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별지로 만든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송춘숙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뗏목에 관한 것 좀 여쭤보겠는데 아래에 뗏목놀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아는건 우리 인제에 뗏목놀이는 놀이가 아니라 옛날선조님들에 생활수단이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굳이 뗏목놀이라고 하신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에 일부였었는데 그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경연대회 나갈 때, 말씀하신대로 생활의 문화가 맞는데 그것은 놀이화를 통해서 연출을 했어요. 놀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저희들이 민속예술경연대회 나갈 때 표현을 그렇게 한거고 지정을 받을때는 문화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좋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뗏목놀이에 대한 무형문화재 이게 제가 작년도부터 거론하고 있는건데 지금 무형문화재가 순조롭게 지정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작년도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정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입증을 했구요 다행스러운게 강릉대학교 ......교수님이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줬더니 가능하다는 것은 나왔고, 다만 그런것들이 지정을 통해서 앞으로 육성을 어떻게 할거냐 보전과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이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 추진사항 하단에 보시게 되면 민속예술 전승학교를 학교에다 지정을 했습니다. 인제중.고등학교에다. 그래서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것까지 포함이 돼야지만 지정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올해 9월달에 저희들이 학교에 협의를 해서 악기도 사주고 강사가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런체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전승학교까지 지정이 됐다 관리하는 것까지 됐으니까 신청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지정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제군만 지정이 안돼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걸 말씀을 드렸던건데 인제군이 조속이 지정이 돼서 우리 인제군민들에 긍지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 계획대로 된다면 금년말 정도면 가능하겠죠?

금년도말에 저희들이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셔서 금년까지는 꼭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 보면은 21세기 인제아카데미 확대운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저희들이 의원으로 당선되니까 목사님 어느분이 장성군주식회사를 무료로 원하시면서 이걸 한번 의원들이 봐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흥미있게 이 책을 봤는데 이게 그걸 본딴겁니까?

예 장성군에서 처음 시작을 했구요.

내용 추진하는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거죠?

관광회사에서 관광객을 모집해서 인제군에 와서 민박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숙박확인서라든지 인제군에 제출하는 서류를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국내 관광객의 경우에는 30명이상 국외 관광객은 20명이상 이렇게 오면 1인당 군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단계사업이 지금 추진단계에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1단계 사업추진 한 것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2단계를 여기에 보면 국비 얼마 투자하고 도비 얼마 투자하고 군비를 29억을 투자하겠다 이런식으로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7년이면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군비를 얼마 투자하겠다 하는게 여기 계획에 나오는데,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진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구요. 그래서 하나하나라도 마무리가 돼서 그게 끝난 다음에 2차 추진계획을 세우고 해줬으면 좋지않겠나 이런 기우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19페이지 엘리트 체육 및 학교체육 육성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서화중학교, 원통고등학교, 원통초등학교 이렇게 나오는데 재원관계는 우리 군비를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보조도 받고.....

이건 순수 군비 투자구요 이거만큼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50% 부담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낌이 예산을 항상 보면, 의회에 와서 예산달라고 한 일은 없는데 여기서는 벌써 어디에다 얼마 투자하겠다고 이건 인제군수가 투자하는데 같으면 군세 의지니까 그건 좋다고 볼수가 있지만 외부기관 학교같은데는 우리하고는 별개에 계통이거든요. 그러면 학교 교육계통이나 말하자면 교육장이나 학교교장선생님들이나 그런분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로 예산에 예자도 우리는 들어본 일이 없는데 여기는 보면 어디에 몇억을 투자하고 뭘 투자하고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궁금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모르는데 여기는 예산 통과만 해주는데인가 이런 생각이 들때도 한두번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건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게 군비로만 이루어지는거냐 국.도비는 얼마를 따왔는데 거기에서 군비만 이만큼 해결만 해준다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쪽에서 예산편성 시기가 도면 학교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요구를 합니다. 기획실로 하게 되면 거기에 재원별로 국비에서 얼마 따고 교육청에서 얼마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인제군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오게 되는데, 이러한 시설들에 지원근거는 학교교육시설 교육교부금 지원법이라고 하는....

아니 근거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최소단위 우리 실과장님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은 벌써 여기서 오케이만 해준다면 이건 하겠다 하는걸 말씀을 해 주시는거 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이런걸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인제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고성 축제때 거기를 갔다가 저만 본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종합운동장을 둘러봤는데 거기에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가 하나를 해도 뭔가 규격다운 말하자면 고성군 같이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을 이끌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놔야 누가 거기를 유치를 해준다 할때에 동의를 해줄거 아니겠느냐. 우리는 보니까, 물론 의회에서 그렇게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저희네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시자탄이랄까 그때 그걸 우겨서라도 남북리 잔디구장 같은데라도 3년 걸려서 할걸 5년 걸려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규격이 나올 수 있게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넘겨줬었을걸 그랬다 이런 후회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건수만 여기저기다 나열을 많이 해놓고 실제 규격다운 규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국단위에 체전을 유치하려고 했을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볼때는 모든 행사가 이제는 남북 잔디구장에서 무슨 체전이니 개회식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가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될 바에는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스텐드를 허물어서라도 확장을 해가지고 제 규격을 찾아서 거기에서 모든게 구심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인제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또 나오니까 여기서 잔디도 깔고 레인도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걸 종합적으로 구상해서 뭔가 한건을 만들어놔도 다운 운동장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건 저 혼자 개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인제고등학교에다 종합운동장으로 지정한건 제가 볼때 지나간 얘기지만 그게 잘한 일이냐 학교에다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거기에가서 나팔을 불고 축제행사때 보면 소란을 피우니 거기를 이용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는걸 감안해서 투자를 하는걸 지금이라도 뭔가 배려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구상은 공설운동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모두 헐 것은 다 헐어버리고 잔디구장만 조성해 주고 학교운동장으로 관리전환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설운동장 부분은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300억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하나 지었다고 해서 체전을 유치하는게 아니고 적어도 보조경기장이 네 개 다섯 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 하나에 도민체전 한다고 하면 18개 시군인데 18년만에 한번 오는게 도민체전이고 또 생활체육대회도 한번입니다. 그러면 그 18년동안 기다려서 한번하려고 일년에 300억을 잠그고 있을거냐 읍면에 생활체육공원을 먼저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것이 완공될때 쯤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설운영할거냐 이것들에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6개읍면을 먼저 보조경기장을 만들고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늘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설운동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도민체전이라든지 도민생활체육대회라든지 기타 중앙의 대회를 유치하고자 했던 것들이 저희들 정책 방향이였습니다. 그 방향에서 읍면부터 먼저 실시했던 것이구요.

그건 감안해서 그쪽에서 물론 염두 해 두고 계획을 하시겠지만 제가 느낀걸 업무보고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끝으로 둔치 생태공원 28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추진단계 진행중에 있는데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둔치개발을 하겠다고 매번 업무보고때마다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협의측면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눈에 띄는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적어도 인허가에 2년 3년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에 시간이 소요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여기 앞에 개발에 대해서는 인제 시내 주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농사를 지어라 말아라 그러니까 금방 개발이 되는구나 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깃대를 꼽고 그러다가 얘기가 없으니까 하기는 하는거냐 선거때가 되니까 또 한마디 하는거 아니야 이런 비아냥 같은 소리를 제가 선거때도 들었어요. 그건 제가 사석에서 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 입장에서 볼때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은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원주국토관리청이라든지 원주환경청 그 다음에 댐지역을 보통 두 번이상 갔다왔고 기본계획을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국가하천에서의 그런 행위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안되게 돼있는 것을 그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같은 것이 부족하면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용역을 통해서 논리개발을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런것들이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원칙은 하천에서 유수송수량을 저해하는 이런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계획대로 추진되면 라보댐을 2단계로 추진하는 것까지가 2009년도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라보댐까지는 안될 것 같구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라면 의원에 입장에서 여기 라보댐도 군청에서 해준다고 하더라 실제 계획속에 포함되어 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안에 포함되지도 않는 얘기를 2단계는 라보댐을 건설한다 뭘한다 사람만 들뜨게 해놓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2009년도에 가도 소식도 없으면 주민들은 실망을 한다구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계획을 넣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누구말처럼 그때가서 협의가 안돼서 안되겠는데요 이렇게 끝나면 닭 쫓던 개 뭐 쳐다보는 식으로 또 실망을 갖는다구요. 그래서 가능한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어느 단계가 거기에서 추진이 거의 돼가지고 군의회에 가서 보고 단계만 남았다 이런정도가 됐을때 저희네도 나가면 오늘 보고 받아보니까 한답니다 주민들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만 돼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되는거냐 해서 서두에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 동의를 하구요. 기본적으로 이런것들을 준비하려면 기본설계가 필요하고 기본설계가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영향에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수반이 돼야 시작하는건데 그런것들을 예산요구할 때 향후에 계획이고 기본계획을 설명하지 않으면 의회쪽에서 그런 기본설계용역 자체도 안되니까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향후계획도 나오는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박인환 시인 얼 선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대의회에서 가장 실패한 것이 박물관이다 이런 얘기를 몇차례 들었는데 지금 박물관 운영이 어떻습니까 투기 이런걸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박물관 위치로 봐서 지금 계획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초에 목적한대로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물관에 기능을 세가지 설명드렸는데 지역에 문화유적들을 수집, 보전하는 역할이 우선 하나구요, 두 번째는 자라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심속에 공간으로서 휴식의 공간으로에 기능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할때 가끔씩 제가 저녁에 자주 나가 봅니다만 그런 공원으로서에 기능적 가치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입장객도 만해마을과 미리내캠프가 연계된 학생들이 주 4내지 5회 정도 몇천명씩 왔다가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수행여행 코스라든지, 관광코스에 항상 산촌민속박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면으로 보면 물론 그 금액이 박물관 전체 운영하는 금액을 충당할 수는 없지만 당초에 의도했던 방향대로 그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박인환 시인 얼 선양사업이 거기에 프러스가 되면 더 효과는 있겠다 이런 착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남면 전통누각 한동씩 하는 위치가 확정이 됐다고 했죠 그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닥바위로 최종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남전약수 그곳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틀전인가 의장님과 전의원님들이 다른 민원 때문에 갔다가 남전약수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이번 수해에 주변이 많이 유실되고 물론 복구는 돼있는데 외지 관광객이 지나가다 들리기에는 가장 가까운 약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주변정리가 잘 안돼있는 것 같아서, 물론 개인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다가 어떠한 시설도 해주고 그런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주변정리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잔여사업비가 좀 있어서 그 주변에 저희들이 하는건 기반시설이거든요 의자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걸 해주는건데 한번 주변분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토지가 기부체납이 된다라고 하면 필요한 시설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지원대상 6종목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에서 테니스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에서 그 선수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졸업하시전에 타 시군으로 전학을 간다 이런 문제도 있고 이번에 생활체육에 전의원님들 다 가보셨습니다만 이 여섯 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도 그런쪽에 어떤 연계되는 그런쪽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제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인제초등학교쪽 테니스선수가 양구나 평창이나 이런데로 전학을 가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지원대상 종목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요새 1-2년전 얘기가 아니고 몇 년전부터 남면에 부평초등학교 테니스 선수들도 평창쪽으로 다 전학을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해 두해 전 얘기가 아닌데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쪽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인제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남북리 잔디구장 거기에는 지은지 얼마 안됩니다만 스텐드에 난간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의자 같은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구 작년 합강제에 남면에서 선수로 출전했던 분이 떨어져서 지금 척추뼈가 부러진 불구 상태 그런 일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난간만 있었어도, 어쨌든 이런 체육행사에 약주 드신 분들도 있고 헛디뎌서 떨어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별거 아닌 시설이 있었다면 이렇게 까지 다치지 못하셨을텐데 농사짓는 분이 농사도 못지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23년만인가 다행히 보험적용을 해줬다 그러는데 그건 치료비에 대한 최소한에 몇백만원 안되는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지 축제에 참여했다가 지역주민이 불구가 되는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종합운동장에 대한 리모델링사업도 좋겠지만 기존 많이 사용하는 인제잔디구장에 대한 그런 보완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계획은 여지껏 세워본 사실이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1읍면 1체육공원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남면은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그렇다치고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이 체육공원에 규격이 육상트랙이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경기장마다?

