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검토하신 만큼 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1차 상임위원회 때 소개해 드리지 못한 우리과 전입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 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과소관 세입예산 결산액은 1,200만 2,330원으로 시비보조금 1,200만 원과 통장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결산서 62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62쪽 2005년도 세출 총 예산현액은 2억 1,557만 3,000원이고 이 중에서 예산액 대비 88.4%인 1억 9,067만 3,23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2,489만 9,77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6%가 되겠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이 예산액 1억 4,907만 3,000원에 지출액이 1억 3,379만 5,750원이고 불용액이 1,527만 7,250원입니다. 64쪽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1,200만 원에 지출액이 1,163만 5,220원으로 불용액이 36만 4,780원이며, 66쪽 자체사업은 민간이전, 자산취득비로 예산액이 5,450만 원에 지출액이 4,524만 2,260원으로 불용액이 925만 7,740원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의 2,489만 9,770원의 총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05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결산액은 1,200만 2,330원으로 이는 시비보조금 및 통장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55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067만 3,23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6%에 해당하는 2,489만 9,770원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도 불용액 1,093만 9,960원보다 27.6%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편성시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불용원인을 주요과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많은 과목으로 예산현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1,134만 2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설계사전심사위원회 회의를 10회에서 3회로 축소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수당이 385만 원 절감되었고 시설물명예관리관 순찰 수첩 미제작으로 400만 원, 각종 인쇄비 등 절감액 349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은 120만 원으로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목표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예산현액 820만 원 중 72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을 미실시 함으로써 1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불용액 924만 1,420원은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업체 선정시 최저가 낙찰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기사항으로 일반보상금이 208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민간인 표창시 부상품 미지급과 친절교육 외부강사 교육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2005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불용액이 2,899만 770원이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 그걸 좀 감안하셔서, 전년도 일이라 저희도 자세히 모르지만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지금 예비비를 전혀 사용을 안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당사항이 없는데 예비비는 원래 안 잡아 놓으신 겁니까?

예비비는 구청에 총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 절차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정도의 사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상금하고 민간이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의 11.6%로 나와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은 제가 파악을 안해서 잘 모르겠지만 2006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거의 후반기로 접어드는데요.

저희가 2006년도 예산을 예측해 가지고 짜더라도 어떤 사정변경이라든지 물건을 구매할 때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과목에 따라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지침이 주어지기 때문에 절약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몇 %의 집행잔액은 발생하게 됩니다.

