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 2.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 및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작년도 예산액이 187억 6,400만원 중에 지출 167억 5,300만원을 했고 이월을 20억 800만원 했습니다. 불용액은 300만원였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신역사대로 개설공사에 작년도에 33억원이 투자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승사교 가설공사에 66억 5,100만원이 투자되어서 공사 시행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관계를 큰 부분만 설명올리겠습니다.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공사를 총 1억 5,000만원에 착공하고 도급액은 1억 900만원이었고 11월 10일 착공해서 공사가 채 끝나지 않아서 일부 사업비가 이월되었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 경계석 구입, 레미콘, 아스콘 구입이 일부 변경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사업에 6억 9,7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운봉북천에서 동충간 중로개설사업으로 총 도급액이 6억 8,000만원인데 11월 14일에 착공해서 사실상 공사를 동절기 기간에 못해서 전체적으로 6억 9,700만원을 이월했고 거기에 대한 자재비를 전체적으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용역 3억원이 이월된 것은 2004년부터 남원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분은 전체적으로 용역수행업무가 덜 끝나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송동도로 말하자면 노암동에서 송동문치로 가는 도로를 95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까지 총18억원이 남았었는데 2005년도에 3억원을 상환하고 2005년도말에는 15억원이 아직 미상환 금액입니다. 이상 2005년도 회계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총 4억 5,000만원이고 세출은 167억 9,194만 9천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먼저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당초에 가로등 사업비가 총 1억 1,156만 7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가로등이 자꾸 늘어나고 또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가로등이 56%정도로 노후 가로등이어서 고장율이 많아서 유지 관리비가 부족해서 5,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남원도시계획수립용역 예산안 16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수립을 하면서 일반 신문공고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부족해서 900만원 추가 계상했고 공공요금으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3,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확대되어서 자주 시행하다보니까 참석수당이 부족해서 525만원을 별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운봉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거기에는 4억 5,000만원의 도비를 감했는데 원래 7억 5,000만원의 도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2억 5,000만원만 우선 내려오고 5억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에서 감을 시키고 다음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면 별도로 더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유통시설에 대해서도 총 5억원이 덜 온 것 중에서 시설비에서 4억 5,000만원 민자에서 5,000만원을 감해서 총 5억원입니다. 재료비에서 가로등 관련 부품구입은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용역비에서 남원도시계획수립용역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 수립을 총 9억 2,000만원으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재해사전 영향성 검토와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추가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2,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데 우선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서 총괄계약을 하고 2007년도에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원시에서 150㎢의 범위에 일정한 몇 개 지역을 섹타를 지정해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을 경우에 시설에 따른 부대시설사업비 500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호기로 생각하고 좋은 내용인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남원시만은 특별히 내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시단위는 그동안 안 들어 있었는데 예외규정을 두어서 남원시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한성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교 중로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내시되어서 원래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신역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억 7,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집행하고 1,4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7억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총 신역사대로 공사에 마무리 사업비가 아직 45억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자재비로 우선 7억원을 세우고 나머지는 채무부담행위로 22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승사교 가설공사에 시설비에서 7,6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에 7,600만원 더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책임감리가 기 8월에 끝났는데 공사는 11월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감리를 둘 수가 있어서 시설비를 일부 감해서 감리비로 계상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건축면적 200㎡ 즉, 60.5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외에는 전체 건축물에 대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상액을 세입을 3,000만원 잡았고 329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부담금 국고분 이체 900만원 용지매입 1,6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총 기반시설부담금 중에 70%는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30%는 국고로 들어 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100% 받아서 한달에 한번씩 국고분을 그쪽으로 이월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분 9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용지매입이라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서 우리 도시계획시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매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우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운봉소도읍 사업부분에서 6억 9,700만원이 시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됐죠?

예.

왜 11월에 발주했습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운봉읍민들과 협의를 몇 차례 갖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발주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언제 섰습니까?

연초에 섰습니다.

서서 도로부분이 상당히 훼손되어서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었는데 11월에 발주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도로는 기존도로가 아니라 신규도로입니다. 시가지 뒤쪽으로 말하자면 바래봉 가는 길 쪽에 하천변으로 신규로 내는 도로입니다. 그동안에 토지매입이 덜 되어서 먼저 토지매입을 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늦었습니다.

해서 사고이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세가 모자란다고 3,300만원 계상했는데 루미나리에 전기세는 얼마나 나옵니까?

루미나리에는 가로등과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따로 문화관광과에서 냅니까?

별도입니다.

루미나리에 옆에 가로등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을 그대로 방치해야 합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루미나리에가 켜져있는 동안에는 가로등이 점등이 안되고 루미나리에가 저녁 12시가 되면 꺼집니다. 그러면 그뒤에 가로등이 켜지도록 과장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중이지 시행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원과 상의) 지난번에 조정해서 가로등은 조정을 했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별도로 시설을 하나 더 해야 되었는데 사전에 조정해서 끝났다고 합니다.

