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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6-09-15

송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창섭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46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1쪽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하여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2쪽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하여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세번째란에“운영주관부서를관광사업측면에서보다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는문화관광과로변경검토가요구되며”이문항을삭제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모든사업이중앙부처하고도하고다연계가되어야되기때문에관광과로가면이게안맞거든요,사업주체가.

김덕수위원

없애십시오.

송창섭위원장

또다른의견없으십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그것만없애면되겠네요.

송창섭위원장

그럼박장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수정삭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럼다음3쪽양근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서다른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면,다음4쪽입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체육시설조성사업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맨밑에서두번째줄에“인근부지의적극매입을통하여주차장을”그랬는데그주차장앞에다가“보조구장”을좀넣어줬으면좋겠습니다. “보조구장과주차장을최대한확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바람”그렇게.

송창섭위원장

또다른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오균위원

좋은의견이에요.

송창섭위원장

그럼윤칠선위원님께서말씀하신조치의견,조사결과에추가수정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다음5쪽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그럼다음은6쪽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다가한가지더추가해주실것은“봉성2리에원두막모텔앞에서부터원덕역방향도로가봉성2리마을하수처리장설치공사와중복되는구간인데거기를마을하수처리장설치공사시에상수도관을동시에매설할수있도록하기바람”그것한가지를더추가했으면좋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더다른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이게지금포장된도로를계속파대잖아요,우리가. 지금KT라든가이런데하고협의가안되나요? 그러니까한번파서,그것은수시로파잖아요.팠다가묻고,하수도공사뭐이게한번협조가안되나요,통합적인협조가안되나요?

송창섭위원장

협조는집행부에서KT하고여러가지꼭땅을파굴착을할때수시로협의하는것같은데그때마다사업시기가잘안맞아서한전이라든가그런데잘안맞는것같습니다.노력은하는것같더라고요. 앞으로그런것을...
칠선

윤칠선위원

굴착할때굴착하면심의위원회를열어서하는데사업시기가맞지를않으니까우리군에서하는사업만이라도그걸가능하면맞추자이거지요. 이번에...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계획을잡으면가능은할것같아요. 이게상수도사업도파는시기를서로계획해서하면그걸조정을할수있을것같아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제일많이파헤치는게하수관거,오·우수분류관거지금하는것그것,그다음에상수도노후관교체라든지그런사업인데최소한도우리군에서하는사업만이라는시행시기를좀맞추어서가면은주민들이항상하는얘기가우리가봐도느끼지만금방도로굴착해갖고관하나묻어놓고또되메우기해놨다가조금있다가또파고하니까그런게지금...

김덕수위원

그걸하나를넣지요,각종이렇게그걸뭐라고그러지요?굴착을한다든지...

권오균위원

그런데그걸보면은...

김덕수위원

1년의계획을세워버리면서로맞출수도있을것같아요.

권오균위원

아니,그게기보면은통신선로묻는데,한전선로묻는데또하수관거묻는데,상수도묻는데가한군데를할수가없어요. 왜냐하면남에선건드릴까봐꼭다른데다낸다고,같은데옆으로간다면괜히파다가사람이삽으로하면다망가뜨리니까그걸피해서,그러니까그게어디어디로묻혔냐그설계도를놓고그옆에다파기때문에이런문제가계속발생하는거거든요. 처음서부터통합적인망을넣어갖고그옆에같이간다면그게쉽게이루어질텐데...

김덕수위원

아니,1년에계획이이렇게나면급하게어디상수도가터졌다든가하는것은방법이없지만1년에공사계획이나오면은서로공유할수있는것은공유할수있을시점이되면,하나라도공유할수있으면좋다이거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지요.

권오균위원

그런데가는길이틀리다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가는길이틀리든어떻든간에시기적으로맞추어서...
칠선

윤칠선위원

상수도하고하수관하고는같이할수가있어요.

김덕수위원

시기적으로그걸업무협조를해서맞출수도있다이거지,예를들면.

권오균위원

가정용상수도같으면같은라인으로들어가고나가고가되는데지금통합상수도라인은용문,지평으로보내주는도로를쫓아가기때문에그게그옆으로갈수가없는공사더라고,지금보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는하수관을할필요가없는거지.

권오균위원

글쎄,그러니까지금하는공사가오는데계속저쪽내려오는길에파놓는걸이렇게봐도그옆에암거가있던것을복개를했단말이야,천이있던것. 그안에중간에들어와서하행선,지금하행선차선에반에서조금벗어난그지역을파간다고.그러니까이쪽것을안건드리고...

