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14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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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1. 감사실시 맨위로

10시01분

2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림축산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전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농림축산과장의 업무 일정상 농림축산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민통선 출입자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당초 바코드를 설치하게 된 주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바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양해를 해 주시면 좀 길어야 됩니다.

유상호위원

목적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군사령부에서 우리 경기2청하고 방위협의회 회의석상에서 군사령부의 관계관이 우리 연천군에 있는 5사단, 25사, 28사단에 영농민들이 전방출입하는 영농지역 초소에 바코드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실시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런데 그 관계관들하고 3개사단하고 군단하고 저희가 연석회의 할 적에 목적은 그것을 설치해서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겠다, 그것을 전제로 한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전제로 했는데 그것을 1년반동안 계속 끌은 겁니다.그래서 군사령부의 최중연이라는 사람이 우리 군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사업비가지고 사업이 왜 안되냐면 저희가 초소가 21개초소가 있는데 우리가 전방을 다니다 보면 핸드폰이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선으로는 곤란하고 유선을 깔아야 되니까 그 까는 비용이 한 7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희 군수님한테 그 사람이 와서 건의를 한 거라, 그러니까 군수님이 예산상 그런 사업비를 댈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군수님이 군부에 협조를 좀 안하시는 편이다 해서 제가 자치단체장이 군부와 같이 더불어 사는데 어떻게 군부에 협조를 안하느냐, 당신도 지휘관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참모인데 그런 얘기 하면 안되고 일단 우리가 회의를 해 보자 해서 계속 미뤄왔던 거에요. 그것이 무선으로 깔다 보면 문제점이 도출되고,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그것을 기 설치했던 데가 있어요.25사옆에 1사, 또 5사옆에 6사가 해서 그것이 실패했던 사업입니다.그 실패가 다 실패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금 말하는 무선이다 보니까 핸드폰이 안되는 지역은 바코드를 대면 됐다 안됐다 해서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 주민이 전방출입을 하는데 하나의 군부대에서 통제수단이다, 우리 주민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농사철에만 들어가는데 불편을 주면 안되겠다 해서 반대하니 그 당시 우리 2청 주지사가 25사 육사생이세요.그 양반이 일단 해 봐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보완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했던 겁니다.

유상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에서는 주목적이 영농출입하는 사람을 통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주민들은 영농출입하는데 신속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바코드 설치되는 곳이 21군데라고 그러셨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죠, 초소가 21개 초소죠.

유상호위원

민통선 출입구역중에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21개초소에서 20개만 합니다.한 군데가 잘못됐고 지금 하다가 현직에 계시는 28사단장님말고 이전의 사단장님이 28사단은 현재 운영하는 초소에 이것이 수기로 할 때하고 바코드로 할 때하고 어떤 것이 용이하고 불편하지 않느냐 이것을 조사해 봐라 해서 조사해서 한 번 해 봤는데 부대의 관계관들은 바코드가 편안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참모를 만나가지고 이 수복지역에서 수십년 살면서 초소를 아니까 나부터도 내가 잠깐 갔다 올 때, 또 우리가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외지에 있는 사람이 일꾼으로 많이 온다 그러면 그때그때 출입증 낼 수도 없고, 또 내가 알면 나이외 몇 명 이렇게 들어가서 아는 처지에 편안하게 했는데 바코드는 전부 대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니 바코드가 안되면 수기로 해서라도 우리 주민의 불편을 없애게 해 달라 그렇게 건의했던 사항도 있어요.

유상호위원

그럼 지금 바코드를 이용하는 20군데가 불편함없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죠, 현재는 됐든 안됐든 되다가 안되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수기도 해 주고 저희 생각에도 그래요, 올해나 한 번 더 연말까지 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전부 사단별로 뽑으려고 해요.군수님의 결심을 받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코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나머지 한 군데는 왜 안되는 거죠?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것은 그 자체를 하다가 기계가 파손된 모양이에요.

