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2억 9,593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2억 5,72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4,522만 6,040원이며, 불용액은 1,206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액이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경비 7억 4,103만 9,000원,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지정 홍보비 550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업무수행경비 1,342만 1,000원, APEC대비 동백섬 환경정비비 235만 8,000원, 민사소송판결에 따른 사용료 및 이자지급 2억 4,731만 1,000원, 민원실환경개선비용 6,101만원, 여권발급 준비경비 4,380만 8,000원, 해양오염방제 경비 200만원, 구덕포 행정대집행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비 1,970만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8,668만 4,000원, 봉급조정수당 및 재송2동 인건비에 2,434만 4,000원, 공유재산 매각관련 감정평가비용에 1,011만 7,000원을 각각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2억 8,781만 3,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2억 8,68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는 늘푸른과가 2건으로써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612만 6,000원, 행정대집행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1,970만원 등 총 2,582만 6,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2,484만 1,000원을 지출, 9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는 부서신설에 따른 업무수행관련 경비 3건에 1,342만 1,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건설과는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용료 및 이자지급비 2억 4,731만 1,000원을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다음 건축과는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 125만 5,000원을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 질문에 대하여는 집행한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의 제출입니다. 둘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6년 6월 13일부터 2006년 6월 27일까지 15일간 실시되었고, 이에 따른 2005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5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5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서류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2005회계연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2,008억 3,502만 1,990원에 징수결정액은 2,290억 5,485만 3,1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32억 6,913만 8,5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8.7%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결산서 38페이지부터 세목별로 결산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 결산서 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산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과목에 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산현액 559억 9,303만 2,660원에 지출액은 468억 9,001만 6,370원이고 2006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5억 8,343만 210원, 사고이월액 23억 5,114만 4,080원, 계속비이월액 45억 7,076만 6,260원으로 총 85억 534만 55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억 9,767만 5,740원으로 2006년도 세입으로 이월, 예산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관광문화과는 공보관리 등 4개 과목에 예산현액 111억 9,541만 6,430원, 지출액 55억 9,829만 8,570원, 사고이월액 55억 8,272만 500원, 불용액은 1,439만 7,360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위생관리 등 2개 과목에 예산현액 11억 5,231만원, 지출액 4억 1,164만 200원, 명시이월액 4억 8,700만원, 사고이월액 2억 4,821만원, 불용액은 545만 9,8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관리 과목에 예산현액 133억 524만 3,000원, 지출액 132억 2,431만 1,860원, 불용액은 8,093만 1,140원이고, 늘푸른과는 공원관리 등 3개 과목에 예산현액 66억 4,478만 9,230원, 지출액 63억 5,015만 270원, 명시이월액 2억 300만원, 불용액은 9,163만 8,960원이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해수욕장관리 과목에 예산현액 4억 3,936만 2,000원, 지출액 4억 3,318만 4,310원, 불용액은 617만 7,690원이고, 도시정비과는 도시관리 등 4개 과목에 예산현액 65억 7,268만 6,000원, 지출액 63억 4,589만 2,830원, 명시이월액 8,185만원, 불용액은 1억 4,494만 3,17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기획행정 등 2개 과목에 예산현액 170억 2,441만 4,500원, 지출액 96억 6,964만 2,310원, 명시이월액 8억 7,515만 7,580원, 사고이월액 9억 8,012만 4,840원, 불용액 55억 1,948만 9,770원이며, 재난안전과는 민방위관리 등 2개 과목에 예산현액 3억 7,286만 9,000원, 지출액 3억 4,852만 1,250원, 불용액 2,434만 7,750원입니다. 건설과는 하수관리 등 5개 과목에 예산현액 125억 7,576만 2,840원, 지출액 114억 8,004만 5,860원, 명시이월액 9억 7,444만 9,450원, 불용액은 1억 2,126만 7,530원입니다. 건축과는 건축지도 등 3개 과목에 예산현액 127억 1,421만 9,970원, 지출액 69억 3,341만 9,720원, 명시이월액 55억 3,214만 2,360원, 불용액은 2억 4,865만 7,890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43페이지 2005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현년도 83억 7,206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3억 1,398만 9,500원을 포함하여 146억 8,605만 4,500원으로 수납액은 147억 4,823만 310원이고 지출액은 82억 6,823만 6,850원이며 차인잔액은 64억 7,999만 3,460원으로써 명시이월 8억 7,515만 7,580원, 사고이월 1억 1,007만 1,2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4억 9,476만 4,6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5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현년도 73억 7,544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4,254만 3,810원을 포함하여 113억 1,798만 5,810원으로 수납액은 114억 603만 560원이고 지출액은 56억 1,685만 3,960원이며, 차인잔액은 57억 8,917만 6,600원으로 명시이월 49억 5,825만 1,350원, 사고이월 5억 1,583만 4,0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1,509만 1,200원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세부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요청은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6년 6월 13일부터 2006년 6월 27일까지 15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선동 구의원님, 정현모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5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요청하오니 2005회계연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먼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7건에 지출결정한 금액이 2억 8,781만 3,000원에 지출액이 2억 8,681만 8,000원으로 불용액이 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 11월 17일 지출한 늘푸른과, 건축과의 청경분에 대한 봉급조정수당 730만원은 2005년도 11월 15일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른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2005년도 3월 24일 재난안전과에서 지출한 1,342만 1,000원은 2005년 3월 10일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부서신설에 따른 필수 업무수행경비로 지출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지출한 것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005년 9월 27일 구덕포 무허가 포장마차 행정대집행 시 폐기물처리비로 지출한 1,871만 5,000원은 사후 행위자의 동·부동산 등 소유재산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여 그 비용을 청구토록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5년 4월 1일 지출한 도로개설 배상금 2억 4,731만 1,000원은 해운대 하버타운 건축 시 도로편입 부지에 대해 세일기업이 우리구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구가 패소함으로써 부득이 대법원 판결에 의거 그간의 도로사용료와 이자분으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적인 사용료 지출은 열악한 구 재정의 부담요인이 되므로 시비지원으로 본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와 2005년도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내역, 다음에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14%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1.15% 감소하였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85% 감소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3.6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입의 결손에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559억 9,300만원에 불용액이 5억 9,700만원으로 불용액 대비 비율이 1.07%로 전년도 1.74%보다 감소한 것을 볼 때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의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춘천 친자연형 하천조성공사 외 9건에 15억 8,300만원, 사고이월액이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외 8건에 23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이 문화회관 건립비가 4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54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9,900만원 증가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불용액이 2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2,500만원 증가한 것은 이월액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정차 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입률이 전년도 72.7%에서 68.7%로 감소하고 세입금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고질적인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보다 더 효율적인 징수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서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사회단체보조금 및 각종 행사 지원금 급증 외 3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수범사례는 향후 업무의 발전적 개선사항으로 정착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각 국별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관광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환경국 직원만 남으시고 도시건설국 직원은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최낙만 위원입니다. 세출내역에 가서 보면 관광문화과 예술문화 파트에 이월액이 55억 8,272만 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이월액이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 파트에서 불용액 대비 퍼센트가 약 10%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연유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55억 9,000만원이 이월된 것은 대부분 문화회관의 계속비 이월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회관에 계속비가 45억 7,076만 6,260원이 되고 재송어린이도서관 사고이월액이 7억 3,463만 7,16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재송어린이도서관 외 자산취득비에서 2억 7,731만 7,080원.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문화회관에서만 55억 8,281만 1,94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이월은 계속비 이월입니까?

