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우선 인구에 대해서 왜 고집을 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를 많이 책정할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사업성입니다. 물론 완전히 저밀도로 깔아서 개발을 할려고 하면 시에 재원이 다 있어서 택지개발이나 단독주택 필지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인구가 배정이 적게 될 수록 토지공사가 되었건 시가 되었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보율이 50%이상 나가기 때문에 그 사업성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 힘으로는 개발하기 어렵다는 사항 때문에 인구를 받아서 개발을 유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정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향남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은 현재 인구가 15,900명입니다. 택지 1, 2지구 하는 것이 7만2천명이라서 87,9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기존이 15,900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동감을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면적을 한 지역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규모 병원도 들어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너무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학교 같은 학교도 없고 병원 같은 병원도 없고, 지금 수지의 경우 그렇게 돼서 수원으로 온다든지 분당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저희는 개발 면적을 키우면 키울수록 좋다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붙었는데요?

중간에 농림지역이 있어서.

25만명에 대한 것을 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이 10만 2천이고 팔탄이 3만 7천, 우정 8만, 장안이 1만2천, 양감이 19천으로 인구 배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 계획에 반영된 인구가 그것 합치면 25만이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이나 이런 것을 다 예측을 해서 기본 계획에 담아 가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전체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 시설들이 반영을 안한 이유는 공공용의 청사 부지라는 것은 단일 시설건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기본 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좁혀 나가야 될 사항으로 기본 계획에 넣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유 때문에 단일건 것으로, 운동장의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여성청소년 회관의 경우도 단일건으로 병점 택지개발지구내로 결정을 해서 가듯이 그런 식으로 공공시설이 설립이 돼다 보니까 기본 계획상에서 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계획하는데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5년간 장기 계획 수립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변화 되면?

5년만에 다시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 5개년 계획을 15년간 3단계로 세워서 5년마다 평가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 하면 좀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5계획이 본격적으로 몇 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까?

승인이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 계획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기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다시 승인이 되면 백지가 되고 이 도면에 의해서 시가화 예정지안에 택지개발을 할 수 있고 단계별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계가 정해집니다.

2021계획에 연계해서 하는 것이죠?

다 참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세분화 해서 앞으로 현재 저희 나라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아닙니까?

현재 인구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이내만 넘어서면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경제 활동 인구들이 많이 감소되는 예상인데 90만 입구를 잡아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많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에 90만을 잡은 것은 순수하게 화성시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2만명 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자연 증가분에 대한 것을 2만명으로 봤고 나머지 인구는 유입 인구로 환산을 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산업단지를 꾸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자연증가율이 보통적으로 3%내지 5%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인구는 국가 단위로 해서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25년 동안 자연적으로 화성에서 늘어나는 것은 2만명만 계상을 하고 유입인구로 인구 추정을 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재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화 정책을 쓰고 있죠. 화성은 수도권이죠?

네,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현 중앙 정부는 지방으로 모든 행정부처를 옮기면서 공공기관도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화성은 하나도 못 받았죠? 거기에 해당이 안되죠?

농업전문학교도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전주로 옮겨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제외가 되어 있는데 화성 자연 인구를 2만명을 하고 88만명을 다른 데서 유입을 해야 되는데 중앙 정부 정책과 화성시 정책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는 인구를 자꾸 중앙으로 분산을 시킬려고 하고 우리 화성시는 88만명을 끌어 들일려고 하고.

지금 23만은 있고 2만만 늘고 나머지 60만명이....

끌어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논리가 잘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단위, 대규모로 개발을 해서 인위적으로 끌어 들이겠다는 계획으로 입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60만명 정도 끌어 들일려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소득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득원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그것이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가 여기에는 얼마 정도로 나와 있는지? 예정이 몇 킬로제곱미터나 나와 있습니까?

14평방킬로미터가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50만평 정도 됩니다.

450만평 정도의 산업단지면 인구 증가에 맞춰서 같이....

40만명.

