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8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민석기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왕룡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영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피광성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보고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왕룡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왕룡 의원, 조윤숙 의원 두 분이십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8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입니다. 계속될 것만 같았던 한여름의 뜨거움도 계절의 변화 앞에서는 제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의 기록적인 폭우와 재해 속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들판의 곡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고 곧 이어질 결실의 시간을 고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8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임시회의 활동결과를 설명드린 경우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 뿌듯하기도 한 심정입니다. 본 위원회는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다음 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피광성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852억여 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별, 사업소별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의 최종 수정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4029억 8221만 2000원보다 852억 3810만 8000원이 증가한 4882억 203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34억 3896만 4000원이 증가한 3259억 8435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19.61%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기타특별회계에서 9억 2789만 3000원이 증가한 149억 5028만 7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08억 7125만 1000원이 증가한 1472억 8568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특별회계의 규모는 317억 9914만 4000원이 증가한 1622억 359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에서 155억 30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79억 6488만 5000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1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2억 7624만원, 국·도비보조금 237억 6783만 9000원이 추경예산 편성의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하면 자주재원으로 234억 9488만 5000원과 의존재원으로 299억 440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에 13억 890만 9000원과 시설비등 사업예산에 520억 1490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대부분이 수해복구와 시민편익시설 확충 등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사용될 예정으로 있어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삭감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지역 언론과 지방행정 정립을 위한 세미나비 1500만원은 전년도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과하다는 판단입니다. 전년도의 경우 김포 관내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500만원을 추가하여 타 지역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러 간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500만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비 300만원은 시정발전자문위원회 관련 조례가 이번 본회의에 통과는 되겠지만 아직 공포되지도 않았고, 자문위원의 선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미래발전위원회의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대로 이어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상당한 기간동안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자리를 잡고 운영의 과정을 통해 만약 필요하다면 우수 벤치마킹 사례를 방문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고 판단되어 감액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사회주의 국가 안보견학 건은 의원간 활발한 토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민주평통회원들의 사회주의 국가 방문을 통해 자유민주국가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통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베트남을 견학하려는 안건이나 방문 취지에 비추어볼 때 실제 지난해의 방문기간의 활동이 계획과 대비하여 볼 때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과 전년도 방문대상지를 다시 방문할 예정에 있어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과 방문 효과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금번 10월달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감사를 통해 성과를 분석해 보기로 하고 이번 만큼은 승인을 해 주기로 하였으니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집행과 정산 그리고 방문 후의 보고서 내용의 충실도를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군육성 지원보조를 위한 지역방위 관련 협조사업비 4억원은 김포 관내의 향토방위를 책임지는 육군부대의 병사들과 예비군들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관의 보수를 위한 금액이라고 하지만 같은 관할 내에 있는 부천시도 과연 같은 금액을 보조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는 내년도 김포국제조각공원에 계획되었던 38점의 조형물 중 잔여분 8점을 마저 설치완료하여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예술작품 감상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김포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명분이나 추가 조형물 설치가 완공된다 하여도 과연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월곶도시근린공원의 조성계획과 연관되어 있어 북부권개발의 차원에서 승인하였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수도권 시민이 즐겨찾는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험교육관 신축은 청소년수련원 내 구 테니스장 부지에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지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올해 예산을 다루는 마지막 회기도 아니고 아무리 시 예산이 아닌 특별교부세라 해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점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금번 회기의 안건에 포함된 걸포중앙공원 내 전통 국궁장 신축 승인의 건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1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니 관련 기관에서는 행정추진의 절차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을 창단하려는 것은 자칫 사격팀의 운영사례에서도 보듯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만한 가치를 가진 홍보효과가 있겠느냐는 점이 지적되어 8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더구나 사격선수단의 예산편성에도 부담이 되는 시 재정형편상 육상팀의 창단으로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는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대회 개최일정은 물론 관련 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이는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는 자치단체의 최종 의결권을 부여받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대회 유치를 확정짓고 대회 날짜까지 확정지었으면서도 이 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요청하는 집행기관의 행태는 의회를 거수기의 행태로 만들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욕보이는 행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과연 집행기관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고 시정의 한 축으로써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귀찮은 절차상의 기관으로 치부해 버리는 속마음이 씨름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다시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가차 없이 삭감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를 감액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편입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위하여 농촌공사 앞 시유지에 신축하기로 하였지만 수참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한다는 이유로 계획이 취소된 것은 분명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동에 위치한 장애인 시설이 낡고 불편하다는 것은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공동작업장이 함께 하고 있어 일반인보다 더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할 장애아동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아직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수참리로의 이전을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추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약 100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련 예산의 확보에도 족히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바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장애인단체의 활동공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농작물 집중호우피해 지원사업비의 조기확보는 자식 같은 농토와 작물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보조금을 확보한 사항으로 농민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지만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만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걸포중앙공원 조성공사비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지만 공원의 준공이 자꾸 지연되는 것이 국궁장과 잔디구장의 추가 공사 때문이 아니라 분수대 안전휀스가 설치되지 않아 준공이 지연된다는 사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이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앙공원이 속히 완공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자연학습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풍무동 시가지정비사업은 15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지원됨으로써 기타 지역민의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시민 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최대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집행기관의 고도의 예산 배분과 함께 지역민의 마음을 읽는 세심한 시정추진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른 지역민의 소외감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하여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는 시민의 만족도를 최대로 이끌어 내기 위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5개설공사는 절름발이 도로라고 볼 수밖에 없음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우동까지 연결되어 물류체계 개선과 통행량 분산이라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방안은 목적이 좋더라도 과연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친절하고 깨끗한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증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은 사업의 취지가 좋은 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난민방위과 소관 한강제방보강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이왕 3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는 만큼 풍수해 대비와 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도서비치대 설치는 사우문화체육광장과 공원에 도서를 비치하여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이나 책을 대하는 시민의식이 먼저 중요하겠지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양촌면 소관 학운복지회관 보일러 수리비는 12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수리하기 보다는 차라리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어떨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건에 15억 3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을 맞이하여 시민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제8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석기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모두 마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아침저녁으로 직접 접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제4대 시의회의 개원에 대한 들뜬 분위기와 감정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는 임시회였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의정활동에 대한 부단한 연찬과 안건심사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모르는 기간이었고 동료의원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다짐해 봅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경과로는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날 오전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왕룡 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고 개발사업의 참여를 통한 재정확충과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포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상기 공사를 이끌어 나갈 능력있는 사장의 추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으로 지난 제74회 정례회와 제7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특위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의원간의 활발한 토론 끝에 상기 2건의 조례안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공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소간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사설립과 운영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아웃소싱(outsourcing:외부영입)을 통한 유능한 사장을 영입하여 운영한다면 김포시의 재정확충과 균형발전이라는 공사설립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공사설립을 승인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공사의 자본금 출자 자격을 개인을 제외한 시와 다른 기관·단체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운영에 의회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이사 1명의 추천권을 시의회가 갖도록 하고 정관의 인가 및 변경 시 통보하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사장의 자격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사장 추천 시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사장 임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8조 제1항에 사장의 자격을 엄격히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의결과정은 많은 검토와 심사숙고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와 함께 집행기관을 믿고 맡겨보자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제3대 의회에서부터 현 제4대 의회에 이르는 오랜 기간동안 안건을 심의한 위원들의 고충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은 공사의 운영에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개발이라는 공사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설립되는 공사는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학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김포시정 발전의 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시민중심의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는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분과위원회의 수가 8개로 확대되었다는 것 외에 특이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의 조례와 별 차이도 없는 조례안을 승인하여야 하나 하는 의구심도 있었으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격언처럼 새로 구성된 민선4기 집행기관이 새로운 시정자문의 역할을 할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욕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의 의지를 보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본 안건이 원안의결되었지만 기존 