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06년 6월 30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1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567억6,866만6,530원 포함 예산현액 2,957억1,530만5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53억4,425만3,260원이고 지출액은 2,043억2,722만7,68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910억1,702만5,526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26억5,751만3,660원 사고이월 163억2,356만1,020원 계속비이월 340억4,516만7,86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억1,384만9,2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7,693만3,776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결산서를 파악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 대비 42%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사업규모의 적정성도 심도있게 분석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는 830억2,624만2,540원이 이월되고 있어 예산편성시 사업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많아 이런 사업비의 배정 시기가 연말에 집중되어 이월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일부사업의 경우 자체 사업이 부지 확보난 등의 이유로 이월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시기 적정성 결여와 사업의 지연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공단지 생산 제품 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적격업체 선정시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 가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경우 관내 농공단지 소재 업체를 선정하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시 국비 보조가 안 될 경우 군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국비 보조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 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