소득도 있고 소비도 있고 주거도 있고 문화생활 등 복합적으로 아주 화성시만의 가진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잘못하면 수원이나 용인이나 오산이나 이런 배후 도시가 돼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자족 기능 도시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화 예정지는 넓게 잡혀 있는 것이 남양권입니다. 남양권에 4백만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개발 하다 보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규모 종합병원도 하나 들어 와야 되는 것이고 학교나 이런 시설들이 그 범위내에서 커져서 퍼져 나가게 계획이 되었는데 다시 산업 용지는 우정, 장안, 장덕동 방향으로 산업용지가 나열이 되어 있고 남양 시청 소재지 마도까지 뻗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손에 우리 화성시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잘 검토하셔서 밝은 화성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할 수가 있는데 해제가 안 되는 지역들입니다. 환경 등급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생긴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면적은 맞춰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형적인 도시계획입니다. 오로지 해제를 시켜주기 위해서 도로도 구불 구불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송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며 또 지혜와 슬기를 모아 우리 농산물 수입 개방 대응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계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화성시 농산물 유통 사업 지원으로 농산물의 생산, 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단의 설치에 의한 농산물 판로 활성화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에만 전념토록 유도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2조에서는 농산물 유통사업단 지원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3, 4조에 있어서는 농산물 유통 사업의 지원 협력과 유통사업단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 했습니다. 5조, 6조에서는 유통사업단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규정과 7조, 8조에 있어서는 유통사업단의 재원 확보와 시의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 농촌 기본법 제7조, 18조, 30조, 31조에 근거를 해서 우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생산 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 구조 개선을 통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단 운영 계획안에 대한 배경은 우리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이 커짐에 따라 우리 농산물 판로 축소 및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내에서 소비한다는 원칙아래 기업체나 학교, 음식 업소 등 대형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판로 확대로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방침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네트워크 구성과 고품질 농산물 공급과 우리 행정농업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방침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농업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경지 면적이 25,341헥타, 농업인구가 50,287명입니다. 우리 관내에 대량 소비처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업체가 3,701개소 대학이 5, 대학원이 4, 음식업소가 4천개소로 해서 급식 인원이 약 13만 8,119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조직 유형은 비영리 단체, 2006년 하반기 출범을 계획으로 해서 사업단의 인원이 10명 내외로 마케팅, 물류, 브랜드, 기타 운영을 팀을 구성을 해서 임무는 판로 확대와 브랜드 관리와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관리를 포괄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단의 운영을 원활히 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 농산물 생산 및 소비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쌀의 경우 14,432헥타에서 64,222톤이 생산되는데 그중에 우리 관내 소비량이 약 23,88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량이 40,342톤이 되겠고 포도가 781헥타에서 2만 2천톤이 생산이 되고 2만톤 정도가 관내외로 판매가 된다고 보면 약 1,560톤 가량의 잉여량이 남게 됩니다. 버섯의 경우 35헥타에서 1,075톤이 생산이 되는데 과잉 출하시에 저가 낙찰로 인한 농가 소득이 격감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판매 운영 계획안을 참고로 잡아 봤는데 쌀의 경우 약4천톤에서 80억원, 포도가 500톤에서 20억원, 배가 100톤 2억원, 버섯이 250톤에서 6억원, 친환경 농산물이 2억원으로 총 110억원을 판로 목표로 했습니다. 참고로 마진율을 약 8%로 볼 때 약 8억 8천만원의 마진이 되겠습니다. 기존 판매의 문제점을 보면 산발적인 판매로 인한 유통 경쟁력이 약하고 또 브랜드화 및 품질 균일화가 되지 않아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한 규모화가 되지 않아서 대형 유통업체 입점이 어렵고 개별 판매에 의한 가격 하락이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유통사업단의 판매 전략은 규모화를 통해서 체계적인 물량 공급을 통한 대형 유통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고 고품질의 균일한 상품 유통에 의한 브랜드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시장 교섭력을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사업단 TF팀 운영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4월 28일부터 봉담에 있는 농산물 센터에서 농정과 1명, 기술센터 1명, 계약직 1명으로 3명과 농협에서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식당 홍보물을 발송을 했고 200개소에 대한 방문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물 준비 중에 있으며 추석 선물 준비와 홍보물 발송을 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거래처 및 홍보 판매망을 삼성 등 20개 업체 및 식당에 판매망을 확보를 했습니다. 유통사업단 TF팀 수지 분석을 말씀드리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쌀을 약 1만포를 판매를 했는데 분석을 해 보니 인건비로 3명이 4개월간 2,880원이 지출이 되었고 판매 이익을 마진율 약 8%를 잡았을 때 3천40만원의 마진율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건비대 판매 이익으로써는 판매 이익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유통사업단 필요성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느타리 버섯 출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장 출하나 선별 작업, 이런 것을 거의 농가가 하는 입장이고 일부가 농협에서 계통 출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낮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반면 충북 괴산의 경우 농협 연합에서 농협집하장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대형 유통업체에 고정적인 납품을 하게 되니까 우리보다 2배내지 3배의 고가를 받고, 또 포장재까지 대형 유통업체에서 지급을 받는 현실이더라고요. 우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 농협들이 연합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계획을 신청을 해서 선택형 맞춤 농정으로 할려고 했는데 결국은 농협들이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포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 포기하고 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농가에서 선별 포장을 해 각각, 또는 농협을 통해서 시장을 출하하고 있는 반면에 괴산의 경우 농가에서는 그냥 노란 콘테이너박스에 수확 후에 집하장에 그대로 갖다가 거기에서 중량만 계량을 해서 본인은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 집하장에서 선별 포장을 해서 대형 유통 매장에 직접 유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 보다는 2, 3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보더라도, 또 괴산과 연계해서 삼성에서 실질적으로 괴산의 물량이 모자라서 우리 화성의 물량을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일정량을 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대형 고가 매장을 포기하고 마는 사례가 있습니다. 포도 출하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850농가에서 약 850헥타의 2만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현재 농협, 또는 작목반을 통한 시장, 또는 유통업체 공급을 하고 있고 일부는 농가에서 자체 시장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에 하우스 포도 등 가격이 노지 가격의 2, 3배 가량 가격 형성이 되었을 때 통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 미숙 포도를 출하하는 바람에 일시에 가격이 하락되는 현상을 초래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 초기에 35천원 내지 4만원 가량의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루에 2만원까지 하락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는 일단 유통 마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커서 일반농가에서는 농협의 출하를 기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에 2만원에 출하를 해서 25천원에 출하를 한다고 하면 소비자가는 3만원 정도 되는데 결국은 농가는 2만원 밖에 돈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시장 상인들이 와서 “내가 2만원을 줄게 나를 달라”고 하면 그것은 2만원에 그냥 준다고 하면 시장 출하 상인들은 거기에 3만원 짜리 포도를 25천원이나 2만3천원에 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살 깎아 먹기 식의 가격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에도 실질적으로 금년의 경우에 현대백화점에 5킬로짜리 5만원씩에 우리 생산자가 수치 가격이 5만원씩 입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송산 포도가 가락 시장을 통해서 약 3만원 정도로 출하가 되니까 백화점에서는 똑 같은 송산포도인데 왜 이것은 5만원을 받고 이것은 3만원을 받아야 되느냐, 가격을 내려 달라는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 사업단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량을 규모화해서 안정적으로 출하함으로 인해서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가 있고 또 유통마진을 최소화 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고가 판매로 인해서 우리 지역 명품화를 유도할 수 있고, 농가가 안정적인 수치 가격을 받으니까 굳이 내가 일방적으로 내지 않아도 계통 출하하게 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낮은 가격에 출하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 유통사업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사업단 설치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며 주 소비자인 기업체, 학교, 음식업소와 생산자인 농업인간에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행정, 농협, 생산자, 소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행태를 갖추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농산물 유통 사업 지원을 통하여 WTO 및 FTA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 농촌 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 법률 자문관 회신 내역을 검토한 바 농산물 유통사업단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의 기능 자체가 직거래 형태로 총괄 물량을 확보를 하고 물량이 생산 루트마다 작목반이면 작목반 단위, 그 다음에 농가별 리스트로 해서 계통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형 소비 업체에 실질적으로 보면 부식 납품 업체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식 납품 업체를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입점 될 수 있도록 계통 출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체는 이번에 삼성도 들어갔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품질 좋은 쪽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반기업체에서는 3만원, 3만9천원, 3만8천원을 요구 했을 때도 처음에 4만원 이상을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들 쪽에는 품질 쪽을.

