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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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 서울농산물직판장 변상금 부과 건에 관한 감사가 포함됨에 따라 현 농축산과장 외 2001년 6월부터 직판장 업무를 담당한 과장님과 담당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농축산과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선서. 나는 2006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농축산과장 이화준

이창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9월 7일날 요구를 했는데 7일날 늦게 제출해서 타 감사 업무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서울 농산물직판장 변상금 부과 건으로 영주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주시민의 혈세인 약 5억1천7백만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담당부서에는 시민들이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의혹이 풀려야 다음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엄중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이화준 과장님을 비롯한 타 과장님들의 참석과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방금 이창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감사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허나,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였고 다소 질문에 순서 내용 충분히 파악을 못하여 잘못된 질의가 혹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농산물 직판장 변상금 부과 감사자료에 앞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농축산과 이화준과장님한테 질의를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전에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농산물직판장 사고가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내용이라서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배부해 드린 신문기사가 2006년 8월 28일 월요일 매일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우리 영주시가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대구지역, 영주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역특산물,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애를 쓰시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사안이 아니라 이렇게 직간접적인 우수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가까운데서 많이 찾을수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2006년 8월 28일날 매일신문에 대백프라자에서 경북지역 우수농산물 판매에 자료 내용에 보면 경북지역에 23개 시군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영주하고 봉화가 빠졌습니다. 과장님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희들 이런데 대해서 사전에 계획된 것이고 해서, 챙겨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가, 오늘도 아파트 단지에 쌀을 판매하러 가 있고 그리고 내일 재경향우회에 또 올라가고 그 다음 28일, 29일은 양천구에서 하고, 29일은 강남구에서 하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같이 참석을 했으면 되는데 빠져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물론 전국에서 우수농산물 특판장을 할 때 저희들 지역농산물이 일일이 다 참여는 할 수 없겠지만은 같은 도내에서 그리고 가장 큰 백화점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행사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저희 영주지역에 우수농산물을 누락시켜서 판매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도관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이 본 의원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가끔 옵니다. 어떤때는 우리가 참가하는 백화점도 있고 서울에도 큰 백화점이 aT센터나 이쪽 백화점에서 오는데……

황병직위원

이게 대백프라자 식품매입팀에서 이 물품을 구매하게 된 과정이 경상북도청에서 자료를 얻어 업체와 체결을 했답니다. 경상북도청의 자료를 받아서 대백프라자하고 각 시군에 있는 농산물직판장 거래 계약을 했다는데 그러면 경상북도에는 우리 영주시의 우수농산물이 신청량이 하나도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이 내용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각 업체, 우리가 참가하는게 저희들이 참가하는게 아니고 각 생산하는 업체에서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파악은 수수료가 예상외로 그쪽 백화점에서 요구하는게 우리 단가와 맞추지 못해서 그 당시에 참가를 안했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봉화하고 저희들하고 몇군데가 빠져 있더라고요.

황병직위원

수수료 단가가 안맞아서 참여를 못했는데 다른데는 어떻게 참여를 했습니까? 대백프라자 같으면 잘 아시겠지만은 쇼핑을 하는 유동인구가 1일,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 대중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장소에 우리 영주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존 이런 문제가 발생한 농산물직판장 같은게 존치 필요가 없을수도 있다는 의견을 합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홍보차원에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참가를 해서 좀 손해를 나더라도 홍보가 될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판단은 수수료가 비싸고, 봉화하고 몇군데가 참여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수수료가 이쪽하고 맞지 않아서 참여를 못했다는 얘기가 적절한지는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를 놓쳐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버렸다는 자체가 담당부서의 관리소홀과 관심도가 낮아서 그렇지 않으냐 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지역 농산물직판장으로 인하여 영주시가 입은 손실금액이 막대 하다는건 잘 알고 계시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재정이 빈약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봐서 5월1천6백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황병직위원

내일 시장님의 일정이 재경영주향우회 정기총회 참석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이건을 알고 계십니까? 이화준과장님……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황병직위원

재경향우회로부터 이렇게 많은 금액의 손실을 받았는데 재경향우회 정기총회 참석차 서울을 가신다고 한다면 납득이 가는 문제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종합행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내일도 저희들 거기서 홍보를 위해서, 사실상 속은 그렇지만은 소장님 비롯해서 10명이 올라갑니다. 거기서 사과 나누어 주는 행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지금현재 서울 향우들이 전체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에서 몇분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크게 생각을 해서 사과외 우리 특산물 영주장날 홍보를 할려고 내일 또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종합행정에 손해를 입었더라도 앞으로 시 행정을 봐서 불편한게 있더라도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장날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에 단체장이 재경향우회 총회 참석차 서울을 간다는것은 아주 적절치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이 자리가 오히려 이화준 과장님께서 단독으로 올라가셔서 지역 재경향우회로부터 우리 영주시가 입은 이런 과정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상황보고를 하고 부과된 청구 금액에 대해서 변제를 요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희 심정도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이런 행사를 하지만 그 앞에 가서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했고, 재경향우회 대해서는 공문으로 이제끔 재경향우회에서 온 공문을 수합을 해서 그 밑에 근거에 보면 재경향우회에서 얻은 민사상, 형사상을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관련공문 플러스 재경향우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대책을 할 수 있는 강구가 무언가, 빨리 해서 통보를 해달라, 일단은 제일 처음 공문이 시장결재가 나면 곧바로 갑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재경향우회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부터 이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서로 확인을 하고 절차를 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농산물직판장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료를 보고 순서대로 나열하고 정리를 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딱 이틀이 정확하게 걸렸는데 지금부터 저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이것이 왜 이틀 걸릴 수 밖에 없는지 과장님도 직접 체험을 하시게 될겁니다. 저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에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내용을 잘 찾을수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영주시로 농산물직판장 정리에 따른 수탁자 운영 신청을 받은 날이 몇일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경상북도에서 ……

황병직위원

영주시가 경상북도로부터 서울농산물 제1직판장 정리에 따른 수탁 운영자 신청을 해라. 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001년 5월경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영주시로, 2001년도 3월 30일 접수는 4월 3일날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1년도 3월 30일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영주시하고 재경향우회 1차 계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영주시와?

황병직위원

영주시와 재경향우회하고 위탁관련해서 1차 계약한 작성일……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찾기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일지를 황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떤때는 분류를, 기간별로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일자별로 분류할 수 있고, 당초 이것도 일자별로 분류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는 과정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쪽에도 있고, 6쪽에 보면 영주시와……

황병직위원

재경향우회와 3차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1차 계약서 작성일이 언제 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계약은 2001년도 6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확실합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소급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소급을 하였는데 이 계약서 작성일이 조일유통하고 2001년 6월 1일 하셨습니다. 서울시와 체비지 대부계약은 언제하셨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001년도 5월 31일날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서울특별시와 체비지 대부계약을 2001년 5월 31일날 했고……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대부계약 신청은 5월 31일날 하고 직판장대부계약 결과 통보는 2001년 6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그건 2페이지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계약날짜를 묻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영주시가 체비지 대부계약 날짜를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창위원

계약신청을 하고 계약을 9월달에 했잖아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001년도 5월 31일날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계약하고 계약확정은 9월 21일날 했잖아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9월달에 한건 뒤에 의회에 받아서 다시 한겁니다.

이재창위원

동의를 안받고 먼저 할 수 있나요?

황병직위원

아니, 과장님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서울시와 영주시간의 체비지 대부계약 일자가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이게 그이후의 질문들을 이어서 나갈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서류를 이틀, 삼일동안 계속 찾았는데 도저히 못찾겠더라고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001년도 9월 7일 그때 의회에 제출을 했고……

황병직위원

참고로 감사자료는 없습니다. 원 서류 목록 다 가져 오셨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다 가져왔습니다.

박찬훈위원

2001년 5월, 5자만 써놨는데 체비지 대부계약 체결……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74쪽에 보면 6월 1일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서울시하고 영주시하고 체비지 대부계약을 6월 1일날 하고 조일유통하고 계약을 6월 1일날 하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이 당시는 제일 처음에는 조일유통하고는 안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방금전에 말씀하실 때 재경향우회하고 계약을 6월 1일날 하고 서울시하고 영주시하고 체비지 계약도 6월 1일날 하고, 6월 1일날 동시에 두건을 같이 하셨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서류상 같이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서류상으로는 두개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소급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기간은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데 계약서 작성일이 서울시와 영주시, 영주시와 재경향우회가 두건이 동시에 서류상으로는 6월 1일날 되어 있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상북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은 배경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경상북도에서 당시에 경북통상이라는 회사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경북통상이 부도가 났습니다. 경북통상이 부도가 나서 경상북도에서 그대로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시군에 하는 안, 그다음 나중에 철거를 하는 안, 그뒤에 보면 1, 2, 3안이 있잖습니까? 안에 의해서 각 시군에 통보를 하니까 우리시에서 그걸 농산물유통자로 하겠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경상북도에서 영주시로 서울농산물직판장 정리에 따른 수탁 운영자 신청에 의해서 영주시가 신청을 하셨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한번 담당과장님하고 확인을 하고 답변을 주십시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당시에 경상북도에서 각시군에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시군에 보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의를 드리면 영주시가 경상북도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은 배경을 묻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경상북도에서 영주시로 직판장 정리건에 따른 신청서를 보고 영주시가 자체적으로 신청을 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영주시가? 예,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그런데 저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앞에 하나를 한다면 재경향우에서도 요청을 해 왔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밟아 갈려면 경상북도로부터 영주시가 신청을 하고 거기서 확답을 듣고 그다음 위탁운영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재경향우회로 선정을 해야 되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상북도로부터 영주시로 이 신청 서류를 받은게 3월 31일날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영주시에서 경상북도지사한테 무상양여 신청을 한게 5월 23일입니다. 맞습니까? 확인하십시요. 영주시장이 경상북도지사한테 서울농산물 제1직판장 건물 무상양여 신청을 2001년 5월 23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2001년 3월 31일과 2001년 5월 23일 이 사이에 재경향우회에서 4월 12일날 영주시로 서울직판장 위탁 운영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는 경상북도로부터 신청을 하라는 요구서를 받고 영주시에서 신청을 했다? 그런데 그 날짜 사이에 재경향우회로부터 영주시로 계획서가 제출되었다 말입니다. 저가 질의를 드리는것은 영주시가 이런 배경을 보고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느냐, 아니면 재경향우회에서 직판장 운영 계획서 제출을 하였는데 그래서 했느냐,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느냐?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경북통상이라는걸 할 때 그 당시에도 신승현이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입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도에서도 경북통상이 부도가 나고 하니까 경북통상에서 도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이유를 대면 각 시군에 받았잖습니까? 받기전에 재경향우회에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우리 영주시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직판장을 운영하자, 이런게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질의를 드리면 그 당시 담당과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저가 다시 묻겠습니다. 영주시가 경상북도로부터 농산물직판장 운영을 받게 된 배경이 영주시가 자체사업 수립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느냐, 아니면 재경향우회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느냐, 그것 두가지를 묻는겁니다. 어느쪽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당시 과장님은 이기섭 국장이신데 지금 퇴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경북통상이라는데가 그전에,

황병직위원

그건……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이건 재경향우회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우리시에 요청을 해 왔는겁니다.

황병직위원

정리를 하면, 영주시가 경상북도로부터 농산물직판장을 무상양여 받은 배경은 재경향우회에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뢰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 농산물직판장을 무상양여 받은것 같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31페이지, 서울 우리농산물 제1직판장 정리계획, 정리배경……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36페이지입니까?

황병직위원

31페이지, 제가 전문배경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자의 전문 미숙과 직거래 환경이 급격한 변화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여 도에서는 직판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신청자가 없으면 추후에 이걸 철거해서, 철거자재를 재활용 신청을 받았거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수립을 해서 했다는 답변을 만약 하셨다면 담당공무원이 상급기관 경상북도에서 이런 배경에 의해서 이걸 정리를 한다. 라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지금현재 도에서 3건을 했습니다. 당시는 하나는 철거하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시군에 주는게 있고, 한가지가 민간인한테 주는것 있잖습니까? 3가지 의향을 물어왔습니다. 도에서는 경북통상이라는게 부도가 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군에도 신청을 하니까, 도에서는 만약 안되면 철거를 해야지요.

황병직위원

아니, 철거를 하기전에 정리배경이 위탁해서 전 경북농산에서 위탁하는 사람이 사업경영이 미숙과 환경변화로 인해서 부도가 났다 말입니다. 부도가 난 건물을 사업 응시해서 재경향우회에서 사업의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배경을 문서화로 해서 영주시로 보냈는데 이걸 보고도 사업을 추진을 했다는데 저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영주시에 현 주소가 5억이상의 돈을 변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당시에 부도가 났지만 사실은 부도가 난것은 그 사람의 운영형태가 미숙해서 일어났다, 우리시에서 생각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 서울 자리도 서초구 잠원동이면 자리도 좋고 그 자리에서 여기 좋은 농산물을 보내면 거기 가설건축물이니까 큰 부담없이 우리 농산물을 확대해서 판매할 수 있지 않으냐 해서 거기 한겁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안계셨기 때문에,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전임 운영자가 경영미숙으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철저한 경영관리로 경영을 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갖다 판매하면 잘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것이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 주 조일유통에서 영주시에서 농산물 가져 올라갔는것 얼마나 가져 갔어요? 나중에 다시 짚겠지만은 가져 간게 없습니다. 나중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정리 배경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일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의원 질의를 하시고 난후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5대 의회가 들어서서 처음 사무감사에 이런 막중한 일을 가지고 또 한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게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3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난후 바로 이런일이 터진다는것은 그 사이에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 여실히 들어나는 증명입니다. 앞으로 이외에도 또 일이 터질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1년동안 한 사무감사를 해야겠습니다만 이 서울농산물직판장 변상금에 대해서 시민과 우리 의회가 하나에서 끝까지 궁금한점이 많다.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이 특위로 넘어갈려는걸 우리 위원회에서 사무감사에서 확실하게 질문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오늘 한개 과를 가지고 하루로 정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위하고 우리 의회의 위상도 같이 세울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과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시인을 할 줄 아는 그런 답변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우리 시장님이 부르짖는 살기좋은 고품격 영주라는 슬로건 아래, 이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생각을 바꿔서 잘못된 부분에서는 확실히 시인을 할 줄 알고 새롭게 거듭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답변을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이화준 과장님과 우리 송인홍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주시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손해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동분서주 한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노력의 댓가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읽어 보면서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편의 위주로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제 질의가 앞뒤가 혹시 안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제가 몇가지만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첫번째 재경영주시향우회하고 우리 위탁관리 계약을 맺기 전에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당시에 보면 이기섭 국장이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담당계장님은 없었습니까? 그 시절에 있었던 담당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가 보셨습니까? 안가보셨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한영 그 당시의 농사담당 김한영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직접 갔던지, 저희 업무담당자가 갔는지는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2001년도 이렇게 큰 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담당계장이었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한영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정도는 기억하실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농사담당

김한영 간 지역은 확실히 납니다만은……

박찬훈위원

답변을 회피하는걸로 생각해도 되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한영 그런건 아닙니다. 한5년전이 되다 보니까 그 뒤에 간 부분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갔던 부분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약할 당시에 제가 직접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건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왜 제가 확인을 하는가 하면 조금전 동료의원 황병직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마친,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1직판장 정리에 따른 수탁자 운영 선정에 하는데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전자에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영주시 향우회와 우리 영주시가 경상북도에 우리 영주시가 위탁 관리를 받아서 재경향우회하고 계약 했지요? 그런 부분 맞지요? 1차적으로, 과장님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그 계약과 동시에 재경향우회가 하는걸 확인 했습니까? 그때 있었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향우회가 운영한다는걸 직접 확인하셨느냐고……

담당

농사담당

김한영 향우회라는……

박찬훈위원

확인 안하셨지요? 답변을 솔직하게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요? 확인 안하시고 계약만 했잖아요? 계장님 솔직히 답변하십시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답변을 하시지 않으면 특위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간담회상으로 두 번했는데 본 의원과 홍성욱 의원하고 몇분이 우리 업무니까 특위로 하지 말자, 이 사무감사를 한다음에 결정을 하자라고 우리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안했으면 얘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담당

농사담당

김한영 저 본인이 직접 확인을 했는지는 안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서류를 보면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유통환경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담당계장님이 안하셨지요?

