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총 목표액 32억 6,773만원으로 63억 4,773만 2,970을 징수결의하여 67%인 42억 6,587만 2,710원을 수납하였고 3,643만 6,000원은 시효결손 처분하였으며 20억 8,186만 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징수결정액 32억 6,189만 3,470원중 92%인 30억 524만 2,220원을 수납하고 2억 5,665만 1,250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토목과는 징수결정액 1억 6,162만 1,680원중 24%인 3,826만 9,410원을 수납하고 1억 2,335만 2,2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징수결정액 8억 2,269만 1,530원중 82%인 6억 7,034만 3,190원을 수납하고 1억 5,234만 8,140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징수결정액 21억 152만 6,290원중 26%인 5억 5,201만 7,890원을 수납하고 3,643만 6,000원 결손처분, 15억 4,950만 8,4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목표액 161억 6,115만 7,850원으로 304억 8,418만 1,200원을 징수결정하여 45%인 137억 7,813만 6,270원을 수납하였고 167억 604만 4,93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출 총 예산은 501억 932만 5,000원으로 67%인 333억 8,910만 3,600원을 지출하고 124억 6,934만 5,200원은 이월하였으며 42억 5,087만 6,20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건설관리과는 10억 9,768만 6,000원중 81%인 8억 8,994만 4,730원을 지출하고 5,670만원은 사고이월, 1억 5,104만 1,27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토목과는 415억 658만 2,000원중 63%인 261억 261만 9,950원을 지출하고 124억 1,264만 5,200원은 사고이월, 29억 9,131만 6,85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치수과는 66억 6,846만원중 88%인 58억 3,517만 4,350원을 지출하고 8억 3,328만 5,6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8억 71만 7,000원중 66%인 5억 2,692만 9,570원을 지출하고 2억 7,378만 7,43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교통지도반은 3,588만원중 96%인 3,443만 5,000원을 지출하고 144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61억 7,745만 7,000원이며 57%인 92억 4,447만 8,800원을 지출하고 44억 9,507만 6,6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4억 3,790만 1,60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비는 총 124억 6,934만 5,200원으로 건설관리과 5,670만원, 토목과 124억 1,264만 5,2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44억 9,507만 6,6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으로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이월액 19억 224만 9,347원과 2005년도 수입액 21억 2,506만 229원, 2005년도 지출액 12억 1,368만 8,610원을 결산하면 2005년도말 현재액은 28억 1,362만 966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장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호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관리과 세입목표액은 23억 8,998만 6,000원이었으며 목표액 대비 136.5%인 32억 6,189만 3,47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2.1%인 30억 524만 2,22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5,665만 1,2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88~19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610만 9,000원을 포함 10억 9,768만 6,000원의 예산중 81.1%인 8억 8,994만 4,7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774만 1,270원중 5,6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104만 1,2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는 2억 9,992만 6,000원중 2억 5,064만 8,170원을 지출하여 4,927만 7,8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2003년도 서울시 가로환경정비사업 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중 사고이월된 1억 2,214만 5,000원과 2004년도 모범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중 명시이월된 396만 4,000원, 2005년도 모범구 선정 인센티브사업비 7,5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110만 9,000원중 1억 3,847만 4,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263만 4,210원중 5,67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006년도에 집행하고 있으며 593만 4,21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체사업은 5억 8,324만 4,000원중 4억 8,741만 4,770원을 집행하였으며 9,582만 9,230원이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04년도 인센티브사업비중 낙찰차액인 1,340만 7,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는 신도림 풍물시장 철거 및 대중교통 환승센터 조성비 3,000만원과 가로정비 순찰용 차량구입비 2,67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차량구입은 완료하였고 대중교통 환승센터 조성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안녕하세요? 류정숙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수거물품 보관창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이 해당하는 겁니까? 창고를 구입하는 겁니까? 땅을 매입하는 겁니까?