축구장만 규격이 되고, 나머지 레인들은 그 면적에 따라서 3레인도 나오고 4레인도 나오는 정도로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아까 동료의원님에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냐 하면 300억이 넘는 메인경기장이 꼭 있어야 되는 필요성보다 6개읍면에 이런 보조경기장이 우선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왕 보조경기장을 짓는데도 앞을 내다봐서 무슨 생활체육대회라든지 또 다른 아까 18년에 한번 돌아온다고 그런식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18년에 한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종목별 경기 예를들어서 도지사배 육상경기도 있을수 있을테고 돈을 들여서 경기장을 짓는 목적은 인근 양구군처럼 일년내내 외지에 있는 많은 선수들을 초청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이다 성공한 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을 때는 늦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늦었다 하더라도 기왕 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그런 종목경기를 할 수 있는 예를들어서 공인기록을 잴 수 없다 트랙이 제 규격이 안나왔다 또 폭이 좁다 기본 폭이 125를 권장하는데 125가 안나온다 이래서 여기서 육상경기를 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다 뜯어 고칠겁니까?

공설운동장이 공인을 받으려면 공설운동장 하나,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 하나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서에 보조경기장이라는 의미는 뭐냐하면 축구장이라든지 기타에 원통에서 지금 짓고있는 국궁장이라든지 또 기타 다른데서 하는 사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조경기장에 의미구요. 육상시설은 공설운동장 공인이 나려면 육상경기장과 필드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비로소 공인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용하는 보조경기장에 의미는 육상경기장 이외에 다른 축구시설이라든지 국궁시설이라든지 사격장 이런 시설에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앞으로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메인경기장을 짓게되면 메인경기장에 육상트랙 하나만 공인기록을 바꾸면 되고 다른 보조경기장은 없어도 된다?

그 뜻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과장님 기왕 100억 이런식으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역마다 한다면 기왕이면 나중에 다시 손대지 않도록 이게 동시 다발적으로 6개읍면을 다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게 어느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많은 인제읍이나 원통이나 기린이나 순서를 둬가면서라도 완벽하게 아까 말한 300억짜리를 지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경기장 하나를 짓더라도 좀 제 규격이 나오고 또 외지에서 많은 아까 배구경기에 1,500명이 온다고 했는데 다른 경기에 그렇게 몇천명이 왔을때 메인경기장 하나에서 소화를 다 못한다면 인근 보조경기장에서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가서 또 후회를 하고 여기도 트랙을 제대로 만들걸 이렇게 할거면 기왕 지금 시설할 때 제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자꾸 과장님 생각만 맞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체육을 아끼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여론이 이렇단 말입니다. 인제군에 있는 경기장 하나 제대로 된게 뭐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리 잔디구장도 지금 육상트랙이 제 규격이 나오는 겁니까 안나오죠.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부셔야 된다는 둥 김치공장을 사서 뭘 어쩐다는 둥 이렇게 몇 년을 못내다보고 왜 자꾸 이런 행정을 하냐 이겁니다. 저희들도 체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또 일단 공무원들이 모든 타 시군이나 전국 제일 잘된 시설을 견학을 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전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제군 인구나 실정에 맞춰서 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의회에서는 웬만큼 올라오는 예산이면 다 알아서 하겠구나 이러는 것이지 육상트랙 규격을 가서 자로 재고 설계도를 보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시설입지할 때 읍면 의견을 다 받아서 그 다음에 가장 선호하는 시설들이 무엇이냐 이걸 우선 ane고 그 다음에 그 단지내에서 가능한 시설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그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체육담당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 일정한 부지내에 단지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거고 그 단지내에 부지면적은 기본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은 제 규격이 나와야 되는거고 그 기본이 나온 상태에서 기타 테니스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변에 있는 트랙 이런 것들을 조성하다보니까 여러 이해단체가 풋살경기장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런것들을 다 종합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합리적으로 결정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게 그러면 전체가 합리적인 체육경기장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과장님? 6개읍면 1읍면 1체육공원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하나도 없이 무리 없이 진행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애초에 생활체육공원을 만들때에는 축구장 정규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축구장은 잔디구장으로 그리고 기타에 시설들은 공인을 받지 못하는 시설은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쓰고 가장 많이 쓰는 시설물 배치별로 해야되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의견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8레인 트랙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규격이 만약에 새로이 시설비가 그런 것이 있다라면 검토를 해서 땅을 더 산다든지 해서 그런부분들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에 요구는 서화, 상남 여기 계신 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외진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체 공인기록을 잴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제나 북면이나 남면이나 예를들어서 18개시군이랄지 전국단위에 종별 경기를 유치했을때 하자가 없도록 그런쪽으로는 계획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건 제 생각 뿐이 아닌 많은 분들 특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전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문을 하면 과장님도 그런쪽으로 또 예산이 부족하고 주변 땅을 더 사야된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앞으로 후회하지 않을 예를들어 스탠드를 시멘트 구조물로 만들지 않고 잔디로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그걸 다 뒤집어 파헤쳐서 다시 만드는 일이 또 발생이 된다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 규격을 찾고 돈을 더 들여서 내년에 준공할거 한 1-2년후에 준공하면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주실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이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생활체육공원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시니까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체육관 앞에 있던 축구장은 스탠드를 안만들고 축구장으로만 만들려고 처음에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부분들은 지금 북면에 체육공원을 가보시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한번 보시고 실과 관광과에서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한번 보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시면 또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이라 다소 질문에 내용이 어긋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태권도 분야에 체급별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는 인제군에 시설이 어느정도 돼있습니까?

실내체육관 쪽 한군데에서는 할 수가 없고 우리 관내에 실내체육관들이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상남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남면도 어론초등학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산개최를 할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국대회 전국에 유.소년대회를 유치할 때 각 자치단체에서 로비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구요. 지인을 통해서 그런걸 본의원이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할 때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밥값이라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주중이냐 주말이냐 이런것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정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 대한배구대회 하는거 그정도 1,500만원정도에 규모이면 5,000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에 아파트단지에 보면 제가 선거활동할 때 보니까 그것도 일종에 체육시설인지 모르겠어요 놀이터시설 이런데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던데 이런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산정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전국대회유소년 체급별 태권도대회 유치하는 그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3년이내에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대에 이번 수해지역에 한번 가보니까 장수대 건물이 개인소유는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노후되어 있더라구요. 그것도 문화재로 돼있습니까?

문화재는 아닙니다.

그런 보수는 군청에서 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잡종재산관리하는 부서가 세무회계과입니다.

글쎄 관리부서를 제가 잘 판단이 안돼서 그러는데 그런부분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신경을 쓰셔서 시설부분에 풀이라도 뽑을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태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보다 많고, 서화 군인축제는 자부담 비율이 15%~20%정도 되구요, 상남면 고로쇠축제도 30%정도 되구요. 이런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것들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축제지원체계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거거든요. 똑같은 축제라고 한다 하더라도 입장객수라든지 아니면 행사의 규모라든지 기타 군청공무원들만 구성된게 아니고 의원님을 포함한 민간인도 위촉을 해서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몇퍼센트 일률적으로 30% 자부담이다 이런 체제로 지원이 되는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제군에 대표적인 민간축제로 성공했던 부분이 인제 황태축제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내후년 되면 한 10여년 되는데 이게 지역에 사업자분들이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많이 출연을 해서 어느정도 자리매김을 한 부분이 있는데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금액을 4,500정도 돼있는데 이걸 조금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원체제나 그런 심의기구나 이런것들을 구성해서 합리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는건데.....

언제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금 9월달에 기본안을 만들고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런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축제가 열리는 부분에 자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이런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고른 손길이 갈 수 있게 추진하는데 정성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설악청소년수련시설이 12선녀탕 입구에 있는거죠?

예 바로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진입로 부분이나 이런게 군비가 투자되고 그 안에 시설에는 군비가 안들어 갔습니까?

안돼있습니다. 다리까지도 민간인이 다 놓은겁니다.

그 안에 땅은 군유림이 있나요?

그안에 시설물 설치한건 전부다 사유지고 소나무 서 있는 주변 땅이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인허가 부분도 다 군에서 패스한거죠?

예 군에서 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저도 몰랐었는데 수해지역을 방문하다보니까 거기에 영업정지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업정지가 아니구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었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당초 전용허가대로 만든게 아니고 다리 위치를 옮기면서 조금 훼손을 원래 허가받은대로 내지 않고 약간 변경을 해서 훼손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 허가를 받으려면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준공검사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위법이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부과한 그런 사례입니다.

벌금 부과한 것 까지는 좋은데 그 회사가 영업을 여름철 성수기때 못해서 상당한 관광객 유치도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연간 6만명 이정도 되는 인원이 최근 올 여름에 예약된 부분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다 인허가 부분은 아니죠 산림은 산림부서에서 처리하고

예.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됩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아니라 업체가 시설계획대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사장님이 다른 외지에 가 있고 현장감독을 아마 다른 업체에서 했는지 현장감독이 있었는데 현장감독이 그부분을 잘 모르고 설계의 도서대로 해야되는데 도서되지 못하고 잘못한 겁니다.

