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채규 의원 입니다. 제144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 했던 2005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관련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우리 의회에서 선임 한 각 분야의 전문 가 다섯 분의 검사 위원 들이 세입 ㆍ 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1 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집행부에서 지적사항을 시정처리 후 결산 승인안 을 7월 1일자로 의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되어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검토와 회계별, 과목별 예산 운영 사항 등이 제반 원칙과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5년도 우리 군 세입 결산 은 징수결정 액이 4,233억 7,404만 8천원이고 그 중 실제 수납액 은 4,171억 3,573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99%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세출 결산 에 있어서도 세출 예산 액은 4,172억 7,29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3% 감소하였으며, 예산 지출액 은 3,466억 9,231만 5천원으로서 세출 예산 대비 83.0%를 집행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적출된 지적사항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첫째, 편성된 예산 의 미집행입니다. 당해연도에 확정된 소관 부서 별 예산 은 자체 세부계획에 의거 예산 의 효율적인 집행을 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용처리 되었음은 예산 운용의 적절하지 못한 사례로서 앞으로는 예산 확정 후 사업 시행 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취소 등 사유가 발생시는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의거 추가 경정예산 에 반영 정리토록 바라며, 매년 답습적인 예산 계상 또는 사업시기 일실 등을 감안 예산 편성 운용의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 단체 보조금 관리 소홀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나 지자체 소관업무와 무관한 임의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사례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정산내용을 보면 지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회계 투명성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보조금 관리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입 결산 회계처리 미흡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 상수도 특별회계 , 주택사업 특별회계 , 해창ㆍ오마ㆍ고흥지구간척사업 특별회계 에서는 결산 서상 당해년도 실제 수납액 만 징수결정 하고 미수납액 은 징수결정 이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수납액 과 징수부상 수납금액이 불일치하였으며, 세외수입 과 과오납처리가 미흡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당해연도 수입과 구분 처리하여 예산 의 투명성을 이루어야 하나 소홀히 처리되었음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적사항인 각종 기금운영, 예산 편성의 효율성, 각종 미수금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의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적시했습니다만 2007년 예산 편성과 2006년 예산 결산 시에는 결산검사 위원 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차후 동일 지적사항의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5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심사 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향자 의원 입니다. 제1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 위원 회에서 발의 하여 심사 했던 5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흥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안입니다. 지방자치 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의원 이 준수해야할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 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고흥 군의회 의원 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5개 항목과 윤리실천 규범 8개 항목을 제정 주 민의 대표로 성실한 직무 수행 및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 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 법 개정으로(2006년. 4. 28) 지방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의회 연간 총일수 80일 이내와 정례회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는 15일 이내로 규정하며 정례회 집회 일은 제1차는 매년 7월 1일, 제2차는 매년 11월 25일로 규정 회의운영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리라 판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2006년 8월 2일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14개 실과에서 13개 실과소로 기구가 축소되었고 실과소 명칭변경과 업무이관 등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직무 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 회 임기 및 선임 시기와 특별 위원 회 구성원 수를 명문화하여 위원 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 군의회 윤리 특별 위원 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입니다. 본 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 법 개정과 2006년 7월 5일 고흥군 위원 회 조례개정으로 의원 의 윤리 심사 , 자격 심사 및 징계 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 위원 회 설치를 규정함에 따라 윤리특별 위원 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내로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본 안건 도 지방자치 법개정(2006. 4. 28)으로 고흥군 위원 회 조례에서 윤리특별 위원 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징계 특별 위원 회를 윤리특별 위원 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장 , 부의장 선거 시기와 임기 를 명문화하고 소관 상임위의 협의체제구축 등 탄력적인 회의 규칙 일부개정 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운영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심사 한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제4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고흥군에서 군민보건향상을 위해 매 4년마다 수립 시행 한 계획으로 금번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 할 지역보 건의 료 계획을 승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계획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군내 기본현황, 현존의료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군 민의 건강수준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도출된 시급한 질병인 고혈압, 만성퇴행성질환, 구강보건사업 등 시급한 질병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밖에도 예방접종사업, 모성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읍ㆍ면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기관의 확충과 정비계획 또한 연차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지역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고흥군 제4기 지역보 건의 료 계획은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전남 노령인구 비율이 17.7%인데 반해 우리 군의 노령화 인구비율이 31.9%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는 사전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보 건의 료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서향자 의원 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들이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 를 한 결과, 한두 군데 정도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중앙 정부 보건복지 부의 2010정책에 의해서 우리 지방정부 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지역 정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제14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3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관리지역 