담당

농사담당

김한영 제가 직접 갔는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안하셨지요? 안한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답변이 그러니까, 안했고, 두 번째,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 계약서를 쭉 봤는데 재경향우회하고 계약을 하면서, 문제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려고 한 짓이 아닙니다. 문제는 재경향우회 임용직이었어요. 4년에 신승현 이라는 사람은 우리 영주시가 조일유통이 영주시가 경상북도로부터 위탁을 받기 전에 사전에 조일유통이라는 업체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와 있었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재경향우회 회원으로서 재경향우회에다 우리가 재경향우회 몫으로 해다오, 해서 재경향우회에서는 영주시에 요구를 해서 영주시에서 승낙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과 관리를 확실하게 했었다면 이런 현실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맞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관리계약에 보면, 여기 보면 영주시농산물직판장 민간위탁 관리 계약서에 보면 제4조2항에 보면 을은 갑이 위탁한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없이는 위탁관리자를 제3자가 전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을이 뭡니까? 재경향우회지요? 맞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재경향우회에서 첫번째 소홀했고 그다음에 우리 영주시 집행부도 감독 관리할 소질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번째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 사전에 입교해야 될걸 경상북도에서 지금 아까 황병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탁운영자가 경영미숙과 직거래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여 도에서는 직판장을 정리할 계획임. 이런 정리 계약서가 있는 반면에 바로 도에서는 각 시장, 군수에게 농산물 제1직판장 정리에 따른 수탁운영자 신청 이렇게 해 놨는데, 과연 이것을 확인만 제대로 했다면 지금 현재 농산물의 홍보와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면 우리지역의 소득과 모든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 졌으리라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때부터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두번째 그리고 나서 또 이 부분이 확인이 그대로 되었다고, 향우회에서 운영을 한다. 라고, 그때 확인을 했다면 또 확인하고 조일유통이 들어가서 계속 운영을 한다. 그래도, 처음에는 명칭이 달라는것 같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조일농축입니다.

박찬훈위원

그것 한다고 했을때는 재경향우회에 지급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들어갔는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재경향우회에서 줬다는걸 그냥 문서로만 남겨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리한 이기섭 과장부터가 잘못되었다. 인정하시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현재에 와서는 그당시에 좀더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박찬훈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요. 여기 설명 들을 자리가 아닙니다. 과장님 스스로 판단했을때에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가 그때 판단했을때는 재경향우회와 그런걸 했는게 잘못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잘못되었이죠?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재경향우회하고 체비지 계약을 해놓고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었어요. 9월달입니까 의회 동의가, 사전에 계약을 해놓고 의회에 동의를 얻는것은 집행부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은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당시에 담당 과장이 우리 안병수 과장님으로 바뀌면서 안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곧바로 후속조치를 하셨습니다.

박찬훈위원

정말 판단 잘하셨습니다. 그때에, 사실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전임 과장님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었다고 가정할 때,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위탁계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설정해서 위탁 주라고 분명히 질의를 했을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제가 몇분 간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얻어도 좋습니다. 이렇다 얘기입니다. 그러므로서 의회와 같이 이 사건이 안 터졌으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안병수 과장님은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이렇게 벌어지리라 생각을 안했겠습니다만은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걸 알고 늦게라도 한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지금 의회와 집행부와 똑같이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라는것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전에 여기서 의회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고 막힘없이 하셨잖아요. 그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의회에 동의를 얻은 사실이 있었다고 ……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의원으로서는, 또 일반 시민들로 봐서는 의회에 동의를 얻어놓고 지금와서 왜 떠드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맞지요? 그때 과장님 판단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언제 그건……

박찬훈위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계약한것을 과장님 잘못된것은 인정하십시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두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사용하고 있던 사람과 재경향우회를 확인하지 안했고 또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후에 의회에 동의를 얻은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일이 더불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 담당계장 김한영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일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하고 다른 의원님의 질의를 듣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재경향우회하고 6월 1일날 영주시와 계약 체결을 하고 그 다음 영주시와 서울시가 6월 1일날 동일날 대부계약을 한다고 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당일에 했고, 조금전에 우리 박찬훈 의원님 말씀따라 의회에 동의는 9월달에 얻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늦게라도 해줬으니까 되었다고 생각하고, 조일농축이 2000년 9월부터 입점 해 있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조일농축 대표가 신승현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결국은 우리시하고 계약을 하기전에도 신승현이라는 사람은 입점을 해 있었다 이말입니다. 맞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런데 입점을 해 있었는건 좋은데 우리시가 6월 1일날 서울시와 대부계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서울향우회와 우리시가 대부계약을 할 때 대부료를 누가 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서울시하고 대부계약을 할 때 체비지에 대해서, 계약금요? 계약금 자체는 아니고 대부료를 ……

이재창위원

대부료를 누가 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당시에도 신승현씨가 냈습니다. 대부료 납부 일자별로 뒤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재창위원

여기에 보니까 5월 30일날 대부료를 납부했네요. 그러면……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3페이지에 보면 대부료 판매수수료……

이재창위원

되었습니다. 신승현이 대부료를 납부했어요. 그러면 영주시와 그 다음 서울 재경향우회하고 둘이 계약을 했는데 신승현이가 왜 돈을 냅니까? 재경향우회에서 돈을 내야지, 신승현이라는 사람은 재경향우회 간부가 아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신승현이라는 사람이 왜 돈을 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당시에 신승현이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2000년 9월부터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 뒤에도 내부적으로는 신승현씨가 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은 아니지만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재창위원

결국은 신승현하고 서울향우회하고 영주시하고 세사람이 벌써 다 자기들끼리는 벌써 약정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묵시적으로……

이재창위원

묵시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경향우회는 들러리만 서줬는것 아니에요? 이름만 빌려주고, 신승현이는 일을 하고, 영주시는 거기 앉아 판매대금 1% 챙기고, 그렇게 했는것 맞잖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재창위원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계약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것이 맞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래서 우리 농산물1직판장 수탁 운영 계획안에서 보면 영주시에서도 충분하게 직판장 자체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여기서, 문제점들을 전부 제시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복명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다음에 큰 문제가 한가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4페이지에 보면 계약서 내용에 제4조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보면 을은 갑이 위탁한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없이 위탁 관리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전에 영주시에서 그안에 코너 분양을, 코너는 입점 해 있었다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입점해 있었습니다.

이재창위원

6개가?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6개는 좀 뒤에 들어간, 계약이후로 들어간게 있고 1개가 입점해 있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게 즉석 베이커리 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즉석베이커리가 2001년 2월 5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즉석 베이커리가……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전대를 하면 안된다는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점 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계약을 했다 말이에요? 그것 잘못되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재창위원

일단, 계약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그다음번에는 여섯사람이 더 들어 왔어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다섯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창위원

다섯사람이 합이, 그러면 전대가 안된다고 분명하게 못이 박혀 있는데도 전대를 해줬다는 자체는 시에서 묵인해 줬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당시에 공무원들이 격지고 이러기 때문에 전대에 대한 이런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전대된걸 알았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관리계약서에 보면,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전대하기는 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전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되었는데, 당초부터 이 사람이 한사람 베이커리가 2001년도 초에부터 우리가 6월달부터 했는데 2월달부터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대해서 인지는 뒤에 와서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때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과장님한테 말씀드린건 아니고 처음부터 영주시가 잘못 했다는 말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 중간에 나머지 입점을 해 왔는데도 영주시에서 계속 서울직판장 이용 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용했습니다.

이재창위원

계속하면서 6개 점포가 입점 해 있는걸 다 알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무려 그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임대료 부분은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7백만원 되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보증금은 따로 있고요.

이재창위원

보증금 말고 월 임대료가 7백만원이면, 신승현이라는 사람은 1년에 8천, 9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전대를 해서 돈은 자기가 챙기고 자기것은 공짜로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맞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신승현 게임에 영주시가 놀아났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자기는 중간에 세를 놔서 그 중간세로 본세 다 받고 자기 점포는 공짜로 운영해 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봐요. 재경영주시향우회 본회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영주시 산업 쭉쭉 나오고, 신청에 관한 본회 회장단 및 관련서류를 추가 송부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임원회의록 1부, 이 직판장 코너별 운영약정서 1부, 회칙 1부, 별첨을 3개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코너별 약정서를 빼먹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고의로 뺐는지 아니면 업무실수로 뺐는지 답변해 주세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서울재경향우회 촉구 공문을 하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52페이지에 우리가 보완요청 사항을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권리, 채권, 채무에 권리계약 관계가그게 왜 뒤에 없느냐, 이걸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관계에서 어떤 재경향우회에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는가 확인을 할려고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이대로입니다. 우리가 뺀게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금방 내가 다시 요구를 해서 새로 가져왔는데 안 뺐다고 해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어떤 서류를요?

이재창위원

코너별 운영 약정서 이 안에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없는데 이 안에 있잖습니까? 별첨1번, 임원회의록1부, 직판장내 코너별 운영약정서 1 부, 회칙1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없어서 내가 다시 요구를 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이 당시가 아니고, 이 공문에 첨부된게 아니고,.

이재창위원

아니더라도 어떻게 되었던간에 직판장 코너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2004년도에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확인한 겁니다.

이재창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직무유기이고, 자 보십시요? 2001년 계약할 때 앉아 전대했는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파악을 했다면 말이 됩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영주시에 2001년도 5월 10일날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보면 재경향우회 정감리 이사 명단, 직판장 수탁 운영 결정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부기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현재 직판장 수탁 운영자에 직판장내 코너운영자와 채권채무의 권리관계, 이걸 확인을 해 볼려고 하니 없어요? 서류가……

이재창위원

서류가 없다니, 보십시요. 재경향우회 회장 진창희 1번 임원회의록1부, 2번 직판장내 코너별 운영작성자 1부, 회칙 1부, 딱 별첨해서 보냈으면, 이 사람이 이걸 빼고 보냈다면 그때 있는 사람들이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확인 안했다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내가 묻는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안 뺐으면 이게 뜨거운 감자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서울직판장이 운영할려면 수지운영상 돈이 나와야 장사를 하지요? 이 사람들은 신승현이라는 사람은 영주시에 알것 없고 재경향우회 할것없이 난 돈만 벌면 그만이에요. 그 양반은, 맞잖습니까? 장사꾼아니에요? 영주시하고 서울시향우회하고 계약할 당시만 앉아서 이용을 했을 뿐이지, 난 돈만 벌면 그만이다 말이에요. 일차적으로 계약 기간은 그렇고 하여튼 내가 여기에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사람들이 1년에 한 9천만원 정도 공돈을 그냥 받아서 결국은 챙겼다는 소리에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본 의원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계약과 관련해서 좀더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중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서울시와 영주시간 체비지 대부 관계 계약서가 2차, 3차 것이 없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누락이 되었다 말입니다. 원 서류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있습니까? 체비지 대부 계약서 말입니다. 서울시와 영주시간에 했는것……,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누락이 되어서 없는데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2차, 3차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느냐?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아까 저가 과장님한테 서두에 이 감사자료 혼란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영주시가 조일유통간에 위탁관리계약서가 이 감사자료에 몇부 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중복되어 몇부……

황병직위원

중복된것이 1차, 2차, 3차 서류가 다섯 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서울시와 영주시간 체비지 대부계약서는 한권밖에 없고……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그때 당시 사안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넣었고요.

황병직위원

감사자료를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건 필요하겠다, 필요없겠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저희들은 당장 과장님께서 필요하다. 라고 해서 넣어 제출한 서류중에서 재경향우회 정관같은것 필요없습니다. 이 내용이 감사하는데 큰 도움이 안됩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고, 또 필요한 서류는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별반 필요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누락시켰는걸로, 우리가 감사를 자료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다는걸 일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짚겠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우리 영주시와 서울시간의 체비지 대부계약기간이 3차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3차 계약기간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당초는 서울시에서는 제일처음 2002년도 7월 1일부터,

황병직위원

6월 1일부터……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6월 1일부터 그 다음해 5월 30일까지인데, 팔린다는 생각을 하고……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대부계약기간이 중간에 조정이 되어서,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조정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서울시로부터 영주시한테 통보를 하셨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계약서 작성시에 서울시와 영주시간 체비지 대부 관계를 계약할 당시에도 그쪽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시로서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영주시와 조일유통도 동일한 계약서 조항을 가지고 체비지 계약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이 되면 영주시와 조일유통도 계약기간을 3차 계약기간이 중간에 조정되었어야 되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영주시와 조일유통간에 3차 계약기간이 1년으로 원 계약되어 있던게 6개월으로 단축이 되어서 재계약 하신게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공문상으로만, 공문상으로 했지, 재계약으로 안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이 파트가 끝나기전에 그 공문을 담당자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우리 영주시와 조일유통간에 위탁관리 계약서에 보면 각각의 명의가 1차 조금전 이재창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 승인을 받을시에는 재경향우회로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실은 승인을 받기전에 계약을 했지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나중에 선 계약후 승인이 되잖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2차, 3차 때 이 계약자 명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재경향우회 주 조일유통으로 신승현으로 바뀌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대표 신승현이……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의회로부터 의견을 달았을때는 의회 승인 사항 때문에 재경향우회에서 의뢰 명의자를 바꿔 달라고 2회에 걸쳐서 영주시로 공문을 발송 받았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거기에 대한 답으로 답신이 불가능하다, 의회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분명히 담당공무원 손으로 해서 과장님 결재까지 받고 그게 재경향우회로 갔습니다. 갔는데, 계약서상에는 조일유통 대표 신승현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위원

예.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첫해는 9월달에 그렇게 갔고, 계약서에 보면 첫해 계약서는 2000년도 계약서에 보면 조일유통 대표 신승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1차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제일 처음에, 당초 1, 2차, 3차에 대한 계약을 해잖습니까? 그렇지요? 년도 1년마다, 제일 첫해에서는 재경향우회 그게 제일처음 유효한게, 2001년도 6월 1일부터 그다음해 1년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재경향우회가 되어 있고 그다음 그 기간중에 9월달에 가서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아까 말처럼 의회승인을 받고 ……

황병직위원

의회 승인을 받고 재경향우회에서 조일유통으로 바꿨으니까 조일유통까지 바뀌는건 의회승인 사항이니까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승인을 9월달에 받았습니다. 2차에도 의회 승인 내용이 뭡니까? 갑의 을의 명의 승인 내용이? 재경향우회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재경향우회이지요.

황병직위원

재경향우회인데, 2차, 3차 조일유통하고 위탁관리 계약서를 쓸 때 왜, 을의 명의가 재경향우회 주 조일유통 대표 신승현으로 바꿨느냐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바뀌신건 아시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바꿨습니다.

황병직위원

바뀌었는건 아시고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라는건 아시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잘못되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바뀐건 알겠고, 의회승인 사항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황병직위원

의회승인은 재경향우회로 되어 있고……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런데 의원님이 의회승인 사항이 아닌걸로 그렇게 얘기를……

황병직위원

의회승인을 안했는데 왜 내용이, 을의 명의가 2차, 3차부터 바꿨느냐 그 얘기입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내용이 바꿨습니다.

황병직위원

명의가 바뀠는게 잘못된게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가 과장님이 찾을동안 저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저가 본 답변서를 보면 뒤에 바꿀 때 우리 재산관리 규정에 보면 3자에게도 수탁, 시장이 필요시 3자에게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보니까 바꿨더라고요.

황병직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질문할 사항이지만 구상권 청구권에 대해서 대표 신승현이가 들어 있어서 난해한 문제가 닥칩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짚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 신승현이가 들어감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나중에 짚겠는데, 시장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제3자에게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찾아서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 서류에 보면 2002년도 저희들 의회에 승인을 받고 뒤에 안병수 과장님 오셔서 조일유통 근거를 아까 시장이 필요할때는 할 수 있다는것, 곧 찾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건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릴 기회가 있을겁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정리해서 답을 듣고 싶은 얘기는 의회의 승인사항과 다르게 2차, 3차의 계약서 을의 명의가 재경향우회 주 조일유통 대표 신승현으로 바꿨는건 사실이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인정합니다.

