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은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가을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를 앞둔 농부의 환한 모습에서 온갖 과일과 곡식들이 영글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을 기대해 봅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도 지난 임시회 이후 본 위원회 소속 간사님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다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선출하셔서 본 위원회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유정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정오 의원님이 구두호천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열 위원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많으신데 여성 위원 간사님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홍일점이시지만 저는 서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열 위원님께서 서정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건설위원회는 예산도 많고 이번만은 유정오 위원님을 서정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인수 위원님께서 유정오 위원님을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정오 위원님과 서정순 위원님이 추천되었는데 잠시 정회한 후에 말씀 나눌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맡은 중책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요,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홍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 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홍은 제12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홍은 제1동 미미예식장 주변으로서 '80년대 초에 건축된 낡은 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고 도로 등 공공시설이 매우 불비한 지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 만물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환절기에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우리 구 홍은지역 발전을 위해 재개발 구역 지정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의견청취후 구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서울시에 결정 요청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번 홍은 제12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의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서대문 이렇게 보면 들어오는 관문인데 사실은 그간에 미관상도 그렇고 제일먼저 들어오면서부터 서대문은 참 낙후된 지역이다 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지역인데 늦게나마 주민들이 합의해서 재개발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애 많이 쓰셨고. 우리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루속히 빨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기를 우리 위원들은 기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고 고층이 20층인데 그 정도 위치면 앞에 현대아파트도 하고 있지만 쟤네들은 벌써 지층으로 5∼6층 이상 더 들어가고 그런 건데 얘네들은 고도가 저희가 알기로 30층 나오고 그러는데 20층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없는 건지, 사업성 때문에 그러는 건지 용적률이 낮게 책정돼서 그러는 건지. 지금 과장께서 250%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위치에서 250% 이상은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곁들여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거기에 진입은 되는데 출입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시내 나갈 때 출입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처럼 거기 넘어가 무슨 동이죠?

녹번동

녹번동 로터리에서 다시 유턴해서 가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거기가 무슨 좌회전 신호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진입은 들어가는 길이니까 상관없겠지만 출입했을 때, 그 다음에 녹번동쪽에서 넘어가서 다시 진입할 때 그런 진출입 관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적률 관계는 앞에 재개발 12구역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20층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과 우측이 균형있는 개발계획이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폐율이 20%입니다. 건물이 바닥에 깔고 앉아있는 면적이 20%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공간활용을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용적율을 갖다가 250%라는 용적률을 최대한도로 찾아먹었거든요 그리고 지하까지 계산한다면 더 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는 최적안이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요. 진출입로 문제는 현재 12구역이 공사중에 있고 지금 또 우리 10구역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나갈 때에 녹번동에서 회전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다 또 좌회전 주기가 어려운 것이 시거 확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직선으로 계속 전개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교통학상으로도 면밀한 검토 후에 좌회전이나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은 그렇게 계획은 됐지만 향후에 교통여건 봐가면서 경찰청이나 그런 데 협의해서 여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도 그렇지만 교통여건이 좋아야만 자산가치고 모든 게 윤활하게 되는데 교통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위치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실제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더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육시설의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300세대 이상이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500세대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여기는 500세대 이상이니까 당연히 해당은 되겠지만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보육시설의 위치를 공간활용을 위해서 지하3층으로 해 가지고 책정했습니다.

지하3층이요?

네, 지하층으로 공간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한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우리가 구역지정 후에라도 검토해가지고

보육시설은 지하에 설치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층이 나와요.

지형이 구릉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경사진 면에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전면에서 보면 1층이죠. 지하층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전면에서 보면 1층입니다.

거기 위치를 서정순 위원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구릉이 졌다고 설명을 잘 해드리세요.

네, 이렇게 구릉이라서 이렇게 위치가 슬로프가 되어 있거든요. 뒤에서 보면 지하층이지만 전면에서 보면 1층이죠.

보육시설의 위치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쪽이 지하가 돼서. 제 애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 그런 형태인데 문제가 좀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보육시설은 좀 좋은 위치에,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서정순 위원님께서는 보육전문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규상 과장님께서도 많은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좋은 위치에 선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물 배치도를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주출입구가 있고 부출입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m 도로 저쪽에 부출입구를 검토해 보실 필요는 없으신지.

여기서 이격거리가 15m 되고요, 도로에서 이격거리가 15m 정도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소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설 자재를 보완한다든지

방음벽 설치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대로변에서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저것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사용하는데 절대 편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지하 주차장이 바로 대로에서 저렇게 들어가도록 설계를 했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맨 우측에 있는 동이 만약에 화재같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접근하기가 아주

그래서 주변 도로를 기존의 4m에서 12m로 확장했습니다. 주변의 기반시설도 정비를 해가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종횡 단면도를 보면 기존 지형을 적절히 살리지 못 하고 아주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지형변화가 아주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민의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계획 전문가 그룹들이 마스터플랜의 세워놨는데요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도 검토를

