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성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진 소개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 총 세입예산액은 383억 6493만 5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84억 2792만 4775원이고 수납액은 391억 9526만 927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36%가 되고 세입예산액 대비는 102%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106억 3758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8억 8147만 2900원입니다. 수납액은 102억 2318만 72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3%이고 세입예산액 대비는 9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액이 277억 2735만 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은 845억 4645만 1875원, 수납액은 289억 7208만 20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4%, 세입예산액 대비 1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액은 490억 433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8%인 335억 3446만 5560원입니다. 불용액은 105억 8786만 44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9억 210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보다 철저를 기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봉용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2005회계연도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결산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7억 4226만 7860원, 세출결산액은 11억 5764만 6320원이 됩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71억 5192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5억 9700만 3250원입니다. 이 중에서 67억 4226만 7860원을 수납을 했고 68억 5473만 539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많은 것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미불 및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원인데 지출액은 1753만 6290원이고 불용액이 8246만 371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의 특수성 관계로 우리가 재판에서 지출할 판결이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배상금 역시 예산현액이 5000만 원입니다만 5000만 원 전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역시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자체는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 만약에 판결이 나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지연이자가 높게 발생을 하는데 그 이자 관계 때문에 예산를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4번에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되는 사업 관계는 같이 보고를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원인행위 후 2006년 예산집행한 내역 및 사유도 가로정비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납기가 1월에 납부하는 관계로 이월해서 집행을 했고, 조달청구매품 역시 서류가 왔다갔다한 관계로 1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회계연도가 넘으면서 지출을 한 경우입니다. 예산 관계는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로점용료체납자 징수철저 촉구,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독려를 해 달라는 결산검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건설관리1담당과 건설관리2담당으로 구분을 해서 건설관리2담당은 체납정리를 전문으로 하는 팀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납징수목표를 9억 8400으로 잡았었는데 현재 7억 4500을 징수를 해서 목표는 훨씬 상회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작년도에 체납징수금액은 4억 5400만 원을 징수를 했었습니다. 거의 작년의 배에 가까운 금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체납을 열심히 징수를 하고 또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체납정리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작년도 징수결정액이 135억 9700여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프로그램 상 그렇게 돼있는데 이 체납액 자체가 매년도 징수결정액으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실지로는 예산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써놨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총 체납액을 일단 징수결정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징수를 뽑느라고 그런데 한 51억여 원이 실지로는 징수결정액으로 잡지 않아야 하는데 프로그램 상 그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 프로그램 상 잡게 돼 있어요?

전산 프로그램에 현년도까지 총 체납액을 일단 징수결정액으로 잡아놓고 거기서 체납징수를 하는데 프로그램 상 그렇고 실지로는 51억여 원은 빼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알아듣게끔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징수결정액이 100원인데 작년에 체납액이 200원이 있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100원만 잡고 여기에 징수 80원, 나머지 체납액 20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세외수입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세외세입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새로 돌리면 작년에 총 체납이 되었던 200원 자체가 세외수입 결정액으로 다시 플러스가 돼서 프로그램이 정리가 되니까 저희는 숫자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300원으로 합쳐서 징수결정액을 보고드렸고,

그러면 미수납액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총 300원 중에서 우리가 수납한 것을 빼면 미수납액이 되지요. 그러니까 수납액 플러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이 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가로정비요원 인건비인데요.

작년에는 얼마 들었고 올해는 얼마 들었어요?

올해는 저희 예산으로 잡지 않고 총무과로 해서 일괄 계상해서 자세한 숫자는 모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원 정도를 인건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왜 총무과로 예산을 올렸어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일용직이었는데 작년도 중간에 상용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상용직 관리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상용직 인건비, 그러니까 토목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상용직의 모든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잡았습니다.

그 관리하는 주체가 건설관리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한 군데에 모아서 잡아놓고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 형태니까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꺼번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한꺼번에 잡음으로써 아마 예산의 통합운영과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불편할 것은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잡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응용해서 써야되기 때문에 그런 신축성은 좀 덜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항목을 빼버려야지요. 차라리 총무과로 해야지요.

그래서 뺏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결산서기 때문에 작년에는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고요. 금년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류하고 말하고 헷갈려서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요. 항목을 빼버리고 총무과로 넘겨줘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든 또 우리 타 부서의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에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르고 저것이 다르니까 저희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양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은 우리 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결산서에 들어갔던 거고, 금년부터는 총무과로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 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그 관계는 심의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용직 근로자가 가로정비를 하시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시에서 돈을 안 받아요?

