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임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은 먼저 88쪽부터 92쪽 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88페이지 일반 사회복지 에 보면 전년도 예산 이 1억5천9백이 이월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2억7천1백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보면 또 1억2천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집행잔액으로 여기보면, 이렇게 예산 이월을 많이 시키면서 금년에 예산 편성 해 가지고 해도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88페이지요?
일반
일반오세준위원
사회복지 . 위에나 밑에 보면 작년도 예비비 이월시킨 것이 1억5천9백, 1억2천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 예산 은 또 1억1천1백 세워 가지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닌데요. 하수도 관리, 저희과는 89페이지부터입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90페이지 보면 1억5천9백2십3만원이 내가 볼 때 명시이월 된 예산 같은데, 우리 오세준 위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1억5천9백2십3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1억1천9백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월이 되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88페이지에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공현
장공현위원
88페이지는 관에 관한 예산 이고, 목을 보면 90페이지 시설비 그 뒷장이 그것이 관으로 올라온 것이고 그러니까 시설비 1억5천9백2십3만원이 제가 볼 때 명시이월 같아요. 전년도, 그런데 그 사업을 명시이월 해서 추진하면서 어떻게 해서 다시 또 1억1천9백이 순세계로 넘어가니까 사업이 못하는 것인가, 어째서 1억1천9백이 이월되었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토지 보상 비로 책정을 했다가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복지시설,
어떤
어떤장공현위원
사업이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어디
어디홍춘기위원
뭐하는 것이냐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요. 사회복지 회관.
년에
금년에오세준위원
또 못하면 내년에 또...
홍춘기위원
1억1천9백 남은건 뭐예요? 집행 되었어요? 그건,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올해
올해홍춘기위원
끝났어요? 올해 집행이 다 되었냐고요? 이거 남은 거,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집행이 안됐죠.
올해
올해홍춘기위원
그럼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 철회 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한건만 샀습니다. 금년에
이월
이월홍춘기위원
또 안돼요?
공현
장공현위원
1억1천9백은 순세계로 이월되는고만,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착공된 공사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원래 타운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땅을 사는데...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1억5천9백이라는 예산 은 순수한 군비여? 국도비여?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우리 군비죠.
수한
순수한홍춘기위원
군비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안나타나면 또 다시...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93쪽부터 101쪽까지 보시면서 종합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95페이지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밑에서 셋째 단 민간경상보조 있죠? 2천4백 그게 예산 서에 보면 천사와 추억나들이 해 가지고 4천만원이 서 있던데 그게 뭐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천사기동대에다가
홍춘기위원
천사기동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기동
천사기동홍춘기위원
대가 사회 과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다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다
거기에다홍춘기위원
보조를 해줘 가지고 뭘 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찜질방도 가고 또 관내 유적지 모시고 가서 며느리 역할을 하죠. 새만금 사업에도 갔다오고 그래서 하루 자원봉사들하고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대상이 누구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죠?
홍춘기위원
65세이상 노인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불우노인들. 독거노인들.
언제
언제홍춘기위원
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5차례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따라가지는 않았는데,
리고
그리고홍춘기위원
곰소 노인대학교, 백합노인대학에 8천만원 지원 예산 이 있던데 이건 뭐예요? 예산 서에 보면, 2천4백만원 속에서,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곰소 노인경노당은 도비로 7천만원 작년에 왔습니다.
곰소
곰소홍춘기위원
노인대학?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노인 대학이 아니고 노인회관 신축비.
백합
백합홍춘기위원
노인대학에다 5천만원 지원해 준 것은 뭐요? 그 돈을 어떻게 썼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백합노인대학교요?
홍춘기위원
백합노인대학 예산 서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 백합노인대학은.. 그것도 도비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여기 질문 하시는 것은 곰소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교 백합노인대학이 줄포에 있는가요? 줄포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이 뭔 돈인지, 어떻게 운영을 했냐?
홍춘기위원
3천만원 5천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냐고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 사업비로,
백합 노인대학이 폭설로 인해 가지고...
임기태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담당
담당홍춘기위원
나와 있어요. 담당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 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그거 볼 거 없어요. 민간경상보조 2천4백만원이 뭐예요?
여기
여기홍춘기위원
나와있는 2천4백만원이 뭐냐고? 어디에다 쓴 것이냐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백합노인대학이면 그 도비에서 2천만원이 와 가지고 지난 겨울에 주방이 무너졌어요. 그 보수비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건물이 어디에요?
누가
누가홍춘기위원
운영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건물에서 쓰는거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리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만요
잠깐만요홍춘기위원
.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건물을 폐교 건물을 쓴다. 그 얘기죠?
런데
그런데홍춘기위원
그 폐교된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5천만원을 들였다는 거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도비로 도 의원 님께 부탁을 해 가지고 도비에서 한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노인대학을 운영하려면 노인대학 설립을 했을텐데, 사단법인 이에요?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대학
노인대학홍춘기위원
운영을 하려면 건물이 그렇게 낡은 건물에다가 폐교된 건물을 임대해서 쓰면서 낡은 건물을 임대해 쓰면서 그것도 폭설로 그랬다고 5천만원을 거기에다 보수비로 주었단 말이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 사업비로.
래서
그래서홍춘기위원
수리 는 다 되었어요? 완공처리 했어요?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곰소노인대학은요?
홍춘기위원
이 돈 3천만원 5천만원 무슨 돈이에요? 우리 군비에요?