김포미래발전위원회와의 차별화된 운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두뇌집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관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건으로 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포함되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봉사활동의 수요가 발생하였을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도록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에서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이번 조례의 의결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결국에는 종전과는 다르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지원과 위탁운영으로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에 음지에서 묵묵히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오신 자원봉사협의회 회원과 단체명을 내세우지 않는 순수 자원봉사자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명칭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으로 바뀜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심의 내용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때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 스스로의 의식도 변하여야 하겠지만 국가에서 재정으로 기반시설 및 각종 국민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발상에 대하여는 비록 상위법에 따른 행위라 할지라도 그동안 부담금 징수액이 과연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다음은 김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교통관련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으로 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만족의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김포시의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민원국을 설치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도시건설단을 폐지하여 건설교통국에 편입하며, 혁신분권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여성회관을 폐지하여 다른 부서와 통합하여 선진자치 행정의 구현에 나서기 위한 안건으로 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담당의 명칭만으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지 연상할 수 없는 문제와 함께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표명한바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실제 적용에 많은 반영이 있기를 바라며, 금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행정만족도 보다 더 높은 만족감을 시민들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전의 허가과와 유사한 종합민원과가 다시 설치됨으로써 허가과 폐지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종전의 허가과가 가졌던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하여 시민을 위한 종합민원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또 날로 늘어가고 있는 지적정보 수요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업무 과중에 대한 정확한 업무평정이 있어야 하겠으며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회 내에 5급 전문위원의 수를 1명 늘려 의원보좌에 대한 충실도를 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총 정원을 809명에서 810명으로 늘리려는 내용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담당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위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과 시민만족의 행정을 위한 업무분장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김포시에서 추진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역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정책의 추진 목표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내용이 김포시의 현재 여건을 잘 반영하고 있고, 적절하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지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밀착형 보건행정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편리하게 보건소의 혜택을 받는 시민이 되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걸포중앙공원 내 전통 국궁장 신축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최신의 시설을 갖춘 지상 2층 규모의 국궁장 신축을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지원과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시책을 통해 행복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과 2006년 본예산에서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지 않았고 당초 통진읍 한울문화전당 부지 인근에 설치하려던 사업이 사업내용까지 변경되어 추진되는 점은 비록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명분은 있겠지만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업의 순서를 일탈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 이런 점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 그리고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요구 목록을 확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상기 안건은 그동안 의원간의 협의를 거쳐 의견을 교환해 온 것이었기에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 속에서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세심한 안건검토에 노고가 많으셨던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으로는 처음으로 맡은 위원장의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걸포중앙공원 내 전통 국궁장 신축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걸포중앙공원 내 전통 국궁장 신축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13건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정리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시정질문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전철 추진을 결정하신 강경구 시장님께 드립니다. 강경구 시장님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가까이서 뵙다가 이렇게 의회 본의회장에서 인사를 드리니 느낌이 새롭습니다. 항상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길 좋아하시는 시장님께 그냥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도 될 일을 굳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리는 방식이 혹시 결례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취임하시자마자 수재에 대한 대처 등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하시느라 불철주야 김포 안팎을 오가며 땀을 쏟고 계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경구 시장님, 지난 8월 14일 여성회관에서 열린 김포철도토론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례없는 신선감을 느끼게 해 주었던 행사였다고 봅니다. 김포 초대의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철도건설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을 초청하여 공론의 장을 만들고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민주적 방식은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김포시민의 성숙도를 보여준 사례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의지가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 가셔지지 않는 아쉬움이 남아 있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토론회라 함은 서로 상충되는 쟁점에 대해 시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중간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날 사회를 맡았던 원재모 교수 역시 서두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각 의견의 장·단점에 대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비교, 검토하는 자료로 의미를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론회 분위기 역시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그간 거론되었던 각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과 자료를 배울 수 있는 자료로써 손색이 없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시간에 중전철 올인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며 결론을 지어버리시면서 그날 토론회의 의미는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참석한 발제자나 토론자들이 왜 그렇게 열띤 공방을 벌여야 했으며, 장시간 자리를 지켰던 방청객들은 왜 그래야 했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장님 혼자서 말미에 결론을 내버린 토론회를 굳이 왜 했나, 그날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한 시민께서 했던 말이 저는 두고두고 귓가에 맴돕니다. 시장님께서 중전철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으셨고 취임 후에도 공·사석을 통해 그런 의사를 변함없이 밝히셨기에 그 의지의 진정성과 존중받아야 할 집행자의 고유권한 영역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 못 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시정운영의 합리적 시스템과 연속성 구축이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임시장시절 김포는 수년간 경전철문제로 홍역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시청 공무원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공식적 이해를 제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사로 마련된 수억원의 용역을 들이고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등 그간 경전철에 쏟아 부었던 물적, 인적, 시간적 대응에 대해 이제 와서 새삼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수장이 바뀌었다가 한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이제는 경전철 목소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너도나도 중전철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시청 안팎의 극단적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저는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굳이 시민토론회를 개의했던 취지도 시정책임자 한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끌려 가는 시정을 지양하고 합리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시스템 구조를 만들자고 하신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런 취지가 그 누구도 아닌 시장님의 자신에 의해 한순간에 부정되어버린 당일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날 여러 번 인용된 시민 92% 중전철 찬성이라는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과연 이 현안이 여론조사로 풀 수 있는 사안인지도 의문이려니와 설문 문항의 단순함 속에 묻혀버린 실현가능성이란 측면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지방분권의 현주소 속에서 시장님이 그 십자가를 혼자 지시기에는 너무 버거울 뿐더러 건교의 소속 지역 국회의원 한 분이 이것을 풀 수도 없다는 것은 조금만 들여다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의 능력과 열정을 결코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IMF 등을 거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대와 상황이 시장 중심으로 그만큼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중앙집권적 개발독재시대에서 지방분권적 참여, 합리적 사회로 나가는 과도기적 시대에 김포신도시개발이 걸쳐져 있다는 게 저는 김포의 불행이라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난 시대의 이루어진 여러 개발이나 타지역 사례 혹은 과거의 중앙당국 정책입안자의 발언을 말하는 것은 거론의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김포에 당면과제를 풀어나가는데는 별다른 도움 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치논리로 풀 수 있는 여지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시장논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김포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님 더 이상 신뢰가 될 것 같기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임기 내에 중전철 첫 삽이나 뜰 수 있다면 만족한다는 시장님의 말씀에 저 역시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대환영입니다. 하여 저는 시장님께 감히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이 말씀하신 중전철 12년론에 대해 지금부터 각 시기별 단계적 로드맵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되는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심사통과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이 2가지 사항을 시민들에게 언제까지 제시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만에 하나 중전철 추진이 무산되었을 시 그 후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 복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리며 물러가고자 합니다. 2006년 9월 15일 김포시의회 의원 정왕룡 드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 강경구입니다. 제8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안병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강재석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 참석하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 우리 전철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중전철 12년론에 대한 각 시기별, 단계별 로드맵과 두 번째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심사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이 2가지 사항에 대한 시민들에게 공개를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네 번째는 중전철 추진 무산이 될 경우에 그 대처방안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도시는 498만 평에서 129만 평으로 축소되었다가 또 다시 358만 평으로 확대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토공에서 공청회, 설명회 등 시민의견수렴 절차없이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경전철로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경전철이 129만 평이든 358만 평이든 건설면적에 상관없이 수송능력이 가능하다는 이론인데 신도시 면적이 확대되면 당연히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변경이 돼서 경전철에서 중전철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 대비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철도교통망은 중전철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2016년 김포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검단과 양곡, 하성, 파주를 잇는 철도계획과 파주와 하성을 잇는 대교건설계획 등을 감안해 볼 때도 중전철건설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전철건설을 위해서는 경전철보다 1조여 억원이라는 사업비 확보문제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절차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불편 등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견 타진 및 협의 등을 해 본 결과 이러한 문제로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중전철 유치에 대해서 국비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표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토공에서 전체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비부담을 지원요청하는 그런 사항도 같이 협의해 본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도입방안 전문가 토론회와 지역여론 등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듯이 대다수의 시민들이 중전철 유치를 희망함에 따라 건교부, 기획예산처, 경기도, 서울시, 토공 등 관련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중전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여 중전철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토지공사 관계관을 불러서 협의를 했고, 다음 달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 시점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전철의 로드맵, 또 중전철 무산 시 대책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아직 추진하는 기간이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는 중전철 유치에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있다고 해도 저희의 의지와 노력은 중단되지 않을 것을 재삼 말씀드리면서 중전철 유치를 위해서는 시장인 저를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협력과 의지가 필요함으로 앞으로도 정왕룡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제일 궁금한 거는 중전철이 시정방침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것입니까?)