간혹 지나 가다 보면 루미나리에 빛이 들어오는데 가로등이 이중적으로 켜져 있어서 아무 효과도 없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이 완벽히 되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남원대교 중로자전거정비사업으로 추경성립전에 쓰셨다고 하셨죠?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2007년도에 시비를 7억원 요구하셨습니까?

여기는 동림교 건너서부터 대교 건너서 주천 들어가는 삼거리 동림사 앞에 도로가 도로확장이 되어서 인도까지 개설되어야 하는데 차도만 있고 인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그쪽으로 다닐 때 차도 많이 있고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와서 우선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매입은 용이합니까?

용이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상가가 네 집입니까?

예. 네 집인가 있습니다.

다리 건너서 상가에서 안 걸립니까?

일부 집은 안 뜯고 인도를 만들 수 있도록 과거에 집을 지으면서 도시계획밖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시야를 가리고 동림교를 나왔을 때에 차를 턴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다발합니다. 시야도 많이 가립니다.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나면 시야가 확보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가건물이 철거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기 시설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설공사에서 7,613만 7천원 감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시설비를 감합니까?

승사교 사업비 중에 일부 가로등이나 난간 등을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일부 시설비 항목에서 감을 해서 책임감리가 8월 30일 끝났기 때문에,

감해서 하면 전용이라고 합니까?

전용을 안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이니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쓰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별도로 승사교사업비로는 추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는 금년 11월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11월말까지 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 시설비를 삭감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엄격히 따지면 시설비를 감리비로 쓰는 것이니까 예산 전용아닙니까?

총괄적인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한 것이지 전용은 아닙니다.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대신 감리비를 덜 세웁니다.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감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감리비로 쓰니까 형식상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대신 감리비를 내년 본예산에는 덜세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행해야 하는 것은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을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새로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도시계획을 시 단위 도시계획구역만 수립했던 것을 이 법이 생긴 이후로는 도시지역 플러스 농촌지역까지 전체지역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와 병행해서 도시계획도 그 법에 의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과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수립은 도시와 농촌지역을 과거 도시계획과 같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라는 것은 150㎢에 면적 범위내에서 우리남원시에서 개발 가능하고 앞으로 민자 유치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다른 타부처사업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을 몇 개 섹타를 지정해서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원시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실과소장들이 협의해서 개발예정지구를 받는다든지 다른 예정지구를 받아서 용역사가 결정되면 그분들과 협동회의를 몇 차례 갖고 가장 최적지에 지정해서 우리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올라온 것이 7억원입니다.

45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181억원입니다.

용지보상 전체적으로 합해서 197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부터 들어 갔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남원중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토지 보상으로 계상했죠?

시설비로 계상하면,

9,900만원으로 토지 보상이 됩니까?

다못하고 일부만 시행합니다.

2007년도에는 바로 착수될 수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8억원이 필요한데 금후에 7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억원이 다 서면 공사까지 마무리 될 수 있지만 못하면 우선 토지 매입부터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림사쪽으로 산밑에 배수로가 뚜껑이 없이 되어 있죠?

예.

야간에 자전거와 차가 교행하다 그쪽으로 추락된 사고가 많지는 않지만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쪽분들이나 요즈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산밑쪽으로 가다보니까 좌측에 통행로가 없기 때문에 우측 산밑쪽으로 배수로 뚜껑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가다가 위험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좌측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한다고 해도 우측 산밑쪽으로 배수로에 덮개나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아직 예산 생각도 안 해 보셨죠?

그쪽이 좌측도로를 할 때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거로 해 놓은 사유는 폭우가 내릴 때는 임야쪽에서 상당히 많은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일정지역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구간에 떨어지다보니까 과거에 시행할 때 개거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아도 또 그 길이 아니라도 사람들은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편성이 많으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사교 가설공사비 7,6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우선 쓰는데 7,600만원을 감할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공사가 그만큼 진척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가 진척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승사교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하니까 일부 공정을 제외시키고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부공정을 내년으로 미루고 들어 가야 될 시설비를 뺀 것이 아니고 내년치로 미루고 감리비로 목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에 가로등 관련 부품구입 재료비로 2,000만원 세웠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기요금도 모자란다고 하셨죠?

예.

지금 가로등이 과거의 가로등과 IMF등과 전기료 편차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조금 납니다. IMF가로등은 삼파장등으로 되어 있어서 75와트이고 기존 가로등은 150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절반정도인데 전기요금이 절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3분의2정도는 75와트 삼파장등으로 하면 덜 부담이 됩니다.

IMF등은 농촌에만 시설합니까?

우선 농촌지역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농가주변에 밝은 것을 하면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IMF가로등은 농촌지역만 해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기요금이 정말로 많은 편차가 생긴다면 과거 가로등이 고장 나고 노후화되어서 모두 교체할 경우에 IMF등이라도 깔끔하게 교체시켜 주면 어떠겠냐는 뜻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는 자꾸 변화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농촌은 한계가 정해져있는데 그것을 언제 까지 끌고 갈 것인지 제시한 것입니다. 2년이면 2년 마무리 못합니까?

