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창섭
신창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저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하나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이번에 수해복구가 났을 때 삼용리에 폐기물공장 허가난 것 있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거기에다 수해복구 나무나, 그걸 갖다 놓는데 그게 적법절차에 위반되는게 아니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어디에다 갖다 놓으셨다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폐기물 공장에다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공장에다가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걸 제가 알기로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건축물 폐기가 아니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건축물 폐기도 갖다 놓았는지는 몰라도 계속 반입이 된 거고, 또 나무같은 것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제가 지금 확인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이월 것은 이월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놔야 되고, 덕산 것같은 것은 우리 광역쓰레기장에 갖다 놔야 되는데, 좀 가보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제가 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 문제가 공장자체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상당히 민원이 발생을 했죠.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도에서 내려온 저기는 가축이 첫째이고, 둘째가 교체점이고, 셋째가 민원이고, 네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물론, 적법절차를 냈으니까 허가를 냈겠지마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적법절차가 아니다, 그래서 도에서 온 저기를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백사천 오수관로 보호시설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이것이 설계 용역비이죠. 거기 보면 자동차학원에서 나오는 오수관로?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쪽이 지난번에 상당히 붕괴가 많이 됐던데 노출되가지고 부서지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거기 차집 저기인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차집관로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런 것이 노출되서 깨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이번에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이번에 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제대로 좀 저기를 깊이, 앞으로는 노출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빠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오봉석 위원님 말씀대로 초평지역에 그전에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거기에다 우리가 뒤에 갖다 쌓아놓았더라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번에 수해입은 모든 폐기물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면장님하고 한번 거기를 순회를 해봤더니, 그런데 그것을 오래도록 방치해둬야 되는 것은 아닌 걸로 보는데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번에 시방 1억 8,400만원이 국비로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흉물스럽고, 누가 혹시라도 올라가 보면은 관에서 이렇게 방치하나, 그런 의욕이 갈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폐기처분하는 것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종이, 병, 캔 이런 것을 수집하는 것, 폐기수집하는 것?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고물상이죠.
봉석
오봉석위원
재활용품 하는 것?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것이 우리한테는 신고나 허가사항은 아니고 아마 세무서에다 저기를 하면은,
봉석
오봉석위원
세무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가 가서 지도는 합니다. 이것은 뭐 단속은 아니고, 지도는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나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을 전부 세무서에다 하니까 환경과에서는 등록되거나 저기한 것을 모르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정확하게 저기된 것은 없는데요,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민원소지가 많은 거예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아파트 주위에도, 그것은 뭐 그냥 세무서에 저기만 하면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래요,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도 그것입니다.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그것을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손을 끊어가지고 민원이 되면 저희 환경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어서 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환경과에서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면은 어떤 조례규칙으로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보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농정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농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85페이지 좀 봐주세요. 송림저수지 수해복구공사에 1,260만 9천원이 섰는데 송림저수지는 연중행사인데 이것은 또 어떤 수해복구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저수지는 사면이 유실된 것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올해도 좀 샜죠, 둑에서 물이?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일부 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2002년부터 계속인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도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안산저수지라고 그래요 이월이, 안산저수지가 터졌다고 해서 쫓아가 보니까 약간의 물이 스며 나오는데 어떠한 대책을,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몇 해 계속 아니에요, 공사하는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촌공사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같으면 저희들도 모르겠는데 억단위로 해가지고 보수를 했어도 또 불안한데 앞으로 이것이 어떤 불안요인이 될 지, 작년에도 2002년도에 수해가 나서 2003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했고, 2004년도에도 수해가 나서 또 했고, 2006년도에 또 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과장님이 현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떻든간에 우리 주민들하고 연결이 된 것 아니에요. 거기가 터지면 이월이 저기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RPC운영자금 이차보전금에 3,9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협RPC가 세군데가 있었는데 한군데로 통합됐고요, 개인RPC가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것을 통합한 농협RPC는 처음에는 이자가 있었는데 통합이 되는 바람에 이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자가 있는 것으로 예산내시가 됐었는데 통합RPC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개인RPC만 그대로 놔두고 농협에 대한 RPC는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여기 수해복구공사관계 외인데 저는 엊그저께 수해가 난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금한입구하고 수문보 중간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로보다 하상이 너무 높아가지고 공장지대가 저지대 한 곳이 있는데 그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원래 하상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제방도 일부가 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장장이 하는 얘기가, "제가 가봐도 그렇습니다. 하상이 원래 높아가지고 배수관계가 물이 차올라 오면은 자연적으로 공장으로 유입이 되는 사항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것이 끝나고 나서도 현장조사를 해보셔서 복구하실 계획을 한번 좀 세우셨으면 합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하고 제방은 우리 농정과에서 다루지 않고, 우리는 보 이런 시설만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뤄야 될 사항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말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좀 연계되는 사업에 보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보나 이런 시설은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런 보관계는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RPC가 지난번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줬다는 얘기네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지금까지는 한번도 이차보전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 그전에는 이자를 받았고요.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전년도까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3개 RPC하고, 풍진RPC, 개인RPC 다 예산을 세웠는데 그 뒤에 이것이 통합됐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그것에 대한 이자가 감면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차보전을 안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사뭇 이자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된 거예요.
창섭
신창섭위원장
인센티브는 뭐에 대한 인센티브에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통합.
창섭
신창섭위원장
통합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를 뭐를 줬다는 거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자를 감면해 준 거죠.
