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당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분께 참고하실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액에 대한 심사인 관계로 금년 8월 3일자 행정기구개편에 의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었던 문화체육과가 당위원회로 당위원회소관 부서였던 지역경제과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으로 이동되었지만 이번 결산검사 심사는 행정기구개편 이전 편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고 회의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417억 3,078만 5,080원이며 수납액은 392억 2,347만 4,370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94%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5억 731만 710원으로 과년도수입 결손처분금액이 1억 5,247만 1,470원이며 23억 5,483만 9,240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억 6,199만 8,49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억 1,807만 3,750원으로 미수납액 1억 4,392만 4,74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739억 1,181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억 3,751만 9,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744억 4,9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665억 4,761만 2,240원이 집행되었고 26억 9,444만 4,37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52억 727만 8,39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액은 340억 7,319만 9,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인 장애인종합복지관 비품구매비 2억 751만 9,000원이 사고이월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342억 8,0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중 316억 1,276만 8,810원을 집행하고 구립납골당 공사연기로 매매 지연되어 구립납골당 분양매매 등 10억 8,507만 4,090원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잔액 등으로 15억 8,287만 5,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88억 5,368만 7,000원 중 168억 1,255만 6,110원이 집행되고 여성교실 에어컨구입비 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등으로 20억 3,613만 8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액은 48억 4,050만 9,000원이었으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증가되어 예산현액이 51억 7,0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30억 6,282만 4,190원이 집행되고 목4동시장과 경창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6억 437만 280원이 시장상인회 자부담금 미확보와 민원발생, 공사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등으로 5억 328만 4,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1억 4,442만 1,000원으로 150억 5,943만 3,130원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0억 8,498만 7,8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1,275만 2,000원이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모두 7종으로 2005년도 말 기금현재액의 내역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6,739만 6,772원,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16억 8,352만 6,585원, 노인복지기금 15억 6,634만 1,071원, 장애인복지기금 10억 4,802만 271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 2,989만 7,436원, 여성발전기금 13억 7,493만 7,438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6억 1,171만 587원이며 소관기금 총액은 85억 8,183만 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 결산개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2005회계년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국·시비 보조금 포함 348억 8,81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119.6%인 417억 3,078만 5,080원이며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112.4%에 해당되는 392억 2,347만 4,37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에 해당되는 25억 731만 710원이 발생되어 1억 5,247만 1,470원을 결손처분 하고 23억 5,483만 9,24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 결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12.4%에 해당되는 43억 3,528만 9,370원이 증가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하여는 6%에 해당하는 25억 731만 710원이 미수납된 바 과별로 세입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3.1%에 해당되는 6억 11만 1,930원이 감소한 188억 2,734만 7,070원이 수납되었으며 1,593만 2,0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감소 사유는 과다계상된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보조 되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8%에 해당되는 1,525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중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당해년도는 43.6%, 과년도분은 14.8%로 매우 저조한 바 행정목적 달성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9%에 해당되는 2억 7,759만 9,870원이 증가한 96억 6,202만 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2억 8,020만 원이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증가 사유는 당초 세입예산에 과다 계상된 국고보조금에서 4억 6,270만 7,000원이 감액 보조되었으나 시비보조금에서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6억 9,335만 3,000원이 추가보조 됨에 따라서 기인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미수납액은 2억 8,020만 원이 발생되어 8,03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억 9,99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한 바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의 건당 부과금액이 높고 위반업소의 영세성과 납부저항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과징금 징수율을 살펴보면 당해년도는 39.6%, 과년도분은 10.9%로 매우 저조하고 고질적 체납으로 인하여 미수납액 과다발생에 기인하였다고 하나 행정목적 달성 및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이행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체납정리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과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8,030만 원을 결손처분 한 바 이는 채권 시효완성, 무재산 등이 결손사유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11.3%에 해당되는 43억 2,230만 2,790원이 증가된 82억 502만 2,7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증가 사유는 도시형공장부지내 까르푸 매장 장기사용 정산임대료 추가분 10억 467만 3,370원과 2005년도 분 까르푸 임대료 39억 348만 8,640원이 증가 수납된 바 이는 예산편성시에 까르푸 임대료 2005년도 분 납부시점을 2006년도 1월로 보아 예산에 미반영하였으나 2005년 11월 임대료를 부과하여 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결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까르푸 매장 임대료수입을 2005년도 세입예산에 누락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한 회계질서 문란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저해한 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됩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증가내역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7.5%에 해당되는 2억 9,751만 1,060원이 증가된 22억 5,147만 5,640원이 수납되었으며 22억 490만 1,84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사유를 살펴본 바 별문제는 없다고 보나 일부 세목에서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이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며 기타잡수입 1,576만 6,860원이 세목이 신설되어 수납된 바 이는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을 예산편성시 세목을 누락한데 기인한 것으로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시정요구 됩니다. 세목별 세입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은 22억 490만 1,840원이며 미수납 주요사유로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현년도 과태료 미수납률이 97.1%, 과년도 과태료 미수납률이 94.9%로 수납률이 매우 저조한 바 이는 과태료 납부의식 결여 및 납부 저항에 기인한 것으로 보며 행정력 부족 등으로 체납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징수율이 지나치게 저조한 바 이는 환경청소과 외에도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있는 각 과의 공통사항이라고 보아 체납정리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억 1,275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억 6,199만 8,490원이며 1억 1,807만 3,750원이 수납되고 1억 4,392만 4,74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부당이득금 및 대불상환금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세출예산액은 739억 1,181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 3,751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44억 4,93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9.4%에 해당되는 665억 4,761만 2,24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에 해당되는 26억 9,444만 4,37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에 해당되는 52억 727만 8,39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은 3억 2,482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26억 9,444만 4,370원의 이월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표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업비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DB구축사업비 1,000만 원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비 1,300만 원을 원인행위 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한 바, 이는 연도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회계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구립납골당 분양매입비 10억 2,244만 원을 원인행위 후 사고이월 한 바, 이는 현재 조성중인 금산군 소재 서대산추모공원이 토지소유권 다툼과 지역민의 민원 등으로 사업자가 금산군청으로부터 추모공원 조성 동의와 사용승인 취득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납골당 분양매입자금 지급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보아 사고이월 한 사항으로 이월 사유는 타당하다고 보나 현재도 본 사업의 추진일정이 불확실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업비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4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2억 2,400만 원을 원인행위 후 사고이월 한 바, 이는 시장상인회 자부담 미확보로 2005년 10월 사업자는 선정되었으나 착공이 지연되고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기인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2006년 9월 현재 공사완료 준공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창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 8,037만 280원을 사고이월 한 바, 이는 민원발생으로 공정률 90% 상태에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이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보며, 현재 공정 95% 단계에서 민원협의 조정 및 준공 설계변경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에 해당되는 52억 727만 8,390원이 발생되었으며 양천구 총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인 13.2% 보다 6.2%가 낮은 수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높게 나타난 바, 집행잔액 내역을 표에서와 같이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잔액 내역과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에 해당되는 52억 727만 8,39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취소로 7,112만 3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어버이날, 노인의 날, 보훈의 날 등 행사 및 시상부상품, 장애극복상 시상금과 자원봉사 천사데이 행사 및 부상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제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 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각종 행사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행사를 개최한 바,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며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행사를 개최한 서울시 모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는 선거법 저촉 여부 등 다음 예산편성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천노인복지카드제는 관내 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업 등 복지카드제 참여업소에서 65세이상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예산집행률이 20.3%로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장산골 유언남기기 운동사업비 1,000만 원을 미집행하여 전액 불용처리 한 바, 이는 노인들에게 납골당 시설을 견학시켜 화장 문화를 유도하고자 버스임차료 및 홍보물제작비 등을 반영하였으나 집단민원 발생과 금산군청으로부터 법적 절차인 추모공원조성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납골당 견학 행사추진 예산이 불용된 바, 이는 당해연도에 추진이 불확실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기인한 것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구됩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에 해당되는 20억 3,613만 89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예산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540만 원의 예산을 불용처리 한 바, 이는 강화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여성주간 문화행사 작품공모자 상품권 및 시상품 미지급, 여성지도자 워크숍 참석자 유니폼 미제작, 우수보육교사와 보육시설 시상 등을 미실시하여 기인한 바, 다음예산 편성시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사성 및 선심성 사업비를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됩니다. 보육지원 민간위탁금 목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3억 3,485만 6,790원이 발생되어 여성복지과 불용액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국·시비보조 사업인 보육시설운영비 및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를 지원기준에 맞춰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결산 후 서울시에 전액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에 해당되는 5억 328만 4,530원이며 주요 예산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비에서 4억 2,56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예산편성시에 구비분담금을 30% 반영하였으나 실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분담비율이 국비 60%, 시비 18%, 구비 12%, 민간 10%로 사업비 분담금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과다 편성된 18%에 해당되는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 기인한 바, 이는 예산 과다편성으로 건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고 보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됩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에 해당되는 10억 8,498만 7,870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전용액은 3억 2,482만 원이며 전용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변경 등 10건에 2억 751만 9,000원을 전용하여 지출한 바, 기초생활수급자 학비지원 구비분담금 부족분 등 3건의 전용은 타당하다고 보나, 경로잔치행사 민간위탁 등 7건의 행사성 예산을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하여 예산을 목간 전용하여 민간 또는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행사를 추진한 바, 이는 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며 잦은 예산전용은 결국 예산편성 잘못을 자인하는 것으로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는 선거법 저촉 여부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서울청소년의 숲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5건에 7,287만 4,000원을 전용하여 지출한 바, 불용이 예측되는 타 비목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하나 저소득층 유치원 급식지원비로 5,211만 4,000원을 전용하여 지원한 바, 이는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지원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 하나 교육사업 지원비는 자치행정과 교육경비보조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유치원 교육사업은 서울시 고유사무이므로 서울시 예산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는 예산전용 남용 및 회계질서 문란 사례라고 판단되는 바, 시정·요구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1억 1,275만 2,000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부담 및 경비로 세출예산 전액을 지출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기금 결산 등 7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은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이며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 여부를 가려내어 반성시킴과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시를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 바,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실적이므로 예산과 결산이 완전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 하여도 지출이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과 결산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위법지출이 있었는지 여부 등 재정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 하여도 결산은 그 지출을 무효로 한다든가 취소하는 등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의회가 결산을 심의하여 승인하면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에 대한 정당성을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불승인하면 정치적인 부담을 지워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사항 중에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했지만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0.08%에 해당하는 1,525만 2,000원인데 미수납액 중에서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당해년도가 43.6%고 과년도분이 14.8%로 매우 저조합니다. 또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2004년도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징수율하고 징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하시고, 현재 2005년도 결산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앞으로 징수율을 증진시킬 만한 그런 대책은 세웠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우리가 장애인주차전용 구획이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차를 세울 때는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이 경우는 주차위반과태료보다 훨씬 비싼 10만 원씩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작년에는 43.6%였는데 과년도분은 훨씬 저조하고 그리고 2004년도 현재 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징수율하고 징수금액 관련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없으면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시고요,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론 본인한테 유선 통지도 하고 문서로 통지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도 위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과에 상당히 항의도 많이 하고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독촉하고 차량압류라든지 필요할 경우 이게 적으니까 사실 저희가 재산조회까지 해서 하기는 어려운데 나름대로 독촉이라든지 압류등을 강화해서 제반징수율을 높이는데,

