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요즘 공무원들 수고많으십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 시설은 참 공원이 잘되어 있어요, 관리도 제가 화장실을 일부러도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화장실 관리도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주위의 오물수거가 안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깐. 비닐봉지하고 담배꽁초 같은 것들이 대단히 많이 어질러져 있어요. 그게 근간에 좀 수거가 됐습니까?

예.

비례대표 김헌중입니다. 관중이 많은 행사를 할때에는 환풍장치는 물론 잘 되어있지만 깨끗하고 청정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미세먼지 농도나 공기측정을 한번 하신적이 있으신지요, 실내공기측정?

환풍기 점검하고 그걸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장서보유 현황하고 도서대출, 이용인원만 있지 파손된 책은 왜 자료에 없습니까?

예.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혹시 시민문화회 관장님께서 자연발생 유원지 몇군데인지 아니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입니다. 그 전시실을 임대를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단체든지 사전에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다 됩니까, 기준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 관내에는 영화관이 없지요?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2005년도 장비구입 및 설치현황,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성인열람용 의자를 2005년도에 15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 있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인터넷 시정민원 상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모전오거리 뚜껑 및 관로설치 공사와 중앙시장 배수설비 공사는 이미 준공되었으며 평지상회 에서 세종떡집간 배수설비공사는 지난 9월12일 준공되었습니다. 4번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과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의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마을하수도에 있어 업무분담은 공법선정과 이에 따른 시공은 도시주택과에서, 준공 후 운영 및 유지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기분담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하수처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의 발전을 위해 공법선정시 공법선정위원회 에 참여함과 동시에 시공시에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현장 공사감독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유기적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이 미흡한 11개소는 최근 3년간의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정기점검에서 1회 이상 지적된 곳으로서 2005년도 6월말 현재 전부 개선이행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반기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과 더불어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마을별 연락망 구성과 년2회 이상 준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번, 8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과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자료입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하수도사업5개년 계획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지난 7월10일날 환경부에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업 5개년계획은 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에 계획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을하수도 18개소, 오수처리장 7개소, 표와 같습니다. 유지관리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반기별로 1회 점검하고 있으며 자체점검은 매일 1회 씩 하고 있습니다. 수질분석은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 추진으로 기존 하수처리장 연결후 폐쇄 대상 5개소입니다. 또한 시설개선사업 완료지역이 1개소로서 산양 추산마을입니다. 개선사업 대상 시설은 7개소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점으로는 2004년부터 방류수질 강화로 인한 시설개선이 시급하고 시설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소요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9개 읍면에 분산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사추진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은 추진중인 것이 없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점촌처리장은 1일 시설용량이 3만톤, 마성처리장은 8천톤, 가은처리장이 2천톤입니다. 현재 처리장별 운영관리계획에 의거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우·오수분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문경·가은 우·오수분리공사는 사업비 113억6,400만원으로 2002년 8월21일부터 2005년 6월12일가지 공사를 이미 완료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신기·유곡·우지 우·오수분리공사입니다. 사업비 85억6,000만원으로 기 1,2,3,4차 공사로 실시비 70억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11억9,900만원으로 제5차 공사를 지난 9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사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분뇨처리현황입니다. 분뇨처리현황은 요금은 ㎥당 16,000원으로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하수처리장 월별 방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수질검사는 월1회 씩 계속하고 있으며 검사방법은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로 1회 씩 와서 방류수를 떠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 평균 방류수 수질검사 내역은 아래표와 같으며 종목은 6개 종목으로 지금 현재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도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1,618.8톤으로 처리방법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는 충주에 있는 수테크, 충주시 환경관리사업소 내에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6월말 현재 발생량은 1,357.01톤으로 작년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 계 사업비 지출내역입니다. 2005년도는 27건에 2억2,664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는 6월말 현재 7건으로 4,746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오수처리장 문제는 대구환경청에서 지도감도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실질적으로 오수처리장이 잘되고 있는지, 그 뒤에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파트가 따로 있고 관리파트가 따로 있는데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뭐 어떤 불편한 관계가 없습니까...이거 뭐 시정이 되어야 될거 같애서, 이거 뭐 건설은 다른 사람이 하고 관리는 누가 하고.

