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배병인 위원입니다. 2006년 9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여섯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심사를 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의견서를 바탕으로 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들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각종 공사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토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토지 보상등 재산관리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할 것과, 친환경 쌀 도정공장 지원사업이 명시이월된 상황에서도 지원대상과 추가 소요예산확보가 불투명로 표류하고 있는바 향후 사업자 선정등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특별회계에 있어 징수결정후 거소불명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결손 처분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제도등을 적극 활용하여 융자금 체납액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과,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과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한 8종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나 남북협력기금은 당초 취지의 목적 달성이 지난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기타 기금 역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채권에 있어 직원숙소 전세권은 직원들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확실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며, 현재 우리 군이 앉고 있는 채무액이 상당하여 지역 주민들이 걱정이 매우 큰바 종합적인 채무상환계획 등 재정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서 주민의 군정에도 제고에 노력해 줄 것과, 향후 세입세출 결산심사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각성을 촉구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 운영기간중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됨으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맨위로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2,072억614만원으로 일반회계 1,910억7,132만원, 특별회계 161억3,482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부사안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주문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일정액을 읍면으로 재배정하여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의 숙원사안을 사전 해결하여 주민의 숙원사안을 사전 해결함으로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고, 둘째, 계속비 사업등으로 진행중에 있는 일부 사업에서의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이에 대하여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철원복합문화예술회관 용역, 와수문화센터사업 등이 축소 또는 중지되는 사안 역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과 기존 시행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마무리 위주로 추진을 당부하였고, 셋째, 군정기록보존 및 보도자료 촬영을 위하여 개인에게 지원하는 차량유류비는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는 바 향후 군재정의 여건 등을 판단하여 보도차량 구입 운영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예산편성 시기가 적절치 않아 사전 집행한 사안들은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하여 주기 바라며, 다섯째, 노인장수 수당 지급에 있어 강원도 조례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바 우리 군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등 존치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육시설, 경로당등 난방비 지원에 있어 우리 군이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혹한지 임을 고려하여 강원도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각종 행사시 유사한 행사는 통합하여 개최 운영하고 예산도 통합 편성할 것과 청소년지원센터의 직영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이전에 조례개정을 주문하였으며, 여섯째, 하갈지구 농지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 착오와 공사감독 및 감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주나 농업인이 많은 불편과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바 철저한 공사감독 및 감리를 실시하여 경작인들의 불편사항들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일곱째, RPC 건조 저장지원사업등이 농협뿐만 아니라 개인 RPC사업자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져 청정농산물이 원활히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공동브랜드 "두루웰"이 가치있는 브랜드로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농특산물 포장지 및 각종 홍보자료에 적극 활용해 줄 것과, 여덟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전기목책기 설치 확대등으로 사전 예방책 강구가 필요하고 먹이주기등을 지양하여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 야생동물들이 생존하도록 하기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폐기물처리장의 폐열 활용방안 강구와 사용종료 매립지의 지하수 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과,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사업은 소독기 설치사업을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 재검토 및 저수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아홉째, 김화안보관광 사업등 예산편성시마다 증액과 감액을 수시로 변경 계상하고 있고 읍면 예산의 편성시 본청과의 과목이 상이하게 편성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열째, 자동경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인식장치와 경보장치간의 상호 효율성이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재해시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하여 사전 중장비 단가 계약 등으로 읍면에서 필요한 장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할 것과, 열 한번째, 전자빔센터 조성사업등 기반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의 경우 군비 미부담으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과목의 충분한 숙지를 통해 과목경정 사안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계속비 사업조서의 작성에 있어 각 사업별의 분리 및 총사업비가 변경될 시 변경요인을 반드시 제시하는 작성하는 등 예산편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각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붙임의 내역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하여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관 중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병인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이 수정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돌풍피해는 자연재해에 안들어 갑니까?

돌풍피해도 천재지변에 버금가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봄철하고 6월말경에 돌풍피해 사실이 있죠? 우리지역에.

예, 서면지역...

서면하고 봄에는 마현리도 있었고. 적용이 불가능합니까? 감면.

이번에 표준대로 내려온 것은 7월 집중호우피해에 한에서.

표준안은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법 9조2항에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니까 자연재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금액에 상관없이 형평성에 준해서 적용시켜 줘야지 된다고 마땅한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액에 상관없이 전 주민이 형평성 있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호우피해자 철원군세 감면 승인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자 철원군세 감면 승인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호우피해자 철원군세 감면 승인 안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