는 세목하고 지방세에서 취급하는 세목은 세목 자체가 다릅니다. 세무서에서는 영업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것이고, 우리는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과소신고라는 것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장부의 가액대로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과표대로 신고를 했거나 했을 경우에 과소신고로 차액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동기위원

2005년도에 하셨으면 취득세와 관련된 것은 아니겠네요?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나중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4시44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5일 회계과장 임호균

강정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먼저 회계과 담당들 잠깐 소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먼저 재산관리담당 홍정희입니다. 장기진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오늘 계약담당이 부친상 유고로 해서 참석을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윤동철 계약업무담당자 그리고 지출담당이 낙마로 입원 중이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경아 지출업무담당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및 조달구매현황이 나옵니다. 조달구매 같은 경우에 조달을 대여하는 곳이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컴퓨터 같은 경우, 추가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컴퓨터 수 백대를 구매하면 삼성, 엘지 이런 식으로 조달을 하시는데 그 대여하는 업체는 주로 영주에서 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조달구매라고 하는 것은, 조달청에다가 구입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보통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됩니다.

이동기위원

지역업체는 수수료 같은 이익을 취하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판매하는 업체에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보통 매년 같은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

이동기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조달청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기종, 영주시청에서 삼성을 많이 쓰고 있다하면 ……

이동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삼성컴퓨터를 만약 조달구매를 했을 때 영주에 삼성컴퓨터 취급하는 곳이 많죠? 1부터 10까지 10개 업체가 있다면 1번 업체에서 계속하는 식입니까? 10개업체가 있으면 나눠서 하는 식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편중되어 있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수의계약 부분에 보면, 특히 백마가구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가 많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몇 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의료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005년, 2006년도 뿐만 아니라 늘 이런 식으로 한 업체, 두 업체에 편중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수의계약을 살펴보니까 백마가구가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물품을 선택할 때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각 집기 점포마다 틀리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회사에 가는 편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책상 하나 구입하는데 백마가구만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이 가구를 쓰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가 굳이 다른 곳에 가기도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관공서 아닙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불만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같은 동종업종에 있는 분들이 수 십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민원의 소지도 있고 불만의 소지도 있습니다. 품목별로만 보더라도 물품이 여러 가지 형태와 종류가 있고 가격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백마가구라고 명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기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자면 의자를 납품하기 보다는……

이동기위원

설치부서에서 원하는 것은 아니죠? 업체를 지정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설치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적어도 이 디자인에 이런 기능을 하는 의자가 좋겠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정하는 것은 드뭅니다. 직접 차가지고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정해서 계약해주는 것은 드뭅니다.