문화회관은 계속비로 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이미 원인행위는 된 상태에서 돈 지출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사고이월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모두 집행이 되고 문화회관은 금년도까지 준공이니까 계속비로써 사용토록 돼서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분야에서 57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비율은 9.39%로 높습니다마는 금액상으로는 57만 3,000원인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11만 9,000원과 45만 4,000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 문화재 홍보책자를 발행하면서 집행잔액입니다. 책자 발행하면서 총 200만원어치 집행을 했는데 1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 민속체험장에 비품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수욕장 가시면 보셨겠지만 널뛰기라든지 투호던지기, 윷놀이 하는 민속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매년 구입하는 게 400만원 어치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구입하면서 예년과 같이 10%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 두 가지 잔액이 57만 3,000원인데 전체 금액에 비해서 비율이 9% 정도 됩니다. 그래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 파트에 보면 이월액뿐만 아니고, 이월액이 4,7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불용액이 5,295만 2,120원으로 상당히 액수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700만원 이월된 것은 장산관리 기본계획용역비가 지난해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금년 9월 10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그게 4,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5,200만원 남은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예산절감액이 730만원, 기타 해가지고 2,100만원, 그 다음에 산림관리 일용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또 예산절감 목표액이 있다보니 그게 109만원, 기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 등 집행잔액, 보조금 잔액이 1,200만원, 그 다음에 반여2·3동 재해위험지 800만원, 산림 내 체육시설 정비에 700만원, 그래 대략 합하면 5,2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여러 파트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광환경국에서 늘푸른과가 토탈 9,163만 8,960원으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시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불용액의 액수를 줄일 수 있게끔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목간에 전용할 수 있잖아요?