보관창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왜 3,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매입비로 했는데 매입을 안 해서 넘어가는 금액으로 알고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신도림 풍물시장 철거 및 대중교통 환승센터 조성이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녹지조성이 한 군데는 안 돼 있는데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당시에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다음해의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계속 추진돼야 됩니다.

꼭 책임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그곳에 놀이시설, 운동기구까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상적치물 보관창고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고척동에도 있고 오류동에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컨테이너박스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강제수거물품보관 컨테이너 제작은 어떤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것하고 위에 노상적치물 보관창고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건데 컨테이너 제작하는 비용이 따로 든다는 얘기예요?

예.

고척동, 오류동 두 군데만 있습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목과장은 토목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조정호입니다. 토목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예산현액은 6,100만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1억 6,162만 1,680원으로 실수납액은 3,826만 9,410원, 미수납액은 1억 2,335만 2,27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은 415억 658만 2,000원입니다. 결산서 194~19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경산예산은 토목과 도로보수 상용인부의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11억 7,374만원, 지출액은 11억 5,042만 7,700원이며 사업예산은 403억 1,472만 9,000원이고 지출은 249억 3,407만 9,6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4억 1,264만 5,2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결산서 262쪽에 있습니다. 디지털단지로 확장공사 외 2건으로 87억 8,400만 1,740원, 사고이월액은 오류초교~개봉동 70간 도로개설공사 외 8건으로 36억 2,864만 3,46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도로보수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331만 2,300원이고 사업예산은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29억 6,800만 4,150원으로 총 29억 9,131만 6,85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예산에는 결산서 340쪽입니다. 2004년도 이월액이 11억 336만 2,636원이고 당해연도 말 잔액은 18억 4,110만 7,817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억 3,774만 5,181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김병훈위원입니다. 불용처리된 금액이 29억 6,800만 4,150원 맞습니까?

예.

예산편성해서 예산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일반 소도로, 소파공사라고 합니까?

예.