현재 저는 중전철을 공약했기 때문에 계속 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제가 궁금한 것은 가령 이번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때도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셔 가지고 직접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집행부가 굉장히 나름대로는 성의를 기울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중전철에 대해서는 시의회하고 그동안 어떤 논의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지만 많이 의문이 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도 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생산은 유통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중전철 결정이 나오기까지 어떤 유통과정을 거쳤는지, 쉽게 말해 논의와 어떤 의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돼서 이런 하나의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연장해 가지고 추진하자는 방안을 가지고 불과 고촌에서 공항까지는 약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포 여기 옛날 시가지서부터는 불과 11㎞, 그러면 양촌면 맨끝까지 했을 때 신도시건설이 되면 그 지역까지는 불과 한 21㎞ 내지 23㎞ 정도의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촌지역에서만 경전철을 탄다고 서울로 가는 분이 탔을 경우에는 불과 4㎞ 가서 환승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물론 김포시내에서 타는 분도 불과 11㎞ 가서 환승을 해야 되는 불편함, 그것은 물론 거기서 환승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분이야 당연히 중전철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내려서 다른 곳으로 환승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이렇게 현재 순간 어떤 불가피하게 꼭 경전철이라도 너무 시급하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추진한다면 우리 후세대까지 그런 환승해야 되는 불편함을 겪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종 제가 공약한 중전철을 어떻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경전철보다는 많은 교통인구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저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경전철 자체는 우리 시가 크게 변화가 되고 발전되었을 때 내부에서 운영되는 그런 것이 경전철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물론 저보다 오히려 외국에 나가서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2군데 일본하고 그리스를 다녀와서 거기에 불편함, 이런 것을 분석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통진면장 당시에 통진문화회관을 지을 때 면사무소 바로 뒤에다가 지어야 된다고 해서 설계를 1200여 만원 들여서 설계했습니다. 그 설계한 걸 면장나가서 받아 보니까 이건 면사무소 바로 뒤에 버스도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다가 노인회관서부터 예식장, 어린이집 이런 게 들어가는 지상5층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기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나는 내가 면장을 하고 나서 나중에 무슨 욕을 시민한테 먹겠느냐, 이건 절대 나로서는 안 되니까 내가 징계를 받더라도 이 설계 1000여 만원은 그냥 무산시키고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할 테니까 우리가 바라는, 통진면민들이 바라는 집을 짓게 해달라 그래서 1,174평을 시사받아 가지고 지하에 300평의 실내수영장과 지상으로는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설계를 하고 200평씩, 그러면 5층을 짓는다면 1,000평의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진문화회관이 건립되듯이 제가 시장을 임기 내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만 시장을 하면서 만약에 잘못해 놓으면 이 다음에 우리 후세대들도 그당시의 시장을 원망하고, 시정을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결과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이번에 토론회도 물론이지만 아까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결론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제 뜻을 밝힌 것 뿐이지 제가 중전철은 이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제 의지를 밝혔을 뿐 이지 사실 그 결론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장래 우리 김포시 발전, 또 통일 대비 이런 걸로 봐서는 중전철을 해야 된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아직 결론이 지어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중전철 하시는 분들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경전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 편의성에 급급해 한다는 이분법적인 고정관념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교통수단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다 김포를 걱정하고, 김포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민선3기 때 그렇게 소모적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은 일정 정도 상호협의와 토론이 없이 전임 시장님의 주관적 의지가 많이 작용하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안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른바 시장님이 나름대로의 많이 점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저는 존중을 드리구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중전철도 백년대계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김포에 가장 절실한 백년대계는 합리적 논의 시스템 구조 정착이 그 어느 것에 앞서는 백년대계의 초석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참여와 개방적 논의의 의사소통 구조 공간이 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올 12월까지 신도시개발계획 승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개발 승인의 전 단계가 광역교통망 이런 계획이 승인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미 경기도에서 광역교통망계획에 대해서 김포시 의견을 15일까지 제출하라, 15일이면 오늘이네요, 그런 공문이 내려와 있고 의회에도 이러한 의견을 묻는 공문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2월까지 신도시개발 승인이 나려면 그전까지 광역교통망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제 그렇지 않아도 토지공사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정말 싫은 소리를 해 가면서 어떤 토론회장이라든가 실무적인 협의를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실무자들이나 시장하고, 전 시장이나 현 시장하고라도 몇 차례를 했느냐, 지금 정왕룡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듯이 신도시개발 승인을 금년 12월까지 연내에 받아두어야 되는데 거기에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그 계획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아직까지 어떤 진행절차 없이 말로만 경전철 해 왔던 그걸 그대로 올릴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전철이고 중전철이고 현재 진행된 상태는 없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불과 2개월여 동안 경기도지사도 다시 만나서 경기도에도 이런 전철 유치관계 때문에 도시철도사업소를 설립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도지사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어제 회의를 하면서 몇 차례고 회의를 하자, 그래서 제가 10월달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공사하고 의원님들 하고 실무협의, 그리고 도시철도에 대한 자문단을 현재 구성해 놓았으니까 그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10월중에 다시 한 번 모시고 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 광역교통계획을 도에서 올리라고 해서 금방 올리는 것은 그건 실무적으로 급한 김에 아무 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찾아가지고 토지공사하고 우리 하고 신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의논을 하자,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현재까지 토지공사하고 아주 실무적인 아주 세세한 면까지 협의가 아직 없었습니다. 어제 불러서 같이 1차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계속 다음 달에도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금 당장 승인받고, 저는 신도시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토지공사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김포가 신도시 된다니까 시민을 위한 신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 번 급한 대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도시를 만든다든가 이런 광역교통계획도 뭐가 급하냐 그런 겁니다. 저는 실무자나 토공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급할 일이 없다, 이거는 하나의 절차상 이행하기 위해서 연내에 올리라고 한 것 뿐이지 그걸 따라서 할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중전철이고 경전철이고 아직 확정된 게 없고 다만, 시장님께서는 중전철이 백년대계로 해서 필요하니까 이걸 시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검토 중이다란 말씀으로.)

