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 일정 제1항,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순서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가 원래는 어제여야 되는데 제가 도청 회의가 있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이제 맡은지 또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아직 숙지를 못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일이 없으며 저희들 임기내까지는 지역경제과 또 소관 업무를 같이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먼저 질문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입니다. 저희들 시가 또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시책과 또 사업비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약5억 5,000만원을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투입이 됐고 이런데 어떤 또 문제점이 뭐 발생이 하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설 현대화에는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했는데 정작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 이 부분은 지금 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어떤 규모나 또 실질적인 이용을 보면 다른 시장과 차별화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이마트에도 있는 상품을 재래시장에서도 팔고, 무슨 특별한 거기서 팔만한 특별한 시장 이용객을 유인할 상품이 지금 없는 겁니다. 똑 같아요. 일반시장에서 파는 거나, 마트에서 파는 거나 별다른 그게 없어요. 다른 시군의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한약재를 특화해서 그렇게 판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산간에서 재배되는, 생산되는 그런 어떤 특산품을 판다든가 이렇게 좀 차별화 되는데 우리의 중앙시장이라든가, 또 삼화, 북평, 송정까지 이런 쪽에 보면 차별화 되는 상품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 쪽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고객에 어떤 특별히 유인할 수 있는 대안, 여기에 우리가 지금 시책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의 시설 현대화는 되어 간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무슨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지역경제과에서 무슨 연구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정낙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강원도청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장장 2시간 동안에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설 같은 것은 지금 보완할건 다 보완 거의 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서 소비자센터 소리도 나오고 했는데 상인들이 조금 자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시책이 엄청 많습니다. 각 시군에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 건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걸 접목해 가지고 활성화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지금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벤트 행사를 하면 저희들 예산뿐 아니라, 소비자연맹에서 돈을 받을 수 있고 이래 가지고 신청하는 검토되어 있는데 동해는 저희들 재래시장이 지금 5개소가 있는데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 재래시장 상품 전시회도 지금 춘천에서 하고 서울에서도 합니다. 그러한 사항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성화 되도록끔 지금 각종 시책 펴고 있습니다. 저희들 만약에 미처 발견 못한 것은 어제 자료도 저희들이 많이 가져 왔습니다마는 또 우리 타 시군에 하는건 우리한테 접목시킬만한 것은 접목시켜 가지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가 얼마 전에 발한 중앙시장에 상인회에 한번 참석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설현대화는 어느 정도 되어 간다. 또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조금 나온 부분은 있다가 다시 얘기 드리기로 하고 저 부분에 활성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상인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지만 뚜렷하게 부각되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도 어떤 대안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그 부분이 한, 두 번 이벤트를 해서 그 시장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상인들 얘기는 또 그래서라도 잠깐이나마 어떤 이용객을 또 모객을 하는 그런 방안도 이벤트를 해서 그렇게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발한 시장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옛날에 중앙시장의 새마을 먹자골목, 그런 개념으로 또 시장을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게 합치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고, 검토를 하고 어떤 그런 어떤 상가 활성화에 더 나은 머리나, 아이디어 계획을 한번 도출을 해 보는 게 나은지, 또 용역도 하도 지금 신물이 납니다. 용역 해 줘 봐야 특별한 어떤 아이템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부다 베껴 쓰기 모아 갖고 그냥 과제 제출하는 그런 식의 것은 지양하고 어떤 신선한 아이템으로 어떻게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재래시장 현대화에는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현대화 됐으니까 그 다음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업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갖고 또 지역상인회와 또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활성화 시키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좀 대화를 해 주시고 또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시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를 활용한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신적 운동, 그게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여성단체가 주측이 되어서 그런 계몽활동이나 이용운동에 동참하도록 이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현 수준에서, 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현대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단계로 설치한 시설 현대화 차양막 시설에 환기구를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아직 있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현재 있는 걸로……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저 부분이 잘못하면 대형화재 또 거기에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질식 이런 문제점도 있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해서 아마 속초시인가, 어디에서 한번 한 것은 아주 자동식으로 환기구가 열렸다가, 닫혔다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초창기에 그냥 우선 현대화로 해서 그냥 차양막 덮는대만 급급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안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차양막 시설이 또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발한 시장도 그렇고 여러 시장이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내년도 예산도 좀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치행정국장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를 하실 때 어제도 우리 의회에서 약간 말이 나왔습니다만 이 감사할 때 제일 귀중한데 인사를 다 해 가지고 명쾌한 답이 안나와요.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과장한테 할 수는 없고 될 수 있는 대로 감사하던가, 예산편성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좀 인사를 하시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그것은 말씀을, 촉구뿐 아니라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도 할 때마다 얘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또 지역경제과 나와서 금방 한달 2일째인가 한달 되는데 명쾌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제일시장인데 몇 가지 나왔습니다. 저가 질문이 있는데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시책과 관련해서 불비한 기반시설 개선확충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상인들의 바람은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이 얼마나 늘어나고 매출액도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나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준비는 재래시장에서 하자는 범시민 운동도 펼쳐주시고,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이미 지난 7월부터 지역사랑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 동해상품권 과장님 이런 겁니다. 과장님 이런걸 잘 보시고, 이런 겁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가맹점을 통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품권입니다. 본 상품권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도 주시고, 두 번째 입니다. 추석선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그것부터 듣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추절 제수용품은 저희 시도 29일날 재래시장 가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각 기관단체 할 것 없이 전부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금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 다음 주 중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대형마트 이런데서 물품을 구입하면 그 돈이 다 외지로 빠지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지금 특단으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각 시군이 이것 때문에 총 사실 비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추석 중추절 전후해 가지고 그래서 더군다나 상인들이 사실 카드도 안되고 또 오면 알만한 사람들이 와도 반갑게 안하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 어제 그런 것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 군에 과장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니까 기분 나빠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개선이 안되어서는 안 간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보를 해야지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심지어 담당하는 과장이 가도 그런데 일반인이 오면 오죽하겠냐? 행정에서 지원하는 건 지원하고 상인들도 좀 변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대책회의 하고 이럴 적에 상인들 다 불러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도 안되니까 이마트는 다 되고 이러는데 요즈음 세금혜택 받잖습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물건은 비싸지, 카드 안되지, 서비스 안 좋지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다른 시군에서도, 도에서도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하는데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차료 얼마 면제 해 준다든가, 아니면 국밥 몇 번 이용하면 국밥 티켓 준다든가, 먹으려 왔다 다음 또 사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마을별로 이렇게 오면 표를 넣어 가지고 통에 표를 넣어 가지고 많이 된 마을에 하다 못해 선물을 준다든가 이러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도 안입니다. 의견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끌어 모둬야지 모든 게 비싼데 강제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고 상인들이 좀 변해야 되겠지 않느냐 저가 이렇게 어제 회의 갔다 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책을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펴 나가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시에서 홍보에 달렸지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18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 북평공단 입주업체는 모두 21개 업체로 14개 업체가 부지만 매입하고 착공을 안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공장건립과 가동을 할 업체인지를 산업관리공단과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상당한 부지를 매각이 거의 됐는데 자유무역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1개 업체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했지만 그 2년내로 공장건립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임동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지금 공장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업에서 부지매입하고 못하기 때문에 있는데 부지매입 한 것은 좀 늦어 그렇지 공장신축을 한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들 자유무역지역이 지금 거기에 75천평 가까이 있는데 그게 지금 산자부에서 내년에 공사를 20억 확보했다가, 지금 25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5억 가지고 관리동하고 기반시설 할 것 같으면 공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임동은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하고 내년 1월까지 하면 공사를 가동합니다. 임동이 전체면적에 한25%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는 공장이 건축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여기에 목재공장도 허가신청을 하려고 검토를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농작물 좀 지은 게 많습니다. 그 안에 4, 50가구 있어 가지고 그걸 지금 곡식이 거의 다 되어 가니까 수확하고 하겠노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계속 독려를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간 과장님! 지역경제과 우리 동해 10만 지역경제가 살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바와 똑같이 지역경제과장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웃고 지나갑니다만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 번째는 20쪽이 되겠습니다. 동해물류유통단지조성 및 무역센터건립과 관련해서 몇 차례 거론한 바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뭔 말인지 아시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물류유통 동해 자유무역센터 건립관계 때문에 사실 지금 아주 골이 솔직히 좀 아픕니다. 그래서 2006년도 7월 29일날 전국중고자동차 및 부품 수출조합 해 가지고 저희시를 방문했고 지금 우정(주)하고 지금 서로의 사업 타당성관계 때문에 거기에 MOU체결했지만 이 가시적인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저번에 우정스포츠레저 회장이 내려 왔다 갔는데 8월말까지 추진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답을 달라 했습니다. 그 답을 했는데 현재 안 왔어요. 답을 혼자 달라하면 안되기 때문에 중고차하고 같이 협의한 다음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시장님 실에서 면담하고 간 다음에 가실 적에 얘기했어요. 그 답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 공문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 때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또 돈이 1, 2억 투자되는 게 아니고 몇 백억씩 투자되는데 저희들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지금 여기에 조선업체에서 컨테이너 관계도 오고 조선업체에서도 지금 현재 방문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알았습니다. 구구절절 말씀하셔도 안되고 이건 처음부터 이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지금 전에 과장님이 계시면 따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된다고 분명히 그 때 당시 얘기했어요. 이 물류유통단지가 그 때는 아주 좋은 했잖아요? 작년인가, 올 봄인가 아마 시장님하고 했을 거에요. 체결 쓰고 이런다고 했는데 무역센터가 어떻게 그게 되는지, 아직 지금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 없잖아요? 이래서 인사를 이런 식으로 안 하셨으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시면 따끔하게 또 하지 1, 2년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묻는데 지금 과장은 잘 모르잖아요. 밑에 담당이나 참모나 계실텐데 답변을 분명히 이게 하마 20일 가까이 우리가 질문에 넣었는데도 이렇게 나오니…… 무역센터가 지금 되지도 않은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놔도 됩니까? 그렇죠? 질문을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저가 말씀을 답변 드린 게 돈이 몇 천억 들어가는데 사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과장님 말을 하나마나야.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소비자 보호관련 업무를 현재 동해 YWCA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량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더 많은 행정, 제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타당하다면 다른 행정, 재정적인 지원하겠습니다. 어제도 회의를 같이 갔다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회의를 했었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어제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소비자물가 관계 때문에 YWCA에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YWCA 회장단들하고 잘 어울려서 잘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정낙진 위원님과 홍순만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또 답변을 잘 해 주시는 걸 저가 들었습니다. 이만큼 우리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해 주면 아까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 나오셨지만 상인들도 그 의식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장사가 안 되는 것을 시에다가 어떤 책임전가를 한다는 것은 그건 또 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다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에 안가는 이유가 아까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현금영수증이라든가, 요즈음 많이 또 그런걸 받잖습니까?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카드 사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단위로 주로 요즈음 젊은층들이 가족단위로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곳에는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가면 차라든가, 마실만한 마시면서 좀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쉴만한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좀 진열이라든가 또 아니면 포장상태가 대형마트 보다는 많이 질적으로 떨어지고 원산지 표기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좀 안된 부분, 그 다음에 배송서비스입니다.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가정으로 또 배달서비스도 잘 되는데 재래시장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층들이 외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가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부녀단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좋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한 아파트와 한 재래시장간의 그런 자매결연 식으로 맺어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아파트 단지와 해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 마을에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이를 준다고 그런 방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좋은 방안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우선 시청 직원들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우리 주변에 또 많은 기업이나 또 해군이나 있지 않잖습니까? 그런 곳도 홍보를 해서 재래시장 이용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석과 명절 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이라든가 정해서 그래서 그 때에 부녀단체라든가,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우리 지역에, 우리 동해시에 여러 자원봉사센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그래서 그분들과 연계를 해서 그 곳에 가서 이벤트도 하면서 좀 즐겁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도적인 어떤 것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백화점 같은 데는 가끔가다 할인행사도 많이 하잖습니까? 재래시장도 좀 할인행사 폭이 넓지 않더라도, 적은 폭이라도 할인행사를 하는 그런 것도 좀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젊은 사람들은 데리고 다니잖아요. 재래시장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변에 인근 강릉이나, 어디 좀 대도시에 가면, 잘되는 식당에 가면 아이들 식당 옆 한 쪽에다가 놀이공간을 마련해 둡니다. 놀이기구라든가,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그러한 공간들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거기다가 좀 데려다 놓고 부모들은 편안하게 재래시장을 돌아볼 수 있는 ,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또 직원들하고 여러 단체들하고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정말 구체적인 어떠한 활성화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에 대해서는 저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자료 요청한 것이 카트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왔습니다. 카트기를 50대를 4백만원에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잘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나 시간이 있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제가 나중에 이것 자료를 과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 같은 데에는 출입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어디로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고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회수문제 여기도 문제점으로 카트기 회수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이건 정말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차라리 어떤 행사 이벤트라든가,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시장바구니를 나눠준다든가,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가 이러한 방안으로 해서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더 즐겁게,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카트기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용을 하고 또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라는 그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이라도 정말 그 예산이 쓰여질 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앞으로 계시는 동안은 좀 이 점에 역점을 두셔서 정말 잘했다,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경제과장님과 지역경제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앞에 세 분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 얘기가 계속 되는데요. 저도 재래시장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안아서 잘 모르시겠는데 담당계장님 부곡동 재래시장 알고 계시죠?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 보신 그대로 한번 소감을 얘기 해 보세요.
