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생활복지국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8월 24일자 직제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제 개편 전인 생활복지국 소관 과에 대한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우선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현황 내역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22억 8,49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3억 3,958만원이고 이중 실수납액은 319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14억 2,557만원의 내역은 결손처분 525만원, 다음연도이월액이 14억 2,03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으로는 예산현액이 1억 97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3,761만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1억 896만원이고 미수납액 2,86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703억 2,294만원으로 658억 44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8,4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7억 3,43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인센티브 사업이 1억 8,100만원, 가정복지과 구립경로당 설치 5억 3,400만원, 청소행정과 청소분야 인센티브 사업이 6,92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가 6억 9,472만원, 가정복지과가 24억 4,499만원, 환경과가 3,534만원, 청소행정과가 5억 5,92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로 예산현액이 사회복지과가 1억 974만원이며 이중 1억 8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운용한 기금은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등 9억 2,357만원,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6억 9,072만원, 청소행정과의 6억 9,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한 결산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내역과 집행잔액 발생사유 등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의 황규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미수납 이월금 및 기타 잡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징수결정액은 150억 722만 6,59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이 146억 5,869만 6,590원으로 3억 4,853만원이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25만원은 시효결손처분하고 3억 4,32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미수납 이월액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으로 징수율이 44.5% 과년도 세입 징수율은 2.2%로 징수율이 매우 낮으며 주요 요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중 대부분이 납부 대상자가 영세상인으로 재산이 없어 채권확보도 어렵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납부 실적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281억 7,68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이 251억 9,784만 1,87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5억 3,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4억 4,499만 7,130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89.43%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5억 3,400만원은 구립경로당 사업수행 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2억 2,210만 7,740원 중 1억 1,831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나머지 1억 379만 7,740원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 21억 9,042만 8,810원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집행잔액으로 이중 12억 4,756만 5,410원은 서울가정도우미 운영,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운영,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9억 4,286만 3,400원은 자체사업 집행잔액으로 7억원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집행시기가 촉박하고 사업비 절대 부족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2억 4,286만 3,400원은 경로당 정부지원 보육시설, 청소년 독서실 개보수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6억 8,049만 4,220원과 이자 수입 2,593만 3,234원을 합하여 7억 642만 7,454원으로 이중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1,570만 6,01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 말 현재 잔액은 6억 9,072만 1,44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미수납액 해 가지고 결손처분한 내역을 알려 주세요.

결손처분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20일날 결손처분을 했으며 시효결손 대상자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예, 한번 해 보세요. 대개 결손처분한 과목이······

시효결손이죠.

시효결손인데 무슨 징수과목이 뭐죠?

이것이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이죠. 그러니까 슈퍼나 이런 포장마차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류 등을 판매하다가 적출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여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은 인가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호프집이라든지 또는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인가내는 업소에서 하는 것은 해당 과에서 처분을 하게 되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되는 것은 포장마차라든지 또는 일반 슈퍼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소관 과가 없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허가 업소에다가 무슨 이것이 과태료입니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부과해도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따져도. 누가 포장마차에서 한 것을 내겠어요?

그래서 현년도 납부율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약 44%가 당해연도에는 납부가 되고 체납이 되어 가지고 과년도로 넘어 가며 과년도 수입은 2.2% 정도가 납부가 되고 있어요.

나 같아도 안 내겠네요. 그것은 그렇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자꾸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나 하고 있고······

법상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무허가 업소에서 낸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도우미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가정도우미는 서울시에서 벌써 95년도부터 채용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1일 5,000원씩 주고 봉사활동을 시켰던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은 노조까지 결성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현재 남아 있는 인력은 14명이고 이 사람들이 정년이 되어서 나가면 추가로 모집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가 되면 아마 자동으로 그 분들도 자원봉사자로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가정도우미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지침을 내려 주고 그것은 어디에서 보고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각 동에서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해서 가정도우미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 가정복지과로 신청이 들어 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1주일에 두~세차례씩 방문해 가지고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이 14명이고 센터를 지금 4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있는 데는 구로본동, 구로6동, 개봉본동, 수궁동 네 군데 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근무자가 각 동마다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 봉사활동의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까?

