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월성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에 앞서 참고로 월성동장이 8월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7주간 5급 승진자 과정교육으로 현재 출장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동장의 부재중으로 인해 경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 제2항 8호에 의거 총괄주무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총괄주무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성동동 감사이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감사장 이동 등 바쁜 감사 일정으로 다소 피곤하시라 생각합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총괄주무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주무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스스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법위원회가 월성동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총괄주무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총괄주무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월성동 총괄주무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 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09월 15일 월성동 총괄주무 손천식
석호
정석호위원장
총괄주무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평소 존경하는 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저희 월성동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동장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월성동 직원일동은 동네에 손과 발이 되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여러 분야에 더러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상황에 대하여 저희 직원일동은 근면히 수행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호평들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총괄주무께서는 증언대에 서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심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순서인데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민원실의 민원에 의해서 급하게 업무를 볼 사람은 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총괄주무님 동장님도 안 계시는데 감사준비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월성동에 보니깐 여러 가지 특수사업 시책 업무보고를 많이 하는데 특히 주민건강센터를 운용하고 있는데 회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일헌
김일헌위원
회비는 받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회비를 원래 자기들 받아서 5천원씩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여기 운용방법은 무료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근래에 와서 오천원씩 자기들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부터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1년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무료가 아니지. 저기 무료가 아니고 이용료 5천원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오천원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일헌
김일헌위원
회비는 이게 600명이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이용료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회비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냅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순수하게 회원가입한 사람들
일헌
김일헌위원
회원 순수 가입한 사람이 몇명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지금 다니는 사람들 한 6-70명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 6-70명만 회비를 내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용료는 평소에 한 두번 오는 사람은 무료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사람은 오천원 씩 낸다 이 말이죠? 강사료는 어떻게 줍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강사료는 한 달에 40만원
일헌
김일헌위원
그건 어떻게 줍니다? 시에서 돈이 나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시에서 나옵니다. 강사료가 나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강사료 하고 나옵니까? 40만원으로 강사료가 충분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하루에 두 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봉사 겸에 한달에 40만원
일헌
김일헌위원
저기 오전에 성동에 보니까 80만원씩 받던데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저희는 40만원을 지금 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40만원은 우리시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0만원은 우리시에서 보조를 주고 40만원 자체에서 거두어서 강사를 준다고 하던데 여기는 그렇 것 없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그런 것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0만원 받아서 그렇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예 한달에 20시간
일헌
김일헌위원
매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용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매일 평균적으로 한 5-60명정도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저 상태에서 불편은 없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인제 물론 도시 우리 월성동은 농가가 743호정도 되고 도농복합지역인데 상당히 도심지에 있다보니깐 실질적으로 외곽지에 있는 농촌지역 사람들 활용하기는 그렇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 농민들은 몇 분정도 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농민들도 한 20명 정도 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일 오는 사람들이?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차를 타고 와서 운동하고 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운동을 잘하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다른 도심이라 농민들이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자매결연이 아직 못 맺었습니다. 다음에는 차차 자매결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타읍면 동감사를 지적하지만 총괄주무님도 아시다시피 농업자체가 현저히 힘듭니다. 개방화 국제화로 인해서 그래서 양보다는 질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특히 지방자치화 되면서 월성공무원들은 물론 다른 업무도 많이 봐주게 되지만 특히 농민과 같이 접해 있는 지역은 농업에 대한 그런 판단하셔서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늦긴하지만 개방화 시대에 우리농산물을 제대로 도시민들에게 길들이기 해놔야 수입개방 하더라도 살아남들 수 있지 않은가 예를 든다면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농약, 무농약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화되고 난 뒤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도 개방되고 있지만은 이것도 소비자 층에 있는 도시민 혹은 시내에 이런 제대로 형제애를 나누었을 때 이런 가격보다는 우리농업을 살린다는 이 개념에서 혹은 질로 외국농산물도 사실은 그 브랜드를 인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농약문제라든지 또 혹은 유통과정에서 그러나 우리농산물은 경주와 포항이나 울산이나 또 경주시내에 있는 월성동안에 있는 도시민하고 월성동내에 있는 어떤 통간에 내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지 않은가 이래서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읍면동을 수렴하면서 이런 것을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자매결연을 해서 좀 하라고 했는데 일부 읍면동은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동은 다른 것은 잘하고 있는데 계속 연구하겠다고 하는데 한번도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총괄주무님께서 동장님이 들어오시면 이런 사항들을 이래이래 해서 우리농업과 도시가 어울리는 특히 월성동은 조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업무보고에서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심문을 심문이라 하고 증인의 답변을 증언이라 해서 질문과 답변이라는 용어 대신에 심문과 증언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의하여 연번 1번 직원현황 연번2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그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동장님도 안 계시는데 참고적으로 하나확인하고 우리 지금 직원현황에 총원이 몇 명이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17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7명?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1명 결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명 결원? 지금 여기 직급별 분포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월성동 티오하고 일치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우리 월성동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고 결원이 아니고 직급별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직급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지금 월성동에 7급이 몇 명입니까? 지금 7급이 8명이 되어 있거든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현재7급이 조금 오바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7급이 몇 명이고 아니 여기 규정상에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무님이 오신지 2004년도에 와서 우리 전임지 양남이신가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딴 데 갔다가
승환
김승환위원
딴 데 가셨다가 오신지 제법 되었는데 원래 그 본래7급이 몇 명 있어야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티오는 제가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직급별 분포도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밸런스하면 행정에 상당히 차질이오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상호협조에서 해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운용상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과도한 직급이 이렇게 많아 질 때는 시청에 건의 할 것을 판단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오면 온다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총괄주무께서 여러 번 감지를 하시고 또 동장님께서 건의하셔서 명확하게 해서 좀 그때그때 맞는 직으로서 관여하면 상당히 좋은 행정이 보완 안 되겠나 봅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더물어볼께요 총괄주무님에서는 양남도 근무하셨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승환
김승환위원
우리 지역적으로 제일 멀리있는 먼곳이 양남이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양남하고 여기서 근무하다 보니깐 시간적이나 경비과정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까? 좀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참고적으로 물어 볼께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양남은 첫째로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월별로 하면 얼마정도 차이 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한 30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30만원? 시간대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시간도 여기에 비하면 3-40분 차이 납니다. 여기서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집에서 집이 자택이 어디십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불국사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불국사 같으면.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한 40분 가까이 걸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일단 경비가 30만원 이상 차이 나고 시간이 한 40분인 건 참고적으로 감사 사항이라 질문 한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이상 심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연번3번 시 본청 종합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연번4번 각종민원접수처리 현황 연번5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위원님들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총괄주무님 34쪽 연번5번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2004년도부터 다 뽑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4년도 1월1일부터 2006년 6월 30일 까지 통장 협의회는 예산지출이 안합니까? 회의 시 실비보상?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기재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지금 말씀드려서 통장은 일상하고 수당이 빠졌습니다. 수당을 기재를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 자료에 빠뜨렸다 여기에 기재하는 것이 맞죠? 다른 기관운영비에나 행사실비에 거기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체를 빠뜨렸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자료에 현재 지급 하는 걸로 빠졌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통장님들 견학 가는 비는 그거는 행사비에 들어갑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행사실비에 들어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이런 자료는 개인과 개인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가 시민이 부여받은 대의 기구로서 감사 기구입니다. 