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민원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2005 회계연도 저희 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민원행정이 있습니다. 보고는 관.항.세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전반적인 관하고, 목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지난해 예산액은 7,915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7,836만 1,000원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은 총괄적으로 79만 7,0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부내력은 밑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행정 101-10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1,079만 3,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과에 있는 일용직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77만 1,000원을 집행했고요.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민원실 환경정비, 또는 일반수용비 등의 경비가 3,643만 6,000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를 3,641만원을 해가지고 3,64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잘 아시는대로 국내여비는 1,628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인데, 3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 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사무 착오가 일어났을때 그 보상해주는 것으로 해서, 관내 민원에 대해서는 5,000원, 관외 민원에 대해서는 1만원씩 이렇게 보상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사안이 있을때 집행하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은 1건도 없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3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라고, 혈압계라든지, 또 민원실에 수족관 등을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30만원중에 1,129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건축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작년에 총 주택사업 예산으로 20억 97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것이 1억 200만원이 있었고, 또 잘 아시는대로 작년에 천천 돌풍피해라든지, 8월 3일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이 1억 5,475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 계상된 20억 972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까지 해가지고 지난해 쓸 수 있는 총 예산현액은 22억 6,64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15억 6,353만 9,000원을 했고, 그중에 지출을 13억 1,293만 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5년도 예산중에서 명시이월로 6억 6,090만 4,000원을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2억 5,060만 6,000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나니까 집행잔액이 4,2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은, 세부내력은 밑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중에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저희 건축업무를 보조하는 인건비가 하나 있어서 1,100만원 중에 1,056만 6,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다음 123쪽에 주택사업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477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예비비 사용액 해가지고 5,2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것을 7월 2일날 천천면하고, 8월 3일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집중호우때 컨테이너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사용했던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5,200만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하고, 예비비 사용 승인액 5,200만원하고 하니까 총 예산현액은 5,677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를 5,517만 7,000원을 했고, 지출을 5,146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371만원이 있는데, 이 사고이월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컨테이너 임차를 했는데, 금년까지 임차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임차가 끝나고 나서 집행하기 위해서 371만원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159만 2,000원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4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밑에 보면은 301-11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빈집정비 사업비입니다. 2,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2,200만원 다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이 재해보상금이 5억 9,595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4억 9,300만원하고, 도비가 1억 300만원해서 5억 9,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비를 부담하는 예비비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1억 275만원을 예비비를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주택이 전파나, 반파, 또는 침수된 가옥들에 대해서 재해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국비, 도비, 저희 군비부담금 예비비 사용 해가지고, 총 예산액이 6억 9,870만원이었습니다. 6억 9,870만원중에 지출액이 5억 8,64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230만원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정도 주택이 복구가 되어야 저희들이 집행을 해주는데,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동분에 대한 1억 1,230만원은 금년으로 사고이월 해가지고 금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6억 4,94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4,0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아시는대로 노하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작년에 계상이 되었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6억 4,940만원중에 작년에 사실은 지출을 못하고, 2,859만 6,000원만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6억 4,940만원중에 6억 2,080만 4,000원은 명시이월을 했고, 설계가 그것도 금년까지 설계가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 용역기간이 다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2,859만 6,00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도로 사고이월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010만원은 부대경비이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같이 4,010만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장 124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6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관이나, 모정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데 지원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6억 8,200만원중에 2004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1억 2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 6억 8,200만원하고, 2004년도에 사고이월된 1억 200만원을 합해가지고, 2005년도에 총 예산현액은 7억 8,400만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7억 4,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그중에 지출액이 6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00만원은 부득히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회관 1동하고, 모정 3동이 연말까지 완료가 않되어가지고 1억 600만원은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지적관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총 지적관리로 계상된 예산액은 1억 7,767만원이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1억 6,380만 3,000원을 해가지고 다 집행을 하고, 1,386만 7,000원의 예산액 대 집행잔액에 남았는데, 이것은 밑에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1,4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저희들 매년 지가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조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용인부임은 1,460만원중에 1,289만 5,000원을 지출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2,200만원중에 1,391만 1,000원을 집행하고, 각각 집행잔액이 170만원하고, 808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중간에 일부 지가조사를 할 수 있는 국비가 영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사용하고, 저희 지방비를 아껴가지고 집행잔액이 각각 170만원과 8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4,71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대로 저희들 토지전산망 유지보수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4,716만원중에 4,653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200만원 있는데, 200만원 다 집행을 했고요. 지적관리중에 여기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지적업무보조로 2,20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2,099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일반운영비가 3,600만 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각 마을에 저희들이 지적현황판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라든지, 기타 일반수용비로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3,59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28쪽 지적관리로 해가지고 국내여비가 4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했고요. 또 일반운영비가 940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지적고 서고에 있는 항원항습기 구입비가 1,200만원하고, 측량기기 구입하는데 800만원이 계상되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계약을 해본결과 1,756만 6,000원에 계약이 완료되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243만 3,000원은 계약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저희 교통계 소관 예산인데요. 교통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총 교통관리에 예산으로 15억 34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를 12억 1,979만 4,000원 지출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지출은 12억 1,979만 4,000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켰고, 집행잔액이 2억 1,365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목별로 다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비 중에 교통행정으로 해서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4,267만 1,000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은 각종 격리한 교통시설물을 보수한다든지, 교통 관련 수용비나 공공요금으로 계상되었던 경비인데, 이것은 4,267만 1,000원중에 4,265만 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국내여비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400만원 집행을 했고요. 다음 사업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7,376만 2,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에 벽지하고, 비수익노선이 26개노선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교통손실보상금으로 7,376만 2,000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중에 지출원인행위를 7,376만 1,000원을 해가지고 다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3억 6,661만 5,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운수업체에 대한 무진장여객이나, 남원여객에 대해서 운수업체 보전금인데, 3억 6,661만 5,000원중에 3억 6,535만 9,000원의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다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125만 5,000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은 이월처리 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401-01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 예산액이 3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남초등학교하고, 장계 일부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3억 6,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출원인행위를 1억 6,486만 9,000원만 해가지고 1억 6,48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 집행잔액이 2억 13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왜 예산액 대 이렇게 집행이 적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것은 당초 국비가 내시되기는 2억 8,100만원을 국비 내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변경되어가지고 1억 9,700만원 그 사업이 않오고, 일부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마무리 추경예산에 그럼 1억 9,700만원 예산을 삭감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그냥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삭감이 않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억 9,700만원이 변경에 따른 예산이 영달이 않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00만원정도의 예산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진장여객에서 버스를 구입하면은,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 일부를 해가지고 보전을 해주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 계상에 1,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용역비가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 실차조사를 용역을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해에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는 경비인데,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해본결과 596만원에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 10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이월처리 했습니다. 다음 176쪽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4억 6,600만원인데, 이것은 택시하고, 화물에 대해서도 유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4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잘 아시는대로 저희군 관내에 택시가 42대가 있고, 화물이 130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를 택시는 ℓ당 154원 46전, 또 화물은 ℓ당 210.4원을 보전을 해주는 경비인데, 작년에 3억 8,493만 7,000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하고, 7,000만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은 것으로 해서 많이 남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 하실수 있는데, 사실은 이 1,100만원도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로 같이,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한 8,1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12월초이면은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12월달에 집행될 것이 얼마 될련가를 확실하게 판단을 못해가지고, 좀 더 남겨두었던 것이 7,000만원만 명시이월을 하고, 1,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억 6,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유지보수비입니다. 반사경이라든지, 또 차선 도색이라든지, 표시판 등 이런 것을 설치 내지는 유지보수 하는 경비인데, 1억 6,040만원중에 1억 6,025만 6,000원을 지출원인행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이 저희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을 집행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예산서 201쪽을 보시면은 각 실과소에서 사용했던 예비비 내력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중간에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주택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 송탄마을 돌풍피해 복구비, 또 추가분으로 해가지고 각각 3,440만원과 1,760만원을 예비비를 사용했던 아까 보고 드린 컨테이너, 하우스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이고요. 다음장 주택관리라고 해가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역시 천천면 주택 돌풍피해 복구비 군비부담으로 해서 1,650만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1,575만원을 집해을 하고, 75만원은 이월하는 이런 내력이 있고요. 또 8월 2일~3일날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복구 저희들 군비부담금 8,625만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6,635만원을 지출하고, 1,79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관련되는 경비인데,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교통행정관리로 해가지고 유가보조금 7,0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쓴 명시이월 사업내력이고, 다음은 주택사업으로 아까 보고 드린대로 노하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2,080만 4,000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쓴 내력이고, 또 그 시설부대비 4,010만원을 부대경비로 같이 명시이월 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 사업비중에 명시이월은 이렇게 3건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여기는 사고이월 관계입니다. 주택사업으로 해서 4건을 사고이월 했는데, 맨위에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일반운영비 해서 컨테이너 임차를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임차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않하고 금년도 이월해서 집행한 371만원 임차료 사고이월 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마을회관하고, 모정 신축사업비 중에 1억 600만원을 사고이월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에 노하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 용역비로 해가지고 했던 2,859만 6,000원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저희과 예산중에 아까 보고드린 4건은 명시이월로 되었고, 3건은 사고이월을 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5페이지는 세입분야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택관리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1억 351만 9,000원이었었는데, 이중에 징수결정을 1억 371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해가지고, 사실은 징수결정한 액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만은, 수납액은 9,078만원만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이 1,293만 9,000원이 미수납액이 되어서, 이것은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넘겨서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1,293만 9,000원은 체납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내력을 보고 드리면은 02해가지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받아 들이는 것은 이자하고, 원금을 받아 들이는데, 이자가 작년에 189만 6,000원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예산액을 계상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결정은 193만 9,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은 181만 8,000원을 수납하고, 12만원은 못받았습니다, 이자중에.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받는 것으로 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이 2,269만 7,000원인데, 징수결정을 2,269만 7,000원 해서 이것은 다 받아 순세계잉여금은 붙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원금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아까는 이자수입이고 이것은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인데, 예산액이 7,081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7,081만 6,000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아 들인 금액은 6,538만 4,000원만 받아 들이고, 543만 1,000원은 못받았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으로 되가지고 금년에 받아 들인 것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 융자금 원금이나, 이자수입을 못받아가지고 받아내야 될 금액이 80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807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징수결정을 809만 5,000원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70만 8,000원 밖에 못받고, 과년도수입 중에서는 738만 6,000원을 역시 못받아가지고 금년으로 이월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융자금 이자수입 12만원하고, 융자금 원금수입 543만 1,000원, 과년도에 넘겨서 못받은 것 738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총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납액이 1,293만 9,000원이 세입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은 세입이고, 이것은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 동액으로 1억 351만 9,000원이 계상되어가지고, 총 지출원인행위는 7,467만 9,000원을 해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883만 9,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2,883만 3,000원중에 예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88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 7,467만 9,000원의 집행내력은 311-06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그리고 기타국내차입 금 상환, 아까 세입에서 보고 드린 이자하고, 원금을 받아 들인 것은 저희들이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상환 189만 7,000원하고, 원금상환 7,278만 9,000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상환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세출에서 2,88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예비비로 계상했던 2,883만 3,000원이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원과 소관 2005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325쪽에 융자금 지원금 수입하고, 또 민간융자금 회수, 이런 부분이 못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래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의회 앞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 회수가 않됐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말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반농가들이 농가주택을 지을때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 금액은 매년 이렇게 상환하는 것인데, 상환시기가 도래를 했는데도 않낸 것이 과년도수입이고, 작년에 상환시기가 도래해가지고 이렇게 매년 조금씩 받아들여야 되는 금액이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렇게 받아 들여야 되는데, 사실상 각종 세입에 말하자면은 체납액이 있듯이, 이것도 본인들이 상환을 하면 되는데, 상환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군 관내에 한 9분 정도 되는데, 이 9분이 내야 될 금액 중에 작년까지 못낸 금액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1,293만 9,000원정도 됩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넘어 가는 것이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독촉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세금에 영세해서 못내고, 또 부도가 나서 못내고 이렇듯이, 여기에 명단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좀 영세한 분들입니다. 금년에 또 이월해서 받아야지요. 세금 체납액 받듯이, 융자금 회수도 받아 들여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담당자이하 전직원들한테 이런 것은 좀 책임지고 하면은, 물론 가서 보면 보태줘야 할 그런정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돈이니까,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회관을 짓던, 이렇게 하면은 당해연도에, 또 폐쇄기 전에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마을마다 토지 문제가 해결이 않되고, 제가 가서 보니까 토지 문제가 좀 늦게 해결이 되고 해가지고, 착공을 좀 하반기에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사고이월 된 것은 금년에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착공한 것 중에 2005년도에 2004년도에 발주한 것 중에 2005년도로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그것은 2005년도에 거의 다 집행이 되는데, 2005년도에도 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2006년도로 이렇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이런 사례입니다.