시에서 자치구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해준 전례도 없고, 이제까지 그 업무 자체가 자치구 업무로 분류를 해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의 유동인구가 우리 중구 관내에 350만이 왔다갔다하고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다녀가는데 그 일처리를, 지금 인터넷에서 타 구청을 보면 인구 숫자가 증가돼 있어요. 우리 중구는 13만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는 지역 시민이나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짤 적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시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또 왔다갔다 하는 유동인구 때문에, 노점상들도 우리 중구민이 아니잖아요! 전부 타 지역에서 생계를 위해서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하고 그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다 하는데 인원이 증가를 했을 때에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중구민만 한다고 하면 그런 상용직이나 일용직이 필요가 없는데 그로 인해서 자꾸 증가가 되니까 우리 혈세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간만큼 국가로부터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건의를 해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양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모든 행정 자체가 우리 중구만의 행정은 아니고 그래서 보조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해서 거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가로정비 분야도 건의를 했었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작년에 했었습니다. 우리가 큰 도로에 노점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한 1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로 해서 시하고도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입씨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타 구청이나 성동구만 해도 우리 인구보다 더 많아도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하고 성동구 공무원하고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강력히, 자립도가 높고 안 높고는 우리 중구에 맞는 거고,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시대가 변하고 자치시대에 걸맞게끔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저는 행정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 팀장님들이나 국장, 과장, 또 부구청장님 등 행정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혈세가, 시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전산신청, 착오가 났다는데 뭐가 착오가 난 거예요?

조달청이 우리하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에 주문을 하면 거기서 납부고지가 와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그렇게 통보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12월 말까지 납부해야 할 것을 1월에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회계 상으로는 큰 하자는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연일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고 수고도 많으셨고, 또 결산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또 용어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없는지 결산을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서 내년도 예산 짜는 것부터 집행하는 과정, 효율적으로 잘 운용이 되었는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셔서 내년도는 더 보람된, 결산이나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토목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22억 304만 720원이며 수납액은 22억 294만 720원이고 미수납액은 1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세출예산은 하수운영과 재해대책운영 그리고 토목운영으로 나누어져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현액은 250억 72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83억 2101만 48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37억 7152만 2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669만 6000원이 예산절감되었고 재해대책운영비에는 재해대책포상금 1147만 5000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목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901만 6540원이 예산절감되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이월비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 중 2억 6265만 원은 남창동 236번지 주변 노후하수관 개량으로 하반기에 발주되어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고 남창동190-3 주택 외 3개소에 대한 도로개설의 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기간 미도래로 26억 5207만 원, 총 29억 1473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토목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36억 8615만 원으로 2005회계연도 수입액이 14억 4255만 원이고 지출액이 23억 4228만 원으로 현재 2005년도 잔액은 27억 8642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2004년도에 36억 9600인데 2005년도 수납이 얼마예요?

14억 4255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잔액이 27억 8600이면 2006년도에 얼마를 쓴 거예요?

약 50억에서 잔액을 빼면 한 23억 원 정도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복구기금을 쓴 것이 그렇게 많이 썼어요? 23억 정도를 썼네요?

예, 23억 4228만 원을 썼습니다.

이것 심의위원회 결재 받아서 쓰신 거예요?

박정식 그것은 도로보수 연간단가계약입니다.

그것은 구의회승인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그 기금을 우리가 수납 받은 것이 14억인데 2005년도에 기금 예산을 쓴 것이 23억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23억을 쓰고 도로복구기금을 우리가 예산을 해 준 것이 14억이고 그러면 37억을 중구에다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했다는 것인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굴착기금은,

굴착기금은 내용을 알지요. 굴착기금은 원인행위자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낸 것을 모아놓은 돈 아닙니까?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가 있는데 직접복구비는 당해연도에 거의 다 투자가 되고 간접복구비가 매년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가 누적이 되면 잦은 굴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누더기가 되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금년도 8월 말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나 전기나 민간이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토목과에 돈을 내잖아요, 그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기금 구좌가 있어서 구좌로 계속 납입을 하고 연초에 굴착기금을 집행계획서를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좋습니다. 전년도 4대 의원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7월 1일부로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5대가 출범을 했는데 5대 의원들은 지금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보고합니다.