네,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해주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소공원 조성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부채납 형태로 지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자체가 거의 건폐율이 낮아서 공원처럼 조성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쪽 공원이 굉장히 넓게 조성되는 것 같은데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지. 문이 따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대부분 계획자의 컨셉은 그렇게, 전체가 공원화 하는 거 이런 계획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유지니까 기부채납할 이유는 없고

아니 그거 말고 입구 부분에 있는 소공원

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이 여기서 진입이 안 되는 길입니다. 여기 로터리에서 이 길이 진입이 안 되는 길이에요. 여기가 유진상가 로터리입니다. 좌회전이 안 되는 도로고 여기를 들어오려면 여기를 돌아서 벽산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길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아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부출입구는 여기로 하셨는데 이 출입구는 여기서는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기서도 좌회전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해서 일방통행이 되는 길이에요. 거의 말하자면. 이 아파트를 위해서 생긴 길이 아니에요. 원래 기존에 있던 길이에요. 지금 굉장히 여기 복잡해요.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여기 말도 못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더 넓히시든가 아니면 로터리에서 어떻게 보완해야지 이 상태를 가지고 아파트 주민이 사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시겠죠. 과장님. 이게 출근시간에 여기가 짧은 거리예요. 짧은 거리인데 꽉 막혀있는 거리예요.

지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황 4m 도로입니다. 이용빈도가 많거든요. 이 계획이 일단은 우리가 재개발하면서 12m의 도로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연접한 이 부분이 촉진지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교통계획에 대해서 촉진지구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하다면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저희가 4m에서 12m까지 8m 확보해 놨으니까 필요하다면 촉진지구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더 확보가 될 거고요, 이 지역의 교통문제도 촉진지구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4m 도로를 12m로 확장해 놓으므로 해 가지고 아파트 이용주민한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기가 학교예요. 초등학교인데요 여기 길이 굉장히 좁거든요. 차가 안 다녔으면 좋을 길이에요. 애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촉진지구인데 여기서 여기를 길을 넓혀 가지고 이쪽으로 좌회전 해서 돌아오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전체적인 계획할 때 같이 맞물려서 지역문제의 하나인 교통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가 상가 3동 밑에 상가를 하실, 4동, 상가를 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되면 45층 빌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상권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이쪽 상권이.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생필품이라든지 그렇게 필요한 시설로

지금 현재도 이 상가는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 상가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저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상권은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먼저 번에도 여기서 턴을 할 수 있게끔, 녹번동에서 차가 막힐 경우에 30∼40분 걸려요. 이쪽에서는 하시는 분들은 유진상가 로터리를 놓치면, 놓치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와야 돼요. 여기를 거쳐서 녹번동까지 턴을 해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청원을 넣었는데 안 된다 그러셨어요. 가능하면 구의회 들어오는 길도 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배려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 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의견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한 후에 그에 따른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방법을 하기 위하여서 정회를 한 다음에 하죠.

원만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을 집약해 주신 홍은 제12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제1동 450번지 일대 2만 6,400㎡의 용도지역을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인구의 집중과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되, 보육시설의 위치를 보다 심도있게 고려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은 제12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1 2 4동 출신 최태중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하고자 하는 청원은 홍제4동에 거주하시는 전종범님 외 218인이 제출한 숲공원 설치 청원으로서 이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홍제4동 관내에는 학교도 하나 없고 어린이놀이터나 공원 등 주민들이 운동 또는 여가를 즐길 만한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비록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생활권 주변의 안락한 쉼터인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소공원들 중 어느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그래서 우리 의회와 구청에서는 수년간 홍제4동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매진해 왔습니다. 당초 홍제4동 192의 32 일대를 공원 조성지로 선정하였으나 동 지역이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현재 107의 12 일대를 공원 조성지로 선정하여 2006년도 예산에 9,000만원의 사업비 계상과 금년 2월 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 소재지도 인근 주민들 간에 공원조성을 반대하는 분들과 찬성하는 분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원인들은 홍제4동에도 공원이 하나쯤은 조속히 설치되어 홍제4동 주민들도 삶의 질 향상에 수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본 사업비의 반영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의원 김수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순수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관련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준수입니다. 항상 서대문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홍제4동 107-12번지 일대 219명의 주민들로부터 숲공원 설치 청원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제4동 골목공원은 맨처음에 시작된 것이 2005년 12월 22일에 홍제4동사무소에서 지금 현번지 107-12번지 일대에 공원 조성을 해 달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 검토를 거쳐 2월 9일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하고 그 이후에 3월에 반대민원이 있었으면 그 이후 9월 5일 다시 또 찬성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민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군요.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나.

지금 반대 내용은 동번지 107-12번지 일대에 공원을 만들면 맹지로 되어 가지고 개인에게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그런 내용과 또 공원을 만들면 우범화로 인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그 주변에는 인왕산이 있어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민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성 인원하고 반대 들어온 인원수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대 민원은 55명이고요, 찬성 인원은 219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안은 홍제4동 107-12일대 그 위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07-12번지 일대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청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임시회 7월 28일, 이게 지금 추경안에 3억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이 삭감된 건이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추경안이 올라왔을 때 3억이 사업진행이 양대민원 모든 것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 해서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느냐 조 과장님한테 물었더니 동의하셨죠?