이런 자료를 한번 제대로 신경써주세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계속해서 연번 6번 이. 통장현황 연번 7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연번 8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현황 위원님들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연번 6번에 이. 통장 임명 건에 대해서 시가 2003년도 12월 31일 시 규칙을 정해서 읍면에다 시가 전했는데 여기 사무장이 이. 통장에 임기는 2년인데 연임 2회는 할 수 있다 해서, 한 통장이 6년 동안 연속할 수 있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리고 통장의 나이는 만65세로알고 있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2003년도 12월 30일 현재의 기점으로 공포 날로 부터 6년까지 할 수 있으면 2009년도 12월30일되면 그 사람은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2009년도 되면 2003년도 12월30일 기점으로 해서 2009년도 12월 30일되면 2000년도 1월1일은 많이 교체가 되어야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렇죠? 그런 현상이 있죠? 만65세인데 여기 연번에 보면 6통에 최인순 씨 하고 월성동 19통에 김일태 씨하고 만65세 안 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그건 아직 입니다. 42년생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누가? 최인수씨는 40년생이고 김일태 씨는 41년생이고 인데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그 사람은 아직 65세가 안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람이 생일이 5월달인데 5월달이면 만65세 아닙니까? 다른 감사기관에는 41년생 생일로 해서 우리는 공포일이 12월30일이고 여기는 5월인데 12월30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닌데 말까진데. 이 사람이 해촉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인순 씨하고 그 다음에 39년생은 김영호 씨는 왜 서동호 씨로 교체하셨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자기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무근위원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39년도 오늘 감사 날짜까지 이 사람이 계속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65세 이상이 되면 동장이 직권으로 해촉 시키고 재임명을 다른 사람을 임명 시켜야 합니다. 규칙은 시장이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행정법입니다. 시장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숙지를 못하고 법을 위배해서 동 행정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장이 교육 갔다 오시면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사실 촌에 나이가 고령화 되다 보니깐 사실은 임명할 사람이 잘 없습니다. 통장할 사람이 그래서 나이가 좀 넘어도 65세가 넘어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 경주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면, 이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시장이 만든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반한데 상응하는 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할 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연말을 기해서 나이 많은 분들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사무장이 이해를 잘못하시고 의회감사는 행정 벌을 안받는다고 이렇게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의회감사가 현저하게 제로사항이라던가 현 행정법을 집행할 때 위배 되었을 때 감사위원장이 경주시장한테 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권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도 불의의 처분해서 행정 벌을 받게 되는 데 이건요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규칙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공무원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도리를 상실한 것인데 그래서 안 되고 지적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은 금년 내로 동장님 교육 갔다 오시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이 김영호 씨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후임자가 없어서 사실
이무근위원
김영호씨가 누굽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김영호씨가 아니고 최인순씨 6통에
이무근위원
최인순씨는 여자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남자입니다.
이무근위원
어쨌든 간에 규칙을 위배하는데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해요? 그 지역에 그 지역에는 통에 6통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6통의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이무근위원
사무장으로서 여기 온지 3년이 넘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2년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2년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역판단도 할 수 있고 감사의 지적이 분명한 지적 사항을 그럼 이 사람을 교체 할 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교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 달라요. 규칙을 만들어서 시장이 공문화해서 지시공문이 되어있는데 그걸 규칙으로 지적하면 이런 지적이 다른 읍면동에는 즉시 하겠다고 답변하는데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동장님 오시면
이무근위원
사람 사는 곳에는 현재 통장보다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통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찾으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시집 온 여자들보면 고등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통장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건 알죠? 빨리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알겠습니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저 사무장님 동장님도 안 계시는 데 감사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습니다. 월성동이 인구가 몇 명되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6600명
권영길위원
예 지금 계속 감소추세로 가고 있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권영길위원
감소하는 것은 집을 많이 떠나고 있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집이 지금 많이 철거 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이제 감소되고 있는 데 통이 28개통이죠? 이통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조정이 일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예 그저 우리 시 이통 조정계획에 2개통이 감소되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계시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2003년말일자로 아까 이통반장 규칙과 같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벌써3년이 지났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그게 작년에는 사실 올해는 통합이 못 되었습니다 못되고 올해 두개 통을 다시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통합동을
권영길위원
통합이 되어서 보고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삼년간 일을 이제 해도 되는 행동입니까? 그리고 더 이상 줄일 의향은 없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더 늘일 통은 없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시에서 조정한 2개통이상 줄일 계획은 없냐고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17통하고 19통을 더 한번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행정이 3년간 그대로 방치해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면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의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38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 현황인데 월성동보니까 현금지출은 범위 내에서 잘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도 30% 넘지 않았고 부서운영비도 전부 전액카드로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근데 집행에서 조금 문제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심문 하겠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기관업무 추진비에 보면 월례회에 식사제공을 많이 했는데 월례회 식사제공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한 겁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각종단체 별 회의 같은걸 하고 끝나고 나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보니까 좀 단체가 크고 동에 협조를 많이 하는 단체에 1년에 행사 차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 같은 데 여기 새마을지도자들은 신년 월례회에 중식을 제공을 2004년도에 제공을 했고 또 그게 언제냐고 하면 1월 28일입니다. 그리고 12월 28일날 정기총회에 또 석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12월 28일날 정기총회를 했으면 그 다음에 1월달에 월례회 때 식사하고 그러면 12월달하고 1월달하고 일년에 두 번했다고, 결론이 되는데 꼭 그렇게 지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12월 달에는 협의회 정기총회 하는 겸에 연초에는
만우
이만우위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아닙니까? 여기도 원래대로 새마을지도자 신년 월례회이고 똑같은 데 아닙니까? 연말에 했으면 참 연초에 했으면 연말에는 다른 단체하고 하던지 한 단체에 1년에 두 번씩 식사제공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부서업무추진비에 보면 2004년은 125만원이 손님접대용 음료를 구입을 했고 2005연도 75만원 가량 손님접대용음료구입에 지출을 했고 부서운용비의 용도가 뭡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그거는
만우
이만우위원
손님 접대하는 부서비용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그거는 저 종합감사에도 사실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2006년도부터는 저희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종합감사의 지적 되어서
만우
이만우위원
다시 부서운영비는 말 그대로 직원들 사기양양에 말씀을 이런데서 써야 하는데 지금 이런 음료구입이나 손님접대용 기관운영비로 써야하거든요 앞으로 이점을 조금 명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심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44쪽 2006년도 기관운영추진비죠? 밑에 보면 제일 밑에 45쪽 첫 번째 이 유경미 씨가 누굽니까? 6월 9일날 10만원을 격려금을 줬는데 유경미씨가 누굽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직원입니까?
권영길위원
직원입니까? 아주 작은 돈이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직원이 배낭여행을 간 모양인데 이 격려금 조로 10만원 주는 것 줄 수 있지만도 이 배낭여행을 이사람 한사람 갔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한사람밖에 안가고 다른 사람은 간 적이 없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그전에도 갔습니다.
권영길위원
갔죠? 그전에는 지급안하고 이거는 지급해도 됩니까? 이거는 또 기관운영비 가지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줄려면 동장이 말이죠. 뭡니까? 직원 어디 가는데 자기 돈 못주는 그런 동장이 있어야 합니까? 꼭 이렇게 공금을 빼서 줘야겠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정도 좋지만 이러한 행태로 행정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적받는 경우입니다. 내가 작은 돈을 지적한다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은 것부터 공사를 구분해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사무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연번 7번에 보면 이 격려금이 균일하지 않네요? 자유총연맹하고 월성동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유독 자유총연맹만 격려금이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5만원이고 그런데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은 10만원 주라는 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단합대회 겸 그래서 10만원 준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다른 데는 5만원주고 거기는 계속 보니깐 10만원 주었네요? 이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왜 그렇게 많이 줬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는 없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단 년도에 한해에 일어나는 건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보다 보면 우리가 인정으로 여기는 뭐 한 10만원주자 그 다음에 5만원을 줬으면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유독 자유총연맹만 10만원을 주고 여기 실질적인 바르게살기 여기는 5만원 5만원이고 꼭 자유총연맹만 10만원 줬네요? 왜 저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월성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저께부터 각 읍면동에 다녀보니까 어떤 읍은 진짜 예산이 없어가지고 5만원도 못줘서 3만원씩 쪼개주는 동이 읍이 있는데 여기는 유독10만원을 아주 쉽게 주네요. 이런 것은 형평성이 맞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이상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연번9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 연번10번 장비 및 비품관리현황 연번11번 각종 사업추진 현황 일괄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현황을 연번 9번입니다. 9번인데 49쪽 2004년도는 예산액 1300만원에 760만원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2005년도는 1300만원에 750만원정도 지출되었고 2006년도에는 지금 두건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2006년도는 거의 두건밖에 없는데 2006년도는 선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6월달까지 라서 그렇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6월달까지 선거에서 많은 규제를 받았습니다.