공사현장에 가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현재 도로포장이 돼 있는 불량한 곳을 다시 포장할 때 처음에 인도 경계석하고 도로바닥하고 수준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불량도로 위에 아스팔트로 덧씌우는 공사를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나중에 보면 시방서에 의한 시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를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대문으로 비가 많이 오면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둔덕을 씌우듯이 두둑하게 아스콘을 씌우거든요. 도로시공을 하면 인도를 보행하는데 편안해야 되고 미관적인 것도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큰 도로는 도로바닥이 높으면 평삭기로 긁어서 다시 원점에서 시공을 하니까 그런대로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도로, 작은 골목길 포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금액으로 그런 곳에 투자해서 도로가 높은 곳은 다시 평삭기로 긁어내고 제대로 포장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야 인도를 보행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대문으로 물이 넘쳐서 들어가는 것도 방지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작은 도로의 포장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토목과 공사는 대부분이 도로사업이다 보니까 공사사업별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입찰을 보면 보통 공사설계금액 예산액의 80%정도로 낙찰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집행되는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도로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구로구가 뒷골목의 포장이 너무 노후되고 황폐돼서 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정확한 도로포장공사를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서 좀더 뒷골목 포장을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제안을 하겠습니다. 토목과가 도로를 굴착하고 집을 부수는 등 주민들과의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토목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일본에 가서 골목 아스콘공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김병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측면의 마감처리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보기에 차이가 많습니다. 끝 부분을 낮게 각이 지게 하게 되면 굉장히 골목길의 도로가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공사 중지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나왔는데요. 오류초교~개봉동70간 도로개설공사, 고척2동사무소~고척고교간 도로개설공사, 오류2동테니스장~오류남초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한 사업이 4건이나 있는데 이 공사 같은 것은 최초 계획단계에서부터 기간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기간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에서 하는 이런 도로개설사업은 구로구의 사정상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오랫동안 공사를 안 한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액을 세워서 일을 하다 보면 보상을 먼저 하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상기간, 공사기간까지 계산해서 그 연도내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보상을 협의하는 기간동안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평당 10억원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10억원가지고는 안 된다, 20억원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재결을 가고 협상에 가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공사를 뒤로 미루어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은 치수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선기입니다. 2005회계연도 치수과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치수과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6억 8,457만 30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6억 6,118만 2,820원, 미수납액은 2,338만 7,21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의 대부분인 6억 6,007만 7,100원은 인근 광명시 부담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분담금이며 나머지는 신구로유수지 일대 하천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19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치수과 세출예산 현액은 66억 6,846만원으로 지출액은 58억 3,517만 4,350원이며 나머지 8억 3,328만 5,65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인부임인 인건비로 5억 912만 8,000원중 5억 818만 7,330원을 집행하였고 빗물펌프장 시설장비유지관리비를 비롯한 경상사업비로 8억 1,936만 20원을 집행하였으며 우리구 하수사업비인 자체사업비는 총 예산 50억 6,357만 8,000원중 43억 6,17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인건비와 경상사업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비의 대부분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이월액은 7억 9,888만 6,711만원이며 2005년도 수입액은 출연금 1억 8,233만 7,000원과 이자수입 2,015만 2,368원을 합한 2억 248만 9,368원이고 지출액은 저지대 침수 자동경보기 및 진공방수 비닐팩 구매비 1건에 2,866만 2,930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억 7,362만 6,438원이 증가된 9억 7,251만 3,14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치수과 결산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김병훈위원입니다. 지난번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서를 검토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치수과 뿐만 아니고 어느 부서도 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것 외에 하수관로 공사 시공할 때 해당 주택의 배수관 나오는 것하고 다시 관로에 연결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로의 연결과정에서 하자가 생기는 부분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체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배관을 잘 맞춰서 하수 원관에 맞춰주면 좋은데 이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로를 뚫고 PVC를 연결할 때 관하고 PVC하고 이음새 부분을 콘크리트작업을 잘 해서 나중에 그것이 움직여서 하수가 역류된다든지 막힌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시공업체한테 하자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저희도 늘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결부위에 콘크리트나 시멘트 몰탈로 틈이 생기는 곳을 막았는데 지금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 부속이 개발이 됐습니다. PVC하고 콘크리트관하고 이음부를 연결하는 부속이 개발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하고 가정하수도하고 연결될 때는 그 이음관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권석위원님!

우권석위원입니다. 예산현액하고 지출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에서 하반기에 지역에서 취약한 곳에 보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로5동에 보니까 제중병원 뒤편과 초원가든 뒤편 그 사이의 골목이 지대가 낮아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 쪽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지적은 좋으신데요. 현재 그 집행잔액은 2005년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2006년도에 집행할 때 해주세요.

이것은 현년도에 사용하지 못 합니다. 2005년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못 씁니다.

같은 경우에······

추경에서 될 때는 가능합니다.

해마다 잔액이 남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추경에 최대한 올려서 그런 부분을 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2쪽을 보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49억 7,000만원이 나오는데 그 집행잔액이 6억 8,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도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 설계하면 공개경쟁입찰과정에서 낙찰자가 결정될 때 그 100원에 대한 85%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낙찰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생되는 것이 약 15%가 발생됩니다. 예산이 1,000억원이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150억원은 낙찰차액으로 발생한다고 개념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연발생되는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

류정숙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물어본 건데요. 신구로유수지 맨홀뚜껑에 대해서 그 때 얘기했었지요?

예.

거기에 대한 예산계획은 있는지, 어떻게 계획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구로유수지의 배수로 정비공사는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하고 있는 잔액가지고 일부 변경을 해서라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악취방지시설을, 악취의 전면적인 방지는 어렵겠지만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인 환기구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뽑았습니까?