지금 저희들 가로등 보유등이 8,770등인데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 보았더니 맥시멈가로등이 1만 2천등입니다. 그런다면 앞으로 약3,300등을 더 해야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등에 200만원씩만 잡아도 6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기는 어렵고 또 거기에 반대로 기존 8,776등의 가로등 중에서 10년 이상 노후 가로등이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로등 보수하고 신규 가로등 일부 하다보니까 점진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기 해 놓았습니다.

등만 얼마입니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IMF등이 하나에 얼마입니까?

등은 크게 가격차이가 없습니다.

등만 시설하는데 기존 전봇대에 다는 것은 얼마입니까?

보통 7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균 200만원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월드컵때 등 하나를 좋게 한 곳도 150여만원인가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00만원이라고 과대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주 세우지 않고 하면 숫자가 적은 액수이니까 그런 곳을 먼저 선정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고 효과가 많이 나오는 쪽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전주에 설치해야 될 지역에 가로등은 거의 다 되었고 현재 추가로 요구된 곳은 신규 전주를 설치해야 할 지역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하다보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저쪽에 한 사람 남은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전체 다 해야 합니까? 밑에 연결 안 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림교에서부터 대교삼거리까지 해야 합니다.

지적도를 떼보면 한 사람 소유 것만 물려서 길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천변에 제방도로이고 저쪽도로 넓히는 쪽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담당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건설행정과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7페이지 건설행정과 세입예산 재원은 도로점용료, 하천 점·사용료, 공유재산 매각 세외수입으로 2005년도 총 2억 3,500만원을 부과해서 이중에 1억 9,5000만원을 수납하였고 3,800만원이 미수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도로점용료가 3,770만원 하천사용료가 8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결산서 128페이지에서 131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424억 1,200만원이며 이중 일시사역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5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방2급하천 정비, 오지개발사업 등 보조사업비로 134억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읍면시도 확·포장, 도로유지관리, 이백-주천간 도로확·포장 등 자체사업비로 20억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우리 건설행정과는 예산액이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3,500만원 실제 수납액 1억 9,500만원, 결손처분액 200만원, 미수납액 3,800만원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하천점용료와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황은 424억 1,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6억 2,800만원이며 이월액이 74억 7,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억 900만원입니다. 불용액 3억 900만원은 경상예산 집행잔액 272만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3,220만 210원이며 자체사업 집행잔액 1억 4,878만 24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고 불용액 현황입니다. 3억 9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 1억 8,300만원 예비비 1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보상비 약6.4㎞에 대한 예산액 6억 5,000만원입니다만 지출액은 5억 8,200만원이었고 6,800만원이 불용으로 있습니다. 보상비는 미집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백-주천간 도로확·포장 등 확·포장 1.4㎞ 약 100% 공정이 되겠고 예산액은 13억원 4,200만원입니다만 전액 집행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개 지구 총59억 9,300만원으로 이중에서 이월액은 1억 7,100만원인데 그중에서 보상비를 미집행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건설행정과 사고이월사업은 총 24으로 재난안전관리과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만 총 24건에 53억 6,700만 729만원입니다. 현재 사고이월사업은 완공되었거나 일부 송내천사업들은 추진 중에 있고 고죽천 소하천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결산검사때 지적사항은 없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로 위험도로 선형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비 국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고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가「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전라북도로 전라북도에서 우리남원시로 송달되어서 자치단체를 통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되면 시행청인 익산청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50억원이 됩니다. 소하천정비사업비가 당초 보다 3,546만 9천원이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2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시비로 약 4억 2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비 수로원 인부임 1억 1,203천원이 내시되어서 금회에 시비 9,203천원을 감시켰고 총체적으로는 당초 본예산보다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로원 13명중 4명이 도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2,000만원 사유는 매년 추진되고 있는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매년 평균 약7㎞가 신규 건설되기 때문에 유지 및 보수관리 수요가 증가되고 겨울철 제설작업이나 장마 및 태풍시 응급복구, 낙석, 교통사고시 현장수습조치 등을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어서 비상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휴일수당을 감안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정비에 따른 차량유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유류값 인상과 차량 노후화로 인해 차량 수리비 증가로 차량 유지관리비가 부족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총 유류대 약950만원, 장비유지 중장비로 800만원, 차량비 210만원으로 총1,95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600만원 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금년의 경우 집중호우 등 잦은 강우로 도로파손이 심해서 도로보수용 노카드나 아스콘 소모량이 많아서 추가 구입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특히 제설작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50톤, 소금 300톤, 읍면동 자체 제설작업 유류대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로 예산서 2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습윤식 제설장비 구입입니다. 소요예산 5,664만원입니다. 내용은 15톤용 용액살포기 슈퍼형 일체로 1대에 4,764만원, 5톤용 차량용 제설기 삽 구입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습윤식은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대는 시내를 우선하고 있어서 1대 더 구입한다면 앞으로 시내외를 망라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5톤용 차량용 제설기는 면이나 마을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삽을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위험도로 선형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입니다. 군도5호선 수지남창선은 완료되었고 군도16호선 보절하신은 준공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0만원이 추가로 시달되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보수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약 현재 19개소에 대해서 터미널 시장안에 도로, 이백효기교 기초보강, 보절 삼거리 입구 정비, 덕과 방음벽 제거에 5,000만원 필요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4개면 대강, 대덕, 보절, 산동 총 25억 7,100만원입니다. 이번에 5억원이 확보되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국악의 성지 진입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36억 4,000만원입니다. 연장은 1㎞ 폭 9m와 교량 1개소를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계획하고 조성 중인 국악의 성지 진입도로이며 인근지역의 황산대첩비지나 명창생가 등을 연계시키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9억원입니다만 금회에 2억원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난 2월 7일자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147페이지 혼불문학관 진입도로로 총11억원이 되겠습니다. 640m에 대해서 9m로 포장하는 사업이며 역시 3억원을 지난 2월 7일자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이백 서동마을 진입로 포장입니다. 이백면 서곡리로 소요사업비는 1억원이며 약520m를 5m로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문화마을에서 서동마을까지 구간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도로변에서 문화마을까지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끝냈지만 문화마을에서 서동까지 약 520m가 보조기층까지 다 완료된 상태에서 포장을 안해서 상당히 민원의 원성이 많아서 이번에 1억원을 들여서 아스팔트 포장을 끝낼 계획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인월 상우 성산간 도로확·포장입니다. 농어촌도로 201호선로 여기가 중우, 상우, 장평간을 연결하는 순환도로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우와 상우간은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 약 200m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1억원을 투자해서 완전히 연결을 완료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운봉 비전골프장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기 실시설계 승인이 나서 현재 분묘 이장내지는 벌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151페이지 덕과 남원골프장 진입도로 실시설계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됩니다. 약 900m에 대한 10m 확장계획으로 금년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15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서는 223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수지 유암천, 대산 신촌천, 금지 방촌천, 왕정동 신정천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시비부담금 약8,993만 8천원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국비가 25.6% 시비가 74.4%여서 시비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만 이번에 확보하고 남은 금액도 추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송동면 송내천, 향교 내척천, 보절 괴양, 진기천이 사업대상입니다. 총 4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 역시 지시부담으로 5억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반영해서 변경내지는 계약해서 최대한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방2급하천이 대상으로 금지-대산 풍촌천, 수지 남창천으로 우리관내에는 약 38개 하천이 있지만 약10개 하천이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어서 실시설계 공사를 할 때는 막상 차질이 많이 생겨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착공되는데 기본계획수립은 1년이 걸립니다. 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지-대산 풍촌천, 수지 남창천은 별도로 도비 2억원의 지원을 연초에 받아서 이번에 시비 2억원 부담해줬기 때문에 총4억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5년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구지-일대간 도로확·포장공사 명시이월분에 대한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것은 사용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방침이 도비 2억원으로 바로 설계만 해서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발주계획이 있으니까 금년도 사업비를 시비 포함해서 일괄 발주하면 좋겠다해서 했습니다.

