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3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전문위원님들과 팀장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잘 아시니까 소개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사무국 2005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2억 6300만 원중 93.3%인 21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수가 큰 항목은 인건비 1200여만 원과 일반운영비 4500만 원 그리고 직원여비 400여만 원과 일반보상금 31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며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과 의원상해부담금 11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예산집행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이를 참고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유정택 의정팀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세출예산현액 22억 6312만 원에 지출액은 21억 1123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억 5189만 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불용액 비율은 6.7%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1.9%가 증가했습니다. 의사운영 세출예산현액 17억 9424만 원에 지출액은 16억 7058만 원으로 불용액이 1억 2365만 원이고 불용액 비율은 6.9%입니다. 예산 과목별 세출예산현액과 불용액 비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 세출예산현액은 4억 6680만 원에 지출액은 4억 4064만 원으로 불용액이 2823만 원이고 불용률 비율은 6.0%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액과 불용액과 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유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제138회 정례회 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21억 1123만 4030원이며 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출예산은 2005년 본예산 22억 2213만 1000원과 추경예산 4099만 5000원을 합쳐 총 22억 63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액 중 21억 1123만 4030원을 지출하였고 약 93%가 되겠습니다. 1억 5189만 1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1207만 472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사유는 직원들 인건비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5억 9623만 3000원 중 4억 9234만 9380원을 지출하여 1억 388만 36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중 물품구매 등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낙찰 차액과 예산절감분입니다. 4547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외빈초청여비는 초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그대로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해서 그 여비 1158만 원과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397만 원, 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구매하지 못하는 의장 표창 부상품 구매비 집행잔액 3150만 원이 남아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4674만 3000원 중 1억 3938만 18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736만 12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집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총예산 4억 6888만 원중 4억 4064만 75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823만 24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이것은 의원님이 퇴직 등 사유로 좀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용액 대비 3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 전액 불용된 예산은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과 의원상해부담금 1120만 원 그리고 증인, 감정인, 참고인에 대한 실비 변상 배상금 34만 원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불용처리되었고요, 또한 의장 표창 부상품을 구매하는 보상금이 선거법 개정으로 상시 제한 적용되어 3150만 1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05년도 원인행위후 2006년도에 집행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계장, 아까 의원직무상 상해사망 이런 내용에서 1520만 원인가요?

유정택 1120만 원입니다.

1120만원 가지고 어떤 이렇게 내용 자체로 직무상 사망, 장해, 상해 이랬을 때 1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유정택 그 기준이 지금 딱 의원님, 만약에 사망했다거나 그것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얼마 해가지고 이런 집행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행기준을 맞춰서 아홉 분이 계시면 거기에 몇% 해서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사망 없어야 되겠지요. 없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 잡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그래도 하다 보면 그대로 남거든요

우리가 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예측을 하고 편성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유정택 예.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나중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전용하든지 다른 추경예산을 통하든지 그래서 편성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해기준이 어떻게 뭘 다쳐야 상핸지 뭘 어떻게 해야 상해인지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유정택 직무활동을 하시면서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개인적으로 상해를 당하셔서 주는게 아니고, 직무활동,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디 공사장에 갔는데 거기서 상해를 당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이 지역 관리를 하는데 24시간 잘못 됐으면 상해고, 과로고 그런건데 그렇게 봐줘야지.

유정택 그것은 그렇게해서 제출이 됐을 때 의원님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상해냐 아니냐 결정을 해 주시게 되겠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입원 그런건 없네. 무슨 업무를 보다가 과로를 했다 입원을 했을 때는 의정활동을 하다가 과로를 했다 이랬을 때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유정택 그런 상시 기준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직무상 상해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 입원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의원은 24시간 업무…….

유정택 결론적으로 장해, 사망 이런 경우에만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 좀 아프신데 이렇게 해서 입원하는 건 아니고,

의원들은 24시간 직무상이에요. 직무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치요?

유정택 많은 장해,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조그만 질병 이런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만일에 하다가 팔이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쓸 수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 조그만 질병이나 이런 것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시설비에요, 직원휴식공간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돈이 어디다가 어디 시설을 했어요?

유정택 직원휴식공간이 저희가 불용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전체가 지금 불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쓰지를 못한 게 여기 직원휴식공간을 일률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200만 원씩 해 주었습니다. 구청도 동사무소도 의회사무국도 200만 원씩 전체를 다 배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국은 공간이 없어서 휴식공간을 설치할 데가 없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대로 거의 불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4만 원 썼잖아요?

유정택 그 휴식공간을 못 하고 캐비넷 좀 구입하고 우리 직원들 할 수 있는 것을 좀 썼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기에서 빼세요. 제 질문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