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재정
이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본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과 질의형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횟수나 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요지를 메모하여 반드시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내용과 개선방안은 기록하여 감사결과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환경위생과장 김창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대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재정
이재정위원장
박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박래환 위원입니다.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일환으로 흥덕 매립장 사업비로 6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침출수가 나와서 토양을 오염시킬 수가 있고, 장소로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직접 방문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흥덕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우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 아산에 생기기 전에 거기에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 복토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침출수도 흐르 고 그래서 침출수도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 매립시설이 안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50%를 지원을 받고, 우리가 군비로 50%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그런데 국ㆍ도비가 나왔다고 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본위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대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이야기로는 전혀 그 장소에다 쓰레기매립장을 해야 할 정도의 자리를 부적합하다, 그렇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역은 준거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금 그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침출수가 흐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니까 제2차 오염이 되고 그런다는 이야기여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는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정비하는 사업이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시책으로 그런 매립시설을 다시 더 오염원이 배출 안 되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 수 있는가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었고,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확인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김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5쪽에 음식물폐기물 반입량이 2,265톤 중에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이 354톤이나 되는 354톤에 처리과정이 판로 되어 있습니까? 기증으로 되어 있는가, 궁금하고, 만약에 판로로 되어 있다면 354톤에 대한 금액이 수입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 이 안 되어서 질의합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퇴비로 재활용품된 것은 농가나 필요한 분이 있으면 무상으로 지급, 보급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무상으로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11쪽에 보면은요. 우리 환경위생공해업소가 단속하다보면 안 걸릴 업체가 없을 것입니다만 위반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라든가, 벌금 경고처분 했는데, 과태료 징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과태료 징수내역이라든가, 과태료 징수를 못했으면 어떤 이유로 못했는가,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공해배출업소가 346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타 수질오염은 124개 현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반시설 13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환경신문고 운영에 있어서 오염행위 신고 처리한 것 92건 있지 않습니까? 92건에 대해서 제목만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위생 접객업소 지도단속과 15페이지에 향토음식개발에 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 접객업소 지도단속이 이게 정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지금 왜 이것 향토음식과 같이 아울러서 질의를 하고자하면, 지금 고창에는 무어라고 해도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광고창을 표방을 하고 관광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위생과에서 관광고창을 위 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환경을 청결히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식품위생업소 단속이라든가, 향토음식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향토음식도 장어라든가, 복분자 음식, 이것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 민선2기 때 이호종군수가 강조한 우리 토속음식 젓갈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명무실해졌습니까? 아니면 권장을 하면서 접객업소에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태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여기 향토음식 개발육성 관계는 우리 고창지역에 특산품인 풍천장어하고, 복분자를 이용해서 주로 향토음식 새로운 것을 부각해 보자는 사업이고요. 지금 전에 토속 젓갈류, 이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타당성이 젓갈류가 업소에다 이야기해서 보았을 때 손님들의 취향에 맞지 않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전통음식이 아니라든가, 어떤 연유에서 했는지 연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지도하고 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비치는 부분이 전과 같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위생업소단속 실적 있습니까? 특히 숙박, 목욕업소 지도단속 3회 55개소했다고 여기 현황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도점검에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지도를 앞으로 시정조치를 갖다가 요구를 했다던가 하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최고 많은 민원이 숙박업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방문을 해가지고 지도하고 시설을 개선을 하도록 권고도 하고, 또 금년 여름에 그런 시설을 가보니까 에어컨도 옛날 것이고, 그래서 시설이 미비한 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이게 하도록 해라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행정제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그래서 앞으로 위생 접객업소, 특히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단 속은 말이요. 정말 철저히 해서 단속해서 경고를 해서 안 되면 행정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어요. 이것 강력하게 시행을 하시어야지, 공직자라고 해서 민원이 두렵고 개인적으로 원한을 산다고 그래서 한다면, 이것 업무회피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소신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일 쓰레기위탁, 정읍으로 반입하는 것이 액수로 30만원입니까? 하루에...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됩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그러면 지금 부족한 예산이 127,700만원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12억이 갔다면 우리가 이자로 환산하게 되면 5%짜리 이자를 갖다 쓴다고 해도 1일 30만원씩 밖에다 쏟아 붓는 돈에 우리가 득이 되지 않습니까? 시급한 사항이라면 지방체라도 발행해서 빨리해서 하는 것이 우리 재정에 득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이것하고 있는지, 저도 의원에 들어온 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 본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면 이게 어느 세월에 되겠다는 거요? 여기에 방안을 확고부동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요. 저희들이 그간에 음식물처리시설은 지난번 회기 때도 김종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만, 앞으로 연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앞으로 장래에 확실한 시설로 갖추어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명심을 하고, 선진지 다른 시설견학을 여러 차례 해서 어느 시설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그간에 선진지 견학을 했고, 지금 예산에....
종호
김종호간사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방안을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본예산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을 갖다가 직접 참모로서 자치 단체장한테 시급성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시급하지 않아요? 하루에 이자가 30만원씩 나간다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어요? 예를 들어서 법정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 법정이자, 그것 무서워서 바로 예비비에서 지출 하고 있는 실정 아니어요? 이런 것을 건의를 안 해가지고 왜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강력하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18페이지, 주민협의체 운영실태요.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조망을 해야 합니다. 이게 2012년도까지이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매립기간이 10년간 해서 2012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주민협의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조례개정이지요? 그렇습니까? 조례개정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본위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요구를 받았고 했는데, 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이제 와서 최초에 조례를 갖다가 자방자치단체에서 아쉬워가지고 법령을 무시하고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성인원이 7명으로 주민 5명, 공무원 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환경위생과장하고 아산면장하고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현행법령에서 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폐기물시설을 소제하는 군 의회의원, 이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반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법령근거 따져가지고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뜻을 그 당시에는 사탕발림 식으로 넘겼다가 이제 와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주민들하고 또다시 의견충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2012년도 반입 때 또 시끄러움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협의체 조례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에 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협의체와의 그때 당시 대책위와의 협의하고 그렇게 조례를 했던 것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협의체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금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제한된 폭을 넓혀달라는 그런 요구이고,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조례에 위배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자고 보면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과 상반된 것으로 협의체하고 협약한 내용은 약속사항으로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에 가능하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협의를 하고 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은 법에 위배된 것은 법에 맞도록 하면서 주민협의체하고 원만히 해서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해야 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좋습니다. 이번에 현장방문시에 저희들이 통지를 할 테니까요. 저기 주민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협의체 대표들이요. 협의체 대표들을 쓰레기처리장으로 소집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여기 13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업소에 이미용 108개 업소 고용창출해가지고 도우미 지원사업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산림축산과장 이권수
종호
김종호간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처리결과 등 8건, 산림축산에 선운산 생태숲 조성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김범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범진
김범진위원
23쪽 한우기반육성사업이요. 고창이 한우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급육으로 가야 확실한 고창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창에 한우고기에 대한 브랜드가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김범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창 부안축협에서 복분자한우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복분자한우를 실시를 하는데, 원래 군에서 지원을 했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은 없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송아지 생산 안정제 송아지 방이라던가, 자동장금장치, 이런 것이요. 축협에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에 기반육성 사업비는요?