예.

목간에 전용을 할 수 없는 돈들이 모여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집니까? 과별로.

일단 목간의 전용은 가능한 회계연도 안에 집행요인이 있으면 전용을 해서 씁니다마는 불필요한 사항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더라도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예산집행의 그거기 때문에…

제 질문의 요지는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목간에 전용할 수 있는 돈을 한쪽으로, 예를 들어 공보관리 쪽으로 모아서 좀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목간에 전용을 할 수 있는 세목이라면, 예를 들어서 공보관리 쪽으로 돈을 쫙 모아서 공보관리 업무에 더 투자를 할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봤을 때 목간 전용을 할 수 없어서 항을 놔두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에 대부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쓸 수 있고 전용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설치된 목적과 기금이 조성되는 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받아서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은 말 그대로 우리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진흥을 위해서 각종 시설개선 융자사업, 교육 홍보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조례에 규정돼 있죠?

예.

영세업소에 대출을 내주고 저렴한 이자로 시설개선을 하는 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최근에 해운대구청에서 그런 용도로 대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저희 기금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의견을 붙여서 시에 의견서를 보내고 해당 은행에 이렇게 우리가 의결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라고 해당 은행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한 내역이 1억 4,500만원 좀 넘는데, 제가 2004년하고 2005년 사업별 세부지출내역을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업계의 진흥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위반업소 과징금을 낸 대상업체들이 대부분 모범음식점이나 대형업체들보다는 열악한 업체들이 많죠?

아무래도 모범업소는 위반하는 게 없으니까 모범업소로 지정됐기 때문에 적발건수가 거의 없지요.

그런 업소들한테 과징금을 걷어가지고 사용내역을 보면 모범음식점하고 월드음식점 이런 대형업소에 지나치게 지원이 편중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2005년에 보면 월드모범음식점에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614만원, 모범음식점에 표지판을 제작하는 데 121만원, 모범음식점에 화장실 종이타올을 지원하는 데 2,431만원, 월드음식점에 화장실 종이타올을 지원하는 데 1,040만원, 월드모범음식점에 앞치마를 지원하는 데 1,200만원, 월드음식점에 물수건 제조기를 지원하는 데 1,600만원, 그 다음에 월드음식점에 옥외가격표를 지원하는 데 1,135만원, 월드음식점에 살균소독기를 지원하는 데 1,300만원, 대형음식점에 남은 음식물 사료용기를 지원해 주는 데 467만원, 이게 열악한 업체들 돈을 걷어가지고 월드음식점, 모범음식점, 대형업소에 지나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4년에도 양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2004년에는 접객업소, 유흥단란업소에 화장실용 방향제까지 구입을 해준 걸로 돼 있거든요. 629만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설치목적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출내역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현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모범업소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모범업소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서 다른 업소도 모범적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저희들이 모범업소를 많이 확대 지정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소도 자기들이 깨끗하고 친절하게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자기들도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일종의 유도하는 효과도 있는데 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모범업소에 편중되게 안 하고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금으로, 사실 모범업소는 표지판도 다 있을 것 같고 화장실 종이타올이나 앞치마 이런 것 지원 안 해주더라도 모범업소는 그 정도는 스스로 할 능력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자금들은 열악하고 영세한 업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이라고 554만원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다시 되돌려줍니까?