있다고 보죠. 필요한 분들이 수시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기 때문에 가서 빨래도 해 주고 또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5,000여 만원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업무추진비 1,000여만원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5,000여만원해서 14명에 대해서 운영하는 비용 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인건비죠.

필수적으로 가정도우미들이 해서 어려운 데 손길 닿는 것은 좋은데 비용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000여만원 쓰여지게 되네요.

그래서 당초에 그 사업을 시에서 했던 사업이고 이 예산은 전부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 관리하고 들어 가는 비용을 우리가 정리하는 정도이지 우리가 구비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와 닿지 않는 부분으로 조금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에 그래도 어려운 노인들이 굉장히 있는데도 가정도우미한테 큰 도움의 손길을 받았다는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우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10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이 노인들 어려운데 피부에 와 닿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도 민간이전 예산에 내역설명을 보니까 경로당, 경로식당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경로당, 경로식당에 무엇 무엇을 지원하시나요?

경로당하고 경로식당은 틀립니다. 경로당은 각 지역별로 노인들이 여가활동이라든가 쉴 수 있는 장소가 경로당이고 경로식당은 우리가 구로3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구로5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또 궁동에 있는 궁동복지관 등에 경로식당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주변에 계신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또는 차상위계층 등의 식사 해결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무료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는 것은 그렇게 많이 지원되고 또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분야인데 예산을 잡을 때 미리 계획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남아 있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껴서 남긴 건가요, 아니면 지원 다 해 주고 남은 것입니까?

해 주고 남은 거죠.

않게 다 해 주고 남은 거예요?

예.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었나요? 그리고 자체사업비도 지금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애초에 너무 많이 예산을 잡은 건가요?

자체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중에 7억원이 뭐냐면 작년 연말에 이인영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보내 가지고 우리 개봉본동에 주차장 부지 1,2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600평 정도는 사회복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100억원이 행자부에 있으니까 내가 지원해 줄테니 계획서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복지관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을 104억원 정도 들어 가는 부분을 해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것이 12월 30일날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7억원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남은 금액이 이중에 7억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어느 한 개로 시설에 들어 가나요? 이것이 복지시설 개보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중에 남아 있는 것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이라든가 경로당 개보수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금액과 낙찰차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하고 경로당만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예.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집행을 안 하고 남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던데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남기는 것이 문제다. 물론 처음 계획을 잡으실 때 필요해서 계획을 잡으시면 그 계획 잡은 대로 이행을 하면 각 분야 분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개보수 그리고 이 자체사업이라든가 민간 이전 이러한 예산들이 남기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안 남기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요소 요소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지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놓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울실 때 물론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 구립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분야 분야 굉장히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각자 가보면. 그런데 예산은 남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다. 각자 장소에서는 그렇게 하던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보니까 그래서 예산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예산은 그 목적에 맞추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남은 것은 물론 일부 하면서 짜투리 남은 부분도 있고 사업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낙찰차액 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내려도 되겠네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으면 새로 예산을 잡을 때 내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미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 잡은 예산이 있으면 각자 분야 분야 필요한 것을 다 집행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박종협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설명서 이월란에 보면 명시이월 구립경로당 설치 5억 3,000여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수행시기가 미도래 했다고 이월 사유는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부터 잡혀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건지 2005년도에 처음 잡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예산은 2005년도에 우리가 경로당을 지역에서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건물을 임대해서 구립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2005년도 4개소를 잡아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실제로 건물을 임대하려고 보니까 임대가 어려워 가지고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개봉3동 한 군데만 했었고 그래서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해서는 구로2동, 고척2동, 오류2동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이월시켜 가지고 추가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설치를 2005년도 사업예산에 4개소 5억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개봉3동 1개소는 하셨다고 그랬고 3개소는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수행시기 미도래 이렇게만 이월 사유를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조금 안 가서 질문을 했는데 자료 만드실 때 상세히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꼭 위원이 물어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자료에 나와 있으면 물어 볼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료가 미비하면 자꾸 물어 보게 되니까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것은 가능한 한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데 예산 처음 우리가 짤 때에 이것을 각 과에서 좀 참고하시고 또 예산을 우리가 해 주었으면 그 기간 내에 그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가능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3개소 구립경로당 이것은 2006년도에는 좀 잘 처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중에 고척 2동은 지난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류2동분하고 구로2동분 두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에서 서로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면······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보다도 그 부분이 다 협의가 되어야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다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 지역별로 어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노인정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전체 방향은 가급적이면 신설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신설을 해 놓으면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임대를 하는 이유도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2동이나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대를 해서 해야 될지 신축을 해야 될지 우선 정책회의를 거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거의 다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못 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그 부분이 다 남은 것입니다.