백태환위원
아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연번 9번 50쪽 사무장님 우리 열린 시정이 지금 몇 회 했습니까? 몇 회 했는지 모르십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38회
김시환위원
그런데 여기 열린 시정에 참석 이제까지 한번 안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몇 번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제가 말입니까?
김시환위원
아니 월성동에서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계속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계속했으면 실비는 어떻게 했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마치고 식사대용을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마치고 몇 번 참석했습니까? 2004년도부터 수차례 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여러 번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환위원
여러 번 했으면 왜 여기 열린 시정은 한번밖에 안 올라왔습니까? 동장이 직접 지불했습니까? 누가 중식제공을 석식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 수차례를 했다며 식사제공을 했다면서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갈 때마다 식사제공을 다 안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글쎄 말씀이 갈 때 마다 식사를 아까 조금 전에는 식사제공을 했다 해놓고는 지금도 갈 때 마다 식사제공을 안했다는데 확실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김시환위원
몇 번했습니까? 그러면?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현재는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김시환위원
현장 확인해도 관계없습니까? 열린 시정에 여기 참석한 사람 명단 받아 현지 확인해도 상관없습니까? 솔직하게 답변 하세요. 다른 읍면동은 실비가 만원인데 여기는 왜 5천원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식사를 식사
김시환위원
예 좋습니다. 열린 시정에 우리가 38회를 했는데 이외의 자료가 그러냐 하면은 그래도 일년에 몇 차례씩 올라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계속하다 한번올리고 사무장 분명 말씀하셨죠? 여러 차례 수차례 갔다고 말씀하셨죠? 갔는데 다 식사제공을 했다 해놓고 지금 와서 한번하고 식사제공을 했습니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가기는 회의 참석은 여러 번 했지만 식사제공은 한번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식사제공은 한번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소리 아닙니다. 솔직하게 식사제공을 했다면 저희들이 주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열린 시정을 확인 한번해 볼까요? 명단 주겠습니까? 참석자?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앞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내주머니의 돈을 냈다든지 어떻든지 식사제공을 했다는 것은 백번 이해를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사무장님께서 분명히 여러 수차례 식사제공을 하고 수차례 참석을 했다 해 놓고 지금와서 아니다 위원장님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허위 때는 뭐라고 선서하셨습니까? 사실그대로 말씀하세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사실은 우리 회의는 여러 번 갔습니다만
김시환위원
예 회의는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또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갈 때마다 식사대접을 다 못하고
김시환위원
몇 번했습니까? 갈 때 마다 못했으면 사무장님 열린 시정에 몇 번 갔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여러 번 갔습니다.
김시환위원
여러 번 갔었어요? 저가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는데 오리발 내밀고 이런 식이 된다면 이거정말 현지 확인 한번 해야 되겠네. 열린 시정은 우리시민이 그야말로 열린시정에 참석해서 밥 한끼 사는 건 죄는 아닙니다. 내가 봐도 업무추진비라든지 그걸 솔직하게 말씀하라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한번 올라와있고 대답은 여러 차례 갔다 오고, 또 밥을 몇 번 사줬습니다하고 이제 와서 한번 했다하고 말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회의는 사실 여러 번 갔습니다. 갔는데
김시환위원
뭐 여러 번 갔는데 업무추진비로 목간 전용해서 음성적으로 밥을 사줬다 저도 농협의 조합장 했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용해서 음성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백번 이해하죠.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그럼 밥은 한번 사줬습니까? 또 29만원 맞춰서 해줬습니까? 식권 끊어줬어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카드로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카드로 식권으로 끊어지면 오천원 짜리로 식권을 끊으면 이 액수가 나오지만도 꼭 29만원어치 먹으라고 지시하고 먹었습니까? 그 이상 들어 오면 그만두라 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식권을 끊어줬으면 오천원 짜리 식권을 끊어줬으면 백번이해 합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다 보면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의 액수가 29만원이라는 수지가 딱 맞도록 58명 이런 회계법을 가지고 감사받겠다고 자료를 내놓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1인당 5천원 씩하다 보니깐 58명을 계산하다보니
김시환위원
예 실비계산상은 그렇지만 계산상은 음식을 먹다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나올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식권을 끊어줬을 때는 이해 한다, 식권을 오천원짜리 식권을 뭐 당신들 어디 식당에 가서 오천원 먹어라 식권을 끊어줬을 때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이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점은 앞으로 숙지하시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총괄주무님 조금 전에 김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자 2005년도 열린 시정을 28회 8월 9일날 28회만 58명이 갔습니까? 열린 시정을 월성동만 했습니까? 이것은 차라리 행정자치국에서 열린 시정 일에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어디 공문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아예 열린 시정을 몇 명 동원령이 내려서 5명 10명 모아서 참 미안하니깐 한차례 이래가 돈 백만원 들어도 밥 한 그릇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지 58명이 갑니까? 무슨 선거운동 하러갑니까? 확인한번 해볼까요? 월성동만 열린 시정했습니까?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안 그렇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런 부문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실비보상 문제나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역시 연번 9번에 보충심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열린 시정을 여러 번 참석하고 그 다음에 식사대접을 할 때도 했고 안할 때도 했고 보통 열린 시정에 참석을 할 때 시에서 대충 몇 명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통보가 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타 읍면에 보면 4～5명도 가고 이렇게 가서 그날 경비를 1인당 만원씩 쓸 때도 있고 그런 게 솔직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구에 몇 명 기록 되어있고 현재 여기에 보면 실비보상 하는데 식사대접은 3천원 4천원 5천원 이래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다보면 딱히 그 3천원이면 3천원 숫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대충 보니 짜 맞추기 해서 58명 5천원 해 놓으니까 어떻게 식권도 안하고 맞췄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데 이런 것들은 그 비슷하게 가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질문하는 것은 감사 자료를 솔직하게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실비보상에 보면 통장 실비보상에 아까 질의 심문할 때 거기에 정액수당을 당연히 줘야 하기 때문에 20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출모수당관계는 실비보상에서 준다는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데 실비보상에는 전혀 기록이 없네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그것은 회의 수당에서 나갑니다. 통장회의수당에서 나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회의 수당에서 나가는 24만원씩 그렇게 지출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에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1320만원을 받아서 잔액이 550만이 남았고 2005년도에 보면 잔액이 569만 1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그러면 남은 금액은 정확하게 반환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근거서류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만우
이만우위원
잔액 반환한 서류를 제출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
예 위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50쪽입니다. 제일상단에 2005년 시정설명 및 동민과의 대화에 간식제공 1500원 100명 울산시 까지 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못해서 손님들을 초대해서 수육이나 고기 등을 해서 15만원어치 사온 겁니다.
김시환위원
100명만 줄 수 있어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회의 실에 백명 안 씁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울산식당에서 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식당에서 사서왔습니다.