유상호위원

파손이 되어 있다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바코드니까 옛날에 출입증같은 것은 물에 젖어도 되고 이런데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하다 안하다 완전히 안쓰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주민들이 불편함을 아직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이게 돈을 몇 억원씩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던 건데 당초 목적과 벗어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영농출입증을 수기방식으로 맡기고 출입하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인데 혹 첨단 디지털시대에 맞게끔 전체지역에 통용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 사업비가 한 10억원 들어야 할 거에요.1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운영비, 관리유지비가 또 문제가 됩니다.이 사업비가 한 1억 7천만원정도 들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도 그거에요.해 주고 이것이 제대로 가동 안되고, 유지가 문제가 되고, 사용료가 문제가 된다면 군부대하고 우리 행정하고 주민은 말할 것도 없지만 더 불편한 관계가 계속 노출될 것이다라는 것을 군수님께 1차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안하려고 1년반을 끌었으니까 군수님께서도 연 2천만원정도가 든다면 일단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모바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지금 설치한?

유상호위원

예.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을 드리기가 그런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지금 상황에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때문에 집행하기도 상당히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나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계속 초소마다 수리해 주면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올 연말까지 한 번 해 보고 불편한 것이 있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면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해요.

유상호위원

지금 영농철같은 경우에 매번 제가 초소 근처에 가면 농민들을 봐오면서 느끼는 게 우리 농림축산과장님께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아침 새벽에 출입하는데 2-30분씩 기다렸다가 출입하는 불편함이 상당히 저희들이 옆에서 봤을 때는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진짜 어르신네들이 경운기 끌고 다니고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한시가 바쁜 철에 불편함을 초래하면 분명히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켜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우리 농림축산과장님께서 주민들 영농출입에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저는 농산물브랜드 통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군에서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통합브랜드인 남토북수를 지난 몇 년간 홍보를 해 왔으나 아직까지 브랜드 인지도가 미약한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기존에 여러 가지 광고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농산물 브랜드가 쌀만 해도 20여개가 넘는 등 브랜드가 난립되어 있는 바 이를 정리하여 대표브랜드인 남토북수 1개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홍보비가 2억원이라는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이것을 전체 홍보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토북수라는 것은 우리 연천군 농산물의 통합브랜드에요, 쌀은 아니고.제가 와서 농산물 브랜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브랜드인증심의위원회를 만들었어요.만들어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쌀이 우리조합 RPC, 각 작목반, 도정공장 해서 브랜드가 한 20개가 됩니다.그래서 일단 이것을 1,2개로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묶다 보니까 연천, 중면, 신서 일부지역은 조생종을 심어야 될 지역이 있다 보니까 오대를 할 수 없이 했고 또 미산, 왕징, 연천, 전곡 일부가 대안벼가 좋다고 해서 대안을 하고, 백학쪽에 추청벼를 해서 3개품종만 일단 조정했던 겁니다.그것만 우리가 비축분으로 수매도 하는 중이고 인증심의위원회 할 때도 쌀을 하자, 쌀을 하나로 묶어야 될 것 아니냐, 심의위원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천쌀이 2004년도까지는 절대적으로 벼를 팔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약간 문제점이 생겼는데 연천농협 RPC가 3개조합에서 운영하다가 연천조합으로 넘어왔는데 연천 지역조합이 그 RPC는 연천조합의 RPC로 인정하고 있어요.이건 그럼 안된다, 연천군 RPC지 어떻게 조합의 RPC냐 그래서 이 벼를 파는데 우리 경쟁력이 없었던 거라, 왜냐 하면 후방 쌀을 사다 팔았으니까.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쌀에 대한 브랜드를 한 개로 통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쌀은 인증을 안해 줍니다.해 주는 것은 백학 작목반에서 지금 현재 심고 있는 고시히까리 하나만 인증을 해 주고 전량 계약제로 해서 유창에서 팔고 있는데 쌀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이 남토북수라는 것은 우리가 쌀로 남토북수가 나가는 것이 원래 왕징에서 나갔었어요. 지금 연천RPC에서 하는데 남토북수 자체를 하는 것은 연천군 농산물을 쌀이든 깨든 기름이든 나가는데 통합브랜드, 그러니까 연천의 농산물 브랜드는 남토북수다 그것을 홍보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그래서 해마다 위원님들이 홍보비를 많이 세워서 쌀을 살려보자는 얘기가 있었어요.저희 지역상 그런 여건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포천시에서도 얼마전에 단일품목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신문에 났거든요.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다음에는 얼마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강원도로 수해복구를 나갔었습니다.