구입을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 보상금이 1,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아니 부상품 구입 한 것은 없어요.

아니 그 부분이 남았다는 거죠. 안 쓰고 남은 부분 내역이 그렇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집행을 못 한거죠.

그런 부분에서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부상품을 준 것이 없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거기 기타 보상금에 보상금 산 부분은 그것은 안 쓴 건데 잘못 오타로 해서 들어 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구입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운용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및 잡수입금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 현액은 144억 3,370만 5,000원이며, 144억 4, 547만 8,21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144억 3,009만 3,740원을 실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538만 4,47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3억 7,109만 9,000원중 214억 9,537만 8,9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8,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9,472만 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지출내역을 살펴 보면 상용직 직원 인건비 및 공공근로자 임금 등 인건비는 총 19억 5,527만 5,000원 중 19억 5,285만 3,400원을 지출하였고, 저소득층 명절위문 및 쓰레기봉투 수수료 지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경비, 일반분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총 8억 8,204만 6,000원 중 7억 8,015만 4,57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자활근로사업비,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및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비 등 보조사업비는 총 159억 3,925만 7,000원 중 156억 5,142만 6,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총 지출액 214억 9,537만 8,940원 중 69.9%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및 장비 구입비, 장애인 전산교육장 장비 구입비, 자체자활근로사업비, 긴급재해보상금 등 자체사업비는 총 34억 3,553만 2,000원이며 이중 29억 5,196만 5,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비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기타경비는 총 1억 5,898만 9,000원 중 1억 5,897만 8,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 사업예산은 2005년 12월에 간주처리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총 1억 8,100만원을 사업수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명시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기타 잡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억 974만원이며 1억 3,761만 4,47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중에 1억 896만 6,200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864만 8,2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1억 974만원 중 1억 879만 3,5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94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및 우편요금 운영수당 등 경상적경비는 총 284만원 중 204만 6,790원을 지출하였고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보조사업비는 총 6,838만원 중 6,822만 7,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총 3,852만원 중 3,851만 9,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과오납금 등 기타 경비는 총 3,852만원으로 그중 3,851만 9,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중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장애인 복지기금 등 2종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이 5억 6,240만 2,734원이고 자활후견기관 수익금 4,624만원 및 이자수입 2,152만 7,465원 등 총 증가액이 6,776만 7,465원이며 자활공동체 위탁교육비로 216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2,801만 199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억 9,428만 1,146원이고 이자수입이 1,126만원 2,606원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등 총 99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9,556만 3,75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에서 명시이월 7개 사업에 1억 8,000여만원을 지금 이월하고 있죠? 7개 사업에 이렇게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이월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 되면 이렇게 이월 시켜 버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만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위원들한테 보이면 안 되거든요.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분명히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7개 사업을 전혀 구상하지 않고 그냥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1억 8,1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평가가 보통 10월이나 이 정도에 해 가지고 시상을 11월에 해서 12월에 시상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 간주처리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알았고요, 시기가 10월에 이렇게 해서 11월달에 집행하다 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사회복지과는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시가 도래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예. 작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다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증 장애인 1,2급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 것입니다.