창섭
신창섭위원장
아, 이자를 감면해 준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이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섭
신창섭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풍진이라고 말씀하셨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그러면 하나가 있는 거네요,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준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경영유통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좀 봐주세요. 브루셀라병이 있는데 이게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저기인데 수량이나 발병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이것은 진천군의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숫자는 안 묻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이웃군이나 제천같은 데는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심하다고 그러는데, 어느 집에는 한 200두를 하는데 18%-24%까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채혈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혈을 하고 매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 묻는 것도 문제 되죠?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문제가 됩니다. 매립장소나,
봉석
오봉석위원
장소가, 이제 주인들이 자기 산이나 뭐가 있으면 용이한데 땅이 없는 저기는 상당히 묻는 것도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외려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 문제가 같은 유통과에 있지마는 군유지에 가생이가 좀 있다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거나, 또 우리 브루셀라병을 채혈을 할 때 보안이 좀 되어야 될 것같아요. 왜냐 하면 그 동네에서 소를 한 사람이 먹이면 괜찮은데 한 네다섯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집이 났다고 그러면 그 동네 것을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면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브루셀라병 채혈을 좀 인력에 돈이 들더라도 예산을 좀 더 따서라도 채혈을 진천군에 완벽하게 해서 차후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언제라도 다른 데서 크게 터졌을 때도 우리는 확고하게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연간 실시하는 거죠 브루셀라병은?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10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전 농가를.
봉석
오봉석위원
채혈을 전부 한다?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군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놓은 것은 저희군에 1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 채혈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되는 것은 10두 이상 농가입니다. 그래서 순수군비만 가지고 10두 미만 농가 전체를 채혈해서 10월말까지 전 농가에 소를 가려서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11월 1일부터 살처분 보상비가 8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 관내에 피해농가가 혹시 있으면 100%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살처분 보상비가 60%로 줄어들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제 일정부분 책임을 져서 방역을 철저히 하게 하기 위해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100% 보상을 했는데 11월 1일부터는 80%, 내년 4월 1일부터는 60%만 살처분 보상비가 나갑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빨리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그것은 못 팔아먹는 것 아니에요, 증명이 있어야 소도 매매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살장에도 그래야 가는 것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브루셀라병이 발생되면 이동제한을 시켜놓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없고, 한번 발생한 농가는 3회 이상 계속 채혈을 해서 다른 곳에 전염이 안 됐나 계속 검역을 하기 때문에 전염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진천군에 두수는 안 물어보지만 검역을 실시하다 보니까 좀 나오죠?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2006년도에?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금년도에 살처분 보상비가 한 4억 4천 정도 나갔습니다, 국비로.
봉석
오봉석위원
하여튼 좀 유통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안 입게끔, 8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계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각종 이익단체들이 예산 때나 언제나 상당히 시위를 하고 하는데, 농민은 스스로 농사를 짓고 스스로 개척해 나갈 힘이 필요한데 전부가 군에다 의지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양계같은 것은 진짜 목소리 한번도 안 나고 그런데, 양계는 딱 이것 하나인데 삭감이 됐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균특자금하고 도비를 했다고 그래서 군비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반영할 의사는 없는 겁니까?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친환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내 양계농가가 전부 다 위탁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친환경쪽으로 사육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신청한 농가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개인적으로 할 때는 산란만 하죠, 그런 사람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전부 위탁으로 하는 거죠?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지금 우리 관내는 거의 위탁으로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는 체리부로하고 어디가 그렇게 많아요?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하림.
봉석
오봉석위원
하림도 그러면 오리 말고 닭도 여기에서 계통출하를 합니까?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양계가 체리부로같은 데는 사실 3-4년만에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사람들이 거의 군을 찾아오거나 어디에 호소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목소리 큰 사람만 도와주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군에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목소리가 큰 사람만 해 주다 보면 맨날 목소리가 큰 사람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논두렁이 내려앉아야 군청이나 지도소에 가서 보조받는다는 시대는 지나가고, 진짜 말없이 일하는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바이오축산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계속해서 연구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전 송전탑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이번에 많이 났지 않았습니까?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한전과 우리군이 현재 산사태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수해가 난 송전탑 피해부분에 우리 군비부담금이 3억 9,000만원 정도, 또 우리가 기 투자한 군비가 한 4,000만원, 백곡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3억을 저희들한테 진정서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받은 금액이 1억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송전탑 작업로 복구비, 또 기 투자된 돈을 해서 한 5억 6,000만원 정도를, 지금 아직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쪽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계속 한전 송전탑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영구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하고 계신지?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복구를 할 때 길이 갈라졌으면은 이것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피해가 안 나도록 복구를 하고, 한전작업로는 폐쇄를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는 여간해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피해가 난 부분을 다시 복토를 하고 복구를 하면은 이 다음에 비가 오면 또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비에 다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부분, 거의 제가 돌아보니까 바위가 나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폐쇄를 하면 자연복구가 더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수로같은 문제 때문에 아마 계속 유실이 되고 피해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현재 바위같은 것이 나와서 얼마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바위가 조금 떨어져 나옴으로 인해서 밑에서 자꾸 커지면 피해가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텐데 유통과장님께서는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설계업자가 확정되면 설계를 하기 전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전지역을 답사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방제단을 우리가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한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지금 방역업체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방역회사를 금년부터,
근량
윤근량위원
현재 지역에서 말씀들이 방역시간이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일찍, 모기가 요즘에 아주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기피해는 조금 지나가는 입장이지마는 그 시간대를 좀 어느 정도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시간대를 좀 잘 맞춰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브루셀라나 일반가축에 대해서 최근에는 소독약 보급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방제단운영은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서 농민들 의견이 충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방약은 양계부분에 우리가 예방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소독은요, 소독약을 그전에 일반농가에도 좀 최근에 질병관계에 적합한 약을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그것을 보급하고 있는지?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봄에 저희들이 구제역이 발생되기 전 3월, 4월 그때 공급을 하고 가을에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을.