객관적인 판단이 그렇게 담당은 보이죠? 그런데 그 시설 면에서 저가 보니까 차양막은 해 줬더라고요? 그죠?
부곡동 재래시장 차양막 해 줬죠? 그런데 그게너무 낡아 가지고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환기통도 없고 이래 가지고요. 또 거기다가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화장실 한번 들어 가 보셨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현장 한번 확인해 봅시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부곡동 재래시장을 왜 그렇게 소외시키는 이유를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소위 얘기하는 땡 처리 사업자들 있잖습니까? 한번 이렇게 와 가지고 비어있는 대게 외지 상인들이 와 가지고 비어있는 큰 상가를 빌려 가지고 물건 쌓아 놓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휴지나 설탕 같은 것들 선물을 이렇게 줘 놨다가 또 건강식품 같은 이런 것 평소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물건들을 팔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경제과장님 그런 것 들어 보셨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 사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 암암리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잘 모르잖습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도 거의 다 아는데?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그런걸 시에다가 알려주면 저희들 나가서 설득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규정에 단속대상이 되면 하고 안 그러면 이해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종 있다고 그래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인네들 유혹 해 가지고 카드할부 이래 가지고 말이죠. 아주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는데 이걸 말이죠. 우리 노인네들은 사리 분별력이 좀 많이 약하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여성단체들이 어떤 소비자 교육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성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나, 교육 같은 것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좀 연계시켜 가지고 좀 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바람직하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이게 금방 끝날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또 곳곳에 그런 게 생길 거예요. 담당직원들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하게 되면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성을 하고 있겠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 받은 기업이 부과의무를 불이행 시 시정명령 등 보조금을 지원을 중단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환급조치 시킨 기업이 있는지?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 가지고 작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환수한 건 없습니다. 지금 임동 같은 예가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비, 창업자금, 상환해서 3억……
영창
전영창위원
저가 특정기업을 이렇게 지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환급조치를 한 그런 기업이 있는지 이것만 지금?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현재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게되면 북평공단 동해지부에서 작성한 자료 이것만 보내주셨는데 우리시에서 자체 조사한 그런 자료는 한번도 없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첩 받아 가지고 이 자료가 나온 거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3단 공단 내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전체?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 지금 보게되면 지원금하고 지원실적 앞으로 추진실적 이런 게 전부 나와 있는데 이게 북평공단 동해지부에서 제출하여 준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요구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단에 나가 가지고 조사한 것은 없잖습니까? 그렇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자체에도 나가 가지고 조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확실성이, 명확성이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전기업은 관리하기 때문에 조사 안 해도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조사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융자 알선을 해 주거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 자금이 한124개업체 한50억정도, 50억 6,100만원 정도 계속 지금 들어옵니다. 1주일에 한번씩 금융기관에 통보하는데 도 자금은 올해 19개업체 32억 3,000만원 지급됐거든요. 이건 2년 해 가지고 이자 일부 보조해 주고 본인이 부담하고 그런 것하고, 우리 수도권 기업이전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가 구체적으로 없는 예산에 보조금까지 지원 해주고 하면서 기업을 유치를 했는데 그걸 제대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 해 주길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부곡 재래시장, 꼭 한번 현장 한번 나가 봅시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동해화력발전처에 반입되는 석탄 물동량 현황에 관해서 1년에 한100만톤씩 지금 반입이 되는데요. 반입처는 여기 5개네. 장성광업소하고 경동, 동원, 태양, 태백광업소 이렇게 5개에서 반입이 되는데 이 석탄소비량이 우리나라 총 석탄생산량에 몇%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나라 석탄소비량에 거의 한40%에 가깝습니다. 36%인가 이 정도 돼요. 그러면 동해화력발전처가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존립을 그대로 잡고 있다 하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는 산탄지역으로부터 산탄지역을 어쩌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석탄을 소비해 주고 그리고 석탄 비산 먼지를 맡으면서 그리고 발생되는 일산화탄소에 탄산가스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주변의 환경이 황폐화되어 가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가의 전력, 에너지전력의 어떤 예비전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필요전력을 확보하든지 간에 에너지전력에 부응하고, 그리고 국가에너지 정책에 기여하고 라고 한다면 국가로부터 진짜 뭔가 이런 수혜를 받아야 될텐데 그런 노력을 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 말씀을 우선 드리면 이런 산탄지역에서 석탄을 우리나라에 어쩌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산탄지역의 황폐화를 동해화력발전처가 어쩌면 잡고 있을 정도다 이만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산탄지역에서 그 동해화력발전처에 석탄을 판매하는 대금의 적어도 1%가 되든지, 2%가 되든지, 0.1%가 되든지 그 부분에 관해서 기여를 해야죠. 이런 것을 협의를 해 보라고 내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언제 갔더니까 그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던데요.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진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우린 이용만 당하고 마냐 이 말이에요. 물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금은 있어요. 그것도 또 다시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진짜 노력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처에서 우리 시수로 들어오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있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작년에 들어오는 금액하고 올해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요. 어떤 근거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금액을 그렇게 배정해서 우리시로 배정시키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2006년도 기본 지원 사업분, 2004년도하고 틀립니다. 발전량에다가, 발전 월별 지원단가 ㎾당 그래서 발전 ㎾당에 0.3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2006년도 지원사업 보면 발전용량이……
원오
김원오위원
그거 말이죠.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도 다른 요소가 있어요. 발전량에 대해서 kw당 비율도 있지만 판매금액 한국전력주식회사에다가 판매를 하잖아요? 전기를 판매하면 그 판매금액을 가지고 또 따져야 돼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그게 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요. 전년도 발전량에다가 발전 월별지원금 단가로 곱해서 플러스 설비용량 곱하기 발전월별 설비용량 단가 그래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그렇게 계산하면 2005년도, 2006년도 차이가 나면 안돼요. 똑 같은 량이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생산량이 좀 틀리니까요.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월별, 연별로 좀 생산량이 틀릴 수 있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배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 다니까요? 2005년도, 2006년도 우리 시에 납입한 금액이 거의 배 차이가 나잖아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배 차이가……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수치를 따져보시란 말이에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화력발전처에 반입되는 양에 대해서 반대급부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 화력발전처에서 납입되는 지원금이 삼척시와 동해시 두 군대로 이렇게 납입이 되는데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은 어디서 근거해서 그렇게 나누어지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화력발전처에서 또 지역 기여사업으로 장학금을 기여하고, 학교에 학습기자재를 지원하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다음에 부도업체의 내역이라고 이래 가지고 70개 업체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도업체가 생기면서 우리시의 일반 납품했던 사람이건 하물며 식당에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므로써 피해 받은 것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냥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났더라 이러면 그냥 딱 끝납니까? 물론 전체의 사업장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문 닫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걸 시에서 전체 관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평산업단지는 좀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도가 발생되게 되면 주변 어떤 산업단지 전체의 침체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도가 발생되게 되고 그러면 그 침체요인을 이런 부도 업체로부터 발견 해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진단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북평산업단지 부분은 세심하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부도가 났으니까 그만이다 이러면 안되고, 거기서 외지 사업자들이 지금 분양률이 100%에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지 사업자들이 어쩌면 싼 땅값으로 입주를 해서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장래적으로 아직까지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 할인되는 지가로 땅을 구매해서 사실상 타 회사이면서도 자회사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분양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기화현상이 있습니다. 그런걸 차후, 사후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것 예측 못했던 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대한 대비가 사실상 안되어 있다 말이죠.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다음에 35쪽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실적 및 지원근거에 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놨는데 그 동안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했고, 또 이번에 임동에 대해서 얼마 지원했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89억, 약90억여원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부지매입비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부지매입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앞으로 시설에 들어가면 시설비 지원도 또 해야 되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몇%나 되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맥심엄(maximum)이 3억밖에 안됩니다.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 3억.