과장님, 통상적인 그런 독촉이나 압류관련 해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한 대책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압류하고 독촉을 하고 방문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더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소관 사업비 중에서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구립 납골당 분양매입비와 관련해서 10억 이상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그러면 사고이월 되었다는 것은 지금 원인행위를 2005년도에 한 것인데 원인행위를 해놓고 2006년도 지금 시점에 와서는 뭔가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립 납골시설 건립 지연문제는 이 사업은 서대문구청이 대표구청이고 5개 구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추모공원에 저희가 일단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를 완료한 상태이고 그 금액은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현재는 금산군에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시민단체 등 의회에서 반대결의를 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아직 최종적으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산군에서 시민단체하고 주민이 반대결의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도나 금산군과 관련해서 반대할 만한 근거를 가진 어떤 조례에 입각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의 생활권이라든지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군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서대문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6개 구청이 공동입니다. 내부적으로 6개구가 만나서 대책을 다시 세우기로 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납골당 시설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지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6개 구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서로 미루다보면 서대문구청이 대표구청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6개 구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대표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 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행상태가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은 세워져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 산골 유언남기기 운동사업비 1,000만 원도 미집행되었고 관련사업도 예산이 미집행될 뿐만 아니라 우리 양천구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부분을 더 철저하게 업무파악을 하시고 다른 5개 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결산서 16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예산현액이 4억 1,959만 9,000원인데 집행잔액 1억 이상이 불용됐습니다.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2005년도에 50만 구민 자원봉사운동을 양적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큰 거는 자원봉사대축제가 축소 개최됐습니다. 다른 일반 부대행사도,

