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특별법에 의거 폐지된 종전의 제주도 및 각 시·군의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 심사하는 2005회계연도 결산안은 2005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점에 대한 원인 규명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함은 물론 아울러 본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와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관점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6년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표가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처리 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검토의견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눈으로 쭉 보시면 될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위원님들 눈으로 쭉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총괄에 있어 국제자유도시추진국,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쭉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불용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불용비율이 2.82%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불용비율이 3.79%로 높게 나와서 앞으로 정리추경 때라도 정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여러 국 소관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게 국제자유도시추진국,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진흥원 소관이 되겠는데 여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총 16개인데 우리 위원회소관은 1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해 왔는데 2004년도 1건에 5억 원 융자, 2005년도 2건에 6억 200만 원이 지원되어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금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조례를 수정 의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기금이 활성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세입·세출 결산 작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를 보면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등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결산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시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상기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8,553억 3,74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9,105억 7,511만 6,000원, 실제 수납액 8,975억 4,518만 3,000원, 미수납액 130억 2,993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109억 1,784만 9,000원, 불납결손액은 결손처분으로 돈을 못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1억 1,208만 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세출결산에 있어서도 앞서 보고 드린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명백히 해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액이 8,553억 3,746만 원이고,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이 805억 9,9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이월액이 395억 5,471만 7,000원이고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이 45억 3,000만 원이 되겠고, 예산현액이 8,948만 9,217만 7,000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이 851억 2,9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8,180억 8,892만 1,000원이며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은 785억 1, 9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72억 8,975만 3,000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42억 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을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상기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불용액인데, 불용액은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액에서 전년도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것으로 금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195억 1,350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보면 24억 367만 2,000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2.82%로서 제주도 일반회계 평균불용액 2.18%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불용액은 3.79%로 우리 위원회 평균불용액 2.82%보다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상에 예산현액 100% 불용액으로 된 예산을 살펴보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전혀 집행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관리에 시설부대비, 관광마케팅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외관광전략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하게 편성하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예산을 12월에 정리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삭감조치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 과다발생 현황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 심사할 때 감안해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 해서 세목별 예산현액대비 20% 이상 뽑아봤습니다. 이것은 결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예산서를 보면서 불용액이 20% 이상 되는 것만 뽑아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일일이 하지 않고 넘어 가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과목은 장, 관, 항, 세항, 목으로 편성하는데, 장, 관, 항 사이에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예산의 이용’이라고 합니다. 금번 결산에는 이용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이란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동일 ‘항’ 내에서 세항 또는 목간의 예산을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는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전용제도는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예산의 편성과 의회 의결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과목을 구분한 취지에도 위배되어 결국 예산회계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예산운용을 잘 했다고 생각 됩니다. 금번 예산전용 사례는 2건에 2억 647만 8,000원을 전용 사용한 바 있는데 제주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모자라서 민간위탁금 목의 ‘해외 국제공항 와이드 칼라 야립 광고판 이용 홍보’ 사업비 중 1억108만 5,000원을 제주 방문의 해 사업 추진 사전 준비를 위한 경비로 전용하여 사용했고, 또 2006 제주방문의 해 사전 홍보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잔액 8,000만 원을 민간위탁금 목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술단 해외공연 무대 제작 관련하여 예술단 하반기 해외 공연비를 초청자 측에서 부담함으로써 남은 민간인국외여비 잔액 2,539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하반기 공연 무대세트 제작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2006 제주방문의 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첫째, 2004년 10월에 2006 제주방문의 해 사업 도정시책으로 선정하고 같은 해 11월에 사업추진전략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도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 일부 전용 사업은 예산의 향후 집행계획과 전용사유분석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전용 사용해야 함에도 당초예산 관광진흥(민간위탁금, 해외 국제공항 와이드 칼라 야립 광고판 이용 홍보) 1억 108만 5,000원을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기타보상금) 2005년 10월 18일 예산전용한 후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일부 집행하였으나, 기타보상금은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전용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앞서 2005년 10월 18일에 민간위탁금 1억 108만 5,000원을 전용하여 경상적경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2005년 11월 11일 즉, 25일 후에 여비 8,000만 원을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는데 똑같은 ‘목’에서 민간위탁금을 삭감하면서 민간위탁금을 증액시키고 있어서 전용도 25일 사이에 하지 말고 한꺼번에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을 한 예산 ‘해외 국제공항 와이드 칼라 야립 광고판 이용 홍보’와 같은 민간위탁금 예산도 2007년도 예산심사 시 반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 등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11건이 있으나 관광진흥과가 관광마케팅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은 2건에 4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의회승인은 2005년 12월 27일 제2회 추경 시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벽체철거 및 스쿼시장 3면을 정비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기장 시설이 낡아 개보수 정비가 필요하여 제2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억 원을 들여 시설 정비를 하기로 되어 있으나 제2회 추경이 2005년 12월 27일에 의결했기 때문에 집행이 곤란하여 2006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와서 이 공사가 완료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웰컴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본 사업 건립부지가 국가기관합동청사 신축 시 이전하는 제주세무서를 활용하기로 변경, 확정됨으로써 연내에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한 예산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7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건립대상부지가 도 농업기술원 부지로 변경, 확정되었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이 사항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명시이월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사고이월은 2건으로 제주형 관광조직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06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연구용역기간이 2005년 12월 23일부터 2006년 4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집행을 회계연도 말인 12월 23일에 용역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계약을 2005년 상반기에 하지 않고 2005년 연말에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월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전략 및 종합계획 보완연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2006년 2월 21일자로 공포되었으므로 법 제정 이후 사업을 완료키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고이월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결산안을 검토하면서 시정해야 할 사안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요약해 보면 불용액에 있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불용액이 3.79%로 평균불용액 2.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추경에 정리를 잘 해야 하겠고, 예산전용에 있어서 예산 편성 전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예측을 철저히 하여 예산전용을 되도록 자제해야 하며, 전용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고, 25일 사이에 2회에 걸쳐 같은 예산을 전용한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있어서도 연말에 가서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시키고 있는데 이는 사고이월 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민참여개발지원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방안 등을 모색해서 기금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예산 등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심사 순서이므로 해당국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2006제주방문의해추진기획단·ASTA총회준비단 포함)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일반회계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전용, 이체사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특별회계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60억 9,669만 원이고 지출액은 499억 6,3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1억 4,026만 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고 잔액 19억 9,274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15억은 웰컴센터 건립비로 명시이월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부지 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교부세는 동부관광도로 확장 사업으로 비도변경 하였으며 명시이월된 보조사업비인 경우 이월된 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 불용액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어 부득이 15억 원이 불용 처리되다 보니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산서 86쪽부터 228쪽까지 우리 국 소관 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우리 국 소관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272쪽 관광진흥 민간위탁금 1억 108만 원을 감액하여 제주방문의 해 사업 추진경비로 전용하였고, 또한 관광마케팅 외빈초청여비 8,000만 원 역시 감액하여 제주방문의 해 사업추진 경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예산이체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마케팅 담당이 관광마케팅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관광진흥에서 23억 3,033만 원을 관광마케팅으로 예산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제주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공사 1억 원은 당초 5,000만 원으로 벽체 철거 및 스쿼시장 3면을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장 시설이 낡아 개보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서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07쪽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형 관광조직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을 2005년 12월 23일부터 2006년 3월까지 정하다보니 부득이 5,000만 원 중 2005년에 원인행위 된 4,026만 원을 계약기간 미도래로 2006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소관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외 1개 사업에 15억 원을 집행하였고, 체육진흥은 승마장 건립 사업 외 5개 사업에 20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심사와 관련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삼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검토보고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불용예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검토보고 상의 자료를 보면 사실상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웰컴센터건립비로 해서 정부로부터 2004년도에 15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5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이후에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이것이 우리 도에 특별교부세로 온 것이기 때문에 우선 동부관광산업도로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비도 변경-목적 변경-을 중앙에 신청했더니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을 동부관광도로 확장사업비로 썼고 예산상의 15억은 천상 명시이월 한번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6년도로 다시 이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로 15억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15억이 빼지면 불용액이 4억 9,200만 원으로 0.87%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동부산업도로에 어떻게 됐다고요?