2003년, 2004년도 것은 제가 모르고 이번 것만 11.6%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대책을 세우셔서 절약을 하시거나 절감을 하시는 경우, 2006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남아서 돈이 남은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예산현액은 56억 2,69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억 2,550만 2,810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서 55억 5,162만 8,390원을 수납하고 7,129만 1,1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내용으로는 신정2동 청사 과년도사용료 미징수 1,894만 5,700원, 민방위과태료 미징수 2,390만 원, 주민등록 과태료 미징수 761만 3,050원, 문화회관 과년도 사용료 미징수 339만 4,140원, 음반비디오물 유통업 과징금 미징수 1,665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중 시효 소멸된 문화회관 사용료 258만 3,320원을 결손처분하고 7,129만 1,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52억 4,415만 9,000원이며 이 중 504억 3,788만 2,050원을 지출하였고 105억 9,629만 8,9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고 142억 997만 8,05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103억 5,146만 원, 예산절감 6억 924만 8,450원, 예산집행잔액 32억 3,048만 8,410원, 보조금집행잔액 1,878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인 해누리타운건립비 100억 원, 국고 대여장학금 1억 5,899만 5,000원, 양천구민수련원건립 부지매입비 3억 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 2,602만 7,630원,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비 6억 7,250만 원, 방범용 CCTV전용회선 사용료 1억 2,960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 5,737만 1,25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목3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및 감리비 21억 8,600만 원, 신정5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 목4동 헬스장운동기구 구입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초연구용역비 1,455만 5,000원, 신월5동, 신정5동 동청사 건립부지매입비 1억 3,800만 원, 목4동청사 증축비 2억 8,987만 6,000원, 방범CCTV 구매설치 감리용역비 771만 8,720원, 방범CCTV 구매설치비 3억 3,294만 원, 신월정보문화센터 간판제작비 3,564만 7,000원, 신월정보문화센터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사업비 260만 7,000원, 목동문화체육센터 신축비 20억 7,580만 180원,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건립 설계용역비 1억 3,315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해누리타운건립비 50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8억 1,378만 6,95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6,485만 8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893만 6,8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500만 원이며 15가구에 2억 5,021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47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의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봉조정 및 국민건강보험금 요율증가로 인하여 동사무소 직원 건강보험료부담금 5,500만 원을 배정받아 5,399만 8,9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만 1,09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2.2%로 다소 적은 규모이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용청사임대료 및 사용료, 주민등록과태료, 문화회관·체육센터 등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 등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6억 2,69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2,550만 2,81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5억 5,162만 8,3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 징수결정액 대비 98.7%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7,387만 4,420원으로 이중 258만 원은 결손처분되고 7,129만 1,1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주요 세입을 실제수납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무과세입은 청사에 대한 여행사, 은행, 보험사, 시설관리공단 등 공유재산임대료 5,275만 5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가 감소하였으며, 구청 주차장사용료와 신정2동청사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5,008만 4,850원, 민방위교육 훈련불참자에 대한 과태료수입 545만 원, 국·시비보조금 2억 495만 9,000원 등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4,225만 7,230원 대비 수납액이 195만 원에 불과한 바 미수납액 4,030만 7,230원에 대한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주요 세입은 주민등록과태료수입 9,701만 8,450원과 방범CCTV 시범 설치비 등 기타 잡수입 2억 7,757만 3,510원, 기타사용료 1억 4,913만 원, 국·시비보조금 1억 7,812만 2,000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748만 원으로 민주화운동보상사업 및 일제피해진상규명사업비로 지원된 것이며 시비보조금은 행정서포터즈 인부임 1억 1,674만 6,000원, 주민자치센터지원 5,000만 원, 승용차요일제 지원 3,000만 원 등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은 호적과태료 등이 1,458만 9,640원, 전자결재민원수수료가 1,061만 7,500원, 기타잡수입으로 문서매각대 116만 4,000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세입은 문화회관 지하식당, 매점, 놀이마당 등의 공유재산임대수입 2억 1,586만 8,420원, 문화회관, 다목적회관 등의 사용료 2억 5,019만 6,260원, 시설관리공단전입금 38억 5,024만 3,990원, 과태료수입 3,630만 원, 국·시비보조금 8,607만 6,400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주요 세입은 양천뉴스의 광고수입으로 1,965만 3,6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507억 9,063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43억 9,852만 원 그리고 예비비사용액 5,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52억 4,415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원인행위액 대비 94.5%에 해당하는 504억 3,788만 2,0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5억 9,629만 8,9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18.9%에 해당하는 142억 997만 8,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4개 사업에 25억 6,600만 원으로 목3동 청사 및 신정5동 청사 건립 부지매입비는 토지주와의 협의매수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목3동 청사건립 감리비와 목4동 헬스장운동기구 구입비는 선행절차의 미이행과 연계하여 명시이월된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액은 9개 사업분야에 30억 3,029만 8,900원으로 목동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는 토지보상협상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발주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고,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설계용역,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초연구 용역, 목4동 청사 증축비, 방범 CCTV구매설치 감리용역, 방범 CCTV구매설치, 신월정보문화센터 간판제작비 등 6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신월5동, 신정5동 청사건립부지 매입비는 협의매수지연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0건으로 총무과의 행정소송 항소심 인지대 지급 등 4건은 법적경비적인 성격이며, 자치행정과의 원어민체험교실 위탁운영 등 3건은 새로운 수요의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문화체육과의 독도사랑 양천마라톤 대회, 동민체육대회 등 일부행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을 민간이전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민간주관 행사로 전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전용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는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액은 5,500만 원으로 호봉조정 및 국민건강보험금 요율 증가에 따라 발생한 동직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등 인건비적 성격으로 사용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소관부서별로 예산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42.7%에 해당하는 109억 8,539만 2,900원이며, 원인별로는 해누리타운 건립 발주 불능, 양천구민종합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 취소 등 집행사유미발생 103억 7,960만 원, 예산절감 7,784만 6,000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납부,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잔액 5억 8,681만 2,650원, 보조금집행잔액 1,277만 4,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누리타운 건립 사업의 불용액은 2004년 추경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무리하게 10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후 공청회, 투자심사, 기술심사 등 사전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2005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 연도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여 불용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의 기본원리를 준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에 해당하는 24억 5,147만 1,43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점감 3억 6,437만 2,620원, 예산집행잔액 20억 8,109만 1,870원, 보조금집행잔액 6,000만 6,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3억 5,491만 원이 발생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회의 미참석자분 회의참석수당 3,934만 원,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는 공사 준공 지연으로 1억 2,960만 원, 생활민원안내책자 미발행으로 2,100만 원, 토·일요일 주민자치센터 미개방으로 인한 일직수당 미집행 5,500만 원, 동 운영자금 반납 2,659만 원 등으로 예산편성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390만 원이 발생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동사무소 송년행사, 통·반장 우수영화 초대, 먼저 인사하기 운동 간담회 등의 미실시로 2,410만 원과 동 운영자금 반납 1,246만 원 등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는 목3동 청사부지 매입 및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공사 낙찰차액을 포함하여 16억 1,79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각 공정별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고 집행단계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을 면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불용액은 7,245만 460원으로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은 기록물 전산화사업 용역업체 선정시 경쟁입찰 실시 등으로 예산집행잔액 4,357만 4,600원, 민원처리 지연금 집행사유 미발생 120만 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2,767만 5,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불용액은 5억 7,090만 7,17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 1억 1,441만 7,970만 원, 집행잔액 4억 1,418만 9,200원, 집행사유미발생 4,2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은 체육센터 노후장비 교체 구입비 6,214만 원,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보조금 1억 5,737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시 지휘자 공석으로 사례비 미지급 및 합창단 단복 미제작 등으로 2,305만 원, 계남공원 다목적회관 건립 사업 취소에 따른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 4,090만 원, 문화회관 운영 청소 용역비 등 7,0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의 불용액은 1억 2,975만 6,09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1억 48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2,085만 원, 명예기자 활동사례비 등 일반보상금 3,287만 원, 전산개발비 4,084만 원, 인터넷 방송국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1,1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억 6,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4%에 해당하는 7억 6,485만 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893만 6,870원으로 전액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6,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민간융자금이 13가구에 2억 5,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1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6.2%에 해당하는 2억 1,479만 원으로 전액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24가구에 2억 5,000만 원이, 2003년도에는 8가구에 8,000만 원이, 2004년도에는 5가구에 7,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소득지원금 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확대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과 세입은 상임위원회별 설명서 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중에서 내무행정비는 결산서 66쪽에서 79쪽 그리고 민방위비는 226쪽에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내용을 보면 대여장학금부담금 납부하고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5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황을 듣고 싶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원래 19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것이 운영과정에서 170명 정도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절약이 된 것이고, 대여장학금은 저희들이 매년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이번에 신청한 것이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만약에 올해 추경을 하실 때나 내년에 반영을 할 때 계속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면 내용이 전부다 바뀌어지는 것인지,