그런데 보고 안 했습니다.

그게 회계연도가 도래되어야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을 보고한 적이 있다고요?

기금관계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언제 했습니까? 3대 4대 때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만 소집해서 그 위원한테 사인 받아서 예산집행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나름대로 도로복구비를 굴착복구기금에서 유용해다가 사용을 했고 심의위원이 사인을 해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도로굴착기금 통장 가지고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심의위원은 이것을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의 하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이 돈을 집행을 하는 과정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절차상이 그렇습니다. 심의와 구의회 승인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고 또 이번 5대 의원들이 의회 들어온 지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을 구의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구의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투명하게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지하보도 청소관리용역이 작년도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집행액이 1억 1500만 원이고, 불용이 1억 400만 원인데 이것을 어디다가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는 위탁 없었지요?

몇 개입니까?

서울역 앞 지하보도, 서울역우체국 앞 지하보도, 염천 지하보도, 남대문5가 지하보도, 남산입구 지하보도, 남대문지하보도, 덕수궁 지하보도, 한국은행 앞 지하보도, 중앙우체국 앞 지하보도, 회현 지하보도, 충무초등학교 앞 지하보도, 광희문 지하보도, 신당5동 앞 지하보도입니다. 전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관리합니까?

관리가 주로 청소나 전구 조명시설이 나가면 갈아 끼우고 주 업무가 그렇고 또 비가 올 때는 펌프실이 있어서 펌프를 관리하고 그래서 업무분장에 관련해서 시도에 있기 때문에 전부 시 재산이지만 업무분장 상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소유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서울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용역문제를 자꾸 얘기를 해서 그때는 내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을 서울시에다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보조금 청구를 해야지요. 그 안에 보도에 차량은 못 다니고 사람만 다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상점이 있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상점관리는 누가합니까? 명동이나 회현은 상점하고 같이 있는데 그러면 그 상점의 임대료는 누가 받는 겁니까?

박정식 명동 지하보도같이 상가가 전문적으로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남대문 지하보도같이 몇 개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수입이 되는 데는 수입이 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수입이 되니까, 그런데 아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다 받아 가는데 왜 우리가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대까지는 예산을 안 해줬잖아요. 우리 직영으로 했지.

이미 보강이나 보수를 요하는 곳 서울역 앞 지하보도와 남산지하보도는 리모델링이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서울역 앞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시에서 약 2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은 시에서 시 재산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구로 보조금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종합적인 보조금으로 갈음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점이 있고 관리 주체는 우리 구가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나 청소나 우리는 서울의 상징이기 때문에 중구는 타구보다도 유동인구가 350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관광특구가 둘이나 되고 크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민,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시설물에 불특정다수인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 예산으로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을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전자 것은 저는 무시를 하겠습니다. 전자에는 그랬더라도 이번에는 서울시에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끔 우리가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마냥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국가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편성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제설하는 것도 위탁주지요?

박정식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설할 때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박정식 제설에 필요한 것을 실어 나르거나 염화칼슘을 뿌리거나 할 때 필요한 차량을,

염화칼슘 차는 다 중구청 것 아닙니까?

박정식 우리 것 가지고도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데 매년 1억씩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1억을 다 가져가는 겁니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을 잡아서 사고이월이 7900만 원이 됐고 총 1억 7900만 원 가지고 민영을 주어서 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정산을 해서 4895만 4000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월된 금액은 7000만 원 집행했고 실제적으로 약 1억 79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눈을 다 덤프트럭 같은 데다 담아서 다른 데다 버리는 것이 제설복구비입니까?

박정식 만약의 폭설에 대비해서 폭설이 내릴 때는 우리 인력, 장비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보조차원에서 합니다.

보조수단으로서 어느 구나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이것이 시에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설작업이라 함은 도로변으로 따지면 간선도로가 있고 우리 구 도로가 있고 시도로가 있는데 시도는 서울시로부터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국도는 국도 관리 하는 데서 하고 구도는 우리 구가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시도로가 많이 있는데 제설작업량으로 해서 우리가 시보조금을 받습니까?

일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받습니까?

박정식 염화칼슘비로 해서 2500만 원하고 8000만 원하고 해서 1억 정도 받았습니다.

눈이 오든 안 오든 1년에 편성되어서 오는 것이지요?

박정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날씨관계로 인해서 금년에 눈이 안 왔다고 하면 그 돈이 전부 우리 것으로 되는 겁니까?