우리
우리홍춘기위원
군비는 아니에요? 하나도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도 의원 님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하인호위원
위원 입니다. 96쪽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노인복지 일반 보상금 예산 인데, 예산 이 41억7천8백9십9만4천원이 섰는데, 40억9천만원정도가 지출 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8천4백4십5만9천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사회 복장적수해금으로 쓰는 거 같은데, 경노요금이나 또 경로당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하인호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노령 수당 , 교통 수당 , 장사시설견학비, 장사시설견학비는 뭐냐면, 선거 기간 이라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갈수 없다 그래서 그 사업도 안했고, 또 요양시설이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요양시설이 작년에 운영을 해야 하는데 작년 9월에사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았고, 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1억이 세워졌는데 그게 1백만원이 또 남아있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간 금액이 총 금액 8천4백만원입니다.
아니
아니하인호위원
이런 예산 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 이 아닙니까? 꼭 써야할 돈인데,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 저희 사회복지 과는 좀 넉넉히 세웁니다. 저 위에서부터 왜냐하면요. 그때그때 인원이 수급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많아지잖아요. 그러다보면 많이 책정이 됩니다. 안줘서 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명만 했다가 200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96페이지 다섯 번째 칸, 사회 단체 보조금 요. 그 집행을 4백5십만원 다 하셨는데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써 어느 단체에다 어떻게 지급을 하셨는지 그 내력을 알고 싶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참가자 단합대회 명목으로 사업비가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단합대회여?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명분이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명시가 된다는게 좀 잘못된 거 같네요.
명을
설명을오세준위원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홍춘기위원
사회 단체에다 뭔 단합대회를 한다고 4백5십만원을 줘요? 그건 아니것 같은데,
복지
사회복지오세준위원
과에 사회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소속된 단체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노인회 평가 작년에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로 4백5십만원이 온 돈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사무실로 준 돈이, 죄송합니다. 저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와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군
부안군홍춘기위원
노인회 지부에다 준거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요. 금년에는 2등을 해서 9백만원이 옵니다.
바로
바로홍춘기위원
그 윗칸요. 민간인 경상적보조 2억7천7백만원 예산 이 서 가지고
세준
오세준위원
1억7백 쓰고 1억7천이 남았습니다.
홍춘기위원
1억7천이 남았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데, 1억 쓰고 1억7천을 사고 이월시켰다는데, 넘겼다는 얘기인데, 왜 그래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제가 말씀드려서요. 요양시설 미지급 효도마을, 작년에 9월달에서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에서 8월까지가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우리 사회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2억7천7백은 무료 경로식당 지원비하고 송산 전문 요양시설 지원,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비 이거든요. 그러면 2억7천이란 돈을 지금 제가 예산 서를 금방 검토해 보니까, 도비 보조내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줄때는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내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예산 의 돈을, 예를 들어서 2억7천인데 1억7천이나 남겼거든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현
장공현위원
사업추진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이 1월에서 12월까지 작년에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을 세웠는데, 작년 9월에사 개관을 했어요. 요양시설이 원불교에서 하는 재단, 그래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월에서 8월달치 운영비가 안나간 거예요.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그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더라면, 내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도비는 지금 변경이 온다든가 그랬을 텐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보조내시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해라 해 가지고 추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연내에 그 많은 돈을 집행하지 못할 거 같으면, 도비내시 변경으로 대부분 내려오거든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안내려왔어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도 작년에 돈이 좀 내려왔어요. 그런데 올해사 개관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번에도 이랬더라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개관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1억7천 예산 으로 난 잔액 올해 다 집행이 됩니까? 다 끝났어요? 끝내가요? 올해는 집행은 어때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홍춘기위원
1억7천만원 어떻게 했냐고?
년에
내년에장공현위원
도비는 반납해야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반납 해야죠. 도비를,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밖에 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8월달치가 남겨진 상태이에요.
옥경
채옥경위원
복지제도라 우리 위원 님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 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 각하 지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감사 합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또 궁금한 사항은 집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행사실비 보상금 은 6백2십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0%정도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월을 시켰는데,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옥경
채옥경위원
98페이지 301번 밑에서 두 번째 칸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 이것도 선거 기간 이라 우리가 사용을 안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제가 옛날에 한번 소녀소년가장들 데리고 한번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선거 법에 또 저촉이 되었잖아요.
런데
그런데채옥경위원
이것이 2005년도 예산 이 아닙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아, 작년에 15명이 차출을 해야 하는데 차출이 안되었답니다. 위에서부터 차출이 없었답니다.
예산
예산채옥경위원
을 좀더 계획성 있게 세워가지고 이월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마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감사 합니다. 제가 공부를 안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은 107～10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건설과장 나일주입니다.
임기태위원장
107쪽 108쪽에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07쪽요. 오지개발사업 있거든요. 15억1천9백인데, 지출 행위만 14억5천2백하고 나머지는 6억9천9백이 사고이월 되었거든요. 어디이며, 왜 이렇게 사고이월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불용집행 잔액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형성된 돈인데, 2004년 말에 12월에 내시가 되었어요. 12월에 내시가 되어서 말에 발주를 했어요. 공사 기간 이 없었죠. 그런데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써 당초에 2004년 말에 해는 넘어가는데 그때사 돈이 왔어요. 그래서 급히 발주를 했는데 발주를 해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토사를 했는데, 비탈면이 암이 나왔어요. 단단한 암이 나왔어요.