사고이월 된 것은 그 해년도까지 재사고이월은 않되거든요.

그것은 않되지요. 회계법상 않됩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버스회사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손실보상금은 사실은 720원 밖에 집행잔액이 없어요.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벽지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수 관내에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등록되어 있지요?

등록된 차량은 약 7,200~7,300대.

그것도 승용차이랄지, 차량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차량은 지원해주는 것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진장여객이나,. 남원여객이 벽지나, 비수익노선을 운행했을때 손실보상금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택시하고, 화물 거기는 저희들이 유류대를 보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드리 사용한 전표를 해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보전을 해주는 그런 것만 있고, 일반 승용차는 보전해주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차량이 여기에 보면 말소 등록되고, 자동차세 징수를 못한 자동차가 굉장히 건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담당자가 바뀌니까, 거기에 몇 년동안 계시나요?

오래 있지는 못하더라고요.

우리 계장님 듣기에는 좀 오래 있으면 그 업무는 인심을 못 얻는 업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기를려면 더 오래 업무를 하고, 여기에 체납에 대한 징수계획이 2006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고 그랬는데, 약 건수가 100만원 고액이상이 1,209건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느만큼 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 자동차세 체납액은 재무과에서 다루고, 저희들 이 또 자동차중에 못받는 것이 과태료가 있어요. 세금은 재무과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저희들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을 않했다든지, 또는 과태료 부과 되는 것이 있는데, 자동차에 따른 과태료도 상당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반 된 것이며, 손해배상, 주.정차위반, 이런것들을 잘 않내나요. 요즘 그것은 어쩔수없이 다 내게 되어 있는데.

않내요.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요.

저도 거기에 가서 보니까 참 이해가 않되는 것이, 우리가 아시는대로 책임보험은 꼭 의무적 가입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보험도 가입기간에 도래하면은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한 2개월전에 도래가 됐으니까 통보를 해도, 책임보험도 이렇게 가입을 않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돼요. 그럼 보험가입 않한 사람이 과태료 부과 했다고 잘 않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만 되어서 어떤 고지서를 발부하지 마시고, 어떻게 발로 뛰는 그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친분 관계도 이용하고, 또 다른 실.과도 아무래도 장수군 세금 받아들이는 우리 자산인데, 이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별로 체납 리스트를 빼가지고, 읍.면에다가 협조 요청도 하고, 그런데 참 모든 세금이라는 것이 본인의 납부의사가 중요한데, 다 그렇지는 않하는데 일부는 그렇게 잘 않내더라고요. 저희들이 총력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빚도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데, 세금은 그렇게 더 내는 것을 갖다가......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의무이고,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말 그대로 과태료이기 때문에, 참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유금선 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나, 체납액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동차이전내지는 폐차시에 않내면은 않되는 것 아니예요?

그때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는데.

물론 그동안에 그 재화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몰라도, 다 내야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전이나, 폐차할때는 도저히 법적으로 이행이 않되니까, 그 밀린 돈이 내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크게 세금하고는 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방치차량도 나오고요.

그런 것이 폐차신청도 않하고, 어디에 내방쳐 놓는 차량이 소수 있던데, 그런 것은 도저히 못받을련가 몰라도, 정상적인 법적행위를 하면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버스 노선이요, 신규로 좀 들어가달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지요? 노선 연장이랄지, 아니면 변경.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손실보상금도 계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같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혹시 어디 민원인들 얘기하시는데가 있는가요?

산서 동고마을이라는 데가 상당히 크거든요. 또 이동인원이 제일 많을 것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평촌리에서부터 그 마을 진입로가 약 한 500~600m 되는데, 그런데 거기를 걸어나와야 탈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주민광장에서 버스도 돌리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한번 안을 제시해 보라고, 그 민원사항이거든요. 한번 알아봐요. 몇 번 얘기가 된 사항일 것입니다.