근량
윤근량위원
연 2회를 하고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문서상으로도 한번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좀, 제가 가축을 기르고 있지마는 품목같은 것이 우리에게 적합한 품목이 선택됐는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약을 농민들이 원하는 가능한 소독약이나 예방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95페이지 시설비에서 백곡지 제방피복 실증포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을 세웠다가 3,0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실증포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왜 또 감을 하시게 됐는지?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테마공원 바로 위에 있는 백곡지 제방을 축조하는데 쌓아놓은 돌을, 어떤 장비나 그런 것을 피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돌 위에 흙을 덮고 잔디씨를 뿌리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제방보호차원에서 거기에 흙을 덮고 잔디를 해놓으면 안 된다고 답변이 오고, 그쪽 기술자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안을 냈는데 천연잔디로, 인공잔디로 하는데 비용이 38억이 들어간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부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께 맡아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대로 더 이상 안 하고 현재대로 놔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을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90페이지에 보면은 전국관상어품평회 보조를 하는데 우리 지금 관상어가 전국에서 밀리죠?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육하는 농가가 많이 줄어서 생산이 좀 줄고 퇴화한다고 그럴까,
봉석
오봉석위원
지원대책이 있어야 될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은 물량이 없어서 못한데요 관상어가, 그런데 지금 진천에 우리가 4대 특화에 관상어가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로 수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관상어를 우리가 어디에든지 들어가는 관상어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국품평회에도 안 간다고, 보조는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삭감을 했으니까, 소위 얘기하면 관상어를 하시는 분들이 안 가는 겁니까, 군에서 예산을 임의대로 깎는 겁니까?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품평회는 저희군에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관상어 특성상 한번 출품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해서 죽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는 고기를 출어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고, 금번에도 관상어조합에서 그런 사유로 자기들이 행사개최를 포기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이번 29일-10월 1일까지 축제를 하는데도 여기에 이제 나오지 않죠?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도 생거진천 화랑축제인데, 이것이 진천 4대, 거기가 그래도 하여튼 사람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 얘기는 작년도에도 안 나오려고 그랬었다고요. 이것이 경비도 안 되고, 갔다 오면은 수백만원짜리 하나 잃으면은 아무 것도 아니고, 4-5일 동안 일을 못하는데 출품비용이 적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찾아가 봤어요, 4대 특화작목의 하나인데 물론 쌀, 장미, 관상어, 이런데 어째서 안 나오냐, 상당히 그 고충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제 생각같아서는 좀 다시 한번, 조금 더 주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별로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관상어라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두고, 안 되면 연말에도 삭감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존치를 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만나봐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저력을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조금 전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준희
이준희경영유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감하지 않고 살려 주신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유통과장께서는 윤근량 위원님이 요구하신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방제약 현황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님, 또 같은 과에 직원님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다음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원오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생거진천배 볼링대회는 연중 어떻게 치러지는 것인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볼링클럽이 한 20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여서 한번 볼링대회를 하고자 해서,
근량
윤근량위원
관내에 우리 회원님들이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처음 한번 대회를 생거진천배로 해가지고 볼링대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아, 올해 첫 1회로?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지난 음성대회에 가가지고 아마 그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타 단체하고 그래서 우리도 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서 생활체육에 나가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올해 처음 한번 주최를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품목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문체과는 삭감위주로만 전부 예산이 나갔네요.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한 7억 4,040만원 정도 되는데?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이 2004년도부터 얘기가 됐던 거예요 7억을 삭감한 것이, 그런데 저는 삭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98페이지입니다마는 화랑문화전시관 건립사업에 7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여기 부군수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은, 문체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이것이 참 논란이 보통 됐던 것이 아니에요, 실과장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을 태권도박물관으로 하다가 하도 반대에 부딪히니까 화랑정신,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말에도 상당히 진통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7억이라는 예산이 도비나 균특사업인데, 그리고 군비이고, 그런 사업을 이렇게 삭감하면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준 것인데 일언반구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입맛이 달 때는 예산을 올리고 내일은 쓰면 삭감을 하고, 그런 모순된 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좋게 넘어가려고 그래도 이것은 지자체의 근본정신이 뭡니까, 지방자치는 그대로 지방이 잘 살자는 뜻이에요. 어떤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취임한지 백일도 안 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저기가 되면 진천군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뭐 이것은 나중에 따질 문제이고, 삭감하게 된 동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진천군의 입장에서는 태권도공원 유치가 지금 안 된 상태로 화랑문화전시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어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예산관계로 인해가지고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것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대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군민도서관 건립관계를 대체사업으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절충이 잘 안 되는 상태이고, 계속해서 대체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런 것은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취임한 지 6개월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 정리추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기에 의원님들도 계실 때 "태권도박물관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태권도전시관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태권도문화축제 등등 하다 보니까 군수님이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되시는 바람에 그 관계도 간담회를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책이 바뀌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해당부서나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몇 번 하고, 또 군수님도 와서 말씀하고, 저도 그래서 이것을 군립도서관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두가 되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인데, 지금 오위원님께서 전혀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어디에서?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간담회 때 분명히 저희들이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자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얘기를 할께요. 유영훈 군수님이 와서 세계태권도대회를 하는 것을 반대할 때 "제 목표는 이것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것을 간담회 의제로 삼아서 얘기가 된 것인데 이것이 7억이면 50억 공사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45억 중에서 7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그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가 필요하고 이루어지는 사항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면은,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간담회에서 그럼 찬성을 했어요, 가만 있어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진짜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것을 간담회에서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가 됐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왜냐 하면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군립도서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모든 사항을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하고, 또 의회에 안을 제출하고 나면은 시간이 없을 때 그 기간내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양규
박양규위원