원오
김원오위원
부지매입비는 50%까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시설비는 3억 이상이 안 된다 말이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부지매입비가 최대가 100억까지 되고, 균특 50% 포함하면 100억이 되고……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설비가 부족해서 자회사란 명목으로, 협력업체 라는 명목으로 달아서 부지를 그 사업체에게 맡기면 자기가 내가 살 때에는 100원에 주고 샀는데, 그 사업자에게 맡길 때에는 200원에 평가해서 맡기고 그 사업비를 충당하면 어떻해요? 가능합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아니 부지매입을 저희들이 기간 내에 하면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맘대로 매각을 못합니다. 저희들 지원해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
내 회사에다가 지분을 나누어준다는데? 내가 사업장을 만들었는데 이 땅을 계열사 있잖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일 것 같으면 여러 개 계열사가 있잖아요? 그럼 자회사에다가 지분을 나누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회사로 하여금 내가 땅을 100원에 매입했는데 그 자회사로부터 200원에 평가해서 시설비로 쓴다 이 말이에요. 괜찮아요? 어때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그건 규정에 보상이 안 되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처음으로 균특, 국도비, 국비 내려 올 적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 자회사인데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 판단해 보세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임동을 포함해서 35쪽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세요. 여기에 그동안 운송비하고 폐수처리비 정도만 지원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비가 빠져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넣어 주십시오. 그게 다 있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것 자료 작성할 적에 임동 주기전이니까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임동뿐만 아니고 그동안 양지목재도 지원이 됐잖아요? 양지 목재가 왜 지원이 안됐어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양지 목재는 작년에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왔기 때문에 안 해 줬죠.
원오
김원오위원
양지목재 도지사가 직접 면담을 해서 지원을……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비를 말입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비?
원오
김원오위원
부지매입비입니까? 운전자금입니까? 그 때 현재 근로자 해고 사건 나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직접 도지사가 내려와서 지원을 했어요. 그 사항 전체를 파악해서 같이 넣어 주세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다음 북방항로개설 경과를 죽 적어 놨는데요. 그동안 대룡항운하고 동춘항운의 속초에서의 선사 다툼 때문에 대룡항운에서 동해항을 통해서 자루비노항까지 항로를 개설하고 얘기를 한다 라고 선거 전에 한참 떠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참 금방 불 붙어서 5월달에 뜨니, 6월달에 뜨니 하더니 딱 날아갔어요. 이걸 이렇게 놀아나서 안됩니다. 아주 그러면 안되면 그냥 진짜 딱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가 거의 실행 가능성이 있을 때에 터뜨리던지, 사람하나 찾아오면 그냥 그대로 하마 신문에 나서 뭐 대룡항운에서 항로개설해서 5월달쯤 취항을 하니, 이게 뭡니까? 시민을 우롱을 해도 유만부득이죠. 시 전체가 한 선사 다툼에 이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심하게 대룡항운에서 자루비노항까지 운항을 계획하니까 한번 추진한다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자치단체가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물론 그 때 당시도 저는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동춘항운에서 하고 있는 백두산관광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조건 때문에 어렵다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정부에 들어가서 항의라도 좀 하던지, 그런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냥 항운에서 그런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냥 포기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머무르고 있다 이러면 진짜 이건 동해시민 전체를 우롱한 것 밖에 안돼요. 거기에 우리 시 행정이 그냥 부화뇌동한 결과밖에 아니라 말이죠. 지금 완전히 포기된 거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포기된 것 보다는 보류중에 있죠.
원오
김원오위원
말은 보류중이지만 이게 뭐 됩니까? 될 일이 아니지. 지금 저가 이 부분에 관해서 속상해 하는 것은 우리시가 지금 북평산업기지 활성화 어쩌면 앞으로 시의 아주 핵심적인 동해시가 발전을 하느냐, 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핵심이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면 결국은 북평산업기지가 활성화 되려면 이런 북방항로가 개설되고 해외선사들이 들락거릴 수 있을만한 항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노력이 우리시가 진짜 전무해요. 단지 시청을 찾아와 가지고 이런걸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는 어쩌면 선사를 운영을 하려는 사람들, 기존에 오랫동안 운영해 왔던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을 하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말 한마디에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래서는 안돼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안을 가지고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의 지원 속에서 이런 것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 외지담배 반입내역이 여기 29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상 이게 먼저 번에도 얘기 할 때에도 그런 사실은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네요. 지금 여기에 20개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는 우리 세수로 잡히지 않고 있지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잡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잡혀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어떻게 잡힌가 하면 저희들이 훼미리마트 본사에서 동해시에 배정을 하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동해시에 담배 1,000보루 내려간다 이럴 것 같으면 1,000보루를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통보하면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삼척지점으로 통보해서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외지 마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런 담배들이 동해시 세수로 잡히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그게 전부 허무맹랑한 소리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잡혔습니다. 훼미리마트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신고하기 때문에 잡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담배에 세수가 빠져나가는 것은 전혀 없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 얘기해도 되죠?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자부 45억 관리동 기반시설 언제쯤 시작 한다고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아마 시작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에 시작 한다고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되면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관리동 짓는다고 활성화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평산업단지가 활성화되려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동해항으로부터 어떤 산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지 않고는 활성화 될래야 활성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가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물류유통이 원활해 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효과 있습니까? 나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핵심적인 기능은 동해항의 물류기능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해항의 물류기능을 담당해야 될 그런 기반 시설들이 너무 열악하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우리시에서 정책적인 입안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국고의 지원을 바라는 어떤 진짜 세심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뭐 30층을 짓겠다, 40층을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 던지고 갈 것 같으면 그게 금세 신문에 나와서 뭐 엄청 달라질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뜬구름 잡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뭔가 우리시에서 진짜 아이템을 딱 잡고 거기서 국비의 어떤 지원이 있지 않고는 요원한 거에요. 거기에 좀 부화뇌동하지 말아 달라 이 말이에요. 시 공무원들이 뭐 어디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정책대로 가려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 하나 와서 이 얘기하면 여기에 쏠려서 떠들다가 또 그 사람이 와서 안 된다고 이러면 또 금새 접고 또 저 사람하고 이게 시 행정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동해항에 황산저장 시설이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시민과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적어도 그 부지 같은 정도라 이러면 앞으로 우리 동해항이 담당해야 될 물류 기능과 어떻게 배치되는지 이걸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그런데 반대 의견을 이론적으로 구성해서 내야 돼요. 아니 항만청장이 항구가 만들어 질 것 같으면 물류가 있어야 되고 똥이 되든지, 장이 되든지 자꾸 물류가 생겨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러면 지금 1개 기관장들이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동해항을 보고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이 진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뭐 지역경제가 침체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얘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역경제에 어떤 일선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을 의견을 내고 그래서 또 자치행정국장님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관계 부서에서 서로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서로 따로 놀아서 안 된다고요.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외지 담배 사업자 판매현황을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을 때에 전혀 없다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참고표시로 하고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 점포 545개중 중앙물류방식 공급 점포 20개를 제외한 525개소 소매점은 KTNG 삼척지점에서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요. 총 545개중에서 훼미리마트 것이 지금 현재 29개죠. 29개 본사에서 보낼 적에 동해시에 담배 1,000보루 갑니다. 이럴 것 같으면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통보한답니다. 그럼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삼척 지점으로 와요. 삼척에서 우리한테 통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잡힌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담배 25개는 삼척에서 가져오고 다른 것은 서울에서 갖고 와도 잡힌다는 얘기죠.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서 잡힌다는 것.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삼척지점에서 가져오는 것은 525개만 삼척지점에서 가져오고 다른 20개는 다른데서 와도 삼척지점으로 통보되어 가지고 숫자는 우리한테 세금 담배……
혜숙
김혜숙위원
유통은 그리로 해 가지고 된다는 것이지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됐구요. 아까 전영창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던 노인들 약 장사에 가 가지고 하는 그게 제가 들은 바로는 하루에 매출이 3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3천만원이라는 우리 지역의 돈이 외지로 유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로 이제 피폐해져 간다고 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듯이 이제 가정에서 굉장히 자녀들과의 분란도 많이 오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어떤 분은 부인이 심심하고 하니까 거기에 가면 그렇게 아주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아주 즐겁고 그러니까 이 노인 분들이 자녀들한테 소외되고 외로움을 거기에 가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마워서 물건을 팔아주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이면, 정상적인 액수이고,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저희들도 괜찮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사서 드시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YWCA소비자 고발센터에도 노인 분들이 그걸 많이 들고 옵니다. 일단은 식품 같은 경우는 뜯어서 먹었으면 반품이 안되고요. 다른 것들은 사용을 안 하면 반품을 해주긴 해도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분이 거기 가면 무서운 청년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서는 못 가겠다. 경찰을 대동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경찰서에 경찰을 불러서 같이 가게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교환을 하긴 했어도 이게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안일하게 이렇게 대해서는 안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법적이라든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걸 근절시켜야 돼요. 아니면 경찰하고도 같이 좀 합동으로 하던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정말 큰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정말 근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아주 몇 가지 지적을 상당히 잘 해 주셨어요. 배라든가, 배는 지금 항만청장이 5월달 부터 수리해 가지고 6월달 부터 한다더니, 6월달에 가니까 계속 수리한다고 이러는데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가 보시고 그래야 돼요. 한번 배가 어디에 있는지 가 가지고 확실한 현장 답사도 해 보셔야 돼요. 그 알아 보셨어요?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동해항 때문에 말입니다. 저가 온지 한 달이 되는데 여러 업체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어제 우리 직원도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어요. 부서 담당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던 중입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던 것. 우리 동해시가 지역경제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20몇 개 자치행정과와 건설과가 말이요. 다 시장 때문에 놀아나는 거예요. 선거 때문에, 정치판에 이래서 그 때 코앞에 가 가지고 선거 때 가면 발표하고 말이요.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김원오 위원님이 아주 바른 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데 나도 한 마디 더 거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시에 말려 가지고, 소신 것 하시면 돼지, 시에서 잘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님 한번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제가 실상을 말씀을 드리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말씀 해 보시오. 내가 못 하더라도……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도 좀 따가운 질타를 주셨는데 하여튼 결과론 적으로는 한∼러시아 취항문제가 지금 거의 무산단계에 와서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들 작년 연말부터 참 노력의 결과로 금년 1월 12날 중앙정부에서 항로개설 인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이걸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 대룡항운에 사장님이 그전에 해양수산부 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고 사실 믿었었는데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배가 중국에서 취항하던 배를 동해항 쪽으로 온다 해 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다 수리를 하고, 완료를 하고 지금 정박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애초에 자루비노항하고 항로개설 할 때에 속초시에서 중복노선 허가가 나게 되면 지금 어렵게 지금 속초시가 어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북방 자루비노항하고 중복이 되면 양쪽 다 허물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노파심에서 중복되지 않는 조건에서 허가를 해 줬거든요. 