김시환위원
이거 열린 시정 경비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다과회를 올 초에 했습니다. 하는데
김시환위원
아니 3월 17일날 또 간식제공 또 있네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그것은 다른데서 여러 군데서 사와서 그렇습니다. 한군데에서 못 사고 아니고 수육은 수육대로 음료수는 음료수대로
김시환위원
그럼 울산식당에서 뭐하는 곳입니까? 음식 뭐하는 것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아 여기는 돼지 수육 사업합니다.
김시환위원
아 돼지수육 사업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그 밑에 것은 과일류 사왔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나만 더 50쪽에 그 주민자치센터 개소1주년 기념행사 몇 일간 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5월 2일날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5월 2일날? 5월 2일날 주민잔치센터 개소1주년 기념행사를 했다? 5월 4일날 기념행사 했네요. 며칠 동안 하신 것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이건 지출날짜이고 4월 24일날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이제 행사는 4월 24일날하고 집행날짜가 이렇다? 카드 끊은 날짜가?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좀 전에 김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정 설명 동민과의 대화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이것은 지급한 날짜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당일날 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당일날 할 때도 있고 좀 일찍 할 때도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이거 내나 우리시장이 시정 설명하러 왔는 날짜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총괄주무님 72페이지에 보시면 토목직 계십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동규 예
백태환위원
토목기사 옆에 배석해 주세요.
담당
토목담당
최동규 토목담당자 최동규 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총괄주무님 증언대에 서세요. 이어서 연번 9번 9번은 했죠? 연번 10번 장비 및 비품관리현황 연번 11번 각종사업추진현황 연번 12번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현황 위원님들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토목담당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번 11번에요 56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가 사정율이 4% 되어 있는데 4%면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동규 사정율을 계산할 때요 제가 잘못해서
백태환위원
기재 잘못한 것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동규 예 원래 사정율 96%해야 하는데
백태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깐 4%, 3% 되어 있는데 물론 동사무소에서 주는 수의 계약은 98% 줄 수 있고 6% 줄 수 있는데 분명히 기재 잘못되었지요? 앞으로 기재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공자 면허업종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배반내리들 용수로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철콘만 들어가면 되지 토공 들어가고 상하수도 들어갈 필요 있습니까?
이거 다 기재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사실 헷갈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철콘 포장 다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포장 덧씌우기라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뭐, 철콘 가지고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포장가지고 했단 말입니까? 상당히 우리가 혼선을 빚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석축을 하면은 석공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토공은 토공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기재 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감사장에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내주시고 특히, 아직 까지 좀 경험이 부족하다보니까 4%, 3% 이렇게 낸 걸로 알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무근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우리 토목담당이 월성동 근무가 6년 됐습니까?
금년에 왔어요? 그전에 토목담당이 정원에 있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요?
아, 그러면은 우리 저, 총괄담당을 우리 답변 석에 하고 들어가세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총괄담당입니다.
이무근위원
우리 월성동에는 사업이 참 많죠? 이, 도농복합동이 돼서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3개동이 합치다보니까, 조금
이무근위원
사업이 많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안배를 하다보니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근데 2004년도에 수의계약이 있고 2005년도 수의계약이 있고 근데, 우리 관내에 월성동 3개 지역 동에서 전문업체 단종업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갖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몇 개정도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한 8개 정도 됩니다.
이무근위원
8개?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산동개발은 여기 관내에 있습니까? 김명희 씨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산동개발은 우리 관내업체가 아닐 겁니다.
이무근위원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관내업체가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산동개발 김명희 씨 기억나시는 대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김명희씨가 여자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지출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회계담당?
이무근위원
예, 회계 지출담당 누가 하고 있어요? 지출담당을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출담당 그, 총괄주무 옆에 보조 좀 해 주세요.
이무근위원
공사를 준공하면, 아니 거기 그냥 서요 그냥 서요, 그래서 김명희씨 누군지 모릅니까?
아, 담당은 모르고 그러면 총괄주무께서도 모릅니까? 김명희씨가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상동개발에 예, 여자 앞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사무장이 여기 오신지 오래 됐는데 산동개발이 이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사람 진짜 몰라요? 김명희씨, 김명희씨 여자는 맞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럼 남편은 누구십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남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남편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남편을 몰라요? 적어도 지역에 공사가 경주시읍면 동에서 가장 많은 월성동에서는 그, 수의계약 전문업체가 관내업체가 몇 개 정도 있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 관내업체가, 이제는 전에는 수의 계약을 2,000만원하다가 이제 1,000만원으로 다운 됐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업체들 계약담당이고 총괄주무를 맡아 보시는 분이 우리지역 8개 업체를 적어도 수의계약 건 은 좀 많이 주는 게 솔직하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맞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근데, 우리지역에 업체는 많이 못 가져가는데 내가 여기 쭉 이렇게 보니까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월성동에는 수의계약이요, 다른 읍면동에 한 10배됩니다. 10배, 10배 되는데 왜 이 지역에 8개 업체가 총괄주무께서 있다 그러는데, 거기는 왜 배분이 잘 안 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일차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부터 선정을 합니다.
이무근위원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하고, 그 이외에 이제 타에서 들어오는 사업을 한 건씩 두 건씩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삼원건설은 삼원, 삼원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최만규씨 이렇게 업체를 지명하면 잘 알건데? 삼동도 몰라요? 박동학씨, 지금 질문해서 답변 못하는 건 관내업체가 아니죠? 그거는 맞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맞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예, 관내업체가 아니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맞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내가 지금 질문하는 업체들이 수의계약하는 공사금액에서 상당한 부분을 많이 수주를 했다 이겁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은 여기 저기 계약담당이 어느 정도 다른 데 가 보면 계약담당이 실권도 가지고 아, 이번 설계공사는 누가 한 건 부탁 하더라 관내업체 중에, 통장이 부탁 할 수도 있고 개발자문위원장이 부탁 할 수도 있고 지역유지도 부탁 할 수도 있고 시의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하면서 지금 외주업체가 상당히 많이 가 있거든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계약담당자로서 그 공사시행과 준공 때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하실 건데 뭐, 개인적인 사정에 애로가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앞으로 하여튼 관내업체부터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 앞으로 관내업체를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지원을 해 주시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계약담당자 쯤 되면 외부에 압력도 있을 수 있고 또 청탁 아닌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본청에서도 이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누구 공사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지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있는데 주돼, 더러 주돼, 소신있게 지역업체를 많이 좀 주시고, 그래야 이 지역에 또 경제가 좀 건설되고, 타 지역업체 보다는 낮지 않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여기에 지금, 이 공사가 2004년도부터 2006년도 6월 31일까지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월성동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포함 돼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다 포함 돼 있어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아, 그 구분을 안 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내놓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사업이 다르잖아요, 이 사업은 총괄주무께서 다음부터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 동장이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고, 또 그 지역에 시의원의 재량사업도 있죠? 맞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 다음에 시장이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했거나 지역주민들에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장재량사업도 연간에 꼭 혹 있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대별을 해 보면 한 서너 가지 종류로 그렇게 대별이 되는데,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월성동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별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맞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총괄로 즉, 말하면 기획공보과 예산부서에서 읍면동장이 올리는 총괄예산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산업환경부 환경보호과에서 선정하는 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특별한 사업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나중에 감사할 때는 그것은 주민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사업은 별도로 빼줘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총괄주무님,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곁들여서 심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무근위원님이 심문하신 내용에 지금 2006년도 당해 것만 수의계약이 79건 공개입찰이 15건입니다. 여기 지금 2006년도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과 포함이 됐다 했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래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확실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2006년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그, 25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12억 정도 빼 버리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데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아직 공사가 덜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공사가 아직 덜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추진 할 수 있는 금액이 약 얼마 쯤 남아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남아있는 것이 매립장 주변에 한, 6건 남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6건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은 환경보호과 지원사업 월성동 쓰레기매립장주변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월성동에서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에서 전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럼 순수한 환경보호과에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주변지원사업비를 총괄주무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2004년도, 5년도, 6년도 얼마 씩 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2004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전체 한, 60건 됩니다. 60건이고 2005년도에 한, 45건이 됩니다. 되고, 올해는 25건 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 지원액수는 알고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얼마 입니까? 2004년도, 5년도에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2004년도에는 한, 2억 5,000이 듭니다. 아니, 12억 5,000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0억 5,000이고 2006년도는 현재 나간 것이 3억 9,5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래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 공개입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매립장은 경주시민의 어떤 매립장인데도 지역이 가깝고 해서 3년간 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투입되고 있네 그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총괄주무님께서, 시가 아주 프로젝트를,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쓰레기주변 자체 내에 프로젝트를 해서, 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계속 실질적으로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그 일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또,
석호
정석호위원장
계속 와서 사업비를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각종 숙원사업 같은 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럼, 데모 조금 하면 쓰레기매립장을 핑계로, 데모, 조금 하면 예산, 주변지역사업이라고 뭐 한, 10억씩 5억씩 주면 그거 무마 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그렇게는 못 하죠 못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해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문, 배반, 동방 일부에서 자기네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가 지고 매년 회의를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물론 이제, 주변대표협의체를 구성해서 매립장주변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시가 계속, 지금 몇 년 간 추진해서 별로 이제 할 때도 없을 건데?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사업이 완료 된 것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거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앞으로는 시정이 좀 돼야 되겠죠?