저희도 신문을 보고 알았지 간담회는 없었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간담회를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간담회를 한 기억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유영훈 군수님이 "화랑태권도축제는 못하겠습니다." 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나는 연락을 늦게 받고 들어갔더니 그러면서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추후에 이 문제를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고요.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러고 나갔는데 몰라요, 제가 의회에 잘 안 오고 간담회에 참석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그것을 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것을 묻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찬성을 했다면 그렇게 아둔하게 내가 찬성해놓고 그것을 왜 했느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 얘기를 2004년도에 정성호 과장이 이것을 와서 해서 이것을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에다 올린 거예요, 그리고 2005년도에 된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찬성을 할 때 7억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할 때 실과장까지 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군수가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일사천리로 하는데도 하나도 막는 사람이 없었나 그걸 묻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과연 지자체 진천군을 위해서 있는 거냐, 하나의 수장이 바뀌면은 모든 것이 바뀌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저는 이 7억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다 역설했어요. 제가 이것을 반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 이것 좋아요, 그렇지마는 이것이 교체될 때는 명분도 있어야 되고,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되요.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좋다고 그래요, 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랬어도 어떤 명분과, 제가 물었을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타당성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그런 것을 문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가 설령 모른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셔야지, 그것을 무슨 간담회를 한 것을 반박성같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것을 지금 아무 것도 의회에도 안 하고, 그냥 간담회를 했다고 했어도 여기에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담회라고 해서 꼭 어떤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돼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보고도 드리고, 지난번에 군수님이 제일 큰 것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문화축제관계 때문에 "모든 화랑에 관한 것은 저는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그 당시에도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결심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일일이 다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왜냐 하면 정책결정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종박물관까지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방안, 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사항은 고려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군수님께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기획실장님,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외에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내가 들어가니까 태권도대회 얘기를 하면서 나가시면서 그러시더고요. "나는 태권도이고, 화랑문화관도 반대를 합니다." 이것도 조속히 시일내에 한번 만난다고, 그 얘기는 들었다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서 과연 화랑문화전시관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묻는 것은 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찬성을 하다가 수장이 하나 바뀌어서 이것을 반대를 할 때 이의를 한 사람이 있는지, 또 이 7억을 해서 대안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묻는 거예요?
창섭
신창섭위원장
신규사업이라든가 어떤 큰 프로젝트 다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제가 늘상 신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로 해서 승인도 좋지만 나중에 그것을 다시 어떤 계획변경이라든가 할 때는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에 신중을 우리 공무원들은 특히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우리 오봉석 위원님, 여러가지로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나름대로 다 거기에 자료가 있고 하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는 서로 우리 군정이 잘 되자고 하는 그런 자리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본인이 알기로도 분명히 처음에 어떠한 이렇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공식적인 간담회는 사실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까 질의한 것이 끝난게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하다가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서 중단을 한 것이지?
창섭
신창섭위원장
말씀하세요.
봉석
오봉석위원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이것을 구두로 어떤 군수님이 와서 설령 기획감사실장 말대로 얘기를 했다, 그것은 간담회가 아니고 군수의 하나의 지침방향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간담회를 안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서 안 했고, 이 간담회가 오면은 문체과장이 간담회 서류를 가지고 와서 간담회를 정식으로 사무과에다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7억이라는 돈을 삭감할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떠한 일을 추진하다보면 시행착오라는 것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단, 사람이 본인이 몰랐으면 몰라요.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누누이 반대했던 사람인데 여기에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균특사업하고 도비를 따려고 상당히 고생한 것도 알아요. 고생한 것을 대안이 있어서 이 7억이 어디로 갔다,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대안도 없어요, 지금 이제는 뭐를 할 것이냐 하는 막연한 저기로 하는데 이것이 지금 급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 지금 건립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예산확보도 안 된 것을 그렇게 성급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하고는 별개로 신문에는 이것이 다 났어요 안 한다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7억 정도이면 우리 진천군 예산에 상당히 비중있는 예산인데 45억 짜리를 제가 아까, 45억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맞는 건데, 이것이 그때 속기록을 보면 알지만 제가 이것을 짓다 보면은 몇 년이 흐른다, 그러면 50억도 더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서 제가 50억을 얘기한 것이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지마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 보고를 했습니다, 매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공과 사이죠.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위원 상호간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문서화 되고, 뭐가 되는 것이 공식화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그냥 저기로 해서 얘기 하는 것은 개인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어느 위원하고 얘기한 것은 개인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간담회를 하고, 또 시기를 볼 때는 간담회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을 군수님까지 결심을 득하고, 결심이 난 사항을 보고를 하다보면 신문에 먼저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도 간혹 나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것을 간담회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담회에 빠졌다든지, 미리 또 시기적으로 늦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를 또 받고, 또 예산심의과정, 사무감사, 결산검사 등등 절차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질의 내지는 질문을 해서 그때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질문된 사항이 중복적으로 질문도 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간담회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려 드리고, 또 이것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는 그런 것을 서로 알고, 또 이것을 갖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태권도박물관 관계는 분명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현 정광섭 의장님이 그래도 태권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이 계셨고, 또 의원님들이 거의 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전 군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결과적으로는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임 군수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책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은 그런 것을 전혀 하지도 않고 왜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이지, 위원님들한테 왜 하지도 않은 사항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나가고 이렇게 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불쾌하게 들으셨다면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불쾌하고 뭣이건 나는 충분히 좋은데, 얘기 잘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나, 업무보고나, 우리가 군정질문을 할 때는 의원과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하고는 일대 일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것을 본회의 마지막날에 수정을 다뤄가지고 하면은 질의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은 제2차 추경예산 아니에요.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제가 이것이 지금 현재 추경에 안 올라 왔으면 이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문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것은 엄연히 제2차 추경예산안에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의할 때 해당 과장이 설명을 하고, 미흡할 때는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서 이루어질 사항이지 왜 꼭 간담회를 안 하느냐고 하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다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제가 뭐를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때 해당되는 부서에서 또 해당되는 업무를 봤을 때 1회추경, 2회추경, 당초예산이든, 그렇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나오고 질문이 나오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질 사항을 전제조건을 "왜 간담회를 안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저희들은 어떻게 다 합니까,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다 간담회를 통해서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한시간 걸릴 것이 두시간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짧게 가지는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간담회를 할 사항이 업무가 많다고 그래도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님 말대로 45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간단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이것보다 덜 급한 것도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간담회를 해서 절충을 하고 다 하는데 태권도화랑축제는 단 5억입니다. 그것은 그래도 군수님이 와서 배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할 때 어떤 방향을 제시한, 이것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방향제시나 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또 다음 질문에 반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정되어야지 의회에 제출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 것이지 최종 확정되고 나서 여기에 제출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내에 간담회에 가서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의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죠. 우리가 예산을 갖다 한달, 두달 전에 했다고 그러면은 간담회를 거쳐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순간적인 기간내에 해서 제출하고 나서, 거기에서 질의답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간담회를 합니까, 그것은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제출기간이 있는데,
