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안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부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부안군세조례에 대한 조문 수정 이 필요하여 각 조문 에 대해서 법령 에 맞게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고 뒤에 내용은 대략 7가지가 되는데 소액 군세 세무공무원 수납 근거 조문 정리하는 것하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 2,500원을 3,5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 세 번째는 주민 수정 신고 및 납부 규정에 개선에 관한 사항,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 이렇게 해 가지고 총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사전 검토를 했고 지난 2003년도에 이것이 개정이 1차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정이후에 3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국가 중앙 정부 로부터 준칙안으로 군세 조례개정에 따른 상향 조정안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군에서는 2,500원에 현재 받고 있는 돈을 1,000원 상승해서 3,500원으로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제목 및 제1항 중 세무공무원 의 수납에서 시행규칙 제7조2호를 각각 세무공무원 의 현금수납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를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로 이렇게 하고 20조제1항제1호가목 중 2,500원을 3,500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22조의 제1항중 수정 신고납부 에서 제1항 납세 의무 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 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 할을 신고납부 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 신고 납부할 수 있다를 각각 수정 신고 납부에서 납세의무자 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 할, 소득세 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 할의 시·군별 안분 세액 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 할, 소득세 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관할 시장 , 군수 에게 이를 수정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조에 가서 완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조의 제2의 제목에서 과세기준일 및 납기로 하고 동조 제2항 제3호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산출 세액 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 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를 납부할 의무 를 가진다는 항을 집어넣었고요 제55조제1항 의제 1호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 및 동조제2항제1호,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에 흡연용의 제조담배에서 가항에서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으로 나항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으로 다항에서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에서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2항에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310원 3항에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20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0조 제2항 3호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 세액 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칙 으로는 시행 일은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 하도록 하였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중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 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 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 과 화물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 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항에 가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 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 과 화물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 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항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 교육세 로 부과하지 아니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6년 8월11일 제출 되어 9월1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 는 지방세법 상 법령 개정에 따라 부안군세조례에 대한 조문 수정 이 필요하며 각 조문 에 대하여 법령 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액 군세 세무공무원 수납 근거 조문 정리와 개인 균등할 주민세 2,500원을 3,000원으로 상향 조정 것,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삭제, 담배소비세 의 세율 조정,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납기, 변경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22조에서는 소득 할 주민세 수정 신고 대상의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 신고 납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27조의2와 제90조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 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2회로 나누어 고지 하던 것을 산출 세액 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6조제3항에서는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록 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매수인이 자동차세 를 납부할 의무 를 지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제55조에서는 담배소비세 세율 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하여 납세자 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 부과와 징수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관계 법령 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앞서 물론 세금 과징은 단체의 재정 확충 목적이 있겠지만은 재정 재분배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에서 과연 재정 확충에 강조를 하느냐 재원재분배에 강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 민의 행복지수는 다를 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올라온 안건 을 보면은 물론 지방세법 에서 1만원까지 지방자치단체 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주민세 세율 을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법상은 합당합니다. 다만 부안 정서 상 세금을 올 릴 수 있는 정서는 아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는 11조를 보면은 세무공무원 의 수납을 중간에다 및 자만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세법 이 바꾸어지니까 조문 정리를 하는 것이고 급한 것이 아니다. 지금 두 번째 나온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는 것은 이것은 주민 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할 사항이다. 세 번째로 보면은 신고납부 로 써진 것을 신고 및 납부 및 자를 하나 더 집어넣고 쭉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는 법인세 할만 들어 있는데 소득세 할까지 거기까지 포함시키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현재 우리부안군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조항 이다. 나중에 하더라도 그 나중에 27조에 제목 보면은 납기 및 과세기준 일 납기를 그냥 납기로 한다. 그렇게 써있고 지금현재 7월과 9월로 받고 있는 재산세를 납세의무자 나 과세하는 사람도 혼동을 가져오니까 5만원미만은 한번에 받겠다. 이런 조항 은 이미 금년에 두 번다 부과를 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중에 이미 1월 1일부터 시행 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는 이상이 없지만 지방세 는 분명히 상위법에 있어도 조례에 근거를 하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 부과되었던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압류를 하거나 또는 압류 해 가지고 어떤 공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원인 무효 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거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것에는 그런 상황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 라든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많이 올리고 조례안대로 시행 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기한 3조2항 단서 단을 다만으로 4조2호 100만원 단 2조 1항 했는데 다만으로 수정 할 것을 동의 합니다.

두 조문 의 수정안 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합니다.

