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안희창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시에서 직접 설치한 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부터 비봉인공습지 내에 약 13억원을 투자해서 인조잔디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완공목표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를 2008년 준공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봉 인조구장이 완료가 되면 우리시에서 직접 비용을 투자해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에 따른 제반 운영규정을 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물 사용허가 규정을 정했고, 조례안 제7조에 사용자들이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함을 증가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개방에 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또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징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체육시설물의 파손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는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일부 의견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비봉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봉면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비봉면민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전액 감면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만 지역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 이용관리 주체, 저희가 이것을 민간단체나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도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달라고 해서 그것은 일단 조례 내용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이 법인이나 단체, 개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고, 별표 2항에 보면 시설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안을 마련했는데 비봉인조구장의 경우에 2시간 기준으로 평일에는 체육행사는 4만원, 일반행사는 9만원, 토요일과 공휴일 등에는 체육행사는 6만원, 일반행사의 경우에는 11만원을 받도록 사용료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인근 시군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비교해 봐서 중간 정도의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화성시에서 처음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적정선인 중간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의 화산체육공원은 체육행사일 경우에 평일에는 6만5천원을 받고 주말은 8만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의 별무리경기장은 평일에는 5만원을 받고 주말에는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월드컵 경기장은 특수한 경기장이기 때문에 평일 11만 4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수준은 못 미치기 때문에 견줘볼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수원의 화산체육공원이나 고양시의 경기장 보다는 처음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안희창 주민자치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설립할 비봉 인조잔디구장과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체육시설별 개방시간과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어 시설 사용의 편리를 기했고 위수탁 관리와 감독, 수납금의 귀속을 두어 체육시설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리적 차원에서는 하자가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내 초중고의 체육훈련을 위한 사용에 대한 감면비율은 선수육성 차원에서 검토되었으면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조잔디구장이라면 축구장 아니면 야구장으로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갖고 육상을 할 겁니까? 인조잔디구장이다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체육시설사용료 대비표를 아까 안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여타 시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신 자료를 여기에 같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비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새로 증설된다거나 신규로 생겼을 때 이 조례안은 다시 개정된다거나 보완해서 의회에 다시 올라 올 것 아닙니까?

네,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다른 시설 들어 갈 때 다시 또 시설별로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감면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별표 3번과 같이 내용이 다시 개정이 되고 보완하실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이 이번에 처음 생기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향후에 체육시설이 새로 생긴다거나 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다시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할 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비표라든가 그런 것은 꼭 삽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 제13조의 별표3 화성시 체육시설별 감면요율표의 비봉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요율은 대상자별 100%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금 서광석 간사님께서 조례안 제13조의 별표3 화성시 체육시설별 감면요율표의 비봉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요율은 대상자별 100%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서광석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광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광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사회위생과장 이성재입니다. 화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목부터 전면 개정하는 전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내용이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주된 개정의 내용은 용어를 바꾸는 것이 거의다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라는 용어가 “의료급여”라는 용어로 부드럽고 순화된 용어로 바뀌었고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관련법령도 “의료보호법”이 아니라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고 화성시의 직제도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사회담당”이었는데 지금은 업무가 분리돼서 “생활보장담당”으로 명칭도 바꿔서 조례안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성재 사회위생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 및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 담당부서 조직의 개편으로 회계관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 각 조항의 용어 등을 개정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바로 잡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의료급여기금업무 담당자가 법 개정 후 수년이 지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가 우리시만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좀 더 관련법 연찬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사회위생과에서 출납원, 돈에 관련돼서 하는 업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관직의 명칭을 생활보장담당으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호대상자 바뀌는 이름하고 종전에 쓰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보호”라는 글자가 “급여”로 바뀌어서 “보호”라는 의미가 너무 약자, 하층 쪽으로 생각될 소지가 있어서 “의료급여”라는 조금 나은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호대상자”를 “급여수급권자”라는 명칭으로 따라서 바꾼 것이고 끝으로 “생활보장담당”은 직제 개편에 의해서 관직이 바뀐 사항입니다. 전에는 “사회담당”이었는데 조직이 바뀌면서 명칭이 “생활보장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항만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사 한 분을 별도로 더 늘려야 됩니까?