강석완 예,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가능한가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123쪽에 기타보상금에서 301-11 공가처리 보상금이라고 했지요.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 공가처리 신청량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조사했을때 약 한 200동정도 있었거든요, 작년말에. 그런데 금년에 1차 예산에 56동 계상하고, 추경에 44동이 계상 됐어요. 그래가지고 100동이 금년에 계상되어서 하면은, 작년말 현재로 보면은 한 100여동정도 남는데, 사실은 또 빈집이 변동이 생길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은 약 한 100여동정도 예산부서에 요구는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공가처리 신청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7개 읍.면 중에서도 내가 자료를 봤더니 산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사실 흉물이예요. 계속 농촌을 떠나는 추세이고 그렇는데, 내년도 예산부서에라도 강경하게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공가처리 부분은 신속히 우리 집행부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의 부분은 많이 좀 수용해서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10월중에 읍.면으로부터 물량을 다시한번 파악을 해가지고요,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회관, 모정 신축 보수비인데, 그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남았는데, 사고이월은 1억 600만원이고, 어떻게 되어가지고 2005년도 이월액이 1억 200만원 나왔고, 또 작년에 들어서 또 1억 600만원이 나오고, 그러면 정확히 좀 파악을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을, 물론 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시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정확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오지 않도록 정확성을 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처음에 설명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는 것이 예산에 제일 효율적인 운영인데, 2004년도에 1억 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또 작년도에 결산을 해본 결과 1억 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고, 4,000만원 1동 남은 것은 산서에 있는 하오마을에서 회관을 신축하겠다고 해놓고는 연말에 가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본뜻은 사고이월이 자꾸 누적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1억 200만원, 다음해에 또 1억 600만원,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봤을때, 예산의 신속성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맞습니다. 모든 예산은 명시나, 사고이월이 없는 것이 제일 좋은 예산입니다.

회관, 모정 보수 신축비에 집행잔액이 4,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말하자면은 아까 하오마을 회 관 신청을 했다가 못한 것이지요.

예,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175쪽에 40-01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만은, 집행잔액이 2억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라고 요구 했어도, 정산하라고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마무리 추경때 우리 관련 부서에 왜 이렇게 나왔느냐고 물어봤더니, 마무리 추경에 요구는 했었는가 봐요. 삭감을 해달라고, 말하자면은 국비가 않오니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냥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모양인데, 그런 것이 정리가 않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예산액 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이런 사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 현실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민원인들이 무엇 좀 해달라고 군수님한테 수시로 부탁을 하는데, 모든 답변은 예산부족이란 말이야. 돈이 없어서 못해주겠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면밀히 했으면 2억정도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국비가 추가에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국비가 않왔어요.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었느데,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할때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좀 면밀히 예산요구도 해야만이 집행도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에 배정을 해놨다가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많은 군민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것은 잘못했어요. 그 예산 변경내시 왔을때, 바로..... 업무 파악도 않했다는 얘기지....(청취불능)

국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참 2억이라는 돈이 넘어 갔을때는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얘기지요. 참고 하시고....

강석완 당초에 국비 내시가 2억 8,100만원이 서있었거든요. 군비를 2억 8,100만원을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8,400만원 밖에 못세웠어요. 그렇다 보니까 50 대 50이니까 국비가 않와 버린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모정하고, 회관은 부지도 해결 않된데에다가 돈을 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래놓고 사고이월 시키고.....

아니요, 무지가 해결 않된 것이 아니라 늦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선정이 않된데에 예산편성부터 전년도에 벌써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때는 부지가 확보 됐는가, 않됐는가 그것을 물어 봐야 할 것 아니예요.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부지 확보도 않된데에다가 예산편성을 해놓고..... 이런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처음에 받을때 부지 확보 됐는가, 그렇지 않아도 모정이나, 회관은 서로 지을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신청 받아가지고, 마을 탈락을 다 시키잖아요. 거기에서 선정 기준을 할때 부지가 확보됐는가, 정위치인가, 또 부지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이전이 가능하냐, 그것이 않되어가지고 사고이월을 하고....

마을에서 회관을 신축하고자 할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부지 문제가 일부 좀 해결이 않된 것이 있더라 도 바로 자기들이 해결을 해서 연내에 끝내겠다 이런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오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마을에서 회관을 바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을 요구해서 예산편성까지 확정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또 중복으로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 잘 지을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고이월을 해서는 않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제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라도 내년도에 또 이런 모정이라든가, 회관이 있을련가도 모르지만은, 이것을 했을때는 부지가 완전히 마을 공동명의로 이전이 가능하냐, 않하냐,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예산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만 마을을 쫓아다니면서, 이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정하고, 회관 이런 것은 사고.명시이월 대상이 아니예요. 그리고 아까 유가보조를 왜 명시이월 했어요? 년말까지 원인행위해가지고 2월달까지 돈 주면 되는 것이지.

아니요, 명시이월 조서를 11월말경이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말까지 이것도 사실은 저도 그래요.

받지만은, 예산심의를 할때에는 12월말에 가서 전부다 확정이 되잖아요. 그 안에 전부다 조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여. 최종적으로 다시 받잖아요, 예산부서에서.

그런데 예산 승인이 12월 20일경이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만 조서를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는 않되더라고요.

그럼 한달치가 이렇게 많은 것이예요?

아니요, 더군다나 이것은 주행세에 따른 저희들 주행세로 세입이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은 보통 교통관련 경비에 쓰도록, 말하자면 준 목적지에서 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보니까 그렇면은 말하자면은 불용처리해서 넘겨서 쓰나 그렇는데, 이것이 도에서 또 공문이 왔더라고요. 말하자면은 전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을 해서 쓰도록, 이 주행세 준 목적세이기 때문에.....

7,000만원이 전부다 그것이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남기는 이유는 왜 그랬지요? 교통관리비에서 194만원. 부속서류 160쪽에. 시설비하고, 민간이전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운수업계 보조금 같은 것을 세웠는데, 그것이 정산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남지요.

아니 이것이 운수업계 보조금 민간이전 156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정산이예요?

말하자면은 운수업체 버스 회사들 보전해주는 것이예요.

오지노선, 벽지노선, 탑승객?

예. 민간자본보조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 운수업계 보조금 목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 변경 취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가봐요. 1억 9,700만원은.....

1억 9,700만원은 아까 보고드린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고요.

아까 남은 2억 13만 460원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가 1억 9,7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그것은? 시설비에서.

시설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 하고, 집행잔액이....

그것이 국비가 있던가요? 우리 군비이잖아요?

예, 그것은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9,700만원은 국비가 않온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1억 6,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계약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니까, 계약 집행잔액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천천에 며칠전에 뺑소니 사고 난데 있지요. 거기에서 5명째 사망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만. 그리고 다친 것은 부지기수여.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차가 올라오니까 갑자기 틀다가 넘어지고 해서, 오토바이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경찰서하고 물론 얘기해야 되고, 이것은 국도관리청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안전시설은.....(청취불능)

거기가 저도 운전을 하고 가보면은 사각지대이예요. 이쪽에서 올라서야 보이는 그런 지역인데....

내년도에 카메라라도 하나 설치 해줘요. 그리고 국도관리 차원에서 경찰서 별도로 해서 거기 도로를 낮추던가, 그 밑에를 구도변경 해야 한다든가 그래야지. 몇 년 걸려서 한사람씩 사망을 해요.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서 국도관리청에 올려가지고 바로 사각지대라 할지라도....

음신 마을에 그렇게 교통사고 많다고 해도 그것 하나 설치해놓으니까 사고가 않나잖아요.

덧붙여서 산서도 작년부터 계속 인사사고가 나가지고, 작년에도 사망하고, 올해에도 2건이나 주민들이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났는데, 그 사계리에서 사상리쪽으로 가는 도로, 거기에서 또 엊그제도 사고가 났는데, 상당히 교통사고가 빈번해요. 그렇다보니까 거기는 사각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거기는 도로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고, 당초 노선이 그렇기 때문에 교통안전 표시판이라도 설치해주게 되면은 사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사고이월이 건설과 다음에 제일 많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노하지구 사업비가 있고.....

그것 설계하는데 용역이.....

용역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120일정도나 90일정도..

예산이 년초에 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65일동안 기간이 있는데, 120일만....

그것이 이제 마을하고 사업 선정 관계가 상당히 지연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말하자면은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비 확보 않된 것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버스에 약간의 보조는 있는 줄 알았는데, 택시, 화물차에도 보조를 해주네요.

예, 유가지원 해줍니다.

그럼 무진장여객 같은 것은 1대에 얼마씩 보조가 돼요?

무진장여객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객이 얼마 타고, 또 비수익노선이나, 오지노선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계상을 해서 주고요.

대당 얼마로 기준을 않잡아요?

노선마다 다니는 버스가 틀리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증빙서류를 갖춰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버스 같은데는 많은 보조가 되고만요.

버스는 보전 않해주면 운행 않해요.

이상입니다.