석호
정석호위원장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금 시가 막대한 그, 한, 4백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천군동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대형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공해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총괄주무께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토목 같이 배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나 기타쓰레기매립장 관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참 여기 많습니다. 많은데, 토목담당자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토목담당은 여기 부임한 지가 언제 부임했어요?
2월달에 왔죠? 그래서 지난해 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에서 둘째 남산들 농로포장공사 입니다. 그죠? 60페이지, 60페이지 찾았습니까?
거기에 공사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동에서 계약하는 숙원사업 이런것도 금액이 적고, 말고 간에, 이게 지금 보면 12월 20일날 계약해서 1월 21일날 같으면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 아는 대로 대답만 해 주세요.
어떻게 20일 동절기가 언제 있는데요? 콘크리트 공사인데, 동절기 중지 명령 언제 내려 왔는데, 25일 내려 왔다면 5일 밖에 안 되고 근데, 이게 준공이 됩니까? 맞죠? 그거 볼 거 뭐 있습니까?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바쁜데...
그러니까 5일 앞두고 계약해서 동절기 기간에 준공을 해 줬다 하는 결론이 안 났습니까? 그 밑에 칸 건너 밑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11월 30일날 했으면 25일인데 최소한에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는 못 하겠지만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28일인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공기를 두고 해 줘야 되지 이거 뭐, 빨리 돈 내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서류상에 이런 것은 충분하게 감안해야 되는데, 왜 제가 총괄주무님 같이 계시라 했냐 하면은 앞으로 동절기 안에는 콘크리트 공사 이런 거는 동절기 안에 계약을 해서 준공을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사 못 하도록 해 놨는데 거기다 그래, 계약해서 준공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뿐 아니고, 여기 보면 67페이지도 똑같이 밑에 보면 둘째가 두 공사가 공기가 한, 20일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6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68페이지 첫째 공사도 또 포장공 203m에 이것도 12월 8일 날 해가지고 1월 9일날 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이거 전부다 보면 여기 또 보면 70페이지도 마찬가지 셋째 넷째가 마찬가지고, 총괄주무님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콘크리트 공사 같은 거는 설상에 공사비 금액이 적어 가지고 며칠 안에 해서 사실적으로 그 양생기간 지내도록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도 계약을 할 때 최소한 그래도 서류상에 하자 없도록 한 달 정도는 공기를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시정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무리 그래 뭐, 하기야 4월 돼서 막 누비고 다니고, 밟고 다니고 이렇게 했어도 서류상에 동절기간에 준공을 해 주고 또 한 달 미만 되는데 준공을 해 준다 하면은 완전히 내가, 이거는 내가 부실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앞으로 그 점에 지금부터 공사 계약하는 거는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들 피곤하시지만은 좀 감사를 빨리 속행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용강동 감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번 13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31번까지 총괄적으로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총괄주무님 연번 12번에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권영길위원
첫 번째 예산 승인일이 2002년 12월 31일 정리추경에 했는데, 재배정일이 2005년 4월 6일 날 했다 하는 건 뭐, 이유가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거는 2002년 12월에 예산승인이 된 겁니다. 승인이 돼서 2003년도에 본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2003년도에는 본예산이지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본 예산에서 다 지출 됐습니다. 아스콘 덧씌웠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2003년 본예산 같으면 2003년도에 재배정 안 시킵니까? 2005년 4월 6일에 재배정시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고 말이야?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동방 아스콘공사 때문에 당초예산이 2003년도인데 사고이월 돼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 넘어왔으면 2003년도에 재배정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2005년도에 배정된다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러면 저 뒤에 요건 말이지, 설계변경 91쪽 봐요 91쪽, 공사기간연장현황에 91쪽에 두 번째, 두 번째 이거 요, 건 맞죠?
맞죠? 그러면 지금 내가 방금 지적한 여기에 이월사유가 뭐라고 써 놨습니까? 거기는 상수도 공급 관료공사로 인한 공사중지 이렇게 해 놨죠?
그 다음에 여기 91쪽 두 번째는 뭐라고 써 놨습니까?
답답한 말을 하고 있네, 여기에 2005년 재배정 2005년 4월 6일 인데 4월 12일날 까지 공사연장해서 그때 준공이 됐다 말이요, 시간도 보면, 그래 2003년도 예산이 2004년도 또 명시이월 했고 해서 2005년도 4월 6일날 배정을 받아가지고 2004년도 12월 25일날 공사를 시작했다 하는 이건 무슨 소리야?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유도 다르고, 아까 그 토목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했잖아
이월, 이월 두 번 시켜서 2005년도 4월 6일날 재배정 받았으면 2005년 4월 6일 이 후에 공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1년 전에 공사를 벌써 했네? 그리고 그때 또 동절기에 공사연기를 했고?
자, 봐요 여기서 얼마나 근무 했습니까?
6개월 됐어요? 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 이 내역을 보면 전부 엉터리라, 저거 두 번째도 이 뒤에 보면 명시이월 한 거 두 번째 세 번째 쭉 연기가 했는데 이 금액도 말이지, 2,912만 1.000원 같으면 1,414만원에 이 사업비를 이렇게 하면, 이건 뭐, 한, 반 정도 사업비로 가지고 하는데, 그 반은 또 어디 가 버렸습니까? 그러면 예산이월액이 저렇게 많은데 1,400만원 정도 밖에 안 썼네?
관급이 빠져 있어요?
아, 여기에 관급이 안 나타나서
전체사업비에 관급을 빼버리고 사급만 했다 이 말이죠? 아,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쭉 따져야 될 거 있지만 도저히 시간상 없어서, 이 문제는 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24번 한번 보십시오. 자, 건축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총괄주무님,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권영길위원
연번 24번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 현황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권영길위원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전부 고발 이렇게 했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권영길위원
자진 철거시킨 거는 하나 밖에 없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권영길위원
거기 조동래씨 2.2 같으면 이거는 한 평도 안 되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거는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이 자료가 맞습니까? 2.2 하는 거 이 자체가, 한 평도 안 되는 이 창고를 적발하는데 신고가 들어왔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신고가 들어와서 즉시 이거는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철거 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권영길위원
여기 본 건물은 뭡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집 뒤에 여기 조그마하게 창고 같은 거 지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까추같이 달았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권영길위원
까추같이 달았는데 여기 인왕동 자체하고 월성동 자체 까추 요것만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일단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철거를 시켜 버렸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 신고가 들어 온 것 때문에 이거를 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그대로 놔뒀다, 그거 가만히 놔두면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우리가 그, 발견을 하면은 즉시
권영길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자, 김봉대씨 고발의뢰를 했습니까? 이행강제금부과하도록 통보를 했습니까? 고발은 검찰청에 하는 것이고 시청에 통보하는 건 이행강제금 부과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시청에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청에 하면은 고발의뢰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있게 부과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권영길위원
근데, 이 사람 부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조동래씨 말입니까?