자원봉사대축제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나머지 5,000만 원은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1억이 불용됐다고 하는데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4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1억을 불용시켰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천사데이 자원봉사대축제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사유를 보면 그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추경예산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2006년도 예산심사 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원봉사는 정말 은밀하고 조용하게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떠들썩하게 도와드리고 봉사자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활성화를 위한 어떤 모임도 필요하지만 그 예산을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데에 또 자원봉사자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역시 2006년에도 5,000만 원 자원봉사대축제 예산이 감액되어 추경사유로 갔단 말이죠. 그럼 똑같은 우를 두 번이나 범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의 담당과장은 아니었지만 이런 우를 앞으로 또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동단계 초기에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보여주는 행사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3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화 단계에 있으니까 행사는 좀 줄이고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양천노인복지카드제는 민선 3기에 홍보성 사업으로 양천구 전 행정동에서 상당히 떠들썩하게 진행했던 사업인데 지금 예산집행률이 20.3%라고 하면 양천노인복지카드제 관련해서 활용률이 20%라고 봐도 일맥상통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민선 선출직이 기관장이 되면서 행사성, 홍보성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천노인복지카드제는 양천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해서 수행을 했는데 지금 사업시행률이 2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시행할 것인지 재검토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겁니다. 다만, 참여자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문제는 선거법상에 제약이 있어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음식점, 이·미용업소 열심히 참여하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참여는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지원문제는 이런 법적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2006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계상을 하시기 바라겠고 현재 관내에서 볼 때 양천노인복지카드제를 실시하는 관내 음식점, 이·미용, 목욕업을 하시는 사업장들이 표지는 붙여 놓고 있는데 표지만 붙여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시행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상임위원회별 설명서에서 세입은 6쪽이고 세출은 16쪽입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여성복지과소관은 170쪽에서 184쪽이고 전용내역은 244쪽에서 247쪽이고 사고이월은 286, 287쪽입니다.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과오납분 환불내역에서 여성복지과의 여성교실 수강료 환불 195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저희 여성복지과에서 여성교실하고 주부어학강좌교실을 열고 있는데 월 5,000원씩 3개월분 1만 5,000원씩 해서 1년에 4분기를 운영을 합니다. 월 5,000원씩 받는데 이것을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가 한 달이내에 어떠한 사정이 생겨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환불해 주는 겁니다.

그럼 방침이 있는 겁니까? 한 달내에는 몇 %를 환불해 준다는 이런 방침.

한 달 이내에는 한 달 분만 환불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유치원 급식지원비 5,211만 4,000원이 전용되었는데 실제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고 여성복지과는 보육시설 쪽이 소관 아닙니까? 이것을 전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립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까지 급식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급식비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아동지원금중 자치구 배정금 잔여금 서울시비를 서울시에서 전용을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서울시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아동지원계획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비목을 사회보장적수혜금 비목으로 전용해서 5,214만 4,000원을 강서교육구청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학교의 아동들에게 전부 해 왔기 때문에 이 비목은 아무래도 급식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에서 소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보육시설에는 급식은 커녕 간식비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아예 지원이 안되고 일반아동도 4세 미만 아동에 한해서 간식비만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치원까지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어떤 지원행사나 이런 게 있다면 자치과에서 소관해서 기본적인 행사는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여성부소관인 여성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업무를 담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급식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교육인적부 장관으로부터 서울시에 전용요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많이 지적하는 사항중에 하나가 집행사유 미발생사유를 보게 되면 그 해에 선거가 있게 되면 행사가 선거법상 상당히 제한되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선거는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나 시행일자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저촉돼서 행사를 못할 그런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죠. 역시 여성복지과도 관련예산 편성을 했지만 결국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행사를 못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참고하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사실상 행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서 2005년도에 기금을 얼마를 편성해서 얼마가 집행되었고 2006년에는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1억 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집행은 2005년도에는 4,843만 5,000원을 지원했고요 2006년도에는 3,662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4,8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몇 개 단체에서 기금을 받았습니까? 2005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시고 2006년에도 지금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매년 예산규모가 늘어가는데 지원금액은 줄었거든요. 그럼 지원단체도 줄었습니까?

2006년도 지원단체는 12개 단체에 12개 사업입니다. 3,662만 5,000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양천구 여성들께서 진행하는 모임이라든가 활동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뭔가 매년 발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내역이 들어온 것을 보고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지만 사업도 없는데 굳이 늘릴 필요는 없지만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참여하는 단체나 여성 주민들을 보게 되면 목동중심축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신정·목동 주택가 지역의 어떤 여성모임이라든가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구립어린이집 25개소의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신 적이 있죠?

예, 7,500만 원입니다.

유지보수비 쪽에 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4,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거든요. 노후시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7,500만 원과 기능보강비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 이후 구립어린이집 9개소를 리모델링 했고 신축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보수 물량이 감소되었고요, 국비, 시비가 포함된 기능보강비 3,000만 원을 먼저 사용한 후에 구비인 시설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보조금 기능보강비 3,000만 원이 예상하지 않았던 금액이었습니까?

예, 예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보수비나 포괄예산 그런 것은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불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예측을 정밀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현황 6쪽과 16쪽, 세입·세출결산서 196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세입에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사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 경고도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도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도시형공장 부지내 까르푸 매장 정산 임대료 사용료와 관련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그러한 결산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2005년도 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포함을 안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회계질서가 문란해져서 건전재정 운영에 위배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이런 사례가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 대책이나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루었던 부분은 아니고 제가 와서 지금 결산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 짐작하기로는 까르푸에 6년치를 선납을 받았었습니다. 원래 25년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6년치를 선납을 받고 그 시점이 7년차에 도래하면서 다시 6년치 선납 외에 그 다음부터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아마 7년차가 되면서 새로운 계약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냐, 현금주의냐 일부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차치하고 우선 이제부터는 매년 계약을 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1월에 부과를 하고 1월까지 납기로 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현재 지역과장께서 소관과장은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2005년도 세입예산으로 당연히 잡아야 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2006년도로 넘겨서 2005년도 예산에는 미반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질서가 문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했었는데 시장개척단에 700만 원이 잡혀 있던 것 같은데, 2006년도에는 그게 빠지게 된 거죠?

