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복숙 의원입니다.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지원분담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816억4,218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93억6,223만7,5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816억4,218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36억3,769만3,760원이고, 세입수납액 2,893억6,223만7,5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36억3,769만3,76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57억2,454만3,75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557억2,454만3,75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23억4,170만7,000원, 사고이월 81억1,519만5,000원, 계속비 이월 203억1,782만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8,618만2,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2억6,364만500입니다. 2005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89억2,956만1,000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172억1,290만7,18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89억2,956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억4,818만1,630원이고, 세입수납액 172억1,029만7,185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억4,818만1,6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5억6,211만5,555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총액 중에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도 없으며 사고이월 15억9,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7,019만9,6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9,991만5,870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 부분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8.2%로서 전년도 116.2%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6.3%로서 전년도 88.4%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3.2%로 전년도 111.5%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수납액 비율은 90.8%로 전년도 92.6%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93.4%, 전년도 182.5%보다 약 11% 증가하였으며 수납액 비율은 47%로 전년도 51.6%보다 4.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은 세출예산현액은 3,005억7,147만4,000원, 지출액은 2,462억8,507만6,000원, 이월액은 323억6,672만3,000원, 집행잔액은 219억1,914만5,000원으로 지출률은 81.9%, 불용율은 7.3%, 전년도 78.4%와 9.9%보다 지출률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불용율은 2.6% 낮아졌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2,816억4,218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2,336억3,769만4,000원, 이월액은 307억7,472만3,000원, 집행잔액은 172억2,976만6,000원으로 지출률은 83%, 불용율은 6.1%로서 전년도 80.3%, 8.5%보다 지출률은 증가하고 불용율은 2.4%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89억2,956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126억4,118만2,000원, 이월액은 15억9,200만원, 집행잔액은 46억8,937만9,000원으로 지출률은 66.8%, 불용율은 24.8%로 전년도 50.9%, 30.0%보다 지출률은 15.0% 증가하고 불용율은 5.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5억6,392만8,000원, 지출액은 13억6,163만6,000원, 이월액은 2억186만3,000원, 집행잔액은 42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시정 또는 개선사항으로서 2007년도부터 예산편성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의 산출기초 내역을 표시하여 줄 것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방재정법」 제59조에 의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강서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번 제145회 제1차정례회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은 2006년 8월25일에 제출하는 등 법정기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차후 세입세출결산서는 법령 기일을 지켜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6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우리구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5급 이상 공무원 등이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원 분담 반대 결의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의 지출구조를 합리화한다는 목적으로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관리·운영 주체의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제까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부담하지 않았던 급여를 분담시키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간의 재정분담률 조정방안”중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증가율을 밝히면서 재정분담이 없는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의 진료비 증가율이 재정분담이 있는 도의 기초자치단체보다도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4년에 대비 2005년도 재정분담 증가율이 도는 23.6%, 서울특별시 24.9% 증가에 그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관리·운영 주체의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인정키 어려운 면이 있다. 자치구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기준(10% 분담안, 25% 분담안)을 정해 놓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정도를 넘어섰다 아니할 수 없다. 우리 강서구의 경우 생활보호수급자등 저소득층의 밀집으로 사회보장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전체예산 중 35% 885억원로 서울시 평균보다 10%나 높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의료수급자 급여를 자치구에 분담시키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강서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혀 고려치 않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 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05년도에는 자치구의 자주재원인 종합토지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하면서 강서구의 주 세입원인 재산세 91억원이 결손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는 8억6,000만원 9.5%에 불과하여 56만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에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고갈되고 있음에도 수급자 의료급여를 추가로 분담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구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자치구 분담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함을 결의한다. 200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 및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