네, 저는 지금 경전철, 경전철 하시는데 경전철을 추진해 온 어떤 행정절차상 지금 기획예산처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분명히 경전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말로만 경전철 그래서 저는 토지공사에 경전철을 해 준다고 전 시장하고 협약을 한 일이 있느냐, 또 경전철 외에 우리 기반조성관계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환원을 시킬 수 있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환원시킬 수 있는 걸 시장하고 협약한 게 있느냐 그걸 어제 따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신도시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 것이며, 거기에 시민들에게 환원시킬 것은 경전철을 비롯해서 어떤 자금을 얼마만큼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걸 문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계속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임의대로 토지공사에서 경전철을 도시가 작아지니까 경전철을 해 주겠다 이건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라고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몇 분 정도 더 질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더 사용하십시오. (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과하다 싶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공·사석에서 중전철 12년론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12년론이 시장님의 임기 안에 첫 삽만 뜨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고, 또 다른 자리에서 들은 겁니다만 시장님의 임기 안에 확정된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12년 안에 중전철 추진을 하면 되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한테 알아본 것은 12년이란 기간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의사를 갖고 지금부터 시작할 때 걸리는 기간이지 실제로 12년이란 기간 부분들 자체도 굉장히 어떤 막연한 기간이다란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12년이란 얘기는 경전철은 8년 걸리고, 중전철은 건설하는데 12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4년을 못 기다리겠느냐? 그 얘기를 그 때 한 겁니다. 경전철 해서 환승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지금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게 8년이 걸리고 중전철은 12년 걸린다는데 4년을 못 기다리고 우리가 급급해서 이 다음에 후회스러운 자자손손대대로 불편함을 겪는 그런 경전철을 해서 되겠느냐? 중전철을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8년, 12년에 대한 거는 건설기간이지 제 임기 4년밖에 되지 않는 기간 내에라도 중전철에 대한 어떤 타당성 모든 것을 다해서 확정만 시키더라도 그건 시작이 되는 거다란 그런 주장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지금 경전철이고 중전철이고 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확보가 우선이지, 지금 도로확보를 해 가면서 중전철도 추진하고 다 그런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국도 이 좁은데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라도 또 한강제방도로도 넓혀야 되거든요, 이번에 수해관계 때문에 각 요로에 건의를 드렸지만 그런 기반 자체를 해 놓으면서 추진해야지 당장 철도문제 때문에 우리가 급해 가지고 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12년이란 건 건설기간이지 제가 그 12년 내에 한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최악의 경우 2012년 신도시 입주 때에도 철도문제가 안 되고 이 대안으로 가령 제방도로를 10차선으로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3축 도로를 건설하는 이런 경우를 하면서 신도시 입주 부분들을 12년으로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토지공사에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현재 그러니까 수도권인구 분산정책으로 해서 주택을 짓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토공에서 하고 있는 건데 토지공사에서는 일단 제 값을 받으려면 신도시를 잘 꾸며 놓고 이런 철도라도 끌어들여 와야 제 값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전철 타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광역교통 이런 편리한 교통망을 연결해 놓아야 된다는 그것이 토공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경전철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합의점을 어떻게 도출해 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게 급한 것이 아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제 한국경제의 보도자료에 보면 수도권 철도건설이 무더기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전국의 일반철도 21개 중 15개의 완공시기가 최장 7년까지 늦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늦어질수록 보상가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만약 10년, 20년 늦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의 1조 5000억원이란 비용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으로 또 건설비용이 자꾸 늘어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건교부장관님 만나러 가실 때 중전철 말씀을 하시면서 자료를 보면 철도공사에서 이후 건설의 운영을 담당해 줄 것을 건의사항으로 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만 지금 철도공사가 재정상태가 4조 5000억원이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자만 연간 2200억원 내고 이걸 부담을 못 해 가지고 정부가 2011년까지 해마다 약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중전철이 된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김포시가 할 수도 없고, 철도공사도 할 수 없고 한데 이 부분을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요즘 신문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물론 또 더 지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희망적으로 처음에 시작해 나가야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정부에서도 중전철을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 하루아침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서 이런 희망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그걸 맨날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추진합니까? 저는 희망적인 걸 가지고 하여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최종적인 저의 나름대로 마무리 발언과 질문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맺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시장님께서 의지는 굉장히 강하신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발언하실 부분들이 시간을 더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 과정 속에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전임 시기에 거쳤던 소모적인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을 저는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을 가리켜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역을 생각해서 경전철만 찬성한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었구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오히려 정확히 얘기하면 중전철 찬양론자가 되려다 좌절한 일종의 중전철 회의론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밋빛 주관적 희망과 객관적 현실의 냉엄함 속에서 오히려 교통문제도 그렇지만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김포를 살리는 부분에 다방면에 입체적인 전술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김포시민들한테 요구되는 것이고 위정자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2년 신도시 입주시기가 예정되어 있고, 올해 연말 신도시개발계획 승인이 예정되어 있고, 그전에 광역교통망 승인이 전 단계로 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이런 속에서 이미 장기지구에 입주자들의 분양을 받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차, 3차 분양이 된다고 했을 때 철도망에 대한 이런 부분의 구체적 언급이 없고 이랬을 때 분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성공이나 실패 여부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시장님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기 보다도 여러 가지 공론회장을 마련해서 실제로 의회도 그렇고, 이 다음에 담당 관련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속에서 다양한 논의가 되면서 이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공론회장이 많이 마련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시정질문을 요청해도 시장님 나오실 거죠?)