이것은 과징금을 저희들이 받았다가 본인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도로 내줘야 됩니다. 그런 돈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명이입니다. 앞서 오현규 간사님께서 여쭤보셨는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타부서에 비해서 금액은 적지만 불용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왜 불용액이 남는지 저는 주부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영세한 업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금액 하나마저도 알뜰히 사용한다면, 좀더 성의껏 사용한다면 이 금액마저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 불용액은 왜 환경위생과에서 넘어갔는지?

환경위생과 불용액 49억 3,200만원 이것 말씀이십니까? 총 54억 5,900만원.

예.

이것은 저희 환경위생과 일반예산은 2억 정 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입니다. 그게 2004년도에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해서 5억을 받았고, 2005년도에 국비 2억 4,400만원, 시비 2억 4,300만원 해서 4억 8,700만원 해서 9억 8,700만원을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려다가 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용역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5억은 명시이월이 됐고 2005년도 예산은 사고이월이 돼서 지금은 1차 공사는 완공이 됐고 2006년도의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계약이 돼서 내년 1월 27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계속공사로써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위생관리에 52만 7,110원, 환경관리에 493만 2,690원 남은 것은 과목이 여러 개 과목이 되다보니까 조금 조금씩 남은 걸 모으니까 493만원이 됐는데 이 안에는 복사지 산 것, 토너 산 것, 우리가 사무실 운영비가 1년에 5,000만원 되는데 그 안에서 의무적으로 각 과마다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그건 못쓰게 저희들이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 것은 거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 모르고.

됐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서 오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위생과에 영세한 음식점이 너무 많습니다. 대기업화 되는 큰, 앞치마 하나쯤 주지 않아도 잘 돼 갈 수 있는 먹고 살만한 업체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좀 못사는, 어우러져 같이 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영세한 업체에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도 못하는 녀석한테 머리 한번 쓰다듬어줘야 저녁에 돌아와서 ‘엄마,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그날 저녁에 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영세업체에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산림자원관리에 이월액 4,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용역 보고 최종 납품기한이 8월 31일이었는데 연기가 돼가지고 9월 초에 최종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용은 지급이 되었습니까?

아직 지급 안 됐습니다.

그럼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용역은 9월 12일까지, 최종보고회를 8월 31일 하다보니까 보고회 하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수정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작성하기 위해서 9월 12일까지 용역기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자로 용역 준공계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15일 이내에 준공처리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회기 마지막 날 1시 30분에 보고회를 한 번 갖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용역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 성과물은 보고서가 총 몇 부로 돼 있습니까?

보고서 100부입니다.

100부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지급이 됩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실과에만 비치돼 있고 의원들이 찾아 찾아가면 보고서를 내놓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보고서는 납품 받을 때 여유있게, 100부를 찍으나 200부를 찍으나 돈 일이십 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자료를 의원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만 수영천 종합개발계획 보고서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당연히 우리 의원들한테 줘가지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찾아 찾아가면 내놓고 이렇다보니까 서로 불신만 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 같은 것을 납품 받으면 의회에도 검토할 수 있게끔 빨리 1부씩 돌려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4,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저희도 참석해 봤는데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보고회 결과물에.

정말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 보고서는 의원님 개인에게 전부다 배부가 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 보고회 한 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4,700만원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상당히 방대하게 자료가 수집됐고, 제가 너무 칭찬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알차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녹지공원과에서 금정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것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게 상당히 방대한 분량으로 보고서가 잘 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고회 할 때 분위기가 각 단체 회장님이라든지 이것은 너무 일반적인 방대하게,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적으로 시중에 떠도는 문헌이라든지 이런 걸 방대하게 해가지고 기술한 거지 우리 장산에 앞으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비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회 성격이 4,700만원이 잘 소용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희들은 너무 이론적인 면에 많이 치우쳐 있고 실질적으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 많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고회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돈이 4,700만원으로써 하는 것은 기본계획으로써 앞으로 장산을 어떻게 가꿔나갈 것이며, 장단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장단기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본방향만 설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입구에 산책로를 개설한다든가 산림욕장을 설치한다든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 임시조치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전부다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한 한 건에 10억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를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파트별로 용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산책로를, 보고회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진입로를 포장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별도로 설계를 하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실 때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결과물이 명확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최낙만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용료 및 이자지급에 대해서 5쪽에 나와 있지요. 보셨습니까?