아직 다 않됐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참 마을에서는 회관 하나 짓는 것이 큰 숙원인데, 저희들은 연초부터 해가지고 부지가 해결 않되었던 것도 부지를 해결 해가면서 연말까지 완공을 하면은 그이상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여하튼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면 도로를 하나 설치하더라도 말하자면은 토지승낙이 다 되고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총괄은 지방교부세, 기금, 보조금 등 70억 1,023만원이고, 세출은 일반회계 133억 38만 3,000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2억 5,200만원을 합해서 전체 136억 3,57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억 1,0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77쪽입니다. 편의상 집행잔액이 100만원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475만 8,000원인데, 집행잔액은 524만 1,000원인데, 이것은 번암 주민자치센터 설치 입찰 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운동기구, 집기,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12쪽 301-08 공인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04만 9,000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양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치를 안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401-01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원인데, 지출액은 696만 8,000원을 했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이 8,140만 8,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162만 4,000원인데, 남산에 있는 충혼비 정화사업 추진을 하고,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02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지출은 400만원을 했고, 잔액이 100만원인데 전국장애인 전국체전 참가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 선수가 차출되지 않아서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4쪽 402-01 장애인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이 2억 7,360만원인데, 집행은 2억 7,122만 5,000원을 하고, 237만 5,000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주택 개보수로 집행을 했는데, 작년도에 23동을 장애인주택 개보수를 해준 차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402-01 예산액은 6억 450만원인데, 지출은 450만원만 하고, 사업을 명시이월시키고, 잔액은 2억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GP농장 사업으로 작년도에 부지 선정도 않되었고, 또 비도변경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명시시월을 시켰고, 집행잔액 2억은 비도변경 신청을 해서 장수 남동 하천 정화사업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5쪽 301-01 저소득주민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33억 1,411만 4,000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을 33억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693만 4,000원인데, 이것은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장재비, 해산, 생계, 교육급여 등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0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34만 4,000원이 예산인데, 지출은 329만 8,000원을하고 잔액은 204만 5,000원인데, 읍.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집행잔액으로 제대가 수시로 틀리고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301-11 기타보상금 2억 5,871만 6,000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은 2억 4,350만 5,000원을 했고, 잔액이 1,521만원입니다. 읍.면 자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액은 2억 5,400만원인데, 지출은 1억 4,686만 6,0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은 713만 3,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6억 9,799만 4,000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은 6억 9,621만 4,0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177만 9,000원인데, 자활후견기관 자활위탁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01 저소득주민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예산액은 350만원인데 집행은 50만원만 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부랑인들이 오게 되면 귀향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만 집행하고, 300만원은 잔액입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건만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장 117쪽 201-02 노인복지 행사지원비입니다. 예산액은 472만원이고, 지출액은 298만 2,000원 입니다. 잔액은 173만 8,000원인데, 전국실버취업 박람회 운영비 잔액, 어버이날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은 3억 2,478만 7,000원인데, 집행은 3억 2,350만 5,0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은 128만 1,290원인데, 이 내용은 노인건강진단사업 집행잔액, 저소득재가노인,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4억 4,513만 8,000원인데, 지출은 4억 1,313만 4,780원이고, 집행잔액이 3,200만 3,220원입니다. 여기는 무료전문요양시설 훈훈한 동네가 개원이 늦게 됨으로써 운영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은 18억 8,397만 2,000원이고, 지출은 18억 4,966만 2,000원입니다. 잔액은 3,430만 9,150원이고, 여기는 노인일자리사업비, 인건비,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225만원인데,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우수시설장들을 견학하도록 당초에 세웠습니다만은, 선거법 관계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18쪽 307-02 노인복지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은 4,660만 1,000원이고, 집행은 4,360만 6,000원을 했고, 잔액은 299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설수급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고, 노인의 날 행사 시설에 장비 등을 지급하는데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예산액은 463만 1,000원이고, 지출은 378만 8,0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은 84만 2,000원인데, 여기는 장계공설묘지 수해복구로 인해서 복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401-01 예산액은 9억 8,000만원인데, 전액 집행하지 않고 9억 8,0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기에는 장계 명덕리에 있는 공설묘지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불용처리하고, 금년도 다시 5억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01 여성복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00만원인데 지출은 963만 4,0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은 136만 5,000원인데, 여성복지계에 업무보조 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9쪽 301-09 여성복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543만원이고, 지출은 758만 3,4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은 785만 6,000원인데, 외국인 성혼가정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역시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이 4,517만원이고, 지출은 3,767만 9,140원이고, 잔액은 749만원인데, 모.부자가정 세대에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타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복지원을 빼고 나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120쪽 301-01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액은 2억 5,528만 8,000원이고, 집행은 2억 4,056만 3,0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은 1,472만 4,000원이고, 여기는 아동급식 대상자들에게 방학중에, 또 토.일요일에 급식을 지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307-02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산액은 12억 4,180만 5,000원이고, 지출은 12억 562만 600원을 했습니다. 잔액은 3,618만 4,000원인데, 여기는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로 사업내용은 작년도 7월 2일 천천 송탄마을 돌풍피해로 인해서 구호비 지급을 했는데, 2005년 7월 21일날 예비비 5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송탄마을 돌풍에 의한 주택파손으로 이재민 지붕보호용 천막 22개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음 210쪽 이월사업비 중에서 사회보장비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내용은 장애인 GP농장 조성사업비 05년도 특별교부세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4억원인데, 작년도에 사업대상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서 다음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장 226쪽 사회보장비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충혼비 정화사업 신축공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인데 지출은 696만 8,000원을 하고, 다음년도 로 이월이 8,140만 8,000원을 했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이월 된 것입니다. 2005년도 11월달에 공사발주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산서어린이집 개축공사 예산액은 9,575만원인데 전액 다음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동절기로 공사지연으로 작년도 12월달에 공사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3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억 7,681만 2,000원이고, 현재액도 역시 2억 7,681만 2,000원이고, 수납은 2억 7,588만 2,840원 했고, 미수납액이 1,137만 8,030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역시 1,137만 8,030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장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324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융자금 원금수입 민간융자금회수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77만 40원이고, 수납액은 17만 2,200원, 미수납액이 560만 4,840원인데, 역시 의료보호대불금을 받지 못한 그런 미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560만 4,840원을 이월했고, 09번 기타잡수입 징수결정액은 559만 2,180원이고, 역시 전액 받지 못해서 미수납액도 559만 2,180원,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했습니다.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01번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이 102만 2,380원인데, 미수납액은 18만 1,010원, 역시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세출로 해서 의료보호비 101-09 일용인부임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집행은 998만 2,000원을 했고, 501만 7,000원을 불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부서에서 의료관리사 1명을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고, 일시사역인부임은 1,100만원인데 96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33만 2,000원을 불용했습니다. 역시 의료관리사 보조를 맡고 있는 일용인부임 1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쪽 307-01 의료보호비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예산액은 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4,779만 6,000원, 잔액은 1,320만 3,000원인데 장애인 보장구 구입잔액, 또 요양비, 본인부담 환급금, 의료.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1-01 민간융자금 예산을 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대불금으로 요청이 들어왔을때 대불금을 지급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신청이 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제지출금 801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259만 8,000원을 세워서 도비반납금으로 세웠습니다. 집행잔액도 2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채권입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권이 1,136만 9,220원이고, 여기에서 기간이 도래된 것이 1,103만 9,940원, 미도래가 32만 9,28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이 17만 2,20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 전체 채권은 1,137만 8,030원, 이행기간 도래액이 1,104만 8,750원, 이행기간 미도래된 것이 32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채권종류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아까 말씀드린 560만 4,840원을 특별회계로 해서 채권으로 560만 4,84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부당이득금 577만 3,190원, 역시 특별회계로서 577만 3,190원이 본인부담금인데, 지금 내지를 않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116쪽에 전년도 이월액이 다시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산서어린이집 공사를.....

그러면 명시이월되었다가 사고이월 된 것인가요?

계약을 하고도 사고이월이지요.

아니 2004년도 이월이 됐고만? 이월사업비가 있네요, 25억 3,167만 1,960원이. 그러면 이월이 이것 때문에 명시이월 된 것이예요, 그러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무슨 이유로?

계약을 작년 12월달에 했으니까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명시이월이 됐었지요, 그때?

사고이월이 맞아요.

그러면 이 속에는 않들어가 있어요. 총예산액이 53억인데, 9,570만원은 않들어 있다.

예.

그러면 금년에 끝나겠네요?

예, 끝났습니다.

장계공설묘지 9억 8,000만원을 불용잔액으로 처리했다가, 금년으로 이월해가지고 5억 2,000만원은 어디에다가 집행을 했어요?

아직 집행을 않하고 지금 계획을 발주할려고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해요, 저쪽이....

우리가 해야지요.

한때는 저쪽에서 3,000만원씩 집집마다 줘가지고. 마을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성사가 않되고, 자기 두 동네만 갖고 얘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않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는 우리 당초계획대로 추진할려고요.