웰컴센터 건립비로 2004년도에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을 받았습니다. 15억을 2004년도에 집행 못 하니까 2005년으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부지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2005년도에 도저히 집행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비도변경해서, 특별교부세로 15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 변경해서 우선 동부관광도로 확장하는데 쓰겠다, 승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더니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명시이월 한번 시켜서 2005년도 예산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사고이월 못 시키므로 이 예산액이 잡힌 것은 불용처리 전액 해 버리고 그 대신 특별교부세 15억은 목적을 변경해서 썼습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불용수치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05년도에 정부로부터 웰컴센터 건립비로 국비 4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15억의 불용액이 빠지게 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불용액은 0.72%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승인한 거, 목 변경해서 동부산업도로에 쓴 서류를 주십시오. 바로 되죠?

서귀포에서 팩스로 보내도록 해서 심의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면 나머지가 0.72%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고,

0.87%입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에 나와 있는 18억 중에 15억이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15억을 빼면 전체적으로 불용비율은 0.87%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웰컴센터는 40억을 다시 받은 것이잖아요?

다시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2005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국비 20억과 지방비 20억, 그리고 금년도에 국비 20억 해서 정부로부터 40억을 받았고, 지방비도 20억 확보되어서 60억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2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50억을 들여서 웰컴센터를 지을 것으로 추진 중인데 부지선정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부터 공항주변이라든지 마리나호텔 앞, 세무서 쪽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세무서 부지가 지방합동청사로 옮겨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웰컴센터를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계속 절충하는 과정에서 금년 1월에 도저히 자기네는 이쪽 지방청사로 올 수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된 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명시이월 시킨 것을 금년 중에 집행을 안 하면 다시 사업비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확보가 가능한 농업기술원 부지로 옮겨서 웰컴센터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지가 우리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서 150억에서 35억의 비용은 줄어들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금년 중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 질의한 불용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부산업도로 15억을 제하면 불용액이 0.87%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류상으로 불용액 처리된 게 동부산업도로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 말고 지금 나온 게 3.5%거든요.

결산총괄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항목별로 나옵니다. 관광진흥에 불용액이 18억 100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5억을 빼면,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문제는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안별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방문의 해 추진사업도 2006년도를 제주방문의 해로 지정하려니까 2005년부터 추진해야 하는데 국가로부터 방문의 해로 늦게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전혀 예상치 못해서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용을 받아서 집행하게 된 것인데 그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천상 금년으로 넘어와서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주방문의 해는 예산 전용으로 들어가고, 문화예술관리에 시설부대비, 관광마케팅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외관광전략에 행사실비보상금 100% 불용처리된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제주방문의 해 전용한 것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예.

100% 불용처리된 건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에 이런 목으로 올라온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세 가지 건에 대해서 100% 불용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대로 전용, 이체에 대한 앞으로 국장님의 견해, 그런 현상이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 소견은 어떠하며 앞으로 그런 사항이 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 100% 되었던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인 경우는 지난해 12월 29일에야 제주도립미술관이 BTL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까, 도립미술관이 언제요?

’05년 12월 29일

05년 12월 29일이요?

예. BTL사업으로, 이것은 문광부에서 확정을 해 준 것으로 부득이 늦게 되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사용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관광마케팅의 행사실비보상금은요?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 원입니다만, 웰컴투코리아 회원들이 축제에 참석했을 때에 보상을 해 주기로 했던 것인데, 이게 참석이 안 되어서 보상을 못해 준 것입니다. 웰컴투코리아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연예인들 중심으로 홍보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됨으로서 이것은 불가피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관광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인 경우는 연말에 중국 원동항공하고 지금도 계속되는 동방항공을 경유하면서 경유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9월 25일부터는 시티투어를 해서, 제주도에 체재하는 기간이 약 7시간 정도 남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시티투어를 실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초청했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었고, 금년도 본격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는 100만 원 집행을 못해서 부득이 전액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앞으로 보상금을 쓸 데가 없다든지, 예산이 많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불용처리하지 말고 제3차 추경에 목 변경해서 이월시켰다가……. 내가 보기에는 보상비들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예, 많이 모자랍니다. 이게 사안별로, 목적별로 집행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추경에 목 변경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12월 말 3차 추경에 목 변경해서 이월시켰다가

이런 큰 사업이 아닌 것은 사실상 이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보상금이 오르다 보니까 그 사업이 아니면 집행이 안 되므로 100만 원,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사유가 발생하지 못해서

결론은 금액이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에요. 제가 50% 미만짜리 불용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00% 불용액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짰다든지, 추경할 때에 검토를 제대로 안했다든지, 아니면 연말 3차 추경에 가서 삭감시켰어야죠!

위원님,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사안별로, 사업별로 예산을 세분화시켜서 하다보면, 아까같이 중국 원동항공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보상금을 주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다음 해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 또 BTL사업같이 미술관 관련해서 문광부에서 연말에 가서야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인데 설계를 못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참고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다 봐도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가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도립미술관이 2005년 12월 29일에 결정났다고 했죠?

예.

여기에 보면 시설비 1,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잖습니까?

예.