그런부분은 관리감독은 감독부서에서 해야될텐데 다리라든가 위치선형이 변경이 되거나 이럴때는 공사기간이 최소한 2-3개월 걸릴텐데 그때까지 감독기관에서는 한번도 안나가 봤습니까?

그건 아니고 하천부서는 하천점용허가나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주는 부서이고 그 다음에 산지부서는 산지쪽에서 하는거고 저희가 하는건 양쪽 그것들을 인허가가 조속하게 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주는건데 실제로 공사현장의 사업체에서 감독하는 과정에서 실제대로 공사를 못한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민자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인제군에 살 길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혹시나 민자사업이 투자되고 지역개발이 이루어질때 이런 장기적인 공사를 하는 과정에 업체를 보호해야 인제군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를 잃은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름철, 가을철 성수기를 영업정지로 인해서 공사를 못해서 손님을 유치 못했으면 업체는 물론 돈을 손해봤겠지만 인제군에서도 행정써비스를 충분히 못했다는 죄를 범한 겁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백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관부서에서 조정과 이런 역할들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되질 않아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타 부분 인허가 부분이 산림부서나 문화관광과나 이쪽 부분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용대관광지 부분인데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투자에 대한 그런 세부내역인데 저는 각도를 틀리게 해서 인제군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택지조성에서 한번에 분양이 된 사례는 이게 아마 가장 모범사례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일년에 세 번정도 깎고 있는데요 횟수를 좀더 늘려서....

올해 세 번 깎았습니까?

매년 세 번정도 깎고 있습니다.

세 번 깎는데 한번도 못 봤습니다.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화장실하고 관광안내센타 미리 지어놓으셨죠?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국비년도를 맞추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부분 때문에 일단 지었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인제에서 가장 프로젝트중에 남들이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특색있는 사업을 한다고 슬로건이 좋았었는데 이번에 이 관련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삭제되었더라구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였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등 여타 이것보다 급한 사업들이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한 것 같고 아직까지 이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야되고 그 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사업의 추진방향이 결정이 돼야되고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설계가 다 완공이 돼서 비로소 착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련된 과정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년도에 그 사업을 투자할 수 없는 예산이다 사장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선 급한 부분쪽에 삭감이 돼서 전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데 일단 용역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이 관련된 사업에 교수도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 계획이 나오기 까지?

용역비마 1억2,5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다 지출이 됐습니까?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전직대통령 핸드프린팅까지 포함을 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면 박정희 전대통령 2005년 5얼 26일, 그 다음에 각 대통령들 인터뷰하고 만나본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도 직접 수행해서 같이 가셨었습니까?

예 같이 갔었습니다.

이 사업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고 또 매력물을 산출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보면 국비 2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 교부세 10억 이렇게 내용에 나와있는데 국비는 이 해당부분 전직대통령들한테 돈을 타 오는 겁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갖고 옵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제군 혼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에 춘천권 친환경호수문화관광벨트사업이라고 하는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 용역사업중에 이 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계획을 통해서 문화관광부나 기획예산처를 설득해서 이 사업이 관광자원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해 다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부지도 매입돼있다 다 준비가 돼있으니 돈만 있으면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려면 군비라든가 이런게 미리 선행이 돼서 어떤 바탕이 형성이 돼야 될텐데 지난번에 정확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8억5,000인가 이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이 됐던데 그러면 수해 때문에 그러셨다 그랬는데 복구비용이라든가 지방비 부담을 많이 중앙정부에서 줄여줬는데 내년도 되면 한 8억정도 예산을 올릴수 있습니까?

우선 2007년도에는 국비확보를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 국비확보는 금년도 5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그 방향이 결정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도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공모설계 만큼이라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시설비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후년도에 국비확보를 해서 2008년도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이라고 예산운영 관계를 정확히 모릅니다만 일단 인제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를 해서 세워놓고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이만큼 준비되어 있으니까 줘라 이런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요건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일을 계속 일년동안 다니면서 전직 대통령도 만났고 국회에 쫓아다니고 많이 다녀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하고 싶은 생각인데 금년도에 수해가 되고 군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중점적으로 이 얘기만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사석에서 군수님이 부임하시고 바로 수해가 나서 업무를 파악하시는 시간이 짧으셨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아마 실무 부서에서 군수님한테 이 사업내용에서 정확히 설명이 부진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석에서 군수님이 테마파크공원 조성은 실효성이 없다 사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군수님에 판단이나 생각이 예산이 삭감되는데 미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런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런건 아닌 것 같구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세 번을 보고드렸습니다. 10대프로젝트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와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과장님! 대통령테마공원이 무슨 프로젝트에 속합니까?

전임군수님이 10대프로젝트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 50억도 채 안들일 수도 있는건데 무슨 프로젝트 이런 내용은 빼면 안됩니까? 프로젝트라 그러면 수백억 이런부분 같은데...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전직대통령도 만나시고 그래서 이건 인제군에서 진짜 관광객을 모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런 판단을 하셨겠는데 수해가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 잘 판단을 하셔서 내년도쯤에도 전자에서 했던 8억5,000예산은 올리실 생각은 가지고 계신건가요?

예 저희들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인제 둔치생태공원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부분 둔치같은 경우는 도시가 근접해 있는데는 상당히 문화공간일 수도 있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원통에 보면 앞강에 하천에서 댐처럼 조그맣게 막고 있던데 그것도 둔치공원에 일환 공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구요 하상이 자쑤 쇄골돼서 하상을 보호하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군수님께서도 둔치공원 만드시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주민들 요구도 강원도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화천 경우를 봐서 벤치마킹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여기 둔치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하고에 업무협조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난지된 부분도 있겠지만 원통 앞강보면 하천부지니까 건설교통부나 이런데 협조하에서 시설할 수 있는 인허가 부분에 단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전에 얘기듣기로는 거기도 실시설계를 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설계나 이루어지는게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추진한건 없구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게 혹시 있습니까?

제 생각은 인공폭포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통 앞강에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그런시설이 되려면 주변에 주차공간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가 강석바위에 인공폭포하고 앞에 보 있는 부분 돈이 별로 들지 않으니까 기반시설은 돼있으니까 거기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주민들은 거기가 설계가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주민들한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원통 앞강부분도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실무부분을 한번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부의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자치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보면은 요즘 많이 오고가는 얘기가 시대흐름에 대한 트랜드설정이 성공열쇠가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인제군 또한도 관광마케팅에 대한 패러다임도 새롭게 적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제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열의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출혈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제는 스포츠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그런 출혈적으로 경쟁을 이루다보니까 이제 스포츠 마케팅도 속된 얘기로 한물 갔다 이젠 어떤 방향설정을 트랜드를 어떤 문화쪽으로 옮겨가야 될 부분이 있다 실질적으로 현재 평창에서 하고 있는 효성문화제 같은 경우가 대단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그 효성문화제에 성공적인 부분을 들여다 보면 그 중심에는 유인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예인 유인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유인촌과 아우러지는 문화 어떤 산골과 문화가 이어지는 그로인해서 현 시대흐름에 있어서는 대단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인제군에서도 주목을 해야될 것이고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여기 의회 업무보고 목차에 대해서 한눈으로 다 들여다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그야말로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들이 정말 어떤 시대흐름에 대한 흐름을 제대로 읽고 그에대한 어떤 지식정보도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다 시대의 흐름과 부합하는 사업들입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좀더 앞서가는 그런 사업들 앞서서 생각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늘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문화관광과에도 마찬가지로 22쪽을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인제실내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6개읍면에 체육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또 따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기 내용에 나와있는 얘기지만 이걸 한개소 건립하면 게이트볼장 4면, 풋살경기장 2면 예를들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말 아까도 제가 스포츠 마케팅을 거론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차원을 생각한다면 정말 게이트볼장 하나만큼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스포츠 마케팅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든지 아니면 풋살경기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든지 그런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또 더군다나 23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각 체육공원 배정사업비 소액으로 추진상 애로를 겪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을 보면 22쪽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21쪽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에 성격상 사업에 경중완급을 가린다 라고 한다면 이런부분들은 좀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좀 끝내놓고 포괄적으로 해도 늦지가 않는다 라고 하는게 본의원에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 할지라도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인지를 하실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한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끝내놓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장성군에서 3대에 걸쳐서 군수가 하시면서 지극히 성공적으로 한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드리고,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크로샷을 이용해서 문자메세지를 많이 하던데 지극히 단순하고도 효과가 많은 그런 일인데 이런 것 또한도 얼마든지 사회단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이장님이라든가 반장님, 그 외에 주민들한테라도 문자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참석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홍보를 여러 통로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1쪽을 보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를 받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의회와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얘기인데 본의원 또한도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빙어축제만큼은 우리 인제군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가는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마만큼 여러 가지 군민들도 관심이 많고 행정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처럼 어떤 소득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라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부분도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본의원에 또 다른 생각은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너무나도 돈을 쳐다보고 가다보면 본질이 왜곡될 수도 있고 흐려질수도 있다 우리가 정작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좀더 소신을 갖고 물론 그 본질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소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편향된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잃어버리지 말라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지금도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저도 자평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시너지적인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어떤 계수로서 환산할 수 없는 그게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28쪽에 지금 여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죠?