예.

2억 4,700여만 원이 지금 지불이 됐는데요 이게 대법원의 조정권고안은 나온 게 없습니까?

대법원 조정이 아니고 결심판결 결과입니다. 판결에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사용료에 따른 이자지급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일기업은 1996년도에 건축허가가 나서 우동의 627-1번지였었는데 99년에 사용승인이 났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부산기계공고에서 해수욕장간 도로개설공사를 일부분 착수해서 건설 중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까지는 개설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사항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검사 당시에 도로개설이 완료돼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허가 조건에 부여돼서 개설하였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따른 이행사항으로써 보상대상이 안 된다 해서 2003년도에 1심 재판이 있었는데 그 때는 우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복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2004년 3월 30일날 우리 구가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 했는데 2004년 9월 24일날 여기에 불복해서 세일기업 측에서 다시 대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요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99년 준공 이후부터 계속 공용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의 이용료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부당이득금을 내놔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까지 매월 892만 2,320원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 2005년도에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때에는 지급일까지 20%에 해당되는 가산이율을 포함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면 엄청나게 많은 이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료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매년 지불되어야 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비를 지급할 때까지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법원에서 혹시 매입 권고안 같은 건 나온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조정하도록 구에서 원한다면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나온 게 없습니까?

판결의 주 요지는 세일기업에서 부당이득금의 이자와 매월 사용료를 지급해라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함에 따라서 금방 제기한 그 사항이 저희들이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이 99년 12월 14일부터 2003년 3월 24일까지 해서 3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고…

알겠습니다.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매입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총 매입을 하려면 약 40억 정도 소요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여건상, 20m 도로기 때문에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구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시에서 재배정사업에 포함돼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에서 좀 예산을 반영해주라 해가지고 계속, 작년에도 예산반영을 요청했고 올해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예산부서로 넘어가 있습니다. 실무부서인 도로계획과에서 예산부서로 40억원의 예산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파트에서 말이죠 불용액이 54억 3,200만원 정도로써 약 37%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교통 특별회계는 총 금액 중에서 당해연도 사업비를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 등으로 저희들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55억 중에서 48억이 예비비와 적립금입니다. 그것은 매년 다음으로 이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명칭은 불용액으로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특별회계 특성상 불용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월액도 10억 가까이, 9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교통행정과 전체가 18억 5,000여만 원 되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이월액 대부분이 주택가 내 소규모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16억을 확보했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반송, 반여, 재송 주택지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부지로서 적당하다 싶은 데 찾아가서 매입의사를 밝히면 그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이 평소 거래가격보다 아주 높은 가격을 요구했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이월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매입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면서부터 매입방법을 조금 바꾸어가지고, 지금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재산상으로 매력이 없기 때문에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겠다고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나온 부동산이 있으면 우리가 매입 하겠다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상당한 숫자들이 지금 구청에 와서 매입희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매입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이월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매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측에 사실은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나 주거지 내 주차공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청수요가 굉장히 부족했던 게 사실이죠?

작년에는 조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내 집 마당 주차장 갖는 것이 금년에 이월되면서 4월, 5월경으로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홍보가 좀 잘 된 편으로 해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소진이 다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월액이 지나치게 발생되지 않게끔 미리 수요 예측을 잘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여기도 이월액이 엄청난 금액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약 54억 7,000여만 원, 거의 톱을 이루고 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153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 3건 해서 45억 5,825만 1,350원, 명시이월 3건은 지금 반송지구에 도로개설, 재송지구 도로개설, 반송3동 어린이집 이래 3건에 대한 명시이월 해서 45억 5,800여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반여3동 노인정 건립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억 1,500여만 원이 사고이월 된 실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총 명시이월 3건 중에서 반송지구에 45억 8,200여만 원은 지금 반송동 중앙천 복개구간 끝부분에서 주차장까지 도로 개설하고 있고 반송1동 도서관에서 파출소 뒤 구간에 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고 공사 지연사유는 토지보상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고이월이 5억 얼맙니까?