2006년 예산에 포함해서요?

작년에는 설계만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집행하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와 113페이지 건설행정과 사고이월분이 24건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28건입니다.

이것은 건수는 많은데 부대비가 별도로 이월되어서 그렇습니다.

부대비가 들어 가지 않는 사업계획 예산서가 28건입니다. 28건이 문제가 아니고 2005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2006년도에 다 집행 되었습니까? 아니면 또 2007년으로 넘어가야 할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 안에 거의 완공 되었고 고죽천, 송내천이 대표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입니까?

예.

완공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페이지 주천-이백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정이 100%되었다고 하셨는데 옆에 농로입니까 인도입니까?

인도가 마무리가 덜되었습니다. 화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보는 가능하십니까?

화단은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산림경영과와 일부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 주면 산림경영과에서 심으면 좋은데 여의치못하니까 우리는 사업만 끝내고 조경은 별도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땅을 화단조성하고 농로 및 인도를 확보하려고 해 놓았는데 예산을 성립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써주셔야 합니다.

마무리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했다고 해놓았습니다.

, 바닥에 노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도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서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고 미관상 상당히 안좋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사후 마무리까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총괄적으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교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만 편성되면 요청이 오면 바로 송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8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치마을에서 순창국도간은 추석안에 개통시키려고 어제 14일자로 각 관련부서에 합동 조사해서 보완할 것이 무엇인가 통보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추석 안에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일부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인수 후에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5,600만원입니다.

있습니다. 금년초에 1대를 구입해서 시에는 모래가 아닌 염화칼슘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깨끗한 환경이 좋다고 해서 금년에는 추가로 1대 더 구입해서 운영 방식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모색해서 읍면까지 소재지간은 염화칼슘을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대를 구입하는데 부담이 됐습니다. 시장님께 설명드리고 해서 1대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초에 12월이면 눈이 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예. 발주했습니다.

이 사업이 혼불문학관은 이미 완공되었기 때문에 국악의 성치처럼 급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찾는 방문객을 감안하면 급하다고 봅니다.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지만 용역할 때부터 심의까지 한 사항입니다.