네, 나오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오늘 준비한 게 10페이지 분량이 되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많이 떨리기도 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구 시장의 답변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이영우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이영우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시장께서 앞에 서시고 앉아서 질문하다 보니까 과거 자치행정국장 하실 때의 특위장에서도 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 가지 정왕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신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금 신도시는 358만 평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보상은 2차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 뜻이 아니라 신도시라고 그러면 100만 평 이상의 땅을 개발할 경우에는 광역교통망개선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겠죠?)

네. (

의석에서 - 그러면 현재 시장께서는 8년, 12년론을 얘기하시고 중전철을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이 신도시가 과연 제대로 추진될 것이냐? 토공에서 주장하는 건 2010년인가 2012년에 신도시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건교부에 보고되어 있구요, 그러면 지금처럼 말씀하신 게 8년, 12년 하다 보면 2012년에는 신도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도시가 그냥 중전철 때문에 신도시는 완전히 잘못하면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2012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금년도까지 정왕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망계획에 대해서 그걸 더불어서 신도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는데 현재 보상까지 다 1차 보상이 되고 2차 보상 단계까지 갔는데 이걸 추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토공에서는 2010년인지 2012년인지 신도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확하게 기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김포신도시가 2003년도 발표할 때 된 것입니다. 우여곡절도 있어 가지고 면적이 줄고 늘고 했지만요, 그러면 토공에서 제안할 때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까지도 포함해서 신도시가 되고 승인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다 보면 도저히 신도시는 준공이 언제인지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기지구는 아파트는 짓고 있지만 장기지구는 신도시와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지구 입주자 예정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장기지구는 아파트를 짓고 2008년에 입주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신도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중전철에 매달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광역교통망개선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토공에서 당초 제안한 그 개선대책을 시장께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신도시가 제대로 주어진 시간 내에 완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준공이 되어 가지고 경전철이든 중전철이든, 제3축도로든지, 제방도로든지 간에 그 뭐가 광역교통망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된 신도시에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연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제도 토지공사하고 같이 1차 협의를 했고, 10월달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다는 것도 그 계획입니다. 그걸 빠르게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

의석에서 - 연말까지 중전철이든 뭐든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승인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 그걸 지금 그렇게 물으신다면. (

의석에서 - 아니, 중전철이 광역교통망이 확정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승인을 못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신도시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거는 지금 중전철을 목표로 해서 공약도 했지만 중전철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의 대체방안은 지금 중전철만 끌여다놓고 시작한다고 해서 신도시가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체로 예를 들어서 토공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교통만 일단 편리하게끔 하면.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교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저도 먼저 3기 김동식 시장하고 항상 얘기할 때 경전철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경전철을 안 하고 차라리 경전철을 하지 말고 제3의 도로를 할 수 있는 다른 교통망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왜 경전철만을 주장하느냐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지금 중전철이 안 되었을 때, 경전철은 도저히 우리 시에 아니다, 중전철이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신도시를 위한 또 김포시를 위한 교통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3축도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도를 더 넓힌다든지 이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중전철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제 바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밝힐 수 없다는 걸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

의석에서 - 그러면 시장님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은 보셨습니까?)

네. (

의석에서 -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너네 김포시가 경전철로 하든 중전철로 하든 관심이 없다, 중전철로 하려면 너네 돈으로 알아서 해라, 너희 능력으로 해라라고 그런 내용 비슷하게 왔습니다. 이 공문내용에 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의견이나 똑같은 걸로 봐야 되겠죠, 결재를 분명히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도지사한테 가서 어떤 건의를 또 할 수 있는지 그 공문에 대한 반박을 이제는 시장께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문을 가지고 올라갈 계획입니다. 그거는 과장 전결로 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지사님의 본래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

의석에서 - 지사님께서는 김포의 중전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두고 계신 것입니까?)

1차 협의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협의한 게 아니라 도지사님이 구두협의도 협의고, 승인도 승인인데 지사께서는 그렇게 구두승인을 시장한테 했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구두상으로 그렇게 금방 중전철을 해 주겠다고 승인하듯이 지사께서 그렇게 대화나누다가 갑자기 중전철을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1차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서 금방 답변이 나올 수 없죠. (