작년에 기구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정원은 늘리지 않아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조례를 전부 개정조례안을 만드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년이 지난 것 같은데 조례를 늦게 개정을 함으로써 피해를 본 적은 없습니까?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하고 조례에 맞춰서 바로 바로 했어야 모든 행정이 맞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환경산업국장 박헌영입니다. 담당과장이 오늘 도회의에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된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신설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목적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노후생활의 안정적 도모를 통한 장수노인의 우대풍조를 조성해서 효의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고양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0세 이상인 자로서 매월 3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만80세가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시작해서 전입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이 되겠습니다. 지급중지는 전출 및 사망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급방법은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 확정후 매월 10일한 지급을 결정해서 시장은 매월 20일한 대상자 명의 예금구좌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급중지 및 환수는 사망 및 전출, 말소, 수령거부 했을 때는 지급중지를 하고 환수는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만80세가 화성시는 4,130명 그래서 3만원일 경우에 매월 1억 23백만원정도, 년간 14억 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에서 14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에 전면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되며 작년 2005년도에 노인복지법 사업추가 안내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토록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박헌영 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노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은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시기, 지급액 및 기준, 지급신청 및 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조문을 갖추는 등 법리적 차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장수수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이미 경기도내 12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 조례에 대한 호응이 높으며 현재 80세 이상의 노인세대는 일제 압제, 6.25전쟁, 보릿고개 등으로 점철된 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고생만 한 세대이며 광복 후 국가 재건에 기여한 경제 주체이기도 합니다. 앞 세대의 공덕으로 뒤 세대가 편히 산다는 국가재정범위내에서 사회보장적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80세라고 하셨는데 80세라고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통상적으로 장수하면 저희가 80세 정도를 장수로 지칭하지 때문에 타시군과 비교해서 80세로 정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심의해 드리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화성시도 고령화에 접어들었는데 향후 5년 후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서 이것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인구가 현재 30만에 4,133명이니까 아마 5년 정도 후면 50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인데 거기서 80세니까 한 20%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인구증가로 인해서 혹시 그때 가서 다시 또 조례를 바꾸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생활이 나아진다면 변동이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수준과 상관없이 80세가 되면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당입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2만원이 85세 이상 노인해가지고 3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입니까?

85세 이상 2만원은 부천, 용인, 김포입니다.

혹 3만원 이상은 있습니까?

수원시, 성남시가 있습니다.

부천이나 용인은 우리시보다 모든 면에서 현재 앞서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80세 이상 4,133명 현재 인원에게 3만원씩 지급하는 것 보다 사실 3만원이 노인들이 봤을 때 적다면 적고 어떻게 보면 필요한 금액이다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85세 이상 노인에게 주민등록상에 85세가 되면 그때부터 5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제의를 해 봅니다. 85세 이상 노인인구를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1,617명입니다.

그러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받는 분도 3만원보다는 낫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80세는 그냥 옛날 환갑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제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연금이라고 지급하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국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것을 지난 읍면 감사 때도 보았습니다. 65세에서 79세가 4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 80세는 5만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은 3만 5천원, 부부가 동시 수급을 받을 때는 3만 630원씩 이런 경로연금이라고 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주고 있고 성남시는 90세 이상에 3만원, 부천은 85세 이상에 2만원, 용인시는 90세에 2만원, 수원시는 80세에 3만원, 주변에 있는 시를 볼 때 화성시의 여건이 과연 어떻게 인구비례가 거의 3분의 1 내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강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틀리네요. 5만원 이상이 수원하고 성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3만원이 수원하고 성남입니다. 5만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90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성남은 90세 수원은 80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당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로연금에서 연령적으로 80세가 거의 많기 때문에 80세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금은 생활부분에 따라서 차등이 있지만 수당만큼은 일률적으로 주기 때문에 차등을 안 두고 지금 80세나 85세나 거의 80세 정도 되면 이미 자활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80세나 85세나 비슷하게 봅니다. 85세에 5만원은 좀 많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내년도 가면 거의 다 3만원으로 전부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게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3만원으로, 타 시군도 내년도면 3만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이라고 하면 80세 이상 85세 이상 나이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자활능력, 노동능력에 있어서 적고 많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80세가 넘으면 이분들은 극히 적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손들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사시는 겁니다. 자활능력이나 노동력하고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뜻은 조금 더 드리고자 해서 제시를 하는 것인데 본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부분은 화성시의 노인인구와 타시군의 예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좋겠느냐 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어려운 기초생활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4만 5천원이다, 3만원이다, 또 5만원이다 돈이 계속 나가니까 그 분들에게는 이것이 플러스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헌영 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중 2006년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17개부서 읍면동은 매송면 등 9개 읍면동과 지방공단인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등 총 27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감사활동 중 시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을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9건을 비롯해 총 240여 건이나 그 안에는 단순 질문 성격의 건도 포함되었지만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미분리 했으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시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읍면동에서 특수시책 10건과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이 12건 접수되었으니 그 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하시기 바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 후 수감 우수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위원회별로 실과소 1개부서와 읍면동 1개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5년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했던 우수기관은 실과소는 여성청소년과이며 읍면동은 마도면이 선정되었으나 우수기관 선정이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회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