공직선거법이 2003년도 10월에 바뀌면서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시 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업들을 민간으로 이전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식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예산 중에서 선거 때문에 특별히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통·반장 사업추진비에서 5,000만 원,

통·반장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4,030만 7,2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양천구가 타구보다 지방세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는 징수율이 낮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소관 중에서 세입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소액입니다.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소액 건수이고 어떻게 보면 핑계 같습니다만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가산금이 붙는다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해도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다른 물건에 대해서 특히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해놔서 자동차를 이전하든가 팔 때는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족해서 앞으로 다른 어떤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특히 과태료 부분이 그런데 앞으로 좀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3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9쪽, 11쪽, 13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13쪽에 있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19쪽에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회의 미참석분 3,934만 원이 불용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나 그 전년도에도 회의참석수당 불용액이 이 정도 발생한 것은 아닌지 혹시 그 현황을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년도와 작년도하고의 단순비교는 안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 참석률이 항상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25명이면 보통 서너 명씩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불용잔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불용내역 현황을 정리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한 곳이 20개 동 중에 몇 개 동이나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 8개동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대개 헬스장이 있는 동이 잘 개방이 되고 있고 기타 프로그램은 놀토가 생겨서 토요일날 어린이들 체험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목6동 같은 경우가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8개동 정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개동 전체를 토요일, 일요일날 할려고 하다가 8개동이 실시하기 때문에 5,500만 원이 일직수당 미집행 부분입니까?

일직수당은 원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작년도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확대 시행됨으로 해서 토요일날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7월 1일부터는 일직수당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잔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의 통장을 관할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통장들 임명권이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예, 소관은 저희 과입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을 보면 결원된 통장들이 많습니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재 539명이 통장 정원인데 현원이 530명이고 9명이 위촉 중이거나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각 동에 보면 보통 한두 명이 결격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격사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구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임기가 2년인데도 어느 한 사람의 민원이라든가 잘못으로 인해서 통장들의 업무가 정체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김연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종전에 통장을 복수 추천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어느 분이 적격자인지의 여부 때문에 바로 위촉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통장 임기가 만료되고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통장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통장이 직무를 보는데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직무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져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통장의 직무정지가 제가 알기로는 길게는 1년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제가 알기로는 수당까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업무추진을 하면서 한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업무집행 정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방법이 없습니까?