기가
거기가오세준위원
어디인데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거기가 삼천 소하천,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진서면 진서입니다.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그래서 그 돈을 브럭으로 해야 할 것을 안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브럭 미설치에 따른 잔액이고, 또 토지 보상 이 불용으로 되어 가지고 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돈이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된 거 같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출원인행위 를 했다는 건 계약 을 했다는 얘기 아녀?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사고이월 했다는 것은 계약 했는데, 돈이 안나간 거 아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불용처분을 했다는 얘기인가?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불용잔액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이 내용으로 보면 불용잔액이 아닌데, 사고이월 이 시켜 가지고,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토목계장 얘기 한번 해봐요.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지금 2004년 말경에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우리 건설과 사업은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0년, 1년차에 끝나지 않고 2년차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하천사업인데,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는 토공으로 설계를 했다가 실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암도 나오고 기초지반이 지금 여건이 틀려지는 사항이죠. 그래서 기초에다가 어떤 자재를 넣기로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암이 나왔어, 암에는 기초를 더 널 자재가 안들어 가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사고이월 했던 것이 2005년도에 자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축소되니까 사업비 잔액이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임기태위원장
아까 여기 어디라고 했죠?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신천서 앞 진서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석포리?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오지개발이 진서, 상서, 변산, 2004년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늦게
늦게오세준위원
내시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119페이지 한번 봐 주세 요. 농업기반조성 거기를 보면 예비비 가 1억2천9백 전년도 4억3천1백까지 해서 37억9천1백 예산 을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모자라니까 예비비 까지 당겨서 예산 편성을 했어요. 37억9천1백을 했는데, 사고이월 을 보니까 7억6천1백이 사고이월 되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비 전년도 거까지 당겨서 쓰면서까지 7억6천1백을 사고이월 시켜야 했느냐, 이 부분 설명한번 해 주세 요.
세준
오세준위원
왜 공기가 부족한 거여? 예비비 까지 당겨서 예산 편성 했으면,
대행
민간대행장공현위원
사업비 5억2천4백이 예산 서가 없으니까 무슨 예산 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경리정리 부담금 인가?
부안
부안장공현위원
농촌공사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고만요.
공현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51쪽에서 154쪽까지 한번 봐 주세 요.
홍춘기위원
153쪽에서요. 시설비 18억중에 예산 서에 보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경공사가 4억9천6백이 있거든요. 이 조경공사 주차장을 만드는데 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경공사까지 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좁아진단 말이죠. 차량대수 보유대수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거기 명칭이 공원이 아니라 주차장이니까, 지금 공설운동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군 민의 숙원적인 도민체육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능력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조경을 할 때, 느티나무 같은 것을 녹음 수로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조경공사 조경하는데 5억을 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설명한번 해보세요.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토목담당 박상기입니다. 조경이라고 하면 거기에 나무식재, 화단 그 다음에 잔디 생태 잔디블럭 있잖아요. 거기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로 한 그 주차공간은 소형주차장이고 소형주차장이 지금 대형주차장 2군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소형주차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은 지금 대형주차장입니다. 앞으로 거기도 버스나 큰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설운동장 규모에 맞게 대형주차장이나 소형주차장 계산을 충분히 해 가지고 주차장에 대한 부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소형주차장, 조경공사라고는 하지만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됩니다.
홍춘기위원
그 5억이 지금 뭘로 주로 조경으로 섰죠?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조경이지만 바닥 포장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화단경 계선 까지 그다음 일부 진입로 그쪽의 포장까지
세준
오세준위원
전체적으로 주차장 소형주차장 포함된 거고만,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소형주차장 에어리어에 다 들어갔다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임기태위원장
토지 대는 빼고 나머지 공사가 싹 포함되었다. 그 얘기고만,
공현
장공현위원
조경공사비 그거 얼마나,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타이틀만 그렇게 되어 있죠.
공현
장공현위원
조경공사로 들어가는 나무식재,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조경공사로 나무 식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이 얼마나 들어요?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그건 사업계상이 수치가 안되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우리 군이 공원을 많이 했고 공한지에는 화단을 조성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쓰레기 적체를 안하니까 효과도 있고 보기도 좋고, 이거 재초인부임 이걸 계속 예산 으로 다 해야 할 텐데, 거기 가 보면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공원이지, 그러면 주객이 바꿔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5억이라는 돈이 서울시 같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시에서는 보도, 인도 잔디브록을 깔아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군에 지금 15% 자립도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데 이렇게 호화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느냐?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2가지 목적으로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행사할 때는 주차장이고 평상시는 공원으로 해서 잔디 깔아놓고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서 휴식쉼터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2가지 목적으로 했다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자, 자꾸 이렇게 바꿔지는데, 본론을 자꾸 비껴가는데, 거기에 지금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군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저렇게 시설을 해 놓고 정작 부안읍민들이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부안읍 24,000명이 이용하기에는 차 아니면 차량 아니면 안돼요. 그 공원이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 공원도 엄청난 예산 을 거기에다 썼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공원도 안되고 그러는데 누가 그 주차장을 공원을 이용하냐, 거기 가서 공원으로 활용을 하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체전 한번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군 민의 날 행사 때 한번 쓰자. 평상시에는 그 주차장 활용이 소형주차장 하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원을 만든다고 5억이라는 돈을 나무, 꽃을 심자고 그렇게 하는 것은 호화 아니냐, 우리 군 이치에 안맞지 않냐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이건 군민들의 지적사항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그래서 지금 대형주차장은 나대지로만 하고 소형주차장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차장도 꼭 그렇게 해야하냐, 나대지로만 해 가지고 막상만 깔아서 아까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두번 하는데 대형주차장까지 하는 것은 너무 호화스럽지 않냐, 그래서 대형주차장은 나대지로 지금 놔둔 상태입니다.