봉석
오봉석위원
가만 있어봐요. 아니, 그러면 일주일 내지, 이것이 지금 우리 저기가 일주일 정도 공고가 나고 오는 거죠, 나온 이내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작업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짓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가서 의회에 전부 간담회를 합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간담회를, 이것을 지금 삭감한, 다른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라는 것이 있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왜 간담회를 안 하느냐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충스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어제부터 오늘까지 10개과 이상을 했어도 간담회 얘기를 어느 위원님들이 안 했다는 얘기는 없네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번 회기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간담회를 거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당 실과에서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사항은 알려 드리고 나중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요구를 해라, 저희들이 이렇게 지시를 해도 그것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먼저 1회추경에서 태권도가 삭감이 되고 그래도 간담회를 안 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온 지 한달 남짓되가지고 업무를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사전에 된 것을 제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냐 하면은?
창섭
신창섭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오늘은 말이죠 2회추경을 다루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오늘 질문에 성심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할 때 느낌이 본인은 안 그렇지만 반박성이라든가 감정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돼있다고 느낄 때는 그것은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특히 위원장으로서 말씀은 오늘도 앞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과가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오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 오후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렇게 실과장님들이 좀 답변을 성의껏 해 주시고, 남들이 볼 때 절대 감정이 섞였다는 것을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위원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이상으로 줄여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랑문화전시관이 45억짜리 예산인데 균특자금이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도서관건립으로 대체가 가능하시다고 제가 아까 들은 것같은 데 이것이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 가서도 도비를 좀 부탁을 했고, 또 균특자금을 얻기 위해서도 다니시면서 로비를 하셨을텐데, 연속성없는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질타, 또 우리 진천군에 명예실추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전시관 건립사업은 7억중에 도비가 2억 4,500만원, 균특사업이 2억 1,000만원,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45억중에?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것은, 일단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2억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이 그것보다는 군립도서관을 건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군민들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중앙하고 계속 그 관계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도에도 그렇고, 예산처라든지, 또 문화체육부라든지, 관광부라든지, 그래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심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안 됐을 때에는 관철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총 사업비 45억에 대한 것은 국비가 13억 5,000만원, 도비가 15억 7,500만원, 군비가 15억 7,500만원으로 해서 45억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200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변경이 안 되면 일단 반납은 하실 것 아닙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랬을 때 도나 중앙에 우리 진천군이 지방자치의 연속성없는 신뢰도에 대해서 먹칠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올리면 자금을 줬는데도 이런 사업을 시행을 못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균특부분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가 3개년 사업으로써 1차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7억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45억 사업인데, 균특사업을 하다보면 이렇게 우리 이번 전시관같은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타 시군도, 또 전국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일단 금년도에는 반납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도서관사업으로 대체해서 신청하겠다고 해서 일단 중앙부처까지는 얘기가 돼있고요, 도하고도 이미 얘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군에는 무슨 사업을 하다가 또 그만 뒀다, 포기했다, 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지만, 무슨 부지가 잘못됐다든지 이래서 포기하는 사업이 종종 있습니다. 자체사업같으면 하다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 그만 두면 되는데, 이것이 도하고 중앙부처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가지 사고가 속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진천군만 명예가 실추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지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부지를 구입을 못했다든지, 확보를 못했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행정의 집행권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저도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사람이 바뀌면 안 하고,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두번째 질문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군수님이 다른 것 세 번째 것을 답변하시는 바람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이 바로 화랑전시관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간담회도 안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그리고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만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의 연속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기에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과장님도 여기에 배석을 하셨고, 담당들도 다 계시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강력하게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원오
박원오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주의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하고 담당자님들, 또 우리 기획실장님, 예산담당님,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뒤에서 바라보고 시간을 오랫동안 같이 해 주신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시간을 사실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오전에 다 끝내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한 50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제시간에 끝나지 못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중식을 위해서, 나머지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체육과장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건설과소관 예산심사
11시 35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관내광고물게시대 군정홍보문안 수정 건에 대해서, 110페이지입니다. 44개소를 수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쌀홍보탑을 제가 수시로 지나가면서 봅니다. 그런데 광고문구가 너무 밋밋하지 않나, 생거진천쌀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됐더라고요. 기름진 옥토에서 생산된, 이렇게 문구라도 넣으면은 뭔가 좀 게시대가 더 뛰어나고, 그것도 문구자체가 구미에 딸리는 그런 문구가 전혀 안 들어간 것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광고판에 많이 투자를 하신 것같은데 문안자체가 너무 밋밋하지 않은가, 생거진천쌀 이렇게만 돼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것을 뭔가 좀 보완할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답변드릴까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윤위원님께서 평소 느낀 말씀을 하신 것같고, 고속도로변에 있는 쌀홍보탑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이것은 아마 농정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가부간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스럽고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홍보광고물게시대가 요소 요소에 있는 것이 44개소가 있습니다. 44개소에 군정방침이 바뀌어가지고 군정방침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설치된 게시판을 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홍보물 게시대 있죠.