김덕수위원

제가드린말씀은물론시기도틀리고다그러겠지만가능하면협조를하면은10개중에하나라도협조해서되면은그만큼좋다는얘기지요,그뜻이지요.협조를할수있으면은.

박장수위원

사업예산이안선데는어쩔수없지만같은노선에하수도공사가봄에잡혔고상수도가가을에잡혔다면은그걸협의를해서할수있도록이런것은문구에넣어도되지요.

송창섭위원장

더다른의견없으십니까? 그럼윤칠선위원님과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조치의견조사결과에추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7쪽입니다. 하수슬러지소각로개선·보완공사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면다음8쪽입니다. 복포~증동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이건현상태지적만해놓은것이고요,첫번째는.구체적으로방안이강구되어야돼요. 그래서건설과에서근본적인방안을강구를해야될것같아요. 어떤방안으로해결할건가를요구를해야된다고요. 우리가지적만한사항이고건설과쪽에이런문제를어떻게해결할건가구체적인방안을제시했으면좋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맨뒤에있는게그거아닙니까??이구간의시정이요구되는부분에대한복안을제시하기바람.?

송창섭위원장

되어있는데요.

김덕수위원

되어있습니까?

송창섭위원장

다른의견더없으십니까? 다음은9쪽입니다. 수생식물특화시범단지조성사업세미원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다른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오균위원

여기10쪽그러니까연꽃단지는아직안했지요?

송창섭위원장

아직아닙니다.다음입니다. 다음은10쪽연꽃단지조성사업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오균위원

맨밑에것이요,없다고하시면제견해를달리하는데맨밑에?현재사단법인우리문화가꾸기에서주로이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우리군에서지원할수있는것은모든것을동원해지원하고관련단체의격려등포상을검토하라.?고했는데이게못마땅한사항이에요. 우리문화가꾸기에서이사업을시행해서이사업은앞으로도우리문화가꾸기가완전몇십년이고저거할것이없이거기에완전히거기에떼어준거에요,그게?어떻게된거에요,관리주체가?앞으로.조성주체하고관리주체하고,

김덕수위원

이게개념을놓고보면은거기가하천아닙니까,다.

권오균위원

아니하천인데,

김덕수위원

하천을우리군에서는특별하게그렇게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

권오균위원

아니글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우리문화가꾸기가거기구성멤버들이그래도저명인사들로구성이되어있고또예산이라든지이런게확보가용이하기때문에그러니까그걸우리군에서이용을하는거지,

권오균위원

아니글쎄이용을하는데,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렇게지역사회에,

권오균위원

조성이되고난다음에지금뒤에빗금친부분있었잖아요,설계앞으로할계획. 그래서보면두물머리쪽가는데거기를기점으로해서거기로쭉저쪽까지저쪽강가평쪽에서나오는데까지쭉잘라서그걸다조성을한다고그랬잖아. 그럼어마어마한규모가될텐데그때되면관광객이라든지그안에부대시설이라든지이런게많이될텐데그때다시설이완공된뒤에도우리문화가꾸기가이걸다가지고저거할거냐이거야. 군은이건민자유치도아니고국·도비로다다지원된다고하더라도환경부에서지원해서하더라도양평하고는아무관계가없는우리문화가꾸기가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난번에왜20억을지원해서건물하고땅을4,000평을매입한다고그랬잖아요.그런데우리군에서도다만10%라도땅매입하는데관여를해야,

권오균위원

그런데여기그런게없잖아,우리가지적해놓은게.

김덕수위원

글쎄,나중에협의가되겠지마는군에서관여를안할수가없죠.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그것은지금김덕수부의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땅은먼저번에양평군수앞으로등기가되었어요,땅매입한것은. 앞으로건물을또지어야되는데건물지을때도우리가일정부분어느정도부담해달라고그러면부담해주자이거에요.해서우리도양평군에서도연고권을갖고있어야나중에라도주장을하고,

권오균위원

그건당연하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또건물짓는것도가능하면은양평군수앞으로등기를또내야될거고그래서지원해주는건좋은데여기보면은?우리군에서지원할수있는모든것을동원해서지원해주고?하는것보다는문구를?우리군에서지원할수있는것은지원해주고?문구만그렇게바꿨으면좋겠어요. 그래서모든걸우리가다동원해서하는것보다는,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우리군에서지원할수있는것은,
칠선