범진
김범진위원
복분자 한우자체가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어 가지고, 그게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 한우를 지금 정읍도 한우브랜드화 해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타 시ㆍ도에서 한우브랜드사업은 한우에 운명을 걸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창도 한우브랜드를 할 수 있는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복분자한우 자체로는 안 된다는 답이 나왔어요. 상당히 효과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이 부분은 한우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가들하고 제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농가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농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우가 성장하는데 아주 평균적으로 빨리 성장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거세우, 비거세우도 있지만 거세우가 되었을 마지막 출하될 때, 고기 마블링이라고 하지요? 마블링 상태가 거세우가 되지 않는 상태, 마블링 상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검토를 해보면요. 가장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냐면 정액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우수한 품질에 정액을 수정을 시켜야 만이 결국은 그게 가장 우수한 고기가 나오더라고 이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액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보시어 가지고 고창에 브랜드를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김범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우브랜드 사업의 특단대책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이상하게 고창 부안축협으로 합병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저희 군이 먼저 복분자브랜드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부안군에 콩브랜드라는 것을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부안군과 고창군이 경재체제로 가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창 부안축협 부안지점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어째 그러냐면 한우하고 돼지만큼은 복분자브랜드를 주고 기타는 부안군 쪽에 협조를 해줄 테니까, 콩브랜드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데 부안군에서 한우시책보고 같은 것을 하면 부안군 산림축산분야에서 직원들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계장님들 보고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부안에서 직원들이라도 하나씩 나와 주는 것이 예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나누었고요. 아무튼 한우나 돼지는 복분자브랜드로 나가도록 위원님 협조해주시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 분야는 여러모로 대책을 강구해주시고요. 30쪽 보겠습니다. 젖소 능력개량사업 추진현황, 낙농 헬퍼제 운영에 있어서 군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일에 16만원인데요. 저희가 20% 지원을 하고, 자담이 80% 현재는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늘려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현재 저도 낙농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헬퍼제 운영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지금 관련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보거든요. 농가들 하루쯤이라도 1년 365일 집을 비우지 못하는 것이 낙농이어요. 저 역시도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없으면 당장에 가서 해야 될 그런 부모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해야 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이 부분에 농가들이 상당히 지원을 늘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사업에서 지원사업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릴 의향이 있는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김범진 위원님께서 헬퍼지원사업을 어려운 낙농가 지원사업을 늘릴 용의는 없으시냐는 질의가 계시었는데요. 그것을 2007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범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한우와 낙농에 비율로 본다면 약 10배 정도가 한우농가가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수로 따지면 한우가 젖소에 비해서 500내지 600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낙농하고 한우에 비해서 한우 농가한테 적세감이 있게끔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아까 꼭 복분자브랜드로만 한우육질을 개선 할 것이 아니라,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혈통소 가격이 한 20% 비싸답니다. 그러면 그 혈통소가 최대한도로 1대에서 5대까지를 보는데, 그에 내려온 혈통소 육질은 90% 이상이 일등급으로 판명해서 나온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일등급으로 나와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지금 임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가 52.9㎞라고 하면 임도넓이가 약 6m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측구가 합쳐서 4m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4m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4m에 52.9㎞라면 그 안에 서있는 소나무가 내가 볼 때 엄청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로 판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소나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소나무는 우리나라 고유 소나무는 참으로 우리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묘지를 쓸 때 좀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목을 제거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벌에 처하게 되고 이런 임도에서 나오는 처리결과를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임도 안에 들어 서있는 소나무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채석장 27페이지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석장 허가를 내줄 때 복구비유치를 거기에 맞는 복구비유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유치가 부족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만약에 경영을 못했을 경우에 부실경영을 했을 경우에 산이 그대로 방치해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업자를 찾아서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암치 같은 석산허가를 내년도 2007년도 12월 말로 기간이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 그 복구를 다 못했을 경우에는 2007년까지 다 복구를 하지 못할 정도로 했을 경우에는 다시 연장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지금 암치에서 민원인들이 처음에 못하게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레미콘허가라도 내서 여기에서 채취하는 돌이라든가, 자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욕이 있어서 했는데, 일부 농가에서 반대했다가 지금은 거의 99% 찬성하고 단 한사람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김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 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가 젖소농가에 비해서 지원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원대책을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보았을 때는 한우 하고 젖소하고 키울 때 어떻게 한우는 방치해도 잘 크고, 젖소는 귀한 자식처럼 취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낙농가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한우농가가 많지만, 그래서 약간의 지원비율이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규모 한우단지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혈통 소 육질 관계를 말씀하시었는데요. 좋은 지적하여 주시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복분자한우가 몇 년 지나서 실패할망정 일단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간은 그래도 지켜보고 그래도 정 안되었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혈통 소 육질 관계도 병행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도 소나무 굴취 관계를 말씀하시었는데요. 저희가 2, 3년 전까지는 베어버리는 것으로 위주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산하는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산주를 베는 것은 말을 않습니다. 그런데 캔다고 하면 벌써 돈하고 연관을 짓습니다. 사업자체가 늦어지고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때문에 2, 3년 전까지 벌채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일부 못케는 부분은 못 캤지만 일부 굴취를 해가지고 임목소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굴취 신설임도에 굴취 할 수 있는 목이 있으면 굴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채석장 복구비 유치관계하고, 기간연장 여부하고, 레미콘 허가여부를 말씀하시었는데요. 이 복구비는 DJ정부 이전에는 굉장히 복구비가 쌌습니다. ㏊당 1,500만원 정도 그러다가 DJ정부 들어오면서 우리 산하가 파헤쳐지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당 7,000만원, 그렇게 서너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송 정동석씨가 그때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복구비를 그때 재 산정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는 복구비가 싸다가 복구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복구단가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치하라고 하니까 그분이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말하자면 법원 경매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뒤에 복구차원에서 허가를 해달라고 해준 사항이고요. 기간 연장여부, 현재 복구비가 8억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때는 1억 4천만원 정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재 8억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간 연장여부는 법적으로 실제로 기간 연장할 때는 주민의사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법적으로는 그러지만 현재 모든 행정이 민주주의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늦어진 새한개발이 늦어진 사항이 있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가령 현재 허가가 65,000루배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2월말에 가서 다 못 파먹을 때 채굴을 못했을 때 기간 연장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하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허가는 해주어야 됩니다. 기간 연장은 그리고 레미콘 허가 관계는 저희 특화지원사업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협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것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굴취현황에 어떠어떠한 사람이 산림굴취허가를 받아서 명단이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액비 저장고 지원사업 민간자본은 안 들어가고, 100%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만 100%입니다요.