지금 농경지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농경지를 이용하는 부분이 오히려 농사를 짓지 않고 이런 광장을 조성한다면 수질이라든지 이런 비료, 농약을 안치기 때문에 댐관리를 하고 있는 댐구역에서도 이익이고 전체적으로 이익이 아니겠느냐 논리는 그런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댐구역에 물수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걸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낮게해서 댐저수량에 이상이 없게 하면서 수질에 이상이 없는 방향으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한번 좀 심도있게 논할 부분이기 때문에 깊게는 안들어가겠습니다만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상 이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현재 군수님 공약사항중에 호수권벨트 사계절 관광단지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양강 상류에 그부분은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어떤 개발에 논리가 아니고 보전에 논리차원에서 보면 얼마든지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린바는 있는데 남면체육공원 뒤에 보면 골짜기 부분 지금 부지매입 안한 부분 이 부분까지 전부다 다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로인해서 땅에 효용가치를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지역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들면 사격장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보면 도민생활체육이나 아니면 기타 각종 대회때 사격장이 늘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 원통지역은 궁도장을 같이 생활체육공원옆에 하고 있고 필요한 시설들이 제가 말씀드리는건 사격장입니다만 그 이외에 도민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필요시설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지가 적지라고 판단이 되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송춘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좋은점에 착안을 하셨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에 관한건인데요 저희 인제군은 지금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타 면이 읍지역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들도 많구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중에서 하나를 추가해 주셨으면 하구요 영화같은 것을 잠시 상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노인회관이나 지역 마을회관에서 저녁으로 실제로 시내에 나오셔서 문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께 혹시 반상회날이라든가 노인회 하시는날 한편씩 틀어드리면 어떨까 하고 주문을 해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공연과 무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사항은 읍면단위 주민자치지원센타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어느 의원님도 말씀을 안하시는데 맨마지막 29페이지 인제하늘내린센터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 도비 재정보전금을 포함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데 어떤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금년도 당초에 확보된 예산으로만으로는 기초 공정을 완성을 못해서 그렇게 되다보면 기본 골절은 3층까지 다 완료돼야지만 공사의 품질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미리 당겨쓰는 채무부담 행위를 통해서라도 기초공사까지는 완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채무부담을 확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애당초 계획 세웠을때 골조공사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도 철근서부터 모든 과정인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중단했다가 다시 또 연결하고 이런 문제점 이런건 예상을 안했던 겁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채무부담 행위를 당겨와야만 된다면 애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안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정도로 계획 세워서 올해 할 사업이였었는데 지금 답변은 그러다보니까 골조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채무부담행위로 앞당겨서 공사를 하는 중이다 이런 답변이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작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전체적인 인제군 예산을 짜는 부서 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컷트를 하고 이런 과정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원뿐이 아니고 제가 아까 요구한 내용하고 상반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1읍면 1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제 규격화를 해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이렇게 방대하게 해야되는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에 의견이 이렇게까지 인제군에 시설이 이렇게 객석도 많아야 되고 물론 앞으로 우리 인제군이 인구가 몇만명이 더 늘어나서 시가 될려는지 그런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인구증가로 따져봤을때 과연 인근에 고성이나 속초나 이런 타 시군에 체육센터하고 비교해 봤을때 과연 이 사업이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에 대해 담당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센터는 다른 시군보다 큰건 없구요 체육관리공단에서 기본적으로 포맷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만, 복지회관 쪽에서 논란이 있을수가 있고 또 문화공연장이 660석이 돼있는데 문화공연장석이 660석이 많으냐 적으냐 그 다음에 부대시설을 그렇게 잘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지금 이 완공시기가 2010년도나 2011년도가 되게 되는데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돼서 금요일부터 쏟아져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도에 학생들이 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시설과 문화복지 청소년 시설들이 그 나라의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면 거기에 맞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가선용의 패턴이 10년의 변화가 2-3년안에 온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또한 600석의 규모가 많으냐 또 호화스럽냐에 문제는 자동차테마파크가 생긴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해외에 있는 여행객들이 이쪽에 와서 야간에 문화를 즐겨야 되는데 덩그렇게 주간에 경기하고 야간에 그런 공간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관광지고 매력이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600석 정도가 또 무대 자체가 호화스럽고 이렇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적어도 5년 6년 후에는 지금 우리들이 늘 일반 주민이 생각했던 호화롭고 크고 이런것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그때가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널리 내다봐서 그것이 맞아 그렇다고 치고 이 시설을 이렇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국도비라든지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그냥 이대로 애당초 설계대로 그냥 아무 무리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규모와 시설에 대해서는 해야되고 나머지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군비들어가는 부분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도 지원해 주시고 국회의원님들도 지원해 주셔서 다믄 몇 십억이라도 더 따와서 지금의 규모와 시설대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위해서 공단이나 아니면 중앙부처나 인맥을 통해서나 제가 안되면 도의원님을 모시고 또 군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돼야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5-6년후에는 이 시설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호화스럽고 큰 시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송춘숙 의원입니다. 하늘내린센타에 관한건데 무대기계, 음향, 조명 각 1명이라고 하셨는데 3명이 맞습니까?

이게 기사를 둬야되는 정규인원이 3명이구요.

다음주 교육대상자가 선정이 되셨습니까?

예 음향부분만 가서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에 응시를 해서 자격을 따야 됩니다.

그러면 음향기기 교육대상자가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56년생입니다. 50세입니다.

효용가치가 있으려나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걸 공채를 하시거나 그러면 안되고 이렇게 인제군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까?

예?

예를들어서 56년생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6년생을 공들여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한다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사용년한이 너무 짧다라고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공무원에 봉급으로 이 기사를 채용할 수가 없는 수준이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뽑을때 실과소 읍면에 모두 공모로 신청을 받아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불러다가 자질이나 의욕이나 이런것들을 테스트하고 뽑은 겁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요.

그러면 꼭 이렇게 하시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겠네요?

지금 계약직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가 높고 그러면 공직사회를 금방 떠나 버리게 되거든요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공백기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공무원들 중에서 기능이나 기계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근무시키는게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공무원들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부의장님”

박응삼입니다. 몇일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때문에 강원도에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강원도에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까?

수질오염총량제 즈음해서 별도에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강원도에까지 그 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물론 환경부는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강원도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서 우리 인제군에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몰라도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본다면 그 어느것보다도 여기에서 최고 쟁점이 되는 BOD에 관한 기준점에 의해서 인제군이 시행하는 건설이라든가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인제군에서 가지고 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제가 볼때는 이런 모든 부분이 전면 재검토될 사안이라고 까지도 제가 지금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는지 과장님은 아시나요? 확실한건 아니지만 저는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실질적인 업무 담당자로서 이런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에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르는 수질관리문제, 그리고 수질오염총양제가 시행이 되면서 장기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지대할 것이라는 것이 우선은 목표수질 등급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에 범위 자체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확실하게 그부분을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그걸로 규결이 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 인제지역 발전을 위해서 걸림돌로 작용이 될 것이다고 판단을 하고 그 외에 저희 주민들 생활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저희들 목표수질을 정하게 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도 같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수질 달성에 따른 일반 사업변동이라든가 이런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엊그저께 갔다 왔을때는 강원도하고 일선 시군하고 하나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됨과 동시에 강원도는 곧 환경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원도 입장은 저희들 하고 같은 행보를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환경부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보니까 어떤 액션만 취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직 공무원들 지금 일선 읍면에 나가 있는 환경직 공무원들도 있죠 자기 보직을 찾지 못하고, 이런 환경전문직들 또한 원대복귀 시켜서 본인에 전문직을 향후 수질오염총량제가 만약에 시작이 된다라면 우리 인제군에서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수질오염에 대한 전문 계가 따로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법 시행에 따른 어떤 자료조사라든가 자체적으로 우리 인제군이 준비를 해야될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두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서 총량제 대비를 위한 특히 수질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하고 두가지 문제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수질모델링사업을 1차적으로 시도를 했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올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강원도내에 수질등급이 결정이 되면 시군별로 묶여 수질이 다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논리를 제공하고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내에서라도 하천관리에 대한 모델링을 실시하고 관련 근거자료 확보를 해야 겠다 좀 늦었지만 앞으로 강원도내에서라도 확보하려고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은 어차피 1차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총량제를 대비해서 인력증원계획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관내에서도 전문인력을 점차적으로 확보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직외에도 진짜 수질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당연히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부분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제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주민들은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전무할 정도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뭐야?” 이럴 정도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떠한 문제점이 파생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지금 현행 행보를 보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밀어붙여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이부분대로 기준을 갖고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주민들은 뭣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인제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욕 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부분들 또한도 홍보를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해야되고, 문제점도 파악을 해야 되고 아마 거의 지금 이것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 파악까지는 안됐을꺼예요.

예 개념적으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이게 지금 한강수계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이죠?

이 정화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습지조성사업이구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오개탕 지역에서부터 내려오는 전체 어론천에 대한 부분은 소재지 뒤 하천서부터 오개탕에 있는 군부대 밑에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군부대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소재지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기준치를 크게 오버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하는게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래도 인제군 지역에서 소양호로 들어가는 유입수 중에서 가장 취약지점을 어론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도 거기로 사실 책정을 하는데 항상 관심을 갖고 그쪽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되 어론천 특히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오개탕 있는데서부터 전반적으로 다 정화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남이라고 하는 시내를 통과하는 어론천에 대해서는 공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걸맞게 병행해서 좀 아름답게 꾸며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인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도 지역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 어제도 주민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하천살리기 운동차원에서 지금 현재 치어방류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행정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이끌어준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3페이지에 어떻습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구조, 구난을 해야된다 이렇게 돼있고 밑에 보면 유해조수 야간 총기사용으로 나와있는데 다 그 내용 아니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고라니를 포함한 멧돼지라든지 어쨌든 농작물 피해를 주는 야생조수 같고, 그걸 구조하고 혹한기에 먹이도 주고 살려놓고 한쪽에서는 잡아야 되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은 같습니다. 말씀하시는대로 구조를 해야되는 대상도 같고 저희들이 구제를 해야 되는 대상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과 입장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기본적인 입장이 있구요 그 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구별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너무 민감한 부분이 돼서 어렵게 농사지은걸 유해조수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가 크구요 또 그래서 피해를 입어서 신고를 해봐야 보상개념이 몇푼 되지도 않고 농민들이 땀흘려 가꾼 작물이 이런 유해조수에 의해서 다 망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어론천 정화사업 하는데 아까 말씀이 빙어축제장 사업과 연계를 하는 것인데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몰라도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반납을 해야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건 어차피 내년도 예산하고도 관련이 돼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습지조성사업으로 하는 하천정화사업 자체가 빙어마을 전체 큰 프로젝트안에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에 진행과정상에 현재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습지조성사업을 현재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시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 일단 반납처리를 했다가 다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국비도 있고 5억이라는 예산은 서 있는 겁니까?

그 사업을 분리해서 판단을 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습지조성사업이 아까도 박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론천 입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에까지 각종 정화시설부터 시작해서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있는데 그걸 따로 떼어서만 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화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빙어마을 전체 금액하고 계획에 의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숨은자원 모으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붕시설도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농사짓다보면 독성농약 빈병 이런 것이 잘 수거가 안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농약빈병만 수거할 수 있는 것도 착안하셨으면 좋겠고, 기왕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몇 년전에 캐나다 어느 작은 시골마을에 가서 굉장히 좋은 것을 보고 왔는데 각자 자기들이 쓰지 않는 물건인데 재활용할 수 있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본인들이 실어다가 선별창고에 갖다 놓으면 다른 분이 자기 것을 가지고 왔다가 자기것은 필요없어 가져왔는데 거기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게 있으면 또 무상으로 실어가는 그래서 나한테는 필요없지만 남한테 필요한 이런 재활용품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교환해 갈 수 있는 거기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창고입니다만 갔다가 쓸만한 것 폐기시키지 않아도 될 아까운 것을 갖다 보관하면 다른분이 가져가는 이런걸 보고 우리 인제군에도 저런식에 시설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난 이후에 이 시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를 가릴수 있는 창고시설이 된다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0평에서 60평정도 규모입니다.

마을별로요?