700만 원이 아니고요, 제비용을 합치면 7,000에서 8,000 정도 되는데 해외시장개척단 문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가을쯤에 갔다오는 시기적으로 준비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방선거가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미루어 놨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하면서 과연 본래의 목적대로 이 기능이 다 수행될 수 있는 것인지, 코트라 관련 분들하고 작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했던 분, 그 다음에 해외시장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보여지는 분, 이런 분들 몇 분을 초빙해서 자문회의를 한 번 개최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해외시장개척단을 인위적으로 구성해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수많은 전시회가 있으니, 해외시장에 각 지역별 특성화가 된 전시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회에 갔을 때 부스나 장치 설치하는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실리가 있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 제시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올해 해외시장개척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올해는 보내는 것을 잠정 유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그 업체들의 전시회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게 아마 옳은 답일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실효성이 없는 시장개척단보다는 정말 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역의 세수확보 차원도 있고 그 기업 내지는 상업이 잘 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게 옳습니다. 코트라와 연결시켜서 부스라든가 거기에 대한 전시회에 나갔을 때 그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어쩌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한 쪽으로 더 득이 될 수 있는 쪽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고 예산이 사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아끼는 부분에 아껴야지 아끼지 말아야 할 데에 아끼는 것은 저는 예산전용 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실효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입시켜서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경제가 잘 돌아가야 주민들이 안정되는 것이지 경제도 안 되고 뭐든지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래도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시장개척단보다는 전시회, 전시회라면 국제적인 전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부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또 코트라에서는 언어 통역을 준비해 준다든지 하는 거기에 대한 잡비,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기왕이면 우리 양천구 관내 기업인들, 또 상공인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더 늘려서라도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 부분을 감추경을 전부다 했고요,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세입증감 내역이 나오는데 목1동의 모델하우스 임대료 예상금액보다 수납액이 50.1%가 감소되었는데 이 감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거기는 모델하우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줄어든다든가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가 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기간이 줄어들어서 임대수입이 줄어드는 겁니까?

예.

예산을 잡을 때는 그거를 예상 못했었나요?

그 부분은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그 정도로 임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경기가 갑자기 침체되어서 건설경기 현황이 줄어든다거나 했을 때 그 분들이 일시적으로 철수를 하면 저희들이 기간을 채우고 더 이상 기간을 연장 안 하는 경우에 임대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미리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그 부분을 연간단위로 하기 보다는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 그 사업자가 필요한 기간만큼 저희들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임대수입을 할 때 얼마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변경 가능한 게 지금 임대수입이네요?