그럼 백두산 관광객이 없으면 실지 자루비노항하고 취항은 아무런 유용한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그럼 블라디보스톡까지 연장하게 되면 물류는 확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해달라 했더니 부산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취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복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일단은 항로난 자루비노항까지 시범운항 해보고 안되면 연장신청 하라 이렇게 됐다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안으로 부산서 취항하는 배가 동해항을 경유해서 가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주 한 며칠 3일전에 담당이 부산 해운회사도 방문하고, 항만공사도 방문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 쪽에서 대안이 일단 동해항에 정박하게 되면 크레인 시설이 없으니까 그걸 좀 해 달라고 해수청에 요구를 하니 해수청에서 그 것 하나 설치하자면 한기 설치하는게 50억 내지 60억이 든 답니다. 그러니 쉬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 확보를 해야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럼 민자 항만회사에서 선박회사에서 민자로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해수청에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배가 경유를 하게 되면 우선 정박료, 그 다음에 예인 도선료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수청에서 그건 다 면제해 주겠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협조 해 줄 수 있는 것은 당장 비용이 한50억, 60억되는걸 설치 할 수 없다면 가능하다면 이걸 이제 임대 해 오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퀴달린 크레인을 이걸 임대하게 되면 한번 임대하는데 한3천만원 고비용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과연 수용할 수 있는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해수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알았습니다. 그 것 뿐만 아니라 구구절절 변명을 많이 하시는데 자루비노항 한번 가 보셨습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저는 못 갔습니다만 이번 우리의회 의원님 한 분 모시고 28일, 29일, 30일 한번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 보셔서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잘 하십시오. 우시 10만 시민을 우롱하시지 말고, 그것 도 일종의 따지고 보면 죄입니다. 시민 헷갈리게 만들고 하는게요. 그러니 그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체험엑스포니, 해역사, 훈련도 들어온다고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김진동 전시장이 4년동안 얘기 한번 해 보시오. 자치행정국장님 계셨으니까,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여기 프로젝트 하나 제대로 나왔습니까? 구구절절 많이 나왔어요. 몇 십 건이 될 거야. 되는데 뭐 한가지라도 된 게 있소? 우리 동해시 예산만 낭비시켰지. 시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래 가지고 빨리 접고 뭔 계획을 다르게 세워야지 끝끝내 늘어져요. 어제도 건강엑스포도 계속 물고늘어지고 말이오. 왜 그런 돈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자꾸만 낭비하고 그래요? 이상한 일이지, 해도 어지간해야지 얘기 안 하지. 2002년부터 계속 2006년까지 6월달까지 해도 말이야. 접지 않고 뭐가 나온다고 말이야. 딴 사람 배불러 죽는지. 두 가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자치행정국장님 좋은 자리 앉았을 때에 잘 하십시오. 국장님 뿐만 아니라 전체 20몇 개 과가 다 그래요. 여기 따지고 보면, 냉정하다기 보다도, 따지고 보면 선, 후배관계이고 지방에 뭐 다 되지만 공사는 분명히 가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4쪽에 보면 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북평공단 입주업체 근로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본 건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까지 거론되어 추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건 김원오 위원님께서 작년, 제작년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온갖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공단에 입주하여 우리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입주기업체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급 사회단체나 자생단체의 조그마한 행사에 이르기까지도 무슨 명분을 내 세워서라도 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북평공단 근로자 체육행사만이 유독 공직 선거법상 어렵다고 하고 모범근로자 표창도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는데 실망이 큽니다. 현재 124개 입주업체에 천 여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와 근로자 상호간의 화합을 다지고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예산과 표창 등 행정지원 조치가 있기를 주문하면서 앞으로 이 행사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군 출연금과 관련해서 현재 시군에서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기금을 예산의 일정규모 이상을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명목의 기금을 예산에서 출연하고도 있습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일반업체에게까지 자체적으로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자체 육성자금을 조성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알겠습니까?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이 없습니까? 거기에 할 얘기 있으면 해 보시고 없으면……
종대
최종대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질문하기 전에 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인사위원회 계시죠? 이 감사를 하실 때에는 인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신지는 저도 대강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질문이 희미해 질 수 있거든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위원님 생각도 같이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이 좀 소홀하지, 당부는 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 7, 8, 9쪽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차집관로로 추진구간을 현황에서도 우리 보시다시피 우리 위원님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현황도를 보면 생활하수도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묵호항 지구를 먼저 추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추진 중에 있고 이와 연결하여 묵호항 펌프장과 어달 펌프장 구간 관로 매설 공사를 계속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함에도 이상하게 이 구간은 남겨 놓은 채 망상 펌프장 지구에서 추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있다가 답변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북평, 천곡, 부곡펌프장 3개소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데 주변 하천과 기존 하수관로와의 연결은 되었는지 정상 가동이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할 15.3㎞는 전체의 44.3%의 해당하는 물량으로 2008년도까지는 모두 완료되어야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잘 들으십시오. 향후 추진할 15.3㎞면 44.3%입니다. 지금 한 것보다 비슷합니다. 이제 사업완공을 2년을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비 예산 미확보분 294억 1,8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더 낭독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 완공을 2년을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비 예산 및 미확보분 294억 1,8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건설은 하수장 처리시설과 펌프장 공사를 추진하고 정상건설은 관로 매설공사만을 추진합니까? 이 케스쳔(question)이 건설과 확인 붙는 겁니다. 추진합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홍순만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된 실적으로 관로관계 추진실적으로 보면 현재 추진된 것이 17.9㎞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부터 북평 펌프장까지 우리가 0.8㎞하고 북평 펌프장에서 귀운교 하단까지 현재에 3.2㎞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2번하고, 1번하고 한목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펌프장에서 귀운교 하단까지 되어 있는 것은 북삼지구에 대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에 지선에서 전부 다 차집관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평교에서 송정, 천곡, 묵호역까지는 현재에 관로매설이 1.2㎞에 대해서 현재 되어 있고, 대진 3거리에서 노봉 3거리까지 되어 있는 사항은 1.7㎞가 되겠습니다. 그와 병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통신, 전기시설하고 해서 같이 묶기 위해서 1.7㎞를 뭍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묵호 지역에 대한 것은 비개착식 관로를 하기 위해서 현재 올해 추진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묵호역에서 부터 묵호펌프장이 0.5㎞에 대한 사항은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사항은 현재 굉장히 복잡한, 난해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개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3㎞에 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묵호항 정문∼부흥횟집간 0.550m하고 동궁횟집∼대진 3거리까지 4.5m하고 망상지역 2.675하고 삼화지역이 7.65㎞ 그게 현재 합해서 15.3㎞가 아직 미개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해서 마무리 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완공에 대한 지방비 294억 1,8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가 총 사업비가 1,274억 6,600만원이 되고 현재 2006년까지 그 확보된 금액이 980억 4,800만원이 현재 예산확보가 되어서 현재 올해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29억 4,180만원은 현재 미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로 한다 그러면 이게 실지 도비라든가, 현재 나머지 미잔액이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하고 시비에서 55%를 감당해 준다면 더욱 좋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환특자금을 받고 있는 사항에서 봤을 때에는 도비 지원이 좀 불가능하다 하는건 도 의견입니다. 우리시에서 최대한으로 도와 도 관계 기관와 협의를 해서 되도록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확보를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과장님! 누가 도비를 준대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완료토록 그런 노력을 한번 최대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섯 번째, 한번 답변 해 주세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래서 동부산업하고 정상건설 추진관계에 대한 사항은 현재 관로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로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부건설하고 주 업체로 되어 있고 정상하고 신동아건설, 장풍, 대도 이렇게 해서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하십시오. 애 썼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 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 모두 7차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십시오. 설계변경을 모두 7차례를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1차 변경 차집관로 관경을 1,000㎜ 2열에서 1,350㎜ 1열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이며, 3차변경에서 900㎜ 2열에서 1,200㎜ 1열로 변경한 사유와 이와 함께 5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는데 이 중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주시고요. 5차 변경에서는 무려 237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개착식에서 비개착 세미실더 공법으로 관로 변경했었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도 조정되었다고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첫 번째, 질문사항인 차집관로 관경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걸 검토를 해 본 결과 1,000㎜짜리의 2열에서 1,350㎜짜리 1열로 하는 것이 봤을 때에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봤을 때에 이 것이 타당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50㎜로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열로 되어 있는데, 2열로 되어 있는걸 1열로 하면 그게 됩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게 그래서 우리가 차집관로 설명을 드리 전에……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5차변경 말씀해 보십시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우선 3차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3차 변경사항에 대한 사항은 설계요인과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물가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설계변경 인상요인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이 17억 4,900만원이 사실은 증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액 사항은 차집관로 관경으로 해서 900㎜이 2열에서 1,200㎜ 1열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3억 8,700만원이 감액이 됐던 그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잠깐 중단하고요. 건설과장님께 저가 물을게요. 2열로 가야되는데 1열로 가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게 전체적인 우리 하수도 관로를 점검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시 하수처리 능력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의해 가지고 11만톤에서 계획했던 량이 전체 다 나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55,000톤이 다 된다면, 이 것 하나 가지고 만약에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없다고 딱 잘라 말 할 수 있어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굳이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또 그리고 그 다음에 해 보시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리고 소화조 물량을 제외해서 총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결과에 의하면 5억 9,000만원이 상승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3차분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5차분에 대한 237억 4,900만원에 대한 증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송정지역∼용정굴다리 밑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묵호지역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묵호역∼묵호항 내에 있는 차집관로 하고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일대가 밀집지역이고 그 다음에 송정지구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지하수위가 상승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게 터파기로 개착식으로 했을 때 어마어마한 주민들의 생업의 불편을 주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것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미실더 공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그 다음에 민원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이 밀집이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개착 식으로 할 때에는 굉장히 터파기 범위가 넓어 집니다. 집 주위라든가, 집 붕괴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공법이 제일 적합한 공법이라 해서 추진됐던 그 사항입니다. 이 금액이 비 개착식과 개착식에 대한 차이점에 의해서 한 237억이 증액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을 235억이 아이 이름입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계속 넘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는데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 22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잘 들어 보십시오. 조례가 공포 시행된지 2개월 15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안 시의회에서 조례심의, 승인 때문에 늦었으니 하고 각종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회 탓으로만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이에 대한 변명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무부화 시험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1일부터 무부화 시험을 했습니다. 3월 말일경에 무부화 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참 여건상 여러 가지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있고 여건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운영상의 좀 그러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화 시험을 상반기에서 하는 것보다 하반기로 늦추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일시 중단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이렇게 자꾸만 기분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시운전 기간을 2005년 9월 20일부터 2006년 4월 20일까지 7개월 간으로 정하여 시운전토록 행정지시 해 놓고 조례안 미승인 사유로 시운전 종료 10일(4월 10일) 남겨놓고 갑자기 중단시켰습니다. 이 뿐 아니라 지난 9월 20일 시운전 지시한 후에 시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지연으로 2개월여간 전기 인입 등의 차질을 가져오게 했고 또한 지난 8월 7일 시험가동 재개시 및 하수유입 지시에 앞서 8월 5일과 6일 2일간 차집관로 지선 연결 및 통수 준비 지시까지 했음에도 아직까지 천곡 펌프장 유입이전에 복개천이 합류식인데 분류와 증설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전을 7개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3개월 분량이라고 해서 3개월만 인정했고 감리사는 몇 개월 분의 감리예산을 집행했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는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시운전 중단기간의 전기료는 시공사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했더라도 결국 시비에서 집행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잘 들어 보십시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 11월 1일부터 무부화 시험 가동을 해서 올 3월 30일날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순만