조민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설 후에 그것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 추후에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현장감사할 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작년 폭설로 지금 고수면에 아직 안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요.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왔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시어야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이 여기서 하고 현장 확인해서 안 된 부분을 다시 찾아내고 이중적인 낭비지 않습니까? 그 의도는 여기서 군비나 국ㆍ도비를 지원을 해주고 해서 추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는가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좋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현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산림축산과장께서 조민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후에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내에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산림조합 운영비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집행실적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산림조합에 해당되는 것이 34페이지, 금년도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지역특색녹화 조림, 솔잎혹파리나무주사, 이 4건에 대해서 위치와 현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모델숲 같은 경우에 한번 방문해 보았으면 하지만, 이번에 못하면 10월달에 방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임도개설 문제에 있어서 지금 금년도 7.2㎞가 청계저수지 구간 몇㎞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0.7㎞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연기제에서 소요사까지가 나머지 6.5㎞라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는 구조개량사업입니다. 4㎞요.
종호
김종호간사
구조개량사업 4㎞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거기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가 4.1㎞ 정도....
종호
김종호간사
그러면 전부 다 시멘트 범벅을 하는 것이어요? 바닥 구조개량 측면을 한다는 것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구간 구간에요.
종호
김종호간사
구간 구간만하고 측면에 하는 것이지, 전부를 포장을 하는 것 아니지요?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나무식재라든가, 포함된 길이기 때문에요. 포장구간은 일부 적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그리고 33페이지, 금년도 사업 방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8,400만원 들인 사업현황 위치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우리 채석장이요. 김갑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었는데, 지금 이게 집단민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우리 지역이 관광고창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관면에서 하기 때문에 채석장이 민원이 많고 많은 제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안 검산을 제외하고는 내년도 3월 8일, 내년 9월 21일, 내년도 말, 내년도 2월 22일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것이지요? 이것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연장을 다 신청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연장을 만약에 연장 신청이 안 되었을 경우 생각을 한다면 복구위주로 해서 채석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어떠한 근거로 전부 연장을 한다고 사업장으로 판단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김종호 위원님께서 채석장 연장관계에 대한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석하는 사업주 의견이나 현지 상황으로 보면 현 기간으로 채석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보면 그 사업주들은 분명히 기간 연장 신청을 내리라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그러면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많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앞으로 계속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허가를 연장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민원의 소지에 상관없이 연장허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주겠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해결 된 뒤에 처리해주는....
종호
김종호간사
그러면 내년도 본위원이 우리 과장께 드리는 이야기는 내년도 3월 8일 내년 2월 22일, 2월초에 이와 같이 해서 기간이 종료가 되는 것은 허가기간에 지금 정도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주변에 여론이라든가, 환경파괴요인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지금 복구를 위한 채석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 기준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 안 해 본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가 주민여론이라든가 사업주 등을 한번 담당자로 하여금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박래환 위원부터 하시고,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래환
박래환위원
박래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석장 채석을 할 때에 예를 들면 그 계단식으로 굴취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 감독을 하면 되는 것 아니어요? 예전에 문제점이 위는 파지 않고 안에서 많이 파가지고 상당히 위험요소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채석을 할 때에 복구가 편하도록 계단식으로 감독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박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석장 복구를 위한 채석을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때는 그런 계단식 그런 것이 없었어요. 개념도 없었고, 하다가 아까 복구비가 상승되면서 그 계단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속 연계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계부분까지 직각으로 파진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파면서 그 부분을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신규허가가 나갈 때는 분명히 계단식으로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전부 기존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보완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군 채석장이.....
래환
박래환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예, 김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성
김갑성위원
박래환 위원님 질의내용이나 똑 같은 내용인데요. 채석장 허가를 내주실 때 이런 식, 계단식 굴취허가를 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이 맞습니다. 계단식으로 굴취를 해야 나중에 계단에 나무를 심고하는데, 거의 채석장에 가보면 현재로 채석해서는, 업자들이 지킬 수 없는 방법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혹 시간이 나시는 대로 채석장에 가셔서 계단식으로 지도, 감독해서 나중에 복구할 때 적은 비용으로 복구를 하고, 또 복구해서 외부인으로 하여금 흉물스러운 꼴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산림축산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25
다음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건설과 과장이하 실무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건설과장 임채봉
종호
김종호간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고 심도 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김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쪽이요. 2006년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지구 자료를 내주시고요.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시행하려면 몇㏊까지 된다고 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원래 경지정리사업을 도에서는 50㏊를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50㏊ 이상이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50㏊ 이상을 하라고 하는데, 50㏊ 이상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4㏊, 5㏊ 정도를 모여가지고 여러 군데를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민원을 들어 보면은요. 소규모지구 50㏊미만인 지구가 그렇지 않아도 농사짓기도 어렵고 힘이 드는데 계속해서 강력하게 많이 해달라고 들어오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들어오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서는 안하고 있는데요. 저희군은 이렇게 강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히 해서 여러 군데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 있는 담당계장이 저희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 자료를 내주시고, 꼭 좀 올해부터는 소외된 곳이 그렇지 않아도 농사짓기도 힘이 드는데, 좁은 도로도 없이 농사를 짓는데 보면 정말 안타까울 정도요.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26페이지, 농경지용 배수로 사업 읍ㆍ면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배수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지금 현재 추진은 읍ㆍ면에서 많이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현재 잘 아시다시피 유지관리사업을 99년도부터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지간에 물론 전체적으로 토공수로를 현재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상 예산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또 민원야기 되는 지구부터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본위원은 농경지 배수로사업 부분을 파악하기에도 우리가 가는데 마다 가는 마을마다 민원이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각 읍ㆍ면별로 받아서 파악하시어 가지고, 그래야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거든요. 예산이 조금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조금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얼마나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것을 읍ㆍ면에서 받아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35쪽이요. 타 기관 시행사업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광, 대산간 4차선 확ㆍ포장 공사 외원앞 도로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시겠지만 인명사고도 나고, 사고가 무지무지하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 관계는요. 저희 군에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아마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익산 국토관리청에다 누차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 국도에 대한 인수인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에서 도저히 못 받겠다, 못 받고 전주 국도유지에서 해라 이렇게 해라 저희들이 강력히 해가지고 현재 전주 국도유지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또 이 문제가 영광 대산간 확ㆍ포장공사 끝부분 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석 대산 올해 대형사고 났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올해도 대형사고 났어요. 잔 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 완공시키고 사고가 내가 알기로 사망사고 인명 계속해서 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보완도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담당을 하니까 참 안타까울 정도로 군에서 했으면 진작 다했겠지요. 그러나 강력히 촉구를 해서 이 부분은 위험도로는 좀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위험도로 있지 않아요? 제가 자료 요청한 위험도로 현황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나왔는데, 고창군 위험도로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현재 저에게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위험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것 개선해야할 부분이거든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김범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위원이 질의하실 동안에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고창 IC 사업에 지금 저희들한테 참 요긴한 IC인데요. 아까 30억 말씀하시었지요?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그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주는 것입니까? 이쪽 부분에 공사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까?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아직 부지대다 공사비다 결정은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되면 재경부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소요되는 공사비가 15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을 한 30% 해서 30억 정도까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30% 기준 근거가 어디 다른 지역에 모델을 보고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 미지적 으로....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쪽에서 현재 그렇게 요구를 해서요.