사는
공사는홍춘기위원
다 끝났죠? 소형주차장은,
담당
토목담당
박상기 예.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가지
한가지오세준위원
말씀드리면 스포츠파크장을 공원 일부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외부 인사도 와서 놀다가고 하는 것은 좋습디다. 좋은데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거기에서 고기 구워먹고 놀다 가고 그러거든요. 가족들끼리 와 가지고 그렇다 보면 오염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신경이 써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대형주차장 하는 문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장
예비비 5쪽 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다 끝났어요?
임기태위원장
건설과치 이렇게 되는데,
홍춘기위원
아, 그래요. 예.
임기태위원장
건설과 기반조성 있죠. 그 다음에 5쪽을 보면 농경지 수해복구 공사 1백6만6천원, 배수로공사 5천7백8십1만3천원, 그 다음 저수지 배수로공사 1억7백5십2만5천원, 5쪽 먼저 합시다. 여기에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론은
결론은오세준위원
뭐 집중호우 때나 폭설 때 썼다고 하는 것인데 뭐,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예비비 는 저희들이 별도로 쓴 건 없고요. 작년 집중호우 때 지시 부담금 입니다. 전체가 다, 한건도 예외로 쓴 것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8월 2일, 3일간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다가 보고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주는데 지원했다는 것이고만,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그 돈입니다. 전체가 다, 다른 건 한건도 없습니다.
비만
군비만장공현위원
가지고 난 집행한 걸로 생각했는데,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부담금 .
여기
여기하인호위원
도로사업 정비 153쪽요. 여기에도 예비비 를 5천1백만원 사용했는데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거기도 수해가 나 가지고 지금 곰소 가다보면 아주 위험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난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2차선인데, 한 차선이 지금 크렉이 나 가지고 지금 넘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장공현위원
제출 할 때 여기에다 그냥 사업명 및 지출 결정 사유에 보면 영전제 저수지 복구공사 8월 2일부터 3일 기간 집중호우 후의 복구비라고 하니까, 나는 여기에다가 그런 문맥을 넣어주었으면 쓰겠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시부담으로 해서 군비를 예비비 이월에 지원했다.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 없이 하니까 이것을 꼭 군비로 예비비 로 급히 집행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도로피해복구 사업으로 써야할 그런 명분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염려를 하셨는데, 아까 얘기대로 보조내시 사업이라는 내용을 여기에다 명기를 해 주면 우리가 이행하기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주
나일주건설과장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위원 님들께서는 먼저 133 ～ 137쪽 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33쪽에 지금 국내 여비 가 2억9천7백이거든요. 실과소에서 당초 예산 인가, 추경 예산 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비 를 이렇게 세운데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 을 노력해서 세웠으면 집행을 좀 했었어야 하는데 3억이란 예산 을 여비 로 채울 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2억2천4백이나 이월시킨 것은 좀 편성에 문제가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어 집행을 못했는가, 궁금하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내 여비 가 2억9천7백1십만원이 예산 에 편성 되었었습니다. 지출 이 7천2백이고 되고 집행잔액이 2억2천4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폐장 관련 국책사업 여비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이 안되고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충
보충홍춘기위원
질문 을 드릴게요. 2억9천7백 예산 을 편성해서 7천2백을 썼는데, 이 대상이 주로 누가 이 여비 를 빼서 썼어요? 이 여비 를 활용한 대상이 누구예요? 중요 건만,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지금 대상은 국내 여비 니까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그 여비 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홍춘기위원
공무원들한테 전부 집행이 되었죠?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예. 국내 여비 라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사무 감사 때 보기로 하고,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방폐장 문제 추진 여비 를 왜 경제산림과에 세워요? 이것이 전체공무원들 군.읍면 전체공무원들이 써야할 문제인데, 이 업무추진이 방폐장 추진이였다고 하면, 그러면 공통관리 성격인데, 기획실에서 서든지, 자치행정 과에서 서 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왜 경제산림과에서 이것을 세워 가지고 경제산림과에서 집행을 해요?
예.
못된
잘못된홍춘기위원
거 아녀?, 그것만 말씀하세요.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하시냐고?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지금 방폐장 관련 사업이 산업자원부 소관이라 업무소관이 뭐 경제산림과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장
방폐장홍춘기위원
문제는 경제산림과 업무소관은 경제산림과지만, 그 때 중대 사한 추진 빈도로 봐서 부안 군정이 99.9%가 방폐장에 전부 억메어 있었는데, 무슨 경제산림과 업무라고 해서 거기에 예산 을 세워서 집행한다는 것은 안맞는 거 아니에요?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견해는 물론 예산 을 세우려면 해당과에 세워야 되지 않냐, 물론 그런 판단이 되어서 이쪽에 세워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세워진 견해는 업무가 거기에서 추진을, 업무소관으로 해서 그 예산 이 슨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군정이 전부 거기에다 억메이면 전체공무원들이 거기에 억메여야 되는데 왜 여비 를 기획실이나 자치행정 과에 세워서 전체공무원들을 포용을 하고 밀고 나갔어야 하는데, 왜 경제산림과에 세웠냐, 잘 못된거 아니냐, 그걸 견해만 묻는 거예요.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그러니까 위원 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통관리 여비 로 해 가지고 활용해도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은데, 위원 님 핵심 말씀이, 공통관리 여비 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방폐장 유치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여비 도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오직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경제산림과에 세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춘기위원
자, 7천2백만원 집행된 내력은 이 자리에서 볼 성질이 아니니까, 다음 사무 감사 때 보기로 하고요. 넘어갑시다.
