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몇 말씀하셨는데 지금 팀제로 해서 행자부로성과급이 전혀 없다고 했죠. 그런데 팀장은 과장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쉽게 말해서 계장급을 팀장으로 이번에 명칭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담당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성과급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장황히 설명을 잘 들었는데 도는 지금 팀장이라고 안 하고 담당이라고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려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팀장이라는 것이 회사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인구 5만 명이 일부 매스컴에서 무너졌다고 하는데 팀장님 말씀은 50,040명이라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상당히 위기감이 있는데 언짢은 마음으로 신문도 보고 했는데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앞서 가서 발표되면 정정 보도라도 할 수 없습니까? 좋습니다. 50,040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만 명이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하는데 기구가 17실과에서 19실과로 예산이나 직재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5만 명 미만일 때 명시제로 해서 실과를 몇 개 이상 두지 마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현행에서 2개과만 줄어들게 하라고 합니까?

팀장님, 답변이 이상한데 10개 과라면 19개과에서 17개과라고 하면 7개가 너무 많은. 그래도 이전에 직재한 것과 만약에 무너졌을 때 가정으로 1년을 내다본다고 할 때 너무나 거리가 있는 기구개편이 아닌가 해서 우려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기구가 너무 기현상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본청의 공무원 수가 몇 명이고 읍면이 몇 명입니까? 지금 공무원이 읍면과 군청, 균형도 옛날에는 읍면과 군청이 근소한 층하였는데 상당한 편차가 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읍면에다가만 공무원 보내서 보고토록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지극히 기초적인 조사 꼭 필요한 것만 읍면에 요구하고 본청에서 처리하고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읍면에만 요구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지금 기구개편도 검토를 해보세요.

아까 실과도 본 의원이 따지고 들면 여기서 갑론을박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하는데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인 것 같고 사회복지과를 예로 해서 군립공원이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향공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오룡공원이라는 기구에도 다른 시군을 보면 영락공원계가 있고 노인계에서 한 것도 있고 남해랄지 여수 모두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양만큼은 소위 군립공원이라고 해놓고 읍면에다가 보칙을 해서 위임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 무기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그것을 갖다가 읍면에 관리하도록 해놓고, 그 어려운 상태를 대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조례안 할때 본 의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본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처럼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떨어져나가서 직접 관리사무소에서 접수도 받고 장의차도 읍면에다가 주차해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군립공원으로 장의차를 주차시키고 유족들 차량도 거기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1개 읍면에다가 관리 이전 해놓고 모든 신고접수를 할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혐오감이 들고 첫째로 면민들이 볼 때 매일같이 장의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매일이라면 그렇지만 최소한도 2～3일은 있고 30분씩 그렇지 않으면 2～3시간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면민들이 오고가고 했을 때 안 다친 사람이 없고 또 상당한 장애가 되고 군립공원이라고 해놓고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견해도 말씀해보세요.

열심히 개선하려는 팀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 의원은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 회 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