홍순만위원
뭘 했소? 그걸 하지말고 뭐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유보를 했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왜 유보했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3월 30일까지 유보를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건상 운영체계가 상반기로서는 별시에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가 얘기를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내에 중단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만
홍순만위원
가만있어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얘기해도 안 해도 되는데 의원들이 그때당시 선거 때가 아닙니까? 이걸 유도해서 이렇게 하는 그 머리를 잘 되게 머리를 써야지 이런 머리를 쓰면 됩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묘하게 말씀하시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저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천곡 분류식으로된 박스에 준설에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정 보고가 올라오게 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준설요? 어디 증설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펌프장 있잖습니까? 천곡 펌프장 아까 설명했던 그 사항 문의했던 사항 있잖습니까? 준설관계 아까 얘기를 하셨는 것 같은데……
순만
홍순만위원
두서에 맞게 하세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준설관계는 우리가 실정이 올라오는 사항에 의해 가지고 준설을 빨리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인 전기료 2,250만원에 대한 사업자 부담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전기료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시비로 설계반영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자 이러면 어차피 전기가 들어와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분명히 시에서 부담해야 되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그건 부담하는 걸로……
순만
홍순만위원
부담해야 겁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서 시에서 부담합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시험기간 내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이제 그걸 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사항은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저가 봤을 때에는 원안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원안 같아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책임지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또 그 다음에 운전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기료 관계는 얘기를 드렸잖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하는데 대한 비에 대한 사항은 원래 운전 6개월을 하도록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부화 시험을 우리가 인력을 그래서 5개월 간을 그걸 했습니다만 12월 1일자로 우리 감리단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인력을 적게 쓰면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시공사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분에 대한 인력이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무부화 시험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1억 얼마인가 저가 알기로는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1억 얼마를 사전에 기성부분이 나간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고가 아니라 확실한 답을 해야지.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1억 얼마인가, 1차 기성금이 나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에 제대로 해야되지 아리송하게 끝이 흐지부지하면 됩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무부화 시험에 대해서 기성금이 나간 것이 1억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억?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1억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564,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출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옛말에 처녀가 아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고 과장님, 국장님 참 할말이 많네. 분명히 말씀하신 걸 분명히 지켜야 되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에서와 같이 모든 책임은 시에서 가지고 있음에도 답변은 모두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의장님!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날짜를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2시 12분 감사계속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좀 세심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고의 변동부분, 설계변경 사항에 따른 계약고의 변동 부분, 그리고 또 현장의 상이한 부분 때문에 변경된 내역들 그리고 현 시공상 부득이하게 중간을 건너 띄고 시공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 이런 것을 우선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고 서면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던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홍순만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죠?
순만
홍순만위원
서면했으면……
원오
김원오위원장
서면으로 우선 받아 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면을 받고 그 서면을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또 현장을 그 때 가서 검토해 봐야 될 만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때 가서 현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를 마치시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23쪽에 보면 이 부분을 저가 참고사항만 하고, 과장님께서는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에 죽 봤습니다. 우리 해안도로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보면 '94년도인가, '95년도에 공사 한번 하셨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이번 2005년도에 새로 하셨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이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도로는 시에 시 도로로서 시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사실은 시가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는 그 당시에 시 속도가 60㎞로 해서 됐던 사항인데 60㎞에 의해 가지고 그 사고 잦은 곳이 원래 곡선방향이 굉장히 좁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놓고 보니까 사고도 자주 나고 그래서 당초에 60㎞로 해 놨던 지역이 속력을 지키지 않고 사실은 운전자가 속도를 더 이상을 내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다가 '95년도에 운행속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기서 현재도 80㎞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많이 번번히 나고 이래서 한 중앙 곡선을 2%로 줘 가지고 현재 제기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도로가 개설이 될 때에 애초에 4차선이였잖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그 어떤 짚지 못했다는 부분을 저가 말씀드린 거고요. 차후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에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민원인이라든가 이런걸 접했을 때에 긴급사항에 규제봉 사용을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 대신 사용을 하잖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금액이 꽤 개당 비싸거든요? 75천원씩 이렇게 하니까 예산 사실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건 규제봉이라든가 들어간 사항은 우리가 사실은 사고가 많은 지점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시설하는 사항이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4차선이라든가, 도로에 어떤 중앙분리대를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삼육고 앞이라든가, 해안도로 이런 부분에 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이 죽는 이런 어떤 대형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규제봉이라든가 다른 어떤 했을 경우 차가 넘어가서 중앙청 침범을 해서 사고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중앙분리대를 삼육고등학교 앞이나, 해안도로 국장님 계시니까 이걸 내년예산에 집어넣어서 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현지를 좀 보고……
영희
이영희위원
삼육고등학교 앞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안도로 커브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중앙분리대를 꼭 설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좀 삽입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건의 사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두 분 다 계시니까 저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회계과에 질의를 할 때에 했던 사항이거든요. 우리 동해시에 종합건설, 전문건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없어서 어떤 입찰 보는 부분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 타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동해시 업체는 거의 소수업체인데 그런데 강원도에 안타깝게도 18개 시군중에서 하도급 하기 최고 편한 곳이 동해시입니다. 이 부분은 기술직한테도 책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의무 하도급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60%, 70% 저가에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은 동해시 시민 업자들이 보거든요. 목수라든가, 철근이라든가, 단순인부라든가, 노임을 못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가 회계과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낙찰 업체가 있으면 정말로 동해시에 있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어느 업체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실한 업체에 만들어서 전문건설협회도 있고, 종합건설협회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건실한 업체에다가 좀 권유하고, 줄 수 있는 정상적인 시공을 할 수 있게금 좀 해 주십사, 또 한 가지는 기술직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도급업체를 좀 근절해 주십사, 그냥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에 보고하지 아니한 편법으로 하도급을 하는 업체를 이런 업체들은 엄중히 좀 해서 바른 업체가 피해 가지 않겠금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근절 좀 해 주십시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주는 하도급 율이 낮고, 또 이래서 지역업체가 그 일을 하게 돼도 낮은 이 돈을 갖고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업체가 이 하도급 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첫 번째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몇 차례 과장들 회의 때도 이런 얘기 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가 세부적으로 또 파악을 해서 가능한 한 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고요. 기술파트에 저희들 건의하신 부분은 이것은 즉 말하자면 불법하도급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일반사항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곡동 1통 해안지구 주택 철거지역 있잖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에 무얼 어떻게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부곡동 1통 해변 접해 있는……
영창
전영창위원
17세대 철거된 지역있잖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철거된 지역에 대한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철거한 지역에 대한 위험지구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원래는 거기다가 생업이라든가 이런걸 못 하겠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영창
전영창위원
철거했으니까 위험지구는 이제 아니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위험지구는 아니죠.
영창
전영창위원
그걸 좀 개발 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부분을 나가는 쪽으로 하는 바람이고요. 됐습니다. 소방도로 포장관계에 대해서 일반사항입니다. 이 도로포장은 통계정도에 따라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도로포장을 하자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해안도로 쪽을 보게되면 임항로 4거리 남호초등학교 뒷부분에서 천곡동 소방서까지 그 구간에 손괴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아침 출근하는데 그런 부분 또 묵호항역 중심으로 좌, 우로 약1㎞ 그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 포장, 이런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것 같은데, 그런데 2006년도말 가기 전까지 포장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건 현재 하반기 예산이 좀 부족한 하반기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도로보수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도에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4쪽 부곡천 복개공사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암거 확장공사 그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까지 암거구가 2개구로 있던걸 획기적으로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구하고, 2구하고 협착지점을 기둥처리 해 줬잖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게 효과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확장공사 할 때에 기둥처리 해 줬으면 하고 바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기둥도 없애고 원 터널 식으로 이렇게 해 준다고 확정이 됐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주 고무적입니다. 이 공기가 얼마나 초과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 복개천이 약 한21㎞가 된다 그러는데 선우 담당 맞죠? 21㎞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손괴 된 부분에 대해서 개량 복구를 할 때에 단축으로 가운데 옹벽 처리하지 마시고 원 터널 식으로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고요. 공사비가 많이 추가됩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게 얼마 추가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선에서 시공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진작 좀 했었으면 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건 기둥을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요. 그 말씀이시지죠?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죠. 복개천 가운데 옹벽처리가 되어 있잖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2개구에?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걸 없애고, 기둥을?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기둥을?