의석에서 - 저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스스로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 부모님도 신도시지구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에도 보시다시피 김포2동, 물론 저는 이제는 김포2동 출신이 아닙니다만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2동은 예산이 아무리 추경이지만 단돈 10원도 예산이 없습니다. 요구할 게 없었고 요구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말까지 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이 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말까지 해 봐야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시지구 내에 있는 모든 집이나 도로나 여기서는 그저 방관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다가 신도시가 잘못되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왜 광역교통망개선대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시가 어떻게 기본계획 승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시되고 방관되고 있는 신도시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고 과연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왕룡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 그 이외에 보충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시장께서는 추진하겠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있고. 그리고 추후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시정질문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만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신도시에 대해서 특히 경전철에 대해서 아무 것도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아무 것도 없었다, 말로만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미 토공에서 신도시를 제안할 때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 자치행정국장을 하실 때 신도시를 2003년에 발표를 할 때 토공에서 건교부에 제안을 했을 당시에 광역교통망대책이나 철도계획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철도계획이 경전철이었습니까, 중전철이였습니까? 그거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하시면서 경전철에 대해서 어떤 협약한 게 있느냐고 따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건교부에서 김포시에 분명히 내려온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건설교통부에서 김포시에 내려온 공문이 제 기억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경전철만이라도 꼭 해 주겠다란 공문인데 그 공문을 보셨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경전철에 대한 협약이 있느냐고 토공에 따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꼬리를 잡아서 자꾸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건교부하고 토공에서는 경전철을 하겠다, 심한 얘기로 해 주겠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런 공문이 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토공에다가 그런 경전철에 대한 협약이 있었느냐고 따졌다 하는 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물론 당시 시장은 아니셨지만 좀 맞지 않는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여성회관에서 토론회 할 때 중전철을 주장하는 어떤 교수께서는 본인이 연구도 안 해 봤다고 표현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연구를 시켜본 결과 중전철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떻게 교수란 인간이 그런 발언을 합니까? 또 마지막에 경전철을 주장했던 박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통일 후의 교통에 대해서 김포시가 걱정하느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김포시가 뭐길래 통일 후의 대한민국의 교통을 걱정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아 가지고 자꾸만 답변을 요구하고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마치면서, 나중에 시정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 때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네, 이영우 의원 추가 보충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동료의원께서 허구에 찼다, 전혀 없었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저도 사실은,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발언했던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제 기억상에 분명히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었는데 그 공문을 가지고 공무원은 그걸 시행한 겁니다. 비록 아직 가시적으로 무엇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경전철도 중요하듯 티코인지 그렌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건교부의 공문이 분명히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공문을 또 신도시위에 통해서 이미 그렇게 제안을 했고 건교부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김포시 공직자들은 그동안 어쩔 수 없이 경전철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 상황 가지고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허구에 찼다, 기망을 했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왜, 저도 조금 아까 보충질문을 하면서 분명히 저는 시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셨냐? 그런 공문이 있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부 전임 시장과 일부 공직자가 무조건 경전철에 대해서만 매진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상급기관의 지시와 공문에 의해서 또 물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상급기관의 공무가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동안 건교부, 차라리 건교부 공문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건교부장관이 잘못되었고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이지 하급기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이 그 공문에 의해서 일을 추진한 것이, 과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임시회가 있으면 그 때 시정질문에서 정확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민선4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시장님께서 시의회에 오셨습니다. 저는 시장님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시장님의 잘 하신 부분보다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4가지만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관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공·사석에서 늘 의회와 함께 모든 것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시청공무원 전체의 남녀비율과 관리직 이상의 여성의 비율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기 집행부 시절 여성의 각종 시민참여위원회의 여성의 참여비율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지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김포시 총 예산에서 복지분야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윤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민선4기 시장의 시정철학이 뭐냐. 두 번째는 의회와 구체적인 협력과 협조관계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라. 세 번째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남녀비율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남녀비율, 그리고 앞으로의 인사 의지를 밝혀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2006년도 복지분야의 예산편성에 복지분야 지원과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민선4기 시장이 시장의 의지 담긴 시정철학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를 이룬 요와 순 임금의 통치철학을 갖고 일인지고는 만인지락(一人之苦 萬人之樂)이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뜻은 한 사람의 고통으로 수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저는 임기 중에 우리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일인지고는 만인지락의 그 뜻을 받들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면서 만약에 어느 지역에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해당 과장과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현장에 나가서 밤을 세워서라도 그 시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이 안 되면 국장이 나가고, 국장이 안 되면 부시장이 나가서, 또 부시장이 나가서도 안 된다면 시장인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라도 시민을 만족하도록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행정철학이자 신념이란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의회와 우리 시가 같이 상호협력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마치 수레바퀴와 같기 때문에 한쪽 바퀴가 고장 나면 수레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협력체계가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선4기 동안 앞으로 추진될 주요시책 및 사업결정을 위해서 매월 2차례씩 의회에서 개최되는 주례회의 시에 사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해 나갈 것이며, 주요시정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정례화하고 지역현안문제를 같이 공동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중요사항을 의회에 건의해서 같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모든 자료를 제공해서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로부터 이송된 민원·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고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체 공무원에 대한 남녀비율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남녀비율,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은 768명입니다. 768명 중 여성공무원이 267명으로 34.8%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212명 중 41명이 간부공무원입니다. 이 비율은 19.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에 있어 양성평등의 문제는 여성인력의 효율성 제고와 성별의 차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고 우리 시를 발전해 나가는 공중문화를 조성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공무원 채용서부터 보직과 승진은 물론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녀공무원에 대해서 차별없는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서 편중되거나 한 부서에서 너무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주요 부서에 임용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희망보직자 운영을 위하여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가지고 직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이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2006년도 복지분야 예산편성액과 복지분야 지원과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복지분야 총 예산은 1회추경까지 포함해서 313억 726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2724억 4538만 9000원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한 전국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지표가 9.73%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51.67%로 사회복지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문제 해결, 그리고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복지분야 예산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종합실버타운 유치,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 노인복지회관 추가 건립, 그리고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저소득층을 위한 이사 도우미사업 시행, 권역별 영·유아보육시설 확충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등 앞서가는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숙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서 앉아서 질문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철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무원의 대민자세가 무엇이 바뀌고, 행정의 행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민들은 제일 궁금해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39년의 오랜 공직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시장이 되시기 전과 시장이 되고 나서의 시정철학이 혹시 달라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아직까지 공직생활을 그전에 국장까지 해 오면서 지금 일인지고 만인지락(一人之苦 萬人之樂)이란 뜻을 새삼스럽게 밝힌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은 과거부터 아까 먼저 정왕룡 의원님 질의할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 복지회관을 설계까지 한 걸 제가 징계를 받아가면서라도 위치변경을 하고 그런 건 힘들었던 사항입니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남의 땅을 맨손으로 1,000여 평을 시사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일부러 고생하면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그 장소에다 회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이미 판단을 했고, 고생이 되더라도 나는 앞으로 통진면민들을 위해서 문화회관을 제대로 짓겠다하는 그런 일념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외에도 통진두레놀이 무형문화재, 미친 듯이 나가서 같이 두레놀이 회원들하고 했지만 그것이 아마 다른 사람 눈에 비치는 것은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무형문화재를 만들어내고, 지금도 또 다시 애기봉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지만 일념은 일인지고는 만인지락(一人之苦 萬人之樂)이란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개인의 철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실무자 때와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위치나 역할은 분명히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시정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시장 자리 하나만 바뀐 것이지 공무원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시장께서 즐겨 말하시는 일인지고 만인지락(一人之苦 萬人之樂)이라는 말씀이 시장님 혼자 고생하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취임한 지 불과 2달 반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저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시장 자리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새롭게 시장이 되었다는 의식보다도 시민 여러분께서 시장 자리에 승진시켜서 앉혀 놔서 일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눈에 띄기를, 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변한 것이 없다, 시장은 이렇게 일인지고는 만인지락의 뜻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지만 직원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눈에 안 띈다는 말씀 같은데 이거는 점차 우리 직원들도 현재까지 제가 봐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정신을 갖고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어느 자리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명 우리 직원들 전체가 정말 이 뜻을 꼭 이행해 줄 걸로 저는 믿고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취임하시고 나서 그런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단 기간에 일선 공무원 전원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월례조회 때 매번 이 일인지고는 만인지락이란 뜻을 직원들이 자꾸 만 상기시키고 또 교육도 1차 민원부서는 청소년수련원에서 1박 2일로 해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도 돌아가면서 계속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우리 공무원들의 대민자세가 바뀔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 로드체킹 등 직접 시민과 만나고 시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시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이 넓은 김포시를 시장님 혼자 언제까지 밖으로 다니실 건지, 참 우려가 되면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 더 먼저 하실 일은 밖으로 나가서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안에서 시장님의 시정목표나 철학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일선 공무원들에게 숙지시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아직까지 드린 이유는 우리 김포시청 홈피에 보면 2006년 시정계획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에 보면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실현이란 제목 아래에 현대식 사회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건축연면적 1,550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예산 67억 6600만원이란 숫자가 확실하게 적혀 있고, 그 아래로는 고촌복지회관건립,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복지시설의 확충에 대한 2006년 시정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2006년 시정계획이 잡혀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2004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006년 예산에도 2006년이 다 가도록 이번 2회추경에 겨우 설계비만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예정된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설계비 자체 1억 5000만원의 가까운 돈이 삭감되었고, 그 대신 100억원이 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진읍 수참리에다가 지어서 장기동에 있는 주간장애인보호센터까지 함께 들어가도록 설립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종합사회복지관은 졸지에 온데 간데 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즉흥적인 행정실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예정된 사업보다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예를 드는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것들은 2006년 시정계획 그랬으면 시청의 홈피는 21만 시민 모두가 우리 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장애인들이나 장애우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기다렸습니다. 2004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인데 2006년에 드디어 되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복지시설을 돌아보시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간장애인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아들이 우리 김포시에 하나밖에 없는데 0세에서부터 18세의 아동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 김포에는 380명의 18세까지의 장애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1곳밖에 없는 주간장애인보호시설에 24명의 어린이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24명 중에 15명 정도는 우리 관내에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부평까지 인혜학교라는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에서 낮에 부평에까지 가서 데려옵니다. 정상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학교의 수업을 마치고 오면 1～2시간 정도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신도시건설로 인해서 신도시로 편입이 되면서 장기동에 있는 주간장애인보호시설이 다른 곳으로 급히 옮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동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예산조차 14억원이란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어서 거기다 옮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시장님께서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시설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님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을 두고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김포에는 특히 장애인보호시설은 하나밖에 없는데도 많은 시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인천에서 아이들이 김포까지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통진의 수참리까지 간다라면 과연 그 아이들이 주간보호시설이란 그 시설의 기능이 과연 적당할지 염려가 되고, 실제 그 학부모들을 만나본 결과는 우리는 빨리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그래서 좋은 시설로 아이들이 갈 수 있겠구나, 또는 대기하고 있던 장애아동들도 이제는 주간보호시설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4명밖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장애아들은 대기를 하고 있다가 김포가 아닌 더 먼 곳으로 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이 67억 6600만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종합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고 하신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억원의 예산도 3년이 되도록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2배 이상이 되는 140억원이 넘는 예산을 과연 언제 확보를 해서, 언제 그들이 옮겨갈 수 있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전시행정이 아닌 시민 위주의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따로 시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예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쌀농사를 대체하는 특화작물재배라고 해서 자랑스럽게 내놓으셨던 유채꽃 재배문제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이번 추경에 보니까 유채꽃 재배가 쌀농사를 대체하는 농가소득을 위한 특화작물이 아니라 길가의 꽃길조성계획으로 그것도 시험재배라는 조심스러운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모두가 제가 볼 때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어떤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과 아이디어는 분명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좀더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 뒤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추경에 보니까 책읽는 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첫째로, 우리 김포시의 3곳 공원에 태산가족공원과 조각공원, 사우체육공원에 도서부스를 마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도 과연 적합한 일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책읽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정책은 너무나 좋은 정책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제 이 3곳 공원에 도서부스를 놓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산금액을 보니까 말 그대로 책장 하나에 불과합니다. 과연 그 공원의 책 몇 권으로 해서 책읽는 도시건설이 가능한 것인지 좀더 이런 좋은 정책 안에는 정확한 소프트웨어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웠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걸포중앙공원의 국궁장 비용이 10억원이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궁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더니 김포시 국궁인구는 180명에 불과했습니다. 180명의 국궁인구를 위해서 지금 6곳의 국궁장이 있다고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180명의 동호인을 위해서 10억원을 들여서 꼭 이걸 해야 되느냐 하고 물었더니 어이없게도 경기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대회를 위해서 이런 큰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가족공원에 과연 적합한 것인지 오히려 저는 책읽는 도시건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원이란 돈으로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가깝게 책을 보급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효율적이 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구요, 또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미 사업이나 행사계획, 공고까지 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의회의 예산을 들이미는 등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일인지고 만인지락(一人之苦 萬人之樂)은 시장님 혼자가 아닌 공무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개인성과급도 있고 포상계획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전체 교육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시장님과 같은 생각과 철학으로 공무원들이 시민과 시정을 대했으면 합니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들은 시정철학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공직자가 다같이 그런 뜻으로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현장행정, 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앉아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시장이 전혀 모르고 앉아 얘기만 듣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현장행정을 제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 시간이 나는대로 현장행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이걸 현실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 이건 지난해의 예산서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던 건데 지금 이걸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기동에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다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신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이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우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인데 그 사우어린이집도 부득이 일전에 신축해서 준공을 해 가지고 입주식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어린이집이 지금 사우동 농촌공사 김포지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를 거기 그 옆에다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불과 100여 평이나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복지시설을 가서 보고 너무 우리는 열악합니다. 현재 장애인들 작업장도 그렇고, 이 주간보호센터를 들어가니까 이게 주간에 보호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애들 맡기듯이 해서 하는데 어디 움쭉하고 뛸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애아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라도 일단은 그 뭔가 공간이 넓어서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방에 가둬놓은 상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롯해서 거기 작업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사우동 여기 바로 사우어린이집 있는데 거기 옆에다가 하겠다 그랬는데 그건 너무 협소하고 더더구나 운동도 할 수 없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 같은 것도 다 이전하는 걸 보건소옆에 바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 작은 부지에 불과 400평밖에 안 되는데 다 그런 데다 짓겠다고 그래서 제가 못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것도 체육시설을 할 것인데 그걸 바로 그 현장에서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아파트건설을 하면서 거기가 좋은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자체가 너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열악하고 부서진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가 체육 무슨 공원을 만든다고 그러기에 현장을 보고 안 된다, 이거는 나머지 공원 양쪽에 있는 영풍아파트에 있는 공원하고 2군데를 다 정비하고 거기다 체육시설을 넣어서 잘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