황병직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비지 대부 계약 기간이 갑의 서울시청에 의해서 6개월로 단축 조정되었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계약도 그 기간내로 단축 조정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는 공문상으로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계약서가 있습니까? 서울시청과 영주시청간의 체비지 대부 계약기간, 원계약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단축되었으니까 조일유통과 영주시하고 6개월로 단축된 계약서가 있느냐 말입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조일유통과 영주시하고 ……, 페이지 2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황병직위원

26페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6페이지 아래 12조에 보면, 그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와 우리하고 관계를……

황병직위원

이 질문은 본 의원이 26페이지, 12조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를 쓰십니다. 저는 계약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차 계약이 17페이지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계약이 2002년 7월 10일로 되어 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홍성욱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3차 계약이 있습니다. 거기는 6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왜 그렇게 틀리는지?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 계약은 이전에 ……

홍성욱위원

6월 1일부터……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6월 1일부터 되니까 적어도 준비가 되어서 6월 1일 이전에 계약이 되는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니까 소급하는 식으로 해서 뒤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계약종료일 전에 돌아오는 계약기간을 새로 계약서 작성을 해서 작성일을 기록하고 보관을 해야 되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그 계약종료가 지나고 2차 40일, 3차 16일 가까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는것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건 그만큼 관리가 태만했다고 답이 되겠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현재는 서류는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현재 서류상으로, 과장님 가능하면 직답으로 해 주십시요. 서류상 생각을 하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 하나하나 끊어 가면서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61페이지, 서울시와 경북도간의 부지 대부 계약이 만료 5월 30일이 된후 우리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예산으로 계약불가, 사실은 이면적으로 계약은, 서류상 계약은 영주시와 서울시가 하지만 실질적인 대부료의 납부는 조일유통의 신승현이가 한다? 현실적으로 그렇게된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나 61페이지에 기록된 내용대로 하면 예산이 무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서 자체로 서울시와 해서는 안되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우리시와 서울시 자체를 ……

황병직위원

체비지 대부 계약을 맺어서는 안되잖습니까? 계약이 불가하다, 계약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계약서상에 기록을 해서 문서화로 남겼는데 돈은 영주시가 결과적으로 서울시를 속였다고 그래야 되나요, 서울시에서는 영주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용권자는 조일유통 신승현이가 하면서 대부료도 신승현이가 납부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영주시에서 대부료를 납부하는걸로 서류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 61페이지 여기 기록된바로는 영주시는 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계약서를 남겨서도 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도 이 문구가 어떻게 삽입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예를들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우리가 올라가면 비품이나 물품을 들여놔야 되는데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썼는지, 아니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약금, 예산이 안 서있으니까, 이런식으로 서울시를 그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더 토의를 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병직위원

예.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여기서 토의결과, 내용은 그때 당시 대부료를 영주시에는 예산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향우회 너희들이 낼수 없느냐 그렇게 뒤에 대책 강구를 문제 해 놨는겁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것은, 그러면 원초적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영주시로 받을 때 재경향우회로부터 사업계획의 부탁을 받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건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그것도 다 틀려지는데 이건은 간단하게 넘어갈게 아니고 계약불가 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영주시가 경상북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게 받는 경상북도 지사하고 영주시가 무상양여 신청시에 이렇게 했는것이거든요. 계약불가라고 기관대 기관으로 발송을 하고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영주시 이름으로 썼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것 아니냐 과장님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이 부분도 명쾌하지 않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몇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차 직판장위탁 계약에 1차는 수탁자가 재경영주향우회, 2차는 7월 10일날 계약, 1차는 영주시장, 그다음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영주시장……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박찬훈위원

2차 계약서에는 영주시장 권영창, 수탁자 재경영주시향우회 주 조일유통 사업단 대표 신승현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계약서는 6월달 하고 9월달에 의회에 동의를 얻었는데, 2차 계약을 하고 나서는 의회에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2차와 3차는 다 얻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약 자체가 잘못되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계약은 일단은……

박찬훈위원

제 얘기 뜻을 전달이 미흡했는데, 1차에 영주시 의회에 얻을때는 재경영주시향우회에서만 한다고 동의를 얻었잖습니까? 그 동의가 유효하다고 생각했을때는 계속 영주시향우회가 안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경상북도로 위탁을 받을때도 영주시가 받고난 의회 동의서가 변경되지 않는한 계속적으로 재경영주시향우회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2차는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수탁자 자체가 주 조일유통 사업단 대표 신승현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 계약서가……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의회에 승인을 받는걸 전제로 한다면……

박찬훈위원

동의를 얻는걸……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동의를 얻는걸 받는다고 전제로 한다면……

박찬훈위원

잘못되었지요? 맞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3차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보면, 계약서상에 보면 계약서 제10조에 보면 갑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 수행 실태를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계약해지가 있습니다. 을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직판장 부지사용 임대 허가 및 가설건축물 존치 현상이 불가한 경우, 아까 황병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대 행위가……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전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89쪽에 보면 할수 없다라고 이 부분이……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부분이 4쪽에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아까 이재창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4군데, 5군데를 줬다고 생각을 했을때는 사전에 본 계약을 해지를 하는것이 마땅한데, 계속 유지를 했다는것은 직무 뭐라고 표현할까요? 직무유기입니까? 직무태만입니까?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현재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추어 본다면은……

박찬훈위원

맞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박찬훈위원

또 두 번째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재창 동료 의원이 질의했는 것으로 직영 향우회 소속의 신승현씨와 재경향우회와 영주시 담당자가 묵시적으로 신승현씨가 운영하는것을 알고 묵시적으로 인정했다? 이것도 담당 체계로서는 잘못되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당시에 계약이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계약은 시장님이 하러 올라간건 아니잖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전적으로 과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현재 잘못되었다는것은 계약자가……

박찬훈위원

제가 묻는것은 이 부분부터 관리가 잘못되었다는걸 말씀드린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주시가 조금있다가 황병직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긴급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변상금이 얼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5억1천6백만원……

박찬훈위원

이것 주는것 까지도 지금현재 위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어느부분에서……

박찬훈위원

이따가 뒤에 넘어갑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것은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부분이 선행이 잘되었다고 가정을 할때는 후에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묵시적으로, 안되는걸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그때 담당자부터 직위 체계로서 문제가 있다? 그건 인정을 하시지요.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다는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묵시적으로 인정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대부계약을 신승현이 했는게 그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안따져 봤는것,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안따져 본것은 잘못했지만은 알면서 저사람이 전대까지 하면서 위반한 상태를 알면서 가만히 있었다는것은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태만을 해서 뒤에몰랐다는 그런 얘기지만, 묵시적으로 알면서 인정을 ……

박찬훈위원

과장님 녹취가 되어 있잖아요? 이재창 의원님의 묵시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안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묵시적으로 알고 그 계약부터가 잘못되었고, 조일유통에서 해 주는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말씨름하는게 아니고 짧게 얘기합시다. 여기 목적이 뭡니까? 우리 농특산물 홍보와 우량농특산물 서울에 직판을 해서 그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지요. 그렇다면 1년에 한두번 가서 확인을 했어야지요. 하는게 맞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리고 관리계획을 세워 놔야 되지요? 맞지요? 이런 부분도, 관리계획도 한개도 안해 놨다 얘기지요. 관리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확인도 안했기 때문에 오늘같은 일이 벌어진겁니다. 사전에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조일유통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전대를 하고 모든 부분을 이루어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더라도 다름대로 사후관리가 잘되었다고 하면 직무태만이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올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결과론으로는 처음부터가 계약서부터 잘못되었고, 의회 동의 얻는 부분도 늦게 얻은 부분도, 선 계약하고 후 얻는것도 잘못되었고, 세번째는 조일유통하고 계약을 하면서도 의회에 동의를 안얻었고, 그리고 계약해지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되는것도 알면서도 계약해지를 안했고, 이런 부분이 이뤄어져 왔는 현실에서 우리가 제일 첫번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걸 다 모르고 와서 이제 2003년 몇일입니까? 자진철거,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영주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철거 하라고 왔는 2003년도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004년도 강남교육청에 1월달에 그런게 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현재 서울시가 강남교육청으로 매각을 하니까 강남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우리 영주시에 원상복구하라는 문서가 내려온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때 전자에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관리만 잘 했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도 쉽게 이루어졌을것이다. 그렇게 과장님도 생각하시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조항 쭉 1,2,3,4항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부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알면서도 하는 문제는, 공무원이 전대를 알면서도 하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그런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파악을 못하고 나갔다는 문제이지 알면서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건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말 한마디, 받침하나 뜻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녹취가 되는 부분은, 저도 가능한 심한 단어는 안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표현을 잘못하다 보니 그럴수도 있는데, 실지가 과장님이 아까 동료의원 이재창의원이 말씀하실 때부터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겁니다. 묵시적으로 신승현씨가 운영하는걸 알았다고 인정했다는것에서부터 지금현재 잘못되어 내려온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묵시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과장님은 영주시와 재경향우회와 계약을 했다 라고, 하는걸 알았다. 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니까 사실 알고 있었잖느냐 하니까,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자체가 거기서부터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알고 있다고 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전자에 과장님이 인정한 부분을 가지고 저는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는 이 계약서상에 위배를 했다는 얘기지요. 제10조와 제11조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는 부분은 그때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1,2,3 을 확인하고 그래서 제2차 계약을 했을때도 의회에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보십시요. 재경영주시향우회 주 조일유통사업단 대표 신승현, 이런데도 의회에 동의 한마디 없이 했고, 또 이 사건이 강남교육청에서부터 이쪽 상세하게는 동료의원들이 나름대로는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한마디만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대부료 독촉을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이 2004년도부터 받아 왔을 때 의회에 보고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것도 잘못이라는 얘기지요. 긴급하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조정위원회에 가서 돈 주십시요 하는것도 문제가 있는거에요. 사실 조정위원회도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게 그렇게 긴급하게 예비비를 쓸 부분이 됩니까? 지급 조건부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계약 때문에 다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일 초창기에 계약을 하실 때 재경영주시향우회 회장 진창희씨하고 할 때 조일유통사업단과 계약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영주시에서 공문을 보낸게 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새로 1차 할 때, 그래서 보내니까, 재경영주시향우회 진창희 회장 앞으로 오는게 뭔가 하면, 위 조건과 관련하여 재경영주시향우회는 서울 영주시 농산물직판장 수탁 계약자로서 위탁관리 계약서상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함은 물론 서울직판장 운영과 관련한 제반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부담하겠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0월 18일자 이 공문 왔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왔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재경향우회에다 구상권 청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고 한번도 아니고 또 한번 공문이 있습니다. 재경향우회에서 민.형사상, 그래서 그런 관련 공문을 근거로 해서 일단은 재경향우회에 저희들 빨리 이런 내용이, 당신들도 이런 내용을 우리한테 보내 왔으니까 여기에 대책을 강구해서 일차로 빨리 통보를 좀 해 달라고 공문을 지금 시장님 결재중입니다. 그건 이번에 납부를 하고 뒤에 결정이 되었으니까요. 9월 4일날 납부한 다음에 뒤에 하고……

이재창위원

이번에 했다 말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전에는 할 수가 있습니까? 돈도 납부 안되고 재판도 ……

이재창위원

아니지요. 신승현이가 2003년도부터 체비지 대부료를 안냈잖습니까? 계속 독촉해도, 2003년도 말까지……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돈을 안내서, 2003년도 말까지 체비지 대부료를 안낼 정도 같으면 재경향우회에 처음 당초에 계약을 했으니까, 당신들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당신들이 체비지 대부료를 내라고 독촉한바가 있어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재경향우회와 같이 공문을 다해서……

이재창위원

공문으로만 보냈습니까? 직접 가서 방문해서 재경향우회장한테 욕을 한적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뒤에 몇 번 찾아갔습니까?

이재창위원

언제쯤 갔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복명서, 저희들 카피를 다 해 드렸는데……

이재창위원

그때 같이, 재경향우회 같이 만났다 말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러면 그건 기간중이라서 아직까지 재경향우회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는 안하겠다, 아직 연구중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재경향우회는 그당시에 조일농축에서 하기 때문에 부담금 청구는, 전부다 신승현 이라는 사람한테 계속 독촉을 했지요.

이재창위원

어쨌든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자기들이 신승현이를 이렇게 독촉을 하던지 해야지, 재경향우회 회장 진창희 라는 분이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진다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경향우회는 독촉을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조일유통에서 대부료를 미납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신승현한테도 우리가 빨리 납부해 달라고 했고, 공문가고 전화도 수차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나중에 뒤에 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장단 회의에서 상정한 2003년도 2월 11일날 우리 직판장을 판매하겠노라고, 체비지를 교육청으로 매각하겠노라고 통보를 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매각하게 되면 자동 우리 계약은 파기가 되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계약서에 이것 파기되는것 알고 있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이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얘기인데, 페이지를 295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영주시가 서울시와 체비지 사용허가 만료기간이 2003년 6월 1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끝나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끝나는데, 화재보험료 영수증을 보게 되면 2003년 11월 21일부터 2004년 11월 1일까지 4대 보험료 영수증이 여기 붙어 있어요? 맞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렇다면 2003년 11월 30일날 계약이 만료되는데 어떻게 해서 화재보험료 영수증은 11월 21일부터 2004년 11월 1일까지 1년동안 앉아서 연장을 해 주지 않은 다음에는 이사람들 영수증을, 이 화재보험을 들겠습니까? 연장을 해 줄려고 노력을 했는 흔적이 여기 들어나지 않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뒤에 그 당시에는 변상금 납부에 대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안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5억1천6백만원이라는건 작년도 2005년도 12월달에 그 납부 고지서가 떨어지면서 했는데, 이 당시에는 뭘 했느냐 하면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신승현한테 사실상은 조금씩, 이사람 신승현이도 대부료 그 당시에도 돈이 한 5천 몇백만원이 되는데 납부를 안하니까 여기서 조금씩 기대심리를 준, 해서 나온것 같습니다.

이재창위원

과장님 보십시요. 대부료도 안내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받을것 있는 채무자 한테 가서 다시 1년 연장 더 해줄려고 앉아서, 화재보험료까지 요구를 한다는것은 영주시에서 그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없고는 있을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뒤에 더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재창위원

돈을 받은게 중요한게 아니고, 돈이 얼마 오고 가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시에서는 어떻게 되었던간에 신승현한테 연장을 해 줄려고 노력을 했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요. 서울시에서는 만료기간이 2003년 11월 30일까지 인데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은 12월 21일 그러니까 열흘앞에 화재보험을 들어서 1년동안 2004년 11월 21일까지 화재보험료를 들어서 다시 어떤 묵시적으로 하던가 더 연장을 해 주겠노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안해줬을것 같으면 자기가 벌써 보따리를 싸고 나왔지요? 영주시에서는 계속 해 줄려고 하는구나, 화재보험료까지 1년 더 끊어 놨는데, 영주시에서 나를 더 줄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조일유통이 돈준것 10원도 없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앞에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앞에 답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건

김제건이산면장

이재창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당시의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건

김제건이산면장

거기 감사서류에 28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2003년도에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계약을 하고 조일유통 사업단이나 이런걸 전부 계약을 해지하고 할려고 했는데, 조일유통 사업단 측에서는 계속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일유통사업단에서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문과 같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연기 해 줄려고 했는게 아니고 조일유통 사업단에서 붙임 서류로 이렇게 이렇게 사업계획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보험도 가입을 했으니까 제발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기 해 달라고 요구했는 첨부 서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렇다면 자기들이 앉아서 첨부서류로 해서 이런 보험료까지 끊어서 연장을 할려고 하니까 시에서 연장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라고 부탁을 했다면 그 다음번에 우리는 도저히 서울시와 체비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당신하고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노라, 그렇게 답변서를 보내 주는게 맞지요?

제건

김제건이산면장

그렇게 우리가 구두로도 얘기를 하고……

이재창위원

구두로만 하셨지, 강력하게 하시지 않았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이산면장

보험증서를 가지고는 ……

이재창위원

보험증서나 상황이 지금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일유통을 살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금전에 이과장님 말씀대로, 조일유통은 어떤식으로 되었던 재경향우회를 앉아서 업고, 영주시에 압력을 가하고, 영주시는 1% 되는 농산물 판매 수익금 때문에 계속 끌려 다닌겁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1%가 아니고 5천만원 대부료입니다.

이재창위원

아니, 대부료 말고 1% 농산물 판매 수익금을 받을려고 계속 조일유통에 끌려 다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양반들이 조일유통에서 있은 사람들이, 그럼 철거 이행 보증금 가입을 2003년도 6월 1일부터 2003년 11월 31까지 철거이행 보증금을 가입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가입했습니다.

이재창위원

해야 계약이 되겠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럼 2003년 11월 30일 이후에 철거보증금 받았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보증서, 전번에 2003년도 계약 보면 뒤에 유효기간이 2년인가 더 있습니다. 뒤에도……

이재창위원

그렇다면 철거이행 보증 가입이 2년이면 2003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뒤에 날짜를 지금……

이재창위원

2년이라면서요? 다시한번 확인해 봐요? 답변은 좀있다 듣도록 하고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안에 있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게 기간안에 있다 보니까 기간이 2004년 11월 20일 하고 맞떨어집니다. 2년이니까 2003년도부터 ……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005년도 11월 30일……

이재창위원

2005년도 11월 30일까지 철거이행 보증금이 유효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화재특종 보험 영수증도 첨부를 했는 겁니다. 날짜를 맞출려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 어떻게 되었던간에 신승현한테는 계속 특혜를 줄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흔적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가서 무슨 돈을 더 받겠다고 앉아서 체비지 대부료도 못받고 우리가 물어줘야 될 돈이 5억이라는 상당한 돈을 물어 줄수 있게끔 모든 여건을 시에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하면, 우리 영주시에서 누가져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을 면할려면 2003년도 당초에 21일날 체비지 처리 방안이 통보왔는 날로부터는 다음 계약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영주시에서는 계속 계약을 하게끔 만들어 줬다 말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체비지 사용료도 내지 않고 계속 릴레이 시키면서 날짜는 2003년 11월 30일까지 모든게 완료된다고 분명하게 통보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주시에서는 그 사람을 보호할려고 보험금도 내라, 그다음에 철거이행 보증금도 내라, 다 완벽하게 자리를 만들어 줬잖습니까? 그때 안받아야 되지요? 그렇게 하셔야 될걸 지금 계속 이 사람이 일을 하게끔 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요. 지금 시간도 중식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께서는 재경향우회에서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재경향우회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으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변상금 부과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경향우회에 구상권 청구를 하기는 시기가 이르다,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아니지요. 구상권 청구는 지금 검토중인데, 그 이전에 아까 이재창 의원님은 이런 사건이 나기 전에도 그런걸 어떻게 했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도 변상금도 납부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에……

황병직위원

2005년도 당시에?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관련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계약서를 대부료, 임대료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개인이든지간에 아니면 기관 대 기관으로 하든지, 단체면 단체대로 부동산 임대료 한다고 가정을 하면 월세가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보증금은 가장 기본 상식이지요?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는게,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서울시 입장으로……

황병직위원

아니, 어떤 임대 관계에 월세나 사글세가 있다면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금이 관례적으로 있는게 상거래 기본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가장 기본인것을, 영주시와 서울시 체비지 사용료 계약할 때, 조일유통하고 계약을 할때는 영주시와 조일유통하고 계약을 할때는 대부료를 우리가 계약당사자는 영주시이지만 거기에 다시 전대를 했는 상황에서도 조일유통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가장 상거래 하는 기본선을 안 지켰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향우회라는데를 서로 믿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믿으셨다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났는데, 부모형제간에도 돈거래는 확실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해서 전체 질문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글씨하나 토하나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명명 백백히 밝혀야 될 의무와 지금 사명에 있으니까, 영주시와 조일유통간에 위탁관리 계약서 상에 계약서 내용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농산물직판장 위탁관리 계약서, 갑 영주시, 을 재경향우회 주 조일유통……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체비지이지요?