비용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말씀드릴 때는 원통 같이 세워서 위에 환기통을 뺀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할 때는 현재 있는 지붕을 앞으로 꺼내고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갔을 때도 정말 냄새가 많이 나서 다음 회기에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의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어느 정도 냄새는 불가피합니다.

그 정도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의회에 올 때까지 차안에서 냄새가 안 빠져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2005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억 7,486만 4,000원으로 자동차등록이전과태료, 과년도 과태료수입, 교통유발징수수입 등 수납액은 5억 5,201만 7,890원으로 이는 목표대비 67.9% 초과 수입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억 71만 7,000원으로 이는 구비 7억 3,511만 7,000원, 시보조금 6,56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액의 65.8%인 총 5억 2,692만 9,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378만 7,43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액 5억 2,692만 9,570원중 교통유발부담금 보조인력인건비로 992만 4,420원, 각종 위원회수당, 행정장비수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징수포상금 등 경상적경비 2억 556만 6,460원과 교통유발부담금, 그린파킹 관련사업, 인센티브사업 등인 보조사업비 6,559만 7,970원 및 수시교통정비사업 등 자체사업비 2억 4,584만 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총 2억 7,378만 7,430원중 인건비 절감액 57만 5,580원,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3,504만 8,540원, 보조사업 예산절감 2,030원, 자체사업 수시교통개선사업 등 집행잔액 2억 3,815만 9,280원, 기타 반환금 잔액으로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1억 1,720만 1,000원이며 이중 구비가 131억 2,020만 1,000원이며 시보조금은 29억 9,700만원입니다. 이에 세출예산의 57%인 총 91억 8,768만 8,780원을 집행하였으며 구로초교 지하주차장, 오류1동 마을공동주차장,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및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사업 등으로 44억 9,507만 6,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2억 8,400만 7,62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액 총 91억 8,768만 8,780원중 집행액의 19.8%인 인건비 18억 1,497만 4,64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9억 7,812만 9,480원, 녹색주차마을사업인 서울시 보조사업 25억 1,814만 6,320원, 주택가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등 자체사업비 22억 5,984만 1,250원, 기타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등 서울시 시비보조금 반환금 16억 1,657만 9,090원 등을 2005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44억 9,507만 6,600원으로 구로초교 지하운동장 주차장건설비로 11억 2,700만원, 오류1동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비로 21억 9,900만 5,000원,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으로 3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설치사업으로 8억 1,907만 1,600원을 다음연도 사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2억 8,400만 7,620원중 원인별로 보면 인건비 예산절감액 5억 1,370만 8,360원,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2억 1,771만 4,520원, 그린파킹 등 보조사업비 예산절감액 1억 2,885만 3,680원, 주차장 건설비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9억 2,397만 2,150원, 기타사업으로 구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등 서울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9,977만 6,910원과 예비비 1억 5,04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김남광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설치사업은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지요?

작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발주준비관계, 여러 가지 절차가 많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데 성능비교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부득이 이월해서 나머지는 올해 봄에 집행해서 설치가 상반기에 완료됐습니다.

일부 하셨네요?

설치는 다 했습니다. 작년에 못 하고 이월해서 집행한 겁니다.

얼음이 어는 공사중지사업이 아닌데 업체가 적습니까?

업체가 많았습니다. 20여 개 업체가 되는데 성능테스트 등 자세한 것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몇 개 업체가 남은 상태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업체선정을 많이 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이월시키지 말고 있는 부분들은 그 해에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얼음이 얼어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여유있게 해서 충분히 이월을 안 시키고도 동네의 주차시설을 원활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가십니까?

예.