성립 전에 이미 의회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전에 하려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2월 7일자로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더라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습윤식 제설장비 구입으로 1대하신다고 했는데 1대로 남원시 일원이 전부 커버가 되겠습니까?

지금 1대로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는 2대를 가지고 일시에 남원시를 조기에 빨리 끝내고 지금은 주 소재지권으로 하기 때문에 주생은 해당이 없고 주천이나 수지, 송동, 대강, 대산인데 우리가 한번 하는데 한 차 싣고 나가면 34키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것인데 같은 값이면 오지나 외진 곳도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장비가 고가이지만 운영면에서도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기 할 것 같으면 읍면동까지 카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재지까지만 카바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니는데는 자연적으로 차량으로 인해서 자연제설이 됩니다. 그러나 차량이 적은 곳 예를 들어서 수지 노선이나 아니면 산동 노선도 일부 해당되겠습니다만 보절노선 그런 곳은 차량이 안 다니니까 눈이 많이 오면 나중에 빙판이 되어서 통행이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기 하실 거면 남원시 일원을 카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25쪽에 운봉 비전골프장과 덕과 남원골프장 진입로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왜 운봉은 7미터이고 덕과는 10미터로 냅니까?

운봉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이 아니고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덕과는 크기 때문에 10미터입니다.

몇 홀입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8홀 이상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홀입니다.

9홀입니까?

예.

추가계획이 있죠? 현재는 9홀로 하고 후속적으로 18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사항입니다만 우선 법으로 따지니까 나중에 할 것을 대비해서 10미터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장할 수는 없겠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확장할 것 같으면 기 이미 용지 보상했을 때 도로는 7미터 낸다고 해도 여유를 넉넉히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 하겠습니다만 저희 사업부서로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협의해서 구체적인 것이 된다면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사후에 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부지 매입하려고 하면 또 동의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 동의서 받아야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6페이지 무전기 2대 구입하시는데 12만원으로 무전기 구입이 가능합니까?

보안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정비 송·수신용으로 습니다.

생활무전기라고 하셨는데 정식적으로 허가받은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무전기 1대에 예산을 70만원인가 올렸습니다. 생활무전기가 소형인데 전파 발신 거리가 너무 적어서 산모퉁이만 돌아도 송신이 안 되는데 기 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도로공사로 차단시켰을 경우에 이쪽에서 통제하고 저쪽에서 통제하니까 안보이니까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산이 막았을 때 주파수가 산을 통과하지 못하고 말 자체가 안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 준비 하실 것 같으면 필요성있고 큰 것으로 구입하셔야지 만약에 생활무전기 작은 것을 구입해서 안들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실용성있게 큰 것으로 구입하셔서 성능 좋은 것이 요즈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무전기를 많이 쓰니까 협의하셔서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지출하셔야지 나중에 또 하신다면 말씀나올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입로가 법적으로 지정된 도로명칭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법적인 명칭은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원칙을 따진다면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노선을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농어촌도로인지 아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덕과가 허가 났습니까?

허가는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확실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홀수에 비해서 누가 어디 법을 적용해서 정했습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허가해 줄 때 당연히 거기 까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인데 어디에 적용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적용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노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 도로 내고 2차 때 또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도 7미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확실한 것이 된다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10미터 규모가 커진다면 10미터로 하든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10미터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농로와 같이 사용해야 되는 개념이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지게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법을 검토하셔서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추진하시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으로 요구하는 제설장비같은 물품 구입이 아닌 추경에서 요구하는 사업 건수가 몇 건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검토)

못하셨습니까?

총체적으로 합산을 못했습니다. (직원과상의) 소하천사업으로 12억원, 오지개발 5억원으로 17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중단을 몇 월부터 합니까?