저희들은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세입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어느 정도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까?" 해서 잡는데 갑작스럽게 "내년도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했다가 자기들의 사업여건에 따라서 "더 이상 곤란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계속 붙잡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5억 원이 감소 됐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빠져나간다면 그 만큼 하고 싶은 일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 계산을 하실 때 일정기간으로 계약을 확정하셔서 예산에 차감이 별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세입은 6쪽, 세출은 1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세입증감 내역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세목이 좀 있습니다.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 예산현액을 2,300여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수납액이 3,400여만 원, 무려 47.6%가 증가를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수납액을 예상하기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현액에 맞게 또 형평성 있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편성시점 후에 대상차량이 법적인 변경에 의해 가지고 늘어서 저희들의 징수액이 늘었고요, 또 현년도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상보다는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50% 가까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청소과에서 담당직원이 수고를 많이 한 거에요.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문제는 예산현액을 계상할 때 과년도수입을 할 수 있는 또 수납액을 결정할 수 있는 또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어느 정도 예상 폭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과년도수입이 50% 가까이 증가가 되어서 "청소과에서 노력을 해서 잘 했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현액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은 순수 일반회계 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160억 918만 원으로 195억 5,588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28억 6,103만 원이 미수납되어 98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8억 5,122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9,412만 원으로 5억 79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2억 6,31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민원결재 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246만 원,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1억 2,881만 원, 시유지체납변상금 및 대부료 3,633만 원, 과년도수입 4,472만 원과 새주소 및 승용차요일제 관련 시보조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 징수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3억 858만 원으로 그 중 980만 원은 당 회계년도 8월에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2억 9,870만 원 중 1억 8,280만 원은 개발부담금으로 금년도 4월에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1,595만 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채권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49억 4,652만 원으로 151억 638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중 151억 51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5,859만 원, 기타잡수입 28억 9,352만 원, 시비보조금으로 뉴타운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 120억 5,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 중 미수납금액은 126만 원이며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확보노력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5,816만 원으로 33억 9,54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중 9억 25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축과태료 및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입 5억 617만 원, 체납처분수입 및 기타잡수입 732만 원, 과년도 이행강제금과 건축과태료 수입 3억 8,90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 금액은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쳐 25억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4억 1,036만 원으로 4억 8,307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그 중 4억 3,24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기타사용료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수입이 3,427만 원이고 기타잡수입 및 변상금 수입 2,914만 원, 과년도수입 1,119만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3억 5,77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 중 미수납액 5,067만 원은 파리공원 및 오목공원의 매점임대료가 체납된 것으로 그중 오목공원 체납임대료 3,270만 원은 금년 8월에 수납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 17페이지 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69억 4,742만 원으로 그 중 116억 5,518만 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고, 144억 4,277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63억 9,44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의 세출예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4억 4,584만 원이며 그 중 13억 2,743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11억 1,694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5,8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예산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서울시 건물번호 미확정에 따른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 9,100만 원, 도로명판 보수 및 설치비 6,6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억 1,841만 원이며 주요원인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 정산 후 집행잔액 8,631만 원, 서울시 건물번호부여 지연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비 미집행액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의 세출예산으로 세입·세출결산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뉴타운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및 지구단위재정비용역비 등 7억 6,097만 원과 현년도 예산액 126억 86만 원을 포함 예산현액은 133억 6,183만 원으로 12억 2,902만 원이 지출되었고 문화의 거리 개설 보상금 등 공사비 119억 1,178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고 2억 2,102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및 뉴타운개발기본계획용역 시·도비보조금 반환액 7,223만 원과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세출예산현황으로 세입·세출결산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1,175만 원으로 1억 3,938만 원을 지출하였고 5,237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의 세출현황은 세입·세출결산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3억 3,279만 원, 달마을근린공원 조성공사관련 예비비 11억 원, 현년도 예산액 112억 1,519만 원을 포함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146억 4,798만 원으로 그 중 62억 7,237만 원이 지출되었고 칼산근린공원 사업비 및 물이 흐르는 거리 설계용역비 등 23억 7,299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60억 262만 원으로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금 50억 8,371만 원과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및 개요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60억 918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5억 5,588만 2,720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5.4%에 해당되는 166억 9,485만 1,220원이 수납되었고 28억 6,103만 1,50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미수납액의 980만 2,330원을 결손처분하고 28억 5,122만 9,17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 결과 도시관리국소관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4.3%에 해당되는 6억 9,466만 4,220원이 증가 수납되었으나 당초 세입예산에는 157억 6,150만 5,220원이 증가수납 된 바 이는 도시주택과소관 하이페리온Ⅱ 지하사용권 매각대금과 신정·신월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세입이 대폭 증가하는데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세입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35.2%에 해당되는 6,824만 1,920원이 증가한 2억 6,236만 8,92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의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별 세입증가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증가 사유는 세입예산에서 세목이 누락된 전자민원수수료, 주택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태료, 시유재산변상금이 결산결과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증가에 기인한 바 이는 세목을 누락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저해가 되므로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정·요구되며 일반부담금에서 예산액 대비 1억 3,500만 원이 감액 수납된 바 이는 개발부담금 1억 8,28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납기일 미도래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2006년 4월 납부완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개업과태료와 부동산등기과태료에서 980만 2,330원을 결손처분한 바 채권미확보 체납액 시효완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74만 7,330원을 과오납 환불 조치한 바 이는 시유지 재산매각과 관련 해당부지 임대사용자들의 선납금을 정산함에 따라서 환불 조치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0.6%에 해당되는 1억 5,859만 890원이 증가한 151억 511만 5,890원이 수납되었으며 126만 5,56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에는 도시주택과 세입이 없었으나 세입결산 결과 하이페리온Ⅱ 지하사용권 매각대금 29억 원과 신정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20억 5,300만 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세입이 대폭증가 하였으며 또한 세목이 누락된 공유재산임대수입 및 과년도세입 등이 세입증가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수입이 예상되는 세목 누락으로 세입예산에 미반영한 바 이는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므로 시정·요구됩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비 95.3%에 해당되는 4억 3,679만 2,460원이 증가한 8억 9,496만 46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증가 사유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건수 증가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체납액이 2억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건축이행강제금에서 수납률이 당해년도 분 27.4%, 과년도수입은 29.2%로 수납률이 저조한 바 체납정리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행정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건축이행강제금 761만 6,020원을 과오납 반환 조치한 바 이는 착오부과 및 이의제기 후 비송절차법에 의한 소송건에 대하여 기 납입한 이행강제금을 환불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5.4%에 해당되는 2,203만 8,950원이 증가한 4억 3,240만 5,950원이 수납되었으며 5,067만 2,89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증가 사유는 시설녹지 무단점유 변상금 1,285만 원과 오목공원 매점 임대료 체납액 분납금 1,000만 원이 세입증가에 기인한 바 별 문제는 없다고 보며 고질적인 체납액 오목공원 매점 임대료에 대하여 지속적인 체납독려 및 분납토록 하여 2006년 6월 현재 완납 처리한 바 이는 체납정리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고질적 체납액 파리공원 임대료 역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속한 해결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액은 254억 5,365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6억 4,742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29.7%에 해당되는 88억 1,022만 310원으로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7%에 해당되는 144억 4,277만 950원,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6%에 해당되는 63억 9,442만 8,74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비비 사용액은 11억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144억 4,277만 950원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115억 8,270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한 바 이는 서울시에서 신월·신정뉴타운 진입도로 확장공사비가 2005년 11월 22일 보조됨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 이행 등으로 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시이월 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고이월액 28억 6,006만 5,950원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비 대부분이 추경예산에 반영되거나 서울시에서 연도 말에 특별교부금이 보조됨에 따라서 소요기간 공기부족이 사고이월 사유에 기인한 바 가급적 추경예산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고이월 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6%에 해당되는 63억 9,442만 8,7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비율인 13.2%보다 8.4%가 높은 수준이며 불용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이는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토지보상비 50억 8,371만 7,000원을 미집행하여 불용발생에 기인하였으며 이는 당초 추경예산편성 때에는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판결결과 선고금액의 50%까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50%에 해당되는 손실보상금 차액을 확보하여 법원에 공탁하고 항소하는 등 구 금고 자금관리와 소송 진행상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가집행해 오지 않고 피고입장에서는 자의적으로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이를 미집행 함에 따라 불용처리한 사항이며 소송장기화 및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구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며 이는 재정악화에 기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집행잔액 내역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1억 원이며 10억 8,095만 740원을 지출한 바 이는 달마을근린공원 조성 3차분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증액에 따른 차액 공탁금으로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성립된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하여 세입의 징수사항과 세출의 집행사항을 심사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어 불합리한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부동산정보과 질의시간입니다마는 도시주택과 업무가 오후 1시부터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주택과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세입은 7쪽이고 세출은 17쪽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세입에서 공유재산임대수입 세목이 누락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차후에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시정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서 192페이지 일반보상금 3,057만 4,000원이 2005년도에 편성됐는데 집행잔액이 2,466만 7,000원으로 과다불용이 됐습니다. 과다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재건축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비용을 당초에 많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보상비로. 안전진단 요원들이 예비안전진단 할 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 3,723만 원이 그 당시에 편성됐었는데 2005년도 예산은 3,057만 4,000원, 그 전년도도 3,723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편성된 예산 또 2006년도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결산현황 세입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7페이지가 되겠고 세출은 세입·세출결산서 184페이지에서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 세입현황을 보니까 세입 증가사유가 세입예산에서 세목이 누락된 전자민원수수료, 주택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태료, 시유재산변상금이 세입이 발생해서 세입 증가에 기인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 세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입을 잘 세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목이 누락되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하시고 앞으로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사실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액으로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추계를 봐서 내년도에는 예산액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목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현상인데 2007년도 예산 계상을 할 때는 누락된 세목관련해서 2005년도 누락세목 그 다음에 2006년도 세입부분을 잘 감안해서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 건축과는 별도로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 소계를 보면 징수결정액과 실제 미수납액이 도시주택과라든가 부동산정보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이행강제금이 92년부터 현재까지 1년에 2,200만 원, 1억 8,000 계속 이렇게 쭉 누계가 되어 왔는데 작년도에 약 15억 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과가 작년에 급격히 된 이유가 작년에 공시지가가 사실상 두세 배가 증가되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원래 부과했던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 그 전년도에 부과하던 것보다 동일한 건수라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난 그 부담되는 만큼 이행강제금 납부자들이 실제로 잘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못 내는 이유가 뭐죠?

개인들한테 사실상 지금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0만 원, 800만 원, 1,500만 원 그런데 자기들한테 부과된 그런 금액들이 좀 크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대책을 세운 것이 없습니까?