윤칠선위원

지원해줄수있는것은지원해주고그렇게문구를바꾸면은,

김덕수위원

우리가단체격려하는것도그건좋은것같아요.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그러니까그건놔두고여기보면?지원할수있는모든것을동원해서지원해주고?했는데?우리군에서지원할수있는것은지원해주고?,

김덕수위원

그러면되겠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바꿔서우리가전체여기다다해서지원해준다그런뜻으로해석되기가쉬우니까그문구만바꿔서갔으면좋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권위원님!이포상하는것은이것의미가격려차원이니까,

권오균위원

글쎄,이것이누구서영훈이를해주나그단체를거기를와서관리하는그사람들을해주나?

김덕수위원

우리문화가꾸기를해주면되는거지.

권오균위원

그가꾸기의대표가서영훈이로되어있던데.

박장수위원

나중에,그건.

김덕수위원

나중에어떻든간에개념을격려차원만하면되지어떤방법으로하든지.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그건나중에우리가한다고그러면군수님표창을주든지의장님표창을주든지하는데그쪽에서누구추천해달라고그러면돼요,그것은.

김덕수위원

권위원님개념을제가알겠는데이제우리문화가꾸기먼저도우리현장조사갈때권위원님이약간불쾌해하고그런것도다이해를해요. 왜그러냐하면은주체가우리양평땅에다가우리문화가꾸기도사실실체를모르잖아,권위원님이. 그런데저도처음에는부정적인시각이있었는데현실적으로우리가손을못대는땅을이용해서저렇게아름답게가꾼다는것은우리가박수를쳐줘야돼요,지역적으로는. 30몇억이지금들어갔는데이것을하도급을줘서그정도구성할려면은100억이상들어가요,저게. 그러니까이런장점이있으면우리가장점은여기개념도그렇지마는격려를해주고단점같은것은우리가앞으로여기보면의회라든가이런데서홍보를하라고그랬잖아요,자기네들사업하는것을. 그럴때우리의원님들의의견을제시를해서단점을보완하고해서어쨌든간에양수리가지금주말이면한3,000명에서5,000명내려온대요. 그정도로우리가지난번에벤치마킹도한번해봤지마는,어디죠?한번갔었잖아요.

송창섭위원장

가평?

김덕수위원

아니가평말고.
칠선

윤칠선위원

연천.

김덕수위원

연천가봤잖아요.그런것을비교해보면은게임도안되잖아요,그런데는진짜.그런개념을놓고보면.

권오균위원

지역조건이천혜의아주좋은지역인데.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우리가하천을손을못대는것을저사람들이하고있으니까격려는해줄필요가있어요. 그래서저도이것을좀더해줄수있는,제가도움이된다면적극적으로도움을줄려고하는마음을갖고있어요,저는.

권오균위원

글쎄,들리는소문은어느지사님이와보고?20억을들여서이렇게잘해놨는데이정도저거하면200억이라도지원하겠다.?이런얘기도들었다고하는데그게과연거기에200억들인게양서인구의사람들거기산책로나저거하는,강변에잡초가우거졌던데좋은건지몰라도결과적으로해놓고놔서어느정도완성되면우리문화재단가꾸기인가거기에서입장료를받든지웬만한사람은들어가보지도못하게할것아니야.

김덕수위원

먼저도얘기하잖아.입장료는받는데그걸농산물로다시반환해주는걸로해서지역의쌀을갖다가지역주민한테파는개념으로그러니까입장료를받아서입장권을갖고다시이렇게환수하는걸로이렇게,

권오균위원

그운영비를줄경우지,계속.그렇지않고적자가난다면하겠어요?

김덕수위원

그런데권위원님은양수리,제가출신이양서면이기때문에,그지역실정을모르세요. 왜이러냐하면은그린벨트가국수리입구까지와있어요,지금,그린벨트가.발전이하고싶어도주택하나마음대로못짓는데가양수리에요,거기가.그린벨트기때문에. 그러면방법은관광산업으로먹고살수밖에없어요,거기는.장기적으로. 지역적인특성이있다는말이에요.그러니까그런개념을,

송창섭위원장

제가잠깐부언드리면,

권오균위원

잠깐한마디더할게요.

송창섭위원장

예.