현재 저희들이 창고로 지붕이 있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판단을 못해봤는데 칸별로 나눠서 용도별로 사용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집게차가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가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창고 높이를 봤을때 소형집게차들이 있습니다. 대형집게차도 있습니다만 물건을 나르는 집게차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도 답변중에 소형차가 올 수도 있지만 대개 수거하는 분들이 5톤트럭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이면 한 차례씩 실어가는걸 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설할 때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지붕을 높게하면 집게차가 그 안에서 봉대로 집어서 돌릴 수 있는 공간면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기껏 지어놨는데 싣지 못해서 다시 재건축 하는 일이 없도록 기왕이면 에치빔 같은걸 이용해서 시설을 경양철골조로 하겠지만 물론 높이를 높이는 방법은 고려해 보셔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6페이지 지하수개발시설관리에 보면 신고포상금이 5만원, 150미리이상은 8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실적이 있어요?

거의 전무합니다.

이게 제가 작년도 종합감사때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사업추진하는걸 참 잘하시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합강소식지라든지 특별히 홍보를 해서 자동차 같은데 보면 여러 가지 포상금 준다고 하면 많이들 나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홍보가 덜 돼있어서 실적이 없는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5만원 내지 8만원을 준다는데 관심만 가지면 오히려 이런걸 찾으러 돌아다닐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적이 만약에 금년도 얼마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하수 폐공을 완전히 찾아서 오염되는걸 방지 해줘야지 다른데는 몰라도 지금 건천수 같은건 오염이 되면 그건 정화를 시키면 그만이지만 지하수가 오염되면 해결할 길이 없답니다 전문가들 얘기가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지하수까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 시책만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저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자치행정과 보고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미화원들이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516명 전 공무원들한테 다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청경까지도 포함이 돼있다 다만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 미화원들은 제외되어 있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제가 파악을 해본 것도 미화원들이 지금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복지제도라는게 있는 사람이야 그런 혜택을 베풀어주면 더 좋겠지만 제일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복지혜택을 제외해 놓는다는 것은 논리상으로도 맞질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상위규정에 의거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주고싶어도 할수 없는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상이라든지 의지만 가지고 가능하다면 내년도 예산 짤 때 여기에도 반드시 넣어줘야 되겠다 제가 이런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솔찍히 말씀드려서 이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앞으로 노조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느정도 여름철 복더위는 지났는데 제가 매번 느끼는거지만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혼합이 돼서 여름만 되면 악취가 나서 다닐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분리수거를 개발을 해서 이행을 해줘야지 이대로 언제까지 나갈거냐 완전히 인제시가지가 인제시가지 뿐 아니라 6개읍면이 다 마찬가지리라 생각이 되는데 냄새 때문에 다닐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청정 인제 이미지를 이걸로 다 망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만 이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를 분류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막을 수가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기본사업이고 큰 목표입니다. 저희들 청소업무중에 가장 지양하는 최종목표인데 그부분이 현재 지적하신대로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연찬도 하고 시설도 확보를 하고 해서 별도로 단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상 조치는 다 됐죠?

예 원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자동차운전학원이 7월 31일까지 철거로 돼있다고 보고서상에 나옵니다만 이 문제만 처리되면 그건 완전히 정리되는 겁니까? 여기는 처리되는데 문제가 있나요?

현재 문제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7월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다시 한달 정도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이제 다 철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도 확보돼있고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매번 보면 공무원정원현황이 많이 증원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 IMF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공무원들이 감원이 많이 됐다가 지금은 그 이전에 수준으로 다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미화원들에 숫자가 그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감소가 된 상태입니까 그 종전에 숫자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는 겁니까?

1차 읍면별로 있던 것을 통폐합하고 난 뒤로는 감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미화원들이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때는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일 먼저 아침에 나오면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보니까 자연히 접촉을 그 사람들하고 자주 갖게되고 해서 질문관계도 자연히 생기고 하는데 그 사람들 애로가 보면 인제읍에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미화원이 낯선사람이 어제 나가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에서 오셨냐고 했더니 서화에서 왔다고 하더라구요. 어떤때는 물어보면 기린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때도 있고 인사이동이 돼서 또 바뀌었어요 모르는 미화원이 또 왔더라구요. 그 사람네들에 애로가 지금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찾아야 되겠죠. 제가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애로는 여기와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30분전이나 겨울에 빙판길을 달려서 기린이나 그런데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구요. 나와서 인제읍에 와서 청소를 하고 또 자기 자가용이 있으면 다행히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버스라든지 편을 이용해서 들어가야되는 문제 그런게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이한 현상이지만 물론 수해를 몇십년만에 처음 당해보는 수해일수도 있고 그런 수해를 만나다보니까 엄청난 쓰레기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격무에 시달린다고 할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한 티오를 지금 적정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티오가 부족한데 증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숫자가 적정입니까 아닙니까를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정원조정을 아직까지 엄청나게 해서 많이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지금 적정선에서 근무를 그 생활속에서 하고 있는건지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주문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학원 철거 얘기가 있는데 보상은 다 하셨다고 했는데 보상을 끝냈으면 그 부지내에 다른 시설이 개인이 허가를 득하고 시설을 했을때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지내에는 허용이 안되죠. 군유지로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매입을 했으니까 그 지역에 다시 허가를 내줄 수는 없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건 지상에 대한 건물하고 영업보상에 대한 것만 치러진 걸로 알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 땅은 살아있으니까 그 땅에 만약에 공장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여타한 허가를 득해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냐 하는 얘기죠.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목적이 본인들이 불편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준건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자가 다시 어떤 적법절차를 거쳐서 건물을 짓고 살든지 다른 시설을 해놓고 왔을때는 저희들이 그 문제를 별도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송춘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송춘숙 의원입니다. 지하수개발에 관한 것 좀 여쭤볼께요 지하수 정기측정은 어떤 곳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다섯군데 정도를 지하수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로 쓰는데도 있고 음용수로 쓰는데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찍어서 저희들이 물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이쪽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옮기신지 얼마 안돼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면복지타운 부분입니다 민원사안인데 당초에 서화리로 향하는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임시도로를 청소년수련시설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었는데 공사구간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도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면 빨갛게 옹벽이 미설치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그쪽 도로연장하고 이쪽 시공업체 군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돼서 당초에는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옹벽이 다 쳐져야 되는건데 어떻게 보면 옹벽을 도로하는 회사에서 쳐야되는데 거꾸로 인제군에서 천여만원 정도에 돈이 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시공업체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거든요 그런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지금 이게 오늘 어제 발생한 민원은 아닌 것 같고 두세달 전부터 발생한 것 같은데 이 현장이 4호선 지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절개지 부분을 비탈면을 철거하지 않고 옹벽으로 처리를 하면서 청소년회관 진입로 그러니까 그 진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꿈의 궁전 후면에 있는 구거를 복개해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대부분이 청소년 수련관 진입로를 통해서 차량통행하셨던 분들인데 이 절개지 부분은 옹벽처리하면서 진입로를 개설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우리 인제군도 저희 사회복지과도 피해자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제 감리하고 이쪽 현장을 답사를 해 보니까 이 상황을 지금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원칙은 지방도를 개설하면서 진입로에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많은 책임은 도로관리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걸 진입로를 해달라고 하면 영구 진입로 좀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려면 또 거기에는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는데 북면주민 그쪽 주민 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려면 진입로가 없다 이걸 해결해 주는 방법을 당신들이 강구해달라 하는 방법은 H빔을 박아서 보행은 힘들더라도 약 8미터 폭으로 해달라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하고 절충중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걸 저희들이 임시가도라고 부르고 향후 영구적 대책으로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 계획으로는 내년 12월이 완공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의 경계부분을 휀스를 치지 말고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도로를 터 주자 어차피 사회복지시설 건물인데 터주면 차가 교행이 돼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개설될지 모르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다 해결이 되지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라도 충분히 쓸수 있다 해서 임시가도를 최소한 2년정도 쓸수 있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맹지가 한분 이명훈씨라는 사람이 맹지인데 그 사람에 대책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 차량을 가지셨다면 청소년수련관에 차량을 주정차 하시고 걸어서 집에 다니시는걸로 그런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현장에 가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드린 도면중에 도시계획도로 할 수 있는 표시된 지역에 빨간걸로 표시해놓은게 있을 겁니다 그 구간이 굿모닝사우나 언덕부분 절개지인데 현장사무소 휀스를 조금 줄이고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도 수반이 안된 상태이고 해서 하려면은 시기적으로 늦고 하니까 현장하고 대안은 도시계획도로 신설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보상을 하고 해서 구간이 장비로 하면 도로개척은 좀 용이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의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장에 여건이 굿모닝사우나하고 현장 접근할 수 있는 입구가 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라고 하는 것이 휀스를 쳐서 완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만의 하나 불상사가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행청으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휀스를 쳐야되는 그리고 안전시설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주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아원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보건소나 유아원을 지금 짓고 있는거라고 유아원도 저희들이 학부모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어제도 가서 일부 휀스가 안쳐져 있는걸 아이들이 못나오게 휀스를 더치라 그랬는데 그 지역을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현장을 개방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만 확보된다면 후면에 사시는 분들에 불편은 전혀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공사측에서 실제 복지타운 설계를 할때 도면에 의한 설계를 하다보니까 도면을 보시면 일부 도로하고 지적상에는 공간이 좀 확보가 돼있는데 현장에 가면 실제 경계선하고 2미터 정도에 여유밖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부분은 도로공사측하고 설계전에 미리 협조가 됐더라면 램프시설이 설치가 용이했을 것 같은데 그런 폐단이 있어서 일단 어차피 도로공사 선형은 다 잡혀서 포장까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빔을 설치해서라도 임시 2년 동안이라도 통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대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부의장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의회에 계시다 사회복지과로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과장님 평소 좀 융통스러운 사고의 개념으로 봐서는 사회복지 업무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만 오랜 공직경험으로 인해서 괜한 타성에 의해서 때로는 어렵고 불쌍하신 분들한테 제대로 된 복지혜택이 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 싶은 우려도 됩니다. 어떻게 됐든 인제군에 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국가적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형적인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제군 또한도 예외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도 국가시책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로 지금 인제군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죠?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안에도 비슷한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고령화 사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 지금 고령화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운영문제는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니고 또 여기에 지원이라든가 경로당운영에 활성화를 공감하는 부분은 어느 분도 다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구요. 다만 문제는 재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원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것도 전근대적으로 국도변 가꾸기를 하신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교통지킴이라고 해서 거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길을 지켜서 거리에 내모는 이런식에 경로복지는 절대로 곤란하다는 생각을 다른 부서에 있을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노인들에 생각을 읽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쪽으로 노인분들이 원하시는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노인문제에 관한한 일개 가정에 문제가 아니고 자치단체 국가적 문제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한 개념에서 생각을 하면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정말 원스톱 시스템으로 그분들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모셔와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건강관리실부터 모든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는 이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할 우리나라 경제사정도 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인제군이 사고를 전향적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자. 제가 생각할때는 과장님이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추진을 하면서 12월달에 입법예고를 해서 3월달에 시행을 한 긴급복지지원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의료비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요.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가, 이재민구호법, 재해구호법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적구조 중에서 우리가 의료지원체계가 중심에는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적인 의료지원체계가 타 보험, 그 다음에 국가지원체계 의료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보호 업무 이 의료급여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개별법령에서 지원하는 그런 법에 최종지착지가 의료보호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제1차 추경에 신풍리 경로당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됐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인사발령난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적......