5억 1,583만 4,050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관계, 그리고 불용액도 2억 2,0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24일날 재난안전과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예비비에서 100만원을 지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32조에 의하면 예비비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재난안전과가 3월 10일날 새로 개설되면서 3월부터 7월까지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승인 받아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명백하게 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아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가 업무수행경비로써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해서 지출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사용이 법규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아까 서강식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AID아파트에 그 전에 철거비용 2억 1,900만원을 조만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해대책기금에서 나간 거죠?

예.

이걸 지금 채권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러면 채무자가 누굽니까?

채무자가 AID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대표라는 말씀이, 43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동을 철거했거든요. 그랬을 때 입주자대표가 43개 동 전체의 대표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동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입주자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기 분명히 채권채무관계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돈 낼 주체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붕괴된 동의 전체 소유주들이 연대해서 연대채무보증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채권주체가 누구냐. 동 대표냐, 아니면 전체의 입주자대표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2,060세대 전체 입주자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 기구의 구성에 의해서 입주자대표가 전체의 공동주택 관리하는 관리운영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감리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하자라든가 제반사항의 기금도 관리를 하고 이래서 전체 입주자대표자가 채권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때 채권채무 각서가 있죠? 각서 받은 게 있죠?

각서까지 받은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채권자의 주체를 입주자대표자로 보고 행정촉구를 하고 이행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로서 입주자대표회장이 나는 채무자가 아니다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이게 철거에 들어가고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아파트의 재산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재건축조합으로 위탁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재건축조합이 법률적 관계를 승계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재건축조합에 청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입주자대표 측에서는 영세 아파트로서 기금이 없다는 차원에서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승인 전에 내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체가 지금 입주자대표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든지 어떻든 간에 저희에게 승인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승인처분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재건축조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법적 주체 권리의무관계나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에다가 건축승인과 연계해서 이 돈을 대신 내라고 한다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저희들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승인 들어오면 전체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런 채권사항이 있으니까 해결하라고 당연히 조합 측에도 요구를 할 수 있지요.

조합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승인만 되면은 시공자하고의 관계 이래 해서 돈을 내겠다는 의사는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기금이 지출된 게 2003년이죠? 2003년 6월입니까?

2003년 8월부터.

그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돈을 돌려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서는 이 돈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받는 것으로 기대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난안전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자주 중복됩니다, 오현규 위원님과 제가 여쭤볼 말이.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에 보면 맨 뒷장에 예산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안전과는 크게 사업금액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거기 지출액 다음에 명시이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그동안에 쓸 사업이나 구상이나 아니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재해관련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명시이월액에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지?

기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에 보면, 맨 뒷장에 보십시오. 번호를 매기지 않아서, 맨 뒷장에 보시면 맨 위에 재난안전과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2,400만원 불용액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명시이월액에 하나도…

명시이월 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에 의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저희들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순수하게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세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이란 앞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하나도 쓰지 못했을 때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거의가 공사계약이라든지 공사 추진 중인 사업이 그 해에 완료가 되지 않을 시에 사업하고 돈하고 같이 이월되는 내용인데 우리 이것은 사업하고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인지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이 그 해에는 재난안전과에서 그만큼 돈을 쓸 수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면은 총 3억 7,000만원, 거의 4억 중에서 2,4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은 건데 이 정도의 예산은 다른 과에도 비슷하게, 예산절감액도 있고, 일반운영비 같은 데는 10%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사업과 관계된 불용액이 아니고 순수하게 쓰다가 남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92페이지 민방위관련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그것은 시비 500만원하고 구비 500만원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 사업 위치가 석대 옛날 동사무소 앞에 가면 석대 앞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오수를 음료수로 하려고 개선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유출수하고 석대천에서 나오는 유출수로 사업이 불가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돈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의 저희들 일반적으로 남은 예산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뜻은 불용액으로 왜 남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사업의 구상이나 기획이 왜 없었냐라고, 이게 불용액으로 넘어갔다 해서 그걸 시나 중앙정부로 올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왜 추진하지 않았을까라는, 특히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다음은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후에 받은 것에 보면 ‘수방장비 구입(우의) 등’ 해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에 돼 있습니다. 수방장비 구입이란 목록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방장비라 하면은 재해 되는 모든 장비입니다. 우의라든지 장화, 옷, 마대, 모래 담는 포대 등등 하여튼 재해수방에 따른 잔잔한 장비들입니다.