그 관계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마을하수도 관계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을하수도는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농촌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도 해당부서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감독 업무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실효성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아까 금방 설명하신것에서 10페이지 부분이 없는거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가은지역 해가지고 우·오수처리공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장이 계속 밀려가지고 아마 된거 같애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없어야 될게 들어가 있는거를 제가 보고드린거 같습니다. 문경·가은 우·오수분리공사는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2005년 7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사업완료를 작년 6월12일날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은 9개 읍면에 분산되어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이 다른 시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른 시군은 이제 인력을 보강을 하는 편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형편은 아니고 저희들 시설계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문경시에는 인력이 지금 그러면 없단 얘기 아니라요.

예, 조금 모자랍니다.

왜 그래요?

지금 현원이 결원이 많아가지고 정원보다 못미치고 있습니다.

뭐 다른데는 인력요청 해가지고 다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지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환경관리 참 중요한거거던요. 우리 인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거는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제일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환경관리사업소나 다른 위생매립장이나 참 고생하는줄은 압니다. 참 고생많이 해요, 얘기하나 안하나 내가 오늘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는거에 대해서 제가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산도 넉넉하게 드리지도 못하고 고생을 하는거를 알고 있는데 이 환경관리라고 하는게 우리 인체에 직접, 우리 시민들 전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거를 상관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좀 철저히 하도록....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는데 일단 발생을 하는 잘못된 환경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한다는 것 밖에는 안되거던요.

예, 잘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계속 인력을 보충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빨리해서 결과를 속히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정화조를 걸러가지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시설 되어 있는데가 지금 현재 있고, 여기 자료보니깐 그렇습니다. 없는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고 그다음 정상적으로 영업으로 여관업이라든가 음식업 같은데는 대형 정화조가 들어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시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집집마다 내보내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사실은 잘 안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분들은 정상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독은 철저하게 하는데 그분들 불만이 뭔가 하면은 그냥 막 흘려보내도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규정대로 하는데도 이렇게 참 감독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흘려보낸다는 얘기가 많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총 마을하수도가 18군데인데 오수처리장이 7군데입니다. 오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오수량이 50톤미만인데 오수처리장을 설치하고 마을하수도는 50톤이상 500톤이하가 지역의 마을하수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설치 안된 곳이 여러군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매년 신설하고 있습니다, 없는데는 하고 있고. 또 기존 안되는 경우는 처리도 못하고 신설도 못하는 그런 경우는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거사업을 하는데로 유입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화조 관계는 사실 이 업무는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어서 사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와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마구 오수가 하천이나 이런데로 배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을 어쨌던간에 이루어가지고...물이 깨끗해야지 저거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비례대표 김헌중입니다. 4대째에 우·오수분리공사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간선도로는 되어있는데 골목도로나 이면도로 같은데는 아직 다 되어 있지 않은걸로 아는데 언제쯤 새로 연결공사를.

예, 그 문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간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점촌, 마성, 가은 처리구역에 되어 있는데 그 지선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BTR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년이내에 민간이 짓고 이후 20년간 분할상환할수 있도록 하는 BTR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 환경부에서 선정된게 경상북도에 4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의회 에 의견도 듣고 승인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BTR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바로 하수하고 오수를 연결해주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이게 잘 안되어가지고 여름에 비가 올적에는 악취가 나고 이러거던요. 과거에 미비했던거는 언제쯤 그거를.

그거는 지금 현재도 본인이 원하면은 직관으로 오수처리장...정화조가 되어 있는데는 직관공사를 본인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BTR사업이 시행된다면은 각 가정에 있는 오수가 바로 들어갈수 있도록 간선으로 들어갈수 있도록 조치가 다 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비례대표 김헌중입니다. 여기보면은 하수도 긴급보수 및 기계준설비에 17억1,500만원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은 3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예산책정은 많이 세워놓았는데 소극적으로 집행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잔존해서 잔여금액이 10억2,220만2천원이 남아있는데 그 적정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6억을 했었습니다만은 순세계 잉여금 11억1,500만원이 발생되어서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형건축물에 의하면은 배수설비라는게 있습니다.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상치 못한 수영장에 1,900만원, 아코디스 공장같은 경우 3천만원, 고속도로 문경휴게소 같은 경우에 3억7,100만원, 뭐 유스호스텔 1억2,000만원 뭐 이런식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못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처음 말씀드린대로 명시·사고이월 해가지고 공사는 집행해서 금년도에 다 완료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사업개요에 지금 진도가 2003년도 7월7일부터 2006년 11월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진도가 85％로 되어 있지요?