종호
김종호간사
그쪽에 요구액입니까?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그 정도 가져야 해준다고 해야 남부고창IC를 검토하겠다,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잘 알겠고요. 지금 저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 간에는 가장 브리핑이 우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가요?
종호
김종호간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었는데, 앞으로는 수해상습지라든가 우리 김범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수해상습지, 이런 공사를 하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앞으로 고창군에 총 수요량에서 60%가 완료되고, 40%가 앞으로 남는데,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적인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이거든요.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놓고 민원이 생떼를 쓰고 말이 소리가 큰 곳부터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위험도가 가장,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위험도로 선형을 이쪽으로 하고나면 전체 50개소에서 40 몇 개소 완료하고 앞으로 7개소에 얼마정도가 남는다해야지 만이 우리 위원들이 빨리 사실을 파악하고 그쪽에 문제점을 갖다가 같이 서로 고민하고 이런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까 46쪽에 환산선이라던가, 그 다음에 생근에서 고부까지 가는 737호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근에서 고부, 생근이 어디입니까?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성내에서 칠성....
종호
김종호간사
이쪽 도로를 했을 경우에 그쪽에 성내면에 분포하고 있는 이쪽에 부락이 몇 개 부락,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조사해 보시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는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생근에서 도로사업이라는 게 말이어요. 정말 고창이 그렇지 않아도 분권화된 입장인데, 이쪽 도로를 확ㆍ포장을 해서 성내에서 고부쪽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고 고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인구가 적으면 우리가 구지 사업을 우선순위 선정해서 이렇게 금액을 많이 투입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에 소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도로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이 지방도로사업은 지방도 저희가 기준하지 않고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지금 성내 낙산에서 소재지를 관통해가지고, 칠성으로 해가지고 그쪽이 현재 막혀있습니다. 조그마한 도로도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막혀 있는데, 전번 회의 때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재정 의원님께서 그때 당시 이것을 좀 떨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요사업비가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인해서 성내 주민들이 일부 그쪽으로 빠져 나간다던가, 온다던가, 하는 것은 아직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로 우선순위는 지금 현재 당초에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지금 현재 순위가 다 있습니다. 그 순위가 다 있어가지고, 년차적으로 쭉 추진해오다가 2005년도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그게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군비로 확보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농어촌도로도 지금 현재 1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2억, 3억으로 추진하는데,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하면 100m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로서는 어떤 순위를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아직은 대책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시급하다 하는 데를 지금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본위원에 소견은 그와 같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요. 막말로 이야기해서 그 동네 목소리가 큰사람 예를 들어서 큰 권력자, 좀 무엇인가 측근이 닫는 사람 이런 데로 간다는 언성들이 잦거든요. 이것을 해소를 하려면 군에서부터 정말 타당성 있는 도로사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점을 앞으로 만들어 주시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순위는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 정도는 순위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한번 그 순위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마지막으로 아산에서 선운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이게 우리가 나중에 10월 중에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과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이 관광도로 기능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기능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것은 두가지 다 이를테면 만족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한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예,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농촌 소도시 읍ㆍ면 외곽도로 있지요? 외곽도로 타기관 시행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아요? 외곽도로....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대산 같은 경우에도....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외곽도로를 읍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두고 내라고 어떤 거리기준이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곽도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면 저희 대산 같은 경우에 외곽도로가 대산 읍내하고 전혀 별개로 나버 렸지 않습니까? 성송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거의 공동화 현상이 날 정도로 차가 그렇게 다니다 외곽도로 나니까 외곽도로로 다 가버리거든요. 약간 근접해서 이렇게 읍ㆍ면 생활권하고 근접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깝게 나야되는데, 외곽도로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물론 농촌인구도 적어지고 자꾸 축소화 되는데, 그렇게 외곽도로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기존 생활권에 있는 소도읍하고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제안을 합니다.