근량
윤근량위원
아, 그것을 보완하시는 겁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것을 문구를 수정하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용몽리-용몽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덕산근린공원조성비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용몽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억을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4억 7,000만원이 투자됐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발생한 것은 묘하지마는, 또 덕산에 근린공원조성을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 포장이 안 되가지고 좀 여론이 되서 그것을 약간 좀 변경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평산제, 그러니까 미호천, 장관제 여기가 1급하천 아닙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곳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천작업까지 그러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하상,
근량
윤근량위원
하상정리까지 이것이 포함된 상태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상정리나 고수부지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고수부지정리를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이것이 관리청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될 때 별도로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돼있는 것은 순수한 피해가 난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차후에라도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좀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농다리 위에도 수시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지만 우리가 백곡천이나 아니면, 덕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나, 물 수량이 많이 내려오는데 배수, 유입되는 것은 많은데 배출하는 데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수해대책을 세울 때 겸해서 요구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도에 요청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 자체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도 서야 되고, 해결할 방법도 어려우시니까 이때 좀 한번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가 근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처음부터 큰 것을 전체를 다 요구하려면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2급하천, 1급하천,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예기치 못한 수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수정이라든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용역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단순히 군수의 권한으로써 유지관리개념이고, 실질적인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수해예방차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백년빈도가 될 지, 이백년빈도가 될 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하천기본계획수정은 도에서 검토가 될 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천내 고수부지정리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농다리 위를 대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접근하기가 이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하천에 변화가 오는 것이 과연 주변개발과, 유속과 모든 것에 따라서 상류지역은 하천이 드러날 수 있는데, 하류지역에서는 각종 골재가 쌓이는데 그 원인이 위에 하천을 제거를 해서, 또 쌓인 흙을 제거해서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그것이 하천구조물을 훼손을 시키는 것인지, 또한 밑에 하천골재를 허가해 줘가지고 하천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서 나올 수 있고, 그것을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다리 위에 것을 일방적으로, 여기가 하천폭도 좁고, 물이 내려가는 단면이 좁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계획에 해서 설계해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면은 우선, 생각할 때는 하천에 단면이 커지기 때문에 개념상으로는 맞다, 이러면 좋겠다, 이러한 단순생각, 논리는 가능합니다마는 거기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태변화가 와가지고 농다리가 떠내려갔다든가, 또 하천 하류지역에 모래가 너무 쌓였다든가, 변화가 온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유를 숫자상으로 얘기한다면 간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섣불리 하천을 완전히, 고수부지에 전부 토사를 제거를 해서 하천 단면을 넓히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하고 관리청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대안을 찾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2년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 연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죠.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매년 우리가 아주 계속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벌써 2002년도하고 2006년도이면 벌써 몇 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안 하시고, 연구를 안 했다는 게으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우리 수해지역인데 이만큼 진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반성할 기회를 많이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마도 농다리만 없었으면 하상정리를 다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농다리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근량
윤근량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일반적인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가지 관계로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는 생활권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생활에 접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은 위에서 내려가는 유입량은 많은데 내려가는 저기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목을 조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백곡천하고 덕산천에서 내려오는 물 유입량 넓이하고, 우리가 내려가는 농다리 위에 폭을 보세요. 3분의 1 폭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먹고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아닌 것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1급하천이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군입니다. 우리군이니까 연구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연구를 하시도록 우리 건설과장님과 임원들이 해서?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어차피 계획을 세울 때 완벽에 가까워야 되요. 우리 농다리도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보존과 더불어 피해도 덜 입으면서 우리가 재난을 덜 입을 수 있는, 본답에 우리가 자꾸만 피해가 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좀 거기에 심층적으로 연구를 같이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차후에 이렇게 두번 다시 우리에게 큰 재해가 없도록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계속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창섭
신창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덕산게이트볼 화장실 및 창고 신축공사에 과목경정으로 3,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111페이지에 보면은 3,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도 과목경정이 돼있었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신축공사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됐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설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돼있던 것을 시설비로 바꿔가지고 우리관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각종BOX구조물 표준도작성 설계용역 및 프로그램구입에 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신소재가 발생이 되고, 또 새로운 것이 개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6,000만원이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소재가 발생되다 보니까 싸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싸진 정도가 4,000만원씩이나 싸졌어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제품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품이 더 좋으면서도 질이 좋고, 싸졌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국가기상위성센터 진입로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감액은 뭡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집행잔액이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두건마을 회관보수는 과목정정된 거죠, 새마을사업에서 회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당초에는 새마을회관을 우리과에서 손을 댔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사회복지과로 과목정정된 거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사천 하천하고 저수지 상류쪽에 우리가 2급하천들이죠. 그 소하천들을 하면서 지난번에 아마 저의 질문요지하고 좀 잘못되신 것같은데, 저는 이번에 수해가 난 지역이 우리 하천부지로 돼있는데 그것을 임대해서 쓰던가 하는, 그런 토지를 이번 기회에 어떤 수해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전부 편입을 시켜가지고 임대해서 다시 전부 회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하천부지내에 개인이 점용을 한다든가 이래서 수해가 났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허가취소까지도 하고 그것은 환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대개 하천구역내에 하천부지를 경영하는 것은 대개 밭이나 논이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수해와 관련됐거나 그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됐다면은 당연히 회수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런 용지들이 꾀 있는 것같더라고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산호마을 수해피해 옹벽설치공사인데 이것이 준공이 언제 난 겁니까, 산호마을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 산호마을이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산호마을은 아파트가 들어선 지가 한 4년 가까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을 때 거기에 마을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다 보강토옹벽으로 처리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에는 옹벽설치공사라고 그랬는데, 수해피해인데?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이 옹벽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수해피해 옹벽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파트내에 수해피해가 어떻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니, 뒤에 비탈.