시정방법은 지금도 조례를 제대로 운영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통장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수당이 나가는 일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장 임기만료 전에 종전에는 만료된 후에 통장 위촉 추천을 받았는데 최소한 2주 전에는 저희 구청에 각 동장이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천해 주시면 임기만료와 동시에 새로운 통장이 연임 또는 신규 위촉되도록 행정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다른 동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목1동, 신정1, 2동을 보면 보통 한두 명은 결격사유가 있어서 업무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의 낭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물론 "업무집행 정지가 되면 통장 수당이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당뿐만 아니라 그 통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해서 통민들이 부담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데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해서 잘못되면 정지가 되어 가지고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 과장님의 답변은 "반장이 있어서 수행을 한다" 반장이 수행할 것 같으면 뭐하러 통장을 임명하고 직책을 줍니까? 반장 보고 하라고 해야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정을 해서 결격사유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3동 청사부지 매입비, 신월4동 복합청사 건립비 중 낙찰차액 16억 1,79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청사부지를 매입할 때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매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가 있는데 그걸 낙찰차액으로 하고 또 예산편성된 금액보다 싸게 사는 경우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게 산다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싸게 사나요? 맨 처음에 잡았던 감정가보다.

협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추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 발생사유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출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0쪽부터 95쪽까지이며, 세입은 상임위원회별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저희과 세출결산은 54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이고 전용부분은 240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사고이월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류택수입니다. 저희과 세입부분은 상임위원회별·국별 자료 3쪽, 세출부분은 세출결산서 106쪽부터 110쪽, 전용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명예기자활동 사례비가 어떻게 잡혀 있죠?