권영길위원
아니야 김봉대씨 부터 시작해서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아, 김봉대씨
권영길위원
예? 김봉대씨 어떻게 됐어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강제이행부과 요청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부과요청을 해서 부과는 됐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됐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그 얼마 인지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건축담당자 답변 해 보세요.
파악 못했어요?
여기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1년 넘어했으면 이거 충분하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공문도 받았고 잘 아실 것인데 그, 건축직이 아니죠?
아, 예 요게 705만 2,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납부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 지적을 해야 되고 이거 체납세만 관리해야 될 게 아니고 이런 미납은 빨리 빨리 가서 건축물이 있으니까 주택을 사용하고 있잖아 돈 내라고 독촉을 하고, 또 이건 말이죠. 일년에 두 번 5회까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한번 하고 치우는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해서 계속 부과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오제출 씨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이거 전부다 모르죠?
아니야 이거 전부다 얼마 납부되고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전혀 모르죠?
건축담당이나 사무장이나 동장이나 이 똑같습니다. 감사자료 냈는데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안이한 대답을 하고 있어, 그 행정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리고 자료가 이게 꼭 맞습니까? 빠진 자료는 없어요?
왜 없어, 내가 여기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많이 있는데 본청자료에 많이 있는데 저 말이지, 모르는 것 같으면 얼마 되겠노? 박명숙이 건, 최병환이 건, 박후보 건 이광일이 건 이 건이 천지 인데 아, 이광일이는 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본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5번까지 부과를 하고 5번 지나고 난 뒤에 정상적인 양성화 추진 적법하면 추진을 하고, 이광일이라 하는 이 사찰, 이게 어디 입니까?
그래요?
설종태 하는 거 주택, 이거는 뭡니까?
그래요?
이걸 전부다 부과는 다 됐나요? 미납한 것도 있고 납부한 것도 있고 하는데, 이 감사 자료도 정말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본청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고 사무장도 이런데 대한 파악해야 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의지도 안 갖고 감사를 한다 하면 말이지, 본청 국장들도 일주일씩, 열흘씩 옆에 연필로 쓰고 묻고 또 공부도 하고, 이래서 의회감사 대비를 하는데 감사자료 내 놓고 한번도 모르면 뭘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로 때워서는 무슨 감사의 자료가 되겠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연번 17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앞에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총 체납액이 10억 5,892만원이 돼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고액체납자 특별관리가 116명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앞에 15페이지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2006년 8월 26일까지 징수 된 게 8,325만 4,000원 이라고 기록이 딱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2004년도 당시 체납액 징수현황, 이 뒤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한 것이 300만원 이상이 딱 7명이 딱 나와 있습니다. 7명이 딱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자료, 이런 자료를 내 놓고 뭘 감사를 하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그래서 총 3년 동안에 2004년도 몇 명, 2005년도 몇 명, 2006년까지 몇 명 이렇게 해야 되지 전체 그래, 여기 고액체납자가 2004년부터 해야 되는데, 7명이라 딱 해 놓으니까 이거 보면 세금, 여기는 100% 다 없는 걸로 그렇게 밖에 간주가 안 되는데, 이걸 자료라고 내 놓을 수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2004년도 당시 고액체납,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저, 연번18번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금액 3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도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요구할 때는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거기에 연도별로 안하면 전체 숫자를 내야 되는데, 이게 7명을 딱 해 놨잖아요. 그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감사를 하겠어요?
그럼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7명 뿐이다
그러면은 그럼, 다른, 그 만치 돈이 10억이 넘도록 체납이 있다면은 고액체납자가 300만원 이상 없으면 나머지라도 어느 정도 표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서류를 단순하게 이렇게 딱 제출해서 전체 체납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자료를 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그 7억 얼마는 동방구획 정리사업에, 현황 사항에 넣었다고 그래서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그러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연번24번입니다. 103페이지, 왜 제가 이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이야기 하냐 하면은,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현황입니다. 근데, 여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딱 해 놨죠? 그랬으면 2004년 3월 26일날 적발이 됐으면 적발 내용이 여기 있고 조치사항이 고발의뢰를 했단 말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만우
이만우위원
고발 의뢰를 했으면 2005년, 2006년까지인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비고란에 뭐, 해 놓든지 해야지 2004년에 그냥 고발 의뢰 해 놓고 끝났다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게 끝났다 말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벌금을 매겼다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서류를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안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 30번 111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저, 총괄주무님이 나오셔야 안 되겠나 안 그러면은 가축이나 위생 담당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한번 봅시다. 1월 달에 소독 농가수가 130호입니다. 맞죠?
그런데 집행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행금액이 36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36만원이 나왔습니까? 밑에 쭉 보면
아, 그러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1월달 부터 2월 쭉 해서 3, 4, 5월은 4번씩 쳤 잖아요
그래서 130호 농가에 집행액에 36만원 씩 돼 있습니다.
그, 어째서 36만원이 나왔는가를 설명을 한번 해 달라 이 말이죠.
아니, 그러면은 그, 7단원이면은 육칠이 사십 이, 42만원 줍니까?
그런 법이 어디서 그런 법이 나왔습니까?
아니, 보세요 보세요.
전에는 2004년도에는 주로 이동에서 방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방역단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봐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다시 말해서 방역단을 다시 농민단체나 뭐, 이런 데 의뢰를 해 가지고 한 두 개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묻는 거는 호당에 약을 쳐야 돈을 주지 덮어놓고 방역단 있으면 무조건 이유 없이 무조건 돈을 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 보세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서류가 들어 와서 돈 달라 하면 돈 주고 안 주라 하면 안 주고, 이 호당에 한 호에 10두 미만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됐거나 1호에 한 호당에 방역을 하면 얼마라 하는 금액이 있는데, 덮어놓고 방역단에 한 달에 6만원씩 준다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2004년도에는 방역단별로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되고, 작년부터는 한 호에 한 가구에 얼마 씩 그래 배석이 돼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게 확실히 2004년에 방역단 있는 대로 돈 준 게 맞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그래서 축발기금 3만원 하고 지방비 3만원 하고 그렇게 한 달에 6만원 씩 돼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방역단이 예를 들어서 두 수, 농가 호수는 10호 뿐인데도 방역단이 20개 같으면 그거 다 그렇게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한 이동에 그러면은 한 단원 씩 있다면 40개 이동이 있으면 6만원 씩 해 가지고 40개 동에 줘도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뭐, 그거는 다시 알아보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때, 6월달에 한번 보십시오. 6월달에 그러면 그래 가지고 역시 7달, 해서 지고 육칠에 사십이, 이렇게 줬다 이 말이네요 그죠? 설과장님,
2004년도에 방역단별로 돈을 6만원 씩 주게 돼 있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 알아보세요.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알아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아보고, 그래 2005년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2005년도에는 농가당 2천원 씩을 책정이 됐습니다. 주고, 2월달 부터는 한 농가에 2,000원씩
만우
이만우위원
글쎄, 그래서 2005년도에 보니까 농가 호당에 2,000원씩 해가지고 계산이 맞고, 2006년도에는 2,500원 씩 해서 계산이 맞게 돼 있습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만우
이만우위원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도 틀림없이 농가당 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총괄주무께서 그렇게 돈이 주도록 돼 있다니까 그거는 지금 알아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시환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총괄주무님은 좀 앉으시고 재무담당자 세무담당자 앞으로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김시환위원
현재 우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세무체납액이, 아니, 현재 체납액
11억 체납 돼 있으면 여기, 왜 서류에는 왜 2억 9,000을 해 놨어요?