봉석
오봉석위원
글쎄, 비탈을 아니까 옹벽을 치겠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옹벽이 하자보수기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묻는 거예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요, 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뒷산, 아파트구역내 뒤에 비탈정리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탈이,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아파트 수해에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아파트 수해인지 어떻게 알아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파트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뒷산이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옹벽설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66미터에, 높이가 6미터에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해복구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트에 과연 이것이 평상시에 무너져 있던 것을 수해피해로 해서 한 것인가, 이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번에 수해를 봐서 이것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냐, 수해피해를 봤다면 수해복구를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것같으면 내년 예산에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비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서 다른 실과장님들도 지금 진천군 전체 추경이지마는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실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심사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에 소하천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피해지역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2002년도에 피해가 난 지역하고 2006년 금년도 피해하고 거의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났던 지역에 항상 피해가 많이 납니다. 상습수해지역은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같은데, 제가 백곡면에는 가서 면장님과 이장님들한테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피해에 대한 내용은 거기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꼭 거기에 대한 설명서를 써라, 어떤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취합해서 설계를 할 때 꼭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사, 측량할 때 이장님들을 꼭 뵙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항상 보면 나는 지역에 나고, 그 지역 이장님들 말씀이 자기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설계가 항상 그렇게 일정하게 되가지고, 보면 그 자리가 또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왕이면 할 때 좀 항구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복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위성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용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성전화기는 소방방재청에서부터 긴급사항이 있을 때 직접 저희 진천군으로 연락이 오는 단독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과에 설치를 해서 긴급사항이 있을 때 서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31쪽 좀 보세요.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어떤 부분을 지원하셨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택 전파·반파·침수, 또 농경지 유실·매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시설, 수산식물에 대한, 농림시설에 대한 피해가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만, 농작물피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이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입은 분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만족하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저희들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규정상,
근량
윤근량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규정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일반적으로 작물피해는 물론이지마는 시설피해가 되는 곳이 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조사를 좀 소홀히 했던 곳이 있으시면 재조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혹시 조사당시에 급해가지고 누락이 됐다든가, 축소가 됐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은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차후에 면단위에라도 다시 한번 재조사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좀 더 챙기셔가지고 사유재산피해가 최소한,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근사치에 가도록 도움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은 건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따지면 호재입니다. 우리 작물손해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주 불행인데,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호재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이나, 이하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지마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최대한 그 지역에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이때를 좀 기회를 주셔가지고 같이, 불행에서 다시 건설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도 좀 절호에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저희 예산회계법상 관련되는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읍면이나 저희군이나 1,000만원 이상은 다 전자입찰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미만, 일반건설업은 1억 미만은 관내업체한테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관내업자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에 넘는 금액은 도내입찰이 되겠고, 또 그것이 더 크다고 그러면 전국입찰이 되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국입찰까지는 할 것이 없을 것같습니다. 다만, 도내입찰건이 나올 것같은 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분할해서, 또 일부를 쪼갤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것도 제약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행정상 우리가 이런 때에 건설업이 요즘에,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엄청 어려운 시기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분들한테 이런 때에 한번 관내에서 건설업이 좀 돼서 환원적인 그런 혜택으로 가면 그 분들도 고맙고, 또 우리 자체내에서도, 군내에서도 그 분들한테 드려서 이득을 창출해드리니까 떳떳하고, 그래서 한번 예산편성하실 때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윤근량 위원님의 질문내용중에서 제가 보충으로 더, 지금 도내에서는 일반건설업에 50억까지 도내에 관내입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좀 늘려서 89억인가 얼마를 좀 늘리는 걸로 협의중에 있는 것같은데, 도에서는 50억에서 80몇 억까지 올리는데 우리군내에서도 일반건설업체중에서 할 때는 한 10억이면 10억 이내는 우리 관내업체에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 답변소관이 아니십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금 답변중에서, 건설과장님?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게 있더라고요.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인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우리지역이 이런 기회에, 우리가 지금 건설업체들이 무지하게 침체되어 있어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한번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지역업체들의 어떤 여러가지 침체된 난관을 파기하는 것을 위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홍역을 치르셨습니다. 이런 재해가 앞으로 없기를 바라지마는 참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끝나신 것같은데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 보면은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 사람들은 전부 신경을 많이 쓰고, 주민들 내지 다른 관청에 있는 사람들도,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답변을 하더라도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는데 완파, 반파 이렇게 침수된 것에 대해서 해 주지마는, 농경지는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니까 쓸려간 것 유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실.
창섭
신창섭위원장
이런 것은 또 얼마에 해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기준을 어떻게 짰는지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래도 위원들은 이것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짠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이 좀 이것을 그렇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 생각은 가능하시다면은 이 내역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와서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시면은 여러가지로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132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재해보상금이 또 나와요. 131페이지에도 재해보상금이 나오고, 그 뒤에 재해보상금이 4,60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요,
창섭
신창섭위원장
131페이지하고 132페이지?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132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국도비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 실질적인 업무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7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고생하신 부서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영택
김영택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이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참석으로 아마 불참하신 것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보건소장이 출장으로 보건소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15시 02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이 당초에는 없던 예산을 갖다 711만 6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경영자과정에 몇 분이 참여하시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충북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최고경영자과정으로써 당초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3월달에 하기 때문에 도에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1인당 237만 2천원씩 3명이 저희군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7%, 도비가 36.5%, 군비가 36.5% 해서 3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3명이라는 말이죠?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올해 3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실시되는 것인지?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매년 지금까지 12기에 한해서 지금 80명이 졸업을 했고, 올해 3명으로 해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12기까지 매년 충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39쪽을 보시면 표준하우스설치용 파이프 벤딩성형기가 이것이 400만원씩 4대인데 대당 그렇게 비쌉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설치하는 벤딩성형기라고 해서 하우스골재를 휘고, 각도도 하고 하는 것이 대당 400만원씩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는 약 4대 정도 각 작목반별로 지원되기 위해서, 1대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작목반별로 1대씩?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작목반에서 요청이 오면 대여를 해 주는 형식으로.