영창
전영창위원
기둥을 안하고 완전히 동으로 한다는 얘기죠.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동으로 하는 문제는 구조상에 문제가 좀 따를 수 있을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이원화되는 겁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여기 설명 드릴 겁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과장 선에서 검토한 걸로 저가 아직 보고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보고 또 다시 시간 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또 검토하실 겁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국장님 검토가 너무 오래가 가지고 그 복개천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루사, 매미, 메기 3년 동안 아주 부곡동 아주 난리 났었잖습니까? 그리고 이번 공사기간이 어저께 시작됐어요. 공사기간에 보면 6월 23일부터 12월19일까지 되어 있는데 6개월 간으로 되어 있는데 어저께 포크레인을 가져 와 가지고 처음 시작하더라고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부실공사 이 것 또……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주위에 보상관계도 있고 대농아파트 그 일대 보상관계도 있고 영업보상관계 때문에 그게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추진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늦은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업자들에게만 넘겨 주지말고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셔 가지고 과장님도 그렇고 아니면 저도 불러주세요. 그럼 지역이니까 영업보상관계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데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생소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느 선까지 기준을 잡아야 될는지 서로 설왕설래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12월 19일까지 준공 기일인데 3개월 가지고 연장 안해도 되겠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래서 공기를 보고 최대한으로 빨리 마무리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빨리 마무리짓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히……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연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나는 얘기가 6개월 공사가 3개월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결과적으로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는 공기를 좀 연장을 해 주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가 6개월을 3개월간 한다는 것 어려움이 따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죠?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래서 이건 저가 검토를 해서 내년 우기 전까지라 해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창
전영창위원
우기는 너무 길고 옆에 상가들이 있는데 영업……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40일이나 4, 50일정도 연장을 좀 해 주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공기는 최대한 단축시키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3개월로는 너무 빠르다 하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추진 계획에 보게 되면 중앙학원 앞 굴곡부개량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을때에 중앙학원을 철거를 하고 직선코스로 가는 저 밑에 3개구 복개천까지 직행코스로 가는 코스를 이제 해 줬는데 너무 보상관계도 많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다른 안이 있다고 이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 주세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우리 선우담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학원 그 인근은 지금 아직 급커브로 되어 있고 지금 당초계획에는 직선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편입되는 건물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를 해 본 바로는 산 쪽으로 아마 황용학씨 집 있는 그 쪽이 됩니다. 거의 건물이 한 4동 내지는 5동 철거를 하면 조금 커브가 진다 하더라도 좀 완만하게 내려 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산 쪽으로 계획을 좀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도시과장님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원만한 굴곡선을 만들 수 있는 공사현장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수해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현장 한번 답사를 하고 댐 관계라든가 이런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우리 노점상이 있는 부분에 대한 단속은 지금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또 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단속반이 8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4명하고, 공익요원 4명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2회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생계에 시민들이 너무 단속이 심하던가 고발조치를 하게된다 이러면 생계의 무리가 가기 때문에 되도록 계고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주2회 단속한다는데 나는 단속하는걸 한번도 못봤는데 언제 단속했나?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어제도 좀 단속을 하고 우리가 11일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말 좀 안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분들하고 그래서 강제철거를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9월중으로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포장마차 등 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포장마차 하는 부분을 지금 그런 부분을 계도나 하고 도로에,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를 가로막고 하는 외지장사인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뭘 압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외지에서 와 가지고 하는 노점상들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아주 적발하는 대로 철거토록 현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우리도 각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들도 계속 차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숱하게 버젓이 영업하는데 뭔 단속 한번 적이 어디 있어요? 말 같지 않은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차라리 지금 못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뭔 단속을 지금 뭘 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도에다가 옷가게나 신발, 구두 이걸 판매를 하는 부분을 방치를 하고 있다. 그것도 특히 외지인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 우리의 어떤 지역내의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사항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바라볼 수만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 지금 이상하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온 도시에 곳곳이 인도를 점유 하면서 그 것도 특히 외지인이 장사를 해요. 이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부분을 단속반이 아까 4명에 공익요원 4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그러는데 한, 두 번이라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범적인 어떤 단속행위를 해야되지. 그 여덟 명 맡겨 놓고 뭘 하겠어요? 그 어떤 강력 단속기간을 설정을 해서 한, 두서너 차례 아주 행정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 부분이 계속해서 저렇게 난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땡 장사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전 또 그런 쪽에 이런 의견도 오늘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나오지 않아서 이건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노인들에게 즐길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을 안 해줬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러한 약장사에 놀러가서 물건을 사게 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다. 결론은 이렇게 된다면 우리시가 많은 보조를 주면서 지원하고, 예술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단체들 즉, 예총도 되고, 문화원도 되고, 여러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민예총도 있죠? 그런 단체들이 꼭 어떤 행사나 문화예술 그런 부분에 연출을 노인들 위주로 또 그런 부분을 한번도 해 줄만도 해. 그래서 그쪽 그런걸 하면 노인들이 그걸 구경하도록 해서 그렇게 가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내가 오늘 건설과장님 보고 이 얘기하는 건 소귀에 경 읽기인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건설국장님 얘기 좀 이해하시겠죠?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휘부 회의 때에 자치행정국하고 좀 협조를 해 갖고 우리가 문화예술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좀 배려를 해 줘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또 그런 쪽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도 우리의 한 방안이다. 그 방안에 좀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가 감사자료를 몇 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개만 지적 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물론 일시적인 노점 부분도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게 되면 또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좀 문제시 되고 있는 건 주차장에서의 사실상 영구노점 이게 나중에 사실상 권리주장을 할 정도로까지 발전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걸 노점을 하나 해 놨다가 저녁때는 원래 영업을 마치면 완전히 철수를 해 갔다가 또다시 와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잔재를 거기다가 그냥 놔두고 이제는 아주 내 자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하물며 매도를 해 버리는 이런 상태로까지 이 노점이 발전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철거 할 수 있어요? 못 한다고요. 이런 것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단속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리고 전천복류수 취수 기관업체 현황에 관해서 내가 자료를 넣었으니까 이게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내가 건설국장님께 좀 함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전천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을 하면서 내가 중간에 있는 보호철거를 아주 강력히 요구했는데 그건 그 지역주민들 전체의 정서가 그걸 철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거를 굳이 끝까지 반대했다고 그 이유가 바로 나는 이것 같아요. 여기에 북평공장과 동부한농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위험이 있더라도 존치 시키는 상태로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어때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현재 각 회사 동부한농하고 쌍용에서 현재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철도 그 하류 쪽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천에서 하면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에는 덜 미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걸 취수지점 찍어서 주세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관로 동부한농은 거기서 상당히 거리가 먼데 그 관로 쌍용양회, 동부한농 관로를 다시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동해공장은 암반수를 개발해서 전천복류수 취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동안은 18,000천톤 취수를 했는데 이제는 10,000톤 취수하는 걸로 봐서는 암반관정수 취수량이 8,000톤이고 이게 10,000톤 이래서 쌍용이 지금 물을 쓰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 삼화 동해공장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풍수기에는 거기서 전천에서 취수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 취수량이 10,000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취수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풍수기에는 취수를 하고 우리가 갈수기에서 보면 지하수가 3m 50이하로 떨어 질 때는 거기서 취수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79일이 당시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취수를 못하고 한 186일 정도는 취수를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럼 하여튼 쌍용이 말이죠. 북평공장, 동해공장 다 합해서 이게 다 하면 어바우트(about)개념으로 한 3만톤을 취수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지금 이건 어느 정도 개선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달방댐 물을 비싸게 공급해서 또 비싸게 수처리를 해서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 먹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우리 연간 사용료 다 합해봐야 1억이 안 되는 사용료를 가지고 물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걸 가지고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좀 시민들이 참고 지내자 라고 하는걸 이걸 가지고 꺼내 놓고 얘기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물들이 이런 달방댐으로부터 공급되기도 하고 그럼 이런 기업체에서도 달방댐으로 부터 공급을 받아서 자기들 스스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춰 줘야 되는데 이 시민들을 진짜 어쩌면 수질이 안 좋은걸 가지고 정수를 해 먹고 기업체에서 어쩌면 더 비용을 들여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걸 반대적인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늘 얘기를 하지만 이걸 개선시켜야 됩니다. 만약 기업에서 달방댐에 물을 사용해서 기업이 도저히 못한다 이러면 기업이 문닫아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말이죠. 개선시키세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복류수 취수 앞으로 공단이 100% 다 분양이 됐다는데 만약 공단 공업용수까지 이 사용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것 안 된다고요. 이런걸 하여튼 감안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 불량관정 정비실적도 농업인들이 사실상 농번기철에 물을 좀 대려고 할 것 같으면 안에 오물이 차서 물을 빼내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출수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 그리고 하물며 공사를 하면서 건드려 가지고 양수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를 내가 여러 번 하소연도 드리고 했는데 잘 시정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리고 이도∼귀운교간 도로 추진실적을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딱 하나만 지적을 해 볼게요. 사업기간이 언제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현재 사업기간은 보상……
원오
김원오위원장
건설 21쪽요. 그 사업기간을 1999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게 원래 사업기간이예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당초 사업기간이 언제에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96년부터 발주가 됐던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아니요. 이 공사를 왜서 했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현재 귀운 중심도로가 여기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현재 중심도로가 되겠는데 그 중심도로……
원오
김원오위원장
내가 시간이 가니까 내가 간단하게 말씀……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42번 대체우회 도로겸 좁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가지고 추진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상수원 확보하려고 거기 망상에 관정 박으려 하다가 못 박아 가지고 거기다가 관정 박으려고 하는 게 아니예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뭘 알지도 못하고 그러세요? 하물며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겠다는 관정을 박으려다 못 박아 가지고 거기다가 박고 주민 반대사업을 우리가 하던 거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도로 말씀하시고 그래요. 당장 주민 약속사업인데 언제까지 약속했던 건데 안됐다고 이렇게 딱 말씀드려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뭐 주민소리나 하고 그래요. 이걸 '96년도부터 '99년에 완공이예요. 완공을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이걸 가지고 뭐 도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짜증이 안 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어쩌면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한다고 해서 그냥 내 팽겨 쳐 놓고 있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봉급 받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해야돼요. 뭡니까? 시민전체의 젖줄을 공급하겠다고 어디는 안 되는데, 어디는 그냥 양보를 했단 말이예요. 다른 사업 전체를 팽겨치더라도 이걸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언제 마칠 수 있어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되도록 예산 빨리 확보해서 조기에 추진이 늦었습니다만 조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진짜 말 같이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진짜 사람하나 보고 참고, 참고 이렇게 하면 일을 좀 하세요. 다음 노후인도 교체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가 인도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하게, 시급하게 접근해야 될 곳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예요. 물론 차량들이 다니면서 외지 손님들이 보면서 많이 왕래하는 공간도 어쩌면 외지인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개선시켜야 되는 것도 좋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민들이예요. 우리 시민들이 생활공간이 불편한데 외지관광객들이 그 까지 것 눈 좀 즐거우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생활공간에 보도블럭이 비가 와서 걸어 다니다가 다리나 바지로 흙, 먼지가 튀어도 괜찮고, 하물며 보도블럭이 일어나서 무릎을 쳐도 그냥 참고 지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예요. 최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인도 공간들을 우선 개선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른 도로 같은걸 이렇게 해야될텐데 어떻게 된지 말이죠. 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간들은 하마 천곡동 도로변, 그리고 또 북평 장날 어물 창자가 썩어서 도로에서 썩는 냄새가 나도 개선시키지 못해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런걸 좀 세심하게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과는 중식을 하고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90분간 중식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해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도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죠? 도시 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등에 대하여 이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주민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토지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해 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떤지 답변 주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 보상 대상은 지금 493건입니다. 여기에는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 청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6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도하고 올해에 18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은 신청 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통보를 하고, 결정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또 보상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됐네. 493건인데, 현재 61건이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이건 본인들의 청구에 의해서만 할 수 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잘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그럼 신청하면 막 바로 되지는 않잖아?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결정통보를 하고, 결정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시계획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도시계획은 2, 30년 내가 전에도 도시과에다가 얘기를 했지만 한30년 됐는걸 도시계획 길이 아직 안 나가지고 이건 억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따지면 좀 안 좋지 뭐, 잘 들었습니다. 잘 진행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관리 8, 9, 10쪽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변경 재정비에 따른 많은 민원 제기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 번째, 12쪽에 송정 중심도로 확충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송정동은 동해항과 연접하고 있어 공업유통과 항만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부분으로 기능이 대치되고 있어 현재 전체면적의 38.4%가 공업지역 용도로 지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도시계획상의 불이익과 함께 국제항과 군항으로 인한 각종 규제가 동해시에는 가장 많이 묶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불량환경 도시기반시설도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오고 있어 중심도로망 확충 개선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더라도 환경정비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폭원 10m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환경쪽으로 봤을 때에 시설이 상당히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환경개선차원에서라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여기 지금 낭독해 드린 식으로 그걸 잘 판단해서 송정동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불이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도시과장님은 하여튼 차석부터 계속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잘 아리라고 믿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 상황을 한번 봅시다. 9쪽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를 지금 하고있는데 아마 지난 번에 시의회 동의 의견 청취를 끝나고 지금 진행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의견청취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끝나면 재 입안을 했을 때에 재입안에 따른 재공람, 공고의 절차를 거치고 여기에 의해서 도에다가 상정을 해야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의견 청취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우리가 재정비가 된다는 가정 아래 망상뜰 33만평 정도에 대해서 그걸 관리계획이라고 그럽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낙진