재청 이 있으므로 본 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임기 태 위원 으로부터 동의 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고 임기 태 위원 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기 태 위원 이 발의 한 부안군 지방세 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부안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 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 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제정 되고 동법 시행령 이 공포 됨에 따라서 부안군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관리책임부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이 물품 관리 사무를 위임 할 수 있는 물품 운용관과 물품 출납원 을 분임 물품 출납원 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나항은 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 중에서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항은 기증품의 취득입니다. 물품관리관 의 사전 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모집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받아 기증자에게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의해서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 부서 물품 운용관 또는 물품 출납원 에게 통지 하여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6년 8월 11일 제출 되어 9월 1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 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 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제정 되고, 동법 시행령 이 공포 · 시행 따라 상위법에 맞게 부안군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이 물품 관리 사무를 위임 할 수 있는 물품 운용관과 물품 출납원 을 정하기 위함이고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물품관리관 의 사전 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모집 심의 위원 회 심의 를 받아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 부서 물품 운용관 또는 물품 출납원 에게 통지 하여야 할 의무 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분리 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군수 는 물품 관리에 필요하다면 물품 운용관과 물품관리관 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물품 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 의 물품 운용관 또는 물품 출납원 은 물품관리관 의 사전 협의 후 기부금품모집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받도록 하고 안 제22조에서는 물품 의 망실 및 훼손 사고 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물품 운용관 또는 분임 물품 출납원 은 물품 출납원 에게 경위서를 작성 보고 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물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관계 법령 에 의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조문 개정방식에 있어서 제11조는 개정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전부개정 방식을 취해서 행 정부 표준안과 같이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해서 개정하여야 할 것이고, 제22조제2항 및 제3항중 “ 군수 또는 청·소의 장에게”를“ 물품관리관 에게”로를 “ 군수 또는 청·소의 장에게”를 “ 물품관리관 에게”로 하며로 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삭제함에 있어서 제명 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별표1 물품 의 품종·상태구분(제5조 관련) 품종구분기준 제1항2를 삭제함에 있어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신·구 조문 대비표에는. 별표1삭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조 물품 의 망실, 훼손 보고 있죠. 현행 조례안하고 개정조례안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개정 조례 표준안을 보면은 그 보관 물품 을 망실, 훼손했을 때는 즉시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 출납원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 표준안을 보면은 다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꼭 그대로 존치 해야 하는가 행자부 표준안대로 없애도 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만 전용자의 보관 물품 으로서 분임 물품 출납원 으로서 교부받았을 때는 그 분임 물품 출납원 을 경유한다 이 부분은 없애도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 각하 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청소관계하고 과거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혼선이 조금 있어요. 과거에 조례 제정 했을 때도 잘 못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청소관계 이것이 우리 관계 사업소, 읍·면 , 사업소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게 맞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로 표현했어요 사실은 이 자체가 중앙직제에서 청이라고 하면은 청을 이야기하는 것 이거든요. 소는 연구소 이런...

22조...

망실부분 22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1항. 출납원 은 보고 하여야한다. 다만 그 부분 경유해야한다 까지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 또 행자부 표준안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보고 체제가 과거에는 현행 것 보면은 과장이 허공에 떠버렸습니다. 지금 각 부서 별 장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재무과장한테 보고 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분임 출납원 이 지금 직제상 보면은 자기 소속과장을 띄어 놓고 재무과장한테 보고 하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각 실과에 운용관이라고 해서 신설을 해 가지고 자기 과장한테 보고 하여 가지고 재무과장한테 보고 하고 군수 한테 보고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과장, 재무과장, 군수 한테 보고 하는 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 보고 체제가 잘 못 된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정안 정리를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부안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작년 12월 26일 최초 제정 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되는 부분인데 주요 개정되는 부분은 부안군 금고 지정 운영 조례를 행정자치부 예규 에 맞게 수의 계약 방식 신설 및 법률 조항 일부개정 에 대해서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법률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조항 개정이 되고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수의 계약 으로 금고 선정 방식 및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첨 부서 류는 신·구문 대조표하고 일부 개정조례안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6년 9월 1일 제출 되어 9월 1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 는 부안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를 행정자치부 예규 에 맞게 수의 계약 방식 신설하고 법률 조항 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와 필요한 경우 금고선정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수의 계약 방식으로 선정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함에 따라, 법령 의 위임 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 고지 정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개정되는 것이 전에는 공개 경쟁이나 제한방식에 따라서 했는데 수의 계약 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바꾸어지는 것이예요?

예.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계속 제한경쟁으로 하나요?

아뇨. 작년에 12월 달에 처음으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제정 을 했어요. 그 전에는 전부 수의 계약 으로 해 왔다고 보면 되겠고 작년에 12월 달에 최초 제정 한 뒤로 금년에 처음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행법이 금고선정 군수 는 공개 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해야한다. 그러면 끝났어요. 고치는 것이 신설로 다만 단서 조항 을 신설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개 경쟁이나 제한경쟁만 했는데 수의 계약 도 할 수 있는 것을 열어 줄 수 있다 그렇게 나는 해석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예. 맞아요.

계속 농협중앙회에서 했는데 계속 경쟁해서 한 것인가 나는...

아뇨.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제정 을 했어요.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되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