예, 한 명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2005회계연도 환경과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세입예산은 6억 6,197만 9,000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17억 5,363만 7,270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7억 3,067만 3,230원으로 10억 2,296만 4,040원이 미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2,296만 4,040원은 2006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당초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분 부과에 대한 징수율은 41.6%이며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한 총 미수납액은 10억 2,296만 4,040원으로 미수납액 발생액이 큰 요인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의 과다한 금액과 말소 미정리 등으로 인한 미수검 차량의 증대로 판단이 됩니다. 체납일소를 위해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자동차 등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을 조기 확보 하는 등 체납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4억 3,08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9,551만 6,800원이며 불용액은 3,534만 6,200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91.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3,534만 6,200원 대부분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984만 2,900원이고, 인건비 283만 9,160원, 여비 2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9만 2,000원, 일반보상금 1,767만 1,100원, 포상금 10만 5,7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만원, 재료비 48만 6,000원, 배상금 100만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40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52만 7,250원으로 환경행정협의회 구로의제21실천단사업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05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용액에 배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데 노상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치 않게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는 저희 직원이 직접 페달을 밟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배상금으로 100만원을 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검사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점은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대비를 위해서 배상금은 항상 예산은 책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것은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배출업소단속도 굉장히 직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비 업소 우리가 임의보조금에 보니까 정비업소에 지원 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 1년에 한번씩 무료 서비스 나가서 하는 것 지도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들이 정비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아파트······

, 거기 그 협회에 구청에서 지난 번 예산에 보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배출업소단속 업무에 대해서 지금 세차장하고 주차장 관계로 길거리에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니까 중장비 차량들을 길에서 정비하던데 그것은 단속업무가 환경과에서 안 합니까?

정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관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정비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 업무인데······

업무가 기준치에 준해서 굉장히 주민들 민원 접해 보면 처리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주민들 편에서는 환경과에서 좀 피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많이 주민들이 갖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점검한다고 해도 인원 부족이다 이런 얘기들을 안 듣고 좀 주민들한테 와 닿게끔 구로구 환경이 많이 좋아지는데 따라서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 10억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는 과다 부과를 했다는데 이게 과다 부과를 법적으로 부과한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부과를 합니까? 과다 부과라고 하게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배출가스 검사를 안 하면 과태료를 먹이는데 그 과태료가 이틀에 만원씩 이렇게 증액이 되어 가지고 80 연일이 지나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법정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검사기간을 과태료 최고수준까지 그 이전에 검사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당해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이래서 금액이 많다면 시설물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차 한대당 30만원씩인데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영치하든지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예산 7,600만원을 잡아 놓고 지금 미수납액이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아요?

업무가 2004년도인가 그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들이거든요. 그전에는 검사를 안 받아도 과태료가 없었는데 과태료 부과가 없으니까 이 검사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 났고, 실제로 검사를 하시면 좋은데 저희들이 4회 내지 많게는 5회까지 안내장을 보내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검사를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차량이 상당히 거의 소요분의 10% 정도가 검사를 기간 내에 못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해소하려고 노력도 하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타 구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수납분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보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60만원 예산에 미수납액이 100만원 이런 현실이······

이것은 저희 업체가 소멸된 업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추를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몇 년 됐는데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산조회를 해도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손처분을 되는데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간이 도래를 안 해 가지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폐차가 되나요?

해도요?

폐차를 하려면 과태료 등 모든 세금을 다 내고 했는데 기한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9년이 넘으면 안 내도 폐차가 가능하답니다.

무슨 주정차위반 그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전부 다요.

환경과태료 1,600만원 정도 수납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과태료입니까?