12월 중순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립이 되어서 설계해서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죠? 지금 이미 착공중인 사업중에 있는 설계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용역도 있는데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골프장 같은 것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들은 이미 확보가 된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내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설계 변경을 통해서 계약갱신해서 바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이월되지 않게 공사가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그해에 마무리를 지어서 부득이 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월을 시키면서까지 꼭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예산에 되어 있던 것이 또 이월이 되곤 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오지개발사업 추경 들어오는 것이 과거에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지금 오지개발사업에서는 추경이 정당한 것이죠? 사업자체가 그냥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오지개발사업이 연도별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비 확보가 안되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사이월문제도 상당히 걱정스럽고 결산검사해 보면 이월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여기에서 말씀하셨던대로 금년도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작업 장비를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서 효과가 있고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지 기계만 사놓고 녹이 슬어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감사때 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분야는 우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은 3억 1,000만원으로 3억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재난관리로 900만원, 민방위관리로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재난관리 900만원은 인명구조활동 참여수당, 치료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복구참여 민간식비, 연료비 600만원인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민방위관리 100만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원 예산 중 보상비 미집행 및 입찰차액분으로 3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2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실과가 건설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과가 작년 3월에 조직개편으로 건설행정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송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공사기간이 1년인데 10월에 계약되어서 금년 10월 18일까지 준공되는 과정으로 14억원 3,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사업공정은 93%로 계획공정에 마무리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2002년도 태풍피해 복구 38억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대장 정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우리시에 총12건 중 우리과에 3건이 물품대장 정리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서 지난 6월 29일자로 3건의 대장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사항 관계는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이 2004년도말 7억 6,200만원에서 2005년도에 증감이 2억 5,400만원이 증액되어 2005년도말 현재액은 10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53페이지입니다. 도 시책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 지리산 산악인명구조활동 지원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분야 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비가 소방방제청에서 15만원 감액되었고 민방위 통리반장 교육비 3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177,000원이 변경 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지역민방위대 시효초과 방독면 폐기대체보급관계는 방독면 시효가 지난 것에 따른 대체보급으로 국비 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금년 7월 태풍·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4,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비와 관련해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05,000원, 통리반장 교육비 21,000원, 입교자 여비 12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효초과 방독면 폐기 대체 보급관계는 도비 5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태풍·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으로 설명드린 도 시책추진보전금사업으로 지리산 산악인명 구조활동 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5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통리대장 교육비 48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대 시효 초과 방독면 대체구입으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지금 남원시 산악연맹회에 회장으로 성신영 씨가 있고 지리산 북부산악구조대로 고영국 씨 외 26명이 구성되어 있는 산악구조대인데 도의원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500만원을 도 시책보전금으로 받아서 무전기 4대, 서치랜턴 10개, 휴대용랜턴 25개, 발목에 차는 스펙츠 30개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언제 됐습니까?

지난 6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담당 두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에서 교통관리담당으로 이동하게 된 마우천 담당입니다. 전산행정담당에서 차량등록담당으로 이동하게 된 이기찬 담당입니다. (직원인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페이지에 교룡산성 주차장 확충사업 이월분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현상변경허가가 지금까지 지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어디입니까?

교룡산성 밑에 보면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좌측편으로 땅이 1필지가 있는데 거기를 넓히는 사업입니다.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활용하면서 합니다.

편입시킬 토지가 문화재 관계로 현상변경 허가가 안났다는 것입니까?

현상변경심의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토지 소유자와 협약은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5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 택시에 민간자본이전으로 514만 5천원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고 지금 어떻게 시설했습니까?

514만 5천원은 법인택시, 회사택시에 해 준 것으로 작년도에 다 시설을 해서 탑등은 전부 설치했습니다.

자체를 어떤 이미지로 개량했습니까?

이미지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형으로 했습니다.

이미지를 부각시킨다고 해서 탑등 모형 자체를 남원광한루로 만들었다거나 춘향이 캐릭터식으로 만들어서 붙인줄 알았는데 모델만 한 가지 형으로 통일만 했지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서 관광남원의 이미지 제고나 홍보차원에서 할 것 같으면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갖추어 지지 않고 그냥 한 가지로 단순하게 통일을 하면 자체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업을 우리시에서 정비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우리남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상징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셔서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제초인부임과 예초기 구입은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사용하려고 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편으로 조경시설 등을 못했기 때문에 개원 전에 거기를 전부 잔디로 입혀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초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센터 뒷편부터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얼마 안되네요. 지금 3개월 남았는데 내년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00-500여평 되고 있습니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부분은 화물부분에서 개인용달 황색번호만 달고 있으면 다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행 실태 내면을 잘 파악하고 계시죠?

예.

면허에 지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잡음이 많습니다. 국도비 예산조서도 없고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재원은 전체가 국비입니까?

이것은 울산시장이 특별징수반으로 되어서 거기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주행세를 징수해서 자치단체마다 송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시비 부담 없습니까?

주행세이기 때문에 시비로 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로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만 지출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들어 온 것으로만 유류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비가 7,400만원인데 몇 곳이라고 하셨습니까?

2곳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지금 쌍교동지역에 청월장 앞쪽에 허술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을 5년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있습니까?

예.

몇 평이나 됩니까?

250평 정도 됩니다.

시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또 한 곳은요?

한 곳은 산내 실상사 들어가는 다리 안 건넌 부분입니다.

건축물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준 것은 아니죠?

사용료를 준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입니다.

폐기하고 시설하는데 7,4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폐기물 처리비까지 계상이 됩니다.

지역에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산내에 나대지로 있다는 곳은 어떻게 시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까지는 못합니다.

과다계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뒤에 부분이 뒤로 밀려나지 않게 그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것은 도로경계석같은 것이나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경계석으로 하면 나중에 재활용해서도 쓸 수 있도록 나오는 경계가 있습니다.

중에 사업이 완료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연구개발비로 기정예산 2,500만원 경정 5,000만원 포함해서 7,500만원이죠?

(직원과 상의)

229페이지는 2,500만원이 기정이고 230페이지는 기정예산이 2,000만원 증감이 5,000만원해서 도합 7,000만원 세워져있는데 앞뒤가 다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2,000만원이 맞습니까? 2,500만원이 맞습니까?