그 당시에도 쌀의 포장이 몇 개가 되는 것을 싣고 간 일이 있었거든요.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쌀의 단일품목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농산물의 판로개척 실적 있지요? 예를 들어서 쌀을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등이라든가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행정에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금년도는 모르겠어요, 2005년도까지도 저희가 쌀을 파는 데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없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 이것을 고가로 받느냐 안받느냐 그것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제가 크게 답변드릴 사항은 없는데 일단 저희가 RPC라는 것이 유창하고 개인RPC 또 연천RPC 2개가 있고 개인 도정공장에서 하는 것이 하다 안하다 해서 평균 17군데가 됩니다.그 사람들이 친인척, 지인을 통해서 팔았고 우리 연천RPC에 조합RPC라는 데가 쌀의 미질이 연천RPC에서 운영하는 벼가 우리관내외 타 지역보다는 벼가 좀 나쁜 상태에요.왜냐 하면 조생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고가만 쌀의 판로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간 저희가 앞으로 2007년도까지 300만석으로 공공비축분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군지부를 주체로 해서 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어요.농민을 위한 것이니까 다각도로 검토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제가 쌀에 관심이 있어서 시장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인근에 동두천의 큰 대형마트나 덕계리에 심지어 연천쌀을 찾아 볼 수가 없었어요.그래서 상계동 하나로마트에 가서 결국 연천쌀을 구경해 봤습니다.말에 좀 어패가 있지만 구석에 처박혀서 포장지 자체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좀 조잡할 정도로 느꼈습니다.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그리고 현장에 중요한 것은 김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는데 직원인지 민간인인지 모르겠습니다.그 분은 직접 현장에 정미기기를 놓고 소비자가 1㎏이면 1㎏ 원하면 즉석도정을 해 주면서 쌀을 홍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물론 과장님은 쌀의 품종도 잘 아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품목이 단일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그 다음에 판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산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 113건, 2005년도에 161건 산지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2006년도 현재까지는 89건,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산지전용이 많이 됐네요.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2003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산지전용이 거의 무상태였어요.그런데 일산과 파주에서 토지보상을 받으면서 보상받은 대토문제 이런 문제로 파주, 일산, 고양 이쪽 지역에서 부동산을 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연천군 전체를 그 사람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다 보니까 공장이다 또 주택단지다, 축사부지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산지전용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최근에는 산지전용에 관한 문제가 환경훼손이라는 환경단체 이런 쪽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상당히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거든요.이런 관심사때문에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서 개인간의 민원이라든지 집단간의 민원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자주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도 걱정하시는데 저희 군수님이 간부회의때마다 축사부지, 오염된 업체 또 묘지문제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아봐라 하고 계속 말씀중이에요.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어차피 이렇게 된 것 어느 과가 총대를 매자, 산과 들이 다 우리 것인데 우리가 제재할 모법이 없다, 환경을 걸든 어디에 걸자, 걸어서 만약에 행정소송이 되면 해 보자, 이게 두세 번 해서 판결하는 판사가 우리 행정을 들어주면 연천군에는 앞으로 축사가 안들어올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군수님이 계속 검토하고 계세요.그것은 좀 계시면 다른 것은 몰라도 축사나 오염되는 것 이런 것은 산지전용을 안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지역의 특성상 산지전용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는데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결국에 자꾸 요새는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단체의 압력이랄까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자꾸 밀리는 현상을 느끼고 있거든요.그런데 개발은 해야 되겠고, 민원은 최소화시켜야 되겠고 이것이 합리적인 대책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 상당히 대안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럼요,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어느 정도 하시냐면 간부회의할 때마다 얘기하시는 거에요.그 대안이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어요.어느 과에서 한 번 총대를 매자, 매서 소송붙으면 한 번 해 보자.두 번, 세 번 해서 우리가 지면 할 수 없지만 이기면 우리관내 연천군에는 그런 오염되는 업체는 들어오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런 것까지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그건 하여간 지켜봐 주시면 뭔가는 대책이 설 겁니다.