BTL사업이 허가가 났으면, 지금 BTL사업자가 선정되었잖습니까? 주식회사 갤러리아 라고. 그러면 그 수수료는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불용처리 시키고 또 본예산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원칙이 1회계연도 원칙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되고 금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1회계연도 원칙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월도 시키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월이라는 것이 1회계연도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월시키는 게 사업비가 크다든지 하는 것은 이월도 시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원칙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12월 29일에 BTL사업자가 선정되었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깜빡 잊어버려서 이월 안 시킨 것 같은데 사업자 선정되었으면 제반 순서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불용처리 시키고 다시 본예산에 편성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얼마 되지 않는 것까지 이월시키다보면 예산부서에 상당히,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용액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위원장님, 위성곤 위원님도 질의할 것이 있고 저도 있는데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제주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관련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스쿼시장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용액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전체적인 원인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부서에서 예산을 제대로 짜지 못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계획을 만들고 하는데, 사실상 집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절감목표를 두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 같은 것도 설계를 하고 나면 낙찰하는 과정에서 차액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이 그 사업 외에는 다시 쓸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불용액들이 많고, 사실상 불용액을 일부러 아까같이 하나도 못쓰는 것들은 불가피 시점상으로, 시간상으로 연말 되어서 3차 추경인 경우는 11월이나 10월말쯤에는 3차 추경안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야 본청 내에서 정리가 되어서 의회로 넘어오는데, 그 이후에 사업수행기간이 되어 있는 경우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어서 전액 불용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상 절감액도 많이 나오고, 집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집행잔액도 발생합니다. 하여튼 직원들 입장에서는 모두가 성실하게 집행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하는데도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편성에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005년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민간위탁금 규모는 총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단체가 사실상 많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체육관련 단체, 그리고 관광관련 단체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금들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계를 만들어서 2005년도 분, 2006년도 분 민간위탁금 총금액, 보조금액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아보셨나요? 2006년도 분 1,000만 원 이상 사업별 사업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자료를 제출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부서에서 제출하면 관련부서로 넘어가서 집계해서 의회로 문서를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법무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의회로 보내다보니까 그런 시간소요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되었으면 그 자료를 먼저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초임 위원이라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민간보조라는 항이 있죠?

보조신청 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제출받고 그것을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사후에는 전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받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에 위탁금이나 보조금들 집행하는 데 저희들도 사실상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단체만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로 안면 있는 분들까지 동원해서 오는 경우도 허다한데, 저희 나름대로는 원칙을 세우서 그에 맞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나가고 있고, 사후 정산 같은 경우도 받아서, 나중에 감사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형사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잘해야 된다는 식으로 단단히 조건을 붙이면서 하고, 사후에는 정산까지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앞서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정산서를 회계사를 통해서 한번 시켜보면 아마 고소고발당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담당직원이나 정산서 검토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되었다 해서 그냥 다 덮어두어 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눈 먼 돈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식대 50만 원이면 식대로 20만 원 쓰고 30만 원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단체에 유용하든지 개인 보조금 받은 기관에서 유용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 예를 들어서 국제공항에서 세관 검색하듯이 10명당 1명을 무작위로 선출해서 심도 있게 조사하든가 해서 적발되면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적발된 것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고발하든지 행정조치를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는 이런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에 대한 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앞으로 안 되겠다. 이런 사례에 분명히 경종을 울려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정산서 들어올 때에 간이계산서도 인정을 해 주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전부 세금계산서를 안 붙이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줄 때에도 통장으로 해서 입금처리, 개인이 와서 직접 받아가거나 이런 것 없이 통장으로 입금처리하기 때문에, 단체에서는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원리원칙대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만,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거죠. A라는 단체에서 지원금을 2,000만 원 받았다.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단체 내부의 사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 내에서 회장이나 재무가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 운영위원들한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이대로 도에 보고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만, 세금계산서 자체도 식대라든지 물품구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허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샘플로 추첨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50개 기관이 받아갔다 하면 50개 기관에서 5개를 샘플링해서 전문적으로 철저히 조사하는 마인드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략 보면 민간위탁, 민간보조에 대한 자금이 1,20억도 아니잖습니까? 대략 100 몇 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합치면 그런 돈인데, 세세하게 받아 가면 어떤 데 많은 데는 2억, 적은 데는 100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만 집행내역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제가 지적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위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라 생각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년 임기동안 계속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사후 정산서를 받아보면 완벽하게 갖춰옵니다만, 직접 실사하는 문제는 권한 외의 범위도 있고 해서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면서 우리가 보조해 준 범주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한테 제보가 들어옵니다. 불거지기 시작하는 게 어디에서 불거지느냐 하면, 받아간 단체에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가령 전임회장단, 현직회장단, 내부적으로 어느 단체에서든지 100% 의기투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불협화음이 있기 마련인데,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어느 회장이 이렇게 쓰고 있다. 확인해 달라.” 하는 이런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보가 허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서로 상대방 흠집낼 수 있는 제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샘플링 해서라도 분명히 경종을 울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정산서를 받은 그대로 한번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너무 방대해서 힘들겠죠?

방대해서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이 샘플링 해서 다섯 군데만, 10%만…….

다섯 군데 하겠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산해서 오는 서류들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직원이 의심이 가는 것만 골라 다섯 군데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한테 서류를 갖고 와서 보여드리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확하게 따지는 시스템이 안 되었으니까 저 스스로라도 다섯 군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웰컴센터 관련해서 국비가 총 55억이 왔는데 15억은 산업도로 확장으로 옮겨서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총 40억 온 것이 맞죠?

또 다른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심사할 때 차액 나는 것 있잖습니까? 2005년도 집행액.

죄송합니다. 그것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형 관광조직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보니까 이월사유가 계약기간이 2006년 3월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고이월이라는 게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 용역이 2006년 3월, 또 계약서상에는 2006년 4월 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출이 안 될 것이라고 확실히 내용을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로 승인받아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지출행위가 언제 이뤄질지 전혀 몰랐을 때,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계약을 했지만 2005년도에 자연재해라든지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이월시킬 때에 사고이월로 승인을 받지, 이렇게 계약기간이 명시되었는데도 사고이월로 승인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기간이 몇 개월 소요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연말에 발주해서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4월 7일에 납품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에 발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은 진작에 있었는데, 그렇게 뒤늦게 발주해서 이렇게 이월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어간에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올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지난 10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고, 제주관광공사 필요성이 그때에 제기되었답니다.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서 제주관광공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11월 20일에…….

