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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06-09-15

신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영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8월 30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결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도 지난 8월 30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738억 75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48억 4698만 9000원보다 690억 286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475억 10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59억 4600만 원보다 615억 6418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공기업특별회계 76억 6998만 4000원을 포함한 263억 6544만 3000원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48억 4698만 9000원보다 690억 286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회개발비 중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 춤 재현행사 1식 등 2건 2억 1830만 원, 경제개발비 중 5대명품 홍보물 디자인개선 용역 1식 등 3건 1억 4210만 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액 3억 6040만 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계상토록 심사하였으며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 7. 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9. 홍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2. 홍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해외여행 규칙안 14.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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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홍천군 무궁화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순환형농업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1조 목적에 “순환형농업”을 포함시키고 안 제2조제1호중 “재활용”을 “재활용과 자원화”로, 안 제7조제4항 중 제2호 “농업인”을 “농축산업인”으로, 제3호 “농업관계단체대표”를 “농축산업관계대표”로, 안 제19조제4항 중 “군의회의 동의를 생략 할 수 있다”를 “대로 한다”로 수정하였고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재성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전준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재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허필홍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무궁화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홍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및 규칙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홍천군 무궁화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6년 7월 중 호우피해자 홍천군세 감면에 관한 건 1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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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 7월중 호우피해자 홍천군세 감면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신도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7월중 호우피해자 홍천군세 감면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호우피해자에 대하여 홍천군세 감면을 승인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감면대상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역은 건축물 주택이 멸실된 경우 2006년도 재산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또는 개수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농지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실·매몰 시에는 2006년도 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동차가 멸실·파손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폐차 시 2006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사업소가 유실·전파·반파 시 2006년도 분 사업소세를 면제하며, 피해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 받을 경우 도시계획세도 면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망·실종자 유족에 대하여 2006년도 분 재산세, 2기분 자동차세,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하고, 부상자에 대하여는 2006년도분 재산세, 2기분 자동차세,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의회의결 이전에 납부한 군세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군세는 환급하도록 소급 적용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호우피해자 감면동의 표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자 홍천군세 감면안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호우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홍천군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 2006년 7월 중 호우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자, 자연대책법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 한다. 2. 세목별 감면 가. 건축물·주택·선박분 재산세 : 건축물·주택·선박의 멸실〔건축물 및 주택의 경우 유실·전파·반파(침수인 경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전파복구계획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경우, 멸실된 당해 건축물·주택·선반에 대한 2006년분(멸실된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대체취득 또는 개수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나. 토지분 재산세 : 건축물과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육용지가 멸실(농지 및 체육용지의 경우 유실·매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농지 및 체육용지(유실·매몰된 당해 면적에 한한다)에 대한 2006년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 자동차세 : 자동차가 멸실·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폐차(200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폐차하는 경우에 한 한다)하는 경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2006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라. 사업소세 : 사업소가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당해 사업소에 대한 2006년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마. 도시계획세 : 피해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 받는 경우 이를 도시계획세에 준용한다. 3. 기타 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자 중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사망·실종 당시 사망자·실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유족”이라 한다)의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징수할 2006년분 재산세 및 2006년분 제2기분 자동차세와 2006년분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면제하고,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7급인 자)의 경우에는 부상자에 대하여 징수할 2006년분 재산세 및 2006년 제2기분 자동차세와 2006년분 균등할 주민세를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호우피해자 홍천군세 감면 의결 이전에 납부한 시군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군세는 환급한다. 이상으로 2006년 7월 중 호우피해자 홍천군세 감면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홍천군 장례식장 건립에 관한 건이고 둘째는 홍천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홍천군 장례식장 건립에 관한 사항은 위치가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118번지 외 1필지로서 320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43.59㎡ 규모로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사유는 현재 추진 중인 공설묘지 납골당 시설 등과 연계한 장사시설의 집단화로 장례절차의 편리를 제공하고 질 높은 장묘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올바른 장사문화 제도를 정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립부지 취득의 건은 위치가 홍천읍 갈마곡리 485번지 외에 1필지 1379㎡로 토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1억 65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화양교, 남산교 등을 이용한 접근성이 용이하며, 문화예술회관 인근지역으로 야외공연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여 문화예술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청소년수련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3차 변경 관리계획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취득과 처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취득에서 매입토지부분 변경이 두 건에 1379㎡ 1억 6538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취득 건물부분에서 한 건에 1544㎡ 30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변경 후 토지 14건 1만 41183㎡, 21억 6870만 7000원과 건물 한 건 1544㎡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목록입니다. 이것은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으로 먼저 토지는 홍천읍 갈마곡리 485번지 전(田) 337㎡와 홍천읍 갈마곡리 486번지 답(畓) 1042㎡이고, 건물은 홍천읍 하오안리 118번지 외 1필지 연건평 1544㎡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홍천군 장례식장 건립 위치도 및 사진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구로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건립예정지입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지적도 및 사진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 아산병원 뒤쪽으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위치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근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박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6년 7월 중 호우피해자 홍천군세 감면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홍천군세 감면에 관한 건은 지난 7월 우리 군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군세를 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건축물, 주택이 멸실 된 경우 당해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2006년도분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것과 건축물과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농지에 대하여 2006년도분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조항, 자동차세로 자동차가 멸실,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2006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 면제, 사업소가 유실, 전파, 반파 시 2006년도분 사업소세 면제, 피해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 받는 경우 도시계획세 면제, 그리고 사망, 실종자의 유족인 경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각각 면제와 부상자의 경우에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각각 면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급적용으로 의결 이전에 납부한 군세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군세는 환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홍천군세 감면에 관한 건은 지방세법 제9조2 및 호우피해자 시군세 감면 등에 관한 표준안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홍천군 장례식장 건립과 홍천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홍천군장례식장 건립으로 홍천읍 하오안리 118번지 외 1필지에 부지 3203㎡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 1543.59㎡를 30억 원에 건립하는 것과 홍천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취득으로 홍천읍 갈마곡리 485번지 외 1필지에 취득면적 1379㎡로 취득금액은 1억 65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장례식장 건립은 현재 하오안리에 추진 중인 공설묘지 납골당과 연계하여 장사시설의 집단화로 장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 질 높은 장묘 서비스를 정착함은 물론, 장례와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례문화를 제도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군의 연간 사망자가 2003년도 통계로 볼 때 약 665명으로서 아산병원의 한 해 이용건수인 300건으로는 도저히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결하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건립부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 매립시설 영향지역으로 매입한 토지로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리전환만 된다면 부지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기타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 유리한 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천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취득은 2003년 9월에 홍천청소년수련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건립위치 변경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재 취득예정인 갈마곡리 485번 외 1필지로 확정을 짓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여가시간의 활용과 건전 놀이문화 조성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육성, 그리고 능동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체험활동의 장으로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평가됩니다. 부지매입 방법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주공아파트와 홍천병원 간 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 시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것과 도시과에 편성된 휴식공원 조성사업비를 사용하려는 것으로 매입과 보상 문제는 다소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예상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례식장 건립의 건은 향후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에 대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취득은 수련관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건축요건 등이 미비하므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를 해소할 수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2006년 7월 중 호우피해자 홍천군세 감면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06년도 7월 중 호우피해자 홍천군세 감면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재

