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양대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에서는 농산물유통사업소가 신설되죠?

유통사업소가 신설되는데 지원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그리고 농산물유통사업소 설치사업소가 천변리로 되어 있죠. 천변리면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유통사업소 소장님의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군수님 계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통사업소 소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유통사업은 다른 지원 부서와 달리 팀장님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사업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이 사업부서에서 현지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했다고 보시고 조직개편을 하신 거예요?

아니, 팀장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원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라고! 친환경농정팀 마케팅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원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팀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부서라는 것은 필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지속가능건설팀이나 생태도시팀은 사업부서로 보죠?

그러면 농산물 판로 및 시장개척 등 농산물유통사업소 설립, 추진 이런 사업들은 사업부서가 아닙니까? 그런 직접적인 사업부서가 되는 것이 농산물 판로촉진 및 시장개척은 직접으로 발로 뛰고 하는 사업부서죠. 예산만 쓴다는 것이 사업부서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팀장님,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릴 때 사업부서냐 지원부서냐 할 때 유통업무의 지원부서라고 하셔야지 사업부서라고 하니까 제가. 좋습니다. 지원부서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팀장님, 장시간 미안합니다. 동료 박종원 의원님께서 금방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산림자원사업단이라고 하셨죠?

사업소의 명칭이나 위치는 왜 누락을 시켰어요? 이번에 또 다시 하시려고 합니까? 사업단이라면 별개로 사업소나 이쪽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업소의 명칭, 위치. 별표 2에 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농산물유통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사업소의 사무소의 위치를 옮기면... 동료 의원님이신 이근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5급사무관만 늘리기 위한 그런 편법성이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인구가 붕괴되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공직자들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혹시 행정혁신팀장님께서는 공직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주소지가 여기에 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례입법은 할 계획이 없으시나요? 거주의 자유가 있고 헌법상 그렇지만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소규모 정부라는 말입니다.

헌법도 좋지만 아마 우리공직자들이 헌법소원을 하실 수도 있겠죠.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생계하고 지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조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성과급을 적용해서 인사평정에서 더 이익을 준다든가 해서 여기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마이너스를 준다는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