연구개발비속에 용역비가 있고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기정에 용역비가 2,000만원이 섰고 전산개발비가 500만원이 있어서 2,500만원 끌어올라온 것입니다.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기정예산 연구개발비 207목에만 2,500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만 표기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2,000만원과 2,500만원으로 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용역비 밑에 207-02로 전산비라는 공란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어떻게 용역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2005년도에 제정되어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지방 대중교통 육성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마다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때 당시 많아서 2,500만원 계상한 것 아닙니까? 2,500만원은 왜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2,500만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용역관계가 2,000만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기존노선으로 몇십년간 시내버스를 움직였는데 해마다 용역을 해서 다시 계상하고 또 바꾸고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매년 인구가 줄고 오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안해도 버스운송업체 자체적으로 손익계산을 맞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한번 용역해서 몇 년 동안 쓰는 것입니까?

몇 년이 아니라 매년 합니다.

용역비를 세워주어야 합니까?.

예.

용역을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 위탁합니까?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합니다.

용역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벽지노선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역하면 책자로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인지 아닌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운수업계에서는 흑자노선은 열심히 운행하려고 하고 운행하기 좋은 노선은 불필요하게 많이 운행하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오지에서 필요한 부분은 차량을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역을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파악해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다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해 봐야 실질적으로 남원시민의 민원을 일일이 파악한 것이 아니고 시정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람들이 용역 나오면 동행해서 실태 파악하고 민원 들어 온 부분도 반영해서 용역을 할 때 같이 하느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면 사람이 나와서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안내도 하고 실제로 차를 타고 하면서 그런 사항도 같이 해 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섰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용역비 얼마 사용했습니까?

(자료검토)

1,600만원에서 물가인상 계산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 갑자기 7,000만원으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7,000만원은 아까 5,000만원은 버스와 관계 없이 대중교통육성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 그것이 처음으로 5,000만원이 기본계획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방금 5,000만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은 5년 동안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 시내버스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5,000만원으로 한번 용역하면 우리시에서는 5년간 활용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계상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관계는 5년 동안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이상 안 합니다.

보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용역하면 5년간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내년부터 용역비는 안 올라올 것으로 보겠습니다. 35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로 저희가 일용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절기의 경우에 야간단속도 하고 또 행사가 있으면 휴일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이 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 기정에 6,400만원 세웠는데 예산을 했을 때는 하절기 단속을 계산하고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을 다 계산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속이 하절기 단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을철인데 하절기는 지났습니다. 앞으로 야간단속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 기존에 행사말고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3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정에 160만원 세웠는데 무전기 1대 값입니까? 2대 값입니까?

2대입니다.

2대인데 2대를 더사서 4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10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2대 산 것까지 포함해서 1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12대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지도 단속차가 2대 있고 공익요원이 네 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요원 일용이 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명이 교통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본부라든지 춘향제나 행사때 총괄지휘를 하려면 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계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2대를 더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본부 말씀하셨는데 본부는 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부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본부에는 기 설치되어 있고 차량이 2대 있으면 차량에 기 설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0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본부도 기 설치되어 있고 그러면 본부까지 해서 10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 4명 지도요원 4명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총 11대가 있어야 맞겠네요.

12대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1대는 쉽게 예비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도 행사때에는 총괄 지휘해야 되니까 저도 있어야 하고 계장도 있어야 되고 한 곳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저쪽을 단속해야 합니다.

때 1인 2조입니까? 2인 1조입니까?

2인 1조인데 차가 2대이니까 거의 2개조로 나누어서 하는데 한곳에 4명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차에서 내리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어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무전기를 주어서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이 보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공익요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꾸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준다거나 늘어난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올해 끝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이미 교체가 되었습니다. 제대하고 두 사람이 2, 3개월 됐습니다.

보강되었습니까?

예.

공익요원이 점진적으로 없어져서 내년에는 보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 자본이 없어서 공익요원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익요원이 없을 때 우리시에서 교통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가 2대가 있기 때문에 2대가 움직여야 되니까 공익요원이 없게 되면 일용직을 써서라도 2대를 운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로 한다는데 과장님 말씀이 일용직으로 단속하신다고 하셨죠?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교통난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해야 합니다.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해도 차 빼고 나서 또 갔다 대고 필요하니까 차를 댈 수 밖에 없고 단속 나오면 잠시 자리 비웠다가 다시 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먼저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전에 자투리 땅을 주자창 부지로 많이 확보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기 때문에 종합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355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가 지금 기정에 9,900만원 계획해서 기존에 서있는데 이번에 7,4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사업계획은 전부 실시가 되었습니까?

아직 완료된 곳은 없고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추가로 한 곳은 어디 어디를 하시려고 합니까?

쌍교동과 산내 1개소입니다.

산내를 설명하셨는데 산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은 안 하신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아는데 실상사 옆에 배종수 씨 땅입니까?

예.

옆에 포장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시에서 매입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포장도 하지만 개인땅을 5년간 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영구시설인 포장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포장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야기 합시다. 그래서 포장을 안 하시고 지금도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기영리목적이든 공영을 위해서든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곳의 주차장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한다면 투자비가 들어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 가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배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차가 밀려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서에도 별로 나오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도 필요하고 산내 또 다른 곳 들어 온 곳 있죠?