지금까지는 다른 것은 관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쌀만 TF팀을 준비하면서 쌀만 입점을 시켰는데 거기에서는 고품질 쌀을 요구를 했고 저희도 가격을 4만원대 이상을 납품을 했습니다.

기아는 약50% 가량을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은 화성관내 들어가는 것은 전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약 1천5백개에서 2천개 사이 됩니다.

20톤.

보통 1인당 소비량 년간 78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4만톤 잉여량을 유통사업단에서 전량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RPC에서 일부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비봉 RPC의 경우 2003년도에 수매한 것이 250여톤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비축재 수매 가격을 4만8천원에 수매를 하는 바람에 일반 개인 RPC나 이런 사람들도 5만원 내지 5만 2천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1등이 5만원, 특등이 5만2천원인데 농협이 252톤 가량 재고가 이월이 되니까 가격을 개인 RPC보다 하락을 시켜서 수매한 결과가 있어서 그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농가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통사업단에서 이러한 물량 정도는 없애 주면 농협들도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수매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어차피 수도권 개별로 하는 곳은 거의 없고.

그 아래 란에 보면 판매 운영 계획을 욕심 안버리고 최소화를 시켜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뻥튀기를 할려면 1만톤을 할 수도 있고 2만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겠다”고 유통사업단 TF팀과도 협의를 해서 이것을 최소화 물량을 잡아 보자고 해서 이 물량을 잡아 왔습니다. 참고로 안성의 유통사업을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는 운영 인력이 46명에 년간 매출액이 460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인건비를 빼면 계속 적자 현상을 보는 것으로.