채봉
임채봉건설과장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도시과장 김위성
종호
김종호간사
이어서 도시과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 전말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도시과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간사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석정온천 개발추진상황 고창군에 문제꺼리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방향이 오고 있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법정관리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민원이 상기되어서 토지주들의 고발이라든가 그런 행정에 진행 중인 사항이고, 아까 온천공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제일로 쟁점인데, 기반시설은 다 끝나고 이제 민자투자하는 내용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국적인 현황이고 그래서 군에 계획은 소도읍 가꾸기 2차 계획도에 거기다가 계획을 하고 있고, 전번에도 우리 실무자가 출장을 다녀오고 암암리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표할 사항은 아니어도 좋은 분위기로 갈 전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다른 지역들하고 아마 접촉 같은 것 많이 하고 있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입니다. 몇 일전만 해도 우리 홍정목 주사를 보내 가지고 롯데를 다녀오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공표 안 된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 무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물어보면 노력한다고 하고 18페이지 보아주세요. 지금 건설과에 보면은요.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고, 도시과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이 있고, 산림축산과에 보면 산촌개발사업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지요? 무장은 작년에 산촌개발사업이 있었어요. 아산이 무장, 공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상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정할 적에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이요. 왜 한 면만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또 솔직히 상하 같은 경우에도 참 물론 제 지역구입니다만 그런데는 원전사업비가 1년에 10억, 20억 나와요. 그런 것도 판단을 못해가지고 다른 면은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답 한번 해보세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말씀하신 것, 시인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그러나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결정할 때는 부처로부터 체크리스트 점수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나마도 정주권하고 오지개발은 면급으로 해서 가리를 탔습니다. 탔는데, 아까 말한 대로 또 산림행정 쪽에서 그런 산촌개발사업이 그 위에 계획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 될 때는 산지의 면급대로 산지의 현황이 있어야 만이 점수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부처간에 계획이 선다고 하면 고창군에 유치를 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까 말씀대로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 내용에서 정확히 안 나누어진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 점수를 먹일 때는 중앙부처에서 하지만 여기서 서류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그런 것을 다 짜가지고 그것을 짜가지고 다른 과하고 실무접촉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 먹겠습니까? 그러고 포괄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괄사업비 그것은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까 보고 안 드리고, 생략된 사업입니다마는, 포괄사업비 시설비가 82건과 저희과에서 한거요. 민간자본적 보조가 5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135건이 현재 사업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그 안에 민원이 수반되는 사업은 군수 초군순시 때라든가, 그 안 기타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최저경비로서 최대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하면서 먼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순서대로 하고, 주민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100% 전체하는 것은 좀 어렵고, 거기에 비중을 두어서 순서대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현규
박현규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못되어 가면 본질이 어긋나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심도 있게 해서해야 된다. 한군데에다만 몰아 때린다던지, 군수님에 선거직 이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 집행할 때는 보이지 않게 말썽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심사숙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6쪽에 보시면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2004년도에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있습니까?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계속 그렇게 해서 집행합니다.
조민규위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교통량 결과조사 자료를....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성
김위성위원
그리고 15쪽에 석정온천이 우리 고창군민에 누구나 온천에 관심사일수도 있지만 고창군 소유 8필지 12,459평,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관에서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어떤 예를 들자면 인조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위락시설을 먼저 시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저희 과에서는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을 지정한다던가, 온천지구도 단지 지정한다든지, 골프장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용도별 지정면적이 있습니다. 녹지는 몇%하고 무슨 시설은 이런 정도 해야 하고 하는 최종기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아까 464,000평 석정온천계획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단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가가 사업지구라든가 일반시설지구 된 데는 녹지대를 제외하고 거기는 시가 물론 매입한 사람들도 많이 받아야 하고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골프장 계획을 한다고 하면 수지타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들도 공포할 사항은 아닌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구 내에 유희시설 같은데, 그런 것이 어린이놀이공간으로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골프장화, 잔디화를 했을 때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 권한사항이 아니고 군수님 권한 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도시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8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45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
종호
김종호간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목차에서 4페이지에 있는 낙찰 후 설계변경공사내역, 그 다음 8페이지 주요사업장방문지적 요구사항처리결과, 9페이지 재난시설안전관리현황, 10페이지 2005폭설피해복구사업추진에 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위원회별 구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10분이 전부다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고창군 재난관리 심의위원회는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종호
김종호간사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실과장들로만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재난기금운용위원회는 관리기금운용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실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특별시설 복구현황에 있어서 특별위로금 487세대 99,5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기준이나 선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법에 있는 대로 한 것입니다. 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조민규위원
특별위로금하고 이재민 구호비하고는 다른 부분 아닙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총 합쳐서 15억 가량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10～1페이지에 특별위로금이 487세대 해서 99,5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이재민 구호비에서 362세대 57,9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위로금 어떤 기준과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하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김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아까 10～1페이지인데요. 사유시설복구추진현황 중에서 미집행 부분이 어떤 집행부분인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비닐하우스 7,758동이 절단이 나가지고 복구시설비로 자금을 지원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지원했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원비만 받고 다시 시설을 거의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지금 차라리 어떤 사람들은 복구비 이것을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왜 다시 내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돈을 줄때 다시 시설복구를 해가지고 다시 농사를 짓도록 촉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그냥 막 지원만 해주는 것인가, 그것 좀 밝혀주십시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액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시설 안 해도 복구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개인적으로 지원내역은 있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명단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자료하나 주십시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간사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오시면서 자료 좀 준비해 오시지 그렇게 여기서 하시면 안 되지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0～1 말입니다. 전부 자료로 내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것을 지으면 완공 후에 돈이 나갑니까? 돈이 나가면서 완공합니까? 그것도 안주어도 상관없습니까?
완공하면 주게 되었습니까? 완공검사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완공해가지고 나갑니까? 갔다 와서 해야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재난안전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해주시고요.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
종호
김종호간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요. 2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검사에 접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사 배수로, 관로 공사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이것 유인물로 대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4페이지 체크 좀 해주세요. 14페이지, 용역사업추진현황, 16페이지, 주요사업장방문 지적요구사항 처리결과, 17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사업지구별 내역, 부안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고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종호
김종호간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18페이지, 보아주실래요? 저희군 지역별로 보급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별로요?
현규
박현규위원
면단위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급률 현황이요?
현규
박현규위원
예.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22쪽 마을상수도 있지 않아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상수도 똑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는 그 부락에서 해야 되지만 부락에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 계속 점검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현규
박현규위원
그 점검을 잘해야 되겠지요? 물 같은 것도 촌에는 그러니까 탱크 같은, 청소 같은 것이랄지, 소독이라는 것은 철저히 점검내역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10대 안에 점검 잘했다고 표창을 받으려다 못 받았는데요. 점검 실적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님들이 볼 것이 없지 않아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근거를요.
현규
박현규위원
점검했든 안했든 알지.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리고 끝쪽 24페이지, 사업자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따로 저것 따로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같이 합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왜 조경사업만 따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 자료요구에 들어 있더라고요.
현규
박현규위원
자료 요구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요구사항에 저희들 자료요구사항에 들어 있어요.
