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동중 의원 발언

오수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심신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른 시각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희
이혁희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8월 30일자로 접수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수곤위원장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4회 제1차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던 오수곤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산총액은 21억 7,579만원으로 이 중 21억 1,68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약 97.3%이며 집행잔액은 5,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관리 예산은 15억 2,087만 6,000원으로 이 중 14억 8,715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97.8%가 되겠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로 10억 2,03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과 인쇄비,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348만 8,000원, 사무국 직원들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로 4,75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6,240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6,2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표창부상품 구매비인 일반보상금 826만 9,000원, 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 자산취득비로 275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 홍보강화를 위한 자체 홈페이지 정비구축 등 연구개발비로 682만 8,000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홍보물 제작과 사무실재배치공사 등 시설 및 부대비로 3,381만원, 또 노후화된 프린터기 및 속기용 기계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8,916만 7,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5,491만 5,000원으로 이 중 6억 2,964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96.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2억 6,006만원, 회의수당이 1억 2,982만원, 국내여비 1,632만 8,000원, 해외여비 2,413만 9,000원, 위원님 관련 각종행사 및 물품구매 등에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 332만 7,000원, 의장님, 부의장님 및 각 상임위원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296만 9,00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사무국관리의 인건비로 직원 봉급조정수당 796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30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의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수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심
강순심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2005년도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비가 2억 6,006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의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에 어느 정도가 산출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수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의회사무국장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비 책정기준하고 사람 숫자, 몇 명 의원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20명이었고 우리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의정활동비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20명이라고 하면 나누기 20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나요?
상호
김상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오수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수곤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9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1억 3,1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5,353만 7,000원과 대비해서 약 6.1%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에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1,12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정운영을 위한 전자회의록 업그레이드 제작비 500만원, 5대 의원 의원수첩 제작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변경에 따른 인상부족분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78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으로 1,7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500만원과 사무실 가구 및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 부족분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수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동중
김동중위원
김동중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대 의원 수첩 제작 건에 대해서 내년 초에 다시 또 제작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중간에 했기 때문에 1,500부를 했는데 현재상태에서 소비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하고, 수량을 반으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완료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낭비가 된 것 같고, 또 뒤편에 자산취득비, 이거 다 취득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나머지 파티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출된 부분과 앞으로 할 부분, 그리고 파티션 부분은 어차피 의원들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파티션 부분만 안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수곤위원장
우리 김동중 위원님께서 수첩제작 문제와 자산취득 문제, 파티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상호입니다. 김동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의원수첩 제작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해가 바뀌면 다시 수첩을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편성을 해 주시면 실제 집행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내년도에 다시 이월이 되는 거니까 예산낭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관한 건은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완전히 파티션공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