기타 환경과태료라고 해서 이것은 폐기물에 대한 점검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준수사항을 이행을 못 하신 분이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과태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한 20여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폐기물이라든지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굉장히 �섦求�. 그래서 이게 한 200만원씩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가는데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이고 또 그래서 경감규정에 의해서 100만원씩 이렇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검사 안 받은 차량 독려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을 경찰서에서는 검사증이라든가 단속할 때 협조의뢰를 하면 10억원 받는데 무리없이 걷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이 단속할 때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옛날에는 검사 안하면 차 못 끌고 다녔어요. 그 방법을 조금 경찰서하고 협조의뢰해서 10억원을 받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30억 1,324만 9,000원이고 이중 징수결정액은 26억 1,584만 1,270원이며 실수납액은 25억 7,714만 990원입니다. 미수납액 3,870만 280원은 2006년도에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총 193억 4,414만 1,000원으로 그중 187억 1,568만 5,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6억 2,845만 5,230원 중 명시이월은 6,9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925만 5,23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 총 77억 2,210만 9,000원 중 157명분 임금 70억 2,019만 5,900원, 퇴직자 5명분 퇴직금 5억 106만 4,300원 등 75억 2,126만 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9억 2,529만 1,000원 중 청소차량 운영비, 규격봉투 제작,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18억 4,481만 3,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총 8억 4,463만 7,000원 중 압축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 설치, 깔끔이 봉사단 한마음연수 등으로 7억 7,386만 4,980원을 지출하였고 6,920만원은 사업수행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8억 3,139만 1,000원중 항동 청소시설 부지 매입비 13억 4,276만 7,380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공중화장실 및 미화원 휴게실 보수, 청소차 구입 등으로 74억 8,862만 3,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6,920만원이고 청소참여단체 청소용퓸 구입비 920만원, 깔끔이 봉사단 사례발표 경비 등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04년도 이월액 1억 939만 7,067원, 이자수입 312만 3,471원, 상환액 9,655만 9,580원으로 총 9,968만 3,051원이 증가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으로 1억 12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 1억 896만 118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2004년도 이월액 5억 4,488만 8,943원, 이자수입 1,585만 5,415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 1,730만 7,355원으로 총 1억 3,316만 2,77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 및 대형생활용품 분리수거 인부임 등으로 9,573만 1,49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232만 223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시카메라 작동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거든요. 감시카메라 구매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동에 불법정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나서 감시카메라를 판독을 하니까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감시카메라 각동마다 설치해 놓은 것 작동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 운전기사들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우리가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새벽에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고생도 하는 것 같은데 아침에 난폭하게 주차문제 등으로 출근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장면을 여러 번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 갖다 버리는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고 하는데 차량 뒤에 쓰레기 놓은 곳에 가져 가면서 차 파손 안 되게 주의를 하면서도 부딪혀서 말다툼하는 경우가 많고 또 기사들이 새벽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불미스러운 광경을 여러 번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들이나 미화원들 교육을 고생하는 부서이면서 미화원 못 들어 와서 주민들 중에는 환경미화원에 들어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력서를 많이 내 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차량 7대 구매하는데 우리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건가요?

예. 청소차량입니다.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을 얼마나 됩니까?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6년인데 보통 97년식이 우리 청소차량 중에 24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교체를 시급하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보통 4년 정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구 연수가 6년인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경과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여기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8대 했습니다.

2005년도에 집행했는데 선거법하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05년도 3월에 했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춘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고요, 여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시이월사업 6,900만원은 아까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비가 11월 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미처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입니까?

예.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시상품 각 해당 부서에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시상품을 구입을 해 놓고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저촉이 되어 가지고 시상품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각 과별 해당 부서별로 시상품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상품을 구매했다고 했죠?