박정식 그렇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에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박정식 강설량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아니, 재난이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또 폭설이 많이 와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타 지역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망가지거나 공장이 망가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중구는 관내는 그런 침수로 잃는다든지 하는 별로 큰 사안이 없는데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침수예방대책으로서 하수를 준설한다든지 하수도가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 하수관련 그런 것이 전부 재해대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치수담당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보면 치수 팀이나 하수 팀이나 전부 수방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내용을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두 달 가량 공부를 했는데 지금 용어자체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볼 때는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옛날 1대, 2대, 3대, 4대 의원같이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병국입니다. 팀장 소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의거 교통행정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12억 5661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0억 5782만 8930원이며 수납액은 12억 5437만 864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99.8%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15.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3억 41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665만 43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2650만 904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75.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15%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가 주된 세입으로서 부과금액이 소액이고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폐차나 말소 등을 할 때 일괄 납부하는 관계로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3번 사항,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3억 777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2억 8381만 1780원으로 지출비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354만 9250원과 일반운영비 1299만 630원은 서울시 보조금을 사용하였기에 자체예산을 절감하였고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283만 873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교통유발부담금 일반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745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610만 7740원으로 지출비율은 61%가 되겠습니다. 주로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이 3000만 원이 절감되었고 일반보상비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1465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는 공익요원이 연가, 병가 등 미 근무 시에는 본봉의 1/3을 감액해서 지급되고 교통비, 중식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64만 원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3개 초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불필요하여 구입하지 않은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일반운영은 무슨 예산입니까?

지금 3개 초소가 있는데 거기에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해 주는 것이고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단체 교통질서 계도요원들이 돈이 많은데 그것은 어떤 민간단체가 교통계도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한테 각 1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구정업무에 대해서 권장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지원을 하게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법률적으로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없고 예산편성지침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만 있지 규정이나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보면 되겠네요. 방침이지 법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을 구청장이 지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법령에는 없잖아요. 법령에 대해서 이것을 주어도 괜찮은 것인지 그 법령을 나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개별 법령은 없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민간단체로 구정업무를 대신한다거나 구정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규정이 있어서 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어디 규정이에요? 지방자치법 규정이에요, 어디 규정이에요?

예산편성지침도,

그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선거비용이지,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든 팀장님들이 연구하셔서 아무리 구청장이 하라고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아무리 구청장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책임지시려면 하시고 다른 구의회들은, 1대에서 4대까지는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아니까 법률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려면 이것을 편성해서 쓰시라 그 얘기예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봉급, 어떻게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월급이 나갑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급여가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군인 아닙니까?

군인도 봉급주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주는 거지요.

예, 제가 지적했던 것은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유재윤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2005회계연도결산안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입결산액이 288억 7100만 원, 세출결산액이 184억 9300만 원이고 이월시킨 금액이 22억 6800만 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세입예산액은 192억 6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제 지도단속해서 부과한 것이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납한 것이 한 35%를 수납해서 288억 7100만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이 541억이 체납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항이 네 가지 세항으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운영 중에서 경상예산과 2페이지의 사업예산, 예비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돼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273억 5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5년도 지출액은 184억 9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고이월액이 22억 6800만 원이고 나머지 쓰지 못한 불용액이 6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항으로 보고 드리면 바로 밑에 경상예산은 예산액이 64억 3300만 원이고 지출액이 56억 5400만 원, 불용액이 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세항 사업예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207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지출액이 127억 5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이 22억 6800만 원을 금년도에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집행중에 있고 불용액이 56억 8800만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억 8000만 원을 예산을 잡고 지출액은 8600만 원이고 불용액이 1억 2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3페이지 불용액 예산액 30% 이상 사업, 그리고 5번 사항과 6번 사항, 4페이지 11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그린파킹 2006사업은 서울시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비 반, 구비 반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이게 2005년도 것입니다.

이면도로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담장허물기사업 아니에요?

예, 담장 허무는 골목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담장 허무는 게 지금 1500만 원 지출되었으면 한 집 정도 한 실적이에요?

이게 지원금이 한 집에 550만 원씩이거든요.

자동차 한 대 들어가는 거예요?

예, 1대당 550, 2대면 7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며 몇 집이 몇 대 정도 한 거예요?

김팔영 작년에 7가구 보조했습니다.

