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 구우회입니다. 금번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6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지원센터 건립은 서구 괴정동 88-34외 한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연면적 135평 규모의 3층 건물에 한민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타당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주민 공동이용시설 창고건립은 농산물 개방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 공동시설 창고를 건립하고자 흑석동 191-1번지에 330평 규모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창고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 편의를 증대하는 것이며, 내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내동 4거리와 안골 4거리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동 23-83번지외 한필지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 5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난 및 교통혼잡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갈마2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갈마2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의해 이미 승인된 내용중 건축 연면적 주차장 건물이 293평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원ㆍ투룸이 밀집되어있는 주차난이 심각한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며 변동 대륙빌라 옆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변동 28-16번지외 10필지 538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평식 공영주차장 71면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변동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변동 57-30번지 외 8필지 474평 부지를 매입하여 지평식 공영주차장 63면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변동 하나은행 옆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변동 13-3번지 외 6필지 489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549평의 부지에 72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변동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지역내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안건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지 및 건물을 취득 및 처분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재원조성계획, 주변 여건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취득내역 5번, 처분내역 3번 변동 대륙빌라 옆 공영주차장건설은 부결이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가기산 구청장을 비롯한 900여 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산 삼천동 선거구 출신 구우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5대 의회 개원이후 금일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삼천동, 둔산동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서구민의 가슴속에 있는 오래된 갈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둔산지역의 도서관 건립과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목마름이며 이 목마름은 지난 4대 의회에서도 지적된 것이니만큼 이제는 본 의원과 존경하는 가기산 구청장님의 임기동안 꼭 실천에 옮겨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천동 동명칭 변경을 포함한 삼천, 둔산동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본 의원의 정책적 제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둔산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일찍이 문화강국을 설파하신 바 있으며 싱가포르는 도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오늘날 세계속의 싱가포르로 우뚝 섰음을 지난 4대 의회 때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가기산 구청장님! 유감스럽게도 23만명이 거주하는 둔산지역은 그럴싸한 겉모습과는 달리 도서관 하나 없는 도서문화의 불모지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의 항목중에서 우리 구가 주민 수 대비 장서수 만큼은 전국 최하위로 지난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본 의원은 지난 4대 의정활동에서도 도서관 건립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구청장님께서도 둔산 도서관 건립문제에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듯 주민과의 약속사업으로써 중요한 둔산도서관 준공 약속일이 지켜지지 않고, 따라서 조속한 둔산도서관의 준공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둔산도서관 건립관련 우리 구는 준공예정일을 지난 146회 임시회 때, 그리고 2006년 제148회 임시회 때, 그리고 금번 제150회 정례회에서는 각기 다른 준공예정일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가기산 구청장님! 둔산도서관 준공일이 이처럼 늦춰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대전광역시의 비협조와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야만큼은 둔산도서관 준공 약속일이 지켜져서 도서관을 갈망하는 이 지역 주민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것인지를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둔산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50만 명이 넘는 거대 자치구요,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서구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수 대비 도서관만큼은 우리나라 평균치의 반에 불과하고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서도 우리 구가 제일 열악한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오래전 대전 MBC 시사레이더 프로그램 “공공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에 출연하여 둔산도서관 건립의 당위성과 건립장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2003년 제125회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님께 도서관 건립관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천동, 둔산동 인접지역의 가람사거리에 위치한 시애틀공원을 둔산도서관 부지의 적합지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한개의 도서관 당 주민수 12만명을 감안해도 기존에 착공 준공을 앞두고 있는 둔산도서관외에도 한개의 도서관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애틀공원은 부지 약 4,000평으로 삼천, 둔산동 주민들의 작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애틀공원 바로 인근에는 우레탄 조깅트랙을 포함한 훌륭한 수만평의 샘머리공원이 있어 하루 약 수만명 이상의 