우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윤병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경제국장으로서 재정경제국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2006년 8월 24일자 구 직제개편으로 재정경제국의 산업경제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가 환경경제국으로 직제 개편되었기에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요약설명서에 따라 세입, 세출, 기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05년 회계연도 세입 총 예산 현액은 467억 2,663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8억 7,222만 7,960원이고 이중 실수납액은 419억 1,215만 5,06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9.7%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179억 6,337만 3,370원의 내역은 3억 1,949만 4,63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75억 9,387만 8,740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의 주요내역으로서 산업경제과 소관 과태료 2,252만원, 재산회계과 국공유재산 관리 20억 2,810만 1,730원, 세무1과 지방세 수입 5억 9,431만 5,340원, 세무2과 과년도 수입 등 149억 4,894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5년도 재정경제국 세출 총 예산액은 26억 3,923만 7,000원이며 이중 70.9%인 18억 7,251만 740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6,672만 6,26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회계별 주요집행잔액은 산업경제과가 6억 3,325만 8,340원이고 재산회계과가 1억 396만 9,500원이며 세무1과가 519만 6,430원, 세무 2과가 2,430만 1,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운용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48억 4,473만 5,304원으로서 이중 37억 8,5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2억 3,383만 5,833원은 구로구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95%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신규 설치 수용가의 감소로 2001년도 이후에 기금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5년 5월 30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폐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결산 내역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각 과 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윤희입니다. 지난 8월 23일자로 산업경제과가 지역경제과로 직제가 변경된 관계로 개편 전에 산업경제과 2005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4,58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8,886만 7,61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이 2억 6,634만 7,61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8.3%를 징수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은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383만 5,883원과 석유사업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등을 위반한 과태료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현액은 총 11억 3,994만 3,000원이며 이중 5억 668만 4,66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44.5%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3,325만 8,340원으로서 내역은 구로시장 환경개선사업 취소에 따른 불용액 5억 4,000만원과 2005년도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억제 계획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42억 931만 2,258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분 6억 3,542만 3,046원으로서 총 운용액은 48억 4,473만 5,304원입니다. 이중 37억 8,500만원이 융자금으로 지출되어 2005년도말 기준 예치금 잔액은 10억 5,973만 5,304원입니다. 도시가스기금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2005년도 5월 30일자로 기금 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전년도말 예치금 2억 2,850만 2,081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 533만 3,802원을 도합한 2억 3,383만 5,883원의 기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것입니다. 구로시장 환경개선사업 취소로 해서 5억 4,0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죠?

이 금액 전체가 다 지원금이기 때문에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또 구로시장에서 총회를 거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며 지금 동의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다시 시에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행 하게 되면 보조금은 다시 받아 올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것도 확정 짓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시 전체에서 시장환경개선금으로 어느 일정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어느 순위에 따라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불확정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말농장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도 주말농장 관정 미설치로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장소인데 궁동에 4번지 일대 저쪽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 위에 그 부분하고 항동저수지 있는 쪽에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400개 구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물품 바꾸는 것 책상이랄지 사무용기 그것 바꾸는데 재산회계과에서 해 주나요?

동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주말농장 좀 많이 설치를 해 주세요. 인기 굉장히 좋거든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탁드립니다.

관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수송관이 있답니다.

예.

이게 두 건인데요, 기 150만원 짜리 하나가 있고 2,000만원 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150만원짜리는 이미 걷었고 2,000만원도 경일주유소라고 고척동에 있는 주유소인데 유사제품을 팔다가 걸렸거든요. 그것을 500만원씩 분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산회계과장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 현액이 49억 3,390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9억 961만 8,050원이며 실수납액은 67억 8,811만 7,260원입니다. 목표 대비를 하면 약 137.58%이고 징수율이 76.19%입니다. 이중에 증지수입이 25.97%이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7.56%,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34.0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 전체 세입액에 이 세 종류가 77.56%를 차지합니다. 기타 세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국유재산 매각 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체납처분 수입금,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순으로 이렇게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5억 5,075만원이며 이중에 재산관리 분야가 4억 3,518만 5,000원이고 회계관리분야가 1억 1,556만 5,000원입니다. 집행액은 4억 4,678만 5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396만 9,500원으로서 12.9%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재산 및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를 설명드리면 2004년도 대비 토지건물 현재액이 249억 3,325만 9,000원이 증가된 총 6,610억 6,490만 1,000원이며 증가사유는 행정재산인 고척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취득과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서 토지현재액이 22억 1,910만원이 증가된 총 924억 7,648만 7,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주차장 건설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취득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2004년도 대비 수량이 45건이 증가된 1,377건이며 구입비는 4억 8,988만원이 증가된 총 74억 4,479만 3,000원입니다. 이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형승합차, 화물차, 청소차량 모터펌프 구입 등이 증가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만 5,440원을 못 받았는데 경제력 부족이라고 해 놓았어요. 받다가 못 받은 것입니까? 한 건이 3만 5,000원이라는 것입니까? 1페이지.