편집할 때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뉴스지에 기고문을 내셨을때 5만 원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 때문에 사실 지급 자체가 그 동안 보류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그랬는데 2005년도에는 잡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같이 적용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기자활동사례비 일반보상금 3,287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선거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안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기획재정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입 총 예산액은 1,897억 3,603만 4,000원으로 1,856억 7,392만 9,80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 1,809억 7,819만 60원을 실수납하였고 시효소멸 등 4억 4,401만 8,24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채무자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42억 5,172만 1,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의 비율은 97.4%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12억 6,230만 원으로서 이 중 371억 4,799만 40원을 집행하였고 41억 1,430만 9,96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현액은 400억 7,192만 8,000원으로 이 중 361억 9,100만 8,770원을 지출하였고 38억 8,091만 9,2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획관리 예산으로 회의자료 인쇄, 각종 책자 제작, 기본업무수행 여비,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으뜸부서 및 제안우수자 시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2억 6,273만 390원, ZOS 18001 인증획득 등 사업예산으로 1,768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또한 시세입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7,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으로 구직원, 청원 및 계약직원의 기본급 및 각종수당, 상용인부 퇴직금 등 인건비로 319억 7,820만 480원, 예산서등 각종 자료 인쇄, 특별근무직원 급량비, 기타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경비로 22억 8,480만 2,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전산통계 예산으로 각종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55만 2,250원, 각종 전산장비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료, 특정회선 사용 공공요금, 전산 소모품 구매, 전산교육 강사료 등 경상적경비로 7억 1,105만 4,030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등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솔루션 구축, 전산실 소화설비 정비공사, 각종 전산장비 구매 등에 9억 1,681만 7,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입 인센티브 사업비 반납금으로 15만 5,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억 7,477만 2,000원으로 그 중 3억 947만 1,17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1억 6,530만 83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 소관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 화재보험료 등 경상적경비로 2억 524만 7,130원을 집행하였고 회계관리에서 복사용지구입비, 결산운영 수당 등 경상적경비로 1억 422만 4,0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복사기 수리비, 복사용지 구입예산 등의 집행잔액 2,290만 9,58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9,336만 1,250원이며 예산절감 등 4,9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으로 세무1과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억 9,372만 4,000원으로 그 중 2억 4,299만 3,020원을 집행하였으며 5,073만 980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82.7%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 조사와 관련하여 일시사역 인건비 등 경상예산 48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고지서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책자 및 각종 고지서구매,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경상적경비 2억 3,214만 5,08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8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2만 2,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30만 원 이하의 정기분 재산세, 일반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수의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 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억 2,187만 6,000원으로서 그 중 4억 451만 7,080원을 집행하였으며 1,735만 8,920원은 불용처리 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95.8%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우편요금등의 공공요금, 기본업무수행여비, 홍보물 제작, 업무추진비 등 주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로는 고속프린터기 2대중 1대 사용으로 인한 유지보수비, 소모품비를 절감하여 245만 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1,490만 8,920원은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같이 결산도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해가지고 결산 볼 때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주었으면 합니다. 예산안만 사항별설명서가 있고 결산 사항별설명서가 없어서 위원님들이 지금 결산을 보는데 많은 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똑같이 만들어서 결산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주요현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75.3%로서 구재정 확보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구세, 증지판매수입, 공공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시세징수교부금수입 등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896억 6,44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56억 7,392만 9,8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809억 7,819만 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5%, 예산현액 대비 95.4%입니다. 미수납액은 46억 9,573만 9,740원이며 이중 4억 4,401만 8,240원은 결손처분하고 42억 5,172만 1,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납액은 2004년보다 6억 7,300만 원이 감소된 348억 8,0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2.3%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서민주택 안정을 위한 부동산 강화정책으로 2005년도부터는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 시행하게 됨에 따라 2005년도 세입은 재산세 과목으로 처리되었으며 2004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것보다 8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목동중심축 개발 등에 따른 사업장 증가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징수율이 27.5%로 2004년보다 2.7% 정도 증가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2004년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7억 9,400만 원으로 세수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총 예산액 414만 3,700만 원 대비 수납율은 84.4%로 전년도 126.1%보다 크게 감소한 것은 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을 세입추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세입추계를 위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을 합한 실제수납액은 1,460억 9,8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5%에 해당하는 22억 2,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액의 172.3%인 20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예산현액보다 23억 3,000만 원이 적게 징수된 것은 국유재산매각 1건은 유찰되었으며 구유재산 매각 4건 중 신정1동 유치원부지는 계약금만 납부하고 잔금 16억 5,150만 원이 미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17억 5,700만 원으로 2004년도에 비하여 22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65억 3,900만 원으로 2004년도보다 11억 9,100만 원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경기 둔화로 시세징수금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0억 3,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회계간 전출입금 조정으로 징수결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편성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잡수입은 2004년도보다 17억 8,600만 원, 과년도수입은 7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378억 9,2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271억 2,9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10억 3,500만 원 증가한 것은 종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분권교부세의 신설로 우리구에서는 최초로 교부세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된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12억 6,23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1억 4,799만 4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인 41억 1,430만 9,96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세무민원실 OA사무용가구 제작 구매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비목에서 자산취득비 비목으로 63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세외수입팀이 조직개편에 의하여 세무1과에서 재무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402만 5,000원과 포상금 180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이나 이는 예비비 31억 1,589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실제 불용액은 2.1%인 7억 6,5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에서는 3,406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었습니다. 