현규
박현규위원
한개, 한개 다 빼야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조경사업을 써놓았기에 뺐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조경사업은 사업자를 별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총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인가?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박현규 위원님 말씀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3쪽, 대산지구하고 흥덕지구 보면 1일 용량 700톤, 700톤인데, 왜 금액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액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 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지금 아까 마을 상수도 물탱크가 총 95개 입니까? 96개 입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96개입니다. 물탱크가 아니고요. 관리대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마을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마을주민들이 관리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는가하면 물탱크가 보통 제일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고지대에 있다보니까,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맨 위에다 떼라도 입혀서 태양열을 방지하는 데가 있고, 그러지 못 한데는 완전히 노출되어 가지고 여름에 받아놓은 물탱크를 보면요. 그냥 물이 뜨끈뜨끈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겨울에 목욕해도 될 정도로 뜨거워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소독약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받아다가, 그런데 소독약을 일정량을 예를 들어 물탱크용량에 비해서 소독약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자비로 몇 개 집어넣으면 되는 거요. 예를 들어서 1톤에다 10개를 넣어야 되는데, 1톤에다 20개 집어넣고 그러다보면 물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물먹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며, 지금 심한 마을이라고 한다면 고수 용두마을에 가면 물탱크가 가장 노출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여름에 물을 한번 먹어보니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데워서 나오는 물 같이 뜨거워요. 그런 것을 대책을 어떻게 세워 줄 것인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읍ㆍ면 상수도에 염소 피키오가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지금 96개 중에 64개소가 염소 피키오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있고, 나머지 35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래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설치하려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광역상수도로 지방상수도가 나왔지만,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광역상수도공사를 해버리면 지금 29개 마을, 여기 마을만 빼고는 실지로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갑니다. 고지대만 빼고, 그러기 때문에 29개 마을은 저희가 사업비를 약 22억을 잡고 있습니다. 22억을 잡아서 어차피 여기는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마을 상수도로 먹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못 들어가는 그런 동안만이라도 그런 마을에 고충을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김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8쪽에 낙찰 후 설계변경 공사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8, 9, 10, 11, 12, 13쪽까지 있는데요. 지금 물론 설계라면 설계변경 후에 설계변경해서 공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공사상태인데, 이상할 정도로 10개 공사에서 하나만 감이 되었거든요. 59만원이고, 나머지는 9,300만원, 11,800만원, 31,500만원, 25,900만원, 13,000만원, 3,800만원, 240만원, 1,1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증이 되었는데,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되었거든요. 전부 다 이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흔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 고창군 모 모 공사하면 바로 설계, 증가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관행처럼 해가 지나서 그렇다, 자제가 올라서 그렇다, 이유를 대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8쪽부터 13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면 조그마한 배수관로 공사라는 조금씩 증이 되었고, 나머지 실제로 뒤에 보면 10쪽, 무장하수처리장, 이렇게 보면 3,800만원이 증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금 하수관로 공사를 대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하수관로 공사로 3m 깊이 관을 묻으려고 파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하위종말처리장에 가려면 밑이 깊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3m 내지 4m 굴착을 하다보면 판넬 그 부분에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조립식 간이 향방 판넬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골재운반비 조금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1개 공사에서 10개 공사가 전부다 증을 하고 그것도 감되어 있는 것은 겨우 59만원짜리 하나 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설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고창군 사업들이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제가 들어와서 봅니다만 지금 자료를 보면 거의가 설계변경이어서 엄청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 주민들도 강력하게 지금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심 사숙고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볼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우리가 군민들한테 의향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설계변경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몇 억씩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3건이 공사발주가 되는데, 철저히 검사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뒤편에 보면 사업지구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수 예지마을 외 8개 마을이라고 하면 각 마을에 투입한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내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마을상수도개발사업, 여기에 12,000만원이 물탱크 교체 소독기설치 이것 해년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교체 집행내역을 현황으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요. 조경현황에 있어서 수목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기타공사가 있는데, 수목식재공사에 대한 각 지구별로 집행내역을 지구별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종호
김종호간사
지금 사업은 집행한 했다했는데, 왜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종호
김종호간사
지난번에 이만우 위원님이.....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조경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수목조경식재 수종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군 상수도 보급률이 몇 %입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64%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조금 보급률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11년까지 86%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고하니 지금 고지대가 저희들이 정확히 따져보았더니 30동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64%가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고창군 행정이 석정온천개발이라는 것이 얼마 미명에 그치고 있는 줄로 아는 상황에 있어요. 석정온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상수도 정도는 넣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쪽 일원에 여기조차도 거의 읍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상수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그러한 방책이 없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고창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96% 상수도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읍은 96%입니다. 그리고 공음면 같은 경우 현재 31%밖에 안 됩니다. 배수관로를 깔아놓고 물은 안 먹고 있고요.
종호
김종호간사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이쪽에 고창 월곡 택지 이쪽으로 말입니다. 석정온천 쪽으로 그쪽으로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간사
그것은 앞으로 지금 석정온천을 개발을 한다는데, 숙박업소가 들어오거나 요식업소가 들어오거나 상수도는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왜 이쪽으로 지지부진하는지.....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아시다시피 고지대에 걸려있습니다. 노동 등은 고지대에 급수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배수지에서 자연급수로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 화산 같은 데는 고지대이기 때문에요.
종호
김종호간사
노동, 화산은 제외하더라도 그쪽은 고창에 명운이 걸려있는 석정온천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나중에 대안을 세워놓지도 않고 있다가 석정온천 바로 누가 와서 투자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석정온천은 바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세울 수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세울 수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세워서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시간 15시 30분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3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05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문화관광과장 박채주
종호
김종호간사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성실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연일 사무 감사에 종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배부해드린 목차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현재 문화재로 등록되어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 문화재가 몇 개나 됩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입장료 받는 곳은 고창읍성하고 선운사 두곳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무장 같은 데는 안 받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안 받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재 해설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답을 하시지 마시고 몇 군데나 하고 해설위원이 몇 몇이나 되는 자료로 내주십시오. 32쪽에 문수사 도비가 10,500만원, 군비 8,500만원해서 지금 금년에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산만 서 있는 것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내가 듣기로는 문수사 사업설계를 문수사는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쪽에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도비를 주니까 도에서 자기들과 맞지 않는 설계를 해가지고 자기와 맞지 않는 설계이기 때문에 시정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반려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반려했는지 앞으로 계속 반려하지 않고 군비 8,500만원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할 것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석축 쌓은 것인데요. 김갑성 위원 말씀대로 도비와 군비해서 총 1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설비로 그렇게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찰 측에서 그것을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2004년도부터 공사를 2006년도까지 3차년도에 걸쳐서 대략 5억원 정도가 석축 쌓는데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사찰 측에서 시설비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했고, 또 2005년도 그렇게 공사를 마쳤습니다. 시설비로 했는데, 그래서 역시 금년도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사찰 측에서 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게 불가하다.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하다고 해서 현재 설계 의뢰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사찰 측에서 받아 주면 공사 시작합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받고 안 받고는 그 분들이 우리 뜻대로 추진해야겠지요?
갑성
김갑성위원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나 더 하렵니다. 아까 무장읍성 같은 경우에 입장료도 받지 않는데, 관리요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있는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관리는 별도 있지 않고요. 통역 안내원이 관광안내원, 문화관광해설사 여섯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교대로요.