10인에 대한 것은...

최대 맥시멈으로 운영비까지 다 전체 합해서 5억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버섯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산발적으로 출하를 하고 모으지 못하니까 개별적으로 출하해서 물량이 적으니까 삼성 같은 데서 일정량을 대 달라고 해도 대주지 못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규합을 해서 유통사업단에서 전체를 규합을 해서 시기적으로 매일 일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서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생산물 자체를 그대로 출하합니다. 거기에서 구분해서 포장하지 않고, 집하장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시장 교섭력이 높아지죠.

공급만.

앞으로는 물류 유통센터가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물류를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농가 작반들이 5개가 있으면 5개에 일정량을 규모화 시켜서 작목반별로 그것을 선별을 해서 출하시켜주는 기능을 사업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대형유통업체와의 시장 교섭력이거든요. 각자가 시장 교섭을 하게 되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포도 부분에 있어서도 바이어하고 많이 접촉을 하면서 배웠습니다마는 교섭력을 얼마나 가져서 교섭을 하고 물량을 좋은 물건을 보여줘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이 실질적으로 고품질 생산 기반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판로를 한다고, 전문적으로 유통사업단은 판로 개척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매달릴 수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도 자기들이 어떤 상품을 브랜드화 시켜서 고가품으로 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어들한테 신뢰만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최고의 브랜드, 최고의 가치를 해 주겠다, 이번에 현대에 햇살드리 포도를 입점을 시키면서도 바이어를 설득시켜서 “좋다! ” 그러면 우리 관내 전부 보고, 현장을 보고 백화명산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포도를 갖다가 현장에서 같이 시식을 하면서 우리 맛이 좋은 것을 인정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도 햇살드리에 대한 브랜드를 최고의 브랜드로 높여보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도 쌀 한가마에 지난 번에 양평인가 가평에서 1백만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익금 창출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마진율을 따진다고 하면 8억 8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재원 조성에 보시면 농협 보조금 안 받아도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8억 8천만원이라는 것은 110억원을 판매를 한다고 볼 때 노마진으로 해서 우리는 유통을 시켜주겠다, 농가에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해 주면 8억 8천만원이라는 것은 무형의 재산입니다. 그만큼 농가에 소득이 된 것이죠. 우리가 직접 마진을 남겨서 판 것이 아니고.

운영비 자체는 시나 농협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실 것입니까?

네.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하신다고 했는데 차후에도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물류 창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묻습니다.

농산물 물류의 특성 자체가 보관해 놓으면 변질의 부분이 있어서 우선 앞으로도 직거래 형태를 유도를 해야 고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일단 물건을 맡으면 유통사업단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매해서 판매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낀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물론 고품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면 더욱 좋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볼 때 2월경부터 각 농협장님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쌀 팔린 것이 30~40%밖에 못 팔렸어요, 전부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에, 쌀을 어떻게 처분 했으면 좋겠냐고, 4월달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이 각 기업체에 내보냈어요. 가서 “우리 쌀 좀 팔아 달라” 결론적으로 기업체장은 자기 고향 쌀 찾고 복잡하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싼 쌀을 먹기 때문에 가격 차이 나죠. 자기 고향 쌀 먹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달에 TF팀 만든 순간부터 쌀 못 팔린 것은 다 해소를 시켰어요. 그 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생산을 한 물건을 빨리 팔아 주는 것이 농민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물론 고품질도 좋지만 유통센터 운영 방안은 빨리 농산물을 팔아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금년도는 5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지만 과연 유통센터가 설립됨으로써 금년도 농협에서 못 팔은 사항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사업단은 반드시 설립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통사업단을 국장님이 자신 있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자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센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산물센터처럼 몇 십억의 건물을 투자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농산물을 전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고가에 팔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8% 마진이라는 것은 110억을 팔았을 때 마진율로 볼 때 8% 마진을 봤을 때는 8억 8천만원 정도 마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농가로 다 환원이 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읍면동 실과소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97건입니다.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시정이 25건, 개선이 50건이며 읍면동은 시정이 11건, 개선이 11건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지적건수는 총 68건으로 본청 51건으로 시정 28건, 건의 23, 읍면동은 17건으로 시정 14, 개선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있을 경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업무 중 공통 사항으로는 보고서 4페이지의 사무 분장표를 포함한 18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11페이지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등 13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열의로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 낭비 요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돌출하여 시정 개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적 사항 중 농업, 소음, 폐수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이 많았고 부진한 각종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대책, 가로등 유지보수 체계의 재정비등 시정과 개선을 할 산적한 업무가 많았음을 지적 하였습니다. 아울러 28페이지부터는 읍면동 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