라원식위원

개발쪽의 측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그런데 실제 산지관리법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네요.지금 산림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내용이 아마 8월 5일부터 시행되는데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쪽에는 보전을 해야 되고 이런 양쪽 중간입장에서 산지전용 문제는 참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하여튼 대책 좀 많이 강구해 주시고요, 또 산림지 전용을 해 주시더라도 환경문제 추후 복구문제, 이 복구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것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은 다 해 보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럼요, 지금 연천군 전체가 그렇잖아요.하여간 포크레인만 댔다면 주민이 그냥 놔두지 않으니까, 실무자가 혼자서 그것을 하는데 한 군데를 신고가 들어오면 최하 네 번을 나가야 됩니다.저희도 산지는 우리가 주무과니까 벌채를 한다면 앞으로는 간벌을 위주로 하고 안해 주려고 하고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과 자체로 지침도 하나 규정을 만들었어요.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라원식위원

내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드셨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완전벌채는 안되는 것으로, 해도 산물같은 것은 다 나중에 처리해도 처리비를 우리한테 예치한다든지 나무를 무슨 나무를 심을 때까지 예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 봤는데 잘 이루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일단 제가 참모로서 군수님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연천이 깐다면 산밖에 깔 게 없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심중에 있습니다.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지전용때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고요.왜냐 하면 이게 갈수록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무턱대고 개발했다가 산사태 이런 것으로 해서 대형 산림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도 많거든요.그래서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지역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이걸 또 개발하자니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지만 정상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산지전용을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한 번 훼손하면 복구가 영원히 힘들다고 보여지는 산지전용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농기계 임대사업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5년도에는 연천농협에 콤바인 3대, 관리기 1대, 이앙기 2대, 수속작업기 1대, 전곡농협에는 콤바인 2대, 트랙터 2대, 이앙기 1대, 부속작업기 10대를 지원하였는데 맞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이 기계들의 평균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보편적으로 저희가 내구년수 보면 이앙기나 이런 것은 한 5년, 트랙터나 콤바인은 8년, 저희가 임대사업을 주면서 만약에 2억 5천만원을 조합에 줬다면 1억 2,500만원을 임대료로 받고 있어요.내구년수에 기계수명이 5년, 많은 것은 8년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임대한 기계들이 평균적으로 몇 년정도 수명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사용자의 관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현재 저희가 양개 조합에 임대 농기계 준 것은 길게 8년까지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연천하고 전곡농협에서는 농기계 운전요원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은 해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천, 전곡에 기사는 고용되어 있는데 연천농협같은 경우는 이앙기정도 이런 것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다면 기계만 임대해 주는 것으로 하고, 아마 전곡도 전곡농협에서는 백학지소하고 청산지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되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연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9조에 의하면 임대사업자의 농기계의 양도 및 대여를 금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운전요원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관장소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전곡농협에서는 무단으로 특정마을에 재임대한 적이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한 것은 전곡 지역조합에서 예를 들어 청산지소에 줬는데 작목반쪽에 기계를 주면서 임대료를 보증금 식으로 받고 거기에 수반되는 임대료는 저희가 선납이거든요.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목반에서는 이득을 취하는 거죠.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사안이 특혜에 대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특혜라고요?

신동진위원

예, 특혜요.농기계 관리도 적절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전곡농협에서 재임대한 마을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재임대가 아니고 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서 청산지소하고 양개지소를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인은 특정인인데 자기네가 임대료는 군청에다 조합에서 납부하고 거기에 줬더라고요.그것을 저희가 재임대로 봐야 되느냐 그것까지, 그런데 어차피 우리지역의 농민이 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지적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꼭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이게 사실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우선 농지규모 1㏊미만의 고용자나 부녀자, 영세농가 그런 곳에 우선 임대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주지하시고 각별히 관리를 부탁드리고요.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건인데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도시숲이요?

신동진위원

예,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개요를 전반적으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도심 시내에 하나의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녹지로 해서 주민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올해년도 사업을 완료한 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도시숲을 한 데는 전곡초등학교 앞에 전곡 은대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상 잡혀 있는 데가 있었어요.테니스장이 있는 옆에 완전 쓰레기장마냥 현무암돌만 삐져나와 있고 너무 지저분해서 저희가 조성을 한 2억 5천만원 들여서 도시숲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조흥아파트 단지내에 그 공원은...,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것은 어린이공원 개념으로 했고요.