갑성
김갑성위원
제가 몇 번 무장하고 가까우니까 가서 보면 하루에 관광객이 한명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무장읍성 같은 경우는 1년 가보아야 뻔한데 안 올 때가 무장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아는데, 1년 내내 이렇게 해서 인건비 과다지급 지적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런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자료는 드리겠고요. 고창읍성, 고인돌 공원사업소, 무장읍성, 선운사, 양고살재, 새장터, 판소리 박물관, 시문학관, 고창문화원 등에 통역안내원 총 5명, 관광안내원 12명, 문화관광 43명 등 총 6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 사람들이 하루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통역안내원 각각 다릅니다. 통역안내원 주 6일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봉사하는 편인데요. 일당은 34,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원 주 6일간 근무조건으로 되어 있고, 일당은 34,250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월 10일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당 3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지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김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예,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34쪽에 보시면 동초등학교 잔디구장 공사현황에 있어서 잔디구장을 여기에 천연잔디를 말씀하시는지, 인조잔디를 하시는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천연잔디입니다.
조민규위원
잔디구장을 활용하려면 천연잔디는 앞으로 좀 4계절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또 관리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을 좀 안하신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동초등학교 자리가 들어가는 입구 월산 입구에서부터 진입로가 잘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도 여기 나와 있다시피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추후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테마공원에도 보면 아마 이런 문제가 또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토지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석정온천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고창읍 주변에서 근거리에 인조잔디구장으로 해서 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안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천연잔디는 4계절 이용하는데, 인조잔디 보다는 문제점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초등학교 입구가 사실 앞으로 거기에 운동장을 한다면 출입구를 변경해야 필요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동초등학교를 정문을 직진해서 저쪽, 대외쪽, 이쪽 온천쪽 주변 토지 둘러보았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확보를 해야만 면이 나오고 다른 쪽은 없습니다. 남쪽은 바로 인가가 있고, 도로변 쪽으로는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온천쪽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온천으로 한다면 교통량도 감안하고 해서 진출입로 만드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예,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새마을 공원 옆에 생활체육테마공원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점을 보면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되었지 않나 해서 그러한 지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뻔히 아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다면 동초등학교 부지가 확실하게 되어 있고,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몰라도 다음에 가서 똑같은 사례를 바로 지금 보면서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이미 확보된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조금 추가로 매입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행단계 정도 간다고 하면 의원님들에 의견도 청취를 하고 해서 절대 거기가 불가능 지구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판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범진
김범진간사
김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9페이지요. 성송체육관 앞 운동장 부지 감사지적사항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시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아무 자료가 없네요. 없는데, 거기 성송체육관 앞에 축구운동장 부지로서 충분히 면적이 되던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현재 운동장가지고는 면이 모자랍니다. 면적이.....
범진
김범진위원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 조금 모자라는데 성송주민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옆에 있는 것을 확보해서 앞으로 여기도 전지훈련장으로 고창에서 가까우니까 쓰게 해주라 이 관계,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대산체육관 앞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산 앞 운동장이 기전에 예산이 섰다가 그게 삭감되고 없어졌지요? 지금 대산체육관 앞에 보면 그게 완전히 한쪽 땅은 매입을 못해가지고 반짝이 되어가지고 모양이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대산체육관 앞에 운동장 부분도 검토를 하시어가지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누가 와서 보더라도 땅은 70% 매입, 30% 매입이 안 되고 있는데, 지주하고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계약 안했으니까, 예산 안 세웠으니까, 어떻게 될지 면에 안 올려 있는지, 면에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 문제도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요. 고창읍성 야간조명에 대해서 아직 경관조명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끝났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야간 경관조명등 설치하고 지금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파악했을 때 자료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아직은 안 해 보시었지요? 저번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거기서 농악공연이나 노래자랑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여론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되요. 경관조명등 설치해놓고 관광객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검토해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성송축구장 그것은 하여튼 추가 면적을 매입을 해서 전지훈련장으로 조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농어민문화센터 앞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는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업무한계가 애매모호한 점도 있습니다만, 실제 그 사업은 그쪽에서 추진하다가 현재 중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그쪽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내일 아침이라도 시설사업소장을 뵙고 김범진 위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읍성 조명에 관광숫자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이를 보면서 파악을 하겠고요. 볼거리 제공하는데 대해서는 그간에 한두가지 공연도 했습니다만,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단체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고, 구두로도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단체에서 농악이라든가, 판소리, 국악 이런 등등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구상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약속을 서로 꼭 지켜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김범진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예,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53쪽, 한번 보아주실래요? 고창에 보면 다른 사업들은 진행이 빨리 되어가고 있는데, 고인돌조성이 늦은 이유는 왜 이러합니까? 항시 보면 그대로 있는데요. 거기는 90 몇 년도까지 완료이구만요.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유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부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고인돌공원조성사업은 중장기계획사업입니다. 현재 일단계 사업으로 전시관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것 건립사업은 내년연말까지 끝낼 계획이고, 현재 공정이 50% 정도 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내년도 말씀이면 공원조성 몇%나 됩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나머지 시설은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전체 조성면적의 몇%라고 못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집 같은 것은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전체 37가구 중에 35개 가구는 보상이 끝났습니다. 2개 가구만 남아 있는 데요. 내년 6월말까지는 거의 보상된 가옥은 철거가 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잠깐만요.
종호
김종호간사
김범진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가벼운 것부터 우리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5대 의원님들은 문화관광과가 얼마나 힘든 부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발돋움해야 할 목표가 기착점이 문화관광쪽이 아닌가, 해서 이와 같이 관심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여러분 또한 거기에 상응해서 고된 업무 속에서 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올립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에 근무 8급, 9급 공무원들 이름 대실 수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유스호스텔 흑자로 운영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으로서 밑 부하들의 사기를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생각한 점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재정적으로는 지원은 없습니다만, 가끔 회식 같은 것은 합니다. 고생 많다고....