시내도 있습니다.

보면 새마을금고 광장 경우도 학교 바로 앞에도 있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 안 되어 있습니까?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앞에요.

거기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하게 된다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잘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형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남원시 같은 경우는 4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운수사업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수단인데 자꾸 이용자는 줄어가고 자동차는 많아지다보니까 회사에서도 적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 주면서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내버스회사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을 방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무리없이 그런 사항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때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노선변경은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성 초등학교 사거리로 과거에는 그 노선으로 다녔는데 그 노선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면 2003년도에 용성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굴곡이 지면서 좁아져서 버스와 승용차가 같이 통행이 교차할 수 있는 길이 못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에 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노선을 변경한 것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그런 이야기 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변경해 보려고 해도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시설을 다시 원위치를 시키지 않는 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도로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광으로 된 것 말씀이십니까?

버스가 크기 때문에 사거리를 돌지 못합니다. 경찰관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까지 해서 시험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노선조정 사항을 금년 3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3월쯤에는 하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법으로 하되 지금 저희 생각은 법원사거리 길도 좁기 때문에 버스가 교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오거리에서 쭉 와서 터미널 앞 쪽으로 반듯이 내려가면 용성초등학교 사거리 커브를 안 돌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지난번에 검토를 해 보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내년도 3월 1일에 노선조정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커브를 돌지 못합니다.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한 가지 말씀하신 용성초등학교에서 구 산림조합 구간에 단속관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차 2대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 의식도 의식이지만 단속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제일은행 사거리, 터미널 앞, 고속버스 정류장 앞에 여러 곳이 있는데 장날이면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 앞으로 주로 하면서 1대가 교대해 가면서 노선으로 한번씩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으로 일반회계로 2,3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200만원 징수했고 2,1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로는 9,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미수납액이 1,500만원인데 국민주택자금이 이선재 외 2명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선재는 재산압류조치를 했습니다. 2007년 11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로서 일반회계 41억 4,1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2억 100만원, 이월액이 19억 900만원, 불용액 3,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게시대 토지 매입비에서 1,500만원, 노암3통 용역비 3,1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로는 9,700만원으로 불용액이 6,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자금 예비비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건축관리 2,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은 공익요원이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300만원은 노암3통 용역비와 게시대 토지 매입비 등입니다. 지방채 상환 300만원은 재특자금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지방채 상환 6,700만원 불용액은 6,700만원입니다. 주택자금 예비비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개 지구로 21억 7,300만원입니다. 집행은 2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으로는 3번에 채권 증감액 현황은 주택관리사업에서 전년도에 4,6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갚고 2,7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국민주택자금을 145동 가져와서 140동 상환하고 5동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5,500만원에서 3,600만원 갚고 1,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주택관리사업으로 4,100만원 중에서 2,900만원 갚고 1,5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로는 수해주택 피해복구를 위해서 3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지출 300만원 시켰습니다. 7월 1일 호우 및 강풍피해복구로 전파1 반파1동이 있어서 시비 지원해 준 상황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상 중대한 잘못이므로 실제 수납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결산추경시 예산에 조정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산추경시 실제 수납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주택자금 중에서 장기미수납이 되지 않도록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을 확보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이선재 씨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4억 8,00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4억 8,000만원을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운봉 덕산마을 마을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지출금으로는 마을정비사업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비 73만 1천원을 지출로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 보조금 사용잔액은 도비로 8만 8천원을 지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태료로서 무허가 건축물 시정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재산압류는 했습니다만 건축주가 한 사람은 사망했고 한 사람은 형무소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들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른 데에서도 압류되어 있어서 공매처분을 해도 저희들에게 돌아올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재산이 있는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세 사람인데 건수로는 부과하다보니까 7-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입니다.

예.

수지 마연과 운봉 가산, 송동 세전입니다.

지금 두 곳은 금년에 완료 가능하고 운봉 가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금년사업으로 내년도까지는 되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을 하다보면 가을되면 마을하수구 골목을 파놓고 해서 가을걷이가 어렵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탱크를 묻을 때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지 확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지연이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6,700만원 건축과에서 예비비 관리를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비비는 저희들이 주택자금에서 예비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주택자금을 받아서 상환하고 결산을 해 보면 남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자금 상환이 다 되면 특별회계 남는 돈을 별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를 확보해 놓아야 안 갚는 사람은 저희들이 미리 갚고 그 사람들은 연체이자를 시에 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자금에서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다 그렇게 합니까? 건축과에서만 합니까?

다른 과는 잘모르겠습니다. 저희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관리를 이렇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주택자금관리에서만 그렇게 합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합니다.

다른 것은 없고 주택자금관리에서만 예비비관리를 따로 합니까?

예.

그러면 남원시청에서 예비비 전반적으로 통합 운영은 그 속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안 됩니다.

별개 예비비입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원시청 회계상은 예비비 속에 이것이 포함이 안됩니까?

거기와는 틀립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특별회계 자체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상 예비비로 이월시키고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