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수수료 수입이요, 예산편성된 것은 19억 정도 되는데 개정된 항목에 따른 수입액은 2,2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7만 9,000건 정도 발급이 되어서 수수료 수입이 2,23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되면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법령상에 720원에서 800얼마까지 하라고 10% 범위 내로 조정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800원으로 통일하자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끔 정비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이어서 우리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5,533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1/50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낮춘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류하자는 의견은 WTO의 쟁점사항인 서울시 급식조례가 대법원 계류중이고 시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25개 자치구에서도 그러한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서 하자는 의견이고 다음 학교급식 관련 참고자료 5쪽에 보시면 자세하게 2005년도 학교수와 학생수, 그 다음에 급식비, 이거는 현재 지급되는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서나 학교에서의 수업일수 그런 거에 의해서 1년 예산을 뽑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것은 보육시설과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했을 때는 20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내역으로 나왔습니다.

전액 무료일 때는 이렇게 소요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단계적으로 한다 해서 5쪽 맨 하단에 보면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학생한테만 했을 때는 약 126억이 소요됩니다. 다음 6쪽에 분야별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 전액을 지원할 경우는 161억, 그 다음에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포함한 대상학교 전액을 했을 때는 20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초등학생 1인당 500원씩 지원할 경우에 예산안은 약 38억이 소요되고 초·중·고등학생 1인당 300원씩을 지원할 때는 2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을 뽑았습니다.

박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원론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답하기에는 시간상이나, 다들 아는 문제고 그래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조율을 보고, 그 전에 제가 이 조례제정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지적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다른 학교급식조례제정이 광역에서 통과되 것을 시행중인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구청장께서 무우를 주고 배추를 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현물이라면. 물론 현물이 쌀같은 부분은 줄 수가 있습니다, 무농약처리된 것을. 그러나 그 외에 부식품은 거의 불가능한데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차피 하게 된다면 수정을 봐야 되고 18쪽에 보면 저는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8조 2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으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첨부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촉직 위원으로서 교육부분에서 교육관계자가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필요치 않아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없어도 잘 진행되리라 생각해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정회해서 토론해서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제1항 현물지원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검토가 미비한 것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하는 말이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위원회 구성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구도 지역 교육청 관련 국장과 위원을 더 청구하는 걸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주민이 낸 청구 조항은 그대로고 그 밑에 우리 구의 의견으로 급식재료 유통 관련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두 분을 더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회시간에 조율한 대로 본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정회 간담회를 통해 조례내용의 일부와 WTO 적용, 구청 조례 청구 주민들과 함께 현실성 있는 연구 검토를 위해서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완연히 달라졌습니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알찬 의정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13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