그럼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아니요, 그쪽에 통보는 않했는데, 벌써 틀린 것 같아요.

그때에는 마을 회의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만나가지고....

지역 전체 의견 집약이 않되고, 두 동네만 그래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리도 상당히 멀고 그렇는데.....

평지는 물이 그쪽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좀 그렇는데....

물 내려 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보는 또 그 위에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면은 여기에 모든 계획이 다 끝났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럼 5억 2,000만원은 또 이월되네요.

사고이월 해야지요.

벌써 계약하고, 원인행위가 됐어요?

지금 거의 되어가니까요.

5억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려고요?

우선 기반정리 해놓고, 기반도 전체....

그러면 집재 넘어가는 그런식으로 하는가요?

그렇지요. 공설묘지로.

매장으로?

매장은 원래 그 지역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에 하도록 했던 것이니까, 당초대로 갈 계획이예요. 저쪽에서는 않되기 때문에....

그럼 매장으로 되어있고, 납골당은 그전에 2층으로 집 짓고 한다는 것은 전부다 없어져 버렸네요.

예.

해결이 될 것 같이 얘기를 하던데....

시간만 자꾸 끌고, 도저히 진척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리고 또 120쪽에 사업예산 이것도 이월된 사업이 또 재이월 됐었네요? 2004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이월되어가지고, 9,570만원이 사고이월 됐네요? 무슨 사유이지요?

그것은 아까 그것이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경비로 또 지출이 되었지요.

행사에 참여를 못했는데 어떻게 지출이 되었어요?

전국체전이 있고, 또 기능대회가 있고 그래요. 예산과목이 같아서 500만원인데, 그중에 400만원은 콜택시 300만원....

아니 전국체전이요.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 보다 국도비를 더 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원인행위 8,800만원 속에서 설계 용역비 같은 것 빼고 순수한 시설비만 다음연도로 이월 된 것이지요.

예, 공기가 부족하니까 이월 시킨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117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요, 지금 훈훈한 동네 사업비 아니예요. 거기에 정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50명인데, 지금 18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18명이요. 그 명단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단 자료가 며칠전에 받은 것하고, 며칠후에 받은 것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며칠전에 받은 것은 13명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18명이예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채용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8명이나 더 시켰어요. 노인분들이 와서 며칠 있어보고 하더니 좋다고 해서 입소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 8명이나 있어요.

지출액이 지금 4억 1,300만원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전에는 더 적었을 것 아니예요. 수용인원이?

2월달에 개원인데, 그전에는 개원을 않했기 때문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인도 자기들이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한 70만원정도 부담을 하고 들어오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쓰이고도 또 남았네요?

처음 하기 때문에 시기 예측이 좀 잘 않맞은 것이지요. 사실은 공사가 좀 늦어졌어요. 부지확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작년도 10월달에 개원을 할려고 그랬는데, 금년 2월달에 개원하다 보니까 좀 차질이 생겼지요.

다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이것이 노인일자리창출....

예, 읍.면에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 전부다 여기에서 나갑니다.

그렇면은 이 예산을 처음에 잡을때 우리 장수군의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일자리창출 대상이라든가, 경로연금이라든가, 교통수당은 대략 계획을 잡고 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3,400만원이나 남았네요.

자활후견기관에서도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건비 등에 일단 많이 들어갑니다. 나가서 집중사업을 한다든가, 영농사업단에 일하고 있는 사람, 거기가 23명, 재가복지 하는 사람 8명, 행자원, 재활용, 향토사업단, 집수리 등 해서 5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또 영농을 하다보면은 비료를 구입한다든가, 농약을 산다든가, 거기에 대한 재료비 등 해서 사회적일자리 자활사업비만 해도 한 7,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또 순수하게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5명이 있는데, 여기 인건비 내지 운영비도 한 7,5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또 가사간병이라고 있어요, 방문도우미. 여기는 27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가 한 9,200만원, 이렇게 지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가사간병인이 몇 명이라고요?

가사간병인이 27명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심사 끝나고 난 후에 제가 좀더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19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이것이 외국인들 무엇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요?

성혼가정들 만남의 날을 한번 해보겠다. 서로 인사도 나누고, 자기네들끼리 자꾸 만남을 가져줘야 우리지역에 살면서 소외감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할려고 했는데, 선심성 행정이다, 선거법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집행을 않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은 집행을 했고만요. 하다가 선거철이 돌아와서 못한 것이예요?

그것은 또 다른 목으로 집행을 하고, 만남의 날 이것은 선심행정이다. 다른 것은 집행을 하고요, 다른 사업비 목으로....

다른 것은 무엇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관외로 교육가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금선 회장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나 여성복지나 불용액이 많이 생겼네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동복지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좀더 해줘야 할데도 있는데, 없다 없다 하면서 여기를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는데, 어느 한곳에 이렇게 편중되고 그런다는 것, 정말 노인복지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성복지에서도 관심이 많이 되지만, 정말 이 고장에 고령화가 되는 이유는 저출산이기 때문인데, 저출산이 왜 생기는가도 거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유주상 위원입니다. 114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6억 450만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출은 450만원만 되고 4억은 명시이월은 되고, 불용은 2억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왜 그렇는지.

이것이 장애인 GP농장. 당초에 양돈으로 할려고 하다가, 한우로 바꾸면서 이월되어서 넘어 간 것이지요. 4억은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지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서하고 관계 없는 것 하나 물어 볼께요. 우리 자활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사업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들 교통수당에 대해서 그것이 중앙부처의 시행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예요, 우리군에서..... 월정액이 있잖아요. 한달에 3만원인가....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관민단체도 있지만은 자생단체로서 적십자봉사회이랄지, 각종 단체가 많은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여성단체가 몇 개나 돼요?

324쪽 한번 봐주세요. 솔직히 이런 것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과목의 예산액이라는 것이 80만원, 징수결정액이라고 해가지고 577만 40원, 수납은 17만 2,200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월된 것이 한 560만원 이월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의료보호 대불금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어렵게 살고 한 분들 조금씩 몇십만원씩 지원 해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상환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독촉을 했어야 하는데, 재산도 없고, 또 행불된 사람도 있고, 또 사망하신 분들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그런 분들이 97년도부터 지급했던 것들이 납부가 않되고 계속 지연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총 지원되는 것이 577만원이다.

예, 적게는 8만 2천원에서부터 90만원까지 이렇게 나간 사람도 있는데, 전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보니까 받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당히 행정에서 판단해서 결손시키는 것이....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사망하신 분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번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 않되면 50%만 내라고 하던지 해서....

여하튼 무슨 조치를 해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장학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거기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수납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116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가 자활후견기관 사업비예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도 같은 것인가요? 그런데 재원은 어디것이예요?

의료보호 특별회계 미수납금액이 많이 있네요. 지금 1,100만원정도 있는데, 다른 대책있어요?

아까 결손처분 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한번 노력을 해봐야 겠습니다.

결손도 덮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3쪽이요, 이것은 무엇이여?

아까 얘기한 특별회계 대불금하고, 부당이득금. 병원에서 치료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못 받아 들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다 어려운 사람들이 쓴 것이거든요.

장애인 주택 수리 해준 것, 해당이 어떤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예요?