예산운영에서는 4억 5,633만 6,780원이 불용되었는데 포괄비적인 성격의 인건비 1억 2,242만 원, 국내여비 1억 8,321만 원, 직무수행경비 6,378만 원 등으로 대부분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산통계에서는 2억 7,463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외부용역을 취소하고 자체인력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5,472만 원을 절감한 것이며, 일반운영비는 통합정보시스템 및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를 장비별 유지보수에서 통합유지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유지보수비 4,200만 원을 절약한 것이며 현장민원실 전용회선 속도 변경과 인터넷 속도개선 사업으로 공공요금 1,793만 원 절감 등 혁신적인 업무개선 결과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재무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8%에 해당하는 1억 6,530만 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재산관리 불용액은 1억 2,244만 2,870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403만 원과 국·시유재산 감정평가관련 보조금 집행잔액이 9,334만 9,250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회계관리 불용액은 4,285만 7,96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복사용지 등 소모품구입 절약과 예산절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무1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3%인 5,073만 98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2억 1,754만 6,000원의 15%인 3,263만 1,900원과 수의계약 등으로 인한 낙찰차액 1,483만 5,250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44만 원, 포상금 집행잔액 54만 5,77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5만 4,000원 등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1,735만 8,920원으로 일반운영비 915만 원, 국내여비 742만 3,000원, 포상금 78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중 245만 원은 자체인쇄에 따른 예산절감이고, 670만 원은 고속프린터기 2대 중 1대 사용으로 인한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미집행액은 휴직 및 파견으로 현원부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분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세입예산은 상임위원회별 책자 4쪽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안책자 4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4억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결손된 부분입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개요에서 실제 수납액이 1,800억으로 95%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46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4억 4,000만 원 정도가 결손된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된 것은 어디에서 결손이 됐는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손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은 4쪽 상단에 있는 것이고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불용액이 나오는데 그 전에나 2004년도에도 10%에서 20%씩 계속 발생하는 금액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은 저희과 뿐만 아니라 보통 저희들이 총 예산의 한 10%를 봅니다. 그게 적정한 예산의 불용이라고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기면 예산 계획이 잘못 됐다고 보고 또 그 반대로 불용액을 너무 안 남기면 예산절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로 보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불용액을 적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강서구라든지 영등포구의 과에 알아봤더니 대략적으로 불용액이 이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2007년도에도 검토를 할텐데 2006년도 것도 그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몇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의 기준은 총 예산의 10% 내외를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위형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후속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불용액의 내용을 보면 계약이라든가 집행을 할 때 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우리 양천구에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걸 집행을 안함으로 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금년도 회기에 처리를 못한 것이 다음년도로 넘어간다면 불용액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실제로 2,000만 원을 절감해서 남은 불용액이 있는가 하면 집행을 안해서 불용액이 나온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을 안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 자체를 세울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정말 건설적입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해서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했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외부용역을 취소하고 자체인력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5,472만 원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인력으로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실 겁니까? 앞을 내다보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것은 굉장히 잘 하신 모범적인 사례라"고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이 결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불용액을 감안하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를 계속 남기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 공무원으로서의 어떠한 사업계획을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데 그럴 때는 용역비를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같은 경우도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이 당초에 6,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자고 해서 용역을 취소하고 자체계획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인데, 반드시 이것만 이렇게 딱 집어 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사업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앞으로 결산보고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어떤 것에서 어떻게 절감을 한 것을 좀 상세히 연초에 계획을 세우신 사업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결산하실 때도 사업에 대한 것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초에 없었고 아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불용액이 과마다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저희가 다 파악하기도 힘들고 4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때는 좀 자세하게, 선거가 시작하고 나서는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해석하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용역 취소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용역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을 하시다가 자체인력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외부용역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과장님의 뜻이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위형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5개년 계획을 계속 세워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년 후에 세울 때는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자문을 전문가한테 받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부분에 반납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책정되고 집행이 되는 것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집행내역을 보면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가 12월달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075만 원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500만 원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 현황은 세입·세출결산서 22쪽부터 27쪽까지이며 상임위원회별 현황 4쪽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세입·세출결산서 94쪽부터 102쪽까지이며 상임위원회별 현황 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 상임위원회별 세입은 4쪽이고 세출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세입은 22쪽이고 세출은 102쪽, 103쪽, 10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 징수율이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4년도에는 97.9%고 2005년도에는 97.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세 결손처분 전체 액수는 4억 4,401만 8,240원으로 되어 있고 세무1과 거는 2,247만 6,1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시효소멸로 4억을 결손처분 했다"고 하는데 세무1과에서 결손처분한 2,247만 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결손처리가 미수납액이잖아요, 지금 미수납액이 7억 2,540만 9,640원인데 그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게 7억이 넘고 결손처분은 지금 2,247만 6,140원인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해서 받게 되는데 못받은 세금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7억 이 부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면서 과년도 분으로 세입을 잡게 되어서 이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결손부분은 2,200만 원인데 총 세액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부과과정에서 착오라든가 무재산 등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세입부분을 결손하고 있습니다.