예 지적분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서고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있어서 참 일을 잘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감을 오랜만에 가져봐서 정말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려고 보시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속하게 올해 안으로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이 또한도 때가 되면 본의원이 줄기차게 부르짖던건데 여태까지도 이게 안되는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청소년 어울마당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은 우리 인제군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타 단체에다가 위탁사업을 주는거 아닙니까 이 재원이 거의 4-5년째 동결이예요.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렇게 동결된 상태로 계속 올까 하는 의심도 들거든요.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 위탁사업을 하지만 위탁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반 사 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 사업비를 더 들여서 하고있단 말이죠. 이런 출혈까지 내면서 일반 사 단체에다가 더군다나 봉사단체에다가 이렇게까지 부담을 줘야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다가 얼마 안되는 예산입니다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올려주시면 서로가 좋은 부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간에 인상을 찌푸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장애인작업장 수해 입었죠?

그걸 지금 계수화해서 보고를 받은적은 없구요. 구두로 약 6,000만원에 피해가 있다 그래서 피해구호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집계를 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 제조하는 기계장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돼서 박스를 생산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왔는데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미세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자세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가 나면서 구호품 지급현황 및 수급자 확인서를 다 받았습니까?

못받았구요. 솔찍히 말씀드려서 지금 법이나 기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건 거의 완벽하게 돼있는데 의연품 같은 경우에 제가 8월 10일자로 와서 초기에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 초기에도 볼때 어디에서 얼마큼 의연품이 온다라는 예상치가 안되니까 실내체육관 입구쪽에는 접수를 했고 후면쪽 출구에는 NDMS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단 접수를 해서 나가는데 이게 어느쪽에서 쌀이 몇톤이 오고, 침낭이 몇 개오고 이런식으로 왔다면 계획적으로 했을텐데 왜 안주냐고 방송카메라는 돌아가고 하니까 빨리빨리 해야되니까 일단 NDMS에 들어가 있는 이재민현황을 가지고 읍면별로 와라 인제읍은 100가구니까 100가구에 대해서 라면 500상자 왔으니까 나눠서 몇상자 가져가라 이런 물품이 90%입니다.

지금 과장님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큼 뭘 얼만큼 받았는지 누굴 얼만큼 줬는지?

읍면별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탁자라든가, 물품에 수량 이런 것은 다 갖고 있는데 이 물건 선풍기가 누구한테갔는지 저희 군에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면에서도 모를 것 같습니다. 면에서도 이장님들한테 배분을 했는데 그걸 못 받았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21쪽에 보면 보육시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까지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군데는 다 됐고, 한군데는 아직 협의가 안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부분에 기린쪽에 있는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의회에 있을때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조금은 압니다만 기린지역에 저희들 시설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합치든가 해야지 수요중심으로 본다면 없애든지 합치든지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료를 갖고온다는 것이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긴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수요부분, 교육의 질, 교육의 써비스, 또 아이들한테 대한 아동문제 전체적으로 해서 추후에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파악하시고 정말 어느것이 경쟁력이 있는것이냐 결과적으로 어느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육사업에 대해 지금 사립이 있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경영난이 많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 예산으로서 다른건 몰라도 종사자들에 인건비 다시 말해서 종사자들에 인건비가 차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립과 법인과 사립에 종사자들이 똑같은 선생님인데 종사자들 인건비가 다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써비스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다시 말해서 페이가 적은데는 안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쏠림현상 등한시하는 현상 이부분에는 분명히 경쟁력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부분을 어린이들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종사자들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번 자치단체로서도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 저출산대책에 한 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육원 개념으로 갑니다. 왜 아이를 안낳느냐 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교육비가 많이들고 보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키워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해소하기 위한 이런 보육원도 공립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사유시설도 똑같은 수준에 지원을 하면 안되겠냐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분에 처우가 열악한건 사실이지만 그것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 이런 사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거든요. 어느 자치단체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지금 지양하는게 공립화로 갑니다 특히 시 지역 대도시 지역은 경쟁시대로 가고 열악한 농촌지역은 공립시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기린에 두개 사유시설을 사서 우리 공립으로 가는거거든요. 사유시설이 능력이 없는데는 도태가 되고 그 시설을 국가가 인수를 해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추모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때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국비를 더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리제시를 해서 충분히 받을만한 그런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가져오는 문제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송춘숙 의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군재정예산에 보면 군에 사회복지예산 증감율이 전국 평균에 무려 2.5배정도 되거든요. 중점적으로 어느부분에 많이 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걸 제가 작년도 수준하고 비교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장묘시설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 152억, 74억 하다보니까 이게 다 사회복지비로 들어갑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센서스별로 짧게 사회복지비, 일반행정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사회복지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서 시혜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수해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그건 해당이 없구요. 긴급복지원법에 골자는 주소득원 대개는 세대주가 되는데 반드시 세대주는 아닙니다. 주소득원이 근로능력을 상실했을때 이 법을 적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재민들 풍수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분들한테 지원하는건 재해구호법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구호법에서 부상자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치료를 해 주는데 그 근거법은 재해구호법에서 했지만 의료보호법이 허용하는 것이구요 긴급복지법은 이재민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금년도 저희군에서 지원을 받으신 대상자가 몇분이나 되세요?

현재 3월에 시행을 해서 1억300만원 140명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상상외로 많은데 대개 교통사고를 당해도 대상이 되거든요. 불의의 사고로 소득원이 상실됐다는 제일 중요한건 이분들이 쌀 몇톨 이런게 필요한게 아니고 거의 병원비입니다. 10명이 지원됐네요.

제가 그런 것 같아서요. 21쪽에 영육아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보면 원거리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농어촌 아동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보육원들이 차량을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원으로부터 상당히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유아들 아동들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아마 수혜의 폭이 넓혀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제군 어린이인데 어떤 어린이는 보호를 받고 어떤 어린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면 저출산 말씀을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받는다 라고 하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중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이 상당한 원거리 오지에 계시는 그런 유아나 아동이 있을수가 있는데 차량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보육하고 보내고 이런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굳이 차량을 동원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지금 인제군에 외국인 주부가 몇 명정도 돼요. 텔레비전에 보면 외국인 주부 애절한 사연을 담아서 방영하면서 외국인 주부 친정 본국에 가서 취재를 해서 친정에 근황도 알려주는 프로가 있더라구요. 그걸 보니까 외국인 주부들이 예상외로 한국에 와서 엄청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걸로 가미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 외국인 주부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내놓고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 분야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인데 다만 제가 조례 이전에 통계를 집중관리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너무나 딱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먼데서 와서 시부모한테 어떤 경우는 텔레비전에서 보면 학대를 받는 경우도 나오고 심지어는 남편한테 매도 맞아가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언론에서 우리 관내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걸 보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는게 자기 본국에 가족들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수도없이 제가 봤는데 18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주부 전통예절교육 및 문화탐방 이렇게 해서 1회 몇 명을 합니다 이걸봐서는 30가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가구를 집중관리 해 주셔 가지고 우리도 조금 뭔가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예를든다면 우리도 일년에 한세대 정도라도 실제 아주 어렵고 비참하게 생활하는 순서로 선정을 하시든지 기준을 둬서 허락하면 두세대 정도도 좋고 좀 시범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10여년이 됐는데도 친정한번 못가보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간다 그랬을때 오래된 사람 순서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자기네 친정을 가서 가족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편다든지 또는 생활하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가봐서 생활용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를들어 아주 열악하게 산다면 집도 좀 고쳐주는 방법도 강구할 수도 있고 또는 가스레인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지원 방법도 강구해 줄 수가 있고, 문화탐방 1회 얼마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분야가 전부 저소득 아주 곤란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시책을 피는 그런 부서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주부한테 시혜를 펼 수 있는 시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상당히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느냐 하면 저소득층 중에 셋방살이를 하는 분이 지금 여기 몇 세대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소득 생활을 말하자면 기초수급자 중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세로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을 그전보다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금년도인가 저소득층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벌써 통과를 해 드렸단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사회복지운영조례가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은 안돼 있고 심의를 하려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세자금으로 2,000만원까지 사회복지기금에서 융자를 해드렸는데 연리 2%에 이자로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주선을 해서 한사람은 혜택을 받고 실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안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좀 확대를 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혜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는 통합민방위 때문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군수님이 불참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문보도에 다 나서 의원님들이 보신줄 알고 있는데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서 국비문제 때문에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못드린거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지 못하고 의장님 멘트도 없어서요. 간단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론 실범홈이라는 것이 개인 영리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것은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에 질문할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여쭤봤구요. 그 다음에 아까 수해대책추진상황을 보고하셨는데 인근에 루사나 매미 피해때 우리 지역처럼 집이 유실, 전파돼서 컨테이너 지급을 받았는데 주택을 신축하고 입주자 이런 현황은 아직 자세히 파악이 안되셨죠 우리 인제군이 아닌 양양이나 강릉쪽이요 정확한 통계를 아실 수 없겠죠.

알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루사피해때나 컨테이너 지급이 돼서 지금 상황종료가 됐으니까 그쪽에 연락을 해보면 알수가 있을 겁니다.

본의원이 소문으로 듣기로는 신축하고 입주한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 컨테이너에서 살고계신 분들도 다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지역에 처음있는 피해인데 저희지역도 그럴 분이 계시리라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서 바닥 기초공사를 포함한 창고, 또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시설을 한국해비닥트 여기에서 컨테이너 보다는 약간 양질에 주거공간을 시설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창고를 신축해 준다 그러는 정도는 어느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강 100만원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평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예를들어 장 항아리를 놔둘수도 없는거고 삽 한자루라도 넣어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만 하다라고 생각하면 되시는데 잡동사니를 넣어둘데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2평정도 창고를 조립식으로 지어주자 그런생각이고, 그 다음에 바닥콘크리트는 뭐냐하면 이게 컨테이너식으로 임시 주거용으로 주는게 아니라 준영구적으로 줘야되니까 진행이나 지열을 막고 견고하게 비가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게 바닥콘크리트는 쳐야 되겠다.