세준
오세준위원
지역경제개발비요. 134페이지 보면 87억5천9백이 예산 인데, 전년도 이월이 73억7천4백이 지금 이월되어 왔단 말이죠. 그리고 예비비 까지 했는데, 어떤 사업이 이월되어서 왔는데, 73억7천4백이 그 다음에 합쳐서 161억4천인데, 109억을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명시 사고이월 , 그리고 또 15억이 남았어, 여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지금 지역경제 개발비는 총괄 예산 이고 사업별로 넘어가면서 다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그게 총괄 예산 이거든요.
임기태위원장
큰 것만 얘기해 주세 요.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이 부안상설 시장 개장 설치를 하는데 그 토지매입 협의 지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시설비 로 16억9천8백이 명시이월 이 되었고요.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그리고 지금 격포에 해양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그 퇴역함정 3천톤급 관함을 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거치대 설치하는 시설비 가 지금 퇴역함정 에이니 그때 확정이 안되여 결선이 지금 지연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3천만원 정도 그 부분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이, 그 다음에 산림부분에서, 지역경제 부분만 말씀드리면 되죠? 그 다음 사고이월 부분은 상황등도 전화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동절기 공사로 해서 한 3억7천 그 정도 지금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게
그게오세준위원
지금 73억7천4백도 그런 사업의 성격으로 이월되어 왔습니까?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죠.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서,
임기태위원장
141쪽에서 146쪽까지 말씀해 주세 요.
제가
제가채옥경위원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134쪽에 아래에서 7번째 자체사업 해 가지고 6백5십만원 돈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월은 1백6십4만2천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자체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였고, 왜 예비비 가 필요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134쪽에서 위원 님 말씀 하셨는가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자체사업요.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134쪽 자체사업 이월 내용을 말씀 하셨나요? 명시이월 , 사고이월 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그리고 자체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고요.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자체사업도 세항으로 밑에 쭉 보면 올라와 가지고 합계가 6천5백입니다. 그 내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월된 부분은... 자체사업비에서 명시이월 비 3천만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양테마파크를 거치하는데 그 용역 함정 거치대 부분이 함정을 이쪽으로 준다는 것이 결정 이 안되어서 3천만원을 명시이월 을 시킨 사항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에
함정에홍춘기위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니까, 담당 나오셔서 설명한번 해 주세 요.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제가 간단하게...
홍춘기위원
격포항에다가 금방 함정 얘기하셨는데, 어디에서 뭘 사다가 놓는 거예요?
50억 속에 그걸 사 들이는 거예요?
아까
아까홍춘기위원
그 군 장비는 무상이고, 폐선은?
함은
군함은홍춘기위원
외국 거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미국
미국홍춘기위원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홍춘기위원
화물선이에요?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그걸 알 장소는 아닌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거 결정 어떻게 했어요? 격포에다가 해양테마파크를 하는데 그걸 하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 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 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누가 결정 했냐고? 의회에 승인 받았아요?
그게
그게홍춘기위원
우리 부안군의 정서, 격포라는 문화유적의 정서와 맞는 것이냐 부터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폐선을 갔다가 거기에다 돈을 50억?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사무 감사 때 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임기태위원장
회의중에 말씀드릴께요. 지금 앞으로 과가 여러과 남았는데, 위원 님들은 지금 결산 심사 에 대해서만 질문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 님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질의 하는가 잘 보셔가지고 좀 사전에 파악해서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 요.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경제산림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 안오신 과장님들 얘기좀 해 주세 요. 154쪽에서 157쪽가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155쪽에서 질문 드릴게요. 용역비 8천7백있죠?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예.