권오균위원

관광산업인데그날거기갔던시간이꽤길어졌어요. 그렇게해서5,000명이들어가는데화장실이없더라고요.간이화장실푸세식두어개놨어요. 그렇게많이오는사람저걸물가꾸기에서맑은물을뭘로다가꿀것인지,정화시설하나안만들어놨든데.

김덕수위원

권위원님!거기는설치를못해요.화장실설치를못해요.

권오균위원

그런데사람은5,000명씩들어간다는데어떻게해요?

김덕수위원

그런문제점이있으니까그걸서로보완을할생각을해야지.

송창섭위원장

시간관계상그런토론은있다하시기로하고저도거기에드릴말씀이있는데있다가시간관계상있다말씀하시죠.

권오균위원

원안대로동의합니다.그렇게하면되겠어요?

송창섭위원장

그럼윤칠선위원님께서자구수정에대한말씀을하신게있는데조치의견에조사결과에대한자구수정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11쪽입니다. 생태건강마을조성사업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계약서를그당시에재작성을하는것쪽으로서종면장,환경관리과장,수능2리새마을회,수능2리김학선이장이만나서계약서잘못된부분을투명하게한다고했는데그뒤에우리현장조사이후에서종면민들이전화가몇군데왔어요,저한테. 그런데토지를근본적으로해결을해야될것아니냐이런얘기입니다. 그런데이부분은장기적인지금은계약서를재작성하는이방법이우선시되어야되고그다음에장기적으로는어차피토지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새마을회쪽으로매입하든가기부채납을받든가어떤방법을동원하든지그러니까건물하고토지하고같이똑같은명의로새마을회로이게근본적으로대책이강구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송창섭위원장

그럼두번째에있는재작성에대한것말고한항을더넣자는말씀입니까?

김덕수위원

예.

송창섭위원장

그럼간단한자구를한번만들어보시죠. 나도다른말씀드릴게있으니까.그사이에다시말씀하시기로하고.

김덕수위원

토지를기부채납을받든가아니면토지를매입을해서근본적인분쟁을해소하자그얘기입니다.

박장수위원

사유재산을기부채납하기는어려울것같고,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

박장수위원

다만매각을할경우에는본인이매각을할의사가있는지그게중요하단말이죠. 그러니까매각을안하고영구적으로쓸수있도록어떤보완장치이런것은필요한데매각문구는넣어도관계는없지,본인이안팔으면그만이니까,어떻든.

김덕수위원

계약서내용자체가너무허술해요.그래서이번에현장조사때얘기를했는데장기적으로는어쨌든간에토지가매입이되어야된다이거죠.장기적으로는.

권오균위원

이것은근본적으로동네이장토지소유주하고해결할문제인데이게이런게왜이렇게됐냐하면옛날서부터올라가야돼요. 어떤거냐하면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40조김영삼정부때풀때동네에원하는동네에농기계저장고를짓게했어요. 그런데땅이없잖아,동네땅이.그래가지고개인땅에다가보통8,000만원,1억보조해가지고짓게했는데이장들이나농기계있는사람들이내땅에다지어라,왜냐하면은8년이지나면은그다음에는임의대로해도괜찮다하는그것때문에이것도그런저거때문에이런저거해서?동네를위해서이렇게하겠습니다.내땅에하겠습니다.?하고몇년지난다음에는전에그런얘기도있었잖아요,그게5년뒤어쩌고. 그게그사람들머릿속에심어져있는거야.이게불식이안되고땅을팔란들?내가미쳤어?그땅선조대대로내려오던건데안팔아.그것다헐어내.?이렇게될우려는있을지언정팔지는않아,그사람비유는건들여놔갖고는절대안된다고. 그렇다면정당하게동네사람이참여하고저거할수있도록계약서를보완계약서를임대차계약서를정확히저거해갖고적정수준의임대료를주고그다음에동네사람들이교대로운영하다가서로착출해가지고운영이안되면그다음에는본인한테떠맡길때동네한테시설비일부를내라할지언정이런건될는지몰라도어려운얘기에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팔고안팔고는물어보지않았으니까모르는거고,

권오균위원

그렇지.

김덕수위원

일단은계약서는재작성하기로했으니까계약서는우선재작성하되,장기적으로토지를매입을해야된다는얘기죠. 그방법을강구해야된다이거죠.

권오균위원

동네에서그많은돈이있을까?

김덕수위원

계약서는투명하게작성하기로했으니까그것은작성될거고장기적으로분쟁의소지를없게하기위해서토지를매입하는방법이있어야된다,

권오균위원

내용은충분히다되어있는거죠?
칠선

윤칠선위원

예?