신기, 유곡, 우지공사 말입니까?

여기 있는게 그거 아닙니까, 신기·유곡·우지...이게 지금 85％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85％가 다 된건지 아니면 부분별로 85％된게 있고 안된게 있는지, 제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게 뭔가하면은 전체적으로 신기·유곡·우지·호계·별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냈을 때 85％인지 아니면 어느곳은 그 보다 더 기준치에 85％가 안되는 기준치가 있는데도 100％ 완공한 곳도 있고...뭐 예를 들면 65％된데도 있고 이래서 기준치를 내니깐 85％다...이런 말인가...궁금해서.

그거는 1,2,3,4차 공사를 통해서 추진한 실적이 전체로 85％이고, 신기·유곡·우지 지역에. 나머지 부분은 금년에 9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11억9,900만원으로 12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11월30일이면 완공이 됩니까?

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까 소장님 말씀이 전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문별로 보면 아주 형편없이 나쁜 하수가 많이 내려오는데가 있거던요,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런게 전부 희석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방류수입니다. 그러니깐 점촌하수처리장에서 내보내는...

아, 내보내는거.

마지막으로 처리해가지고 내보내는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부 걸러가지고 나가는 물이.

정화가 아주 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1,618톤, 2006년 6월말 현재 1,357톤 발생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물량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하루 보통 10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많고 적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1일 처리량이 우리가 3만톤이지만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꼭 10톤이라고 해서 10톤이 나올수도 있고 7톤이 나올수도 있고 8톤이 나올수도 있고 더 많이 나올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거는 이제 우리가 각종 마을하수도라든지 또 우리 간선도로에 있는 하수도를 준설했을 때 좀 많고 그리고 좀 상반기에는 적고, 그런수가 있습니다. 그걸 딱히 많고 적고를 할수 없는것이고 처리량이 그렇게 나오니깐.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 처리내역에 보면은 단가기준은 어디것을 적용해서 단가를 매긴겁니까?

우리가 충주 수테크에 보내는 처리는 우리 인근 지역에는 처리하는데가 충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그쪽에서 산정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서 산정을 해놓으면은 문경시에서 따라가야 합니까?

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주 여기 말고는 인근에 다른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인근에는 가까운데는 없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올해 2월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시험가동중입니다. 한 3개월간 시험가동을 마치고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8일 전담인력이 없어가지고 시험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두명을...

전담인력이 충원이 되어서 가동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담인력 2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2명을 배치해서 슬러지 처리장 회 사의 기술과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시운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정도.

전담인력이 없어서 그런데 2명이면 충분합니까, 하는데.

예, 저희들 하수슬러지는 우선 최소한의 인력 2명을 그렇게...

사업비 46억원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전담인력이 없어서 중단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는거던요. 앞으로 하수슬러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위탁처리가 중단되지요?

이 하수슬러지가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은 충주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 중단됩니다.

조속한 내에 인원충원도 확실히 해서 하수슬러지가 원활히 돌아갈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를 저희들은 부식토라고 하는데 우리가 1일 10톤정도 발생되면은 하수슬러지 처리장으로 이송을 합니다. 거기서 일단 습기가 많으니깐 우선 일부를 건조시켜서 그거를 부식통이 있습니다, 기계가. 그 기계속으로 들어가서 10일씩, 15일씩 최하 부식이 됩니다. 부식을 시켜서 다음에 처리를 하는거는 1차,2차 걸쳐서 비료가 되어가지고 나옵니다. 그 성분이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비료성분하고 같습니다.