재해 때 모든 인원들이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소위 말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들이 그 목록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강에 올 7월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발족되기 전에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수영강변 공원 준공식이 5월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있고 6월경에 태풍이 나가지고 많은 시설물이 떠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 내역을 지금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복구는, 물론 재해로 인한 것은 하자 보수가 아닙니다마는 공사가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보수를 했습니다. 나무가 넘어진 거라든가 표지판이 넘어진 거라든가 그 다음에 산책로에 토사 부분이 쓸려나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전부 자체인력 내지 시공사의 협조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준공한 시점이 얼마 안 돼서 피해를 입어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을 쓰지 않고 관계회사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다 복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체 구에서는 들어간 비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강변종합보고서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수영강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정비설계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해서 그 설계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로부터 배부 받은 종합보고서라든가 설계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저희 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포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량을 한정적으로 몇 건만 받아가지고 전체 배부해 드릴 수량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게 2002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했기 때문에 그 양이 보관돼 있는 것이 아마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있으면 필요한 분들은 드렸다가 저희들이 다시 받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도시 위원만이라도 복사를 해서, 질이 안 좋아도 좋으니까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서요?

예,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 분량이 많이 됩니까?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의 다섯 배 정도 되는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광시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작년에 대림아파트 앞에 다리라든지 세월교 다리라든지 난간대가 다 떠내려갔지 않습니까. 보도하고. 지금 가보면 또 똑같은 시설을, 작년에 떠내려가고 복구를 그때는 구비로 안 했다 하는데 지금 똑같은 시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또 떠내려갈 게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시설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사항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기존 휀스의 구조하고 다른 구조로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개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똑같은 구조로 다 복구를 하고 있고 세월교도 복구가 되었고 대림아파트 건널 다리도 작년하고 똑같은 구조로 해가지고 내년에 태풍이 오면 또 떠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태풍이 예고가 되면 앙카(anchor)를 풀어가지고 떼놨다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사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용료 및 이자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아니면 소송을 당한 겁니까?

소송을 당한 겁니다. 피고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돈을 주라는 쪽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는 민간인 토지 소유자가 되고 저희들은 피고입니다.

전체 금액이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에서 3심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마는 1심에서 구가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는 저희들이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제기한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가 건설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라든가 G.B과라든가 여러 과가 복합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답변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공유지 하천부지인데 무단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질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 또는 악취로 인해가지고 어떤 공해성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법이 관련이 됩니다. G.B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있고 하천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89년 이전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살고 있는 집은 행정대집행을 해서 쫓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과가 협조를 해서 행정대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송 쪽에도 그린벨트 내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집행을 한 바가 있고 하천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와 협조를 해서 새로이 발생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따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어떤 민원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그것을 어느 과에 제출을 해야 되는지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전부 지시에 의해서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하면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소속부서에서 먼저 그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청장님께 그러한 사항을 결재를 올리게 되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물론 다른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청장님께서 지시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의 순찰이라든가 민원을 저희과로 받아서 행정대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대집행의 계획은 각 소관부서에서 수립을 해서 결재를 득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야간에 계속적으로 거의 한 달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새벽까지 계속, 예를 들어서 산업쓰레기를 돈을 받고 수거를 해다가 밤새 태우고 있습니다. 밤새 태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께서 퇴근시간에 거기에 나가가지고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가 그걸 적발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목격을 하면서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걸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이 돼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부서에서 그걸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폐기물처리 관계는 지금 청소행정과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도 일부 관여가 되겠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위법사항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은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역입니다. 아까 내가 가축 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오염이나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 똑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수질오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그린벨트 같으면 그린벨트 행위허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이 과에서 한 건을 가지고 고발하고 또 다른 건 가지고 다른 과에서 고발하고 하는 것은 전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우리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이 있다 하면 그 법과 병행해서 같이 부과를 하는 식으로 G.B행위 위반, 하천법 위반, 또 환경보전법 위반 그렇게 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 그에 가중처벌이 된다든가 처벌이 같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역에서 듣는 이야기대로 라면은 관에서 무척 애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검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과정까지 다 거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 분이 검찰에 출두를 해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담당검사가 피해자하고 조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석 요구서를 받고 1주일 전부터 계획적으로 세수를 안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서 검사 앞에 가서 대화가 안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제대로 조사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 이분 빨리 모시고 가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게 참 문제구나 해서, 그렇다 해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안 한다 해가지고 우리 관에서 그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지역에서 내려가지고 한 10분간 환경을 둘러보고 직접 냄새도 맡고 그러고 왔습니다마는 너무 심합니다.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그 지역이 반송지역인데 6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길목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창문을 열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거기가.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과에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길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를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부서 별로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이라든가 하기 위한 전 단계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고를 해놓는다든가, 행정대집행을 위해서는 계고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고를 한다든가 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 정상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아니라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부서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72.7%에서 68.7%로 수입률이 자꾸 낮아지는데, 제가 봐도 4만원짜리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 배의 고생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공식서류나 통계에 자꾸 나타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입은 안 되고 내지는 않고.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우리 청내에서도 교통 특별회계 중에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금방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당 4만원짜리입니다. 4만원짜리인데 지금 체납된 게 24만 건이 됩니다. 24만 건 정도 되는데 24만 건 이걸 우리 현재 있는 인력으로 검토 없이 서류만 그냥 뒤적거리기만 해도 상당한 양이 되는데 저걸 다른 대체압류로 해서 재산조회나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상 4만원짜리 가지고 집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너무 심한 것 같고, 저희들이 차량은 다 대장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차를 판다든지 폐차할 때는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하고 있는 게 4만원짜리지만 한 사람이 20회 이상을 아주 상습적으로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납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건 이상을 상습적으로 해가지고 체납한 사람이 현재 파악한 게 300건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조사하고 대체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라는 것은 꼭 우리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름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돌아가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받기가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면 늘 이렇게 지적당하고 서류에 이런 수치가 나타나고 하면 과장님은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맨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복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습니까?