종호
김종호간사
그렇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쪽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이 사람들이 야간근무를 하다보니까 서비스 면에 얼굴이 굳고 피곤하면 아무리 해도 피해는 관광객에게 돌아가겠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그래서 여성 직원채용을 좀 늘려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나머지는 증축이 되고 나면 지금 우리과장 개인소신으로서는 위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자 수익사업이나 군에서 직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저는 관리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에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수영강사 채용 문제인데요. 여기에 지난번에 지적사항입니다만, 어느 정도 성과가 보입니까? 어떻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특히 또 정원을 새로 늘리는 데는 행자부 승인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늘리는 부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인사부서하고 증원에 대해서 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다만 1명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체육시설사업소나 우리 문화관광과는 의견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목소리로 인사권자한테도 건의를 했고, 인사부서에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검토를 갖다가 2년씩 지연시키면 쓰겠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하는데,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20페이지, 청소년자립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18명입니까? 그 위원회가 전체 공무원으로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우리 군정심의위원회가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사영입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그것으로는 답변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다른 위원회는 위원도 들어가고 민간인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유독 이 부분만 공무원들만 더구나 기금관리 부분이 있는데, 전체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기금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3억원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3억원은 적은 기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다른 기금에 비하면 적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체가 전부 공직이하는 것은 1,000원짜리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축구장 건립문제를 가지고 우리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었습니다마는, 보 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구건립에 시급한 것은 체련 관광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유 주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이것을 갖다 잔디구장으로 한다는 것은 연습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찌 여기 와서 연습을 하겠습니까? 도저히 도대체 아무 컨설팅 하는 것 없이 출발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 통합을 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구장마다 한개씩 떨어쳐 놓으면 거기에 따른 편익시설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경비는 지출이 되고, 예를 들어서 대학생 축구부가 오면 중ㆍ고등학교 축구부가 10팀씩이 따라 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울러져서 선배들이 하는 것도 축구를 보는 것으로 배우고 같이 연습게임도 즐기고 이런 쪽에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취지이거든요. 지금 축구장건립이 우호죽순으로 많이 있어요. 이것 상대적으로 경쟁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독특하게 해야 할 것인가를 실무진에서 당연히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3개 지구로 벌리고 천연잔디로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의 범위도 범위이지만 축구장이 한군데 예를 들어서 동초등학교에다 2개 면이나 3개 면을 만들었을 때 축구전문가 전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종사자들 우리 관내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불편한 점도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단계는 시행단계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도 청취하고 축구관련 종사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지정문화재가 우리 7점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지금 타 군에 향토문화재 지정현황을 참고적 우리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향토문화재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까?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어떤 장점과 단점이라 보십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값어치가 있다는 데는,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데는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문화측면에서도, 또 교육장소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불편한 점이라면 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해야 되는 점은 어려운 점이라 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은, 나는 우리 고창에서 꼭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무장읍성 복원대책입니다. 무장읍성 복원대책 용역비 28,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감사 자료에도 보게 되면 앞으로 무장읍성을 어느 선까지 개발을 하고자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실무진 생각들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느 선까지 보다도 지금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28,000만원까지 용역비를 들여서 무장읍성 복원계획을 세운다고하면 아무 대책 없이 28,000만원 용역비를 쏟아 붓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어요? 지금....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청의 입장은 전과는 방침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어떻게 달라졌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새로운 건물을 복원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지향을 하고 기존에 이미 복원된 건물에다 미륵지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위주로 자기들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자치단체입장에서 보면 복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역결과에 의해서 과연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예산이 그래 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28,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한다하면요. 이것 용역비를 사장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의뢰를 했을 때는 답답한 것이 용역을 의뢰했을 때 무엇을 복안가지고 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옛 건물 갖다 복원을 한다면요. 지금 읍성을 복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읍성내부에 건축물 복원 안한 이유가 무엇이어요? 문화재청에서 반대해서 하는 것이 이유 아니겠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이것 무엇을 하겠다고 28,000만원, 무엇 고증을 받겠다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28,000만원 한 것은 그 전에 초등학교 이전을 하고 그 주변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한 것으로 해서 용역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아무쪼록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제가 자꾸 지적을 하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무장지역에서 무장읍성 복원한 게 마지못해서 떡 주듯이 실행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갖다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숙지하시어서 차후에는 정말 우리 실무진에서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고인돌 문제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마는, 지금 전수 조사를 갖다가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전수 조사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김종호 위원님이 걱정해주신데 대해서 지금 전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음 월요일날 읍ㆍ면 실무자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 요령이라든가 조사범위 등등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지금 체육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묘지문제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이것 어느 정도까지 그쪽에다가 이것 대금을 이야기해서 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금전까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고요. 다만 처음부터 묘지매입비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우리 김현기 계장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이것 만약에 담당직원이나 문화관광과 소속직원이 아닌 담당 실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 해결을 하면요. 똑같은 금액이 어떻게 해서 해결을, 누가 물어볼 것 없고 3일간 울고불고 하든지 해서 해결을 하면 직무유기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추진이 부족했다고 해서 직무유기까지야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마지막으로 효감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감천이 지금 화장실개축이 10%라고 말씀하시었지요? 공정이....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효감천에다 화장실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치입니다. 효감천에 물이 나오는데 어찌 화장실 위치를 갖다가 선정이요. 그것이 사업이 부진하니까 마지못하니까 거기에다 지어놓았는데, 이것은 10%만 되었으면 다행이자만 제가 알아본 바로 거의 완공단계요. 이것 나중에 때려 부셔야 할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께서 정말 고생은 많은지는 아는데, 정말 고창 운명을 앞으로 좌우하고 비전을 갖다가 크게 갖고 있는 고창관광을 살린다는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현장을 확인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는 현장방문을 통새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김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있지요? 이게 선운사 도솔암 요사체가 지금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게 관광지이지 않아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왜 1억이 군비로 서 있지요? 명시이월사업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간단히 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주무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에 질의내용은 요사체를 갖다가 건립하는데, 왜 군비로 1억을 지원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박원섭 --- 녹취불능 ---
범진
김범진위원
여기 자료에는 군비로 나와 있는데, 국비가 군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에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박원섭 전년도 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전년도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은 어차피 군의회에서 승인 난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박원섭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국비가 군비로 될 수 있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정확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사체요. 추가질의 드립니다. 요사체 지금 스님들이 거처하는 집인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대충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스님이 거처하는 집이요? 개인이 거처합니까? 불공드리는 곳입니까? 염불하는 곳입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박원섭 개인으로 거처하는 집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개인적으로 거처하는 집,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스님이 개인이 거처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 1억원이 국비, 도비가 아닌 군비로 순수하게 섰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자료를 내주시고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박원섭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 이전에 전체의원 앞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거수.
종호
김종호간사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박래환 위원입니다. 고창 오거리당산 향후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오거리당산은 주변 소공원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설계 마쳐가지고 곧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오거리당산 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
38쪽, 생활체육공원에 운동시설 주요시설이 나와 있는데, 편익시설이 전혀 안나와 있기에 편익시설은 무엇이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6,500평이나 되는 큰 평수시설 지구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간사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 두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도솔암 주변정비사업 438,571천원 있지요? 도솔암 요사체 건립신축은 설계 심사중이지요? 그렇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간사
도솔암 주변정비사업 실시 집행현황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현재시간 17시 35분, 금일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8일 월요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