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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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국별 구분하여 먼저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연일 바쁘실 텐데 결산 준비를 하시는 공무원들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채웅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구의원으로 새로 선출되고 와서 2005년도의 예산을 결산하려니까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해서 포괄적으로 묻는 것도 있고 지엽적으로 묻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점들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포괄적이면서도 주신 자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 세 가지만 묻고 다음 위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 20억 가량 줄어들었고 2006년도에는 40억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의 경우 2005년 기준 전년도에 비해 97억원이 증액되었고, 이 상태로 가다보면 구 재정이 파탄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 안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온지 두 달밖에 안돼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으로 세제가 개편되어, 부동산세라든지 중앙에서 교부하는 비율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편이고, 세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사업부분이 늘어나니까 그러는데 그렇다고 세입이 세출을 충당 못하는 형편에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긴축재정이라든지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은 자제하면서 균형재정을 맞춰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다른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중앙부처에 지자체 세금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한다든지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51%에서 60%로 올려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많은 건의사항을 해놓고 있는데 이건 모든 지자체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도 전년대비 2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실 것인지 다른 조치를 취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할 것인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세금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체납세 특별수납기동대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것은 결손처분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체납부분이 많습니다. 교통단속 벌과금 같은 것, 최대한 체납금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서, 착오인지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예산현액이 21억원이며 지출액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유인물을 보면 예비비가 22억 9,59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현재 10억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현액이 틀린다는 거지요.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21억 863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유인물에 보면 22억 9,59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결산할 때 예비비 총액 대비 결정액을 빼니까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결정액이 얼마죠?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한 데 보면 예비비 총액 대비 잔액에 1-2는 21억...

채웅

임채웅위원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있는데 예산액 보다는 예산현액이 조금 많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22억을 편성했다가 중간에 풀어주니까 결산할 때는 21억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위에 자료를 보면 예산액과 예산현액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예산액은 가상적으로 잡은 것이고 예산현액은 증감이 되었던 내용을 표시해서 예산현액으로 한 것 아닙니까? 실질 예산을 표현한 것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는 100원을 편성했다가 중간에 예비비가 필요하니까 풀어주지 않습니까. 각 과로 풀어주면 그 예비비는 예비비에서 빼 내니까 결산할 때는 예비비현액이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예비비를 풀어주면 그게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거든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 금액이 22억 9,593만원에서 21억을 빼면...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5년도 살림살이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5대 초선의원으로서 2005년도 예산을 잘 모르면서 결산을 다루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문 사항이 엉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질문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05년도에 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2회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추경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추경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건 알아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추경 날짜를 물은 것은 예비비 항목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충당하기 위한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예비비승인 사항에 보면 지출결정이 2005년 2월23일, 5월27일, 6월7일, 6월20일 이렇게 많은 일자들이 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물론 추경에 맞춰 기다렸다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구신설이라든지 급작스레 생겨나는 사무에 대해서 그때그때 돈이 필요하고 예비비를 풀지 않음으로써 그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추경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돈에 맞아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푸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비비 승인안 3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지출사유에 보면 엘리베이터 등 안내문 제작비 등 해서 1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과목인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전체 1식으로 붙어 가니까 그런 겁니다. 엘리베이터 하나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전체 수선 중에 그게 포함됐다는 이야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구청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홍보를 해야 할 안내문 제작비가 필요했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무슨 홍보물요?

외순

라외순위원

엘리베이터 등 안내문 제작비 이런 부분은 본 해운대구청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이런...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홍보물은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부서 벽에도 실·과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재송2동의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입니다. 옆에 지출사유에 보면 정원대비 현원 초과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원 보다 현원이 초과할 수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인사이동에 의해서 당해시기에 인사가 정확하게 정원에 맞춰 주는 게 정상입니다만 때로는 과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업무가 생겨나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위원

정원 보다 현원 초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비비 지출은 이 정도로 하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산서 10쪽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예산성립 후 증가액이 있어서 예산현액이 나옵니다. 예산성립 후 증가액은 무엇을 뜻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예비비를 풀거나 전용하거나 그런 경우 당초 성립한 예산에서 익년도에 결산할 때는 그런 증감사항이 발생한다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증감하고 나면 예산현액이 2,008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90억이라는, 약 282억이라는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처음에 작성하실 때 섬세하게 예산작성이 잘 안된 부분인지요? 징수세원이 있는데도 잘 알지 못하고 예산을 짤 때 예산현액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징수결정액을 정했다고 해서 다 거둬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징수결정액에 282억원이라는 큰 돈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그런 세원이 발굴되어 증이 되었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전년도에 이월시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넘어오는 게 많습니다. 계속비도 이월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넘어오는 돈이 현년도 예산에 포함되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과오납 반환금 5억 9,900만원은 어떤 이유로 생겼으며, 과오납 반환을 하는 데는 어떤 절차로 반환하시는지.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이건 시세과 사무입니다만 세금을 징수결정 할 때 이의신청에 의해서 돌려주는 부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구세과장이...