예.

그럼 그 후에 지금 한 달 두 달 돼 가고 시일이 흘렀는데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아직까지 의견이랄까 그런 게 전하고 별 달라진 게 없어 가지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양쪽이 이유는 틀립니다만 찬성과 반대민원이 팽팽히 맞서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진척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원만을 가지고 그 위치를, 쉽게 얘기해서 청원인들 말씀은 예산과 그 위치를 공원, 초등학교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초등학교하고 공원이 없고, 초등학교 없고 위치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서대문구에서 일부러 거기만 빼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라는 것이 각 동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인왕산하고 같이 있으니까 위치 선정이 어려우니까 공원조성이 안 됐던 거고 또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조성 하려고 예산까지 반영했는데 그 부분에 쌍방간에 모든 문제들이 있으니까 보류돼서 결국은 현재까지 예산도 9,000만원 책정돼 있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청원안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야지 위원회에서 이걸 여기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의원이 존재하는 건데 공원 만들어, 있는 걸 만들어 주고 하는 건 당연히 해 드려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거야. 우리 의원 몫인데 청원안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안을 채택한다면 어떤 걸 찬성하고 어떤 걸 반대합니까? 민원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데. 더군다나 예산을 지난 달 추경에 예산돼 있는 부분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건 위원님들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지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도 이런 청원을 접수받으면 전문위원님들하고 깊이 상의를 해서 이걸 집행부로 보내도 되는 걸 가지고 왜 우리가 떠안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 얘깁니다. 집행부에서 어차피 예산편성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을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우리가 집행부에 예산을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예산을 줘라 마라 그렇게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라온 예산을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을 다시 한달 돼서 또 지금 이걸 가지고 예산을 주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고 그런다 치면 의회가 이건 너무 월권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본 위원 생각은 정회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더 자꾸 이 문제를 법리적인 걸 검토한다치면 사실 위원이 해야 될 부분이 이상하게 변질될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사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지만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가타부타를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하는 것보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타진해 본 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가지 얘기되는 게 5채죠. 집은.

건물 5동인데요, 주거가 4동 상가가 1동, 5동 있습니다.

몇 세대.

세대수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상가까지 한다면 5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한 주택에 2세대로 분리했는지 그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다섯 집이니까 5세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5가구가 100% 찬성하지 않고 일부만 찬성한다면 그쪽은 제외되고 추진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다 응하지 않는다, 이 공원에. 확인을 해 보신건지, 소문이 어쨌든 그렇게 있어서.

글쎄 다섯 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세 집은 찬성하고 두 집은 반대한다 해 가지고 두 집을 빼놓고 세 집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를 안 했는데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전체 조성한다든지 또 두 집을 빼 놓고 세 집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두 집을 않는다고 봤을 때는 다시 해제절차를 밟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느티나무 지역 있잖아요, 사실 확인을 확실히 하고 싶은데 시청에서 안 된다라는 게 내려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재건축 부지로 묶여 있고 그것이 기부채납 형태로 그 지역이 공원이 된다는 것 계획 때문에 거기가 가장 적절한 위치인데도 안 되게 돼서 이쪽으로 지금 옮겨진 거잖아요. 그게 지금 재건축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소관은 아니겠지만 공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대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 위치가 192-32번지인데요, 지난해 12월 29일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주택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관련 부서에 적정한지 검토를 해가지고, 일부 주민들의 동의율 등이 미비돼가지고 구비서류 미비로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금년도 2월 21일에. 현재는 취하된 상태에서 다시 신청을 안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서류 미비된 사항을 준비해 가지고 이달 하순 경에 다시 재건축 신청을 접수한다는, 현재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가 되면 검토해가지고 구비요건이라든가 모든 게 맞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신청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실 모양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회의에서 토론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입니다. 숲공원 설치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홍제4동에 어린이놀이터나 마을마당이 한 곳도 없으니 2007년도 예산에 홍제4동에도 마을마당이 하나쯤은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으로서 서대문구청장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이 한 곳도 없는 홍제4동의 공원 조성사업에 보다 역점을 두어 홍제4동에도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여가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하며 본 청원을 채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오 간사로부터 의견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의견서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서에 동의하십니까?

조금은 미흡합니다. 아무리 해도 조금은 미흡한데,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만 문맥 좀 검토해줘 보시죠. 정회하시고 채택하기 전에. 매끄럽지가 않은 같아요.

유정오 간사로부터 의견서가 발의되었으나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김영열 위원님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입니다. 숲공원 설치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홍제4동에 어린이놀이터나 마을마당이 한곳도 없으니 홍제4동에도 마을마당이 하나쯤은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으로서 서대문구청장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이 한 곳도 없는 홍제4동의 공원조성사업에 보다 역점을 두어 홍제4동에도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여가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간사로부터 의견서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의견서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었기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4동 숲공원 설치 청원안을 최태중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