신영재의원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홍천 관내에 미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놀이공간을 계획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위치가 문화예술회관 앞쪽에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에 거주하는 인구수에 비례하고 또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자리는 다소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편의시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물은 대부분이 어른들처럼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걷거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갈마곡리 주변에도 물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지만 그것보다는 연봉지역이 약 홍천읍 인구의 1/3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지역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놀이공간시설이 아직 한 건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천읍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홍천읍 연봉리 지역에 마땅한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한 갈마곡리 지역은 이곳을 찾는 행인들로 인해서 과거에 교통사고가 야기되는 등 위험요소도 많이 내포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고 현재 위치되고 있는 지역이 우리 홍천읍 아산병원 장례식장 뒤라는 점도 그리 썩 탐탁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 공간을 우리 청소년 및 우리 홍천 군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에는 적극 동감을 하지만 청소년놀이공간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곳을 매입해서 다른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더라도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과 연계되는 육교를 설치해서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 곤란하고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정근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홍천군장례식장 건립 등 2건에 대하여 매 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 장례식장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군 장례식장 건립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취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3명으로 홍천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

10시 48분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 현지확인의 건에 의하여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 동안 확인점검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반장이신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고영민 의원입니다.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현지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홍천읍사무소 이전 신축공사 등 57개의 주요사업장을 선정하여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1개반 8명의 의원으로 현지확인반을 편성하여 10개 읍면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도로 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도시기반 시설사업, 일반건설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기대효과,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시공 여부, 주민의견 반영 및 견실시공 상태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하여 심층적인 현지확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올해는 7월에 발생한 수해로 그 어느 해보다 바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견실하고 완벽하게 추진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사업장 곳곳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땀 흘려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산부족과 민원발생,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 되거나 마무리단계에서 지연되는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확인점검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 의원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민 의원님께서 보고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사업장 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으로 의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현지확인반의 단일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고영민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 간 사전 협의된 대로 허필홍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가 이어지면서 현지확인, 조례, 예산 등에 참여하였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