문화관광과장 한규하입니다.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명수, 문예시설담당 조금현, 관광담당 조혜선, 체육담당 홍두표, 이상입니다. 임병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문화관광, 예술, 체육분야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준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14억 8,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05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11억 8,200만원, 사고이월로 94억 5,000만원, 불용액이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문체회관과 국제승마장 2건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이월되어가지고 불용처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순서에 따라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집행잔액 100만원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문화입니다. 2111번입니다. 예산현액이 37억 9,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불용액이 1억 2,100만원입니다. 그 세세항 및 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현액이 34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75만 7,000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논개축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일부 사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07-04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5,8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내용은 논개축제, 산촌문화축제 등 사업비인데, 작년도에 축제를 않하면서 마무리 추경에 감액을 한 잔액이 100만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401-01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현액예산이 31억 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1,700만원인데 이것은 94년도에 전기.통신 소방분 1차분을 발주했는데, 그중에서 잔액으로 남는 바람에 이것을 불용처리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체회관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2112번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000만원입니다. 세세항, 목은 301-11 경상적경비 중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이 15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30만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그런데 현상변경이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허가 받을시에 도에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있을때 집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130만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207-01 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4,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7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용역을 했는데, 금년도 말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5,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사업 국도비사업 중에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문화재사업은 도비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비는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있어서 설계에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써야 할 경 우는 설계외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불용액은 이렇게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1-01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100만원인데, 이것은 자체사업 시설 입찰잔액입니다. 이것은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잔액은 바로 금년도 예산으로 쓰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13 관광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5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관리 세부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현액은 3,36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2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논개생가지하고, 사당에 해설사하고, 외국어 통역안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인데, 5일제근무가 되면서 토.일요일 이런 인건비들이 남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401-01 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촌마을 사업 중에서 관광안내판 사업 1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납을 한 이유는 94년도에서 넘어오면서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재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 한 것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2114 문예시설입니다. 예산현액이 27억 4,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 101-10번입니다. 예산현액이 1,98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28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예산 중에서 5일 지급하고, 이틀분 이런 여유 때문에 잔액이 좀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206번입니다. 예산현액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논개생가지라든가, 논개사당 등에 비료, 퇴비 구입비인데,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아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5번입니다. 예산현액이 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논개생가지하고, 논개사당에 오토바이 2대를 매입했고, 그다음에 논개사당 전시시설에 에어콘을 당초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장계문예복지회관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예복지회관에 복도 부분에 가서 에어콘이 시설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좀 그 부분에 정리를 하면서 그 에어콘을 전시실로 옮겨놓는 것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2120번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 4,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1-01입니다. 예산현액은 3,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6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논개마라톤, 그다음에 우리 공설운동장에 전기요금 같은 그런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논개마라톤을 작년에 않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를 않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전기요금 같은 것, 공공요금이 작년도에 않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307-04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5,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6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논개마라톤대회를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401-01입니다. 예산현액은 105억 7,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6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장수승마장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는데, 94년도에 이것을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사업 발주가 늦어지면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은, 금년도에 국도비 반납을 않하고, 전체 군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손실이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부대비 401-03입니다. 예산현액은 5,000만원 입니다. 집행잔액은 31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계체육공원 등에 사업을 수행하는 비용 중에서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401-01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3,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약 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보수비인데, 동네체육시설 보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4 청소년 복지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9,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3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체육진흥보조금 중에서 월강체육시설 수해복구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비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2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명시이월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1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락정 건물 보수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2005년도에 설계를 하고 보니까 사업비가 약 4,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부족해가지고, 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2,000만원 추가 확보로 해서 사업 발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원정씨 종가 행랑채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현액은 6,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5,1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부분은 도비사업으로서 행락체인데, 주인은 지붕을 기와로 이어달라고 그렇고, 우리 문화관광 부서에서는 전문인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것은 초가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의견이 일치가 않되어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협의가 않되면 사업을 않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월강사 모현재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5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사업을 집행 못하고, 금년도에 추가로 2,000만원을 확보해서 발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수향교 충효당보수가 예산현액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받으면서 사업이 늦어지면서, 이것이 설계가 지연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수인조잔디 조성사업, 그다음에 네 번째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이 두가지가 있는데 단지 사업의 성격 때문에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인데, 장수 인조단지구장은 총 25억 사업중에서 확보한 내용을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산서 게이트볼장 설치인데, 1억 7,400만원 중에서 1억 4,200만원이 이월된 내용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발주를 금년도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천천 노인건강체육시설인데, 이것은 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합체육시설하고 묶여가지고 같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월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서 체육센터 건립 1억원입니다. 이것은 사업 예정지 문제로 결정이 않되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주촌마을 조성사업이 위에서부터 3건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서부터 계속비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안만들어야 되는데, 국비 예산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년차적으로 이렇게 상환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사고이월비 중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암서원 강당 보수공사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동절기 공사중지 되어가지고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수군 문화유적지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입니다. 1억 4,000만원인데, 그중에서 8,600만원을 이월시켜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개사당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공사가 454만 7,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연말에 추진하면서 동절기로 인해서 중단시켰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예체육관 건립공사 2차분이 19억 800만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어차피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2건도 문체회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문체회관 부분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입니다. 논개사당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공사가 73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서 나온 부분하고, 이것은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문화재 자체사업 중에서 목을 같이 합쳐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촌마을 전통주택 및 부속사 신축 사업보조인데, 이것은 현액이 2억 1,000만원입니다. 8,4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시킨 내용이고,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수승마장 건립공사가 7억 8,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5,700만원인데, 이것도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중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천면 전천후 종합체육시설 설치공사가 금년도에 토목건축은 마무리가 되고, 전기 등을 지금 현재 발주해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사고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강축구장 수해복구공사가 예산현액이 5,7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장수승마장 건립공사입니다. 이것도 승마장 전체사업 중에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지연되는 내용으로, 동절기 중단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까지 승마장 사업으로서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천면 전천후 종합체육시설 설치공사도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도 천천면 체육시설사업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수벽계정 보수공사 이것은 현액이 3,000만원인데, 133억 8,0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동절기로 인해서 중단시켰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너무나 이월사업비가 많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사업비가 거의 문화관광과인데, 문체회관이라든가, 승마장쪽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사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은 말씀 드렸지만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는 과정,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 말하자면 설계해가지고 갖고 가서 당초에 기본안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설계해서 받아야 하고, 그런 과정이 적어도 한 3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렇다가 설계가 또 잘못되었다고 다시 받으면 또 몇 달 지나가버리고, 그래서 문화재 사업이 대체적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는 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승마장, 문체회관이 주로 많고, 또 문화재가 있고 그렇는데, 금년에는 문체회관이 언제 끝나요?

문체회관이 사실은 예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중단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적지만 3억정도 들어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내부가 남았습니다.

지금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 내부공사가 얼마가 모자라요?

지금 전체적으로 60억 확보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6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있어요?

지금 60억이 통째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통째로? 그럼 대책은?

대책은 균특에서 10억이고, 나머지 50억을 지방비로....

그럼 10억을 균특예산으로 주고, 50억은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교부세 좀 나오던데, 그런데에서 가져다 넣지, 다른데에다가 팍팍 갖다 넣던데 그래.

지난번에 도에 가가지고 담당부서하고, 과하고, 세명이 충분히 확인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그동안에 도비 계획대로 다 줬는데, 이제는 줄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도에는 지방부담액 율만 주면 않줄려고 하잖아요. 어느 특정 시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본보기가 되니까 않줄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의원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자기 시군에 당면업무사업 파악해가지고, 다른 시군으로부터 가져오라고 하는 부탁을 받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 율 외에는 않줘요. 그러면 50억을 어디에서 부담해서 저것을 하느냐고. 지금 보면은 특별교부세가 금년에 좀 있고 하던데, 그런데에서 할 것 같으면은..... 저것 또 중단한다 할 것 같으면 문제이잖아요. 중단할 위기에 있는 자체라고 하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지금 추경에 3억을....

6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3억 같은 것 받아가지고 뭘 할 것이여.

3억하고, 도비사업하고, 기금하고 해서 금년도까지는 사업을 합니다. 그 돈 가지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금년도까지 사업할 돈은 있습니다.

그러면 골조는 다 끝난 것 아니예요. 장비시설, 내부 마무리, 그것이 60억 중에서 50억이 없다고 하면은...... 또 운동장을 거기에다가 하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이 확보 된 것이예요?

균특사업입니다. 지금 감정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군비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끌고 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어가지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조금 늦춰가지고 발주를 내년도쯤해서 내후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저기에다가 다시 운동장을 만드는 자체를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알만한 분들 얘기가, 나도 몰랐어요. 종합운동장 트렉까지 해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런 시설을 문체회관 이런 문제점을 남겨두고, 다시 그것을 발주한다 할 것 같으면은 고려할 문제이지.

일단 사업을 늦춰서 내후년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 땅값이라도.... 부지는 확보했어요? 감정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요구 하겠네. 그것도 한가지도 못할텐데, 또 그것까지 해달라면,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것 같으면 의회에서 생 각 안하겠어요. 사업을 늦추던지, 사업을 취소하던지 해야지.