또 하나는 박용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자료는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위원들이 보기 좋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참고로 설명도 필요합니다. 자료분석을 철저히 해서 좀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며칠 전에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들이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해서 의원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 부서로 하십시오, 해서 하면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 우리부서가 아니니까 저 부서로 하십시오, 하는데 이것은 의원으로서 속이 상했습니다. 과연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전화를 해도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부하직원들의 예의범절부터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서로가 예의를 지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직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민간사업도 그렇습니다. 그 해에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다 하면 좋은데 이월이라는 것이 그다지 좋은 행정구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확대설치사업 같은 것은 과에서 신경을 써서 이월되지 않게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초선의원들은 처음 결산안 예비심사라는 자리에 임하고 있잖아요. 좀더 자세하게 내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할 것 같아요. 에수금이자상환액이라고 해서 비고란에는 080 통합관리기금 융자 상환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080 이 문제는 교통지도반 아닙니까?

예, 교통지도반에서 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 3월에 교통지도반이 분과가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산하는 겁니다.

무슨 금액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080시스템 운영하는 인력이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네요?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토목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온 이자입니다.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반을 다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65명정도 됩니다.

얼마씩 줍니까?

병장이라고 하면 3만원정도 됩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잠깐 정정을 하려고요. 인쇄된 자료에 보면 에수금이라고 돼 있어서 계속 에수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에수금이 아니라 예수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정정해 주세요. 예수금이 맞지요?

예.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반장은 교통지도반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반장 허석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교통지도반이 2005년도 3월 23일자로 직제개편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8개 팀에서 4개 팀은 교통행정과로 남고 4개 팀이 교통지도반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보통 구청에 있는 각 과가 3~4개 팀으로 이루어지는데 대과여서 분리됐습니다. 예산에서 2005년도 대부분 예산은 앞에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린대로 교통행정과 예산을 사용했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추가 필수예산으로 급량비, 여비 등 특별회계에서 6,000만원,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정도만 추가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6,025만 6,000원중 5,680만 8,020원을 지출하고 344만 7,9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3,588만원중 3,443만 5,000원을 지출하고 144만 5,000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080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80이 올해 예산부족으로 9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됩니까?

저희가 올리고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됩니다.

해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결산서 책자 444쪽을 보십시오. 세입분야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조한 것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징수율 제고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고민으로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추경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드릴텐데 어차피 건설교통국의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세금하고 과태료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과태료 부분의 징수가 훨씬 미약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도 질서위반규제법이라고 해서 과태료부분에도 가산금을 부과하자, 그래야만 질서가 지켜지지 않겠나 해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 문제를 떠나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4만원입니다. 이 4만원을 본인들이 내주시면 좋겠는데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내주시는 분들은 양심적인 분이고 겨우 차를 팔고 이전할 때 내주십니다. 안 내주시면 독촉을 하고 자동차원부정도의 압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100만원 이상, 70만원, 50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해서 자동차 원부에만 기입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값보다 더 클 때도 있고 해서 보통 4만원씩 두 번해 8만원 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고요. 그것이 고액일 경우에 압류를 해서 차근차근 받아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실 때 너무 한다는 정도의 마음은 있습니다만 실제 상황 자체가 그렇고요. 과태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쪽에서는 전체 부동산까지 추적해서 고액 체납자 위주로 차등적으로 징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4만원을 안 낸 분들의 부동산에 압류는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에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압류를 하려고 걸어보면 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는 좋은 차인데 차 외에는 본인 앞으로 전혀 재산이 추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체납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고요. 악순환입니다.

과장님께서 징수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님!

김남광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느 특정지역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중, 삼중주차를 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꼭 신고를 해야만 080이나 주차단속요원들이 출동합니까?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순찰을 돕니까?

예.

저도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한달에 한 두 번 볼까, 말까합니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원들에 대해서 급여가 다 나갈 것 아닙니까? 특별히 단속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해야지요. 교통경찰도 보면 하루에 배당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배당을 준다는 자체는 잘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달리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이 나가서 개인 볼일을 보는지 업무에 충실한지 단속을 제대로 하는지 과장님께서 다 파악이 됩니까?

예, 됩니다.