이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그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1년에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위반사항이 시정되기 전까지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마다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유예한다든지 깎아준다든지 하면 안 되고 어찌됐든 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독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 집행 이후에는 항상 이러한 부분들이 뒤따라야 법을 지킬려고 노력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대비 이런 숫자가 나왔으면 액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인데 이제 가면 갈수록 누진율이 높아져서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책을 세우셔서 똑같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연관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율 문제가 타자치단체도 우리구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양천구 공무원들이 나태해서가 아니고 지금 전 구청에서도 이게 사실상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떤, 이건 제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징수율이 50%도 못 미치고 있고 또 92년부터 누계가 되어서 넘어온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금액은 작년부터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93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거의 다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금액이 작았고 보통 8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내시는 민원인들이 금액이 작다 보니까 그냥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상급기관에서 이 문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행정을 하는 행정직 공무원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서울시에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사실 지역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선출직 의원들의 문제가 이 이행강제금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숙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이 5,200만 원이 넘는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계획변경취소가 8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변경하고 취소하셨는지?

저희가 법령집을 발간할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법이 많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법령집 발간을 못해서 이 부분을 취소한 것입니다.

따로 대체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웠을 텐데 왜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되었는지요?

건축법 개정이 사실상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해서, 물론 제가 오기 전이었지만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는 법령의 개선할 점이라든가 보완할 점 이런 것을 알고 하셨을 텐데 계획 잡은 것을 그냥 취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산을 잡으실 때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개선점이 있는가를 보시고 예산을 잡으셔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작년에 공시지가가 2배 내지 3배가 올라가지고 많이 부과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충분히 제기되고 또 납부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가지고 주택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조금 깎아주는 그런 제도로 개선되어 가지고 면적별로 해서 현재 부과되는 것보다 절반, 또는 2/3 이렇게 줄여서 금년부터는 바꿔서 부과하도록 그렇게 일부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내면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미흡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우리구에 납부하기 보다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현재는 법원에 이송하는 그런 제도를 없애고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구에서 다시 재징수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 행정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제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령제도 부분에 대한 예산 800만 원인가 확보를 했었는데요, 지난 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우리가 발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법령을 발간하는 것보다는 사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기는 하는데 매년 그 때마다 법령을 발간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 가지면 직원들이 필요한 책을 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교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었고, 매년 발간하는 것보다는 격년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761만 6,020원이 과오납 반환조치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착오부과 및 이의제기 해서 비송절차법에 의해서 소송건에 대해서 기 납입한 이행강제금을 환불해서 과오납 반환한 예산에 기인되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라면 이 부분을 방지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산출방법이나 등등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5,4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100여만 원이 지금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타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시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건축과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비율로 따지면 자꾸 불용액이 생기는 사실상의 원인이 불특정하게 건축허가 심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예측이 거의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 경기에 따라서 건축허가 건수 양이 굉장히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2,100만 원 줄었다는 게 위원회 수당하고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굴토자문위원회 수당 그런 수당들인데,