이동기위원

설치부서에서 A스타일의 의자를 원하면 회계과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여러 업체를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백마가구만 있네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처리과정은 그랬었고, 이동기 위원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고루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감사자료 제출할 때, 회계과뿐만 아니라 각 과 공통 제작현황, 구입현황을 업체별로 기입을 해서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역에서 한 업체를 편애해서 이용하는 부분에는 계속해서 민원의 제기가 되고 있어서 시정을 시키고자 요청했습니다. 충분한 뜻은 아시겠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내년도에도 물품구매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오늘 감사 때 나온 얘기를 참고하셔서 공평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예.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이동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관내에 집기를 관리하는 회사가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는 결코 어렵거든요. 이 집에 백만원어치 샀으니까 다음에 이집에도 백만원어치 사줘야 된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동기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대한 고루 분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왜 그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에 응접 쇼파를 놓아야 하는데 그 기능은 편하게 앉으면 된다고 보지만 설치하고 싶은 분들이 이러한 디자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편리한 점이 있어야 되고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쇼파를 들여라 했을 때 우리가 찾아서 들여놨다고 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닌데, 같은 가격이라도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차라리 아니한만 못한데, 요즘은 비슷한 생산업체에서 어떤 모델이 있으면 그와 비슷한 모델들이 많습니다. 집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다 들어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와 비슷한 모델을 찾자 그러면 충분히 다른 업체도 찾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뜻은 아셨다고 하시니까 그 차원에서 집행을 해주십시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 교육청의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입관계라든지, 제반사항이……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매입하려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다가 매입조건이 우리가 요구하기를 3회 분할조건으로 매입하겠다 이렇게 제출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2회 분할로 해야한다 라는 조건이 나와서 그 조건이 부합이 안돼서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결정된 시점은 언제쯤이죠? 대충이라도. 제가 듣기로는 10억원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전 시장님이 모두 결정을 하셨고, 의결도 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10억원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다고, 그러고 나서 흐지부지 시행이 안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17억원에 합의를 했는데 분할요구조건이 안맞아서 파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현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시에서는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교육청에도 알아봤고, 그 전에 시에도 전화로 알아봤거든요? 교육청에서도 흉물로 남아있으니까 아주 안좋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무슨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이 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교육장님도 만났거든요? 그 곳의 얘기가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가 잘 되시면 오답만 주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따라 하겠다 그 답까지 제가 받아왔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하고 계신다니까 개인적으로 움직여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사실 보고는 드렸습니다. 행사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같이 얘기해 보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은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영주에서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상당히 필요한 공간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 공간을 그대로 두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고, 매입가가 여러 가지가 서로 맞지 않지만 방법을 연구하시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셨으면 하는 것이 지적을 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말씀 이해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어차피 용도와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효과와 경제적인 타당성이 분석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 건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보여지고, 사서 어디에 이용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꼭 필요한 건물이다 싶으면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구입을 한다면 지금까지 거론된 17억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17억원으로는 부족하고, 리모델링을 해야만이 사무실 기능을 하든지 세관기능을 하든지 간에 리모델링을 거치지 않고는 이 기능을 못한다고 보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다면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 구 관사의 활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으니까 청소년 공간으로 할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은 관사의 용도에서 용도변경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청소년이용시설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직은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청소년 이용시설을 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기구비품도 들여다 놓고 해서 청소년이용시설로 이용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나왔죠?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길거리농구대라든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고, 담당자와 통화도 해봤는데, 그 안에 공부방 시설과 컴퓨터가 들어간다 밖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것이 운영될 것이다 라고 해서 PC방을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용어를 PC방을 얘기하셨어요. 그 건물에 PC방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PC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굳이 PC방을 설치하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컴퓨터를 4대 넣는다 해서 일반 인터넷도 하겠지만 주로 그래픽 쪽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가르쳐가면서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별로인 것 같아요. 시청에 계시는 다른 분과 논의를 해봤더니 그 분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잘 고려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용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막연하게 컴퓨터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없는 공간에 아이들에게 배려하려고 여러 가지 구상하신다면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으로 잘했다 라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차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구체적인 답변 드릴 형편은 못되고, 청소년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인 컨텐츠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노미자 위원님 관사 얘기 하셨는데, 관사에 답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대지와 답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지목변경이 왜 안됐지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소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나중에 매매가 될 경우에 매수자가 건물 지으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류를 떼어도 이것이 답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답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조정을 하셔서 서류상 정리를 해주십시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자료를 따로 받았습니다만, 공설시장 임대료 이 자료 말고 실제가액을 가지고 오셨나요? 공설시장 임대받는 93개 업소에서 받는 사용료가 있지요? 2개월간 미납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사용료는 1년에 한번 부과하는데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부과하다보니까……

이동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부과하는 부분들이 상인들과 안 맞더라고요. 회계과에서 임대현황만 파악하고 계시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겠다, 그렇지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28쪽 국공유재산매각의 연번 7번을 보시면 2,131이라 하는 것은 매각한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2,131㎡ 같으면 양이 큰데……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600평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장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지……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수의계약조건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국공유재산매각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찬성하는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영주시에 앞으로 복식부기를 하면 일거리가 많아질 것인데, 영주시내를 예를 든다면 모서리에 자투리로 한 두평, 그런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안되면 저렴한 가격으로라도 왜냐하면 사용도 못하고 그냥 버리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매각하고, 평수가 큰 것은 우리 가정의 재산같이 재산을 꼭 가지고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9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이 있습니다. 4건이 나와 있는데 5,552㎡ 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계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요? 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수는 4건 밖에 없는데, 합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주의해 주시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실태조사 자료 요청한 이유는 한가지, 전체묶인 것 보다는 실질로 국가재산이 번지하고 지번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에서 이동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재산의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는 재산관리계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방향을 말씀드리고요. 복식부기도 일거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실태조사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월임대를 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으로 형질 변경한 것이 무척 많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에 내용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지적 해두고 싶습니다. 읍·면동에서 보면 우리 영주시의 재산이 많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증가 재산통합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복식부기제도가 지난 2004년부터 정부에서 시작하여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도청하고 포항시청, 문경시청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법률적으로 전 시·군이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단계로 자산과 부채를 조사해야 됩니다. 자산과 부채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복식부기에 의한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른 재무 보고서가 나오고 재정운영상태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가정으로 말하면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총무과 요청을 해서라도 일용직을 써서라도 과장님 의욕이 대단하시니까 인원을 대폭 늘려서라도 지목정리를 해서 실태점검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도 있지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재산관리 차원인데, 매입해서 미등기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미등기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돈만 주고 등기를 안했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살펴보면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A지역라는 있다고 하면 도로로 편입을 하면 일단은 시에서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잖아요? 놔두는데 나중에 가서 그 지역을 갑이라는 사람이 내 땅이라고 했을 때 미등기처리가 되는 재산상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지금 현재도 그런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실태조사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미등기된 것은 미등기로 해놓고 명확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집행관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내용 중 집행기관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