권오균위원

이정도문구면이상없는거죠?우리가보고와서계약서재작성등사업추진에...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하나더넣어달라는얘기잖아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뒤에하나문구를더넣자이거죠.

권오균위원

뭐라고?

김덕수위원

장기적으로분쟁의소지를없애기위해서토지를매입하는방안을강구해야된다이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것하나더넣지,뭐.

권오균위원

이의없습니다.

송창섭위원장

거기교통속도를원할히하기위한교행장소승용차한두군데교행장소를만드는것은어떤지.

권오균위원

올라가는데거기요?

송창섭위원장

올라가는데보면가파라서이쪽에서보니까승용차도이쪽에서막으면저끝에가서무전기로하든가,

김덕수위원

그게차량소통자체가주택3동이있는데무슨차량이그렇게많겠어요. 그러니까그정도만되어도...

권오균위원

몇년뒤에한다음에또새마을사업으로길뚫어달라고이장이사업올리면면장이알아서사업요청하고그러면되는것아니에요,그런것은?

송창섭위원장

그러면김덕수위원님께서말씀하신조치의견조사결과에추가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12쪽입니다. 서종보건지소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3쪽단월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중로2-1호개설공사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오균위원

여기?가로수식재시타지역민원발생사례가있기때문에수종을선택할때?뭐이런얘기가있는데거기양쪽을똑같이가로수가심어져있었어요,입구에. 그것을다어디다파다죽지않게옮겼다가원상복구해놓는조건아닌가요,이것?가로수는.

송창섭위원장

지금의견수렴을받고있다고그러더라고요.저쪽에어떤의견이있었냐면,

권오균위원

그럼그때있던건파서죽이든지누가가져가든지그렇게하고?

송창섭위원장

아니쓰고,

권오균위원

거기똑같은수종으로조성한지가얼마안돼요.살구나무심은거잖아.불과4,5년도채안된다고. 그래서양쪽에똑같은저걸로심어져있었어요.

송창섭위원장

아,그렇습니까?

권오균위원

단월여기공무원들드나드는분들다보셨을텐데,이게.

송창섭위원장

지금이게왜그러냐하면왜넣었냐하면저쪽에4차선에서빠져나가는길에거기가로수가은행나무하나심고벚나무심고,은행나무심은게그게가로수의보통생각과는아주틀린생각이기때문에다들의아해서혹시단월주민들한테도들은것도있고,가로수담당할때요. 그래서가로수수종은한번선택해놓으면이게참굉장히오래가는거기때문에충분히검토하라는뜻인데거기살구나무가있다고그러면이것삭제해도되죠.

권오균위원

그럼지금유실수가가로수를할때비싼가요?은행나무가비싼가요?벚나무가비싼가요?그것아는분없나?

송창섭위원장

거의흉고,직경이얼마냐에따라틀리죠.크기에따라서. 보통,

김덕수위원

그것은지역주민들의견들어봐서...

박장수위원

주민의견이들어갔으니까.

권오균위원

아니그런데그것이우리송위원장님말씀대로은행나무이렇게해서했다고그러는데그것이주민의견받아서식재합니까?여기서설계를해가지고발주할때여기의사가군청담당공무원이,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여기에주민의견을수렴해서,

권오균위원

어느업자하고잘아느냐에따라서수종이바뀌고하는거지,그게.

김덕수위원

여기지적사항에주민의견수렴해서하라고그랬으니까이것도거기,

권오균위원

공청회안해요,이것도.

송창섭위원장

그때가로수심은것은아까들어보니까행정의입김이더셌다는얘기에요,쉽게.

권오균위원

그렇지,당연한얘기에요.

송창섭위원장

그래서거기서이수종을할때는잘해서하라는그뜻이니까,

김덕수위원

내용이들어갔으니까조치가되겠죠.

권오균위원

그것들어줄공무원이어디있어?

송창섭위원장

들어줘야됩니다,이제는.들어줘야지요,안들어주면안되지요,그것은. 14쪽입니다.14쪽단월보건지소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다른의견없으십니까? 15쪽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다른의견있으신분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예,빨리빨리진행좀해주십시오,없습니다.