잠깐만요, 일반보상금 5,419만 원은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건축사보상금,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건축사보상금, 건축상담코너 건축사 수당, 특별검사원 수당 해서 5,419만 원이 2005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는 예산편성액이 1,000여만 원에서 2005년도에 5,400여만 원으로 4,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만큼 필요해서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설명을 했다시피 기타보상금 항목이 50% 가까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항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없어도 되는데 그러나 앞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참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신중히 예산편성을 하겠고요, 어찌되었든 접수현황 자체를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해놓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앞으로는 심의가 한 달에 한 건이 들어와도 민원인을 위해서 심의를 하겠다라고 이번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2주나 또는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원래는 월 3회를 예정했는데 실제로는 2회밖에 못한다든지, 그렇지만 이번 달 이후로는 격주 정도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수당에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더 신중을 기해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자세한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고 제가 보충설명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세입·세출 부분에서 우수한 사례라고 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오목공원 매점을 수탁했었는데 이 체납자가 IMF 등의 핑계를 대고 수탁료 1년치를 안 냈습니다. 약 1년 반 정도를 안 내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가서 승소하였습니다. 승소하였으나 이 사람이 재산을 보이지 않게 감춰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 차례 노력과 노력을 한 결과 체납자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번지 대지에 등기를 해 놨더라고요. 저희가 그걸 압류해서 전액을 다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납으로 작년에 1,000만 원을 받고 금년도 8월 16일날 약 2,237만 2,680원을 받아서 3,273만 6,000원을 양천구의 세외수입에 증대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체납자와 숨바꼭질을 하면서 세무서 못지 않게 노력을 해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백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34억 3,84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3억 4,091만 4,3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총 수납액은 41억 8,623만 9,275원이고 미수납액은 111억 7,632만 3,68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5억 3,737만 1,09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106억 3,895만 2,59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금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 내역은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수입 그리고 과년도수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특별징수 독려계획 등을 수립해서 재산조회, 압류예고 등 채권확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현황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9쪽에 있는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사업비로 예산현액이 232억 7,037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5억 2,042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총액은 217억 6,281만 1,600원이고 미수납액은 117억 5,987만 55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1,108만 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117억 4,879만 55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당초예산 168억 8,244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4,938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412만 1,000원을 합한 총 210억 3,5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78억 3,848만 7,340원을 집행하고 6억 1,400만 9,63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으로 25억 8,344만 7,03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 3억 7,214만 원 중에서 3억 761만 2,450원을 집행하고 6,452만 7,550원을 불용하였으나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당초 예산액 92억 6,480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3억 원을 합한 총 115억 6,4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00억 2,967만 8,690원을 집행하고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 6억 1,400만 9,63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7,799만 4,890원 등 총 9억 2,112만 6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 71억 1,641만 2,000원 중에서 58억 9,652만 3,6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12억 1,988만 8,4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 9억 65만 원 중에서 7억 9,936만 9,050원을 집행하고 1 억 128만 9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당초 예산액 8,118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7,608만 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이 10억 8,1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억 530만 3,5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억 7,662만 9,45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예산절감액 및 신월1동 주차장 부지매입 보상금 지출잔액 등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교통지도과소관 주차관리비와 주차장건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182억 4,224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 2,813만 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이 232억 7,037만 7,000원으로 이중 117억 2,917만 9,010원을 집행하고 31억 2,0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불용액은 84억 2,119만 7,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46쪽에 있는 기금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건으로 전년도 말 기금현액은 2개 기금을 합하여 20억 4,208만 886원이었으나 도로굴착복구기금 2억 5,075만 5,909원이 줄고 재난관리기금은 1억 5,565만 416원이 늘어 당해년도 말 기금총액은 19억 4,697만 5,393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지내역부터 말씀드리면 수입내역은 원인자부담금 징수 8억 4,464만 3,040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1,359만 1,551원으로 총 8억 5,823만 4,592원이며 지출내역은 도로굴착복구사업비 및 노후구간 정비사업비 등 11억 899만 500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수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내역은 기금전입금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억 9,526만 원과 공금예금 이자수입 2,948만 5,416원이며 지출내역은 역지변 설치지원금, 모래마대 제작 및 현장배치사업비 그리고 침수방지용 모래마대함 제작 및 구매설치비 등 총 6,9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기금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과 주차장특별회계결산 현황, 기금결산 현황 개요는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검토보고입니다. 2005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34억 3,841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446.1%에 해당되는 153억 4,091만 4,36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7.1%에 해당되는 41억 6,459만 6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11억 7,632만 3,680원이 발생되었고 결손처분액은 미수납액 대비 4.8%에 해당되는 5억 3,737만 1,090원입니다. 미수납액과 결손처분 및 과오납금 환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수납액 내역표와 결손처분내역표 및 과오납금 환불내역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8.2%에 해당되는 3억 9,435만 5,610원이 증가한 25억 5,611만 3,610원이 수납되었고 6억 5,963만 6,160원이 미수납되어 1억 5,463만 9,950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 499만 6,21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한 바 세입증가 사유는 현대백화점 지하연결통로 사용료와 도로사용료에서 3억 8,615만 5,640원이 증가 수납됨에 따라서 세입증가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미수납액 중 과년도수입 세목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93.9%에 해당되는 6억 689만 8,150원이 미수납된 바 이는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고액체납액이 기인하였으며 대형공사장 부도로 인하여 징수가 어렵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폐업, 명의변경 및 무단전출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나 적극적인 체납정리 대책이 요구됩니다. 미수납액 중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 체납액에서 채권시효 만료에 의하여 1억 5,463만 9,950원을 결손처분 한 바, 이는 씨엘백화점 부도 경매 낙찰로 징수곤란 및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 등 채권미확보 시효완성에 따라 결손처분 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납 초기 신속한 조치 등 채권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미수납액 중 나산종합건설 관련 도로사용료 7건, 변상금 2건의 체납액 1억 5,662만 6,140원은 2002년 11월 18일 파산선고 압류물건 임의경매 낙찰로 2006년도 결산에 채권시효 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토목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58.2% 증가한 7,735만 3,9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치수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7% 증가한 8,387만 5,0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6.8%에 해당되는 2억 7,843만 2,030원이 증가한 13억 1,557만 8,030원이 수납되었으며 91억 8,010만 5,980원이 미수납되어 1억 7,007만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90억 1,003만 2,9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바, 세입증가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수입에서 초과 수납되어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미수납액은 91억 8,010만 5,980원이며, 체납사유는 법규 위반자들에 대하여 부과된 검사미필, 책임보험 과태료가 행정질서 벌로 체납에 따른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납부의식 결여에 의한 고질적 체납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소불명, 무재산 등 채권미확보로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나 미수납률을 살펴보면 당해년도 과태료는 75.4%, 과년도 과태료는 95.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매년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미수납액 중 체납과태료 1억 7,007만 3,000원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무재산, 거소불명 등 채권미확보로 시효완성 된 고질적 체납액을 결손처분 하였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0.9%에 해당되는 2,275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3,16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3억 3,573만 3,400원이 미수납되어 2억 1,181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1억 2,392만 3,4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바, 이는 전용차로 운행제한 과태료와 과년도수입이 초과 수납되어 세입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미수납액은 13억 3,573만 3,40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1%에 해당됩니다. 체납사유는 운수사업법 위반자들에게 부과된 운전자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납부의식 결여에 의한 고질적 체납액이 미수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소불명, 무재산 등 채권미확보로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실정으로 수납률을 살펴보면 당해년도 과태료는 8.7%, 과년도 과태료는 6.4%로 수납률이 매우 저조하고,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낮게 나타난 바,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미수납액 중 2억 1,181만 원을 결손처분 한 바, 이는 운전자과태료 체납액 중 채권 미확보로 시효완성된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다고 봅니다. 예산전용액은 421만 4,000원이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공공요금 부족분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행사지원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의 2,466만 7,000원을 이체한 바, 이는 조직개편으로 운수지도팀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편입됨에 따라서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5쪽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은 168억 8,244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0억 4,93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0억 3,59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7.1%에 해당되는 183억 1,574만 31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6억 1,400만 9,630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8,344만 7,0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토목과 소관으로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 4억 3,853만 8,760원을 사고이월 한 바, 이는 걷고싶은거리 2단계 구간 동절기 기온급강하 수목식재 불가로 인한 사고이월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3%에 해당되는 25억 8,344만 7,03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3.2% 대비 0.9%가 낮은 수준이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잔액 내역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검토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소관 불용액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25.6%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이는 전년도에 사고이월 된 신월1동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부지매입비 9억 7,608만 원 중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 2억 7,441만 원으로 불용액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32억 7,037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4.8%에 해당되는 217억 2,055만 6,010원이 수납되고 117억 5,987만 55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6.7%에 해당되는 15억 4,982만 990원이 감소 수납된 바, 이는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 및 체납독려로 과태료수입 등 세목에서 세입예산현액 대비 15억 원이 증가 수납되었으나 일반회계 출연금 30억 원이 미수납되어 세입감소에 기인한 사항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재정사정에 기인하였다고 하나 전출의지가 없는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매번 반복적으로 출연금을 전입하지 않고 결산에서 미수납 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정규모와 재정운영을 왜곡하는 회계질서의 문란사례라고 보며 시정·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액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5.1%에 해당되는 117억 5,987만 550원이며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납부의식 결여에 의한 고질적인 체납으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살펴보면 당해년도 징수율은 40.5%, 과년도수입은 12.9%로 체납독려 노력으로 전년도보다는 수납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아직도 수납률이 매우 저조하고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체납정리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목별 미수납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액은 과년도 과태료 미수납액 중 1,108만 원을 결손처분 한 바, 이는 채권미확보 등으로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며 98년 전산화로 차량 재소유 파악 등으로 압류율이 현재는 98%에 달해 앞으로 결손처분액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며 채권미확보 체납액에 대한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은 아직도 불가피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182억 4,224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0억 2,813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32억 7,03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0.4%에 해당되는 117억 2,917만 9,02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31억 2,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7%에 해당되는 84억 2,119만 7,99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집행률이 50.4%로 낮게 나타난 바, 이는 사업취소에 의한 공단전출금과 부지매입 여건 및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사업이 여의치 아니함에 따라 주차장건설 사업 시설비에서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기인한 바, 주차난 해소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주차장 건설 방안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잔액 내역과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3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바, 이는 신월7동 지역공동주차장 건설비로 법적절차 등 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하다고 보아 제3회 추경예산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시이월 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내역과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종평입니다. 세입에 관한 것은 저희 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세출분야 1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예산액 3억 7,214만 원 중 3억 761만 2,450원을 지출원인행위에 의해서 집행을 하였고 6,452만 7,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에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세입예산 현액에서 지금 미수납액을 보니까 과년도수입 세목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93.9%에 해당하는 6억 689만 8,150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지금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는데 적극적인 체납정리 대책이 요구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미수납 내역과 그 다음에 적극적인 체납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납기가 지난 다음에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순수한 체납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세무부서와 토지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압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체납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세입부분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책자 208쪽부터 2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많지 않고 세출예산은 주로 도로, 건설등 사업비로 지출이 대부분 되었는데 일반보상금에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25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차량사고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의해서 가로등을 훼손한다든지 가드레일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교통시설물을 훼손하는 걸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 원의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신고가 2005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서 그냥 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년도도 민간인이 신고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가지고 우리가 불용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계속 불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몰라서 일선 행정동에서 보상금 청구를 안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편성취지에 맞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하반기부터 바로 홍보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세입·세출현황은 세출은 18쪽이고 세입은 8쪽입니다.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토목과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했었는데 역시 치수과소관 사항 중에서 일반보상금 세출예산이 3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256만여 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불용됐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필요처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질 않았습니다.