외순

라외순위원

구세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수호

추수호행정지원과장

그건 다음 번에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결손처리 이런 부분은 다음에 질의해야 하겠네요?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특별회계 이름이 어느 게 맞는지, 결산서에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나오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의료급여라는 부분도 있고 의료보호라는 과목을 사용한 게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요? 결산서 13쪽에 보면 의료보호, 12쪽에도 의료보호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 가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공식 명칭입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약자로 줄여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당초 예산과목 예산액 없는 예산과목 신설 후 예산액 전용사례’입니다. 저희들도 전용에 대해 알아보니까 과목이 있는 곳에서는 집행부의 결정사항으로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과목이 없는 부분에 설정을 해서 예산액을 지출했다는 부분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목의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회계검사를 하신 분들은 과목이 있다 없다를 예산서에 없으면 과목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이고 행자부나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에 보면 당초 행자부 예산편성매뉴얼에 예산 목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보는 그 차이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그 예산이 필요 없어서 편성 안했을 뿐이지 그 목은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매뉴얼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하고 뒤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처음에 예산할 때 과목에 없던 부분도 매뉴얼에만 있으면 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매뉴얼에 있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전용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장·관·항 입법과목은 불가능하고.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은 검사의견서 낸 분을 믿고 있는데 검사하신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입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검사한 분이 2003년도에 질의회신한 걸 몰랐지 않나 싶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및 각종 행사지원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2004년도 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9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똑같은 농악을 하는 예술원 단체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신다면 그 3개 단체는 통합되는 게 맞다고 생각 안합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단체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하라 마라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내가 이러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보조금을 주십시오” 하면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같은 일을 하시니까, 통합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보다는, 똑같은 일을 하는 단체를 이렇게 각각 보조금 주는 것 보다는 그 단체가 합해지면 해운대구로서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또한 돈도 3개 단체에 300 주던 걸 합해서 200 준다든지 하면 구청 살림살이에 자그마한 돈이라도 알뜰하게 사용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금 채권의 업무추진 소홀’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료받은 데에 보면 부서별로 2004년도와 2005년도 징수실적을 비교해 놨습니다. 조금이라도 2004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올 때는 감소되어 있습니다만 재해대책 비용과 재해대책기금, 주민소득지원금 이 3개 항목은, 물론 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징수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의 노력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받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회신

김회신기획조정실장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재해위험이 있어서 행정 대집행을 합니다. 대집행하고 대집행 비용을 징수해야 하나 재산이 없으면 그 비용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돈 내라 해봤자 낼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금 부분은...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소득지원금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4억 5,093만 5,260원과 2005년도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주관하는 행정지원과 담당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내용인지, 이 부분 인쇄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내용 원부를 그대로 인쇄했다고 이야기 합디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무슨 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 제출한 자료에는 2005년도말 현재 상환 미도래된 미수금 채권은 2억 9,007만 4,180원입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착오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실제 1년 동안 1억 6,086만 1,080원이 징수 및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억 6,000이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결산검사위원이 그 당시에 2006년도 4억 5,000을 기재할 때 어떻게 했는지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구청에서 내어준 자료와 검사위원이 낸 금액하고의 차이지 다른 업무의 이상은 없다는 이야깁니까?

기웅

권기웅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지적 하시기를 ‘징수실적이 전무하다’ 했는데, 단순히 수치를 비교하면 2004년도 미수금 채권이나 2005년도 채권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징수실적이 전무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나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이 낸 수치에는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착오라고 봐집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2억 9,007만 4,18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 1억 6,000 징수한데 대해서는 칭찬을 들어야 될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장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3페이지 제일 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2,200만원 돼 있고 57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여기에도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똑같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제기운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43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 합창단 육성과 운영에 관한 예산이고 56페이지 상단의 예술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