왜 서류에 2억9,000 해 놨어요?
17번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현재를 안 넣어야죠, 여기 미납자를 현재라고 분명히 명시했잖아
아, 그때 당시에 감사 자료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1억중에 300만원 이상이 몇 건입니까?
분명합니까?
예?
글쎄, 고액체납자가 분명히 서두에 보면 10억 5,600만 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 116명 이면 10억 5,600 약 한, 해 1,000만원 씩 돌아갑니다.
아니, 그런데 왜 300만 이상이 7명 밖에 안 됩니까?
아니, 저 이야기를 예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18번 96쪽, 이희찬 취득세 왜 안 받아들였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분명히 소유권이면, 그러면 2005년에 일어난 거, 왜 압류조치나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럼 그 사람, 팔아서 가 버리면 다네?
예?
아니, 저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유야 어떤, 그 이유는 맞다 이거야, 세무담당자가 할 일을 안했잖아
그럼 무 재산인데 왜 이희찬씨가 토지가 있고 어떻게 있는데? 취득해서
바로,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지, 세무담당자가 불성실이네 그래, 취득세는 취득을 하고 최초에 일어나는 세금 아닙니까?
그럼 받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취득해서 돈이 있어서 땅을 샀는데 돈을 안 냈다 이거야, 세금을 안 냈으면 그거는 세무담당자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돈 못 받아들였다는 거는
예, 뭐 물론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17쪽에 기타 정리처분액 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내역이 뭐, 한 건에
예, 그러면 세무를 하시면서 기타가 있습니까? 그러면 감액이라고 무슨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타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감액 표기를 해 줘야지
아, 비고란에
예, 요 건 입니까? 아, 잘 했네 예, 그리고 예, 잘 알았습니다. 축산담당자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재무담당자 가만 들어 보니까, 대답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데, 이 고액체납자 300만원이상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7명 밖에 안 되냐고 김시환 위원이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한 명이 7억 얼마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저 보충질문 있습니다. 세무담당자가 여기 월성동 온 지 2년 넘었죠?
월성동에?
그럼, 이 지역에 세무담당자를 그때부터 했습니까?
동방동 저, 상당히 세무담당자로서 문제가 좀 있죠?
세무 담당자로서 월성동에 지금 체납이 약 한, 11억 정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동방구획정리하는 대표가 7억 정도(차지)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못합니까?
자됐어요 그러면은,
총괄주무 하고 같이 질문을 받아주세요. 동방동에 지금 사업자하고 아파트 짓는 사람 있죠? 아파트, 거기는 사업자가 같습니까?
예?
반도주택인데 그 사람하고 동방동구획정리하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납세의무는 없고?
최정화씨가
대표죠?
그러면 채무자는 최정화씨네? 독촉을 어디다 합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구획정리가 91년도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하면서 11차례나
이무근위원
자, 그 결론, 서론은 치우고 이 7억 3,000 체납액에 대해서 총괄주무가, 여긴 재무계가 없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총괄주무 산하에 재무담당자가 있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지역 동에 체납액은 일차적인 동장이고 이차적인 건 총괄주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아는 총괄주무가 여기 구획정리하는 데서 사실적으로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못 받고 있는 이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업자들이 왔다가 결과적으로 층수가 낮다 보니까, 업자들이 와 가지고 타산이 없으니까 또 가 버립니다. 그래서 11차례나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 8월 25일부로 반도주택에서 13층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만 시작되면 이거 세금은 문제 해결 될 거라고 봅니다.
이무근위원
저기 체납의 징수는 말이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징수의 기법이 필요 합니다. 기법이, 그 채주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기법이 필요 합니다. 이 토지구획 정리하는 지역 아닙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여기 조합장이 있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 지역이 월성동 지역입니다. 월성동 지역, 이 채주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조합장이 월성동에서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인데, 그 동안에 과정은 어려웠다, 장기간 미진하고 사업이지만, 이제는 13층 들어서는 그게 뭐, 4층, 6층 갖다가 이제 13층 건물 안 났습니까? 허가,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났습니다.
이무근위원
이때 이제 덤벼들어야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그럴 작정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 지금, 현재에서 체납액이 단일 건으로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시에 7억 3,000이 큰 겁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이렇게 체납이 되는 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적으로 동에서 때로는 무책임하고 성의도 없었고 그 사정만 보고 자꾸 체면만 보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와지고요, 이거 금년 내로 아파트 시공 전에 사무장이,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총괄주무가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시하고 수의 해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있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당초에 15층으로만 그대로 갔으면 좀 수월했는데 MBC 방송국에서 보도 하는 바람에 그래서 13층으로 다시 이렇게 또 된 거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우리 고장에 사시면서 동방동에 15층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 자연풍치림이나 그 지역의 산새나, 지형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이 고액은 이, 도농복합동에서 7억 3,000만은 그런 거는 남이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골프장이나 대형 기업체나 호텔이나 이런 데서 경기가 부족해서 경영이 부실해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누적 되는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거 빨리 금년 내로 징수할 자신을 가지고 징수하시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세무담당자는 다 넘어 가더라도 거기 가가지고 이거 징수하세요.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체납자 관리에 여지가 아주 무책임하다고 하는게 이게 고액체납자에 나타납니다. 최정화하고 이희찬씨하고 관계는, 우리 행정이 벌써 속고 넘어가는 겁니다. 속고, 취득이 벌써 두 번 돼 버렸어요. 한 물건에, 맞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취득세는 등기일로부터 일차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할 수 있죠? 하도록 돼 있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몇 % 가산해서 부과합니까?
20% 가산 해가지고 가산세 플러스 해서 취득세를 고지하죠?
고지하죠?
그래, 이미 그 사이에 이게 벌써 이중으로 벌써 등기 이전이 된 겁니다. 예? 그럼, 최정화하고 이희찬씨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남입니까?
남남입니까?
그래 행정이 벌써 이거 한번 속고 넘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는 지금 최정화씨도 이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를 안냈잖아
맞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안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희찬씨의 물건을 최정화씨가 사가지고 또 같은 물건을 취득세가 두 번 발생 했는데, 나쁜 사람 이희찬씨는 속였지만은 최정화씨는 지금 현재 이 물건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유하고 있지?
왜, 압류 안 하는데?
세무담당자는 세무법을 좀 알잖아
그 물건을 체납 됐을 때 압류만 하면은 세무담당자 의무는 끝나는 겁니까?
이런 것은
동장의 직인을 찍어가도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최정화씨와 이 희찬씨의 일련의 과정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상습적으로 체납세를 기피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동장이 직권으로 최정화씨에 대해서 압류가 돼 있죠?
압류된 물건 번지 수를 넣어 가지고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공매하겠습니다, 공매, 하겠습니다 라고 통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시에다가도, 공매신청을 하십시오. 세무과 징수계에다가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 전부 보니 사유만 쭉 늘어놨는데 출장 복명한 거 우리가 감사반에서 확인하면은 여러분 출장복명서 제시할 수 가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그래서 총괄담당이나 동장은 그 지역에 일어나는 체납세는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고, 징수의 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세무담당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고액체납자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총괄담당자가 여기 그쪽 사정만 보고 있으면 언제 징수하느냐 이거라, 언제 징수할 것이냐, 이런 데서 우리가 행정을 보면서 공 행정을 봐야 됩니다. 사심을 갖고 남의 사정을 보면 세금이 징수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입니다. 토지구획정리도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고, 아파트 짓는 사람도 이윤을 보고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 입니다. 이때 해야지 이때, 그래서 징수의 기법을 살리자 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하시고, 연말까지 못 내면 의회차원에서 건축이고 모든 제재권을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재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녹취록에도 기재 돼 있고, 사무장도 이 말을 귀담아 듣고 조합원하고 업체하고 전달하세요.