신동진위원

공원 조성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원하는 관리는 일단은 자치적으로 해야 된다, 명정아파트 옆에도 관리인이 해 주고 지금 조흥아파트 안에도 자치센터가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풀깎고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도로변 깎는 인부가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자주는 못가도 1년에 한두 번씩은 나가서 전문적인 풀깎는 것을 현재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그 관리를 읍으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잘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주변정리를 해 줘요.현재까지는 설치한 것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요.

신동진위원

그럼 전곡초등학교앞에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혹시 전에 '98년경에 산책로를 설치해서 아주 이용률이 낮았기 때문에 조성을 하신 거라고 했거든요.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이용률이 얼마나 나아졌다고 판단되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담당이 전곡에 사는데 이용객이 많다고 해요.산책로는 아니고 아침에 운동이나 저녁에 에반스교로 돌아가면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저도 가끔 새벽에 그쪽 초등학교 앞을 경유해서 청산면 장탄리 약수터로 운동을 자주 나갑니다.물론 주간에도 시간이 날 때 그쪽 도로변을 많이 이용해서 왕래를 하는데 사실 아주 훌륭한 공사를 해 놓으시고 여러모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접근성이 어려운 공사로 인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용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초등학교 앞에 도시숲 조성공사 공원입니다.현황을 한 번 파악하시고 주된 이유가 일단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공원입구에 보면 도로명과 공원입구부분 사이에 경계석하고 인도에 대한 보장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자립재활센터가 있어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 하단부에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 공원이 장애인들을 위한 휄체어 산책로라고 할까요? 여기 분명히 산책로, 보행로가 나름대로는 입구부터 설치가 잘 되어 있는데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 앞에 장애인분들이나 바로 뒤에 있는 노인회관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이용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개선되어야 될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한 번 과장님이 직접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배수에 관한 겁니다.공원 바닥재의 재질이 뭐지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일반벽돌이지요.

신동진위원

그럼 혹시 일반벽돌이 공원내에 광장이나 그런 부분에 보면 자연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 안에 물이 스스로 스며들고 강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경사도가 맞는다고 생각이 되세요?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제가 공원의 전문적인 것은 모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검토를 해서 불편한 데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초등학교 앞에 조성된 공원같은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입구의 경계석 문제라든지 광장안에 조성된 바닥재, 그 바닥재가 흔히들 표현할 때 경사도가 안맞으니까 조그마한 비에도 배수가 안돼서 물이 찹니다.광장 자체안에 바닥에 물이 차요.빠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바닥이 그냥 다 일어난다는 거죠.층간의 구조물이 벽돌과 벽돌사이가 높낮이가 안맞아서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 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위험요소도 상당히 많이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그건 시인합니다.그것은 왜 그랬냐면 그것을 깔 적에 얼고 그랬을 때 늦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 현지를 확인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제가 조흥 어린이공원이나 전곡초등학교 앞에 조성된 공원에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초에 실시설계나 사전검토하실 때 산책로의 경계석 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충분히 접근하기에 편한 공원에 조성되는 1차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지적하신 대로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저희가 지금 공원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우리 연천군 자체에서 저희 실무팀이 그것을 한 경험이 아주 무경험이에요.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보완하고 많은 경험을 쌓아서 앞으로 하는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과장님, 좀전에 답변을 본 위원한테 주신 것중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풀을 깎아주기 위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도로변에 있는 풀만 깎아주고 있다, 그럼 나머지는 해당읍면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가는 겁니까?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자치로 하는 거에요.거기 관리자도 있고 그래요, 그 분들이 크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쓰레기가 버려지면 줍는다든지 그런 것은 이제 사용자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놓은 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저희가 갑자기 관리를..., 또 그 양반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주위 관리만 좀 해 주고 저희가 풀 깎는 것은 한두 번씩 나가서 해 주고 있죠.

신동진위원

도시숲 공원은 아주 관리적인 측면에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게 일례로 지난 여름에 초등학교앞에 공원같은 경우에는 노숙자 내지는 주거가 불분명한 거동자들이 거기에서 심한 말로 숙식도 하고 조명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말그대로 청소년들이 술을 먹는다든지 싸움을 한다든지 아주 소음의 문제도 많고요.그러다 보니까 동네주민들은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용률이 상당히 안좋은 편이니까 관리적인 측면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언

전충언농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