과오납환불이라는 말씀은 과오납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사유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과정에서 과오납이 됩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적용하다 보면 감면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별도조항에 의해서 자동차세 같은 것도 승용차요일제를 하면 소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신고한 것하고 저희들이 부과 이후 발생한 것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감액을 해드립니다.

그럼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게 결손처분을 해서, 주민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신 거고 세무1과에서 잘못하신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감세혜택을 받을 부분을 신고를 안해서 못받은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저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과오납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에는 얼마나 결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건 세입부분에서 그렇고요, 과년도 수입을 보시면 3억 5,100만 원이 결손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재산이 없거나 소재가 파악이 안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이 넘고 그래서 받을 수가 없으면 자체 결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 세무2과소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세입은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출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책자는 세입은 4쪽, 세출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보건소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심재인입니다. 전국 보건소장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보건위생과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병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으로 세입예산현액은 20억 128만 원으로 19억 144만 2,270원을 징수 결정해서 18억 8,554만 2,2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출예산현액은 74억 1,931만 8,000원으로 69억 6,798만 9,620원을 지출하고 4억 5,132만 8,3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중 전용사용액은 2억 2,5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해당 항목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위생 예산액은 45억 2,327만 4,000원으로 44억 8,616만 4,940원을 지출하고 3,710만 9,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보건지도 예산액은 24억 8,760만 2,000원으로 21억 966만 2,420원을 지출하고 3억 7,793만 9,5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약과 의약관리 예산액은 4억 844만 2,000원으로 3억 7,216만 2,260원을 지출하고 3, 627만 9,7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보건소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 상단까지의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억 128만 원으로 다소 적은 규모이며 주요내역은 진료비, 식품위생과태료, 공중위생과징금,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과태료 등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2%, 예산현액 대비 94.2%인 18억 8,554만 2,2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90만 원으로 결손처분액은 없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은 4억 2,603만 2,5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1%이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료사업 수입은 환자에 대한 진료비로서 진료인원은 2004년보다 0.8%인 784명이 감소하였고 예방접종약품 단가 하락으로 목표대비 1,472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 수입은 목표대비 4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1,36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0.1%에 해당하는 562만 원이 증가한 것은 예산액 추계시 과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으로 13억 4,731만 8,700원입니다. 의약과 세입은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 1,785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9,434만 1,000원이며 과태료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97.5%에 해당하는 1,185만 원이 증가한 바 예산액 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시 세입 예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현액은 74억 1,93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9억 6,798만 9,62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1%에 해당하는 4억 5,132만 8,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불용액을 소관 과별로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에 해당하는 3,710만 9,06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민간위탁금에서 청소용역과 민원안내도우미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580만 950원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18만 5,4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2%에 해당하는 3억 7,793만 58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내역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나, 암환자 치료비 지원 및 소아아동 암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2005년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보조금 지원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못하여 9,361만 8,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금연클리닉사업의 경우 4,706만 9,1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금연상담사 일시사역인부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추가채용이나 금연사업 강사 초청 없이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1,941만 3,050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모범사례라 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 대상자의 등록률이 저조하여 금연약제비 등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사업대상자 확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HIV감염자 진료비 보조사업은 에이즈감염 등록 환자들의 의료비 청구 기피로 예산현액의 34.7%인 1,559만 9,390원이 불용된 것은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약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9%에 해당하는 3,627만 9,74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내역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65세이상 약제비 지원과 불소도포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상수요보다 과다하게 지원이 되어 551만 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약품구입비는 한방 단가 계약시 예정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체결함으로써 1,860만 9,780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융자,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부정 불량식품신고 포상금지급 등의 용도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8억 2,955만 3,133원이며 수입은 융자금회수수입 8,701만 2,109원, 이자수입 672만 7,668원, 전년도이월액 6억 8,061만 3,356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출액은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1억 원, 신고포상금, 단속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8,390만 5,000원, 기타 일반운영비로 1,757만 6,660원으로 총 2억 577만 670원이 지출되었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6억 2,378만 2,463원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가 8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이러한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정4동에서 구청으로 발령받아서 온 지 사실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파악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철저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재인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사항은 결산서 세입부분 24페이지이고 세출은 110페이지부터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6쪽부터 12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도과 불용액이 15.2% 3억 7,794만 580원입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사업의 예산을 세우실 때 금연상담사의 인력을 적절히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강사 초청비는 안 세우셨습니까?

강사 초청비도 세우고 금연상담사도 채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 등록목표수가 일찍 달성되어서 금연상담사를 채용 안하다 보니까 1,600만 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그 사업이 사실 전용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금연상담사를 채용하는 관계가 작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일괄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업시행 첫 해는 그런 시행착오도 좀 있고 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기가 5월 이후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항상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합니까?

안 겪으면 아주 좋은데 신생아 도우미사업도 그렇고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그렇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네다섯 번 바꾸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올해는 강사를 어떻게,

강사를 채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 해보시고 강사없이 하게 되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올해 초청강사비를 넣으셨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강사없이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회 할 것을 10회로 줄어든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홍보사업을 작년에 하셨을 때도 많은 인력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작년에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굉장히 힘들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인력부족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지 작년에 해보셨는데 올해 그것을 안 잡으셨는지 "굉장히 힘들어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내년 결산시에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기보다 인건비 책정을 해서 빨리 빨리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시행착오를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예산에 올려서 불용액이 안 남게 하셔야 되는데, 1년 뒤에 내년 결산시에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을지 모르지만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에이즈에 대한 것인데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현수막 설치를 보건소에서는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에이즈감염,

에이즈 뿐만 아니고 1년 동안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제가 전에 여쭤봤을 때는 "홍보사업을 양천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전단지를 붙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양천구 관내에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현수막을 설치해 보셨느냐고요?