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시설율 40%와 현재의 시설율 그리고 예정되고 있는 둔산도서관의 규모를 감안해도 공원법상 하자가 없다고 보며 이곳 시애틀공원내에 주민밀착형 어린이전용 둔산도서관을 건립함으로써 인근 탄방지역 아파트를 비롯한 둔산1동의 목련, 크로바 등 5개 아파트 그리고 삼천동 가람, 청솔, 국화, 보라등 이 지역의 수만명의 어린이, 학생들이 걸어서 10분내로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2003년 12월 구정질문에서 당시 본 의원은 시애틀공원 훼손에 따른 부작용 없이 시애틀공원에 주민밀착형 둔산도서관을 지금부터 서둘러 2004년중 착공, 2006년 이전에 준공할 용의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 견해를 묻고자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최근 4,000여평의 시애틀공원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를 공원기능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전제하에 검토하여야 할 문제입니다만 대전광역시와 긍정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로부터 공원조성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함으로 대전광역시장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필요한 용역비 4,000만원을 2004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그 같은 답변이후 여러 가지 상황변화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다시한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지역에는 두개이상의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이미 한개는 준공을 앞두고 공사중에 있으므로 또하나의 둔산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구청장님께서도 시애틀공원내 도서관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곳 본회의장에서 2003년 12월 3일 말씀하신 바 있고 지난해 구민의 날 행사시 당시 대전광역시장님도 서구청 대강당 450여 구민앞에서 구논회 국회의원께 추진중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시애틀공원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분명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둔산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서원, 둔산, 삼천, 한밭, 문정 초등학교 등 7개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님 등과 함께 6,800여 학부모님들이 지난해 시애틀공원내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주장하며 서명에 동참하신 바 있었고 건립예상비용 15억원중 13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구논회 의원님 노력으로 이미 확보되었으며 추가소요비용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고 또한 우리 구는 1년전 재정투ㆍ융자 심사에서도 어린이도서관 필요재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것을 조건부로 둔산어린이도서관 건립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데도 금번 2006년도 제150회 정례회에 제출된 제1차 추경예산에서는 둔산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편성하지 않으시고 예비비에 13억원이라는 둔산어린이 건립재원을 왜 잠재우고 계신 것인지, 혹시 6,800여 학부모 서명을 외면하시거나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고견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이미 17만대를 넘어섰고 서구관내에는 노상, 노외등 90여개의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도 변동, 내동 등 네 개의 공영주차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주차장적립기금을 이용, 건설한 공영주차장만도 3년동안 9개 동에 11개의 주차장을 이미 건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3년 12월 구정질문시 이 자리에서 다음와 같이 질문드렸습니다. 삼천동 지역은 약 5만 3,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며 일반 주택지역에는 6개통에 약 1,200세대와 900여 각종 자영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확보가 한곳도 되지 않아 삼천동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바 이제는 삼천동 일반 주택지내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일반 주택지에 소재해 있는 문정어린이공원등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2004년중에는 삼천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당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당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삼천동지역은 도시개발 당시부터 공영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중의 하나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주차장 확보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의 부족현상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하시면서 삼천동 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우선적으로 문정어린이공원과 인접사유지 2개 필지를 매입하여 658평에 70대 분의 주차장을 우선 조성하고자 사업비 29억 7,000만원에 대한 구 자체 투ㆍ융자심사를 지난 9월 완료하였고 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매입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의 그 같은 답변이후 변동, 탄방동, 갈마동 그리고 올해에는 변동에 또 다시 2개소, 내동 등 여러 곳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계신 데도 불구하고 삼천동 관내 공영주차장 건설만큼은 왜 이리도 인색하신지요.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해외연수를 통해서 221개의 자치구를 내년 1월부로 98개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덴마크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행정에서 온정주의가 성행하는 상태에서 덴마크등 선진국 이른바 작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남의 일처럼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이를 우리 구와 관련시켜 고민해 보았습니다. 삼천동에서 93년 둔산동이 분동될 때 그리고 이어서 둔산2동이 분동될 때는 분명히 둔산3동이 또다시 분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둔산2동으로부터 둔산3동이 분동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둔산2동 인구는 삼천동과 둔산1동을 합한 인구, 즉 약 4만 4,000여명과 같아 인근 동별 인구수의 불균형은 상식을 벗어나 있습니다. 