권오균위원

여기15쪽철거얘기를안했는데,맨밑에줄,“기존에설치되어있는하천옹벽을제거하지않고석축공사를하고있어이로인해장마시석축이붕괴될우려가있으며”했는데여기“초석을완벽하게다져서견고하게시공해야될텐데그러지못한것같다”이렇게만넣었는데이건“철거하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좀바꾸어서넣어줘서내가거기가서지역주민들하고도협의를할수있게,전체위원님들의뜻이그렇고하는거니까. 이번에아주그건철거토록,철거후공사하도록이렇게좀그걸넣지요. 기왕에석축공사를하려는,그렇지않으면놔두고옹벽자체로만놔두든지. 툭불거져서한2m정도폭을넓혀가지고기존에보도랑하고지금석축을쌓아주면거기가그쪽에펜션가지고있는사람하고저것이여름장사할그늘막이나이런것설치할그런용도로머리를쓰는것같아요,이게.우선완벽하게하천에대한것,생태에따라서이걸기화로해가지고. 그래서다리발에서는2m정도가막고나오고저보안쪽에서는이렇게2m이상돌출되어서있기때문에이건잘못된공사라고.
칠선

윤칠선위원

그건권위원님이문구수정을해주세요.

권오균위원

넘겨야되니까넘기세요,그럼.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문구수정을해주시면되지.

송창섭위원장

문구수정을해야넘어가지.

권오균위원

설치되어,“제거하지않고공사를하여붕괴될우려가있으며석축공사를하기전구조물을완전히철거후”이렇게하든지,거기에.
칠선

윤칠선위원

“붕괴될우려가있음으로기존하천옹벽을제거후공사를시공하기바람”그렇게하시면되겠네요.

권오균위원

“시공토록조치바람”이렇게해놔줘야되겠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붕괴될우려가있음으로기존하천옹벽을철거후시공토록...

권오균위원

석축공사를,시공토록조치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그렇게바꾸시면되겠네요.

송창섭위원장

더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권오균위원님께서말씀하신조치의견을조사결과에수정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우리가임의대로철거하고석축을쌓아라하는것보다도거기에또「하천기본법」에또저촉이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그걸“장마시에는유수에지장이없도록하천피해가안가도록「하천기본법」에의해서검토를해가지고하천공사를해라”이렇게하는게낫지않겠어요?철거해라,마라이런것보다도.

김덕수위원

철거를안하고했으니까철거하고쌓으면되지,그옹벽이되어있었으니까.

권오균위원

지금은옹벽에다밖으로다이만큼있잖아요,그걸그냥흙에다가갖다가꽉붙이는것하고옹벽하고비가와도더떠내려가기가더쉬울거야,크게붙여놓으면은.

박장수위원

글쎄그런것은있는데「하천기본법」이어떻게해당되는지그것도감안을해야만이될것같은데,내가봤을때.하천에해당된다말이야,그게. 그럼모든공사는마을에서하든,기관에서하든,관공서에서하든,하천으로지정된데는「하천기본법」에의해서넓힐수도있고좁힐수도있고...

권오균위원

아,그구거?

박장수위원

그렇지요.

권오균위원

먼저있는구거?

박장수위원

아니,그것도그렇고하천폭도그렇고「하천기본법」에의해서거기설계에의해서해야된단말이야모든하천공사는.그런데임의대로우리가하고싶다고그래서넓히고,좁히고싶다고그래서좁히고이러는게아니거든.하천공사는「하천기본법」에해당돼요,모든게.

권오균위원

그럼그걸...

박장수위원

그걸검토해서시행하도록하라고이렇게...

권오균위원

「하천기본법」도검토하고해서,그것정리를해야지...

김덕수위원

그럼「하천기본법」에의하면만약에예를들어서지금축대가여기있어요.축대가있는데하천을침범할수있을때그안쪽이하천일수도있단말이에요.그럼공사를못하지.

권오균위원

어디가?

김덕수위원

예를들어서옹벽이여기있는데안에하천이더안으로되어있으면은이자체를공사를못하는거예요,「하천기본법」을얘기하면은.하천에다못쌓잖아,옹벽이고,돌이고.

박장수위원

그런문제는있지만,못하는거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공사자체를못한다니까.

박장수위원

공사를못하지,그렇게되면은,「하천기본법」에의해가지고설계를해가지고안으로들어왔다그러면...

김덕수위원

마을에공사들이「하천기본법」따지면거의석축못쌓아요,하나도.

박장수위원

못쌓지,그런데예를들어서...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걸간단하게터치하는게좋아.어차피기존에옹벽이되어있으니까지금개념은하천으로더침범을했다는얘기아니에요,지금권위원님말씀은?