잠깐만요. 아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10월에 확정되었고, 특별자치도 조성하는 특별법이 11월 20일 확정될 때까지 유보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12월에야 불가피 용역을 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부러 늦추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특별자치도 특별법 측면에서 노력하면서 이것을 그때까지 유보하자.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니까 유보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내용을 알면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자료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동일항 내에서 세항 또는 목간의 예산융통, 한쪽에서는 감액시키고, 다른 쪽에서는 증액시켜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하려면 전용조서를 받아야죠? 기획관리실에.

예. 예산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전용 말고 예산의 부기내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예를 든다면 2005년도 민간이전에 K-1대회 1,400명 1일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결산서 보시지 말고 2005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서 133페이지 보십시오. 없으시면 좋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것이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보면 K-1대회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K-1대회 개최 예산을 K-1대회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회로 변경해서 사용했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K-1대회를 세계여자권투대회로 변경해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세계여자권투대회에 지원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K-1대회라고 해 놓고 그것을 세계여자권투대회에 변경하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없죠? 우리가 알려면 지출부서에 전부 지출증명을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안에 그런 사례, 전용이 아니고 부기내역을 변경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목적별로 사업명이 나온 것은 하고, 풀성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것은 풀이 아닙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항목에 비슷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집행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사업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그 사업에 지원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쓴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문광위 위원 전체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이것을 왜 했느냐는 것보다도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LPGA CJ골프대회가 취소되어서 전남인가 그 쪽으로 갔죠?

예. 경주 쪽으로 갔다고 저희도

취소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아침에야 언론에 나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CJ측에서 계약기간을 5년씩 연장계약을 한답니다. 4회째까지는 했고, 금년이 5회째인데 스폰서를 해야 되는데 약 23억인가 소요된답니다. 그 중에 13억 정도는 확보해 두었는데 지난번 학생들 학교식당 문제라든지 해서 회사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해서 CJ측에서 개최를 포기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인지를 못했습니까?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이게 금년 한해만 CJ에서 하던 것을 일단 코오롱 한화쪽에서 경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내년부터 5년간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 측에다 얘기를 해서 제주도에 계속 할 수 있도록 종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야 신문에 난 내용을 보고 어떻게 된 것이냐 빨리 파악해 보도록 해서 알아봤더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언론에 나기 1주일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결정되고 나서 이제야 언론에 났는데, 업체관리라든가, 대회관리가 실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국제대회라든지 관리문제에 있어서 대회관리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컨벤션센터에서 9월 12일 회의 때 ‘제주형 관광조직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국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1주일이 지나도 아직도 안 옵니다? 자꾸 얘기를 여러 번 하게 하시네요?

제출은 다 되어있는데

어디에 제출했습니까? 저희 위원님들 받아보신 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서에 법무담당관실 총괄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보내면 그 쪽에서 취합해서 이 쪽으로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용역보고서는 문서만을 줄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 간략한 개요설명이라든가 취지설명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 관광의 미래 비전을 서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급히 주시고요.

자료를 드리고 와서 설명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비회기 때라도 하시겠다면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제작 불용액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안내지도제작을 행정시와 합칠 용의는 없습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관광안내지도제작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2006년도 통합예산에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시·군별로 해서, 도에서 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안내책자를 일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900만 원이 입찰차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00만 원의 입찰차액이 발생했다면 지금까지는 4개 시·군하고 도가 별도로 안내지도제작에 들어갔잖습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도 제주시 안내지도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2006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왔습니다. 지금 2006년도 통합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시켰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4개 시·군 별도로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던 것을 통폐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행정시에서도 예산요구를 해 옵니다마는 도가 도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발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2006년도 통합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따로,

금년 제주시에 있는 예산은 도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것으로 3만 부, 특별자치도 됨과 동시에 제주시 예산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2006년도 안내지도제작 3만부를 제주시 예산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 2006년도 예산은 없습니까?

금년도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주시에 있는 예산을 우선 활용해서,

도의 2006년도 예산은 쓰면 안 되겠네요? 제주시 예산 가지고 썼다면서요?

예산을 썼는데 앞으로 지도가 부족하면 도 예산도 활용하면서 수시로,

부족한 부분만?

예.

추경에 얼마 정도는 감액처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감액이 아니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통합지도를 3만부 만들었는데 이게 10월에 가서 끝나게 되면 다시 그 예산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한꺼번에 수십만 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그때 예산에 맞게끔, 제주시가 3만 부 만들 수 있는 예산에 맞게끔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결론은 2006년도 관광안내 통합지도는 제주시 예산을 사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안내지도하고 ‘웰컴투제주’라는 홍보물은 전부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마지막으로 결산하고는 별개 사안입니다마는 저희들 7월 업무보고 때 한라문화예술회관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자료를 저한테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보면 지방비가 125억인데 건설자체를 왜 제주시에 놔두는 것이죠? 도로 이양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업무조정을 금년 말까지는 행정시에서 해주고, 계속사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수받아서 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지금 행정시 쪽 불만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사업을 시행해서 어떤 것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가져가고, 사업을 하면서 애로가 많고 민원이 많은 것은 행정시에 떠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라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이게 어느 정도 시공이 된 사항 같으면 그냥 행정시에 놓고 거기서 완공을 하도록 하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여기가 터파기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권고사안으로 내보낼 때 제주행정시에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검토자료를 보내 온 것을 보면 지금 974석, 현행시설로는 200억입니다. 저희들이 1,200석이나 1,500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1,200석 하는데 220억입니다. 그러면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게 약 200억, 앞으로 만약에 200석을 더 증설했을 때 220억, 약 20억 차이입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예산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현행대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974석으로 만들어서 쓸모없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바에는 중단시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현재 도 문예회관이 891석 아닙니까? 한 80석쯤 많은 문화회관을 지을 필요 없다, “시민회관 대체용이다”라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의회에 있을 때 시민회관 대체용으로 하게 된 동기는 국비를 받아오려고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면적도 똑같습니다. 974석일 때 연면적이 8,455㎡, 또 1,200석 하더라도 8,455㎡로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초에 200억 할 때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투융자심사를 안 받기 위해 교묘하게 사업비를 쪼개놓았습니다. 건축공사비로만 150억, 나머지 부대시설이나 기타 해서 50억 이렇게 쪼개놓았습니다. 지금 1,200석 하더라도 중앙 투융자심사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건축비가 165억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의회나 문화예술인들의 요망사항을 저버리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크면 클수록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발주가 이미 되어서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서 더 늘리면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2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정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투융자심사를 해줄지도 의문이고, 사실상 앞으로 도립미술관이나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을 BTL 사업으로 했을 때 계속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담당과장이…….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석 정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5,60억이 더 증액된다면 지방재정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억입니다. 약10% 정도. 제가 볼 때는 10% 정도는 공사비를 내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증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0억 가지고 사업을 마치면 먼 훗날 쓸모없는 시설물이 된다 이거죠. 지금 서귀포 종합문화예술회관 BTL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은 몇 석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BTL 사업으로 하겠다면서 계획도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까?