예, 안가도 됩니다. 자체처리가 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환경부와 농림부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식토 자체가 비료의 성분을 갖고 있지만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사람이 먹는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데 시비를 했을 때 어떤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가 부식토 이거를 조림용 내지는 꽃밭조성하는데 육림용 내지는 잔디를 보호하는데. 이정도로 사람이 먹지 않는 그런 부분에 일단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으면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복토용으로도 충당할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자료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매립시설 1개소 38,523㎡입니다. 용적은 333,010㎥입니다, 소각시설은 1개소로서 용량이 1일 5.2톤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위생환경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연 18,030톤입니다. 1일 약 6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매립이 17,512톤, 소각 494톤, 재활용 24톤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관리입니다. 방역은 1일2회 살충, 살균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토는 1일 및 중간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자가측정입니다. 대기는 월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침출수 11회 , 지하수 3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정비 확충 및 안전관리입니다. 소각로 시설보수비 600만원, 소각장 여과포 구입비 1천만원, 다이옥신 검사비 700만원, 비산재 처리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존 사유지인 불정매립장의 매립된 폐기물의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악취, 토양, 지하수 등 주변지역 오염을 최소화하며 최적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용종료 매립지의 유해성 최소화와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에 의한 토지이용도도 제고토록 하며 장기적인 유지관리 등 부대비용 최소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문경시 불정동 산 98번지 일원입니다. 매립종료 예정인 지금 신매립장을 짓고 있는 10월달, 다음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로서는 매립장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 한 날부터 20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년동안 안정화시킨 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지사유지는 사후관리 20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관련근거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4 규정에 의거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운용 현황입니다. 장비현황으로서는 스치로플 감용기 2대, 캔 압축기 1대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종류 및 수거량입니다. 수거량은 연 36,350㎏입니다. 압축캔 2,400㎏, 파병 15,600㎏, 스치로플 5,400㎏, 파지 5,000㎏, 플라스틱 720㎏, 고철 7,230㎏입니다. 판매금액으로서는 연 282만1,600원입니다. 다음은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 및 다이옥신 분석결과입니다. 다이옥신 분석결과로서는 작년도 다이옥신 및 퓨란류 검사에서 측정치가 10ng인데 측정치가 6.52로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1월달에 측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입니다. 대기측정 현황 불정소각장과 11페이지 지하수측정 현황 불정매립장, 12페이지 침출수측정 현황 불정매립장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월별 소각장 운영현황입니다. 불정소각장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방역을 1일2회 살충, 살균소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예.

이 범위가 지금 읍면 같은데 전부 동으로 마을리로 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방역이라고 하는거는 저희 매립장 안 내부에 있는겁니다.

매립장 안에 있는거만.

예.

아...

외부에 있는 거는 보건소나 그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지금 신규로 신축하고 있는 지역의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면적은 제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현황을...

거기는 규모가 훨씬 여기 불정보다는 클거 아닙니까?

예, 상당한 규모입니다. 전국에서도 어디 내어놓아도 빠지지 않는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직원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그래도 저희도 그게 고심이라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 현재 기존매립장에는 기존 인력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달부터 이전을 하게 되면은...일단은 저희들이 시운전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받을 계획인데요. 저희들 기존 소각장에도 인력을 남겨둬야 되고 새로 옮기는데도 가야 되는데...지금 저희들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도 6명인데, 저희들 인력관계가 가장 고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소각장에도 사람을 계속 투입을 해둬야 되고 1년동안은 계속관리를 해야 되거던요. 그리고 옮기다 보면 규모가 커서 시설이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시설도 제일 꼭대기에 있고 쓰레기 매립장은 군데군데 있고 그래서 그 관계가 가장 고민이 되어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이나 우리 문경시와 문경시 전체 인구와 면적과 쓰레기 나오는 양에 따라서 다른 타 시군은 인력이 어느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시설 규모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지은 비슷한 여주같은데 강원도 동해시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전부 5급 사업소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5급 사업소로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지 싶습니다.

일단 신규로 하게 되는대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인력을 어느정도 그쪽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지금 불정은 마무리를 또 해야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소각장도 계속 운영해야 됩니다. 소각장을 운영 안하고는 안되거던요. 기존 새로짓는 소각장이 최소 3년 걸린답니다. 그 기간동안 운영을 또 계속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따로 떨어져 가지고 불정에 있는대는 나중에 이사를 가더라도 이쪽 소각장이 될 때까지는 계속 처리를 해야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방금 김지현위원이 하던 얘기를 덧붙여서 하겠는데 불정매립장하고 공평매립장하고는 규모도 규모이지만 앞으로 공평 매립장을 운영하자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소각장이 같이 매립장하고 같이 건설이 되어서 인력을 좀 더 늘리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 만약에 매립장은 공평에다 하고 소각장은 어차피 불정에 그대로 해야되고 그러면 소각장에도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공평에 소각장을 지을려고 하면은 기간이 3년씩 걸린다고 하는데 매립장 신설을 할때 소각장을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텐데...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의 계획이 새로 짓는 곳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지을때에는 사실은 소각장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처음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