그런데 물론 예산 사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실무자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어차피 사업을 내년도에 조금 늦게 발주를 시켜서, 내후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저도 사실은 면사무소에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왜 그런 큰 사업들을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왔습니다. 왔는데, 실제 우리 체육하는 사람들한테 검토를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 잔디구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면인가 그렇게 있는데, 반드시 인조잔디구장이 2~3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름에 아직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봐야 압니다만은, 5박 6일~6박 7일씩 이렇게 와서 있다 가는데, 실질적으로 군의 세입은 없지만은 지역에 떨어지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수지역에 어떤 훈련장으로 만들고, 만능 축구단이라든가, 또 국가대표측이라도 와가지고 며칠간씩 할 것 같으면은 지역홍보도 그마만큼 돈을 들여서도 홍보를 못할 것인데, 그것을 해놓을 것 같으면은 우리 자산도 되고, 홍보도 많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맞지만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조절해가면서 해야지, 지금 우리가 대형사업을 해놓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뜬봉샘 물공원, 또 승마장, 문체회관, 또 거기에다가 또 이것을 하나 엎어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장수군 재정 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기초조사도 않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사업 시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자꾸 많아지는 것은, 예산확보가 않되기 때문에 많아지지 않는가. 조금 가지고 질질 끌다가 동절기가 되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런 분야를 상당히 심도있게 볼 것입니다. 모든 기초자료를 조사해가지고,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않됐을때 다른 시설로 넘어가야 하는 정책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일을 벌리고 보자는 식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10원 한 장 가져오지를 못하면서 군비를 갖다가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집중 투자해야 되고, 특별교부세 조금씩 나오는 것 이런데에다가 않넣고, 다른데에다가 넣고. 군민들이 알면 누가 이것을 다 좋다고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큰 사업비가 문화관광과가 담당하는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데에 절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12쪽에 산서 체육센터 건립이 2004년도 예산을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홍두표 지금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라, 자본보조이다 보니까 산서면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보조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저희가 산서면하고, 산서면 체육회하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처음에는 위치를 못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않된데를 예산을 미리 세워가지고, 다른데에 쓰지도 못하게 한단 말이여.

홍두표 이것이 2004년도 하반기때 전액 도비로서 추경에 섰던 것입니다.

도비이던, 어떤것이든간에....

이것은 어차피 저도 오면서부터 자꾸만 추궁도 하고 있고 그렇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안하면 안되잖아, 이것은. 죽어나 사나 마무리를 해야지.

홍두표 현재 위치가 됐고요, 위치하면서 설계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결정으로서만 끝나지 사업 완공은 안된단 말이여. 금년도에 되겠어?

홍두표 설계를 내보니까 부지 매입하고, 실제 건물은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닙니다.

큰공사가 아니라도 금년에 몇 달 안남았어요. 내일 모레이면 10월이여.

홍두표 어제도 만났는데, 이달중으로 보조결정이 되어서, 다음달에 바로.....

담당 과에서 방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챙겨달란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비가 다시 도로 환원되는 사례가 안나오도록 좀 적극적으로 하란 말이예요.

이런 예산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사업 중단할 위기에 놓여있고,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한쪽에서는 권성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쪽에서는 배가 고파죽을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런일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에 설계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비비이거든요.

국비사업인데요, 수해복구이니까....

3,640원이요.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원정씨 종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초가로 해놓으면 매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기와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건물형태로 기둥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봐서는 기와로 이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문화재 전문요원들한테 자문을 받는데, 이것은 반드시 초가지붕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와로 한다고 주장을 끝까지 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문화재사업은 사실은 우리쪽에서 원하는대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용 자 입장에서는 어떤 건물을 어떻게 쓰느냐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초가로 해놓으면은 매년 지붕을 이어줘야 하는 이런 문제는 있는데, 지금 그런 예가 정상윤가 행락채 같은 경우도 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지붕을 이어주고 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초가지붕은 안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용자가 그것을 수용 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강제성으로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우리가 당초에 초가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사용자는 초가로는 못하겠다 그 얘기이거든요.

협의가 안되면은 사실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없다고 그래서, 다음에 본인이 그런 의사가 있다면 사업비 다시 세워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하지요.

예.

저는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면, 대부분의 문화재사업이 사용자들한테 끌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 을 절대 그렇게는 행정을 하면은, 앞으로도 사용자한테 끌려가는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것을 수용을 안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계는 사실은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않되니까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것이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가지고 반납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실은 이 사업 할때 면사무소에 근무했고, 남이 한 사업을 정산만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 한과장님이 업무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관광과 업무가 다른 과장님이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좀 열심히 제대로 체계화를 시켜가면서 해달라. 방금 한 얘기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해달라는대로 하지는 않겠다. 어떤 행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매우 반갑게 들리네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이어가는 그런 역할도 중간에 서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문체회관이 사실은 저혼자 지금까지 상당부분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저것을 추진하는데 어디만큼 군의 큰 뼈를 깍는 아픔과 실현을 감내해가면서 가야되겠느냐 해서 상당히 고민스럽고,또 시설한다고 하더라도 저 각종 시설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경비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안고 갈것이냐 굉장히 근심덩어리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수영장만은 절대 않된다고 하고, 혼자 끝까지 방어를 하고 큰소리도 치고 그랬습니다만은, 의원들 협조도 못얻고, 또 집행부의...... 당초에 저것이 의원님들도 아시라고 얘기지만, 74억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다가 124억으로 또 설계를 하다보니까 올리고, 또 일을 쉽게 하다보니까 145억으로 지금 올라가지고......(청취불능) 큰 규모를 갖다가, 그러나 경비가 남는다고 해도 군민들의 생활체육내지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최대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용자에 비해서 경비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수영장만은 좀 있다가 하자.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그런쪽으로 하는 것인데, 결국 처음 계획은 마사회기금, 또 체육공단기금, 어디어디에서 얼마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군비는 조금만 들여도 하겠다고 그런 계획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거의 체육공단에서 돈 준다고 하는 것도 따로 시설을 해야 준다는 얘기예요. 체육공단에서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시설하고 같이 건물을 짓다보니까 참 정세균 의원까지 그렇게 해서 해볼려고 했는데, 결국 않되어가지고 30억 분야도 우리군에서 안고 갈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규모 가 워낙 늘어나다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어떻게 출발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야 되는 것이예요. 그러면 계획대로 어떤 경우든가 약속이 됐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가면 갈수록 내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무엇을 포인트를 맞춰서 판단을 해가지고 가는 것인지, 엄청나게 확대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아까 오재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바로 그것이라도 어느정도 마무리를 해놓고 사실은 단계별로 가야지. 또 거기 옆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고 25억이라고 하는 규모를 잡고, 또 사업비를 만들고, 참 이런 큰 짐덩어리가 우리 장수군 살림살이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단계별로, 계획대로 구상을 하고 가고 있느냐고 해서, 우선 벌려놓고 보자고 하는 이런식의 행정 아니겠느냐고 하는 현주소가 여실히 저는 보여진다고 하는 생각이니까, 과거에 그런것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좀 예산규모, 또 의회입장에서는 물론 담당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욕심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조율 할 수 있는 입장은 바로 의원들 아니냐. 의원은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계획을 전부다 시키니까, 이것 이것 선으로 가르면서 그래도 의회는 전체적인 그런 입장에 서있는 우리 의회의 의견도 많이 앞으로 수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요. 한가지 조금 내가 생각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7개면에 공히 게이트볼장을 하나씩 다 해줘야 된다. 그 주장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거의 읍.면단위에 다 게이트볼장이 있던데, 예전에는 딱 하나만 놔놓고, 말하자면 장수 노하리에다가만 만들어 놓고 군민들 전부다 거기와서 게이트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식이 현실에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쪽으로 보고 계속 거기에다가만 투자를 하던데, 그래서 읍.면단위로.. 저는 축구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진기지와 훈련장하고 각종 대회를 펼쳐갈려면 7개 읍.면 어느곳을 막론하고 다 축구장 하나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생활체육화도 시키고, 또 거기에서 훈련이 필요하면 훈련도 하고, 또 전진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가야 되고, 전국대회등 학생축구대회등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골고루 펼쳐서 해놔야지, 어느 한곳에다가만 계속 집중만 할려고 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군민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사업구상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장계하고, 장수하고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계는 어떻게 공설운동장 하나만 있고, 하나는 농공단지에 들여선다고 세웠고, 또 하나는 축구하는 사람들이 2억정도 투자해가지고 축구장을 미리부터서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자기들이 더 이상 관리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군에 양여를 해줬지 않았습니까. 그래놨는데 결국 그 구장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내방쳐 놓고, 또 새로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순서를 갖고 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시지요.