권오균위원

본위원의견은지금얘기대로기본법에그만큼침범을할수가있든,없든떠나서그렇게하는건잘못된거다하는것은지적을좀해서했으면하니까그렇다고이걸100%수정할지,안할지도모르고,저것이다시설계해서할지안할지도모르는것아니야,우리가의견을이렇게낸다고해서.

박장수위원

왜냐하면은이걸지금짚지않으면은못한다고,해서지금짚어줘야돼요,되든안되든. 예를들어서그냥눈감아주고서그냥했다이거야,나중에돈은돈대로다들이고나중에철거해야되는상황이나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하천기본법」을얘기를하면은공사자체가안되니까중요한것은옹벽을지금,옹벽옆에다쌓은게문제가된다는얘기아니에요,주된것은. 그러니까옹벽을철거하고쌓는것은얘기가되는데「하천기본법」을얘기를하면은공사안된다는얘기지. 지금권위원님얘기대로기존에옹벽을철거하고석축을쌓는다는것은얘기가되는데하천법이여기들어가면은공사자체가안되잖아요.

권오균위원

아니,구수로자체도보고를받는건지,안받는건지모르지만지금은폐보이고,쓰지를않는보란말이야.그러니까가가지고주민들이“필요없다.이보필요없다”하면은구거가있더라도지금보도랑에옹벽을보호하기위해서이쪽에쌓는다면은이해가가는데그것보도랑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이물가는것에생태계고기도드나들고여러가지저거하는데그게결과적으로물흐름을역행하는공사가되고있거든요.가보셨지요,그사실이. 그래서그걸고려하도록지금의견을제시하는것아니에요,이게.
칠선

윤칠선위원

이렇게하시지요.“석축이붕괴될우려가있음으로기존옹벽을철거후시공토록하기바라며하천기본계획과부합되는지검토바람”

권오균위원

그렇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이렇게만던져놓으면거기서알아서하겠지요.

김덕수사무과장

위원님,제가환경관리과에한번물어봐야될것같은데요. 그설계가양평군수가공사를시행해서입찰을보면서설계도면대로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대로...

권오균위원

그럼그설계하고...

김덕수사무과장

안했다면은잘못된거지요,설계대로해가지고설계가돼가지고발주했다면은그걸우리가함부로공사를중지시킬수있는것도약간문제가있는거니까...

권오균위원

그게환경관리과소관인가요?

김덕수사무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그사람와서설명을좀그부분을다시해달라면은안돼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설계그것을...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는이렇게지적해주고그럼집행부에서판단하는것이고그정도같으면은설계변경이가능할것이고입찰차액이있고하니까가능할것같으니까우리가지적해주면은수용하는것은집행부에서...

김덕수위원

그렇지,여기서지적만해주면은검토를한번하겠지요.

송창섭위원장

지적해놓고그쪽에서의회에서한게질의사항이틀립니다만설명하게되면은또우리도교정할수있는것아니에요,원래지적해놓고.100%아닐수도있는거니까.

권오균위원

고쳐도환경관리과에도거기입회했고,그현장저거할때도두번째저거한게현장간게전체사업에인입피,돌고개,물래월조감도하나어떤데다뭐한다는공사자체가하나도없었어요. 오늘강하다리놓는데는“이구간이이렇게해서이구간은다리를놓고이구간어떻게한다”는게한눈에보이게해놨잖아.

송창섭위원장

이두번째항에있으니까...

권오균위원

아니,글쎄있는데그래도공무원들이이걸벌써알고있단말이야,어떻게주먹구구식으로하는지그냥그때그때즉흥적으로하는지. 그래서이걸이렇게지적을해놓으면은설계도를갖고쫓아오든지뭐든지저거할것아니에요,공무원. 우리는우리가본대로느낀대로만하면안되는거예요?의사과장님.

김덕수위원

이런지적을하면은...

권오균위원

아니,의사과장님이지적을했으니까.

김덕수위원

검토를하겠지.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는지적해놓고넘어가시자고요.

김덕수위원

지적만하면은검토는한다니까요.

송창섭위원장

더다른의견있으십니까? 그럼김덕수위원님,권오균위원님,윤칠선위원님이말씀하신조치의견,또박장수위원님까지조치의견을조사결과에수정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16쪽율리교재가설공사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7쪽금왕마을하수도설치공사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8쪽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9쪽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건립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이게처음에향토민속박물관이에요,원래이게?양평민속박물관이향토민속박물관으로했어요?
칠선

윤칠선위원

향토민속박물관.