황병직위원

3페이지, 1차, 2차, 3차 내용이 다 같으니까 3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13조에 해당되는 많은 내용들을 계약의무 이행을 감당해야 될 공무원이 철저하게 준수를 안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준수를 다하지 못하고 영주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건에 대해서만 몇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부칙은 따로 번호를 넣어 놨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우리 영주시와 조일유통하고 계약을 하면서 영주지역에 우수농산물 1%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임한 금액을 앞에 3페이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우리가 수령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근거를 두고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조일유통에서 납부한대로 받으셨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계약서에 뒤에 보면 조일유통에서 그해 판, 그달 그달 판걸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결의한 겁니다.

황병직위원

보고서가 있습니까? 조일유통에서 서울직판장에서 영주시농산물을 판매한 매출현황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조일유통에서 영주시로 통보한 매출현황이 이 기간내에 있는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희들 징수결의를 하기 위해서는요. 계약서 뒤에 보면 월별 우리한테 보고하는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와야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징수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받는 근거내용이 있다? 그 근거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받았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그러면 10조, 6페이지 10조2항, 갑은 필요한 경우 직판사업에 활성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직판장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수수료 납부 금액이, 징수된 금액이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 6개월간 우리한테 부과한 금액이 6백90만원이고,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 1년간 부과한 금액이 4백98만원, 약 2백여만원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줄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직판사업의 활성화, 판매수수료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는데 이런 내용에 의해서 영주시 직원이 직판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파 견근무한 사실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뒤에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파견은 간적은 없고 직원들이 출장가서 일부 의례적인 출장으로 확인을 하고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보고 이런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의례적인 출장을 다녀온 출장복명서가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출장복명서는 뒤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출장복명서……

황병직위원

감사자료로는 첨부가 안되었는데 기 농축산과에 이 건에 대해서 보관하고 계시는 출장복명서가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앞의 내용은 의례적인 출장으로 확인하고 이런게 있지, 따로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가서 분석해서 한것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출장명령에 의해서 농산물직판장 관련해서 출장갔는 건은 후에 다루기로 하고 이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간에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께서 의례적인 출장을 갔었다. 라는 답변에 저가 좀 의심이 가서 정말 있는지, 사실여부를 재차 물어 봤는 겁니다. 이와같이 영주시가 조일유통, 영주시와 서울시 체비지 대부관계 이런 이행서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감독만 조금만 더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불사상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는 확신을 본 의원은 가지면서 서울 농산물직판장 계약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이하 참석하신 공무원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건 시간을 두고 하는것 보다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좀 철저히 모든 의원들이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가야 된다는걸 염두에 두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와 서울시간의 연체된 체비지 납부 독려 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와 서울시간의 체비지 사용료 계약을 하셨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게 심히 약속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게 계속 감사자료에 나타나는 대부료 독촉건에 대해서 3차,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 기간에 대한 대부료 납부건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000……

황병직위원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 1년 계약을 했다가 대부료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3차에 서울시와 영주시가 계약을 했는게 이 기간인데 이 기간에 대부료를 정상적으로 조일유통에서 납부하지 않아서 서울시로부터 계속적인 납부 독촉 고지서를 영주시가 받았는거냐고 제가 질의를……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기간이라고 하면 3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와 영주시하고 계약한 기간이 3차 마지막 계약이니까,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3차 기간에 대한 대부료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면 언제 납부를 해야 됩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대부는 2003년 6월 1일, 2004년 5월 31일 계약할 때 대부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2003년 5월 31일날 조일유통에서 대부료를 납부하는게 원칙……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혹시 서울시로부터 영주시한테 체비지 대부료 연체건에 대한 납부 독촉을 받은 공문 횟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겠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횟수는 수차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영주시로 공문을 발송한게 두 번밖에 안나타납니다. 독촉공문이 온게 두 번 왔는걸로 감사자료에 나타납니다. 저가 페이지를 안 읽어 드려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장기간 우리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딱 두 번만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희들 전부 다는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표본으로 저희들 보냈는데 몇 번 더 보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두 번은 훨씬 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겠네요. 그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두 번 이상된다는게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게, 우리 영주시에서 조일유통으로 체비지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조일유통의 신승현한테 보냈는 총 횟수가 감사자료에 2004년 8월 19일까지, 8월 19일날 납부했으니까, 12번을 발송을 했습니다. 12번을 우리가, 영주시가 조일유통한테 보냈는것은 횟수가 우리도 많아서는 안되지만은 저가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서울시로부터 영주시한테 공문 횟수가 많다면 이 시가 망가질때로 망가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서울시에서는 아까 두번 있고 그 위에 한두번 더 있고 나머지 12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계속 납부의 독촉을 매 월별로 하다시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서울시로부터 영주시로 대부료 독촉 공문을 발송한것이 서너번, 저가 봤을때는 관련 공문을, 잠시만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뒤에 당시에 저희들 김제건 이산면장님이 계십니다만 이산면장님이 독촉을, 복명하고 왔던 독촉을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따로……

황병직위원

감사자료에는 ……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몇페이지요?

황병직위원

115페이지, 115페이지가 아닙니다. 잠시만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121페이지에……

황병직위원

121페이지, 이 서류가 감사자료에 남아 있는 최초의 날짜상 제일 먼저입니다. 121페이지 공문이,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 도간 5841-121호와 관련입니다. 1월 15일, 1월 15일날 그러면 공문을 또 왔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2004년 1월 15일날 보냈습니다. 1월 15일날 보내고 2004년 2월 13일날 보냈습니다. 날짜가 한달 정도, 약28일정도 되잖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걸 28일만에 한번 더 공문을 보냈는데, 최초 납부를 해야 될 시기가 2003년 5월 31일날 말입니다. 2003년 5월 31일 이 기간하고 날짜를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서울시에서 영주시로 왔는 공문 횟수가 제가 생각할때는 추정하건데 최하 8번에서 10번 이상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냈을수도 있지 않으냐?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지금 찾아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찾아보시고 저가 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강남교육청하고의 관계도 나타나겠지만 상대가 우리시를 신뢰할 수 없는 신의를 깨뜨리는 행위를 했다. 라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체비지 대부료 납부 독촉 공문, 저희들 영주시에서 조일유통으로 납부독촉을 위한 공문 발송입니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87페이지에 제목이 잠원동 농산물직판장 체비지 사용료 납부 독촉 및 재계약 의사제출……

황병직위원

김제건 이산면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이재창 의원님의 질의 내용중 답변을 조일유통의 사업계획서는 그쪽에서 사업을 재연장하고자 임의 제출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제건

김제건이산면장

아까 답변을 드릴때는 사실상 오래전의 일이라서 기억을 못했고 앞에 공문도 미처 못 본 상태에서 뒤에 내용만 보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면장님, 아까 이재창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답변은 부적절했었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건

김제건이산면장

그렇게 하고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면 사실상 계약기간이 11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일유통을 봐 주기 위해서라기 보다도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가능한한 계약이 좀 연장이 되면 연장계약을 철거할 때, 매각할 때까지라도 해서, 몇 달이라도 해서, 사업을 계속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납부사용료, 체비지사용료 납부 독촉도 하고, 한번 의사타진 공문을 발송하는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8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저가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정말 있어서는 안될 내용을 저가 불행히도 봤습니다. 체비지를 연체를 하여 이때까지가 3차입니다. 4차 조일유통에 보내는 공문입니다. 그런데 조일유통에서 영주시에서 연체된 체비지를 계속 납부하라고 3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납부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차 계약에 농산물직판장 위탁관리 계약 만료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희망할 경우 재경영주향우회장께서는 영주시농산물직판장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공문발송 일자와 그전에 계약관계 또 많은 서류가 왔다 갔다 했겠지만 체비지 이 건만 놓고 보더라도 조일유통한테 재계약 의사를 물으면서 재계약에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한 이 공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아까 이재창 의원님이 질의할 때 솔직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금도 김제건 이산면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일유통에 대해서 좀 체비지를 납부할려고 그 돈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그사람한테 기대심리를 줬으면 그 사람도 빨리 납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었다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병직위원

아까 이재창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중에 과장님 답변내용을 기억납니다만, 그 이유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겟습니다. 체납된 대부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회유를 하기 위해서, 체비지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이 내용으로 썼다, 아니면 공무원이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서 계약을 해지를 한다. 라는, 돈을 그쪽에 체비지 대부료를 받는건 연장해 줄테니까 너희들 돈을 달라 라는 회유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다른 방법은 너희들 언제까지 돈을 안내면 재계약하고 강제 철거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방금 두가지 방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고, 저가 말씀 드린 방법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연체된 체비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작성해서 조일유통으로 보내는게,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적절했었느냐?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지금에 와서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조일유통에서 체비지 납부기일을 알고 계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조일유통에서 체비지 ……

황병직위원

체비지 대부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대부료 납부기일도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언제입니까? 2004년 8월 19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연체가 2003년 5월 31일부터 2004년 8월 19일이면 15개월입니다. 15개월동안 조일유통에서, 물론 나름대로 영주시에서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15개월동안에 했는게 최소한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안일한 대응자세가 아니었나 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의견 어떠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는 변상금만 납부되면 이 해결이, 서울의 잠원동 공판장 해결은 다 되는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조금씩 대처가 미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아까 황의원님 말씀은 4회 정도네요. 아까 앞에 관련 공문하고 합쳐서 3회……

황병직위원

우리가 공문을?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3회를 봤으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체비지 관련, 아까 이재창 의원이 유사한 질문, 체비지 관련해서 정리하는 공문, 저희들 영주시로 보냈는것 알고 계시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초에……

황병직위원

2003년 3월 30일입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그때 분명히 계약연장 불가해서 공문을 접수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공문을, 서울시청에서 온 공문을 존중하고 적절한 대응을 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일유통에 계속 임차 계약을 해서 문제가 되겠다. 싶게 얘기해서 3차에 마지막이다. 라고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고 조일유통을 계속 계약을 해 주면 문제가 되겠다. 라고 느끼신게 언제쯤 됩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저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간중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이산면장

이산면장입니다. 2003년도 3월달에 서울시로 통보를 받고 계약이 그렇게 할 시행 계획이다. 는 공문은 사실상 받았지만은 매각시기라든지 이런게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당장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5월 31일까지로 도래하니까 중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계약이라는게 계속해서 일단 사업을 하고 우리 농특산물도 판로하는데 도움을 주는게 안낫겠나 싶어서, 일단 계약연장도 사실상 어려운데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서로 합의를 해서 6개월정도 11월말까지만 당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매각일자가 매각할 계획이라는것만 통보만 받았지, 확실한 어떤 일자별로 계획을 못받았기 때문에 2003년도 말까지는 안되겠느냐,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남서위원

문제가 된것도 2003년도 11월말 경에 매각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도표에 보다시피 전전세를 조일유통 대표가 했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이산면장

예.

박남서위원

그당시에 월세라든가 다 해보면 지금 조일유통 대표가 내는건 한7천여만원, 본인한테 수입이 들어오는건 대충 8,9천만원, 물론 반정도 40%가 본인이 쓰는걸 제외하고 8,9천만원이 들어오니까, 가급적이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더 연기를 해서 함으로서 이득을 얻겠다는 그런 욕심을 장사하는 사람 어느누구라도 다 가지라고 믿습니다. 해서 그 당시부터는 지금 임차 해 있는 전전세 여섯분 한테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성에 대한것을 인지를 좀 시켜 주시고 또 조일유통 사장한테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계속 임대를 종료를 시키도록 많이 공문도 보내고 직접 방문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공문같은 경우는 여러번 수차례 보냈습니다만은 방문을 해서 이런 문제성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것을 한것은 많지 않은것 같아요. 더구나 전전세 하신분한테는 더구나 그분들이 인지하기 까지는 2005년 정도 되지요? 전전세 하신분들이……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004년도 10월정도……

박남서위원

그러면 10개월 정도 늦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10개월 정도……

박남서위원

그런 부분이 저가 볼때는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10개월은 아니고, 2003년 3월달이니까 한 6,7개월……

박남서위원

서울 강남교육청에서 받은지가 2003년도 12월 매각당시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지요. 매각당시지요.

박남서위원

매각당시에는 이미 철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2004년 10월이니까, 10월간의 반 공백기간이 있는데 조일유통 대표한테뿐만 아니고 전전세 하신분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야만이 그분들도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었는데 좀더 아쉬움이 좀 남지 않나 합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페이지 49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그러면 대부료 납부를 받은 날짜가 언제라고 했어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004년 8월 19일입니다.

이재창위원

2004년 8월 19일날, 이것 받은것은 2003년 11월 29일까지 대부료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003년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재창위원

만료기간까지 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만료기간까지입니다.

이재창위원

만료기간까지를 2004년 8월 19일날 받았다 말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러면 만료기간으로부터 2004년 8월 19일까지가 날짜가 15개월 입니까? 약 10개월 되네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시지요?

이재창위원

우리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대부계약금을 ……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10월……

이재창위원

뒤에 결국은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10개월 뒤에 받고, 10개월동안도 우리는 대부계약은 안했지만은 서울 강남구로 넘어갔는 시기를 통해서라도 10개월동안 우리가 체비지 대부료를 물어줘야 되지요? 누가 주던지간에, 받아서 주던, 시에서 주던, 10개월치를 줘야될것 아닙니까? 대부료는 2003년 5월 30일까지 다 완납이 되었어요. 거기서부터 10개월이 지났잖아요. 만일 그 기점을 따진다면, 10개월치는 2004년 8월 19일날까지는 대부계약금을 우리가 줘야 될것 아니에요. 대부료를……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부분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003년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부료를 했잖습니까, 그지요. 2003년도 12월 1일부터 2004년도 1월 8일까를 그 기간이 되겠지요. 그까지는 서울시에서 부과를 할 수 도 있지요.

이재창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제 얘기는, 대부료를 납부기한이 2003년 12월 31일이 만료 기간이라 말이에요. 서울시하고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11월 30일요?

이재창위원

11월 30일 만료기간 아닙니까? 만료기간인데, 돈을 그때 그전에 줬어야 되는데 10개월 뒤에 돈을 줬잖아요? 10개월 개입 나지요? 그럼 10개월치를 또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아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10개월 뒤에 지체금 더 붙여 내었습니다. 2003년도 12월 29일날 강남교육청으로 넘어가서 등기일자가 2004년 1월 8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강남교육청에서 ……

이재창위원

어디로 주던지간에 제 얘기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게 변상금 아닙니까?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인데 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쪽 강남교육청에서 2004년 1월 9일이라고 그랬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004년도 1월 8일……

이재창위원

2004년도 1월 8일부터 강남교육청으로 넘어갔는데, 엄밀히 따지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세를 줘야 되는게 맞지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것은 강남교육청에 주던, 서울시청에 주던간에 10개월치를, 무단점용하고 있었는건 사실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무단점유는 2004년 1월 8일부터 2005년도 6월 20일까지요.

이재창위원

시점을 끝까지 하는게 아니고……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맞습니다. 8월 19일까지 어떤식으로도 줘야 됩니다.