사실은 지금 체육분야가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으로 상당히 유망하다는 생각은 저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들이 숙박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우리 장수로 봐서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쪽에 와가지고 5박 6일씩 하는 사람들은 여관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숙박업소를 찾습니다. 관광농원이라든가, 그런쪽으로 찾아가는데, 그런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잔디구장 현지에 있는 면외에 앞으로 잔디구장의 방향은 우리 문광부, 교육부쪽에서 학교쪽에다가 매년 하나씩을 늘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든 안하든간에 내년도 사업에 학교 잔디구장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해야겠지만, 잔디구장을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시설에다가 잔디구장을 넣어서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것,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면당 1개가 되었든 어쨌든, 학교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이면은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 가서 보고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도에라도 장계, 장수를 뺀 나머지 읍.면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축구잔디구장만은 꼭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충분히 생활체육도 거기에서 하고,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여름에 전진훈련기지화 시킬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추진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이 서면 어쨌든간에 주민들의 공감대라든가, 활용도면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 신전마을 거기에 제가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가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후속으로 반드시 다른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그 마을을 조성한 원인과 목표라고 하는 것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요. 그 월강축구장 가면은 너무나 불만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차라리 맡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게 관리 않해주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않하고, 군에서 무엇하러 양여를 받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축구장 한번 가봐봐요. 우선 진입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 하셔가지고, 있는 것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요. 그것부터 관리를 하고, 구장을 만든다든가 그래야지, 있는것도 방치해놓고, 자꾸 구장만 만들고 하면은 순서가 저는 잘못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잘 한번 검토해보시고, 처음에 얘기했던대로 우리 과장님이 혁신역량을 많이 좀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규하 과장님께서는 면에서 근무하시다가 군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산심사를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까지 문예체육관에 들어간 국비, 도비, 군비를 구체적으로 좀 얘기 해주실수 있어요.

사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도청을 2~3번 갔다 왔는데, 머릿속에 못넣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처음 시작이 75억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4대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는 얘기는 그래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면밀히 현지조사를 해서 현실성을 감안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야지, 중구난방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배곱으로 140억이나 되는 이런 사업규모가 되어버린 관계에서, 지금 우리 군민들도 여기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나 예산이 많이 투자 되었어, 지금 여기에. 그렇다보니까 또 우리 한과장님이, 우리 오재만위원님이 질문했을때 답변을 제대로 못했던 것, 재원이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추경에 3억 얼마 가지고 월동기 전에 연말안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한규하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인 부서에 오셨으니까,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조잔디구장 그것도 도비 지원이지요?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이예요. 도비가 없어요?

예, 없어요.

그것부터가 작년에 우리가 균특자금 전체적으로 장수군에 230억 내려왔던가요?

그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3개이지요, 이번에 다시 시작한 것이?

인조잔디는 지금 현재 하나....

아니 지금 계획이.

아니 지금 계획은 거기 한군데 뿐이지요. 하나는 끝났고, 여기 초등학교.

그런데 이 균특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오재만 위원님이 더 잘 아실테지만, 특교세이고, 균특사업이고 우리 가용자원이 똑같다고 봐도 돼요. 왜그러냐면 어떤 사업은 여기에서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균특사업, 우리 가용자원 그것 따질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구장에 배구코트장이 들어가고, 족구장이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3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상할 수 있는 트렉하고, 축구장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처음에 기본계획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문예체육관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은. 그런데 중간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균특자금이 얼마든지 다른데로 사용할 수 있는 참 우리 군수님한테 군민들이 찾아가서 항상 어려울때 얘기해요. 사업비 좀 달라고 하면 우리 군수님 답변에는 돈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항상 답변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엄청난 예산이 여기 문예체육관에다가 기본계획에 없던 것을.....

문체회관 관계는 제가 조금 부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124억인가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사실은 문체회관에 종합적으로 들어가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인데, 그 체육시설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쪽 사업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또 청소년문화관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청소년문화관쪽이 약 50억 사업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합쳐져서 규모가 커져버렸는데, 그 외에 별다른 사업들이 또 다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는 조금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 여하튼 앞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끝나지 않은 마당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간에 시설물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때에는 신중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군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군민들 대다수를 내가 만나보면은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휘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 뿐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밖에 가서 세밀히 검토해보면 다 나올 것이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는 참 군민이 그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잘 살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수 없는 곳이 우리 산간지 아니예요. 그런 부분도 다 본 의원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성 있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조구장은 이미 계획된 것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시기 같은 것은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 겠습니다.

우리 체육계장님 말이예요. 장계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코트장하고, 각종 시설을 지금 해놓고 전혀 활용을 않하고 있는데, 저것이 전체적인 준공식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조경사업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조금 손 볼 부분이 있는데, 준공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면은 우선 테니스코트장이 잘못하면 그 테니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그 테니스 저변확대를 위해서 장계 규모도 크고, 여기 산서도 있습니다만은, 산서면도 세우는데 오히려 장계 사람들보다 더 활용도가 높게 잘 이용되고 있는데, 장계도 거기를 활용을 하면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일어 날 것이예요. 그런데 테니스회원들이 지금 갈려고 하는 의지가 거기에 공원로라고 하는 도로 계획이 있는데, 보상 관계를 가지고 그것이 처음에 생길때 민간인들이 전부다 했거든요, 라이트나, 광장이라든가, 거기 다.... 그런데 그 보상을 갖다가 그런 것을 않해놓고 그냥 해가지고 지금 서로 합의가 않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활용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같이 나하고 함께 노력을 하자고요. 그것을 폐허로 그냥 잡초만 무성하게 해놓으면 관리부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면할 길이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홍두표 의장님 말씀대로 거기 세면으로 하면은 대비 넣을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쪽은 멀어서 그런가 않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아시다시피 23일날은 세면 있는데에서 예선경기를 합니다.

무슨 대회?

홍두표 뜬봉샘 테니스대회

거기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홍두표 예.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이라도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홍두표 이번에 활용을 하면은 차후에도 계속 그쪽을 활용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작년에 내가 그 어렵게 정세균 의원한테 사정해가지고 특교세 1억만 있으면은 다 마무리 되겠다고 해서 특교세 1억이나 가져다 줬더니, 또 하다보니까 뭐가 부족한 것인가

지금 조경을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경한다고 해서 1억 가지고 왔었거든.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고, 나머지 부분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오재만 위원님이 계시지만 천천 체육시설도 마무리가 조금 덜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 관계상 조금씩 있는데, 어쨌든간에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문체회관 수영장이 몇평정도나 되나요?

폭이 25m 5라인입니다.

그럼 그 규격은 어디 어떻게?

생활체육 규격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틀리고, 탈의실도 따로 되어있고, 수영장은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재정도 약한 군에서 이렇게 큰 문체회관을 한다는 것이 저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지금껏 기차도 못본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죄송합니만, 의장님께서도 그랬고 하지만 우리도 있을 것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고장에도 수영장이 있다고, 아이들한테 조금은 무엇인가 해줘야 되는데, 그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아이들한테 어떤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세계적인 수영선수도..... 무주리조트에 점프스키장에서 연습해서 세계적인 점프선수가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시설도 갖춰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마무리는 하기는 하겠지만, 문제점이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수영장 운영할려면 적어도 수영을 가르킬수 있는 강사가 2명이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또 전체적인 건물을 움직일수 있는, 또 미화시키는 미화원이 또 있어야 하고, 여하튼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우리 규모, 우리군보다 큰데를 몇군데 실무부서에서 며칠씩 다녀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의 인원으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정도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준공은 내년도에 우리 논개축제시에 그때 같이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은 각 사회단체도 있잖아요. 거기 풍물단은 별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풍물단장한테 가서 청소나, 환경정리하는데는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주인의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좋은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우리 경찰서 건물을 가서 보면 많은 사회단체가 들어 갔는데, 화장실 가서 보면 누구 하나 손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데, 들어가는 사회단체가 절대 청소 자기 사무실 외에는 않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의 인원을 활용도면에서 좀 검토를 하다보니까, 청소년센터에 우리 여직원이 2명 있거든요. 청소년문화관에다가 그쪽 사무실을 주면서 그쪽을 같이 공간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가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서 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형태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최소의 인원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하리 게이트볼장을 보면 어르신들은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집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문체회관이 잘 해서 장수의 정말 어떤 명소로 자리 잡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시고요. 아무튼 예산 때문에 큰일이네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천 다목적 체육시설, 시설물이 완공 될 것 같으면은 전기시설 입찰이 언제 있었어요?

홍두표 전기는 12월 19일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기를 지금에서야 하고 있지요?

홍두표 지금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단 라이트시설은 뺐었거든요. 현재 조명까지.....

내부도 않되잖아요.

홍두표 공사에 맞춰서 내부도 웬만한 것은 했었는데, 마무리 작업이....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건물은 일찍이 끝났는데, 전기가 않들어와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물론 준공검사도 않됐지만은, 않되었다 하더라도 야간에 배드민턴 같은 것은 진짝부터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못해. 왜 그런 것을 그렇게 터득거리고, 왜 그렇게 일을 했느냐 이 얘기여. 도저히 이해가 않가. 그리고 주변에 봐봐요. 내가 오직해야 우리 한과장님 보고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둘러봤는데, 그 마을 진입로 들어가는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넘어오고, 그 주변에 전부 피밭이 되어버렸어요. 쓸데없는 피밭만 만들어 놓고, 주차공간 좀 확대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않하고, 그러니까 더 외부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무자들 몇사람 때문에....

그 부분은 숙제로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