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함형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본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200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975호 접수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1일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거쳐 9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200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세입예산은 1,671억 87만 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1억 364만 3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2,252억 452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38억 2,110만 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671억 87만 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1억 364만 3천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2,252억 452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76억 4,781만 9천원이며, 차인잔액은 584억 1,119만 6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 311억 7,978만원, 사고이월 82억 1,973만 1천원, 계속비 이월 178억 68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967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억 969만 1천원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의 요지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와 형식적 관행에 의한 반복적인 예산회계처리는 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차기 예산반영시에는 과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분석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사전 차단해야 할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제4기 고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생활수준향상에 맞는 수명 연장과 건강에 대한 의식변화는 물론 바람직한 건강생활실천의 길잡이로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기관의 역할이 보건의료환경 변화의 주도적인 영향을 줌으로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가 다양해지고 제한된 지역사회의 인력, 시설 및 예산등 보건의료지원 범위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료문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이고 중점사업선정은 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방역사업으로는 2010토착전염병 말라리아 완전퇴치사업입니다. 세 번째, 건강증진사업으로는 금연, 영양, 운동, 절주관리사업으로 네 번째는 구강보건사업 구강검진에서 모성·영유아, 학교, 노인, 장애인등이고 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사업등입니다. 다섯 번째, 일반사업 선정은 14개 세부사업입니다. 행정위주사업으로서는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관리, 의약무관리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생애주기별 사업은 영유아, 모성보건사업입니다. 서비스제공별사업으로서는 급만성 전염병, 만성퇴행성, 정신보건, 장애인재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진료, 방문보건, 보건교육, 각종실험 및 검사등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입니다. 제4기 고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 설명은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제4기 고성군 지역보건 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 9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7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4기 고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후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인구의 노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제4기 기간중 금연사업등 3개의 중점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모성 보건사업등 14개의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공고 제2006호-454호로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을 시행할 경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보건향상과 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의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점진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발전적인 그런 계획안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또 포함되지 못했다든가 하는 계획안은 연차별 계획안으로 세워서 보강을 해 주시고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수 있겠금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권고사항으로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