바닥 기초공사를 해서 안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고를 신축해 준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100만원 정도에 조립식이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본인 생각은 이렇게 집을 지어주면 컨테이너 박스는 반납을 해주게 돼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고들은 이 사항은 컨테이너가 아니고 이건 기초수급대상자 수해이재민중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하신걸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전체 동수가 아니지만 이렇게 몇동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컨테이너에 입주하신 분들이 계실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시설을 해주면서 컨테이너박스는 빼는 것인지?

예 반납합니다. 원칙적으로 204동이 나가있는 컨테이너는 회수합니다. 누구를 불문하고 회수를 해서 저희과 업무소관은 아니고 민원봉사과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는 회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아마 공매방식으로 해서 파는건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창고를 지어줄 거면 컨테이너 박스를 그냥 창고로 옆에다 사용하게 해주고 이왕 다 우리 인제군민인데 그거 회수해서 이젠 새것 값이 아니라 중고 값인데 몇푼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고를 신축해 주는 돈이면 다믄 몇백이 된다면 그 돈만이라도 그분들 대지구입비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그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나갔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급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월 6만원, 연 72만원 그러다보니까 불만들이 많으신데 한 예로 원통 3리 같은 노인경로당일 경우에는 3개리가 다 모이시거든요. 운영비나 난방비가 똑같습니다. 난빙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비까지 다 똑같으니까 불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적할까 했었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 노인정운영을 거의 안하고 있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별화를 둬서 그런지역에 겨울철에 어쨌든 동파가 돼서는 안되니까 최소한에 난방비는 지원하더라도 평상시 운영 안하고 있는 노인정에 대한 지급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많은 분이 활용하고 계신 그런데다 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건 재원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물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보고 말씀에 재료비를 받고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신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반찬류를 배달해 주는 분들이 계시죠 지역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65세이상 저소득 노인한테 가는데 유류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유류비가 자동차 유류비가 아닙니다 취사용 유류비입니다. 1인당 1,000원, 사실 제가 아는 분중에 한분도 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원대리나 하추리, 가리산 한번 갔다오면 기름이 5만원 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기대는 이런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인제추모공원 주변마을 발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장수문화센터라는 것이 새마을지도자공원에다가 시설하는 마을회관겸 센터가 바로 이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이 위치를 선정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제가 알구요 또 많은 분들에 의견은 좀 부지를 꼭 군 땅이라야만 되겠느냐 또 아까 보고 말씀중에 추가로 도로변에 남아있던 바위암벽을 몇억을 들여서 그걸 깨내고 그부분에다가 새마을지도자 공원을 옮기고 새마을지도자 공원에다가 센터를 거기에 신축하고 그렇다면 그 3억5,000이라는 돌상 깨내는 돈을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마을 중심가에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장수문화센터니까 노인분들이 거의 이용한다고 보면 노인분들이 지금 위치적으로 반장리나 남전리 초입구에 사시는 분들이 걸어서 도보로 몇분이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주변에 땅이 없으면 개인 땅이라도 사서 신축을 마을주민들이 쓸 수 있는 위치에 해야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면새마을지도자 공원에다 옮겨놓고 새마을지도자 공원은 또 돈을 몇억을 들여서 딴데다 시설해 주고 이게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44번국도상에 있는 토암을 깨는 사업비는 이 사업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지만 그러니까 군수님이 왜 참석을 안했느냐 어제 동료의원이 이런 경우에 복합적인 민원이니까 실과소장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여기 부군수님 앉아계시지만 어떤 행정에 책임자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도 들어야 되고 복합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앞에 계신분이 복지과장님이니까 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지만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답변 못하시겠지만 소신있게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보세요. 인제군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렇게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에 소신이 어떤지 답변해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 사업시행부서나 이런데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또 제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견을 보고말씀 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내용을 담당부서장한테 전달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방향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장님은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이 더 많으시니까 부군수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장소결정을 행정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다 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된다 그러셨죠 그러면 안된다 그러는 새마을지도자공원을 옮기는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이 원해서 그곳에 장소를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를 정한 겁니까 주민이 원해서 했다면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자리를 선정했다면 질책을 받아야 당연한거고....

글쎄 그러니까 제가 부군수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중앙에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큰 돈을 줘도 땅을 팔 수 없는 경우야 어쩔수 없었다 그렇게 그런 논리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공원은 한쪽 모퉁이만 조금 이용하고 특별히 돈이 들지 않는 군 땅이고 국가 땅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 그것은 답변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듣는 관점이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시행 24억에 그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신풍리에서부터 다른 지역에 아까 보고 말씀에 67개동에 마을회관 경로당겸 이런 시설을 하셨다 그랬죠 그런 부분도 전부 이런식에 반대급부가 있어서 이런 회관을 지어주고 센터를 지어 줬습니까. 실례로 어론에 이것보다 더 큰 규모에 3층짜리 마을회관겸 경로당겸 어린이 공부방을 지었는데 그런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급부사업으로 지어준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남전리, 신풍리가 아까 여기 앞으로 설치안된 지역에 해주는 것은 순서에 맞춰서 이게 차례가 와서 짓는거 아닙니까 남전리만 특별히 장묘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지역에 회관은 어떤 이유에서 지어주는 겁니까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관용 의원님 양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고 또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유효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마지막으로요. 여기에 마을자율신청사업 10억인데 5억은 미리 지원이 됐고 5억이 추경에 삭감이 됐다고 보고 말씀하셨죠 그 삭감될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의사과장으로서 거기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안계셨던 것 같고 지금 거기에 계시던 분으 기획감사실장과 부군수님이 계셨고, 또 다른 과장님들이 몇분 계셨는데 제가 부군수님께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5억이 그렇게 급한 예산이냐? 이랬을때 사회복지과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부군수님 그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럽니다.

저도 아까 몇몇 민원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발언한 속기록이 있으니까 원한다면 속기록을 복사해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개인한테 지칭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라고 하면 정말 말씀주신 그대로 약간 민감한 부분에 대한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속기록으로 대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이 유념하셔야 될 사안인데 지금 우리 인제군 예산중에 특별회계로 나와 있는 댐주변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태까지 다 시설비로만 예산이 쓰여졌어요. 올해 같은 경우 수해도 났고 시설에 대한 앞으로 우리 인제군에서 개량복구 차원에서 많은 사업을 하실텐데 이부분을 사회복지과에서 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 사업비를 복지분야에 쓸 수 있는 자체사업이라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 예산에 용도는 시설비에만 쓰라고 있는 용도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댐주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해왔는데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배분에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파트에다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한테 주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부군수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과소장들께서는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때 좀 확신을 가지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고 질의하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안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꼭 실과소장님들한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년전부터 도수암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안인 것 같은데 골짜기 이름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 골짜기서부터 간이상수도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도로포장이 기 돼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절단하고 거기에다 관로를 매설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수암 하류지역에 보면 남면 급수시설 취입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의원이 몇 년전에 오염원을 차단해 볼까 해서 수해나서 도로를 재포장 할 당시에 하수관로를 매설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수하고 연결이 돼있습니까?

예 연결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을 끝부분까지 간 것이 아니라 중간부분에서 도로공사하는 거기에서부터 아파트시설 하기전에 매설을 하자 그래서 관로를 매설했었고 그 이후에는 그부분에 정확히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있는 관로에서부터 상류쪽으로 간이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한 송배수관로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아스팔트를 절단해야 된다면 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있는 몇집에 하수관로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병행사업은 불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신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물론 저도 당시에 건설과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서 취수보 밑으로 하수도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풍수관로를 하기 위해서, 이게 관로에 비용보다 작업비가 더 많이든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인제군 실정으로는 기왕 송수관로를 이런 지원사업으로 해주기 위해서 어쨌든 아스팔트를 절개해내야 되면 그 밑부분에 상수도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넓게 공사를 하더라도 하수관로도 기왕이면 연결을 해서 해주면 남면지역에 취수장이 신뢰가 가지 않아서 식수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골짜기를 다니면서 물을 길어다 먹는 실정인데 그 이유가 바로 취수장 윗부분에 많은 분들이 있고 정화조 시설 해놨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오수를 밑부분까지 연결이 되면 좀 더 양질에 수돗물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공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왕에 할때 하게되면 관로깊이도 하수도공사는 상수도보다는 낮데 묻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을 개보수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수해에 간이급수시설이 많이 유실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가 또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물론 사업소 모든 직원분들이 밤잠을 못자면서 9일만에 복구를 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셨는데 그렇게 원 상수도가 고장이 나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동안 상수도가 있으면 간이상수도는 개보수라든지 이런쪽으로 지원을 안한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시설도 필요하다 이런 주민들에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 모든 물까지도 전부 관리하기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 물을 음용했을때 어떤 사고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으나 골짜기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특별한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가끔씩 소독약을 투입한다든가 또 가끔씩 직원들이 유지보수하면 오히려 급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에서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부분은 물론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곤란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되도록이면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땜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존 기린도 다 완공단계에 있다고 보고하셨고, 지금 남면과 서화, 북면을 시설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군부대 하수는 연결이 안돼죠 이 공사는?