그게
그게홍춘기위원
무엇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 요. 용역을 무엇무엇 용역한 것이 8천7백인가, 보면은 농어촌버스노선조정 용역을 했고, 그것이 4천7백이고, 부안공용터미널 이전 도시계획 설정 용역이 3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지금 용역비 로 예산 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농어촌버스노선 조정까지 용역을 5천7백만원이나 주어서 해야하는 것인지, 그거 설명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활용가치가 있는지,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2가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 요.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어촌버스노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금년 1월에 와 가지고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게 노선 조정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용역한 결과물을 가지고 시행 을 해볼 요량으로 여러 가지 검토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현실과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즉 운수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노선영역 결정 된 부분을 차를 운행을 시키려면 저희가 2개의 군내버스 회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안하면 버스운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부분의 운행부분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버스회사 측에서 이런 결과 가지고는 운행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타진이 와 가지고 사실은 이 용역 전체를 다 활용하기는 어렵다. 실무자로서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아까 용역을 할 때 운수업계하고 한번 사전의 협의 없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 이 말씀이고만요, 운수업계의 반발로 인해서,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용역하기 전에 협의를 했다는 하는 소리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시행 을 하려고 해 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이 부분 가지고 이런 용역대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떻게
어떻게오세준위원
보면 운수업계 2회사한테 끌려서 하고 있다. 라는 그런 것으로, 그 사람들이 반발해 가지고 운행거부 한다든지 안들어 주면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하고 싶은데로 할 수밖에 없잖느냐, 행정에서, 그런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방금 그 말씀이,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위원 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업무 보고 를 통해서 뭐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버스회사에 지금 노선별로 지금 손해를 보는 노선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한 지원 총액이 한 42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더 적자가 난다. 그러면 행정에서 또 지원을 더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이론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위원 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말씀이긴 한데, 그런다고 보면 행정에서 더 지원금을 늘려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 이 초과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고려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기오세준위원
보면 오지노선, 벽지노선, 비수용노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결정 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침에
지침에오세준위원
의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거기가 어느 노선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창북리 계화면 쪽으로는 1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디 예산 서에 보면 노선 중에 수익나는 데는 한군데도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판단하기는, 그러면 수익이 안나는데 어떻게 15분 간격으로 다니느냐, 뭔가 수지가 맞으니까 다니는데 그런데도 보상 이 나가고, 이를테면 저 어디 벽지라고 해서 참 이렇게 한군데 뚝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보상 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전체 노선에 대해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보조가 되고 있지 않느냐, 수익나는 데는 한군데도 없어, 저희들이 가끔 시내버스 타고 다니면서 보면 이 사람들 적자가 난다고 방금 하는 데는 많이 가면 3번 그렇지 않으면 2번 오전, 오후, 그리고 창북리 같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북리 거기는 15분 간격으로 차가 다니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다고 보면 수익이 난다는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수익이 안나면 군에서 행정에서 가라고 해도 안갈꺼여, 그런다면 그런데는 보조를 안해줘야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기태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에 질의 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고 회의 끝나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준위원
아까 농어촌버스노선 용역으로 5천7백만원 주었다고 하길래 그 기준을 물어보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 같으네요. 다음에 얘기 합시다.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 밑에 공용터미널 이전 도시계획 결정 용역도 3천만원을 썼는데, 그 군비를 3천만원 써서 터미널을 이전하겠다. A지구로 하겠다. B지구로 하겠다. C지구로 하겠다. 해 가지고 주민 갈등만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어요. 현 터미널 문제점을 해결해서 지금 현재 터미널을 운 영해 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괜히 옮긴다 해 가지고 이쪽 지역 저쪽지역 사람들 갈등만 시키고, 부동산 쪽에서 부풀리는 쪽만 낳았거든요. 그런 거 여론이 빗발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임기태위원장
예비비 7쪽 봐 주세 요.
줄포
줄포장공현위원
시장 입주금 반환금 있죠. 1천만원 과오납금. 이것이 꼭 예비비 지출 성격으로 봐야하는가?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비비
예비비장공현위원
현황 제출 된 거, 우리 위원 님들한테는 별도로 만들어서 나눠준 자료인데, 7쪽 보면 제일 위에 줄포 시장 입주금 반환금 으로 해 가지고 과오납금 해서 1천만원을 예비비 로 지출 해야 할 사항이냐,
세준
오세준위원
기획실장이 얘기했던 거 아닌가, 이게,
공현
장공현위원
전반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제가 판단하기로 예비비 로 지출 할 성격이 벗어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 입주를 한다고 돈을 미리 불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입주를 못할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을 바로 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측해서 예산 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로 해서 사용해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그 밑에 시설비 라든가, 민간이전자본적 보조는 국도비 보조내시 했다는 군비 부담이죠?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예. 전부다 군비 부담금 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은 146쪽에서 151쪽 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성문석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4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재해대책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게 어느 사업인지 모르지만, 재해대책하면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대행용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전년도 이월액이 13억3천9백, 예비비 가 3억1천8백 해 가지고 금년 예산 합쳐서 88억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70억정도가 지금 이월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사업비는 보조사업 과 그 자체사업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보조사업 으로써는 명시이월 된 것이 56억원 줄포 시가지입니다. 줄포시가지는 저희가 그때 늦게사 예산 이 되었기 때문에 교부세 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한 하천 그거에 대해서 2가지가 이월이 된 것입니다. 합쳐서 전부다 된 사항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재해사업비가 재해나면 쓰는게 아니라, 항구재해대책사업으로 하천공사 하는 것이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58쪽 160쪽 봐 주세 요
인호
하인호위원
149쪽 일반운영비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를 예비비 까지 사용을 하면서 어째서 5천2백8십2만5천2백3십원을 이렇게 이월을 시킨 것입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호우피해가 8월 2일하고 3일 이틀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초 예산 이 예비비 를 쓰겠다. 하고 신청 한 것이 8월 10날 신청 해 가지고 군자체 8월 16일날 예비비 승인 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운영비하고 예비비 하고 1억4천3백5십9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도에서 그때 8월 16일날 도비지원차원에서 5천만원이 왔습니다. 5천만원이 와 가지고 이미 저희가 예비비 로 지출 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보조차원에서 일반운영에다 5천만원 편성해서 그냥 넘겨준 것입니다.
뒤에
뒤에장공현위원
150페이지 보면요. 행사실비 보상금 이 7억5천이 서 있거든요. 이게 당초 예산 이에요? 추경 예산 이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치입니다.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당초 예산 7억5천을 세워, 어떤 사업비에요?
옥경
채옥경위원
7십5만원입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7십5만원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7십5만원이구나, 원단위구나 나는 7억5천인 줄 알았네. 제 착오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58쪽 160쪽 봅시다.
올해
올해홍춘기위원
유난히 재해가 많아 가지고 재난안전과 직원들이 철야해 가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거 없고 다음 과로 넘어가죠?