신기라든지 창리라든지 소각장은 안된다고 반대를 해서...나중에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매립장이 공평으로 가면은 사무실하고 소장님은 공평으로 가셔야 될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불정에 있는 소각장을 계속 사용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사후관리가 잘될까하는 의문이 상당히 드네요.

그러니깐 상주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깐 상주하니깐 직원이 분산이 되고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넉넉한 입장이 아니라고 했는데 또 파트를 두군데로 나누면은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안그래도 그 관계를 고심중에 있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이 인사 그 총무과하고도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거는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할것이다라해서 미리 챙겼으면 지금 우리 시로 봐서 전체적인 피해가 덜 올거 아니라요.

지금 인력가지고도 하라고 하면 할수 있는데 최소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그렇겠지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게 뭐냐하면은 공평매립장이 상당히 큰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정매립장은 적은 규모에서도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는 입장인데 또 공평에는 지역도 크고 이런데로 이사를 가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직원이 모자란데다가 또 큰대로 가서 소각장은 불정에 있어가지고 거기 또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다음 운영방법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서 노력을 했었으면 모든 것을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5급 사업소로 할려고 하는데 서류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도하고도 일부 협의를 거쳤습니다. 도를 거쳐가기 때문에 도에는 구두로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미리 준비를 초부터 했었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매립장에 인력이 6명하고 미화원 6명, 12명이...현재는 안 부족합니다. 현재는 관계없는데 나중에 옮겼을때가 문제가 되는.

아, 지금은 부족하지는 않다.

예,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그 매립장에 처음에 신설할 때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어요.

그당시 소각장도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승인이 되었으면 지금...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소각장을 같이 해야 안되겠나하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지을 때 저도 그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각장을 아예 하지 말라고 아주 완고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깐 자기들도 소각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일부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고 사실 선뜻 결정을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과에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한사람이 머리를 못씀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오는 피해가 있습니다. 각별히 생각해서 빨리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매립종료예정이 2006년 10월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언론보도등에 의하면 매립장 부지내에 사유지 보상과 관련해서 수차례 보도된바 있고 사유지 사용과 관련해 금년도 임대료는 얼마가 지급되었으며 사유지 소유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사유지 소유자는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둘밖에 안됩니까?

예.

해결했습니까?

한사람은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이번달에 본인이 받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유지 소유자하고 지연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권관계 좀 개입이 되었습니다.

이권때문에요, 금액관계가 아니고.

예, 금액은 아닙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줬는데 본인이 다른 관계도 조금 있어서...

금년 10월에 매립종료가 되지요, 불정동에 있는거는요?

10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거던요.

그러면 그게 시효가 끝나면 공평동에 건립중인 신기매립장을 사용합니까?

예, 이 10월은 시험가동을 감안한 것입니다. 원래 실지로 받는거는 11월말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공평동 매립장이 안되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가 사용승인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가 사용하라고 도에다가 서류를 접수시켜 놓고 있습니다. 도의 승인만 떨어지면 지금 당장 할 수가 있습니다, 신 매립장에도.

우리 그 불정동에 있는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지요?

예, 불정동 일부는.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저희들이 자연방류도 하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다...

자연방류를 어디다 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로가 되어있습니까?

예, 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생에 관련된 쓰레기 매립장이나 환경관리사업소 부서나 모두 다 우리 사람들 인체에 모두 다 굉장히 안좋은거거던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가지고 환경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하루 5.2톤 용량이고 신규로 지금 하고자 하는데는 36톤입니다, 하루에.

예, 맞습니다.

약 한 7배, 8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면적은 제가 봐서추측을...정확한 자료는 없어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신설하는 거기에 대한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제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소각장에 대해서만 자료.

소각장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보류중이라서.

보류중이라서 그 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