김덕수위원

그럼어떻게이걸이름을바꾸자는것구체적으로얘기가되어있나,지금여기요? 이름을바꾸는것얘기가안돼있지요?

박장수위원

되어있잖아.

김덕수위원

어디?

박장수위원

첫번째.

김덕수위원

이름을바꾼다는얘기는없잖아요,바꾸라는얘기는?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있잖아,처음에“이박물관은애초에계획했던대로큰틀은민속박물관개념으로가고그속에친환경농업관련코너를만들어서”언급이그렇게...

김덕수위원

개념으로가는데이름을구체적으로명시를해줬으면좋겠는데,이름을바꾸라고.

권오균위원

먼저대로향토민속박물관으로가고...

김덕수위원

“애초계획했던대로명칭을민속박물관으로하고”이렇게.
칠선

윤칠선위원

이박물관명은,명을넣어줘야지.

김덕수위원

그렇지.
칠선

윤칠선위원

“이박물관명은애초에계획했던대로큰틀은빼고,향토민속박물관,개념을빼고박물관으로가고”그렇게하면되지요.

송창섭위원장

그럼다른위원님계십니까? 그럼김덕수위원님과윤칠선위원님이말씀하신조치의견을조사결과에수정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20쪽용문산관광지놀이기구위탁시설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하여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1쪽연수~오촌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2쪽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오균위원

여기현지조사결과“군자원봉사센터와사회복지관을연계시켜통합관리시스템으로관리하면”이건무슨뜻이에요?

김덕수위원

종합복지관이니까군여기자원봉사센터가있잖아요?

권오균위원

예.

김덕수위원

여기에자원을십분활용하자는얘기에요,그복지관에서. 봉사자들을사회복지관이니까자원봉사자들을이용해서이용할수있으면이용해서연결을...

권오균위원

위탁관리시키는건데우리가직영관리하면그렇게돌아갈지몰라도...

김덕수위원

아,누가직영을하든,위탁을하든자원봉사를활용을할수있으면활용을할수있는거지요.위탁을하더라도.결국그혜택보는건주민이혜택보는거니까.

송창섭위원장

자원봉사사람들이다양한사람들이있거든요.그사람들을쓰라는그런뜻이지요,내가보기에는.

권오균위원

자원봉사센터가지금어디에있어요?

송창섭위원장

여성회관에있는것아닌가요,자원봉사센터가.

박장수위원

복지회관,양근리복지회관.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야,거기아니야,여성회관에있어.

권오균위원

여성회관에,거기한번방문을좀해봐야겠네. 거기에인력하고거기에봉사자들이자원해서나오는사람들도많이운영되고있나요?그래서거기서배치도해주고있어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

송창섭위원장

더다른의견있으신위원계십니까? 23쪽무왕리위생매립장침출수이송관로공사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4쪽곡수하수종말처리장시설설치공사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5쪽배수펌프장수해피해현장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하여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6쪽항금천개수공사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아까권위원님이말씀하신자원봉사센터라든가우리가또다른데우리위원님들이가보고싶은곳이있으면어떤절차를밟아서가야됩니까?그냥무턱대고가도되나요?
칠선

윤칠선위원

아,연락해놓고그냥가면되지.

송창섭위원장

27쪽입니다. 28쪽입니다. 나중에추가로드린게있습니다. 수해복구통합설계단입니다. 현지조사결과및조치의견에대해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오균위원

거기가보니까지금통합설계단이이쪽책상빼면이만큼조그맣더라고.그래가운데놓고뺑돌려모여서사람들은바글바글앉아하는데지금옮길수는없어요. 이제이번설계가이번수해에따른설계이기때문에지금옮길수는없고,그과정은다끝을내고다시그걸사무실을저거해야지우선은.그걸마무리지어야돼요. 그보건소옥탑방,그꼭대기.

김덕수위원

여성회관에있잖아?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야,보건소에있어.

권오균위원

여성회관이아니라보건소.

김덕수위원

보건소에있다고요?

권오균위원

지금갔다왔는데.

송창섭위원장

그럼협의하신현지확인조치의견서내역과같이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을제1항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위원여러분께서협의하신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방금의결된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하여는18일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권오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동안더운날씨속에서열과성을다하여주요사업장현지조사를위해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46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