정낙진위원
지구단위계획 지금 용역비를 토지평가하고 같이 아마 세워 놨는 걸로 아는데, 그 사업을 지금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저들이 3개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입찰공고를 위한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지금 한1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확보액은 5억이기 때문에 3개지구 총괄 발주를 하고 금차분 5억에 대해서는 금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발주는 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행이네요. 나머지는 물론 북평이나 나머지 2개소 지역이 전체적으로 돼야지 관리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 갖고 진행을 해야지, 우리시 발전에 또 어떤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 의문순위에 또 들었던 부분입니다. 망상 뜰 같은 경우 지금 33만㎡정도가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죠. 7번국도 앞을 또 확장을 한 부분하고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7번국도에 실시설계를 보면 마상천 일대가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개발을 하자면 복토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토지승상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지금 도로계획 자체도 노봉 망상역 앞 그쪽이 제일 저지대이기 때문에 성토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성토계획으로 되어 있다? 좋습니다. 일단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용역을 주고 있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론하지 않고 부곡동 3통 소방도로 신설사업 관련자료 사업비가 17억정도 드는 모양인데?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 의견이 제시됐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0년도에 일부예산이 확보가 됐다가 이게 아마 예산 개정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 쪽으로 봤을 때에 주거밀집지역이기도 하고 상당히 또 영세한 가구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소방도로가 중심 쪽으로 하나가 좀 개설이 돼야 되는 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조금 늦긴했습니다만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판단한 사업비는 17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확실한 토지 지압조사를 해 본 것도 아니고 건물 보상에 물량을 조사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 일대가 대다수가 시유지라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아직까지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하지 않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저도 현지를 한번 가 봤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항에 어떤 소방도로, 청소, 등등의 어떤 생활도로로 개설이 시급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이미 '96년도부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또 건의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그냥 묵살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 사업에 우선해서 집행을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다. 또 도시과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우리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좀 써 주시고 여기 또 북부지역에 부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 거니까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고, 공원시설에 한가지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 공원현황이 죽 보고가 되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난 지금 이상한 게 있어서 한번 묻는 거예요. 개청 당시에 우리 해역사 앞에서 구 고속도로로 나가는 방향과 지금 무슨 아파트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동화아파트.
낙진
정낙진위원
동화아파트 그리로 갈 길이 갈라지잖습니까? 그 중간지점, 동화아파트 밑에 지점 거기가 개청 당시에는 아마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게 해지가 되어 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게 어떻게 전에 한번 지정이 됐었는지?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부곡동 지역에는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만 일단 부곡지구에는 평릉 자연공원이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부곡 배수지에서부터 해안도로 쪽으로 그 쪽 일대가 지금 평릉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동화아파트 그 쪽에는 지정된……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근을 왜 저가 잘 아나 하면 그 부분에 개청 당시에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저도 공직에 있을 때 그게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아마 그걸 공원으로 만든다는 이런 계획까지 갔다가 중도가 된지 난 그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 부분 아시는 분 한번 있으시면……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원개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서 교통광장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네,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도면을 지금 내가 확보를 해서 보니 공원지역은 우리 부곡배수지 그 쪽 일대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서 이게 그렇게 되어 있나 했더니 교통광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 과장님 그 보는 그 쪽 일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잘못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안듭디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저가 봤을 때에는 농경지다 보니까 상당히 도시 미관적으로 봤을 때에 좀 정비가 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느끼시겠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교통광장으로 조성을 하든, 어떤 다른 목적으로 조성을 하든간에 이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이 된 목적대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선 도시미관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정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하우스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개집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도시를 관통하는 이 중심부 쪽에 이래서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지금 흐리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옛날에 말하면 지압조사입니다. 토지 지압조사를 한번 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미관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당장 교통광장을 만들 수 없으면은 옆에 또 조경회사인가 또 하나 들어와서 조경도 이렇게 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도시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조경 면적을 확보를 더 해서 그렇게 좀 가꾸어 주고, 보기 싫은 하우스나, 개 집 같은 것 이런 것 좀 철거해서 좀 깨끗하게 가꾸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돈이 좀 확보된다면 차라리 교통광장으로 확보, 준비를 하든가 이게 바랍직스럽다고 나는 보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님과 뜻은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기에는 일부 부분, 도로 쪽으로는 해군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가 들어 서 있는 부분은 사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철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제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비차원에서라도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조경회사가 들어 있으면 그 조경 같은 걸로 이렇게 같이 그 부분도 같이 흡수를 해서 조경도 좀 하면서 도시도 가꾸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하우스도 좀 잘 만들어서 꽃묘도 팔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어울리지 않겠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흐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참고로 해서 그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부곡동 3통 소방도로 10년전 계획된 도로라 그랬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된 것은 '80년대 초반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자체를 아마 정낙진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96년도부터 추진을, 좀 건의가 됐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쪽에 가 보게 되면 아주 주택이 규칙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난장판식으로, 밀집지역으로 그 쪽으로 화재가 났다 그러면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란 말이에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시킬 의향을 비췄기 때문에 꼭 반영좀 시켜 주십사 얘기를 드리고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신도시가 형성되자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기본시설이 좀 많이 갖춰 줘야 되겠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중에 주도로도 있고, 소방도로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그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가 동해시가 개청 된지 벌써 25년 되는데 소방도로 하나만 보더라도 5년 주기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니까? 그렇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정비하는 쪽으로 5년 만에 한번씩 변화가 되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소방도로 라고 집중된 부분이 5년, 10년, 15년, 20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공사는 안되고 그러면 이 분들의 고충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차적으로 이런 소방도로에 대한 계획사업을 단계별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서 예를 들어 2007년도 이게 사업계획이다, 2010년도에 사업계획이다 그 분들 한테 희망을 좀 비춰줄 수 있는 정신적으로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5년까지는 기다려 볼만하다 라는 아니면 2년, 3년안에 소방 도로가 나겠구나, 희망을 좀 제시해 주는 그런 비전(vision)?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은 수립은 합니다. 이게 워낙에 또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데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집행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우선적으로 해야되는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하고 또 후 순위로 해야 될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여기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발한동 143-4번지가 묵호중학교 정문, 현장에도 제가 가 봤는데 앞쪽입디다. 그 쪽도 전부 주택지역인데 그 소방도로가 나지 않아 가지고 골목도 리어카가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발한동 143-4번지 그 것 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사업 계획 관계를 좀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소방도로 관계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저가 말씀 드렸지만 연차적인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희망을 좀 심어 줄 수 있는 기다림이 너무 오래 지치지 않게 희망을 좀……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올해 개발행위 허가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개발행위에 따른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되는 금액이 있죠? 농지전용부담금?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농지전용부담금 세입내역 올해 것 잡을 수 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건 농지관리 부서에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용허가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전용허가도 농지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개발행위는 누가?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개발행위는 저희들이 허가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개발행위하고 전용허가 똑 같은 행정행위 아니예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게 농지전용이 수반이 되는 그러한 개발행위 같은 것은 개발행위 허가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 농지관리 부서가 민원실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올해 개발행위 된 것 중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 세입으로 잡힌거요. 그것 좀 제출 해 봐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 개발행위가 지금 흙을 복토한다 그러면 50㎝이상은 전부 다 개발행위이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저희들 기준은 지금 50㎝를 잡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0㎝, 개발행위로 하는데 50㎝이상 되는 것에 관해서도 그런 허가 없이 진행하는 게 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도 없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하나도 없는데 그 일반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잘 안되는데, 사업자들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업장에서 나오는 토량을 처치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 토지에다가 흙을 넣고, 개발행위 신청하는 게 많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그런 예는 발생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사토가 나오는 부분을 그걸 버리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그러한 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게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우리가 대부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개발행위가 된 그 부분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이 되거나 다른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량이 발생되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토량이 발생되게 되면 그 토량에 관하여 사토장을 다 준비하도록 되어 있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사토장을 지정하게 되면 사토장을 옮기는 그 토량 운반비 이런 게 설계에 다 반영되어 있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사토장으로 나온 토량을 사토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리고 그 토량을 일반 사업자에 토지 메우는 데에다가 쓰여진다면 그러면 설계당시 사토장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던 그 사토장과 사토장으로 옮기는 그 운반비 그리고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되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각종 설계를 하면서 사토장으로 지정이 되면 사토장내에 버리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근에 어떤 주민들이 좀 이렇게 성토를 한다든가,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도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에 반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토장 보다가 거리가 멀게 처리가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반영을 안 해 줍니다. 다만 사토장 보다가 거리가 짧다든가 이럴 때는 감액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토장으로 운반되어야 될 것이 일반토량을 개량하든지 아니면 복구를 하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타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그 사토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자의 이익이죠? 그걸 설계금액에서 에스카레이션(ESCALATION)이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사토장 부분에 대한 어떤 설계반영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토량 운반거리에 따라 가지고 운반비를 계상을 해 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사토장을 마련했다가 사토장을 말하자면 극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사토장을 마련해 놓고 그런데 그 비용은 말할 것 같으면 설계에 반영되어서 자기가 공사비를 다 받아요. 그래 놓고 거기는 이용은 전혀 안 해? 나오는 토량을 전부 다 다른데 다 쉽게 얘기해서 꿩 먹고 알 먹는 거야. 이걸 가지고 저 쪽에 운반해 주고 거기에 토량 운반비를 또 받아 내. 그러면 오히려 그 운반비를 여기다가 공사비로 다 받아먹었는데 운반비를 또 받아먹으면 어떻게 돼?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개인들한테서 운반비를 받는다는 것은……
원오
김원오위원
다 받아야지.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할 때 감안을 해야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된 적이 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우리 관내 설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데 발견이 안됐구요.