500만 원에 7가구면 3500만 원인데 1500만 원 집행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김팔영 여기 있는 것은 우리 구비하고 모아져 있는데 우리 시비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가 1460만 원인데 700만 원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면도로정비사업은 예를 들면 도로를 지정해서 하는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골목사업을 작년에 1건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골목을 지정했으면 그 안에 5가구 이상이 그린파킹 사업을 해야만 그 도로를 깨끗이 정비해 주거든요. 그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실지로 그린파킹,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예산이 총 2억 6800이었는데 집행된 것이 1500만 원 아닙니까? 한 골목으로 해서 한 댓 가구 정도를 해서 1500 정도가 소요되었다는 것인데 지금 제반 경비 쪽에 들어가는 돈이 1460만 원인데 700만 원을 썼고, 사업을 한 것은 없는데 경비는 돈을 50%씩 다 썼다 이거지. 어떤 것은 100% 쓴 것도 있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같은 것이, 국외여비는 무엇을 쓴 거예요? 외국 갔다 왔어요? 그린파킹 사업추진하는데 국외여비가 593만 원을 썼다는 것이 뭐에 썼다는 거예요? 팀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팔영 그린파킹담당자를 시에서 주관해서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돼서 외국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시찰가는데 800 나왔어요? 한 분이 가신 거예요?

김팔영 작년에 두 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여비는 240에서 240을 다 썼어요,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1460인데 700만 원을 썼고. 그런데 건수는 1건을 했는데 해외여비 같은 거나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썼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지요. 그런데 건수는 1건 했는데 어떻게 나머지 추진경비가 소요되는 경비를 50%씩을 다 쓰고 어떤 것은 100%를 썼느냐 그거예요.

작년에 그린파킹을 7가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는 골목에 5가구인가 해서 1500만 원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면도로정비사업입니다.

이면도로정비사업을 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나두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100%를 다 소요를 했고, 일반운영비는 50%의 돈을 썼지 않느냐 그거지요. 추진된 실적을 따지면 골목 하나니까 1건밖에 안 되는데,

골목 하나라기보다도 1개 골목에 2가구가 돼 있고, 또 3가구가 하고 나머지 7가구에서 5가구는 개별사업으로 띄엄띄엄 딴 집에, 딴 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쳐서 일곱 집입니다.

2억 6800의 예산이 잡혔으면 그게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는 가구 숫자로 계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1500만 원을 정비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7가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억 6800이라는 총 예산이 잡혀있는데 2억 6800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등이 책정이 됐을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그런데 사업은 7가구를 해서 정비사업에 들어간 돈은 1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0%도 안 되잖아요. 10%도 안 되는 돈을 쓰면서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다 썼버렸다는 말이지요.

구 예산은 그렇게 10%밖에 집행이 안 됐지만 시비로 많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비로 집행된 것은 여기에는 안 나왔지요. 시비가 30%입니다.

아까 50%, 50%라고 해 놓고 말이 바뀌어져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 보조금을 받을 때에 우리 구 예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한번에 포괄적으로 합해서 우리한테 결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50대 50이라고 하더라도, 30대 70이라고 하더라고 서울시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예를 들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우리 구비하고 합해서 이 항목별로 쭉 나와야 일목요연하니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이 자꾸 헷갈리니까,

이것은 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그린파킹 사업이 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개인대행업체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체가 우리 중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구일상사하고, 삼문, 시에서 등록한 서울대형특수운수가 있습니다.