이무근 지역구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톤이 높으 게 지적을 했다고
내 성함을 명기시켜 주세요. 거기에, 독려 할 때, 내가 현장에 갑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산업담당자하고 총괄주무께서 우리 시위원님들이 자꾸 여러 차례 지적을 하는데, 가축방역 연번30번 111페이지 이것도 담당자가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잘 알아야 명쾌한 시의원감사 때, 명쾌한 답변을 해서 예?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명쾌한 답변을 해서 아,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직원이 돼야 되지, 감사를 하면은 공부를 각각이 전부다 자기 소관분야를 해야 되는데, 방역단을 동사무소 위임돼서 운영을 하는 데는 방역단 한 가구당 2,500원 이죠? 금년에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2,500원입니다.
이무근위원
2,500원에서 이게 이제 거기 축발금, 축산발전기금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렇게 지원을 해서 2,500원이 됩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2,500원은 그 방역단운영비, 소독 이런거죠?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그 방역이 시에 지침에 나가 보면 3월달, 4월달, 5월달은 월에 4번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안 하는 달은, 일년 중에 안 하는 달은, 안 하는 달은 2월달, 7월달, 8월달은 안 해도 됩니다.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예?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나머지 1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은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이무근위원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방역의 날로 지침으로 딱 내려가 있을 겁니다. 시축산과에서 연번30번 111페이지 이것도 담당자가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용을 잘 알아야 명쾌한 시위원 감사 때 명쾌한 답변을 해서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직원이 되어야지 감사를 하면 공부를 가까이 전부다 자기 소관분야를 해야 하는 데 방역단을 동사무소에서 위임을 되어서 운용을 하는 데 방역단 한 가구당 2500원이죠? 금년에
담당
산업담당
예 2500원입니다.
이무근위원
2500원에서 이게 축발금 축산발전기금에서 50 % 지급하고 도비가 15% 시비가 35%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2500원됩니다. 2500원 방역단 운영비 소독 이런거죠? 그런데 그 방역이 시에 지침이나 보면 3월달 하고 4-5월달은 월에 4번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고 안하는 달은 1년 중에 안하는 달은? 2월달 하고 7월달하고 8월달은 안 해도 됩니다. 예? 나머지 1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지침으로 딱 내려와 있을 것입니다. 시 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잘 알고 답변을 하시고 해야 적어도 의회감사에 연구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월달에는 4번해야 하고 4월달에는 4번해야하고 이렇게 하니깐 그 약품값 얼마 인건비 인건비도 정부 노임단가에서 벗어나선 안 되죠? 그러고 통상적으로 보면 돈이 모자랍니다. 횟수를 자꾸 방역단이 더했다 더 많이 하려 합니다. 자꾸 일당을 파먹기 위해서 그런 것만 동에서 제재만 잘해주고 원칙만 지켜주면 됩니다. 요번에 3월달에 4번해라 어느날, 어느날 해라. 우리담당자 나간다. 입회한다. 한번만 샘플로 딱 해봐요 날짜 딱 지정해서 해봐요. 시간 딱 지정해가 해봐요, 그 사람들 딱딱 하지 속이려 하지 안습니다. 왜 시 위원들이 여기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방역당위원은 일당을 파먹기 위해서 횟수를 자꾸 늘입니다. 늘여 늘이니깐 시에서 내려 하는 오는 예산도 부족해지고 월말이 되면 할 때 해야 할 사업은 진행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아예 날짜 적기에 날짜 횟수를 시가 지정해 놨습니다. 그 지정해놓은 것만 이행하면 돈 내려오는 게 딱딱 맞게 되어 있어요. 산업담당자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행하시겠습니까?
철저히 공부하시고 답변을 충분하게 하시도록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이무근위원님 뭐 축산담당님께 축산담당자 나와 주세요. 우리가 그저 3, 4월에 방역을 몇 번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왜 4번안하고 한번만 했습니까? 아 4번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여기 축산농가가 퇴비사가 없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축산농가들이 사실적으로 그 퇴비사는 건축법에 건축이 적법하게 되어야만 등기 시에 퇴비사를 보조를 줍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부다 무가 허가건물이네요?
담당
축산담당
사실 월성동에 허가 난 건이 몇 건 안 됩니다.
김시환위원
근데 몇 건 안 되는데 여기 전부 퇴비화 해놨네. 퇴비화고
담당
축산담당
사실상 속임으로 하다보니까 밭에 넣고 사실적으로 제대로 안 됩니다.
김시환위원
그저 산업담당보세요 45두 있는 사람이 소규모가 62두 있는 사람이 소규모입니까? 전부다 무허가 건물이네 예?
담당
산업담당
월성동은 문화재 보존구역이 되어가지고 집을 만들고 짓지 못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뭐 농촌에서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이해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제가 가축방역단운용은 2004년에는 방역단은 6만원지급하고 예 그것은 됐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사회담당자? 지금 우리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신청 하라는 통보 받았죠?
그 여 몇 명했습니까?
21명은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113명이 통보가 왔는데 왜 한명도 처음에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그런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했을 때 순수하게 식당에 가가 밥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데나 못 먹는다. 그럼 지정된 식당에서 먹어야 한다.
지금 인제 그래서 21명했다는데 그럼 좋습니다. 교육청 통보인원이 113명이 왜 21명밖에 못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21명밖에 안 됩니까? 저소득층이나 그 다음 참 많을 것인데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지금 저가 알기로는 좋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지급된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3번까지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이 딱 식사만 아니고 간식으로 대처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돈이 국비인데요. 지금 현재에 신청이 적어서 지금 남은 돈이 약 1억 쓰고 5억3800정도 남았답니다. 이걸 결과적으로 국비를 안 쓰면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걸 전부다 간식도 제공 한다면은 충분하게 하루에 3끼 2끼에 6천원이고 1끼에 3천원인데 한달에 돈이 엄청스럽게 도움이 되는 데 이걸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21명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요 사회담당자가 확실하게 알아서 최대한 어려운 세대에 하루에 학생들 어려운 아들 6천원이나 9천원 최대한 세끼정도 한다면 한달에 돈이 이십 몇 만원정도 되는 데 이걸 간식이나 말이지 식당에 밥을 먹을수 있다면 엄청스럽게 가게에 도움이 되는 데 이런 걸 잘 알아보고 철저히 연구를 해서 이런 귀한 국비 받은 것을 올려 보내도록 할 게 있습니까? 최대한 많이 해서 국비를 다 써야 하지 이 국비가 자꾸 올라가면 나중에 전부다 감안해서 적게 나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알아보고 확실하게 알아서 확실하게 홍보를 하고, 이래서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그저 시간이 마지막 되어가지고 건축담당자 안 올라왔죠? 자 총괄주무 들으세요. 연번 24번에 아까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3건이나 빠져있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월요일 아침 일찍 까지 이 추가 자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거 자료만 봐도 괜찮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총괄주무님
주무
총괄주무
손천식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는 데 물론 동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 자료가 전체적으로 많이 미비합니다. 앞으로는 감사를 하실 때 숙지해서 직원들과 어떻게 하면 집행과정보다 결과를 놓고 어떻게 하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더 이바지를 할 수 있느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래
직마두래월성동장
손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월성동 소관 업무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월성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월성동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주무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증언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바로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월성동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