의석에서 -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1곳이 아니라 김포시에 정말 여러 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라면 좋은 시설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합한 곳을 찾아서 이왕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이쪽 지역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김포2동을 중심으로 했을 때 고촌쪽까지의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예정했던 곳이 부적합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그 주변의 어느 적당한 곳을 찾아서 지금 아이들이 빠른 시간 안에 우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동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생기고, 또 통진쪽에 종합복지관이 계획하신대로 생긴다면 적어도 북부쪽과 이쪽 아이들이 가까운 곳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어떤 시민 위주의 그런 행정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이 있다면 여기저기, 지금 저는 종합적으로 어차피 장기동에서 주간보호센터서부터 장애인작업장 이런 게 다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

의석에서 -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시장님하고 조윤숙 의원님,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짧게 요점만 하시고 마쳐주십시오.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주간장애인보호시설을 이쪽 지역에 예정대로 이쪽에 적합한 곳을 찾아서 지어주실 계획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취임하시고 나서 의회에 대해서 어떤 협의나 협조를 요청하신 적은 있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우리 실무진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 가서 보고를 드리고 그랬는데 물론 제가 일일이 가서 시 전체 거를 보고드리고 협의를 하면 좋겠지만 그 전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

의석에서 - 그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의장님실이나 제가 그렇게 바쁜 중에도 잠시 들러서 차라도 한 잔하면서 상의한 바는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하고는 하셨습니까?)