원오
김원오위원
설계에는 반영이 안됐고, 현실적으로는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까지 올해 들어와서는 그게 발생된 바는 없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없고, 작년에도 없었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작년에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작년까지 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좀 주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하시고 18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화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처음 보상을 추진했던 것은 '95년도부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이게 하마 10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 사업비가 4억 5천 정도되는 사업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장기간 물량도 80m에 폭 6m짜리 도시계획 도로예요. 이걸 가지고 근10년이 되도록 사업을 한다 이러면 이것 왜 이렇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이 사항은 '95년도 보상 할 당시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폭은 6m이고, 우리가 예전에 폐천부지였습니다. 폐천부지를 도에서 매각을 할 때에 건물은 다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잔여부분을 개인들한테 매각을 했고, 건물은 우리 도로개설 부지하고, 잔여지에 걸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보상을 할 때에는 이게 면적들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부분만 보상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또 추진을 해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의치를 못했고 개별적으로 건축허가 자체도 허가받기가 난해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방치가 되어 왔습니다. 개설도 못하고 있던 중에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건물 8동 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다 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도로개설비가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이 사업비는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도로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건물 철거와 관련되어서 일부 부분이 들어가서 사실상 또 건물원형에 관해서 일부분을 철거를 해서 그 건물이 그대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데 그렇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건물을 일부만 보상을 하고 철거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루하게 왔던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총 사업비 4억 5천 이걸 가지고 10년이 가까워 오도록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지 했다 이럴 것 같으면 이건 어디다 대 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 진짜 조속히 마쳐야 됩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도에 올렸는데요. 우리 천곡동 이주민상가 부지를 우리 의회에서는 하여튼 60m로 적어도 반영해야 된다 라고 하고, 그 60m까지는 그런 제한을 두는 게 없지 않으냐 그래서 제한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사실은 실무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올리는 그 안은 45m 그대로 올렸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아직은 도에다가 진달을 안 했습니다. 이건 법적 절차상에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재 입안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재 입안을 해서 절차를 걸치고 그 다음에 도에 진달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도에 진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도에 올라갈 때에 그럼 높이가 변경돼서 올라 갈 수가 있네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재 입안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재입안을 해서 또 다시 의회에 의견을 듣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재입안을 하고 재공람,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 법적으로 의회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리한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번 그 얘기가 나왔는데 천곡동 이주민 상가는 그 공간 거의 다 건물로 둘러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지금 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환경이 너무 불량해요. 건물배치가 사실상 현대화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쩌면 시에서 조력을 하면서도 그건 개선시켜야 돼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시민들이 개개인의 어떤 이해가 아주 첨예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도시계획 하나의 변경이 어쩌면 뭡니까? 큰 인센티브를 오히려 주게 되는, 누구에게 특혜를 주게 되는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돌아 놓고 얘기를 해 보면 그 공간이 그렇게 제한할 만한 공간은 아니다 라고 하는 데에는 거의 이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물론 거기에 공간에 소유를 갖고 있은 사람들에게 특혜성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한하고 비교할 때에 오히려 제한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해제를 해야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날 보고, 니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고 라고 비난할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규모 있는 건축물이 들어서서 거기서 어쩌면 동해시 어떤 기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추암관광지를 지금 과거 철길 동편으로만 계획되어 있다가 서측부 까지 확대를 좀 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도 말씀드릴 때 거기는 너무 협소해서 관광지의 외형을 아주 진짜 망가뜨릴 소지가 많다. 그래서 관광지로 진입하는 그 주변을 적어도 관광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라고 해서 공업지역 주변을 좀 삭제를 시켰으면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북평산업기지 주변 배후공업지로, 예비지역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의견 때문에 그걸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업지역이 가지고 있는 향후의 어쩌면 부가가치 내지는 시민들이 어떤 이해보다는 현재 추암관광단지를 개발해서 적어도 관광자원으로 키워 가는 것이 부가가치가 더 클 수 있다는 걸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거기에 개발행위를 통해서 농경지가 대지로 바뀌어서 이제 시설들이 들어 왔어요. 자꾸 들어오고 있고 하물며 관광지를 진입하는 그 집입로변에 고물상이 들어 와 가지고 주변 환경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주민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때 도시계획을 적어도 자연녹지로 변경시키고 차후 추암관광지에 어떤 호응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시계획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주 마이동풍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변 도시계획에 호응할 수 있도록 왜 못 하느냐 말이지. 나중에 현재 추암 입구 공업지역 부근들이 전부 다 이제 고물상이든지 그런 하물며 연탄공장도 들어 와 있고 비산 먼지가 날리고 한다 이러면 추암관광지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도심에 어떤 하나 남은 빈, 휴지 쓰레기장이 되듯이 그렇게 되고 말아 버려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아마 일반공업지역으로만 되어 있고 가로망 계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완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면서 추암 내려가는 그 도로도 확장 입안을 해 놨습니다만 하여튼 난 개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무슨 수로 막아요? 현재 공업지역 용도에 맞도록 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신고사항이 들어오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그것은 본질적인 부분을 이걸 개선시키지 못하고 막아 보겠다 그것은 아주 오히려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행법상에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인·허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참 규제를 할 수 있는 그건 방안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밖에는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에는 15m 폭의 도로를 입안을 해 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인·허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 올 때에 어떤 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는 그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그 용도를 가지고 시설 신청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 말이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본질적으로 용도지구가 개선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추암 쪽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기본계획상에는 일반 공업지역이 일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유원지로 해 놨어요.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거기가 현재 추암 입구 주차장 바로 위 언덕인데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변이 전부 다 공업지역이 되어서 앞으로는 깡통도 굴러다닐 테고, 연탄가루도 날라 다닐 테고 이렇게 될텐데 그게 유원지로 들어가는 기분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도시계획은 어쩌면 장래를 내다보고 그 주변과 호응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전혀 이제 부합되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끝으로요. 이건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평동사무소 옆으로 해서 천변을 타고 올라가는 그 도로 몇m죠? 20m 도로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20m도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광로가 지금 개설되지 못하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개설되지 못하면 그 개설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빨리 개선시켜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금을 그어 놓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시행될 수는 없고 그럼 빨리 금을 틀어서 바꿔 넣어 놔야지. 계속 그 도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개선 시키냐 말이오. 이번에 그 반영이 아무도 안되어 있어요. 이걸 왜 개선시키지 못하냐 말이예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 관리계획에 반영은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현재에 도시계획노선은 하천 고수부지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천 쪽으로가 아니고 이쪽 내륙 쪽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재정비를 통해서 또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도에 올라 갈 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반영해서 넣도록 하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이번에 저희들도……
원오
김원오위원
현장에 될 수 없는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책상에 앉아 금 그어 놓은걸 가지고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이걸 폭원을 좁히든, 어떠하든 간에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실텐데 저는 여기에 없는 걸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리를 갔더니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주민을 만났더니 그 안에 부대가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호현에 부대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호현리 그 안에 부대가 있는데 군형 트럭이 거기를 다니는데 굉장히 길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앞으로 거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상에 군부대에서부터 호현을 거치고, 대구리를 거쳐서 산업단지 쪽으로 연결되는 폭이 15m도로도 있고, 20m도로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개설이 안된 그러한 부분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또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상당히 강조를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빨리 개설은 돼야 되겠고요. 군부대 트럭들이 마을 안 길을 이용을 한다는 것도 그건 조금 불합리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38국도 쪽으로 조금 돌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질러가다 보니까 대구리를 통하고, 호현을 통해서 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군부대하고 협의를 좀 해서 가급적이면 38국도 쪽으로 좀 이용하도록 한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떤 방법이 조치가 돼야지 그 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계시는데 이 분들 말씀이 삼척하고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동해시에서 너무 소외시를 하지 않나 그런 섭섭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 한번 챙겨 보시고 직접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챙겨 보시도록……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23사단이 후진방향에 있고 그 예하 부대가 38국도변이 있는 1900부대입니다. 사단에서 나와 가지고 1900부대 쪽으로 가는 지름길이 호현하고, 대구리 마을 안 길입니다. 짧은 길을 택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같습니다. 이 사항은 군부대하고 한번 협의가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길이 좀 직선이면 조금 덜한데 저도 승용차를 가지고 가도 굉장히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서 상대 쪽에서 오는 차를 미처 발견 못할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그 쪽을 돌아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저가 궁금해서 또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해안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쪽은 어떻게 도시미관, 경관지구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그 쪽에는 경관지구로는 지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없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택지개발을 하면 해안도로 쪽에 녹지축으로 녹지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자연히 그 고도 같은 것이 또 조금…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고도제한 것은 사항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없구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해안택지는 저지대 쪽에는 공동택지로 되어 있고요. 저지대 하천변 쪽이 됩니다. 그 쪽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주택 지구로 분양이 됐고요. 나머지는 단독주택 지구로, 일반주택 지구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이번 평릉택지개발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각종 공원시설이라든가, 녹지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걱정되는 게 하도 이제 해안변 쪽으로는 조망권이라든가 그런 것들 가지고 민원 발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도시과에서도 좀 생각하실 때에 여러 가지 생각하시지만 허가조건에도 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민원 발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과하고 연계가 된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환경보호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산림녹지과 여러 가지 연계된 과하고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 긴밀하게 접촉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네,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제 좀 해 주셔서 앞으로 민원 발생이 좀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저가 산림녹지과에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에서 하니까 공원을 거기에 대해서 저가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는 차원에서 이건 산림녹지과하고 같이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 산림녹지과는 이제 웰빙시대라 해서 많이 운동을 하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도시계획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아직까지 개발이 안된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도에 건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천곡중앙초등학교 앞쪽이 됩니다만 천곡 근린공원을 시범공원으로 사업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연말이 되어야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지금 공원 자체를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충분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부분적이나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어렵지만 도시과에서도 거기에 예산을 좀 연차적으로 들여 가지고 이제는 먹고, 입는 것은 신경 안씁니다. 이제 운동, 건강 요즈음 보면 여자들이 더 많이 해요. 새벽 6시에 나가면 엄청납니다. 그런걸 보더라 해도 운동은 남·여 똑같니다만 웰빙시대를 맞아서 좀 공원화, 체육공원화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제 순서상 농업기술센터 감사가 당초 9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강원도 회의 참석관계로 감사일정을 월요일로 변경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월요일 감사 부서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관광개발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