최근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동명칭을 포함한 지역이름 바꾸기가 한창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삼천동 지역 주민들은 90%이상은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삼천동을 둔산3동 또는 둔산본동으로 개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내 다른 자치구에 비하여 우리 구는 장애인복지 체육시설이 취약합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실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둔산1동과 삼천동을 통합하여 둔산1동으로 하는 방안, 또는 둔산2동 관내에 2000여세대의 수정아파트를 지금의 둔산1동 또는 삼천동지역으로 편입시켜 동별 주민수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현재의 삼천동 동명칭은 둔산3동 또는 둔산본동으로 개정하며 둔산2동 청사는 매각할 수 있다면 매각하여 그 재원과 중앙정치권의 도움으로 서구 외곽지역 인근에 넓고 훌륭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서구 장애우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현재 서구청사내 건강체련관은 리모델링하여 둔산2동 청사로 활용하고 의회앞 청사주차장에는 4개 내지 5개 층의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는 별개로 일석삼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고견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준비한 바가 있습니다만 준비된 답변서의 내용이 본 의원의 질의내용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 추가질문으로 인한 의회진행이 원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생략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구우회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적으로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고 또 일괄해서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좋습니다. 먼저 아주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존경하는 가기산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님께서는 둔산도서관 건립문제에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명 적시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요지는 의지가 부족한 것을 지적했다기보다는 준공일이 늦추어지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의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답변을 하시면서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의 주어, 즉 주제인 시애틀공원내 둔산어린이도서관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의도적이지는 않으시겠지만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 점은 조금 유감입니다만 답변자료 6쪽에 148평밖에 안되는 시애틀공원에는 건축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애틀공원내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금산에 기적의 어린이도서관도 갔다왔습니다만 금산의 기적의 도서관, 순천 등 우리나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차별화된 어린이도서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건축면적이 15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둔산시애틀공원내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지금 현재의 148평 거기에 팔각정이라든지 기존의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하면 150평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면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추가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공원훼손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삭감됐다고 하셨는데, 아름답게 표현하시느라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사실 본 의원의 생각은 당시에는 특정 당 출신 의원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삭감되었다는 의회 내부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둔산도서관이 건립중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도서관을 또다시 건립한다는 것은 타당성,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미 둔산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한개당 주민수를 봐도 또 우리 대전광역시의 5개 자치구를 비교해도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 우리 구가 너무나 열악한 점 그리고 건립재원이 이미 확보되었다는 점, 해당지역 주민 7,000여명이 서명에 직접 동참하셨다는 점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본 의원의 생각은 타당성이나 합리성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부지확보가 되지 아니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적정부지를 물색하여” 이러한 표현을 쓰신 것을 보면 시애틀공원이 둔산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적정부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실 수 있는지요. 이것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립문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중에서 2001년도에 둔산2동에 둥지아파트, 수정아파트를 둔산1동에 포함시키는 조정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세월은 변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경계지역 변경, 또는 동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외의 답변에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경계조정이라든지 현재로써는 삼천동 명칭을 다른 동으로 명칭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여러군데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7월 30일 조례 738호로 제정된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에 의하면 제4조에 주민투표대상에 가장 첫 번째가 동의 명칭 및 구획변경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어떤 형태로 의견수렴하셨는 지는 몰라도 동 명칭과 구획변경에 대한 주민투표 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니만큼 이제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에 근거 주민투표에 부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서 본 의원도 둔산2동 청사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각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관 건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도를 폐지한다기보다 청사내 건강체련관 건물을 이용할 용도가 없으니 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둔산2동 청사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둔산2동 청사를 용도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종재산으로 전환절차의 이유가 장애인복지관 건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건강체련관의 용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전환절차해 매각대상이 될 수 있지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질문을 약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의석에서 :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에서 하겠구요. 구청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