임기태위원장
예비비 를 봐세요. 예비비 7쪽, 8쪽, 이 예비비 는 기획관리실장이 전반적으로 설명한 사항인데, 전부다 집중호우 때 집행된 사항 같은데, 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 관리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은 71에서 75쪽 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74쪽 예방의약관리 한번 물어볼께요.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이 9억6천2백이고, 금년에 5억6천3백이 서 가지고 15억2천6백인데, 의약품도 뭐 사고이월 될 그 있습니까? 사고이월 이 좀 있네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11억6천3백2십2만3천원요. 이것은 노인 전문 병원입니다.
임기태위원장
76쪽에서 80쪽까지 통틀어서 봐 주세 요.
인호
하인호위원
75쪽에서 밑에서 5번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시설비 그 사업이 작년도에도 그 2005년도에도 11억이 이월이 되었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질문 요지를 제가 알았으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왜 명시이월 과 사고이월 이 되었느냐 말씀이 질문 요지가 그렇죠?
인호
하인호위원
예.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명시이월 당시는 저희가 도비를 3억2천만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 은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다 못 끝났습니다. 못 끝나서 사고이월 이 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이것은 도비 저희가 군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를 당기기 위한 그런 이월사업입니다. 3억2천정도,
올해
올해홍춘기위원
다 끝났죠?
사업
사업하인호위원
다 끝났습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지금 지난번에 위원 님께서 군유재산 변경 승인 을 해 줬기 때문에 현재 착공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진행하인호위원
중이고만, 잘 알겠습니다.
사업
사업장공현위원
연말에 끝나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연말에 마무리 지을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려울
어려울장공현위원
거 같은데 하여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76쪽요. 위에서 6번째요. 건강관리 거기에 6억7천6백이라는 예산 이 세워졌는데요. 그 건강관리를 어떤 취지에서 이 건강관리 명목으로 돈이 소요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건강관리 이게 지금 주로 검진사업비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검진사업비. 그런데 예산 이 이월이 9억3천이나 이월이,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월요?
관리
건강관리채옥경위원
이월, 아, 집행잔액.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집행잔액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생활에서 실천 인건비 같은게 많이 좀 남아 있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조 직원이 가능한 인부는 돈 예산 절약차원에서 지금 많이 남겼습니다. 남았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결산 에서 질의 할 사항이 없으면 예비비 9쪽을 봐 주세 요. 예비비 도 8월 2일에서 3일 집중호우 때 보건지소가 침수되어서 지금 당직실 복구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의료장비 구입한 것이고만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은 127쪽에서 130쪽 까지 봐 주세 요.
홍춘기위원
129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2천7백만원인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떻게
어떻게홍춘기위원
쓴 액수인지, 사업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행사실비는요. 농민교육하고 생활개선 생활자원계에서 교육에 대한 보상 이 되겠습니다. 새영농 설계교육 참가자 급식이 1천6백만원 정도 되고요. 지도자, 중앙교육 참가 보상 이라든가, 중앙단위 농민교육 보상 이런 4-H회원들 교육, 이런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홍춘기위원
자체교육 할 때 급식비하고 선진지 저쪽 부산 교육 받으러 갔을 때 교육 여비 그렇게 주었단 말이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부분이 급식비고요. 보상금 하고 그렇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33쪽까지 계속 봐 주세 요.
옥경
채옥경위원
131쪽에요. 위에서 5번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요. 거기에 물품 은 무엇을 구입하셨는지, 예비비 를 적정하게 사용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 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줄포 수해를 입어 가지고 저희 농민상담소가 전체가 물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고 거기 집기하고 그렇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홍춘기위원
130쪽에 용역비 가 또 여기도 5천9백9십만원이 있는데, 집행이 되었네요. 용역비 ? 130페이지 밑에서 3번째.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천9백5십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ISO14001에 대한 용역비 였습니다. 취득 국제 친환경 규격 우리 농어촌센터에 한 것이고요. 4천만원은 죽 상품화 용역비 였는데, 저희가 작년 8월달에 추경에 예산 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죽하고 그때 해물비빔밥하고 2가지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이것을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줄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았는데, 수이 계약 을 해도 희망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대학교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게 또 바꿔가지고 용역을 공개 입찰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공개 입찰 실시를 했습니다. 2번이나 했는데 유찰이 되었어요.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이 부족해서 그러나,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죽을 상품화 할 수 있는 즉석죽하고 포장을 해서 저희한테 특허권까지 우리 군으로 넘겨줘라 그랬더니,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할 데가 희망하는 데가 없어요. 연구소와 대학교수들한테 저희들이 사정하고 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이월
명시이월장공현위원
시켰으면 다음 해에 이 사업을 시행 해야 하는데, 부족분 예산 을 세워서라도 해야한다. 라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 방조제 도 축조가 되면서 우리 부안군에 폐류량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수산과하고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그래서 원료 확보에도 차질이 있고 우리 부안군에 그 해서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판매할 만한 그런 걸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해서 다른 걸 개발을 하든지 하여튼 도내에 있는 식품관련 연구기관과 다시 협의를 해 봐서 뭔가 개발을 해볼까 지금 저희가 계속 회의와 타협 을 하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장공현위원
4천만원 예산 을 세울때, 사전에 뭔 연구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을 세웠는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거
이거장공현위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예산 을 세운 거 아니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저희가 해물죽을 1가지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의회와 군수 님께서 요구 사항이 많았어요. 예산 을 세워놓고, 이것도 연구해라, 저것도 연구해라, 하다 보니까 저희가 1가지만 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2가지도 이 돈 가지고는 못해주겠다. 1가지 밖에 그래서 돈이 저희는 많은 돈인데, 1가지만 연구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소장님 말씀에 군산해양과학대학한테 한번 연락을 했더니, 공문을 한번 보내줘 보세요. 그런 의양을 표시하더라고요. 군산해양과학대학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하실 의양 있으면,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역이
영역이홍춘기위원
입찰 은 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 특정지역에다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개 입찰 했어요.