용역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거기 지역인구라든지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제시하는 사업비는 얼마며…….

용역비 같은 게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도에서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맡길 때는 막연하게 용역 주는 게 아니고 인구 몇 명이고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하는 자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서귀포 문화예술회관 용역해서 가져오시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투융자심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현재 200억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는 왜 안 받고 시행합니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를 하려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너무 늦겠다는 겁니다. 빨리 이것을 확정해야 행정시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데, 건축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없이 마구 흘러갈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7월에 얘기해서 이것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1주일 전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권고안 내놓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의회에 와서 보고 안 합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2일에 ICC제주에 가서 관광공사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안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1주일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2개월 됐습니다.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끔 내버려서 “공사가 이만큼 되어 버렸으니 어떤 방법이 없다.”고 시간을 늦추시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 없이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얘기 않겠습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확실히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따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괜히 결산하면서 이 얘기하면 모양새도 안 좋고요.

위원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기초공사 하고 있죠?

공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부터.

그러면 7월 업무보고할 때 우리가 문예회관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거의 900석 가까운데 앞으로 문화예술 공연에 있어서 수지타산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1,200석 이상일 때 의미가 있다고 권고 했고 간담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시의 국장님과 과장님 다 모셔서. 그리고 그때 언론에 공포를 했고 저는 이것이 지속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권고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광공사와 관련된 용역보고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요청하기 전에 문화관광위원회에 와서 용역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지방의회에서 승인 받았으면. 저는 이 모든 게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문예회관에 대해서 기자들 다 불러서 간담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면 저희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관광관련 용역 관계는 전 의회 때 이미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기위 모든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변경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참 갑갑합니다. 그때 간담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 해서 시의 국장하고 다 불러다가 했는데,

당시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면적이 똑같습니다. 건축면적이 1㎡도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아까 예산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도 당초예산에서 20억밖에 증액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한 것은 중앙 투융자심사 받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주시도 그때 당시에 200억 공사를 하면서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안 받고 진행하는 이유가 건축비와 부대시설비, 기타를 쪼개서 발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대시설비 같은 경우는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만 되고 있고. 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65억 짜리만 발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계하다가 증액이 되고 감이 되는 것이지 건물을 짓거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내가 200억 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꼭 200억이 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증액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건축면적이 불어난다든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아주 많이 증가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사비 그대로에서 20억, 더구나 지금은 제주시가 이 사업을 할 게 아니고 도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금년 말까지만 이것을 마무리하면 내년부터는 도에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도와 행정시가 빨리 협의해서 금년 말까지 중단시키든지, 2008년도에 공사 완공이라면 2009년도로 연기해서 사업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건물을 지어놓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담당 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를 다 듣고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님! 아무튼 우리 위원회 의사는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고 오늘은 결산 심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강위원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쪽에 공사가 지금 중단되었으면 빨리 시공을 하든지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얘기를 해 버리는 게, 제가 건축업자출신입니다마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부담금에 있어서 UCLG 계약이 안 된 이유가 뭐죠?

UCLG 사무국하고 협약을 해나가는데 협약 내용 중에서 우리 도하고 좀 견해가 다른 게 있습니다. 홍보비하고 저소득국가, 빈곤국가 초청비를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부담해서 초청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UCLG사무국에서 집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 모나코 회의에서 협의를 한 다음에 협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짓기로 합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런 계획 아닙니까? 아니면 지난번 회의 때 이번에 그것을 합의하기로 했습니까?

지난번 세계집행위원회에 가서 예산만 확정시켰고, 그 어간에 실무회의를 했는데 실무회의에서 안 되니까 이번에 모나코회의에서 만나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왜냐 하면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내년도에 이 대회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나코 회의가 언제 있습니까?

10월 29일에 있습니다.

지난해 UCLG총회는 언제 있었죠?

UCLG총회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그전에 집행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난 2006년 2월에 있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2005년도에 하지 않더라도 가능했던, 명시이월 사항에 해당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UCLG세계총회가 당초 행자부 승인이 2005년 5월에 타당성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UCLG세계총회 제주개최 심사 승인이 9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국제회의에 대해서는 행자부, 국무총리실 승인을 받고 또 UCLG 예산을 재정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이 지난해 이루어지지 못해서 올해 2월에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승인이 된 겁니까?

예. 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금이 2006년도에 반영되어서 2006년도에 예산집행 하셨습니까?

10월 모나코 회의에 가서 최종적으로 협약안을 협의하고 그 다음에 부담금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2006년 2월까지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2005년도에 인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명시이월을 통해서 2006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했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의회의 UCLG 동의안은 2004년도 9월에 받았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했던 탓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입니다.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거론됐던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3건에 대한 융자만 지원이 됐는데, 이 기금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겠는데 국장님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위성곤 위원님 등 조례할 때 전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라든지 전체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위원회에서도 대상범위를 확실히 명시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속서류 264페이지에 보면 국제회의산업육성에서 국제컨벤션센터 시설보완에 5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입니까?

이 사항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컨벤션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위원장님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하려면 2005년도 예산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없이 결산서만 갖고 심사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무슨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결산하는 것인지, 단지 이것만 보고는, 결산심사 자료만 줬는데 예산액을 주어야 그 예산으로 뭐가 집행됐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회계가 바뀌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할 것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회계가 안 바뀌니까. 만약에 다음에 회계가 바뀌더라도, 다른 분들이 하시더라도 결산할 때 2005회계연도면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서가 자료로 첨부가 되어야 우리가 공부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미비해서 도민들한테 질타 받아야 될 성질 같고, 투자진흥은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하는 것이죠?

예.

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에 2,450만 원, 불용비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외여비가…….

214쪽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LA하고 워싱턴 지역에 미주 홍보활동으로 해서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조지 워싱턴대 하고 제이콥스사 투자유치에 대해서 워싱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부득불 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조지워싱턴대 제주캠퍼스 유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큼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에 곁들여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도, 도내에서도 개인 간의 신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국제간에는 신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대회에 참석하겠다 해서 못 가게 되면 못가는 사유를 통지해 주어야 되고, 신의 같은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담당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이런 연유로 해서 해외에 갔을 때에 인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인사를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연말에 크리스마스카드를 하나 보낸다든지, 이런 정도의 인간관계도 형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에서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ASTA총회에 이번에 갔더니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번에 집행기관하고 의회에서 안 왔으면 ASTA총회 유치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뻔 했다라고 ASTA 총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신뢰가 없다. 지난번에 체코 프라하에서 할 때에는 가기는 갔죠. 갔는데 집행부의 간부진들이 간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님이 가서 그런지 신뢰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행정부지사님 하고 제가 잘 갔다고, 신뢰도에 금이 갈 뻔 했다라는 말씀도 들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산까지 배정을 해 가지고 해외유치하러 가겠다, 참석하겠다 하면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특히 해외, 해외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오면 잘 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인데 신뢰가 없으면,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그마한 땅덩어리 제주도, 외국사람들이 과연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문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없도록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6년도에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 전출금 2억 원이 있었습니까? 이게 2005년도 결산인데 기금전출 해 가지고 2억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특별회계에서

2005년도에 결산하면 2006년도에 전출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5년도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임대료 보전 4억 있죠?