대부분 우리가 체납이 되면 압류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압류를 하거나 채권보존을 하는데 하면 주로 전혀 재산이 없거나······

, 3만 5,00원이라는 것이 토지매각 같은데 3만 5,000원짜리 토지를 매각 했는지 해서 못 받은 건지 어떤 큰 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산금을 안 낸 부분이 3만 5,000원이라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 됐고 제가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이 변상금인데 구로3동에 변상금 체납이 지금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로3동 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3억원이 아닐 건데 굉장히 많을 건데 전부 납부를 했습니까? 매 월요일마다 와서 꽹과리 치고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변상금은 주로 구로2동, 3동, 4동 옛날에 청계천 철거민들이 집단이주하면서 한 내용들인데요 그것이 현재는 소송중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 계류중 것인 것이 있고,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중인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로4동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거의 다 변상금을 다 부과하고 현재 납부 진행중에 있고 또 구로3동 같은 경우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7,8구역에 대해서 지금 변상금 부과하고 또 매각하고 연불을 해서 지금 현재에 수납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7~8구역 같은 경우는 한 15년 연부로 매각을 했는데 매각소유권 이전하면서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하고 사실상 입주를 완료를 하다 보니까 전세가 안 나간다든가 기타 물건의 하자 부분처럼 올라 와 있으니까 현재 일시납을 하는 경우가 상당이 많고. 조만간 종결되리라고 봅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다면서요?

소송 부분에 구로2,3,4동에서 한 건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누구 외 30건, 40건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고등법원에 가 있는 것이 있고 대법원 1심, 2심에 이겨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아요? 구에 있을 때 저도 업무를 해 보아서 아는데.

크게 우리가 패소할 확률은 거의 없고요, 고등법원에 가서 대법원에 간 것은 1심, 2심 다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별론을 통해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법원까지 한 내용들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는가 그것만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승소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고등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3심까지 다 승소를 했을 때에 과연 변상금 여태까지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로3,4동은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로 거의 다 해소가 된 상태이고, 구로2동에 한 130건이 현재 보류상태에 있는데 승소가 되면 현재 상당히 주거환경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진하던 뉴타운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재정비촉진지구인데 그것을 도시개발담당관과 다시 추진을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제가 판단하건데 주택과에 있었기 때문에 여건은 어느 정도인가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기간이 안 걸리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쪽 부분이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로 노후도를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의뢰를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울러 재건축 기본 계획에 들어 간 부분하고 기타 불량한 지역하고 재정비촉진지구로 묶든지 또 부분적으로 개발하든지 그렇게 되면 개발이익이 현재보다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로3, 4동처럼 해결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낸 사람들은 원시취득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원시취득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것이 원시취득이 시효취득인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20년간 자기 소유로 알면서 고의가 없이 이것은 남의 땅이나 남의 건물이지만 내 건물로 생각을 하고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했을 때 이것이 시효취득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시효취득 그런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분양을 할 때에도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받은 사항이 아니고요, 또 그 국유재산인 경우에 시효취득의 판결이 날 때가 91년인가 92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해서 국공유재산도 점유로 인해서 시효취득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지를 하고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 시효 관계는 이미 본인들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특별회계에 보면 구로4동, 6동 마을공동 주차장 부지매입란이 있는데 구로6동 위치가 어디쯤 되죠? 제가 6동에 살아도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3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보면 증감사유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위치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단위가 1,000단위니까요.

4동하고 6동 같이.