이재창위원

줘야 되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돈을 줘야 되는것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돈만 주고 10개월 개입은 안줬잖습니까? 어떤식으로 되었던 돈은 못줬지요? 그말을 내가 묻고자 하는거에요. 다른 얘기를 한게 아니고……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물어야 될 돈을 청구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면 조일유통에 해야 된다 말이에요. 서울재경향우회 하던, 종일유통에 하던, 어떤식으로 하던, 받아서 주던지 아니면 우리가 물어주던지 하여튼 돈을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지금 상충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8월 19일날은 납부일이지만, 지금 2004년 1월 8일부터는 변상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강남교육청하고 사건입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을 주던, 대부료를 주던, 그 자체가 빌려쓴 돈은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변상금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점유안했는데 변상금 청구할 턱이 있어요?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주던, 대부료 주던, 줘야 될 의무가 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하는거에요. 다른 문제는 다 차체하고, 10개월동안 앉아서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도 조일유통의 신승현이한테는 말씀만 계속 독촉을 했지, 문서상으로만 독촉을 했지, 법적으로는 대응을 한적이 없잖습니까? 제 얘기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재창위원

그때 당시에는 조일유통이라는 사람이 우리시에서 판단하기로는 저 사람은 우리 대부료를 떼 먹을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고발 조치나 법적 대응을 안했을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재창위원

그럼은……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2004년 1월 8일 이후에는 정확하게 2004년 1월 8일이후에는 변상금 납부에 대한, 어떤식으로 그때 줘야 된다, 누구라도 주체가 줘야 된다 했으면 저희들 억지라도 어디가서, 지금현재의 상황이 바꿨겠지요. 그런걸 감지를 못했습니다. 2005년도 12월 29일날 우리한테 변상금 납부고지가 들어왔을 때 ……

이재창위원

과장님, 2005년도에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변상금 납부독촉 고지서가 와서 알았는데, 그 기간동안에는 신승현이가 주던, 재경향우회에서 돈을 주던 다 납부할것이라 믿고 있었잖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이해가……

이재창위원

금방 말씀은, 2005년 강남교육청에서 당신들한테 변상금 청구 내역서를 보내고 난 뒤에부터 아하!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는걸 느꼈다고 했잖아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전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대응 안했는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것이냐 해서 법적조치는 아니고, 2004년도 1월 8일 이후에 강남교육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대부료 한5천만원만 납부하면 그냥 끝나는줄 알았지요.

이재창위원

5억이라는 돈은 얘기하지말고 대부료가 어떻게 되었던간에 대부료 자체를, 주체는 바뀌었지만, 서울시청이던 강남교육청이던 생각하지 마시고 주체가 5월 8일 바뀌었다고 하니 강남구청으로 합시다. 그럼 강남구청에서 우리가 점유를 했는 기간만큼은 대부료를 서울향우회던, 조일유통이던 누가 줄것이다, 생각을 했을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안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누가 물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때는 안나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재창위원

알았는데도 2005년도까지……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런 대부료는 부과를 안하고 우리가 3월 28일까지 서울시에서 요청한 3월 28일까지 땅을 헐어주면은 그걸로 다 끝나다고, 원칙적으로 3월 28일까지도 대부료를 내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재창위원

보십시요. 3월 28일까지 못 허물어졌잖아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이재창위원

계속 딜레이 해 왔잖아요. 그럼 딜레이 되면은 남의 땅의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세를 주는게 맞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게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을 못했습니다.

이재창위원

인식을 못했다면 그건 점 문제가 있지요. 누구라도……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지금 문제가 와 있잖습니까?

이재창위원

보십시요. 서울에서 금싸라기땅 같은데를 계속 지금 앉아서 1년에 7천2백만원씩 돈 주고 썼잖아요. 그사람들 쑥맥입니까? 돈 7천2백만원씩 받고 있다가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강남구청이 영주시가 뭐 이뻐서 그냥 공짜로 쓰라고 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만일 7천2백만원이라는 돈이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얼마가 된다면 그 돈은 계속 줘야 되지, 남의땅을 공짜로 쓸려고 그래요? 도둑놈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이재창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만 그때라도 감지를 했다면 ……

이재창위원

그때도 감지를 못했다 말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가 뒤에, 그럼 해당 과장님을……

이재창위원

그러시다면 해당 과장님을 두고라도 이화준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담당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2004년도 1월 19일 이후로부터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1월 8일 이후입니다.

이재창위원

1월 8일이후부터는, 돈 안주고 그냥 공짜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 있습니까? 없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없지요.

이재창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남의땅 쓰면 세주는것 당연하잖아요. 그지요? 남의 땅을 쓰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럼 벌써 대부계약이 만료되고 10개월동안 있었는것도 돈을 줘야 되잖습니까? 어디 어디든지, 주체가 강남구청이던 서울시청이던 얘기할 것도 없이 어떤식으로 되었던 간에 그때도 돈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독촉만 하고 돈 준다는 생각은 못할 수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때는 기관과 기관, 좀 안일하게 생각했지요.

이재창위원

제 얘기는, 자꾸 말을 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조일유통이나 재경향우회에서 줄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안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누가 물어줍니까? 당신 개인 돈으로 물어줄거에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이재창위원

내가 답변을 못하면 담당과장님한테 넘기세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는 또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소유권이 바뀌면서 서울시에서는 체비지를 3월 28일, 2004년 3월 28일까지 원상복구 해 달라 이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재창위원

3월 28일까지요? 어디서요? 강남교육청에서……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이재창위원

서울시에서, 예……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는 정상적으로 철거만 마무리 잘되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왜 그렇게 인식을 했느냐 하면 약간 지연되면서 대부료를 못받은 상태에서 제가 강남교육청하고 몇군데를 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도 새로운 땅 소유자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오면서 원상복구만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출장을 가서, 국장, 과장을 다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부료 얘기는 한번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만약이 일찍 끝나면 대부료는 어떻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부료가 한달, 두달 이렇게 딜레이 되는건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말씀은 서로 앉아서 안했더라도 당연히 남의 땅을 쓰는 댓가를 주는게 우리 상식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쉽게 뒤에 잔여대금을 줬다 말입니다. 서울시에는 쉽게 이해를 해줬고 서울시교육청에는 조속하게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만 계속해 왔지, 대부료 관계는 얘기는 일절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3월 28일까지 철거가 되기만 하면 서울강남교육청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것 같아서 그냥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계속 이래 이래 되어서 2004년 8월 19일날 또 대부료를 납부하고 계속 지금 오늘날까지 왔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재창위원

출장복명서를 보게 되면요. 8월 27일날 한번 보십시요. 149쪽인데요. 우리 김영수 농정과장님 그날 과장님 하셨네요. 앞으로 출장갔다 왔는 사람이 총인원외 1명입니다. 앞으로 대책, 신승현이 일정기간안에 건물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여 불법건축물과 부지관계로 문제가 된 서초구청과 강남교육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동안 시간을 주도록 양해를 요청할 것으로 생각됨. 신승현이 약속한 기일이 완료되어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설득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철거를 위하여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번에 8월 31일날 또 갔다 왔어요. 27일날 갔다오고 8월 31일날 갔다 왔는데, 그때는 과장님이 직접 가셨네요. 출장자 종합판단 의견, 신승현은 아직까지도 부지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직판장 운영을 계속하거나 불가피하게 철수해야 할 경우 연말까지 최대한 기간을 연장해 보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또한 방법만 있다면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라도 소송계류기간동안 운영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우리시에서는 철거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10월말까지는 건축물을 자진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법적으로 대응이 늦어졌으며, 보험금으로 철거보험금입니다. 철거보험금으로 철거를 하지 말라는 부탁을 163쪽, 철거 보증보험으로 철거를 절대 하지 말라고 부탁한게 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있습니다. 163쪽에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출장복명서 2004년 11월 26일날까지도 향후 조치사항, 조일유통 사업단 대표 신승현과 전화통화시 11월 29일, 12월 4일 기간중에 전기를 끊는다고 함.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입점자 3개소 철거시 건물 자진철거키로 함. 보증보험으로 철거를 절대 하지말라는 부탁을 함. 이뜻은 무슨 뜻입니까? 보증보험으로 철거를 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신승현이가 우리 영주시에 부탁을 한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신승현이가 보증보험으로 철거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종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된 대부료를 8월 19일날 받아서 중간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 와서 복명을 한번하고 제가 8월 31일날 최종 판단을 하러 갔습니다.

이재창위원

몇월 몇일이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8월 31일날……

이재창위원

8월 31일까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출장을 가서 복명서 있을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여기서 강제철거입니다. 소송을 준비를 하고 아마 9월 3일날 변호사를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울도 받고 또 안동도 받고 해서 10월달에 소송 의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철거, 보증보험으로 철거한것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보증보험을 가입되었더라도 거기에 입주된 어떤 상인들이 있을 때, 명도소송을 하지 않으면 철거를 못합니다. 보증보험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지만 아무 효과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실효성이 없는걸 우리한테 부탁을 했는데 결국 들어주나, 안주나 효과가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첫단추가 잘못 끼었지요? 첫단추가 세입자가 전전세를 나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전세를 놨는 묵인을 했고, 그다음번에 보증보험을 들어도 보증보험으로 철거를 할려고 하면 전전세를 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다시 해야만 뜯을수가 있고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재창위원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 김과장님 말고도 과장님이 여러번 바뀌면서도 서울직판장에 눈으로 다 보셨지요? 한번씩 다 가보셨지요? 전전세 들어와 있는걸 다 확인을 하셨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방치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보험으로 철거를 할려고 해도 명도소송을 할려면 시간이 걸려야 될것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고 오래동안 들어야 되어서 우리 변상금이 눈덩어리 처럼 늘어났지요? 맞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재창위원

그럼 제일 최초에 소송을 제기한데가 9월 5일이라고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재창위원

자문을 받은게 언제입니까? 자문을 두번밖에 안받았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2004년 1월 8일날 강남교육청으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적 소송 대응을 하셨는게, 최초했는게 9월 3일하고 9월 8일입니다. 그럼 이 기간이, 1월달 해서 거의 10개월 가까이 지나고 난 뒤에 소송을 준비할려고 하셨고 실질적으로 소송한 날은 10월달에 했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재창위원

이 기간동안에, 이를테면 소송을 할려고 마음을 먹기전에는 8월, 7월달 쭉 다니면서 출장갔다 왔는 분들이 이건 도저히 신승현한테는 구두로 받을 수 없을만큼 어려우니까 법적조치를 해야 된다고 누차 복명서 들어 왔잖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10월달에 가서 한 이유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체납된 대부료를 받지 못해서 그걸 받고 할려고 그랬습니다.

이재창위원

체납된 대부료는 8월달에 받았습니다.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 조금있다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조금전에 이재창 의원께서 얘기하신 강남구청에서 나머지 기간동안의 대부료를 받을줄 몰랐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계약서 자체보면 물론 강남구청하고 틀립니다만은 서울시하고 계약 재구조를 보게되면 완료시까지입니다. 9조에 읽어보면 원상복구 지시로부터 완료일까지 서울시특별시 체비지 관리 조례 17조에 의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몇페이지요?

박남서위원

계약서입니다. 체비지 서울특별시하고 영주시하고 계약서 맺은 법 제9조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서울시와 관계입니다.

박남서위원

물론 서울시하고 관계인데, 판매 매매를 할 때 서울시하고 강남구청하고 할때는 강남구청 입장에서 보면 그 위에 지상권이 있으니까 아마 계약단서 조건에 그런게 적혀 있겠지요. 잔금을 지상권 완료후에 강남구청이 지불한다 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3월 30일까지 철거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서울시하고 저희들 강남구청하고 계약서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계약조건은 아니었고 곧바로 강남구청에도 잔금도 없이 그냥 납부를 했습니다. 2003년도 12월 29일날 납부해서 1월 8일날 등기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조건 없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 볼때는 사용료를 물릴지 몰랐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박남서위원

그리고 조일유통이 계속 체비지 체납을 했는데 재경향우회한테 이 체납사실을 통보한적은 있습니까? 공문이라도……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몇 번 통보를 했습니다. 같이, 향우회도 하고 조일유통에도 하고……

박남서위원

지금 공문에는 없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게 있어야 되는게 구상권 청구를 할려면 처음에 재경향우회에서 조일유통한테 2차 계약금부터 조일유통한테 계약을 했잖습니까? 넘길 때 재경향우회에서 모든 것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사실 통보를 하지 않으면 아마 구상권 청구를 하기 힘들겁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런 사실 부분은 통보가 되었습니다.

박남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재창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가 3차 대부료를 납부해야 될 시기가 2003년 11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납부를 2004년 8월 19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2003년 12월부터 최종 마지막까지, 최고시까지 봅시다. 2004년 12월달에 조일유통하고 입점자들이 다 나갔다는 전제로 기준을 놓고 보면 약 12개월간의 조일유통에서는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 영업을 했었죠?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우리는 3차에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출장을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9일날 이후 그걸 받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또다시 그 사람들이 계약기간하고 관계 없지만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8월 19일까지는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2004년 1월 8일날 땅 소유권이 강남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대부료를 정상적으로 조일유통한테 징수를 해서 그 징수했는 금액을 가지고 강남교육청으로 땅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여러차례 연장이 불가하다는 공문도 받고 땅을 비워 준다는걸 알지만 전후 사정이 이러니까 이 대부료를 가지고 수납해서 받아서 강남교육청에 가서 사정을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사정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과는 또다른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때 당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4년 1월 8일부터 납부일까지의 대부료를 좀 인지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했다면 사정은 좀 달라졌겠지요.

황병직위원

2003년 11월 29일까지 대부료를, 2003년 8월 19일날 납부한 이후에는 전혀 우리는 조일유통하고의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한바가 이 감사자료에는 전혀 안나타납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우리가 그 돈을 조일유통에 계약자는 우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건 받으면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계약종료가 되었으니까 그 돈을 소유권 넘어갔는 쪽으로 강남구에 당연히 줘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갔다 줬을 때 그 상황이 엄청난 변화가 생겼을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게 까지 그때 당시에 대부료에 어떤식으로, 대부료에 대한 변상금, 그 생각을 가졌으면 변상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겠지요.

황병직위원

과장님, 저희들 의원들끼리 과장님께 감사자료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감사자료대로 저희들이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면 계약단계로 갔다가 소송단계로 갔다가 다시 체납된 대부료로 갔다가 이게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저희들이 단계로 5단계로 나눴습니다. 이걸 주요내용별로 해서 일자별로, 주셨는 책을 다 째서 이면지 복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이걸 단계로 묶어 놨습니다. 저희들끼리 1차 계약관련, 지금 체비지에 대한걸 하는 시간이거든요. 질의를 드리는 저희들도 혼란이 오고 답변을 주시는 분들도 계속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감사를 받고자 하는 피기관 농축산과에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적절히 대응을 해 줬으면 좀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가지는데, 내용이 다른데로 가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대부료 관계건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을 다시 여쭈면 저와 의견을 같이 합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당시에 그런 부분도 깊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창구위원장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와 강남교육청, 서초구청에서 이 철거와 관련하여 영주시로 공문을 몇건을 접수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서울시와 그다음 강남교육청 서초구청에서 그 건수는 많습니다. 10건 이상은 되겠습니다.

홍성욱위원

15회 걸쳐서 접수를 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5건 뿐입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희들 사실상 뒤에 자료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빼가지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달라고 하면 몇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

여기 보면 10건이 빠졌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홍성욱위원

그리고 영주시에서 철거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 출장을 17번을 갔다 왔는데, 3기관에서 공문을 15번 받고 또 17번을 우리직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철거 한다는것이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하겠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뒤에 철거에 관해서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왔을 때 뒤에 변상금 대부료 납부를 받고 하나하나 소송관계나 이런것 때문에 그때부터는 걱정이 되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홍성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의한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영주시재경향우회에서 보낸 서울농산물 제1직판장 부과 송부 건이 있습니다. 직판장 장내 코너별 운영 약정서가 빠졌다고 아까 이재창 의원이 질의를 했죠?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하셨습니다.

이창구위원장

52쪽에 보면 서울농산물 제1직판장 명령 신청 건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었어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저희들 영주시에서 한겁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런데 보면 문서번호가 없어요. 발송을 했는데 문서번호도 없이 발송할 수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이건 결재난건데, 문서번호는 서울시향우회 40쪽에 있잖습니까? 그 관련을 보면 51160-963, 5월 10일 이게 문서번호가 되겠습니다. 갈때는 문서번호가 새겨져서 갔습니다. 40쪽을 한번 보십시요. 52쪽을 보면, 산업51160-963으로 2001년 5월 12일에 의거 하는 그 공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내온 겁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럼 추가로 약정서를 보내라고 했는데 다 받았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지금현재는 재경영주시향우회에서 40쪽에 임원회의록은 뒤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회칙도 첨부가 되었습니다. 직판장내 코너별 운영약정서가 첨부가 안되고 각1부 여기는 쓰여 있는데 저희들 공문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정서가 첨부 안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안되었지만은 저가 알기로는 약정서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약정서, 그건 뒤에 2004년도에 저희들 최종적으로 여기서 올라가서 약정서를 출장하면서 받은 겁니다. 뒤에 받은 겁니다.