보기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큰 도로는 하는 것 같은데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전체적으로는 못하겠지만 대로 주변에는 지속적으로 돌아줘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교통지도반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우리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서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보건소 전체 총괄설명을 먼저 드리고 각 과별 내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보건과장이 현재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공무출장중으로 가정간호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진료비 및 검진비, 예방접종비 수입 등으로 예산총액 2억 9,587만 4,810원에 대한 4억 3,534만 4,010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33%인 3억 9,604만 2,4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 3,930만 1,5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등의 사업비,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경비로 예산총액 82억 8,921만 1,000원중 93.6%인 77억 6,128만 8,7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억 2,792만 2,22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계약직 직급 조정분을 포함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 5,349만 3,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분 등의 잔액이 4,331만 8,000원, 의약품 구입 및 의료, 구료비 지원 등의 사업비 잔액이 2억 3,1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내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서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억 9,135만 8,810원에 대해서 2억 1,802만 5,220원을 징수하여 현액 대비 112%를 달성해서 2억 1,561만 3,6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3억 9,675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이에 대비하여 94.01%인 50억 7,393만 150원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4쪽에 구청분과 합해져 있는 200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예산과목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주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인 의료사업 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2,398만원이 많은 2억 341만 1,7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차장 요금 및 통장 이자수입 등 기타 잡수입은 당초 예산현액보다 260만원이 많은 1,220만 1,8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08~116쪽까지입니다. 인건비는 43억 9,547만 3,000원중 41억 4,710만 8,620원을 집행하였고 2억 4,836만 4,3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이유는 휴직한 직원의 미지급분과 계약직 공무원의 직급 조정에 따른 조정분 등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2억 3,564만 6,000원중 2억 3,303만 5,410원을 집행하고 261만 59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비는 5,990만원중 5,79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9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업무추진비 3,710만 5,000원중 3,161만 7,000원을 집행하고 54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보건소직원 복리후생비인 직무수행경비는 2억 371만 9,000원중 2억 227만 840원을 집행해서 144만 8,16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546만 3,000원중 803만 3,320원을 집행하고 742만 9,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역은 공익요원 임금 중에서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미지급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부작용 환자 치료인 보상비인 배상금은 200만원을 편성하여 9만 4,930원을 집행하고 190만 5,0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새마을자율방역반 활동중 활동지원비인 민간이전은 7,223만 8,000원을 편성하여 7,098만 5,500원을 집행하고 125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민간이전으로 8,78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에이즈감염자 진료비와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급 등 7,192만 3,030원을 집행하고 1,596만 8,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600만원이 미교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재료비에서 9,697만 2,000원을 편성해서 9,177만 7,950원을 집행하고 519만 4,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지역보건사회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서버 구매비로 4,900만원중 4,670만원을 집행하고 23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은 보건소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으로 3,8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3,552만 6,060원을 집행하고 287만 3,94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절감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미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 8,500만 3,000원을 편성하여 그중 6,501만 1,550원을 집행하고 1,999만 1,4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낙찰차액과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방금 박용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이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상담이나 신고, 관리방법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51명으로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치료비가 1인당 얼마로 책정돼서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없고요. 증세에 따라서 초기 환자는 덜 나가고 병원에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돈을 내드립니다.

금액이 이렇게 남은 것을 보면 환자가 다 활용을 안 합니까?

시에서 예산이 충분히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오는 것만큼 활용을 다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홍보도 잘 하고 해야 됩니다.

구입해서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따로 있고 치료비는 따로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영수증으로 처리를 한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환자를 보건소에서 직접 상대를 하면서 책도 사준다면 이렇게 예산을 남기지 말고 책을 한 권 사줄 것을 두 권을 사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 예산은 거의 다 나갔고요. 시에서 치료비 주는 것만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권석위원님!

에이즈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전부 홍보하고 찾아다니면서 환자를 색출해야 되는데 타 기관이나 시에서 통보해오는 환자를 주로 하고 저희도 에이즈검사 오는 분들을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나오는 환자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51명이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예, 많은 겁니다.