군부대는 국방부쪽에서 별도에 부대별로 하수도시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까운데 있는 구역내에는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고 신남같은 경우는 76사단정도 기본계획에는 빠진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있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오수라인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부분은 내년도 착수되기 전에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회때도 참석을 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에 맞춘 그런 규모가 아닌 앞으로 더 늘어날 부분까지도 감안을 했다 이런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에 안계십니만 지역에 있는 군병력에 대한 그런 대책 이것을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 얘기는 안했지만 군장병들까지도 교부금 혜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지금 자리에 없어서 되물어볼 수 가 없는데, 그렇다면 본의원은 지금까지 영외거주자를 제외한 영내에 거주하는 군장병은 인구에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획실장은 그 인구도 어느정도에 교부금이 내려오고 있다 그렇다면 바로 군부대에 대한 하수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제일 오염이 큰 부분이 그부분인데 그것은 열외를 시켜놓으면 안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어렵다면 자꾸 건의를 해서 환경부와 국방부 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돼서라도 이런 기 시설하는 것은 인근 가까운 군부대만이라도 전부 오염원을 차단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바로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어론 실버홈은 개인영리단체인가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다 사회복지법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구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계장님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먼저 전임자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건 개인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리를 연결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은 아니다 일정부분 우리지역에 있는 불우계층분들에 가 계시고 이건 사회복지법인다 이런 답이 있었는데 여기에 수돗물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일단 그분들 목욕도 시켜야 되고 그 역시 자원봉사자 분들이 가서 목욕도 시키고 이러는데 물이 없어서 소방차가 급수를 해주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어론에 상수관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연결하는데 어론 실버홈도 수도를 공급할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지금 그동안에 어떠한 규정된 틀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 같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는 어차피 군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 또 여러사람이 기거하는데면 기꺼이 배수공간을 확장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가능한한 최고 가까이 상수도관 확장을 해서 급수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을 봐서 가능한데까지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심의시에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셔서 고맙구요. 어쨌든 일반 개인 주택 한두가구 개념이 아닌 몇백명에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런 곳만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수도급수가 돼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안계십니다만 부군수님이라도 특별히 이것에 대해 관심가지시고 올해 가압장시설이 되면서 일반 주택에는 급수가 안되지만 어쨌든 물을 통수시키는 것까지는 올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부분에 얼마가 더 들려는지 모르지만 추경에라도 많은 돈이 아니라면 소요예산이 1억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런 곳에는 급수가 빠른 시간내에 돼야된다 이런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송춘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동료의원이신 김상만 의원님하고 7월 15일 이전 비 피해가 난 곳을 다녀 왔거든요.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 월학리 구미동이라고 다녀왔는데 혹시 여기 14쪽에 보면 쇄골이라는데가 같은 동네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는 안다녀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곳이네요. 제가 그러면 같은 곳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에서 어떤 민원이 왔었냐 하면 저희보고 와서 물을 보라는 겁니다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김상만 의원님과 같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계곡중에 물탱크가 계곡을 따라서 물탱크가 하나 있긴 했었는데 물탱크가 굉장히 노후가 됐었구요 주변이 농경지인데 그것도 주 작목이 고추로써 다량에 농약을 요구하는 그런 작목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물을 확인해 보니까 화학적으로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도저히 먹을수가 없는 물이였습니다. 주민들이 상당기간 그런 물을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도저히 식수로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역이 있었는지 의아스럽기도 하고 이번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에서 빠져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현지확인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덕산리 이번에 수해가 났을때 덕산리정수장에 올라가 보니까 사태가 났었잖아요. 여기 덕산리정수장 개보수 관계가 나옵니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서 판단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육안으로 현지를 봤을때 정수장 바로 위에 사태가 나서 터진 그부분 거기를 옹벽을 쳐야만 다시 그와 같은 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지금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렸던 사항은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계획을 보고드린 것이고 수해복구는 말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주중에 착공계획이라고 보고드렸는데 설계추진중에 있구요. 거기는 확정된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주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나가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항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그런 공법을 현장에서 진행할 겁니다.

과장님이 저하고 예전에 감사업무를 같이 볼때 취수장이나 이런데 예비모터를 강조를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고사리취수장이나 다른 취수장도 예비모터가 지금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른데는 확인하지 못했고 인제취수장에는 예비모터가 별도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달려있는 것도 3대가 있습니다. 원래 2대인데 별도로 한대를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해 봐서 예비모터가 없는데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게 과장님이 더 잘아시는 사항이고 주문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인제 로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남북리쪽은 하수관로가 정비가 됐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관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합강리 쪽으로 정비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끝나면 다 끝나지 않아도 이쪽만이라도 하수관로를 집집이 전부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하고 다시 묻고 이렇게 사실상 보니까 다른데 보다도 제 주위에서도 제가 목격을 하는 것도 울퉁불퉁 비가 오니까 전부 보도브럭이 노출현상을 군데군데 해서 보기에도 불편하고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도시과 소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게된 원인제공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하려고 전부 그렇게 놨단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일제 정비가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생활불편 때문에 응급복구를 하다보니까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구가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부분은 앞으로는 일정기간을 두고 다시 반복해서 복구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부분만 때워서 될일이 아니고 이건 정비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더라구요.

일정기간을 두고 1차 2차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개인적인 얘기같아 좀 그렇습니다만 합강리에 노인만 두분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위치가 강원일보사 예전 사옥있던데 도시정비 하느라 반만 남아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는게 노인들이 둘이 살다보니 이번 수해때 전부 쓸어가서 거기보니까 계량기 있는 이런데가 완전히 꽉차서 자기네 집이지만 노인들이 그걸 가서 복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마침 아침에 나갔더니 반기면서 이걸 좀 해결해 줄 수 없느냐고 하는데 한번 체크해 두셨다가 담당공무원을 내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상수도를 하는 외부 스폰을 받아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얘기인데 느티나무 있는 쪽으로 다 드러냈는데 그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설계를 할때는 반드시 지역주민에 대표를 참여시켜달라는 것이 주민들 건의거든요. 지금 어느정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원성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수문을 빨리 열지 않은 등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가 서두를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얘기를 해서 어떤때는 곤란할 때도 있는데 그 복구설계를 할때에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참작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건 장기계획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고사리 취수장 관계를 이전에 장기적인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수해를 입으면서 느꼈습니다만 취수장 위치가 썩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한번 수해봤던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구해놨을 경우 언젠가는 또 그런수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전계획을 계획해서 저희가 설계사나 감리사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중에 있고 소방방재청 청장께서도 옮기게 되면 수해확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고려해 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부분도 검토중에 있는데 어떻게됐든 너무 좁고 위치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거기가 수해차원 다시 말해서 방재차원에도 그렇지만 인제, 원통 똑같은 원성인데 그 위에서 래프팅타고 하니까 선입감으로 실제적으로 소독을 다해서 가정에 급수를 하니까 깨끗한 물이 정수가 될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선입관념을 갖는걸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 산사태로 인해서 아마 상수도급수가 장기간 단절됐던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응급복구하느라 나와계신 담당직원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일차적으로 드리고, 이번 수해지역을 돌다보니까 한계 3리 지역에 당초 마을 하수관 시설공사가 착수가 돼서 일정기간 가서 공정이 돼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업을 안하겠다 취소를 시켰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민원서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걸 배송하려는걸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이걸 사업소장님이 보세요. 내용은 이게 분량이 많아서 여기서 읽긴 그렇고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여기 내용은 당초에 민박촌 마을하수도공사가 공정율을 보면 60%로 돼있는데 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온 내용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어요. 빠져있는데 사업 취소를 1차 시킨건지?

이게 수해가 나면서 하수처리장 위치가 청기와집 있는 하천구역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 돼있는 하수처리장이 하천화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도저히 하수처리장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하기전에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점 보고를 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수해를 입어서 처리장 하수시설도 없고 1단계로 부지 유치를 했고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 라는 자체 보고가 된게 있더라구요. 그것이 아마 시공업자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일전에 저희가 면장님한테 이 내용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챙겨서 시공업체를 불러서 다음주 중에 착수를 하도록 다만 하수처리장 위치는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정해서 부락에서 처리장 승낙은 금주내에 받아주는걸로 그렇게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선 관로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처리장 시설은 부지확보가 되는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하는걸로 다만 절대 공기로 봤을때 금년내에는 준공이 불가하다 관로공사는 물론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에 내년도 상반기중에 준공시키겠습니다 라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중지를 하고.......

일부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실제 설계해서 시작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 지금 당장 거기 당장 집단이주지역으로 선정된 부지 이쪽으로 라인을 연결해서 하면 별도에 정화조 묻고 그런 비용절감이 주민들한테 실질 혜택이 갈텐데 사업비가 선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은 너무 공사가 늦게 착수가 되고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감독부서에서 일이 빨리빨리 안나간다 이런 여론들이 들끓거든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2차 다시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빠르게 처리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보상액이 적다 하는 문제이고 한가지는 자기 땅에다가 하수처리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인근 토지까지 값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부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리장은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땅은 안내놓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부분은 아마 금액이 작다 많다 이건 수시로 만나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데 물론 땅 가진 사람이 돈 많이 받으려는건 당연지사인데 그런 노력이 불충분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이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금액조절은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열심히 쫓아 다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통리에 하수처리장 시설이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남면, 북면, 서화, 인제 주민들께서 빨리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한꺼번에 내년 년초에는 다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북면 같은 지역은 근린생활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정비도 하고 해서 신축하는 건물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주민들에 2차적인 정화조시설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다 그런 여론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런걸 좀 간과해 주시고, 아까 송춘숙 의원님이 여름철에 구미동 가셨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세한 사안은 기존 풍전동 계곡에서 월학 3리를 중점적인 수용가로 해서 상수도시설이 기 진행되고 있던 사안인데 이게 구미동 쪽은 아마 간이상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조사에서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아까도 송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식수원으로서는 절대 불가한 지역이였고 그래서 이걸 애시당초에 수용가 인원에 체크를 해서 설계를 했으면 서로 물 준다 안준다 이런 시비가 없었을텐데 지금 어떤 특정지역만 공사를 하니까 물을 너네 마을은 안주겠다 이런식이예요 대한민국에서 흐르는 물을 내꺼니 니꺼니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추가 설계를 해서라도 관에서 조정을 해줘야지 마을 이장들끼리 이렇게 조정을 하니까 안준다고 감정대립까지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건 신속하게 해서 여기 주민들이 최고 수명이 60세 조금 넘는답니다 아마 물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부분은 소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때도 얘기했던 사안인데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아까 최덕용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마을 주민들이 20가구 15가구 자체 운영하는 간이상수도 보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간이상수도 이하는 사실상 여러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는 일부 군비를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군 포괄사업비에 의존한다든가 그런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내에 전액 군비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자부담 비율을 50%정도 해서라도 보수할 곳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통지역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화두였었는데 이부분은 내년초에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가 자리만 되면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단앞에 부지를 선정해서 용지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서화하고 남면은 용지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물론 보상이 이루어진건 아니지만 동의를 받은 상태고 거기만 동의가 안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전망은 몇 번 더 다니다 보면 될 것 같은 전망이다 이렇게 년내에 동의를 받아서 내년도 착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에서 어떤 토지협의를 할때는 해당지역이 몇 평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갑니다 라고 협의 좀 하십시오 하고 한번 얘기를 던져놓고 안 찾아가면 얘기가 참 난해해 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게 주민들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부의장님”

저는 몇가지 시정,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 자치법규에 보면 간이상수도 운영조례가 있죠, 그리고 소규모급수시설운영조례가 있죠. 두 조례를 보니까 거의가 다 중복되는 내용이고 위탁운영관리 주체만 다를 뿐인데 두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따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그 조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인제군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또한 그와 아울러서 수도법에 보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이 적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명쾌하게 나와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제군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 생명에 근원이 되는 이 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는 본의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분명히 관계법규에 보면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을 마련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부분을 지적했는데, 일명 도수암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것처럼 그런 재정적 지원으로 하여금 간이상수도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어떤 조례라든가 또 향후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 두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리에서도 부합되는 얘기인데 취수장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답변내용에 말씀을 하셨듯이 현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취수장을 이전해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을 했을때 이전한 그곳에 물에 공급량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그 땅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현재보다 더 큰 활용가치가 이용이 되는지 또 그 땅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로 활용이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에 타당한 결론이 맞다 이건 이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부분이 지금 남면에 있는 남면취수장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태까지 그 어떠한 액션이 없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어떠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어느것이 제일 타당한 것이냐 다른 곳 상류로 이전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지금 기존 소양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자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부분에 대해서 이번 2006년도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