근량
윤근량위원
대여, 그 분들한테 직접 작목반에 투자를 해서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모
양현모기술담당관
몫이 도에서부터 기관의 자산취득비로,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작목반에서 요청이 왔을 때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다음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41쪽에 기본급에서 기말수당 7,096만 5천원을 감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신규직원이 많은 관계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수당이 줄은 관계로 이번에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을 많이 책정한, 평균적으로 몇 호봉 이렇게 예산계에서 하는데 실제로 신규직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줄어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신규직원이 이렇게 갑자기스럽게 많이 오시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마는 기능직이나 우리 청경들이 하는 업무가 검침과 아니면, 미수금을 받는 단순업무라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와는 무관한 말씀인데요,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재래시장 서는 데에 제방둑 위에 잡초가 무성하고, 또 선관위 옆에 청소도 안 돼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솥도 걸어놓고, 소각행위를 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 지도점검을 해서 시정하여 주시고, 해당과로 통보하셔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환경과하고 지역경제과에 지시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근량
윤근량위원
저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수해지역에 하상정리를 좀 해야 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하상정리가, 지금 내려오는 퇴적물이라고 그럴까요, 모레나 자갈들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본답에 가깝게 높아진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지역에 보면 농지는 없는 것같습니다. 초평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데 수문과 금한보 밑을 보니까 얘기가 되겠더라고요, 지대가 낮은 공장들이 얘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하천이 훤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좀 정리를 해 줘야만 우수가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겸해서 제방도 좀 보완을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현장조사를 좀 해보셔가지고 민원이 되니까 한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하천하고 제방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천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바위에서 초평초등학교까지 540억 정도가 도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는데 올해는 10억이 서있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하고 있고요, 군자천도 금년도에 10억 서있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저는 그 윗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정비를 하면서 제방과 하천정비를 쭉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한에서 수문 그 부분이 아주 엄청 높습니다. 제방도 한쪽에는 잘 돼있는데 한쪽 부분이 전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로 좀 저기하니까 넘치더라고요.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곡지방상수도 수해복구공사에 국비,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구분해서 했는데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지, 계정이 좀 틀려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0%는 국비로 내려오고, 도비 25%, 군비 25% 그래서 구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58쪽에는 7,400만원이 국비·도비·군비로 해가지고 50%, 25%, 25% 했는데 그 앞에 157쪽에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한 것을 굳이 구분해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정한 과목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앞에 157페이지는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뒷장은 나가는 돈 세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뒷장 것과 해서 한데 묶은 거죠?
담당
예산담당
김원종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7,400만원이면 백곡지방상수도사업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수해복구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수장이 장마로 인해서 유실되고, 진입로가 파손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실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라 이것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억 이상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사람들하고 같이 갔을 때 보니까 한 1억 이상은 돼야 될 것같다고 얘기가 되던데?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 담당직원하고, 중앙에서 심사위원하고, 도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확정된 금액이라 저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하여튼 이번에 잘 좀 해서 다음부터는, 여기도 보면 상습적으로 나는데 잘 좀 해 주십시요?
선호
지선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지역자체가 위원님이 아시는대로 좀 음지이고, 또 하필이면 물이 흐르는 지역에 정수장이 있는 관계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읍.면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읍.면 예산 144쪽부터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겨울철썰매장운영비에 200만원이 기정에 서있었는데 감한 이유는 진천에 썰매장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읍.면별로 이것을 하는데 백곡에 매년 하다 보니까 눈썰매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면에서 금년에는 안 하는 걸로 해서 포기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보고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4쪽에 진천대학설립추진위원회 운영보조 700만원인데 지금 그럼 진천대학에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민선4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대학설립추진에 대한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양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마는 군정질문에서도 이것을 군수님이 관심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에 다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고, 바로 이것이 편성이 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발족을 해야지 당초예산을 가지고는 늦기 때문에 불가분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22쪽에 방과후 학교지원사업비에 군비인데 이것이 상당히 큽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셨는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하고 방과후 학교가 충청북도내에서도 유일하게 진천이 특별교부금을 교부받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항이 금년도 8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진천군이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거기에서 조건부로 내려온 것이 대응투자비로 해서 충청북도 진천지역 교육청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것이 3억 5,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조정이 없이 3억 5,000만원이 최종 교부되면서 진천군 지원액을 3억 4,300만원을 부담하도록 대응투자비가 교부됐습니다. 다만, 교부절차가 다른 것과 틀려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교부를 하면 충청북도 교육감이 진천교육장한테 교부를 해서 금년도 9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아까 우리 박양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진천대학설립추진위원회에 운영보조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사용하는 항목이 언제 사용을 합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설립추진위원회 운영을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간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한다든지 할 때 경상적 브리핑, 또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이것은 추경이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본예산에 대학추진설립에 대해서 또 하시겠네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필요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여기에서 정회를 한 후에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해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완식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완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14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886억 3,796만 2천원, 특별회계 225억 4,061만 3천원, 총규모 2,111억 7,85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과소별로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어 시급한 예산이므로 금번 예산심사결과 수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장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