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의결과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의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틀간 결산 심사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혜경위원
예,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세무1과에서 했지만 예비비 주관 부서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장이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세무1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 사항 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예비비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액은 97억 6274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5억 6274만 1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억 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4.1% 규모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1과의 취득세등 부과취소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일반회계에서 1건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01년 11월 1일 제기한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2004년 3월 11일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구가 패소함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배상금 4330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비비지출승인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임성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4300만 원을 당초 부과를 했던가요, 전체를?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소송비용으로. 배상금으로 4300을…….

김기태위원
소송비용입니까? 부과했던 금액을 취소한 거예요?
성규
임성규기획예산과장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송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송광호입니다.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신동화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01년 11윌 1일 제기한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이 2004년 3월 11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결과, 원고 승소 후 2005년 1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의 소송비용 청구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일은 2005년 4월 25일입니다. 예산과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목은 예비비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8조입니다. 배상금 지출내역입니다. 예산과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목은 배상금등입니다. 지출금액은 4330만 1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일자는 2005년 4월 26일입니다. 취급방법은 해당법인 계좌에 입급했습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은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가 취급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예비비에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심에서는 저희 중구가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2심과 3심에서는 원고인 신동아 화재보험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판결요지입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시행되던 서울시조례 제2552호는 도심지 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서울시조례 제2843호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였고 기시행 인가된 사업은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었으나 그 후 재차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 종전의 조례와는 달리 기득권을 인정치 아니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상 기 시행사업자에게는 최초 인가당시의 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기태위원
4300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세부 내용이 없잖아요? 왜 4300만 원을 배상했는지……?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그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뭉뚱그려가지고 4300 그러면 패소해서 소송비용을 줬는지 또 우리가 부과한 금액을 취소를 했는지 그 내용 자체를 전연 모르잖아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세금부과한 것은 45억이고 4300만 원 이것은 변호사 비용등입니다.

김기태위원
우리가 변호사 비용이 들은 거예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지면 그 쪽에서 요구하는 그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부과했던 것이 취소가 됐으니까 그 세금은 받지를 못 할 거고……?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그것은 원래 그 쪽에서 내고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환불되는 거구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비용이 4300이다 그런……?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한 건에 그렇게 들어갑니까?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한 건입니다. 이게 45억 짜리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3심까지 간 거예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1심 지방법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이긴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사전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소송해라 그러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지휘 받아 갖고…….

김기태위원
민사를 무슨 검사가 합니까?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모든 국가 소송은 검사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소송을 해라 그러면…….

김기태위원
민사나 형사나 똑같아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모든 소송은 우리 구청이라든지 각 관청에서 소송할 적에는 해당 검찰청의 검사 지휘를 받고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기관만 그런 거예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김기태위원
일반은 그렇지 않잖아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우리 일반 개인은 안 그런데 관청은 구청이든 중앙기관이든 모든 소송할 때 소속 검찰청의 검사 지휘를 받습니다.

김기태위원
이것은 타당성 여부를 봐서 결정을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다 못 할 수 있다 그런……?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검사가 소송하든지 하지 말라든지 지휘를 받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전부 다 변호사 비용이다 이거지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그것은 변호사 소속된 관련 비용입니다.

김기태위원
당초에 그러면, 물론 재판이라는 것은 해 봐야 알겠지만 이긴다, 진다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지만 뭐 사전에 예측을 하고 소송했을 것 아닙니까?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기태위원
우리가 원고예요? 피고예요.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피고입니다. 원고는 신동아화재입니다.

김기태위원
소송을 걸어왔구만.
광호
송광호세무1과장
예. 그 쪽에서 신동아화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고문식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고 전반적으로 정리 작성한 것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문식위원
예,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