내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 중 1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허용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3종,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1～4종, 지정 폐기 물 배출시설,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세제 곱미터 이상 사업장, 폐기 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허용 조항 을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기업의 불편해소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소도읍을 주변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발전 시키기 위하여 지방소도읍 육성지원 법률 에서 위임 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소도읍 사업 시행 지구 내에서는 주거전용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을 적용하지 않고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며,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80%로 규정하고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가 규정한 시설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110%미만으로 규정함으로써 소도읍 사업 시행 구간 내에서 건축행위를 편리하게 하고 군민부담을 덜어주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흥읍 소도읍 종합육성 사업계획 안입니다. 본 사업계획 안은 고흥읍을 경제, 사회 ,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고 특성화, 전문 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한 특정 테마를 설정하고, 가시화 할 수 있는 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주항공 테마거리 조성, 어 시장 현대화, 수변생태공원조성, 청소년 문화 복지센터건립, 고흥천 자연정화 사업 등 많은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이 의결 되면 전남도 1차 심사 후 행정자치부 최종 심사 를 득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되었는 바 본 계획안은 고흥읍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3 건의 의안 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김의규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지역경제 악화로 열심히 일을 해도 살아가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군 인근 순천시에 한국마 사회 에서 도박성이 강한 화상경마장을 설치한다고 순천시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급선무인 우리 군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도박장인 화상경마장이 인근 순천시에 설치된다면 우리 군의 경제파탄과 도박중독자 양산이 불을 보듯 뻔한 일로 한국마 사회 의 화상경마장 사업계획을 즉시 백지화하도록 촉구하고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고흥군민을 대표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분명한 반대의견을 천명코자 결의안 을 제안 하오니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 문? 우리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은 고흥군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한국마 사회 가 설치코자하는 순천시 덕암동 소재 화상경마장 사업의 중단을 엄중히 요구한다. 경마는 도박 중에서도 가장 중독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화상경마장은 선량한 시민들을 24시간 경마장에 붙들어 놓고 도박 중독자로 만들고, 각종 범죄와 가정 파탄의 주범이 될 것이다. 더욱이 국제 유가상승과 장 기간 에 걸친 내수침체, 고용 악화 등으로 국민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때에 한탕주의의 만연과 지역경 제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써 경마장 사업이 지역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도박과 마약은 가정은 물론 나아가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지만 그 중에서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마약과 달리, 경마는 도박성의 강도 높은 속성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에 더더욱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고흥 군의회 는 고흥군과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고 군민경제 생활권역인 순천시에 추진되는 화상경마장 사업을 강력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한국마 사회 는 지역경제를 말살하고 선량한 지역민을 도박 중독자로 양산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순천시 덕암동 화상경마장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1. 농림부는 우리 고흥군민을 비롯한 순천시 인근 지역 민의 정서와 반대의견을 존중하여 화상경마장 설치 사용 승인 결정 을 전면 취소하라! 1. 지금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주ㆍ항공 중심도시건설, 남해안 전체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고흥군을 포함한 순천ㆍ여수ㆍ광양시 등 지역 민의 성원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점에 있으므로 지역 민의 결속을 해치게 될 화상경마장 사업을 당장 취소하라! 우리 고흥 군의회 는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순천시민과 인근 전남 동부권 주민 모두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6. 9. 15. 전라남도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

산업건설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다자간 무역기 구인 또한, 정부 가 전국적으로 노동자, 농민, 시민 사회 단체의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없이 대안 없는 한ㆍ미 자유무역 협정을 졸속으로 체결한다면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농어업과 축산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ㆍ미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한 농ㆍ어촌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농ㆍ어 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농ㆍ수ㆍ축산물의 차별화와 고급 브랜드화를 정착화하여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 의 보건,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예술, 농ㆍ수ㆍ축산물이 한꺼번에 밀려온다면 우리 군민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에 우리 고흥 군의회 는 농ㆍ어민이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심한 회의감을 느끼며, 민족경제 수호를 위하여 한ㆍ미간 FTA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을 제안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 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 문” 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국 민의 불안과 노동자, 농민, 시민 사회 단체의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국민적인 공감 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정부 측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협상의 여파로 보 건의 료,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예술 등 국가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것이며 특히, 농어업과 축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우리 고흥군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농촌, 농어업의 붕괴를 가져 올 것입니다. 또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극명하게 보여 주었듯이 미국의 국익만을 위하는 한ㆍ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국 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종속적이고 졸속적인 한ㆍ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1. 수입쌀, 광우병 쇠고기와 각종 유전자조작 식품 등 국 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굴욕적인 대미 사대외교를 중단하라! 1. 상생의 협상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한 한ㆍ미 협상은 대미경제 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김으로 정부 는 국민을 위하여 협상을 중단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 는 국가산업 전반의 침체와 붕괴를 가져올 한ㆍ미FTA협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6. 9. 15. 전라남도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