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오늘 제131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2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재열 의원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님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열의원입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남해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9월 14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이종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 회계년도 세입 및 세출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3,230억 1,279만480원에 대해 수납액은 3,293억6,145만8,396원, 지출액은 2,176억2,278만9,218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117억3,866만9,178원이며, 잔액 모두가 2006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업비 338억7,479만2,38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 29억1,091만7,150원이며, 계속비 이월 사업비 564억3,226만1,180원이며, 보노금 집행잔액 10억 1,604만9,4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75억464만9,008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을 보면 예산 초과세입이 63억4,866만7,000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세입추계가 잘못되었고, 지난 년도 수입 등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세심한 세입추계를 실시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서에는 세계잉여금이 1,117억 3,866만9,000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고, 집행률이 67.4%로 낮은 것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 주민복지향상 그리고 재원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932억1,797만원인데 계속비 이월사업은 집행율이 44.9%로 극히 낮고,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사유가 행정절차 미 이행과 주민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 순으로 단계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업 추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이 10억1,604만9,000원이나 발생하여 반납되는 데 앞으로는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업무추진 소홀로 인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여 예산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추진 중인 사업을 완결 위주로 예산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표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8월 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승인 의결이 있었습니다.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 동안 각 부서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3일 제2차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체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며, 군 본청 12개 실과단을 비롯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3개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전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실시하고 답변과 진술을 들었으며, 공설화장장과 농업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부서·읍면별 실시사항은 붙임 자료인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서는 각 부서의 장과 읍면장을 비롯한 업무담당 주사가 출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간의 각 부서·읍면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사항 12건, 건의요구 44건 총 56건의 조치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시정사항은 잘못된 업무나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요구며, 건의요구는 군민 복지향상과 민원해결, 불편사항 해소 등 개선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제5대 의회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고, 전 의원이 초선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연찬을 위해 모두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군민들을 대신해 주민들의 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올바른 군정의 미래를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감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 작성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진지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또한 행정시책 중 찾아가는 한글교육과 외국인에 대한 한글과 한국가요 교육은 좋은 시책이라 보여 지며, 한국 고객만족 파워브랜드 우수기관 선정, 우수혁신 지방자치단체 선정, 한국 CEO 대상, 한국 관광경영 대상 수상, WHO건강도시 가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해읍 간선도로 정비사업 등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업소들의 친절 및 음식문화 정착에 행정의 지도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됩니다. 제5대 남해군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책감사에 초점을 두고 군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요한 지적사항 중 시정사항으로는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의 28.9%인 932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어 이월사업비의 문제점 분석 등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 감사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20억원이나 징수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액 징수 특별기동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며, 물품수급관리 계획이 허술하여 물품의 취득, 사용, 보관, 관리전환, 처분 등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지 못하므로 물품관리 및 기록유지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한번 조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쓰레기 감량화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시책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4월 말에 준공한 공설화장장에 환기구가 없어 냄새 등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설보완이 요망되고, 우리 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려해상 체육공원 조성, 남해 실내체육관 건립, 남산 근린공원 조성, 창선 체육공원 조성 등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요 건의사항으로 인구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추진보다는 정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2 남해대교 조기 가설과 19번 국도확장, 공장 유치 등 정주기반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군은 도로변 가꾸기 사업이 미흡함으로 계절별 특색 있는 꽃길 조성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 발전위원회가 2001년 구성되었는데도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고 있으므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며, 국공립 보육시설은 기존의 시설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육아기준에 적합한 보육시설 신축이 절실히 필요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야 출산율도 다소 높아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도로상태가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지구가 많으므로 위험 지구를 일제조사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부 면소재지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과 농기계 소통, 주민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90년도부터 시행해 온 동부해안 일주도로가 예산 미확보 등으로 일부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교통 분산 효과와 관광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마무리가 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태풍이나 해일에 대비 소형어선을 대피할 수 있는 인양기 설치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선착장 개보수에 비해 보급률이 미흡하므로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을단위 정자 쉼터를 5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노인들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빠른 기간 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며 노령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여러 병원을 찾아 처방을 받고 약을 구입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므로 의사와 약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늘축제 시기조정에 대해서는 제4대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늘축제의 목적과 부합되게 개최시기 조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마늘관련 업무의 추진 부서와 예산이 각각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업무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마늘 재배면적이 매년 5 ~ 8% 정도 감소하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늘파종기 등 관련 농기계의 확대 보급을 검토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우량 화전한우 생산에도 차질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작금의 현실에 농업인의 소득이 줄어들고 마땅한 소득원이 없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농업인의 소득과 무관한 행정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바 FTA 협정타결에 대비하여 우리 남해농업이 가야 할 방향과 농업예산이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농외소득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남해군의 농업시책 추진방향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에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많은 것은 노령화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농기계 조작 미숙에 있으므로 농업기계 은행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기계 안전 운행 교육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각 부서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군민이 군정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을 둘러싼 광양만 공단과 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일부 환경단체와 지역 어촌계 단위로 대기업을 상대해서 협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미 조직되어 있는 남해군 환경개선대책 위원회의 활동을 촉구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남해군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현재 군 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많아 예산확보가 우려되므로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에 우리 군민들이 진정 가슴에 품고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이를 깊이 인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종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또한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4.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5.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6. 남해군 성실납부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7.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재열 의원입니다. 취득재산의 표시 연번 5번에 아산 357-1외 3층 소유자가 남해군으로 되어 있는 데 취득재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축건물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해군에서 직접 신축을 하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표기가 안될 부분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득재산인데 표기가 남해군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 2페이지 창선소방파출소 건립 부지를 군에서 취득 해주면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남해군이 됩니다.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경상남도가 됩니다.

소방파출소 부지를 군 예산으로 매입해 주고 있는 데 근거가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는 없고 파출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땅은 남해군으로 매입을 해서 도유재산을 공설운동장 부근 폐천 부지와 이 앞에 소방파출소 부지와 합해서 교환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이 되면 도유 폐천 부지는 남해군으로 받아오고 이 부지는 경상남도로 줄려고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평가 시가가 비슷하게 나옵니까?

예,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세입·세출결산안 등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