많이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는 현수막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이즈에서도 홍보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34.7%인 1,559만 9,390원이 불용됐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몇 년 전부터 홍보활동을 외부로 나가서 하고 계세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이고. 하물며 학습지에서도 파라솔을 가지고 와서 홍보를 하고 있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동을 하면서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자체가 없더라고요. 있습니까?

합니다. 배너도 설치를 하고,

얼마 동안 합니까?

동사무소 돌아가면서 금연배너, 절주배너, 구청 앞에도 세우고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동사무소 쪽으로만 미루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다니는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에이즈감염자가 38명입니다. 이 38명의 구성이 중증환자가 많이 있으면 치료비 비율이 높고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는 중증환자가 일찍 돌아가신다든가 다른 구로 전출을 하면 금액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38명 중에 중증환자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집행에 착오가 일어납니다. 본청에서는 38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에이즈 뿐만 아니고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죠?

보통 감염자하고 환자가 구분이 됩니다. 감염자는 에이즈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경우이고 의사진단에 의해서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물혹이 생긴다든가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환자진단까지가 나면 환자고 감염이 되어도 건강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르페스 수포성 상태 이런 분들은 감염되어도 정상인과 똑같이 활동할 때는 감염자, 그 다음에 에이즈 증상이 나타날 때는 환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 표시는 38명 감염자 전체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여쭤보는데 이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감독은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외부에서 만날 때도 있고 본인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 건강교육과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진행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입니다만 홍삼엑기스가 에이즈 진행속도를 느리게 한다고 해서 상담할 때마다 200캅셀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타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2005년도에 활동하신 현황하고 올해 2006년도에 활동하시는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고, 두 번째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15페이지 보건지도에 2억 2,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전용금액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건강증진사업 예산 2억 2,5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이 시청에서 내려올 때는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금액이 적을 때는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써도 되는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로 써야 될 부분도 있고 운영비로 써야 될 부분도 있고 여비로 써야 될 부분도 있고 일반보상금으로 써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목별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회적보장수혜금을 목별로 변경해서 썼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 여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하고 관련은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게 저희 지역 이쪽 아파트지역 말고 저쪽 2, 3, 4동에 있는 분들이 어떤 걸 저한테 여쭤보냐면 보건소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학부모들이 보건소에서 어디까지 치료를 해 주고 예방을 하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여쭤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치아 때문에 보건소에 온 적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1차 진료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부다 진료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의료수급자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그리고 장애인이 중점이 되고 다른 전문진료는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일반의료기관의 역할분담이 그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운용규모를 보니까 8억 2,955만 3,133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는 것을 보니까 융자금이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이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소관입니다.

예,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아까 임옥연 위원님과 위형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에이즈 감염환자가 38명이라고 하셨죠? 증감은 없습니까?

지금 1년에 3, 4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만 해도 30명이었는데 지금은 38명입니다.

그러면 에이즈환자를 양천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찾아내는 방법은 특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진단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발견되어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헌혈기관에서 헌혈을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진단이나 헌혈을 안 하고 있는 그 외의 감염자가 훨씬 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잠복된 감염자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에이즈 감염자하고 성접촉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 감염이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100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만 한 1% 이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게 걸린다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에이즈의 심각성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이 좋은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감추고 신고라든가 여러 가지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38명에 불용액이 34.7%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0.8%로 타부서에 비해서는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에이즈만 34.7% 정도의 불용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진료비를 국가에서 100%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는 전부다 타갑니다. 또 에이즈 환자가 자기 얼굴을 알리기 싫어서 보건소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리번호나 영수증을 첨부해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구좌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끝까지 질의하느냐면 이런 것은 좋지 않은 병이어서 본인들도 노출시키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것하고는 틀리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조치를 해서 환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보면 건강진단이나 헌혈 등을 통해서 노출된 부분만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음성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노출되지 않은 환자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약품구입하실 때 다른 것들은 조달청 단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계약을 어떻게 하는지요?

서울시 25개구 보건소하고 서울시산하 시립병원하고 옛날에 강남병원이라고 불리웠던 지방공사 서울의료원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시립병원하고 보건소를 대표해서 각 제약회사 도매상과 단가계약을 맺고 서울시 보건소하고 병원은 그 단가에 의해서 약품을 구매합니다.

그럼 그 현황에 대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