구일하고 삼문은 그 업자가 부부간입니까? 형제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부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업자 선정 과정에 관해서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정이나 규칙 같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완을 합시다. 전자 1대부터 4대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잘 하셨지만 5대 때는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해요. 우리 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개혁을 해서 일하는 의원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아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서 과장님들이 또 직원들이 실수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조례를 만듭시다. 또 예를 들어서 신당5동 같은 그린시설에 주차장이 있는 부분도 언론에 보도가 안되게끔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무원님들이 다치지 않고 욕을 안 먹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법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맞는 옷을, 법을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빨리 조례를 만드셔서 일을 빨리 추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빨리 편안하게 또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끔, 시대가 변했어요. 자치구 시대는 우리 주민에 맞게끔, 타구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타구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정치일번지요, 경제일번지요, 관광특구가 있는 지역이 2개요. 유동인구가 하루에 350만이 다니는 데는 대한민국에 중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서 타구가 우리 것을 따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맨 남의 것 봐서 해야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연일 행정감사에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강력한 저희 의원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뒷받침을 해서 보다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길남입니다. 2006년 9월 6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06년 2월 24일 주택법 개정 시 공동주택법 제52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조정기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쟁을 법령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민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은 입주자대표회 추천인, 관리주체 추천인, 시민단체 추천인과 주택관리분야 경험자, 우리 구 고문변호사 및 우리 구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인과 관리주체 추천인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은 주택법 제52조 제2항에 의한 분쟁 조정할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 제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 통지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 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등 위원들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에 대하여는 관련 위원이 참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분쟁조정신청은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원회이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절차를 개시하여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공통주택관리분쟁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안 제10조, 위원회에서는 필요 시 조사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위원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열람·복사 및 공동주택을 출입하여 조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12조 조정의 효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 결과를 수락한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돼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2006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06년 8월 2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넷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등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은 성격상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한 조정기구가 필요하며 우리 구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증가하는 추세로 공동주택 민원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입주자의 권익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2006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째 관련법규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이것은 중구 조례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조례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주택법이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으로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25개 자치구 중 9개 구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미리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주셔야지 당일 날 이런 조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조례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까? 공동주택은 개인 재산인데 그것을 왜 우리 구에서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는지 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종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민원을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규정도 무조건 다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춰서 공동관리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징수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조정해서 원만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15개 동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각 구에 뉴타운도 되고 하는데 우리 9명의 구의원 중에 해당하는 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구의원은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도 조례안을 만들 때 여러 구청 것을 전부 다 보고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서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도 고문 변호사님이나 외부에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 관내에 투자심의위원들도 보면 심의위원이 형식적이고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그것을 보니까 1, 2분에 끝나는 심의가 있고 의견서도 없고 전혀 절차사항을 무시하고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타구 어쩌구 하지 말고 우리 구는 우리 구 특색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타구는 타구대로 참작만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지 타구 것 보고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아는데 이것은 어차피 분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쟁이니까 분쟁이라 함은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규약대로 하면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관리주체하고 서로 1/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한 경우에 이것을 대부분 보면 관리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분쟁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아직 법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들어올텐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갈수록 아파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났을 경우에 이것을 그냥 놔두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껴안아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법제화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이 민간의 사유재산을 우리가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여기서 결말이 안 나면 민사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개정하면서 이것을 설치 운영하라고 법에서 의무화시켜놓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최대한 주민들끼리 합의를 도출해서 여기서 분쟁을 조정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법으로 가는 거지요.

주택법의 1번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대표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거기에 입주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살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동 대표에 의해서 구성원이 되면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동대표 회장을 뽑고 이사들을 뽑고 거기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잘못을 했을 때는 해임을 한다, 임기에 관한 것은 아파트단지마다 다르겠지만 2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등 아파트대로 규약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당 얼마씩 한다, 자체 관리하는 데가 있고 용역을 주어서 위탁을 하는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업체들도 우리가 다 수지타산을 해서 평당 얼마씩 해서 용역을 주면 저기는 평당 얼마, 주차는 한 대당 얼마 이런 것을 다 정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상호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은 누가 조정해 줄 것이냐 이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데 상호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쟁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분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니까 대표가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결의해서 자기 재산과 모든 것이 더 징수가 되면 불편하니까 주민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다 동 대표회의에서 결의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그 단지를 감시 감독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감시 감독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는 신청해야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3인의 대표를 구성해서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간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일어나서 우리한테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각 위원들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에 동 대표라든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현재까지는 분쟁의 요소가 한 번도 없었는데 나중에 사후를 생각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지금 타구의 사례가 어떻다, 25개 구에서 지금 몇 개 구가 있었다는 사례도 제출을 해 주고 미리미리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하는데 오늘 가지고 와서 이것을 보고 하라고 하면 구의원들이 지역의 여론도 수렴을 안 해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그 심의위원회 구성안에 우리 양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이런 데는 우리 구의원이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찬반이 갈라지니까 그래서 회의 때도 안 가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찬반이 있을 것입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찬성,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입주자들도 관리비를 자기들끼리 정하고 할 때 아까 얘기한 입주자 대표들이 할 때 반대자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 뭐하냐 해서 분쟁이 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할 수 있게 미리 조례안을 갖다 줘야지 당일날 이런 조례를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을 심의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할 때는 상임위원회에다 며칠 전이라도 줘야 우리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