네, 의장실에는 몇 차례 갔죠. (

의석에서 - 그러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장님과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과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바퀴에 비교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가장 커다란 현안문제는 신도시개발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도시개발을 위한 신도시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조차 들은바 없고 다만, 언론을 통해서 나중에야 위촉장까지 수여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의원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간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의아해 했습니다만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시민 한 분은 의회에까지 찾아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런 협박 아닌 협박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례제정, 지금 우리가 시정자문위원회조례는 옛날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보완해서 하기까지는 이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도시에 대한 시장이 도시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부 몇 분을 모셔 놓고 자문을 받은 그런 일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위촉장까지 수여된 것으로 사진과 함께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시장이 물론 그런 조례에 없는 걸 왜 하느냐고 꾸짖으신다면. (

의석에서 - 왜 하느냐고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지만 시장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긴급한 상황에서 그래도 도시 전문가라도 모셔다 놓고 일을 해야 될 때에는 저 입장에서는 그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누구보다도 중요한 거는 시민의 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은 그러면 왜 한 사람도 없는지, 협의대상이 될 수 없었던 건지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면 그 때 의원님들하고 다시 구동을 할 겁니다. 일부 몇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

의석에서 - 임시입니까?)

임시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할 겁니다. (

의석에서 -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사전 일정 협의 없이 시민과의 대화를 시의회 기간에 강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임시회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시간에 의회의 일정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 지난 첫 임시회 업무보고 때나 신도시 설명회 때 의회자료 요청 시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작 당일에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답변을 통해서 자료요구조차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몇 번씩이나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 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글쎄, 제가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매번 일정협의를 하러 가거나 그러지는 못 합니다. 그거는 우리 실무진에서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시의회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건설설명회를 할 때 자료요구조차 토공에서는 없었다? (

의석에서 -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어제도 사실은 일부러 부르기 전에는 토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 회합을 갖자,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어떤 질책 아닌 질책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간부공무원이나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유인물이라도 배포를 2～3일 전에 해서 그걸 보시고서 이해가 되어 가지고 설명회에 참여가 되면 좋을 건데 그거는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그 생각을 못 했던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

의석에서 - 그리고 지난 3기에서 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돼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의 현안사항을 위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께서 직접 사전에 진지하게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의를 시도해 보셨는지? 저희 의원들은 초선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비공식으로 여러 번 토론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민하는 동안 물론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렇게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었던 도시개발공사 설립 건이라면 적어도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나 어떤 홈피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어떠한 절차도 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서는 의원들 모두가 정말 씁쓸한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과를 시켜준 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차질이 있으면 시장이 오히려 더 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 그보다도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면서라도 잘 하라고 하는 뜻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하고 뭐든지 다 저는 지금 신도시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회 이런 걸 자주 하는데 그런 것을 다 공개를 하면서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다 공개를 해 가면서 일을 수행해 나갈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현재까지 협의가 별로 없이 했다는 게 잘못되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하나 같이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의원님들도 그냥 잘못된 것만 꼬집어 말씀하시지 말고 이건 양수레바퀴나 마찬가지인데 수시 의원님들이 이런 기회말고라도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수시 우리 실무진하고도 잘못된 거는 그때 그때 지적을 해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회에서 바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있었던 조례제정이나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오히려 설득이나 설명이 아닌 의원들을 가르치려드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과연 공무원들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준비와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뒤돌아볼 때 시장님께서 혹여 의회의 위치를 말씀하신 양수레바퀴나 동반자적 관계가 아닌 종속관계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정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가 열린 지 불과 2달 남짓 되었습니다만 벌써부터 시의원의 역할이 이것뿐인가 하는 회의가 느껴집니다. 저는 지난 3기 의회와 집행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시장님의 시, 의회 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의 소리는 개인이 아닌 시민의 소리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관계로 시민의 걱정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다음 세 번째 인사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조윤숙 의원! (

의석에서 - 네.)

지금 보충질문 시간이 30분 이상 할애를 드렸는데요. (

의석에서 -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남았거든요?)

지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 어떻게 조금 더 할애해 드릴까요? 그러면 짧게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시청 공무원 비율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록을 보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34.8%가 여성인데 비해서 6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 수가 19.3%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급까지라면 관리직을 얘기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간부직은 5급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리나마나 6급 이상의 여성비율이 19.3%인데 비해서 5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3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라면 과연 몇인지, 5급 이상의 수는 불과 1%도 안 되는 0.4%에 불과합니다. 특히 5급 이상의 승진기준에 보면 제가 알기로 6급 이상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이 되기까지의 공무원 채용 당시부터의 시간은 남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12년에서 13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왔지만 17년에서 19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시작했는데 6급에 올라오기까지도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5급 이상의 승진 시에 6급 이상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 채용 뿐만이 아니라 보직과 승진은 물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성차별 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책임감과 인정감으로 더 효율적이고 밝은 공직문화가 꽃피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여성할당제 30%를 꼭 지켜주실 거죠?)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30%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능 이런 모든 면으로 봐서 지금 위촉을 하면서도 그런 인력이 실제 부족합니다. 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합당한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되도록이면 저희도 30%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좀더 적극적으로 찾으신다면 있을 겁니다. 저는 여성을 정말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여성정책들이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저희 김포시의회는 상임위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도 있습니다만 시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혼자 조사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것은 시정 홈피에 보면 김포시 총 예산이 3631억 9952만 2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뽑았는데 지금 보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는 2724억 4538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회계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일반회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

의석에서 - 이거는 제가 확실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수치들이 제가 김포시 예산을 얘기할 때는 총 예산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 조차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제가 복지과에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 김포시의 복지예산이 250억원 정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의 말씀은 31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김포시의회의 복지예산이 7%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란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15%에서 17%가 되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8% 정도 되는데 그나마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10.9% 증액이 돼서 전체 예산의 9.7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산을 보더라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는 세금은 제일 많고 복지사업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4%로 전남 같은 경우는 전국 59.6%의 1/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남의 복지수요 계층의 비율은 25%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제일 꼴찌입니다. 이런 경기도에 비해서도 이러한 경기도도 계속 추진해서 지금은 10%선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 복지분야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임기 중에 복지분야 예산비율을 적어도 10% 이상으로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복지예산 비율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 겁니까?)

지금 물론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 등 현재 여러 가지 문제되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복지분야 뿐만이 아닙니다. 어쨌건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건 복지분야를 많이 투자해야겠죠. (

의석에서 - 믿겠습니다. 정말 덧붙여서 복지분야에 공무원들이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닌 좀더 적극적인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봉사하는 행정에 모범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재촉을 많이 하시는데 저 뿐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많지만 처음이라 참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너무나 많지만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의회의 첫 방문이신 만큼 저로서는 가볍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방청객 분들도 몇 분 와서 보고 계십니다. 강경구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8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그러면 본 의원도 발언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방청객들도 와 계시고. (

의석에서 - 이거는 방청객들이 문제가 아니죠.)

이 사항을 끝내시고. (

의석에서 - 마음의 잔이 오면 마음의 잔을 또 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을 참 부드럽게 하셨는데 자제를 해 주시구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봐드릴까요?)

봐드리는 것보다도 마무리하시죠? (

의석에서 - 그러면 마음의 잔만 받고 마음의 잔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8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경구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서 진솔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주민의 아픔과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나가야 할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오늘의 일깨움이 우리 지방자치의 안정과 화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