거주지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에 대해서 신변관리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전출선이 있으면 전출선을 찾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 치료비는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겁니까?

예, 50%씩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요?

예.

51명이면 심각한 문제인데요.

각 구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곳은 100명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의 일이 많습니다. 철저히 해주십시오. 김남광위원님!

전염경위가 음식물이나 수저에서도 전염됩니까?

제가 확실히 아는 바는 없고요. 혈액이나 접촉에 의해서······

혈액을 통해서 많이 전염이 되고 정액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도 있고 타액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주로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행정보조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수발이라든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가장 큰 것은 방역입니다.

공익요원들을 의무적으로 받습니까?

구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받습니다.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민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로 대체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일용직을 대체하면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고용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년 이상 하면 정기직화 시켜야 되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되고요. 공익요원은 국가차원에서 병역 대신에 행정기관에 와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국방부 소속인데 월급은 구청에서 줍니까?

월급은 구비로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연구개발비에 지역보건사회 종합발전계획하고 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완용역하고 있는데 그 밑에 낙찰차액이 뭡니까?

서버를 사면서 남은 돈하고 용역이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꼭 용역을 4,000만원에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이하로 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각 부서 중에서도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개발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비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사회 종합발전계획을 작년에 했습니다. 관내에 보건의료에 관한 인적자원, 물적자원 등을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연계시키는가에 관한 계획을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교수한테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이런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발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도 도모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용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욱 증액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소득층들이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타 의료기관들하고 동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보건소라고 해도 일반병원에 못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장이 보건소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습니다만 보건소가 열심히 하고 보건서비스 차원에서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 200만원 예산을 잡아서 9만 4,93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9만 4,930원이 어떤 용도로 나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배상금의 원래 목적이 보건소에서 진료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상하는 것인데요. 작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면서 부작용 환자가 있어서 고대병원으로 후송시키면서 거기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러면 후송한 금액으로 끝난 겁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9만 4,930원이 나간 것에 대해서······

고대구로병원에 가서 그 분이 영수증을······

영수증 처리한 것으로 끝나고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보건소는 기초적인 진료를 많이 하지요?

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원을 책정해서 600만원을 안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더 커져버렸습니까?

이 부분은 보건소를 보시면 위원님들도 다 느낄텐데 아파트 같이 칸막이가 돼 있던 것을 헐어버리고 민원인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건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못 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못 했습니까?

예.