예, 통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에는 AID아파트 채권액 2억 1,935만원 요것만 남아 있네요. 채권액만 남아 있네요.

통합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돈을 받아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부 다 같이, 그게 2005년 4월에 통합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회수를 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될 겁니다.

그러면 2005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현재액 12억 3,614만 8,000원에는 이 채권액이 포함돼 있지 않네요?

예, 안 돼 있습니다.

기금은 2005년 4월에 통합돼 있다는데 채권자체는 엉뚱한데 좀 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고 할 때 항상 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에서는 채권을 현재액으로 산정을 했는데 재해대책기금은 없어지고 그 돈은 그대로 재해대책기금에 채권으로 남아있고 재난관리기금에는 이 돈이 포함이 안 돼 있고…

그것은 다음에 받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바로 들어올 겁니다.

돈이 좀 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재해대책비용으로 2004년에 보면 6,700만원 채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항목입니까?

방금 재난안전과의 2억 1,900만원 하고 같은 시점에 같이 사용한 예산입니다. 당시에 복구를 하는 데 2억 8,696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그 당시 집행하면서 재해대책기금 2억 1,900여만 원하고 나머지 우리 건축과의 일반예산으로 6,761만 2,700여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과하고 건축과하고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받을 때도 같이 합심해서 받으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불법노점상 단속할 때 청원경찰 분들 계시죠?

예.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청원경찰이 3명 있습니다.

3명에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쯤 됩니까?

1년에 인건비가 세 사람 합쳐서 9,000만원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인건비 이외에 이 분들한테 들어가는 돈만, 피복비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대민활동지원비까지 다 더해보니까 1억 2,000만원이 넘더라고요, 예산서상에. 그래서 3명이면 1명당 4,106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데 인건비가 과다하게 드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경제관념으로 보면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경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의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청경이 노점상 단속에 투입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상 저런 분들도 다 신분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방금 경제논리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차차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조금 정리가 돼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 전체 단위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개개인에 대한 급여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좀더 유연한 인력 충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2005년 말 12억 정도밖에 없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재원이 뭡니까?

재원은 보통세의 3년을 평균을 해가지고 거기서 무조건 100분의 1에 대해서 기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 돈이 없으면 이 돈도 당연히 적다고 봐야 되겠네요?

실제적으로 그 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못 돌아왔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2억밖에 없다니까 많이 불안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송본동 지구’ 하는 이것 말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반송지역에 집행잔액이 순수 구비가 3억, 시비 3억 5천 해서 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