이창구위원장

문서번호는 그렇다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 5페이지에 보면 최초계약을 할 때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최초문서에 보면 계약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바로 이겁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희들 공문서 날짜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황병직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참 곤욕스럽습니다. 뒤에도 보면 계약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날짜를 해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창구위원장

계약서 마지막에 보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1부씩 가진다. 이렇게 써 놨잖아요. 날짜를 기재 안해도 이렇게 계약에 도장을 찍을 수 없잖아요. 그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원본을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원본도 같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창구위원장

여기에 보면 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날짜는 이것 원본 복사 했는것 아니에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원본그대로 복사된겁니다.

이창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날짜는 꼭 명시를 해서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박찬훈 의원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의회승인을 한번 얻었다고 했지요? 1차에?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의회승인을 2001년도 9월달에 승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9월 11일날 승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에 보면 1년이라 해놨어요. 승인을 받을때는 이 1건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은걸로 되어 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러면 2차, 3차때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현재 이 계약서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때 기간을 명시안하고 위탁건에 대해서만 했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창구위원장

위탁건에 대해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기간이 1년이 딱 되어 있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계약을 또 하잖아요? 그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는 현재 계약서에 의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도 서초구, 우리 임시가설건축물이 1년단위로 승인이 나고 또 계약도 1년단위로 받았는데 이렇다면 2차, 3차도 원칙적으로 매끄럽게 처리가 될려면 받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전대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계약서에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런데 전대를 했더라도 만약에, 하면 안되지만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한거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그런데 전대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세탁소, 그다음 옷수선가게, 베이커리 이런데만 들어왔습니다. 본 취지에, 원래 전대가 안되지만은 그래도 생각해 봤을 때 농산물을 판매했으면 좀 보기좋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잘못되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좀 빠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2004년 1월 8일부터 2005년 6월 20일 사이 그러니까 철거요청을 받고 철거가 종료가 된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제출하셨는 간담회 보고자료 기억나시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간담회 보고자료와 이 감사자료에 누락된 서류가 16개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일일이 다 외울수는 없었다는것 또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보고자료, 감사자료와 비교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찾다 보니까 누락된 16개 서류가 꼭 필요한 서류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엄중히 제가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철거기간이 2004년 1월 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영주시장한테 학교용지 매각에 따른 대부자산 원상 복구 요청, 그 내용에 매각조정이 계속 2004년 3월 28일까지 원상복구 요청을 문서로 해서 보냈는 기간이 최초입니다. 이 기간내에, 이 기간이 17개월이 걸렸습니다. 2004년 1월 8일부터 2005년 6월20일까지 17개월의 기간을 걸쳐서 철거가 이루어 졌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는 그때 뒤에 2004년 1월부터 그다음 강남교육청은 3월10일까지 철거를 하라고, 3월 28일 철거하라는걸 받고 변상금 납부를 8월 19일날 했잖습니까? 그지요. 그때까지는 좀 미진한 부분이 어떤건 변상금을 받기 위한 어떤 부분이 있었지만 뒤에 곧바로 소송절차에 걸쳐 6월 20일까지 그 부분은 그래도 그당시 공무원이 빠른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변상금하고 관계없이 저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다시한번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8일부터 철거가 종료된 2005년 6월 20일날 저희들이 영주시장이 강남교육청으로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17개월이 걸렸습니다. 17개월 긴 시간동안 걸쳐서 철거행위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시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의 의견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8월 19일까지는 대부료 납부, 서울시에서 부과한 대부료 납부에 너무 억매여서 그 시간이 같지만, 8월 19일 이후에 곧바로 출장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명도신청을 하고 해서 그다음해 2005년도 6월 20일까지 이루어진 기간은 적절하게 공무원이 그때부터는 대처를 하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대부료 체납건에 인해서 8월 19일까지는 그거와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철거기간이 좀 길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 이론 이시잖아요? 감사자료가 앞장에서 질의를 드리면 답을 뒤에 가서 찾아야 되고, 뒤에서 질의를 드리면 답이 앞이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또다시, 그러면 대부료 체납되는게 왜 아까도 몇 번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 기간동안에 납부를 못했느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철거기간내에 하여튼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간에 17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17개월이라는 기간이, 철거했는 기간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시냐고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적절했다? 다소 길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다소 길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가 뭡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비비는 우리 예산에서 확보를 1%를 확보해야 되는 경비로서 긴급하거나 그다음에 대부분 법정소송 관계가 우리하고 할때는, 꼭 필요하지만은 추경시까지 기다리지 못할때는 그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났을 때 쓰는게 예비비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이번에 농산물직판장 때문에 변상금 조치를 했는 돈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9월 4일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전에 우리 황병직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17개월동안 남의 땅을 빌려 쓰면서 전혀 예기치 못한 변상금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17개월동안 진행되었는데도 그게 예기치 못한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때는 납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게 하루 하루 지체할수록 이자가……

이재창위원

이자가 느는건 아는데, 17개월동안 진행되어 오는데, 17개월동안 진행해 오다 보면 돈을 줘야 된다는것만큼은 충분히 알잖습니까? 그쪽 소송을 했고……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래도,

이재창위원

잠깐만요. 강남교육청에서 소송을 들어올때만 해도 누구나 진다고 생각할 수 있잖습니까? 소송만 들어오면, 이긴다고 볼수는 없지요. 고문변호사도 소송이 들어오면 진다고 얘기가 되어 있데요. 강남교육청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질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 뒤에 소송도 하고 했지만은……

이재창위원

제일 처음에 소송이 들어올때는 이길수 없다는 판단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긴다고 판단이 들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소송을 하면서 저희들 진다고 판단을 안하겠죠?

이재창위원

이길거라고 생각했는데 졌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이길거라고 생각까지는 안했습니다. 하여튼 소송이라는 하는것은 우리한테 일부분은 받아 들여지지 않겠나 우리가 어떤 일자관계나 그다음 대부요율관계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창위원

일부분 승소할 수 있지만 부분승소는 가능해도 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들어갑니다.

이재창위원

그걸 예비비의 성격으로 쓸수 있나 말입니다. 내 얘기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지금은 예비비는 그 시점에서 판단을 했어야지요. 저 입장에서……

이재창위원

그럼 추경문제 얼마남지 않았잖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당시에 추경도 언제 확실한, 지금 20일이라면 돈이 2,30만원이라면 하루에 얼마나 물어야, 더군다나 9월 12일부터 이율이 15% 뜁니다.

이재창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는 돈인줄 알면서도 앉아서 17개월동안 방치를 한다 말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가 맡고, 이 업무를 맡고 여기서 어떤식으로 종결을 하고 곧바로 다른걸 진행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재창위원

보십시요.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되고 안되고 중요한것이 아니고 업무는 연속성이 아닙니까? 전자에 있었던 과장님들이 일을 하셨더라도 업무를 연장 선상에 두고 보지, 전자의 과장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것 책임지고 또 그다음 과장은 여기까지 책임지고 그렇게 분리해서 책임지지는 않잖습니까? 지금……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런뜻은 아니고요. 지금현재 우리가 소송의 패소 8월 17일자로 소송패소를 받았잖습니까? 받은날로부터 우리가 소송패소에 대해서 받았으면 이행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자가 불어나니까, 이건 지금이라도, 현재 저희들 다른 도 무단사용, 점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하는것이 맞다, 그래서 그때 예비비로 지출한겁니다.

이재창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생각합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지금 저의 판단은 지금도 예비비로 납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송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소송이라는것은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변의 조언을 듣고 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소송의 가능성이 있었다. 라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소송의 가능성을……

황병직위원

소송을 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 일부라도, 방금전에 이재창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소송하는건 서로 의견차이가 있으니까 소송 아닙니까?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 제기 했는 건에 대해서는 소송의 일부 승소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현재 소송을 하셨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건 조금뒤에 질문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곧바로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이라서 226페이지, 출장복명서를 보시면 영주시가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최초로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서구 변호사에 변담결과, 부과자체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소송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2005년 11월 17일 의견을 달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판단이 차후에 다시 한번 짚겠지만, 최초의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으로 보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높을 수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정도 이길수는 있겠지만, 일부 전문가 변호사로 봤을때은 패소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 변상금 부과 계획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우리 영주시 공무원이 서울시로 많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148페이지, 복명서에 보면 우리가 출장일자가 2003년 6월 16일에서 17일까지 이전철거 관련 공문 접수가 9회정도 받았습니다. 이전에 철거를 해 달라고 강남교육청에서 9회에 걸쳐서 간담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 기준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고, 간담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4년 6월 16일 이전에 강남교육청에서 영주시청으로 철거와 관련된 공문을 9회에 보냈습니다. 9번의 공문을 영주시청 공무원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언제 언제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해라. 라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일관적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청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강남교육청에 무상양여를 제안합니다. 제일 위에 세 번째줄, 직판장건물을 강남교육청에 무상양여를 제안합니다. 보셨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봤습니다.

황병직위원

또한 공무원이 강남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을 존중해서 거기에 따라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하면 이런 사고가 없었다고 하면, 또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으냐 라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는데, 과장님은 저가 지금 이렇게 질문 드리고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여기에 대한 의견은 저가 답변하기가 곤란……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걸 현재 사실을 입증해서 현재 상황을 놓고 저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 당시 공무원이 출장 복명서를 썼는게 적당한 그런 내용의 출장 결과였느냐, 타당했었다고 보시느냐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겁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의 의견입니까?

황병직위원

예.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당시에 여기 출장한 우리 김한영 담당이 자기 나름대로의 묘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강남교육청에서 너희들 건물을 우리가 줄 거니까 가져가라 이런 묘안을 한번 제시했는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아까 과장님이 대부료 체납되었는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재계약 의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그것도 하나의 방법, 이또한 강남교육청에 그냥 넘기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이렇게 제안을 했을 수도 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뭐냐 말입니다. 공무원이 9회에 걸쳐 타기관으로부터 철거를 해달라는 공문을 그렇게 받고 변동된 내용이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아홉차례 공문을 접하고도 그 공문을 발송한 기관에 가서 무상양여를 다시 줄 테니까, 제안을 했다는것에 대해서 원칙을 두고 봤을 때 과장님 의견을 질문드린 겁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에게는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적정치 않죠. 이건 담당공무원이 9회가 아니라, 공무원이 한번 그런 공문을 접하면 철저하게 그 공문에 의해서, 상대방을 존중해서 여기서 발 빠른 대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는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맥락에서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9페이지, 영주시에서 신승현이 만나러 출장을 갔다온 출장복명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신승현의 입장이 강남교육청 부지를 영주시에서 사용기간 연장을 재계약을 하여 직판장 부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봤습니다.

황병직위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게 날짜가 2004년 8월 27일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최초 강남교육청 및 서울시청에 직판장부지에 대해서 철거 및 원상복구에 관한 공문을 최초로 받은 날짜가 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최초로……

황병직위원

최초로 강남교육청, 서울시청에서 농산물직판장 부지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최초로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004년도 1월 10일인가……

황병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에서 2004년 8월 27일 약 8개월간의 기간이 흘렀지요. 그 전에 숱하게 영주시에서는 조일유통 신승현이와 재경향우회 쪽으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지를 원상복구 해야 되니 조속히 원상복구 해 달라는 공문을 수차 보냈습니다. 출장도 가고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대상자 신승현이가 재계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말입니다. 일단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사람 신승현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하는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지요.

황병직위원

신승현이 입장에서는 오래시간 계속 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저가 여기서 우리 공무원하고 공문을 보내고 출장을 갔다 오고 했는 과정에 임했는 정신, 자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내가 꼭 이사람한테 가서 곧 닥쳐올 이런 일들이 예상할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꼭 설득을 해서라도 내 보내야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맡은 직무에 의해서 다소 나한테 어떤 악영향이 미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을 꼭 내보내야겠다 라는 사명감이 있었더라고 하면 처음부터 올라가서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설득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건 알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8개월동안 출장 다녀 오시면서, 공문 보내고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승현이는 재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그간 공무원이 출장을 다녀 오면서 신승현이와 면담을 하고 공문을 보냈는게 이 또한 형식에 그치는 행위였었지 않으냐, 그로 인해서 신승현이가 다소 급박하게 생각하지 않고, 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건 8월 19일 납부이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그전까지는 이 사람한테 대부료 관계도 그렇고 해서 빈틈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듯이 영주시청 공무원이 강남교육청에 가서 그렇게 많은 공문을 9회에 접하고도 무상양여를 주겠다. 라고 제안을 하고 신승현이 한테 가서는 역으로 신승현이는 계약연장을 해달라고 하고, 이 당시가 2004년 8월 27일 전후 이 사이가 딱 영주시가 저가 보니까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딱 중간에서 위에서 철거하라 그러고 나가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양쪽에서 협공받는 형태가 되는게 처음부터 공무원이 철저한 의식을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한쪽이라도 해결이 되었을건데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게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사건이 불거져서 이렇게 오면 조일유통 신승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이행을 안해줘서 지금까지 왔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신승현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임은 틀림이 없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까? 남의 땅에 돈 잘 벌어먹고 결국은 배 째라 하는 식으로 계속 일관해 왔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신승현이라는 사람을 언제 처음 봤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는 신승현이 얼굴도 아직 못보고 직판장의 위치도 사실은 서초구 잠원동이지만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7월 21일자로 그전에도 그쪽에 가볼 기회가 없고 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재창위원

7월 21일자로 오셔서 이렇게 소송이 걸리고 한데도 현장을 한번도 안가보셨다. 말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현장은 정리 자체가 다 되었는데 가볼 필요가……

이재창위원

정리는 되어 있지만 서울 출장이라도 가서 신승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은 한번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신승현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안됩니다. 지금도 안됩니다.

이재창위원

이사람 재산이 27쪽부터요. 325쪽부터 쫙 계산이 뒤로 계속 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이재창위원

산이 굉장히 넓은 산인데, 공유자 지분의 45분의1 안현덕, 공유자 지분의 김종순, 숱한 사람이, 45명이 있을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45명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336쪽에 보면 공유자 지분 45분의1 이화준, 560702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혹시 과장님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이땅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 개인적인 얘기지요?

이재창위원

아니, 신승현땅입니다. 신승현이도 이땅안에 45분의1 땅을 가지고 있어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순흥에 사현정 뒤에 땅이 60정입니다. 산입니다. 산이 60정인데 예전에 동네산입니다. 동네 45명이 다 갈라서 동네에서 연명으로 해 놨습니다. 저희 부친이 91년 음력으로 7월 25일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91년도 2,3년 정도는 집에서 계속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산을 제가 하나 구해야 되겠다 해서, 묘소가 없잖습니까?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살면서 우리직장에 윤종희 담당이 있었습니다. 내 지분이 하나 있는데 팔겠다 했어요. 저가 그럼 좋다, 난 당장 아버지 돌아가실것 같아서 산에 써야 된다. 이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저한테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이 안돼요. 그 당시에 여기에 보면 김종운의 지분 전부잖습니까? 김종욱씨가 순흥면에 지금 교회앞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얘기를 듣고 어른도 돌아가시고, 어른도 그 당시만 해도 내땅 아니면 안가겠다 해서 그래서 저 이름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이재창위원

만분의 1이라도 그런일은 없겠지만은 지금 34쪽에 보면 신승현이가 이쪽 일대의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찾다보니까, 공유자 지분 45분의1 이화준, 영풍군 풍기읍 동부리 464번지 세림주택이면 비슷해서 혹……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면 이 커넥션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게 아니겠나?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이건 91년도의 이루어진겁니다.