그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위원장님, UCLG준비단장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시죠?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UCLG의 현황, 지금 어디까지 흘러와 있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UCLG준비단장이 오늘 왜 못 오신 거죠?

UCLG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운영본부 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이게 사업운영본부로 갔습니까?

사업운영본부는 아니죠? 별도의 기구인데.

아까 임문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사 두 가지만 사업운영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고여호 본부장께서.

UCLG 같은 것이 국제교류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안 오신 것인지, 아니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산하가 아니니까 오늘 안 오신 것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사업운영본부로 준비단이 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선 UCLG세계총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 동안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 때에는 100개국 1,000여개 도시가 참여대상이 됩니다. ICC제주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도가 주관하고, UCLG에서 우리 도와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원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건설부, 산자부, 정보통신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ICC에서 모든 회의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UCLG총회는 매 3년마다 개최를 하는데 1회 대회는 파리에서 개최했고, 2회 대회를 우리 제주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계총회는 3년에 한번, 그 밑에 세계집행위원회는 2년에 한번, 세계위원회와 각 대륙별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2년에 한번 회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UCLG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데, 앞으로 모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대륙별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어서 여기에 가서 전부 홍보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내년도 계획을 확정지어서 자문위원회를 곧 구성하고 확정해서 1년 동안 활동을 벌여나가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UCLG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유치배경, 무엇 때문에 유치하는가, 유치효과, 유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다음에 100여개 국 1,000개 도시, 예산은 전부 지자체 부담금이냐, 중앙정부 예산은 얼마냐, 하는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 각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던 자료까지 포함해서 전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비 20억과 지방비 20억 해서 40억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내년도 국비 예산 20억이 확정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잠깐만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까 컨벤션센터 임대료 보전 4억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속이라고 하셨죠?

예. 2005년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에서 2005년도에 집행했는데요?

그 때에는 회의산업계가 우리 국에 있다가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갔습니다.

2005년도 결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간 것은 2006년도 7월 1일부로 간 것 아니에요?

지금현재 기준으로 결산서 제안설명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0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담당국에서 집행했던 사항 아닙니까?

우리 국에 있었던 회의산업계가 문화관광스포츠국에 가 있습니다.

간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2006년도 7월 1일부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6년도 예산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2005년도 쓴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쓴 담당에서 이것을 모르면, 좋습니다. 저 쪽으로 간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컨벤션센터가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간 것은 인정하는데, 컨벤션센터 임대료 차익 보전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시는 것 없습니까?

예. 그 때에는 제가 없어서

그러면 뒤에 담당과장님이든 누구든 아시는 분 없어요?

회의산업계 자체가 그 쪽으로 가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UCLG나 강문철 위원님이 질의한 컨벤션 관계 이런 것에 대해 2005년도에 관한 것을 우리가 결산하고 심사하는 과정인데, 지금 보니까 2005년도에는 그 계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산하에 있었잖습니까? 그 산하에서 관할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출도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그 계가 넘어가 버렸고, 또 UCLG세계총회준비단도 2005년도에 결산한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UCLG세계총회준비단이 시설사업본부로 넘어가 버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럴 때에는 준비단장님이 와서 2005년도에 처리한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 아까 강문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그 때 사용한 200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지출 행위자가 그것에 대한 결산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보는데, 2005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질의하다가 그 문제가 넘어가 버렸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 실질적인 지출행위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산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또 모르겠다 해 버리면 이것은 안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차액 보전금액이 민간경상보조로 4억을 했는데, 지원내용은 국제회의 5건, 기업회의 5건, 학술협회 회의 17건, 전시회 2건 등 합해서 52건을 해서, 이것에 대한 차액보전금으로 우리가 4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는 목적 자체가 국제회의를 하기 위한 것인데 국제회의유치경쟁이 상당히 치열해 지고 있어서 이러한 분야에 적극적인 할인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근거는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0건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각종 회의 있을 때마다 거의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유치해 오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때 당시에 안계셨다니까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상입니다.

예. 설명 충분하십니까?

예.

다음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UCLG총회를 준비하고 유치하는 데 사업본부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의문인데, 사업운영본부라는 것은 각 사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운영단 본부가 아니고 국제회의추진본부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는 ASTA하고 UCLG 두 가지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추진본부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군청 자리에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 위원회입니다.

예. 여기가 되겠습니다. ASTA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되어있고 UCLG는 저희 당초의 소관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해서 국제회의추진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추진본부 본부장님 직급은 몇 급 정도 됩니까?

부이사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늘 결산의회를 여는데도 준비단장님께서 참여를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없어도 업무는 연속성이 있죠? 본인이 없었다고 해서 “나는 아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업무는 연속인데, 2005년도에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담당이 몇 년 후에라도 다 와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회의추진본부로 별도로 독립된 기구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국제자유도시추진국과 문화관광스포츠국을 제외한 추진본부로 운영되어지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시기구로 내년도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두 가지 행사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정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든간에 우리가 UCLG에 가입하고 ASTA협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외의 활동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죠?

그 이외의 활동은 저희들이 합니다. 단지 행사만…….