일반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 21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필요하다고 3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대부분 집행이 안됐거든요. 본위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펌프장 명예관리자 및 모니터요원 보상 해서 36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3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 256만 3,620원이 불용됐거든요. 아주 큰 예산은 아닌데 결산검사를 하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치수과 예산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펌프장 명예관리자 및 모니터요원 보상 관련해서 3만 원×6회×80명 1/4 해서 36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런 부분들 예산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필요해서 편성했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펌프장 가동할 때 모니터요원들이 오셨을 때 드리는 금액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았고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모니터요원들에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나옵니다. 이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작년도에 예비비가 1억 4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작년 6월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전력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당초 전기요금이 늘어서 예비비에서 일부가 나갔습니다. 펌프장가동 전력사용료입니다.

사전에 이런 예측을 하지는 않나요?

작년에는 6월달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비가 많이 올 때하고 8월달에 비가 많이 올 때하고 6월달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기본요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이 늘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앞으로는 생각지 않았던 비용이 나갈 경우, 올해같은 경우가 그렇죠. 재해가 생겨서 많은 돈이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 잡으실 때 효율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예기치 않던 돈이 나갈 때는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게 결산이라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가 몇 개나 됩니까?

약 2만 개가 있습니다.

올해 2차 준설까지 다 끝냈습니까?

1차 준설은 완료했고요, 2차 준설이 60%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설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못 했나요?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고 올해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고요?

예, 작년에는 조금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하수시설정비나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것들은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잘 하셔서 재해방지대책 같은 데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예산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8쪽, 세출예산은 18쪽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가 금액적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특히 세입 측면에서 보면. 지금 91억 8,000만 원으로 약 100억 가까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과년도로 71억이 넘어왔지만 계속 누적되면 엄청나게 커질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지,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담당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시는지, 대책이 뭡니까?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금년에는 100억이 넘었습니다. 저도 지금 매주 월요일날 담당들로부터 징수실적을 보고받고 있는데 과태료 성격상 쉽게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반이라도 신설해서 한 번 해 볼까 하는 건의도 드렸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70억 정도는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과태료 성격상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차다,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폐차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가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과태료들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라도 이걸 세입확보 차원에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영채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세입은 8페이지이고 특별세입은 9페이지 그 다음 일반세출은 18페이지이고 특별세출은 19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 출연금 30억 원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미수납이 됐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이런 현안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주차장건설이라든가 지역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200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35억 원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당시 담당과장은 아니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의 각오를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에 따른 우리구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주차관리비 및 주차장건설비 해서 총 84억 2,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65억여 원이 불용됐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도 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들은 어디입니까?

정목고등학교에 100면의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목고등학교처럼 동네주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어서 시설을 하는 건 좋은데 학교가 보면 대부분 외곽지역에 있어요, 동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후보지를 찾고 있는데 후보지가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역시 또 예산이 불용될텐데 그것보다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양천구 실정 또 일반 주택가, 행정동 실정에 맞게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 60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차장이 꼭 필요한 학교,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는 제외되고 또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곳은 제외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 꼭 주차장이 필요한 데 외곽지역인 신월동이라든지 신정동, 목2, 4동 같은 데로 9개 학교를 선정해서 9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장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학교에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후보지를 찾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지를 찾다가 만약에 적당한 후보지가 없으면 후보지만 계속 찾을 것이 아니라 일선 행정동에서는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에서는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준비 또는 주차공간 확보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건설을 못하는 일선 행정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후보지를 찾도록 노력하시고 만약에 후보지가 없게 되면 일선 행정동에 일반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25개 구청에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학교 주차장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우리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2010년까지 주차사업계획이 10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 있고 차차 해서 2010년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지를 찾고 있는데 적당한 후보지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고 후보지가 안 나오면 재검토를 해 봐라 이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숙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4월 25일 날짜로 조직개편 운수지도팀 해서 같은 날짜에 금액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고 어떻게 사용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조직개편으로 2,40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데 조직개편입니까?

당초에는 운수지도팀이 교통행정과 소관이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운수팀이 전체 다 넘어와서,

그런데 여기 일반운영비는 1,700이고 여비가 670이고 또 하나 시책추진업무가 44만 원인데 각각 운영할 때마다 다릅니까? 설명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 내용을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라는 것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년도 내에 당초 운수지도팀이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운수지도팀이 교통지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 있던 운수지도팀소관 예산을 교통지도과로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의 이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2,466만 7,000원이 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이체되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변동사항은 없는 거고요, 다만 세항별로 과가 운영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에 있던 예산을 그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이체를 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옮겨 쓰는 과정 중에 같은 날짜에 항목이 제가 의심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제가 의심이 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있는 복지건설위원회소관 기금에 대한 결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