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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본회의2006-09-15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래

조윤래의사팀장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먼저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2006년 9월 5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고,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과 이재호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지관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만식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최만식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네 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열한 건을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겠으며, 끝으로 금번 제1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재호 의원님과 정종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의장

조윤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6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 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6년 9월 15일부터 9월 29일 까지 15일 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9인 발의) 4.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0.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포상금 지급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4.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및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10시 19분

다음은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조례안,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포상금 지급 조례안,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참조3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끝에 실음-참조4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이용중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2조 567억원 보다 1,90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조 2,473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233억원 보다 62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9,857억 8,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334억 원 보다 1,28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조 2,615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62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기정예산액 3,837억 3,200만 원보다 26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102억 3,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798억 3,600만 원보다 14억 800만 원이 증액된 2,812억 4,4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5,9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존금은 기정예산액 1,546억 9,500만 원보다 27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821억 3,4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025억 5,400만 원보다 71억 4,300만 원 증액된 1,09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1,895억 1,100만 원, 사회개발비 4,963억 5,000만 원, 경제개발비 2,753억 2,600만 원, 민방위비 29억 3,5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6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재원 배부는 U-city 예측 행정시스템 구축에 17억 600만 원, U-city 성남프로젝트 설계비 12억 원, 교육기관 보조금 53억 3,500만 원, 판교지구에서 탄천로 간 도로개설공사 40억 원, 2단계 주택개발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30억 원, 전선지중화 사업에 72억 600만 원, 백현~이수 하천정비공사에 14억 6,200만 원, 운중 자연취락지구 도로공사 용지보상에 28억 6,800만 원,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에 155억 5,000만 원, 판교택지개발 사업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에 3,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에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의 신규수입이 발생하여 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9억 5,600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1억 6,900만 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억 3,200만 원보다 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000만 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5억 8,900만 원보다 19억원이 감소한 6억 8,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00만 원보다 4,3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억 6,8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5억 6,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65억 2,500만 원보다 155억 4,000만 원 증액된 620억 6,500만 원,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472억 4,500만 원보다 1,087억 8,900만 원 증액된 9,560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억 1,700만 원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7억 8,50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3억 5,000만 원 증액된 767억 3,2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32억 9,300만 원,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5억 3,900만 원 증액된 523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끝에 실음-참조5

이수영의장

이용중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10시 28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회 중 성남시의회 열린우리당 의원협의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정기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여 달라는 요청서가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요구한 안대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정기영 위원 대신 최만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최만식 위원 대신 정기영 위원으로 개선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이재호 의원 등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 선거구인 태평4동, 양지동, 산성동, 복정동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이 느껴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한 의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 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인 9월 18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참조6

이수영의장

이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교섭단체 대표연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이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님의 연설문을 먼저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포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설문의 작업이 늦어짐으로 대표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 점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표의원님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대훈 한나라당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한나라당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석 성남시의회 열린우리당 협의회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열린우리당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