실제 그러면 기구운영을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산하부서로 두어서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승계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UCLG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관장할 겁니다. 그리고 ASTA는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총괄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국제회의추진본부가 문화관광스포츠국도 있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도 있어 버리니까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데 추진본부장이 반드시 나오도록,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국제회의추진본부장도 부이사관이라면서요? 그러면 국장님과 똑같은 직급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를 같이 해 간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 UCLG는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산하에 놓고 또 ASTA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산하에 놓아서 실질적으로 관할에 딱 놓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준비단 해서 만들어놓고 자리보전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앞으로 1년 사이에 이 두 가지 행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전담할 수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가 들어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의회와의 문제도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ASTA하고 UCLG가 분리되어 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으로.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에 일어나는 국제행사를 하나의 기구로 해서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효율적으로.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 분이 여기 2005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와서 결산심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국제회의추진본부가 있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처음 알았고 본부장님이 부이사관급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저는 그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업무보고 받아본 바도 없고 저희 의회에 와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운영본부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관리하고 하는 이런 사업운영본부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국제회의추진본부장님께서 정확히 사업보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본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한시기구이지만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오늘 2005회계연도 결산안을 다루는 회의에 준비단에서 참석을 한 분도 안했다는 것 자체는 문화관광위원회 전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도지사님한테 직접 와서 결산 설명하라고 하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국장님, 잠깐요. 아직 말 안 끝났다니까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와서 질의·답변을 단장님께서 받기 싫어하니까 저희가 의장님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직접 와서 단장님 대신 답변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오기 싫은데, 우리 위원님들 얼굴 맞대기 싫은데, 단장님 앞으로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UCLG 관련한 것도 우리 국에서 전부 이것을 챙겼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하면 그것은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공식조직에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저희가 미스한 것으로 해서 앞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다면 UCLG세계총회준비단 결산은 오늘 안 받은 것으로 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제주투자유치사무소, 제주국제평화센터지원단 소관 2005년도 결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답변 한 것으로 끝내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공식조직에서 이것을 전부 포함해서 하고 이런 문제를 보고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UCLG관련 하고 ASTA 관계는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국제회의추진본부가 언제쯤 생겼습니까?

7월 1일자로 같이 생겼습니다.

7월 1일자요? 저희가 7월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분 나오셨습니까?

예. 업무보고 받을 때 왔다 갔습니다.

제가 UCLG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자료 속에 서면으로 있었던 것을 확인했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1,000여 개의 자치단체가 갖는 국제회의여서. 그리고 이게 적자를 면치 못하는 ICC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으면 현황도 들어보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도 논의를 해서 내년 10월에 멋지게 성사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개인적 질책이나 감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아까 임문범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안 나오셨다니까 조금 황당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나 보고를 받거나 논의를 할 때에 어느 부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UCLG추진단장님 나옵니다. 지난 업무보고 할 때에도 나오셨고 내일 예산도 있습니다만 그 때에는 개별적으로 직접 나옵니다.

추진준비단이죠.

준비단장님이 왜 안 나왔느냐 하면 별도로 분리가 안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가 왔었습니다. 참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그래서 관련예산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해서 나는 없으면 참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은 좋자고 하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산하에 UCLG세계총회준비단 해서 결산보고를 하고, 결산심사를 하는데 할 것이 없다고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석을 안 해도 되느냐라고 문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단장으로서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나와야죠. 나와서 자기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기 소관인 경우에는 답변을 해야죠. 7월 1일부터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UCLG세계총회준비단은 별도로 받을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UCLG세계총회준비단, 제주국제평화센터지원단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원 소관 결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진흥원장 김홍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진흥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심의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의자료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1억 5,769만 6,000원으로 이 중 1억 5,341만 원이 세입되었고, 예산대비 2.7%의 세입 감소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1억 2,544만 원 중 40억 5,278만 5,000원이 집행되어 예산 대비 1.8%인 7,26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복권기금으로 이루어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0억 원을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소관 총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과 잡수입으로 구성된 세외수입 1억 5,769만 6,000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중 사용료 수입은 1억 5,469만 6,000 원으로서 예산대비 588만 5,600원이 감소한 1억 4,881만 4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기획초청공연계획상 당초에 유료공연 계획이었던 프로그램 일부를 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차원에서 무료 공연으로 계획 변경 추진됨에 따라 418만 4,000원의 입장료 수입이 감소되었고, 또한 기타 사용료는 상반기 공연장 무대시설 리노베이션 공사 등으로 인하여 1,701만 600원의 대관료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립예술단 초청공연료로 이루어진 기타 잡수입은 당초 300만 원의 예산보다 120만 원이 증가한 460만 원의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41억 2,544만 원 중 경상예산은 29억 9,607만 5,000원으로서 29억 3,142만 4,040원이 집행되었고, 6,465만 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3,669만 7,170원은 정규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예술단원 결원에 따른 기타직 보수잔액, 그리고 어린이 놀이방 운영 및 잡초제거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8억 5,743만 3000원 중 8억 2,947만 9,210원이 집행되었으며, 2,795만 3,790원의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2,936만 5,000원의 예산 중 무대조명설비, 건물보수, 보일러 교체 등에 11억 2,136만 650원이 집행되어 800만 4,350원의 공사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8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10억 원으로 이루어진 특별회계는 무대음향설비, 무대조명설비, 건축분야 소관 등 무대시설 리노베이션 사업에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원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진흥원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현재 현원이 전부 총 몇 명이죠? 지금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현재 21명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도 인건비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나요?

2006년도 인건비는 지금 수당이 조금 부족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청원경찰 수당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도 21명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현재도 21명이라면 실제 21명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이죠? 정원은 24명인데 결산에 보면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2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제가 아까 2005년도 기준으로 답변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지금 몇 분 근무하십니까?

작년도에는 현원이 21명이었는데 지금은 정원 24명 중에 22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만 따져서 6,400만 원 하고 경상적경비까지 포함하면 관련되어진 업무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각종 여비를 포함해서 2,700만 원 하면 전체 불용액 예산의 거의 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태반인데 그렇다면 현재 정원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까지 21명이고 올해 2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에 맞추어서 정원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가능하겠습니까? 정원조정이 필요하십니까?

정원조정은 지금 8급하고 기능직이 결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증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원이 모자랐었는데 그래도 업무를 잘 해 오셨잖아요? 업무평가를 보면 잘 해 오신 것으로 보이는데…….

요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무관 이상은 결원보충이 조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결원된 인원은 보충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원이 부족하게 운영해 오신 것이죠? 실제 예산까지 잡혀져 있으면 인사부서에 정확히 요구해서 정원을 충원시켜 운영하시든지, 그게 아니었다면 정원을 줄여서 도 당국에 요청해서 우리 정원은 이만큼만 있으면 되니까 이만큼만 주시오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8월에 인사하면서 임시 결원이 되어 있고…….

2005년도에 21명밖에 근무를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임시결원은 아니잖아요?

2005년도에 비해서는, 그것까지 제가 분석을 못했고요.

자료에 나왔잖습니까? 2005년도에 21명 근무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22명 근무하고 계시다고 하고. 그러면 2명에서 3명이 실제 남는 것인데, 계속 결원 상태로 근무를 해 오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잘 추진해 오신 것 같은데

그 대신 남아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강력히 요청해서 전년도에 시정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올해에 시정하도록 했어야죠!

