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허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현 운영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흥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적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9월 4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 및 교육훈련 전담공무원의 보강으로 정원 조정요인을 반영하고,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851명을 852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20명에서 21명으로 하고 제3조의 별지를 별표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이 되어있지 않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집행부의 인사적체에도 많은 고민과 해소방안도 고려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의회에서는 입법정책 지원실을 두어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으며 또한 타 의회에서도 계약직 전문위원을 희망하고 있는 현실추세입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이번 전문위원 보강에는 전문성과 의회 특유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운영내무위원회의 중론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분장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006년 2월 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민, 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20인 이내의 인원으로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안 제9조 센터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과 정책결정을 위한 센터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2006년 4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였고, 안 제3조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의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대표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 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있듯이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도 윤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2006년 4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의원에게 통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이 구민으로부터 신망 또는 의원 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있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임시회 및 제41조 회의일수가 2006년 4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및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며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안 제3조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5일에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2월1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운영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는 일괄상정된 의안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운영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효목2동효동지구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월 재건축사업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2006년 5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제안서가 구청에 접수되고, 2006년 5월 25일에서 6월 7일 사이에 주민공람을 거쳐 2006년 6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대구광역시에서 결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은 신청시에 필수적으로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적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효목2동 608-1번지 일원의 2만7,085㎡의 부지를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을 정비하여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민 동의율은 83.2%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구역내에는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미동의자의 의견과 분포도는 어떤지, 향후 사업의 진척 예상과, 분쟁의 소지는 있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대로와 인접해 있어 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가능성이 예상되고, 층수가 14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은 먼저 주민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뤄지는 사업의 특성상 주민동의율이 80%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동의분포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미동의자의 입장도 나름대로 충분히 감안하였습니다. 날로 악화 되고 있는 대구 지역의 경제 여건상 시급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주민동의율을 높여서 사업의 원활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내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분쟁의 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 의회 의견으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의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권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 8.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현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안건의 심사에 앞서 우리 의회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총괄적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각각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여러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과다한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많이 발생된 것은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란 지적과 관례 답습 등에 치우쳐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한 점이 있어 시정토록 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도 거쳤습니다. 주변여건의 변화와 능동적인 행정의 결과라는 측면도 있으나 예산 편성시에는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과,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 앞으로 결산에 있어 좀더 일목요연한 재무정보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의 기간이 짧은 관계로 미흡하고 염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으나 예결특위 위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은 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승인요청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의 승인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사후 감독절차이면서 향후 구정집행에 정책적 평가의 수단이 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결산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 심사한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동료 의원의 협조를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일정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5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