이재창위원

91년도부터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서 그게 오다 보니까 2006년도에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된것이 아닌가 싶은 의혹이 들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일인데 과장님이 전혀 아니라고 하면 천만다행이고……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신승현 사람 자체도 모릅니다.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찾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안그래도 어제 그 얘기가 안나오겠나 싶어서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찾다가 웃은적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여기에 연류가 안되었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정회

16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위원

직판장 철거를 위하여 입점자 파악 시기가 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004년도 10월 8일날 경북물산 우수농특산물 판매 전시 참여 및 서울잠원동 농산물 직판장 입점자 현황 조사해서 출장 다녀 온것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

파악을 위해 154페이지에 공문이 있는데 여섯번째 출장을 가서 파악을 한걸로 아는데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조일유통의 철거를 위해 23번 공문을 보냈으나 입점자에는 24번째 단 한번 철거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럼 그동안에 관계공무원은 뭘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신승현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점자 부분에서 전부 해결하고 들어가는걸로 해서 당초 신승현씨한테 계속 보냈습니다. 뒤에 입점자들한테도 필요성을 느끼고 2004년도 10월 8일날 입점자들한테 그분들한테도 앞으로 뜯지 않으면 책임이 있다는 공문내용을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 2004년 11월 2일날 이날 출장을 가셔서 입점자 파악만 하고 오셨거든요.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파악은 10월 8일날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동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파악을 하고 갔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날짜를 잘못 인지했습니다. 수정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2페이지에 말입니다. 출장복명서 152페이지에 서초구청에 면담을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서초구청 면담결과에 보면 서초구청에서 우리시와 입장이 같은 전북 완주군청에 처리 사례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군수 고발 강제이행금 부과를 했다라는 사례를 면담결과 듣고 우리 공무원이 내려왔습니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때가 날짜가 2004년 8월 31일입니다. 우리가 영주시에서 서울직판장에 입점자 6명에 대한 파악을 언제 하셨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004년도 10월 8일자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10월 8일날 해서 공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입점자들한테 첫공문 보냈는 발송일자?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파악을 하고 곧바로, 10월 13, 12……

황병직위원

10월 13일날 첫 공문을 발송하셨습니다.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듯이 많은 공문이 오고가고 많은 출장을 가서 이렇게 8월 31일날 서초구청 면담을 하고 군수가 고발 조치를 당했으니까 영주시도 동일한 첫 조치를 취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경고성의 면담이거든요.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의 얘기지만 우리시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 관한 구청의 유사한 사례의 예를 들어가면서 경고조치를 받고도 내려와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뒤에 저희들 그렇게 하고 와서 점유이전 가처분 절차하고 명도소송 절차를 곧바로 파악을 해서 뒤에 절차 이행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건 제가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구위원장

말씀하십시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서초구청 가는날이 8월 30일 맞습니다. 저도 거기 갔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강제이행 하는건 건축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은 1년 단위로 연장승인을 받는데 이것도 서초구청으로부터 연장 승인을 못 받아서 곧 불법건축물로 바뀌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존치 승인이 끝이 나서……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여기도 서초구청에서도 땅이 팔리는걸 알기 때문에 연장을, 건물도 지금 못받은 겁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서울직판장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존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감사자료에는 존치 승인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존치승인을 받는데 그 가설건축물 존치승인이 언제 끝났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2003년 11월 29일날 동일하게 계약종료와 서울시와 체비지 대부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똑같이 존치승인과도 같이 끝났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모두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시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황병직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11월 29일날 존치 승인이 끝이 났으면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0월 21일까지 기준을 하더라도 서초구청에서 존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건 여기는 없습니다. 그전에 공문이 왔는데 존치기간 승인이 종료가 되었으니까, 빨리 철거를 해달라는 서초구청의 공문은 총 이 감사자료 뿐만 아니라, 간담회시에 제출한 자료에 서초구청이 영주시청으로 발송한 공문은 2회로 본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초구청으로부터 왔는 공문은 숫자가 많지 않은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초구청한테도 미안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줘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현황을 파악했었고 다음에 입점자 하고 파악을 10월 8일날 했다고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수시로 올라갔습니다. 예고는 구두로 입점자들도 빨리 비워줘야 된다라고 고지는 다했습니다. 출장갈때마다……

황병직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수차 그전에 저희들이 2004년 1월 8일부터 2004년 10월 20일까지 약8여개월동안에 우리 공무원이 서울직판장 출장을 여러번 갔었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병직위원

여러번 가서 우리 공무원이 입점자 한테 이 건물은 곧 철거를 해야 되니까 비워야 된다는 사실을 전달한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서면으로 한것은 10월 8일입니다.

황병직위원

서면으로 가서 전달한것이 10월 8일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병직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정확합니다.

황병직위원

10월 8일날 서울 출장을 가서 철거사실을 고지를 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10월 8일날 구두로 고지를 하고 10월 13일날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소송하는 준비 단계로 입점자들을 정확하게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전부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13일날은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10월 30일날 소송의뢰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10월 8일날 영주시 공무원이 서울직판장에 출장을 가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통보를 고지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10월 21일날 156페이지, 출장복명서를 보시면 철거준비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으며 입점자 소집을 하지 않아 철거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시 판매 코너 철거협조 공문을 받아보고 사실을 알게됨. 이게 10월 21일날 출장을 갔다온 내용입니다. 10월 8일날 가서 철거를 하라는 통보는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통보를 했는데 이 출장복명서에는 담당공무원이 10월 21일날 올라가서 입점자들을 만나니까 철거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공문을 받아보고 했다고 했습니다. 공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공문이 10월 13일……

황병직위원

10월 13일날 갔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직접 듣고 이 복명서를 작성을 했는겁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병직위원

10월 13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가서 철거통보를 했습니다. 10월 8일날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병직위원

이 차이가 나는것 뭡니까? 그럼 10월 8일날 철거통보를 해서 입점자들에게 사실을 전달하였음. 출장복명서에 그렇게 쓰고 맞습니까? 10월 13일날 철거명령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리고 10월 21일날 출장을 또 갔습니다. 영주시에서, 가서 왔는데 철거협조 공문을 받아보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는 복명서를 여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월 8일 출장복명서가 거짓말인지, 10월 21일 출장복명서가 거짓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우리가 10월 8일날 입점자 현황을 조사를 하러 갔는데 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어차피 철거를 하기 위한 전제 수단으로 먼저 곧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면서 기본적인 현황을 조사를 하는데 그때 틀림없이 알려드렸습니다.

황병직위원

10월 8일날 입점자 파악을 분명히 하셨다? 다시 돌아가서, 홍성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10월 8일 이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몇 회 갔다는건 우리 홍성욱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10월 8일날 가고 10월 21일날 가고 11월 2일날 가고 이 출장을 보면 11월 2일날 갔다가 11월 3일날 출장을 또 갔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11월 2일날 출장을 갔다가 11월 3일날 출장을 다녀온 출장복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11월 3일날 출장복명서가 이 감사자료에는 없고 의원간담회 보고서류에 11월 3일 농산물직판장 철거를 위한 업무추진 해서, 안동 다녀오시고 11월 2일날 갔다가 11월 5일날 서울을 또 다녀오셨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11월 2일하고 11월 5일 있습니다. 이때는 한목적으로만 간것이 아니고 서울에 딴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가지 다른 목적으로 서울을 갔는데 우리가 소송을 하고, 이때는 소송이 의뢰 되었기 때문에 그사이에 어떻게 동태도 파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번 들러 본 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철거및 원상복구 관련해서 출장복명서라든지 공문이 오고갔는게 총 명도소송시까지 출장 12회, 공문 서로 상호간의 24회, 서로 상호간이라는건 서울시, 강남교육청, 서초구청, 영주시에서 강남교육청 서로 상호간 24회에 걸쳐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간 출장시에 이렇게 홍성욱의원이나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이화준 과장님……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결과는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업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인지를 충분히 하고 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지금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당시에 가서 그 현장에서 어떤것만 가지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건 좀 결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입점자 파악도 그렇잖습니까? 11월 8일 입점자가, 그전에 3,4일전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때도 입점자 파악도 안하고 입점자 서울농산물직판장 배치도 및 입점자 현황을 지금 참석하신 피 기관에 담당 공무원들이나 저희들 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도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저렇게 그려서 가져와 봤는데, 저런 상황을 철거관련 공문해서 2004년 1월 8일부터 철거완료가 2005년 6월 20일까지 되고, 또 철거관련해서 2004년 6월 16일부터 2005년 6월 16일 명도소송을 제기할때까지 숱하게 공문이 오고 가고 상호간, 출장횟수도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특별하게 입점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출장명령서를 달아서 그것만 갔다 오고, 그다음에 갔다와서 출장복명서는 철거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입점자들이 10월 13일날 최초 우리 영주시에서 입점자들한테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받아보고 사실을 인지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정황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당시에 출장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게 뒤에 있었으면 좀 하는데, 그 당시에는 출장에 대한 어떤 기준을 안갖고 올라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 아까 황의원님 말씀한데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그전에 계약관련, 지금까지 오면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나는게 대처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다 보니까 오늘의 결과가 왔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일정부분까지는 ……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일정부분이라면……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희들 앞에 9회 이렇게 출장을 다녀왔는, 그 입점자들을 파악하고부터 여기에 보면 입점자한테 11월 3일인가 그때부터는 앞으로 당신들이 철거를 안하면 안된다는걸 하면서 곧바로 소송준비가 들어가는 그런 단계이니까,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 꼭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걸 정확하게 가졌지만 앞에서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변상금 부과를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 이후는 현실적으로 바뀌는, 불이 떨어졌는거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건 서류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이 시기에 공무원들이 임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왔겠느냐, 현재까지 이 시기까지 공무원들이 업무에 임한 자세가 소극적이었느냐 저가 그걸 여쭙는겁니다. 이 시기까지……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게 2004년도 8월 19일날 사실상 납부할 때 그때까지 같이 연관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때는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변상금 체비지 대부료가 연체된 금액을 조기에 받기 위해서 그게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할수 밖에 없었다, 혹시 간과했을 때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다소간 기간이 길어졌다 그 말씀을 하신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게 의원님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기준은 체비지 대부료가 체납일로부터 약 10여개월 이상이 기간이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완납한 시기까지 보면 대응이 적절치 못했고 결론으로,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더라도 이 시기까지 본다. 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임하는 자세가 소극적으로 임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결론을 내립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인정합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저는 철거 및 원상복구 관련 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저희들이 강남교육청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은 시점부터 업무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관련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교육청에서 변상금 부과를 하겠다는 최초의 통보일자가 언제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2005년도 12월 15일날 변상금 부과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부여 공문이 왔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발송일자는 2005년도 12월 15일인데 우리 영주시 접수일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고 2004년 6월 20일날 철거가 종료되어 철거통지서를 보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약 6개월동안에는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의견이나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없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에서도 철거공문을 보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료된걸로 알고 있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 지금부터는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우리 영주시에서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 이렇게 변상금이 부과될것이라는 인지한 사실이 언제부터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것이 이 공문을 받고 인지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기간, 원상복구 2004년 1월 8일부터 2005년 12월 15일 약1년여간에 걸친 동안에, 진행되는 동안에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김영수과장님.

황병직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이 오기 며칠전에 전화로 이렇게 부과할 계획이다, 알려는 왔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8일부터 2005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으로부터 변상금 부과전 사전 통지및 의견진술 기회 공문을 접수 받기전에는 우리 영주시가 변상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인지한 사실이, 영주시 이 관련되는 많은 공무원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다, 단 며칠전 강남교육청으로 전화를 받고 이러한 사실이 있을거라고 예상을 했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잠시만요. 관련서류를 좀 찾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04년 1월 8일이후 2005년 12월 15일 이전에 우리 영주시는 변상금 부과건에 대해서 전혀 인지한 사실이 없다, 단 며칠전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고 그러한 사실이 있을거라 예상을 하셨다,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30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찾았습니다.

황병직위원

출장복명서, 9월 3일 출장지 안동, 권기준 변호사, 명도소송에 따른 문제점 4번항, 소송비용 및 과태료 등 부담문제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과 강남교육청에서 토지 무단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토지 무단변상금하고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부과한 내용이 다른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같은겁니다.

황병직위원

당시 출장다녀오신분이 송인홍 계장님, 정하복 계장님……, 김영수 과장님,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병직위원

서울농산물직판장 관련해서 이 소송 건에 대해서,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2월 15일 강남교육청에서 부과하기전 전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다, 9월 4일 담당공무원이 안동 변호사에게 면담한 출장복명서가 분명히 이렇게 엄연히 문서화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대응해 왔다라고 하면, 김영수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가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서류를 찾아보면 9월 4일 이전 서류가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워낙 이 서류가 복잡하게 철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가 지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깝지요. 조그만 더 신경을 쓰고 하셨다면 9월 4일날만 파악을 하셨다. 라고 하시더라도 강남교육청에서 안이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지금현재 부과된 금액보다는 엄청난 금액을 줄일 수가 있었을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해서 지금 소송중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안동 변호사를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공문받은 날짜 211페이지, 출장다녀온 날짜만 확인하십시요. 211페이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에서 영주시청으로 발송한 공문, 영주시 공무원이 안동 권기준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하러간 날짜, 그리고 김영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를 잘 하셔서 질문 하실게 있으면 저한테 다시 질문을 주십시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305페이지에 출장복명서는 저희들이 안동 고문변호사 안있습니까? 소송은 진행중이지만 어떤 어려움이 문제점이 없겠느냐 예상을 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만든 그런 공문이고요. 그다음 211페이지입니까? 이건 최초로 강남교육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할테니까 의견을 언제까지 받으려는 의견을, 기회를 우리한테 준겁니다. 또 그전에 전화로 이렇게 할려면 결재를 받을려면 우리한테 알려올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인지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저가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해서인지한 사실이 언제냐? 2005년 12월 15일 공문받기전 과장님께서는 며칠전 강남교육청에서 유선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전에는 모르고 계셨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병직위원

2004년 9월 3일 출장복명서에 안동 권기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담결과는 강남교육청에서 토지무단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이 출장명령서 과장님께서 못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봤지요. 그건 저희들이 예상 의뢰를 하고 있는게 먼저……

황병직위원

과장님, 강남교육청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느냐,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상을……

황병직위원

예상은 하셨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우리는 예상을 하지요.

황병직위원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상을 영주시에서는 2004년 9월 3일, 과장님 답변하시는데로 저가 다시 질문해 나가겠습니다. 영주시에서는 당연히 토지 무단 변상금에 대한것은 영주시에서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게 있는데 이건 2004년 1월 8일날 나갔을 때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그날부터 강남교육청에서 이러한 토지 무단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었죠?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공유재산을 살펴보니까 알 수 있지요.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강남교육청에서 할거라는 인지를 못했느냐 저가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인지이냐, 인지라는건 사실에 근거를 두고 통보 하는걸 인지라고 하며, 예상이라는건 혹시나 강남교육청에서 토지무단 변상금을 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다는게 예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강남교육청에서 할거라는 사실을 못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은 하고 계셨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공유재산을, 다 법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알잖습니까? 이게 언젠가 만약에 문제만 되면 될 수는 있다, 그건 우리가 법상으로 알지마는 또 그간에 거기에 있는 국장, 과장 몇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저가 질문한것에 이화준 과장님은 이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잘몰라서, 저가 김영수 과장님하고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구위원장

이화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영수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이 질문은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강남교육청에서 영주시청으로 토지무단 변상금을 부과할 예상은 충분히 하고 계셨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그건 2004년 1월 8일 아니면 그전에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우리가 철거를 못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단계부터 예상을 하셨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는 예상을 못합니다. 어느정도 상당한 기간이 진행하니까, 새땅 주인이 당연히 대부료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황병직위원

과장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면 공유재산관리법상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영주시가 강남교육청 땅을 계약기간이 끝이 난 상황에 반환을 정상적으로 못해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연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토지무단 변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거라는 예상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최초 철거를 해 달라는 시점부터 와서 그 기간을 어겼을때부터 3월 28일까지, 3월 28일 이후부터는 그런 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 공문 수차 교육청에서 영주시로 왔습니다. 그런말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을텐데 그런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부과하는데 너희들이 이걸 안하면 어떻게 부과를 하겠다. 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도 준비를 좀 철저히 했을건데, 아쉬운건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안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병직위원

그럼 그때부터 강남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왔는건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 있다고 봐야 되지요. 인정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조금이라도 고지를 하든지 자주 만났습니다. 공문이라도 그런 소리가 있었으면 다른 각도에서 더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법은 잘 모르지만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사실 인지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여서 우리 피고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상, 경우상의 얘기이지 법 근거로한 테두리내에서 행정사무를 보는건 아무 필요가 없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건이 가장 문제가 불거져서 오는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설마 하겠느냐, 안일하게 생각했는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분명히 공유재산관리법 조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3월 28일 이후부터 알고 그때부터 대응을 했으면 이 사건은 안생기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4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이화준 과장님 같이 봐 주십시요. 앉으셔서 책을 같이 봐 주십시요. 이화준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의결내용 원안 수정의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이 뭡니까? 2006년 6월 14일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내용 수정의결 내용이 뭡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조정위원회를 하게된 배경은 그때 행정법원에서 강제 화해를 할려고 원고와 피고한테 다 보냈습니다. 화해안이 변상금이 아니고 대부료, 100분의 120을 100분의 100으로 낮추는것이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동의를 하되 신승현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한다 이런 수정이었을 것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1차 2006년 6월 14일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내용 중 수정의결은 신승현이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의결한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병직위원

269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의결내용 항소를 포기하고 변상금을 납부한 후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등 향후 조치사항시에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2006년 6월 14일하고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 두번 열면서 신승현이한테 구상권을 할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누가 하십니까? 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누가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6월 14일 한것은 제가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다음에 했는건 이화준 과장님이 하셨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두분은 신승현이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영수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신승현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조금뒤에……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것은 신승현이 개인한테는 안되고 조일유통에 구상권 청구입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조일유통에 구상권 청구나 개인 신승현이에게 청구나, 예를들어 청구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조일유통의 재산인데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고 개인 신승현이에게도 재산권 구상권 청구를 하셔야 되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관계 법을, 연관되는걸 따져 봐야 되지요.