계속 앞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이 24명인데 2005년도에는 3명 부족한 21명으로 운영하시고 금년에는 2명 부족한 22명으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나 김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정원을 채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문화진흥원 쪽에 관심이 많은데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2007년도에는 반드시 정원을 채우셔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립예술단 초청공연료가 460만 원 있습니다. 대략 한번 하면 얼마 정도 세입 됩니까? 16회에 46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과 곁들여서 우리 도립예술단이 어디어디에 초청받아서 공연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무료로 하고 어떤 때는 돈을 받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연료 징수관계는 예술단이 30분 이내로 공연할 경우에는 1회당 30만 원, 30분에서 50분까지 할 경우에는 1회당 50만 원, 50분 이상은 80만 원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부 받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데서 받습니까?

주로 국제행사라든지 공공기관행사, 예를 들어서 4·3위령제라든지 또 시·군에서 했던 축제행사 등 대부분 그런 쪽에 초청되어 공연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단위는 가고 일반 읍·면·동 단위는 안 가는 거죠? 장소도 없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경로우대잔치를 한다거나…….

1년에 5회 정도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관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낙도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산간 촌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와 곁들여서 93페이지 예술단정원에 대한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10억 3,262만 2,000원. 거기 보면 예술단 정원 54명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마는 결산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술단 정원이 54명이죠?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지난번 보고 때 무용단 26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이번에 8명 추가로 모집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용단은 36명이고 사무직은 3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무용단 36명이고 사무실 직원이 3명입니까? 아닐걸요. 2005년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38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직은 3명 그대로죠?

예.

그러면 결원이 사무실 직원 1명, 무용단에 12명 결원 되었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1,616만 5,630원인데 결원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정원 54명인데 현원 39명으로 운영에 대해서 예산액이 10억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대략 나눠보면 1인당 100만 원 꼴입니까, 얼마입니까? 정원이 54명인데 결원이 생겨서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분들은 근무하는데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끝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근무시간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계약직공무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2년이 되면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수체계를 답변해 주십시오.

개인별입니까?

직급별로,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술감독의 경우는 기능직 1급 24호봉 기준으로 월 523만 3,000원 정도 되고, 무용단원은 각각 호봉이 차이 납니다. 금방 들어온 무용단원의 경우는 기능직 8급 적용해서 월 219만 7,000원 정도,

초임이?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조금 고참의 경우에 차석단원이 있고 수석단원이 있는데 수석단원의 경우에는 기능직 6급 상당 15호봉 적용해서 월 333만 5,000원 정도 되고, 차석단원은 기능 7급 상당 10호봉 기준입니다. 월 266만 2,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예.

개인당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도단위 축제라든가 행정시단위 축제에 가서 보면 아주 열심히 하고 날씨에 상관없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용단원들이 일기에 따른 의상도 갖추지 못하고 공연에 맞는 의상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한 겨울에도 추위에 떨고 이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대회 유치라든가, 특히 ASTA 총회 유치할 때 전 세계에서 모인 분들을 상대로 공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아! 우리 도립예술단을 활용하면 되겠다.” 왜냐 하면 일반 연예인들을 초청하면 돈이 상당히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립예술단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번 8월에 공연한 제목이 뭡니까?

‘해류’입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하고 TV로 봤습니다마는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한테 보여주면 굉장히 감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일차적으로 8명을 추가 모집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금년 11월 쯤에 또 한번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결원을 전부 충원시키려고 하는데 지원자가 없었던 겁니까?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1명은 처음부터 포기했고 9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했는데 1명은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 합격되어서 합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능한 단원들을 적기에 채용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술단 정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많아야 도민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보거든요. 이 인원을 가지고 파트를 나눠서 내년에 공연을 하겠다면 이분들이 힘들어서 못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예술단 정원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결원인데 상향조정 하라고 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금년 내로 결원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원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승언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박물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섭 고고민속과장입니다. 정세호 동물과장입니다. 양영환 광·식물과장입니다. 양상훈 해양생물과장입니다. 관리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저희 박물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보고에 이어 세입과 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1쪽 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금 1,374만 5,000원과 입장료수입 4억 3,932만 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 7,400만 원을 합하여 5억 2,706만 5,000원입니다. 세입액은 예산액대비 3,437만 9,000원이 감소한 4억 9,2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20억 2,375만 3,000원으로써 이중 19억 7,12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4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 결산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기금은 1,374만 5,000원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추진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입장료수입 관련 예산액은 4억 3,932만 원이며 세입액은 예산액보다 3,775만 2,000원이 감소한 4억 156만 8,000원이며 감소사유는 도외 개별관람객 등 전체 관람객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기타잡수입 예산액은 7,400만 원이며 세입액은 예산액보다 337만 3,000원이 증가한 7,737만 3,000원이며 예산액대비 세입액의 증가사유는 2005년도 도 자체감사 시 공사비· 수당 등 일부 세출항목에 대한 과다지급에 따른 지적사항 결과조치로 회수금 세입으로 인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억 2,375만 3,000원으로써 이중 19억 7,12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은 예산액 17억5,350만 8,000원 중 17억 1,896만 9,000원을 집행하여 인건비에서 2,952만 6,000원, 다음에 5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501만 3,000원 등 총 3,45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일반직 급여와 수당을 비롯하여 청원경찰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이며,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128만 6,000원을 비롯하여 여비 1만 4,000원과 업무추진비 3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48만 5,000원은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54만 8,000원, 연금부담금 등 48만 8,000원, 자산취득비 116만 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024만 5,000원 중 2억 5,233만 원을 집행하여 1,79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내역별 집행잔액은 보조사업에서 1,293만 5,000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666만 4,000원과 여비 7,000원, 일반보상금 626만 4,000원 등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498만원으로 재료비 301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7만 7,000원, 자산취득비 38만 4,000원 등입니다.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저희 박물관에 대한 변치 않는 애정과 관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언 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오옥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장애인편의시설공사 등 6건의 예산액과 예산현액, 집행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반가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희 박물관 1민속실에 보면 준2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시설과 진입계단, 들어가는 자동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장애인들이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 박물관 현장방문하면서 수장고를 봤습니다. 수장고에 대해서 두 가지인가 저희한테 요구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내년예산에 올렸습니까?

박물관 수장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장고에 필요한 시설은 우선 수장고 내부 정리를 하기 위한 진열대 시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장고에서 출납을 할 때 임시소독시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0만 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 보조사업에. 내용을 보면 재교육에 따른 교육교재, 교육운영 물품구입 이런 것을 편성했다가 구입을 안 했다 말입니다. 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런 것은 왜 구입을 안했는지, 물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구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도 당초 계획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신규교육 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부에서 신규교육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계획만 했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규교육을 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재교육으로 바꿨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규교육인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96시간 해야 하는데 재교육은 53시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05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5회계연도 제주도 결산안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의견 첨부)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제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5회계연도서귀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5회계연도북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5회계연도남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