공개
공개홍춘기위원
입찰 ?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번을 공개 입찰 했는데, 다 학교마다 전체 작년에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그랬는데도 응찰자가 없었어요.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133페이지 밑에서 3번째 여비 ,
임기태위원장
거기는 기술센터 거 아니에요.
세준
오세준위원
129페이지 제일 밑에요. 연구개발비가 8백이 있어요. 아까 그것과 다른 성격인데, 어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비요. 아, 그것은 시험연구비라고 해서 지도사들,
세준
오세준위원
기술센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는 농업기술이었지만, 지금 앞으로는 상당한 기술을 개발 보급해야 하는데 그런 연구개발비 8백만원 가지고 안적습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연구비가 저희 자체사업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것 외에, 위원 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내년도에 더 열심히 시험연구비를 확보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기술센터 예비비 는 아까 질의 해 가지고 3백6십8만원 농민상담소에서 물품 구입한 거 그 건이에요. 그래서 예비비 는 질의 한 것으로 하고,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은 86쪽에서 88쪽 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계시면 제가 1가지만 여기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거 아녀, 지금 정계장이 알고 계실텐데, 그전 보건소 앞에 거기가 6동이라든가, 8동이라든가 하는 쭉 있어요. 전에 김상진씨가 집 지어가지고 팔은 지역인데, 도로도 없이 지어져 가지고 3가구 지금 상수도물을 못 먹고 있어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오수관로도 묻다가 말았도만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장
3가구가 그 사람들 표현이 그래요. 도시속의 산중이다. 산중에 독립가구로 물을 먹는데, 우리는 상수도물을 못 먹고 있다.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그 오수관로하고 상수도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좀 연구 해 주십시오.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보고 도 받았고요. 현지도 나가 보고 연구는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부다 진입도로도 없고 전체 사유지도 하기 때문에,
임기태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내용은 잘 아시니까, 물 먹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연구 해 주시라. 그 얘기에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도 지난번에 설명 한 거니까, 잘 아실 것이고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들은 먼저 63쪽에서 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72쪽까지 합쳐서 보세요.
벼운
가벼운홍춘기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3쪽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2만원을 직원들 1인당 얼마씩 편성되었는지 아시는가요? 3만원, 알았어요. 65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8억3천. 그 시설비 속에 이 예산 서에 보면 예술회관보수 정비가 들어있죠? 이거 얼마입니까? 4억8천인가,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8억4천.
홍춘기위원
이 예산 이 언제 섰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도에 2005년 도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홍춘기위원
2005년도에,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1회 추경에,
홍춘기위원
2005년도 1회 추경?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비를
정비를홍춘기위원
언제 했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2005년도 1회 추경에 세워진 것을 2006년도 아, 2005년도 5월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생은
발생은홍춘기위원
2003년도에 발생되었던가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
예산홍춘기위원
확보는 못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못한겁니다.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다가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원활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비
국비홍춘기위원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도비를 2005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200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했다 그 얘기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마죠
얼마죠홍춘기위원
? 그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8억4천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은,
전액
전액홍춘기위원
예술회관?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76페이지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1천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 말고 또 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지원해 준 것인가?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도서관 에서 우리 군비가 아니고 우리 공공 도서관 이 있습니다. 교육청 에서 관할하는, 그 쪽 도서구입비로 국비에 나와 있어 가지고 그쪽에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에서 관리하는 부안공공 도서관 , 군청 옆에 있는 도서관 .
옥경
채옥경위원
65페이지 위에서 사업 예산 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보수비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임기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 는 10쪽인데, 8월 2, 3일 집중호우로 사면 이 무너지니까, 사면 복구하는데 6백5십2만3천원을 쓰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질의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서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국내 여비 , 국외여비 가 1천3백, 1천6백씩 있는데, 작년에 뭔 방폐장 때문에 그랬는지,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신
오해신사무과장직무대리
27쪽 의정활동 국내 여비 는 작년 하반기 때 타 시군 비교시찰 실시해야 하는데,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여비 에 잔액이 발생했고, 또 국외여비 는 당초없습니다 12월 달에 국외여비 의원 연수 해외계획을 수립했는데, 폭설등으로 자연재해 때문에 그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 하고 국외여비 가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별 심사 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 이신 박천호 위원 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심사박천호위원
결과 설명. 먼저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5년도 세입 결산 액 3,044억2천4백4십6만1천원과 세출 결산 액 2,043억5천7백8십5만4천원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이월액이 1천억6천6백6십만7천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3천 36억6천5백9십9만1천원 대비 32.9%, 2005년도 예산 액 2,409억6천1백6십7만5천원 대비 41.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 이 110억4천2백6십5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액 대비 4.6%로 이월액과 불용액 이 2005년도 예산 액 대비 46.1%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 은 적기 집행하여 예산 이 군 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 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 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집행된 52건 21억9백2십6만8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 한 결과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