황병직위원

과장님은 신승현이한테는 안되고 조일유통한테는 구상권 청구를 하라는 의결이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건 누구나 가능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하기로는 조일유통의 대표 신승현이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지만 개인 신승현한테는 한번 그 사람이 얼마나 조일유통의 관계가, 법적 셈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구상권 청구는 대상이 되면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여기서 구상권 청구의 대상자는 주식회사 조일유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2006년 8월 25일 의결내용에 구상권 청구대상자는 주식회사 조일유통이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김영수 과장님께는 2006년 6월 14일 의결내용 수정의결에 구상권 청구 대상자도 주식회사 조일유통이 구상권 청구 대상자다 그렇게 해서 수정 의결하셨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황병직위원

구상권 청구는 됩니다.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를 시의 간부들 모셔놓고 제안설명을 하신 분들이 두분이십니다. 페이지 30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요. 과장님 보셨습니까? 305페이지……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황병직위원

현재 시점에서 조치사항, 조일유통 명의 부동산 조회,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는 구상권 실효성이 없다는 변호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게 9월 3일입니다. 2004년 9월 3일날 고문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주식회사 조일유통의 부동산이냐, 재산이 없기 때문에 구상권 실효성이 없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화준 과장님이나 김영수 과장님께서 2004년 9월 3일날 조일유통은 구상권 청구대상자가 안된다는걸,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해도 실효가 없는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재산이 없고, 그전에 파악을 했을때는 일부 재산이 있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주식회사 조일유통이 재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주식회사 조일유통이 재산이 있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주식회사 조일유통이 재산이 없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신승현이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안된다고 방금 앉아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는 신승현이가 아니라 주식회사 조일유통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조일유통의 재산은 재산조회 결과 재산없었다,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부동산 재산이 없으니 구상권 청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실효성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9월 3일날 들으셨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2006년 6월 14일날 열렸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가 2006년 8월 25일날 열렸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여기에 시정조정위원들은 이 내막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조일유통에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의결을 해 줬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주식회사 조일유통에 저희들이 현재 다시한번 파악을 하던지, 대상은 주식회사 조일유통이 구상권 청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조정위원회를 두차례 두 번 할 때도 주식회사 조일유통이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지,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주식회사 조일유통의 재산은 이미 그전에 파악을 하여 재산이 무재산이라는것이 나타났고 9월 3일날 고문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상담내용도 들으셨고, 그렇게 취합한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두분 과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14일 수정의결 내용이 주식회사 조일유통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의결을 해 줬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제안설명을 하면 주식회사 조일유통은 몇월 몇일날 재산조회를 하니까 재산이 없음. 9월 3일날 담당 고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의뢰 결과 실효성이 없으니까 구상권 청구는 무의미함. 라고 하면 수정의결이 안 나올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구상권 청구는 저희들도 앉은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일유통에는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포괄적으로 6명의 입점자가 있잖습니까? 입점자 재산을 조사했는데 6명의 입점자도 저희들이 따져서 이 사람들이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안 되는걸 지금도 저희들 변호사하고 의뢰중이라서……

황병직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데만 답변을 주셔야 되지, 그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과장님 지금 입점자 6명한테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당시에는 분명히 의장님실에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산이 있으니까, 저랑 통화를 할 당시에 내가 입점자들하고 통화를 했다 하고 하니까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조금 난해 하셨던, 기억을 하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6명에 대해서 그지요?

황병직위원

6명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여기 서류도 6명은 대상이 안된다. 라는 담당변호사의 의결이 있습니다. 출장다니면서 구상권 청구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항소를 하면서도 6명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안된다는 의견을 과장님께서는 들으셨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6명의 구상권 청구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영주시에서는 철거명령을 6명 입점자들한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저희들 장시간동안 계속 조일유통 상대로 해서, 명도 관련해서 공문만 보냈는것 아닙니까? 나중에 하다 안되니까 입점자들한테 근거없는 공문을,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걸 제시를 하셨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입점자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조일유통의 지시에만 따르겠다 라는 출장간 담당공무원의 복명서에 있는것 보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여기서 구상권 청구라는것은 꼭 조일유통만 아니고 입점자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황병직위원

입점자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과장님이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변호사들도 6명은 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대상자가 주식회사 조일유통, 신승현이, 입점자 6명까지 거론이 되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때는 입점자 얘기도 되었습니다. 후차에 할 때는……

황병직위원

8월 25일날?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8월 25일날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할때는 ……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게 8월 25일입니다. 항소 언제 하셨습니까? 이때만 해도 과장님은 항소를 하실 의향이 없으셨습니다. 왜, 시정조정위원회 항소를 포기하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항소를 그때당시 저희들이 못짚고 넘어간것이 있었습니다. 항소를 하자니까 언제 재판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맞잖습니까?

예.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때까지 이자를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고문변호사나 전부 알아봐도 항소에 실익이 없다하고, 또 저희들 항소 실익이 없다는 공문을 공개적인 고문변호사 받았잖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 안된다, 그대신 부당이익 청구로 가보자 이런식으로 했는데 뒤에 저희들이 감당한게 담당계장하고도 그랬습니다. 아! 이걸 왜 몰랐지, 일단 납부를 하면 이자부담 해소는 없어집니다. 맞잖습니까? 그건 저희들 상담한 금정호 변호사하고 이자부담 없애고 곧바로 항소소송을 해야 된다. 왜 항소소송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저희들 부당이익 민사소송으로 가면 관계 없을줄 알았는데 안동의 권기준 변호사나 여기 금정호 변호사가 일단 항소를 안하면 기속력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쪽에서 제일 처음 판결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위법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저도 나중에 따져보니까 일자도 따져 봐야 되겠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요일부분도 따져봐야 되겠고 그래서 나중에 이건 항소를 빨리 해야겠다 해서 9월 4일날 부랴부랴 아침에 결재를 받고 9월 4일날이 불경기(?) 날입니다. 그날 제출하면 안되기 때문에 한사람은 서울 올라가고 이렇게 결재를 받아서 그날 납부를 하고 그다음 납부한 동시와 곧바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을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반환 받을수 있다는 공문을 강남교육청에 보냈습니다. 곧바로 소송진행이 된겁니다. 제일 처음 소송을 포기하는 여기 의사는 이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질문이 좀 빗나가는데, 변상금 중에서 기간 및 효율이 적용이 부당하다고 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변상을 받습니다. 환불을 받는데, 그럼 다시 어떻게 받지요? 또 소송을 하셔야 되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항소소송 하지 않습니까?

황병직위원

항소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항소소송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여기 질문이 어긋나는데 기간요율 잘못해서 8십6만 얼마 때문에 그 이유하나, 항소 이유중의 하나가 되니까 제가 짚 는겁니다. 그 이유하나, 기간 요율 부적정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항소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항소를 해서 이겼는데, 예를 들어서 부당한 변상금 금액이 적정해야 항소 비용보다 많이 반환이 되어야 반환금 청구소송 하실것 아닙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재창 의원님도 간담회때 짚었는데 지금 저희들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발견한것은 우리가 6월 20일까지 이자 부분에는 저가 짚고 넘어가서 금정호 변호사한데 곧바로, 10월 9일까지 항소장을 내야 됩니다. 6월 20일까지도 이것 안 맞다, 6월 20일날 우리가 2005년도 6월 20일까지 해서 줬는데 6월 20일은 공문에 시장님 결재가 난 날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6월 16일날 서울에 출장을 가서 다 뜯은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6월 17일날 와서 첫 기안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어도 6월 15일날은 뜯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 16, 17, 18, 19, 20 5일간이면 4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데도 또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하나 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건 이후에 소송에 관련되어서 항소건에 대해서 다시 짚도록 하고 다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황병직위원

구상권 청구가 의결되었을 당시에 구상권 청구 대상자가 신승현 주식회사 조일유통, 6명의 입점자까지 1차조정위원회가 열렸을 때 되었었다, 이때 구상권 청구 8월 25일날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렸을때는 입점자 6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때는, 과장님께서 항소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했을 때 6명이 감사자료는 검토중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6명의 입점자들에게는 지금 변호사와 검토 중, 맞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확실히 그 사람이 되는지 소송이 우리가 구상권도 그 사람들한테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들어갈때는 신중히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런걸 되는지 안되는지……

황병직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이전에 담당 변호사하고 상담한 결과 입점자들은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출장복명서에 보신적이 없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 뒤에 할 때 어느 부분에 해당이 안되겠나 하는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좀전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중에서 구상권 청구 대상자는 본 의원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바와 또 우리 시청 공무원이 고문변호사및 다른 법률기관에 의뢰한 이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구상권 청구가 힘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는 너무나 큰 많은 변상금을 변제해야 하기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당이익 반환청구 항소 소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가 이건을 감사하면서 법률자문을 받은바 부당 사례 상세내용이라든지 항소 이유가 이렇다고 하는데 참고로 하십시요. 강남교육청에서 대지와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강남교육청에서 변상금 부과 대상을 할 수 있다. 라는 법률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교육청에서 영주시를 상대로 토지 무단 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부과를 영주시가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식회사 조일유통 신승현이가 청구기간내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소유와 운영을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항소하는 과정에 그것도 하나의 법률적인 사안이 된다면 담당 변호사와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는게 전문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 또 참고로 같이 과장님께서도 지켜보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부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사항이었고 또 의회도 관심사항이라는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법률상식과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시부터 현재까지 나온 과정은 첫째 문제가 경상북도에서 직판장 정리계획에 대한 첫 번째 그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파악을 했다 라는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사실 계약서상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다. 아무리 향우회에서 요구와 또 향우회를 믿고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절차를 중요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세번째는 우리 서울시에서 강남교육청으로 매각과 동시에 이전이 이루어졌을적에 우리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처로 이런 우를 범한것이 아니겠느냐 라는것을 지적을 하고 마지막으로 강남교육청에서 사실 우리 황병직 의원님이 끝까지 집행부 공무원이 확답을 듣고자 했던 부분, 과연 10월 8일이냐, 9월 3일이냐 라는것을 논의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사전에 인지와 그런 예상을 해서 이 부분을 대처를 했더라면 이 현실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항소를 해놓고 시조정위원회에서 변상조치를 우리가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법원에 계류중이니까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앞에서 말한 네가지 정도를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각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도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직판장 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정회

17시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390-1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390에서 390-2인데, 예산전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유에 보면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목변경 해 놨는데 과목변경을 예산전용을 할 수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산전용은 목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있었는데 이걸 재료비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민간인들한테 전부 돈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수가 많고 해서 이걸 재료비로 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추경을 해서 부기상 변경을 한 다음에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굳이 예산상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걸 예산전용으로서 할 수 있느냐, 하긴 예산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검토는 했겠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때는 그러하지 못하다는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농약안전사용은 제일 농약을 많이 뿌리는 철이 4, 5, 6월 농번기 시작전입니다. 지금 9월달입니다.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목변경을 사전에 해서 목은 행정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변경을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찬훈위원

일찍이 집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전용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적기에……

박찬훈위원

그러나 우리가 듣기에는 사실 거북하다, 예를 들어서 목변경을 한다 해도 부기상에 결정된 사항은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전체적으로 개발사업비 쭉 있을 때 그 사업비에서 다른 부분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는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비비 전용을 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예비비 전용한것이 아니고……

박찬훈위원

예산전용을 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목을 바꿨습니다.

박찬훈위원

목을 바꿔서 예산전용 신청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보면 농지전용 관련 위법내용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몇건이 있습니다만 고발조치를 했는것도 있고, 조치결과는 지금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조치사항에 장수 두전리는 선일일레콤 해서 전등기구 조립하고 하는데 입니다. 거기서 직접 높이고 만드는게 아니고, 3차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지역이 이쪽이 일반도시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안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면 지금 가능성이 농지에 창고를 제조시설로 쓰고 있는데 제조시설도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 3차에 원상복구를 기한을, 우리지역의 공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3차 원상회복 명령을 그날까지 자기네들이 몇월 몇일까지 하겠다 했는데 그 뒷날 조금 더 잡아서 해줬습니다. 그때까지 안되면 이건 저희들이 부분조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 두월리에 있는 불법 계사도 그것도 곧바로 원상회복을 10월 3일까지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 고현동하고 2개 있는 천운사하고 달마사 관계는 지금 하나는 불구속 송치해서 고발조치가 되어 있고 밑에는 고발 조치된 사항이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건 사항을 봐서 조치를 원상회복 명령을 다시 내리던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한번 강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다 조치사항이라고 해 놨는데 그렇다면 그 옆에 조치결과도 표시하는것이 이해하기 좋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상세히, 사무감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430쪽 한번 봐 주십시요. 인삼클러스터 사업 추진인데 이 인삼클러스터 사업이 지금현재 금년도까지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 이월된것이 14억2천만원 입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2006년도까지 해서 46억이지요. 46억5천4백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46억5천4백만원, 자부담 뺀거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자부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사업자 부담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큰 예산입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인삼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번 할까 싶어서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 운영지침을 읽어보면 등등을 읽어보면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다 하겠더라고요. 이 예산을……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탄력성을 주는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는 운영위원 명단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삼에 대한 대표는 없더라는 거지요. 거기에 인삼시험장장, 영주시지부장, 또 산학 교수, 또 기술센터 농축산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의회의원 하나, 등등 이런데 과연 정말로 농민들이 인삼 발전연구회도 이런데 이런 분류의 사람이 하나씩 있어야 인삼농가가 질적 보조사업도 하는 부분이 몇% 있던데 필요한 부분을 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운영위원 구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그 고승택 교수님이 주도를 하고, 단장으로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양대학 고승택 교수가 단장으로 있으니까 별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 업무보고를 해봐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의원들이 없습니다. 저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단 자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부 사항이 없더라는 얘기지요. 사업단 운영 1개소 운영이 얼마인가 하면 5천3백40만원, 중앙해외연수 2천만원, 사업평가 1회에 4천만원, 사업단 홍보전지 4천만원, 교육 워커샵이 2천만원, 인력은 인건비가 나가니까, 마케팅 홍보 이런 부분이 1억3천9백만원, 이런 등등이 제가 봐서는 구축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가게 지급하는 부분이 많고 또 여기에 보면 직원들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여기보면 해외 출장가는데도 1일 여비가 지급하더라구요. 제가 보면 상해 식품박람회 설명회 여비 윤재상, 상해 식품박람회 설명회 여비 박기민 이런 등등이 이해가 안가게 지급하는 부분이 있더라는거지요. 이런건 아무리 우리가 클러스터 경상북도에서 직영하고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집행부에서 했는것 아닙니까? 이런것도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제가 운영지침을 보면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지침과 또 자체 운영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이 농가들을 데리고 유럽쪽인가 해외 갔다 온적이 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올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50% 보조해서 자부담 50% 했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타 농민단체라든가 볼 때는 사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정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하더라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쓰는것이 바람직하다, 이 목적이 뭡니까? 클러스터 사업 목적이 뭡니까? 좀더 나은 우리 인삼 농가라든가 인삼 가공하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글자 그대로 인삼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업단 구성이 된걸로 되어 있는데, 풍기인삼 혁신체제 구축 해서 인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분들이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고품질 인삼생산 하는데서는 예산이 쓰일곳에 쓰여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박찬훈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정부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클러스터 형성으로 산자부에서 하는게 있고 또 인삼클러스터 사업 이 사업은 지금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해서 따온 겁니다. 영주시가 일부 사업비 부담을 하고 도에서도 부담을 하고 체계가 갖춰져 있고 사실상 현재 저가 보기에는 이 클러스터 사업에 우리 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인삼의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재배부분에 한단계 업시켰다고는 봅니다. 대학 고승택 단장이거든요. 그다음 체계가 운영위원회 체계로 갖춰서 탄력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여를 해서 하는데 이게 공무원체계, 우리 집행체계나 정립체계를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좀더 철저하게 해서 내년 사업에는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2006년 1월 12월 사업을 보면 인삼 혁신체제 구축 네트워킹 구축, 인삼산업의 현안파악 및 발전방향 수립, 이런 등등인데 홈페이지 인삼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사업인데 실지 이런게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대학에서 예산을 가지고 요구를 했더라도 어차피 국도비와 시비가 우리 손을 통해서 나간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책임을 집행부에서, 잘못된 집행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장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서울직판장 위탁관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이화준농축산과장

저가 7월 2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온지 두달정도 됩니다. 농정에 대해서 조직이나 그다음 농사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속 파악하고 있고 그 와중에 서울 잠원동 관계 농산물직판장에 이어서 상당히 바쁩니다. 하나하나 체계를 갖추고 농사업무나 농정관계나 축산관계 저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우리 영주시 농정업, 축산업무 한단계 더 업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 서울에 잠원동 관계도 더욱 더 의원님들의 의지를 받아서 매끄럽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판장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당초는 뒤에 어떤걸 모든걸 하나하나 짚어서, 모든걸 뒤에 사태가 크게 난다는걸 생각하면서 거의 감사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와야 되는데 너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정회

18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