그것이 결국은 채권이 있을 때에 채권을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놓았을 경우에는 기간이 계속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전혀 재산이 없거나 또 사람을 찾지를 못할 때 그럴 때에는 결국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원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준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무1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무1과 세입결산 설명입니다. 세무1과 세입액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징수한 것으로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토지분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포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징수한 것으로 예산현액은 309억 603만 6,000원으로 237억 7,319만 4,550원이 징수결정되어 230억 5,106만 6,47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억 2,212만 8,0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무1과 세출예산현액 4억 2,346만 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 4억 1,827만 2,570원이고 집행잔액 519만 6,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2억 956만 4,000원으로 예산 대비 95.2%인 2억 815만 6,7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우편요금 인쇄용품 등이며 집행잔액은 140만 7,270원이고 여비 예산액은 5,070만원으로 예산 대비 99.3%인 5,03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만 3,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362만원으로 예산 대비 92.3%인 1,257만 4,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4만 5,820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예산액은 4,080만원으로 예산대비 94.1%인 3,8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만원이고 포상금 예산액은 1,833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83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된 9,000만원으로 지출액은 9,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예산현액은 4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5만 3,660원이며 집행잔액은 3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무1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보통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합쳐 가지고 나온 금액인데 미수납액이 7억 2,0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결손처분 1억 2,000여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음 연도 이월로 5억 9,000여만원 했고 그러면 미수납액 7억 2,000여만원에 대한 못 받은 것 어떤 처분을 하셨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5억 9,431만 5,340원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압류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해야 내년도에 받기 때문에 이미 압류조치되어 있습니다.

압류조치 했다고 하고 지금 결손처분한 것은요? 1억 2,000여만원.

결손처분한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에 대해 주된 결손처분이고 개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법인인데 사실상 법인인데 주식회사가 아니면 주식회사면 주식회사에 대한 것만 압류시키지 개인적으로는 연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압류를 못 시키고 다만 일반 주식회사가 아닌 것은 개인한테 압류시킬 수 있지만 주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압류는 못 시켜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를 더 파악해야 알겠지만 어떻겠든지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압류해 놓은 것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5년 이상 압류만 해 놓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하는데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런 집행을 안 하고 그냥 기관에서 압류만 해 놓고 그냥 넘어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1년 정도 2년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압류만 해 놓고 집행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잘 좀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근규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위원장님, 그리고 내무행정위원님!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회계연도 세무2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6억 4,084만 3,000원으로 269억 54만 7,750원이 징수결정되어 실수납액은 118억 662만 3,270원이고 미수납액은 150억 9,392만 4,72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은 1억 4,498만 2,36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9억 4,894만 1,67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인 면허세,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 그리고 세외 수입을 징수한 것으로 세입 결산서 안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 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예산현액은 6억 6,447만 9,000원으로 7억 7,138만 9,310원이 징수결정되어 7억 960만 8,32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6,178만 990원입니다. 둘째 사업소세는 사업소의 연면적 및 종업원의 급여에 대해서 부과징수한 것으로 예산 현액은 31억 4,009만 6,000원으로 35억 4,690만 8,450원이 징수결정되어 35억 3,098만 7,0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92만 1,390원입니다. 셋째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6억 1,119만 6,000원으로 11억 463만 8,9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1억 8,636만 4,500원이며 이중 결손처분 8,832만 5,510원이고 이월액은 20억 9,803만 8,99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체납처분 수입 과년도 체납을 징수한 것으로 세무2과의 세외수입 총 예산현액은 62억 2,507만 2,000원으로 64억 6,138만 9,38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8억 2,985만 7,15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현액 5억 2,507만 5,000원에 대해 세출결산은 5억 77만 3,010원이었고 집행잔액은 2,430만 1,9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3억 5,708만 6,000원으로 지출은 3억 4,794만 5,450원이며 집행잔액은 914만 550원입니다. 둘째 여비 예산액은 5,148만원으로 지출액은 4,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48만원입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1,359만원으로 지출액은 1,170만 1,960원이며 집행잔액은 188만 8,040원입니다. 넷째 직무수행경비 예산액은 4,080만원으로 지출액은 3,6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50만원입니다. 다섯째 포상금 예산액은 3,76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396만 8,360원이며 집행잔액은 365만 640원입니다. 여섯째 보조사업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995만 4,270원이며 집행잔액은 4만 5,7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450만원으로 지출액은 390만 2,970원을 사용했으며 집행잔액은 59만 7,03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