모든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근사치를 잡아야지 이런 예산이 정해지게 되면 이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 돈이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묶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치밀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최정식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53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766만원으로 과태료 수입이 3,733만원, 과년도 체납수입이 4,033만원이며 이중 과태료수입 3,257만원과 과년도 체납수입 820만원 등 총 4,077만원이 실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68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270만 9,000원이며 집행내역중 경상적경비는 9,000만 600원으로 일반운영비 4,168만 2,390원이며 여비가 3,682만원, 업무추진비 1,149만 8,210원이며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만 2,6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전체 8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237만 5,790원으로 경상적경비가 1,187만 6,400원, 자체사업이 49만 9,39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435만 4,610원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및 회수조정으로 인한 합동단속반 매식비 잔액이며 여비의 집행잔액 682만원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과 심야 퇴폐·변태업소 특별단속 회수조정으로 인한 여비 526만원, 직원수 감소로 정원이 15명인데 14명으로 인한 출장여비 156만원이 잔액이고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0만 1,790원은 야간단속 활동비 및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료비 26만원은 무균채수병 및 검채병 미구입으로 인한 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만 9,390원은 사무용의자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 수입과 지출결산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중 전년도 이월액 6억 6,572만 3,550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1억 3,412만 880원, 감소액은 1억 3,373만 800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6억 6,611만 3,630원입니다. 수입은 7억 9,984만 4,430원으로 수입내역중 사업수입은 1억 526만 9,490원이며 융자금 회수금이 1억 368만원이며 융자회수이자금액이 158만 9,490원입니다. 사업외 수입은 통합기금 등 이자수입 803만 1,390원, 과징금 수입 2,082만원, 전년도 이월금 6억 6,572만 3,550원으로 예산대비 79%를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은 7억 9,984만 4,430원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학교건강지킴이 단속 활동비 등 기금관리비 1억 373만 800원을 지출하였고 여유자금 6억 6,611만 3,6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우권석위원입니다. 불용액이 12.4%라고 했는데 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용사유가 아까 보고시에 말씀드린 대로 12.4%라고 하면 세출인데 주요 불용사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 여기에서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은 국가암관리사업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관리사업은 암검진비사업하고 암치료비지원사업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암검진비 지원사업비는 100% 집행했지만 암치료비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치료대상이나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하면 모든 암환자가 치료비를 신청한다고 해서 지급할 수는 없고요. 국가 무료 암검진사업에서 암환자로 확진된 환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기준이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데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을 각 부서에 잘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금액이 12.4%라고 했는데 얼마정도 됩니까? 500만원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안 나오게끔 해서 예산을 받은 이상 지역주민들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 가정간호팀장 권준자입니다. 지역보건과장의 보건복지부 교육으로 인하여 가정간호팀장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2005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구로구의회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원은 예방접종수수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건강진단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448만 8,000원으로 6,037만 6,5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6,037만 6,500원을 수납징수하여 예산대비 17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증가사유로는 우리구에서는 인플루엔자 유료예방접종 인원을 당초 6,000명에서 7,758명으로 확대 접종을 실시하여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해외여행자들과 식품종사 대상자들에게 홍보하여 장티푸스 예방접종 인원이 증가되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5,16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예산액 대비 96.8%인 16억 9만 2,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5,160만 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5년 4분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0%에 해당한 예산절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국내여비에서는 우리과 휴직자 1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출장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방문보건사업 교육비에서 전문가정교육대상자가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교육포기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이전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의료비 지원 부족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등록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자산 조회결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관계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비는 보건소 입구 전광판 설치 및 금연패치 등 의약품 구매시 전자수의공개를 통한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는 공기살균기를 구매하면서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선정과 보건교육용 기자재 및 공기청정기를 조달구매하여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보상금 48만원 예산을 잡아서 지출이 46만원이 되고 잔액이 2만원이 남았는데 이 예산이 자원봉사 식대 및 교통비로 나갔습니까?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이동목욕서비스를 한다든가 할 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통비하고 식대를 주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20명이 있는데 10명정도 운영이 되는 편이에요. 그 분들이 사용하고 남은 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 활용을 잘 하셔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손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까?

방문보건쪽에서는 예산은 문제가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주는 대상자쪽에서 원할 경우에는 현재로는 되고 있거든요. 재가암쪽으로는 암호스피스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받다 보니까 방문보건쪽의 자원봉사자 교통비, 식대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재가암쪽에서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재가암쪽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해서 방문할 일이 있거나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재가암환자 방문비는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1,900만원이 잡혔었는데요. 올해는 줄어서 1,200만원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용도가 재가암환자가 잘 못 먹으니까 영양식을 주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는 현재 등록환자가 34명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통증을 많이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집에서 치료하는 암환자에 대해서 도우미나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적다는 것은 어려운 환자들에게 손길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많게 책정해서 이런 부분이나 자원봉사자의 식대, 교통비부분에서도 예산을 확대해서 활동성 있게 보이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8만원가지고 2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더 확대해서 활발한 방문보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류정숙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로는 164명이고요. 대상질환은 89종인데요. 20종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130명정도 의료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5~6년 되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알려줘서 옵니다. 지금은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월 13일과 오늘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본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9월 18일과 9월 18일 이틀간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