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채의원입니다. 2006년 9월6일 제14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 어항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5호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6호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어촌·어항법이 제정·시행됨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하동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등에 관하여, 어촌·어항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호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환경이 여성들의 농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가 지역사회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군내 거주자로서 국제결혼은 희망하는 농촌 총각들에게 국제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 총각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기여함으로써 농촌 총각의 안정적 농업정착과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놓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분명치 않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고, 제4조의 지원기준도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7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하동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하동군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정하고, 공고방법을 게시판 공고에서 하동군 공보지, 군 및 읍면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의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은 내무위원회 위원입니다.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제5조 4항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의회 현재 의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상임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2명이 추천되고 선출돼서 심의해 왔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우리 옥종의 경우 사실상 친환경 쪽에 엄청난 과제를 안고 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수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과 내무위원 1명해서 2명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신청 요청이 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의회 의원 1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산업건설 위원 1명으로 못을 박아서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재범의원이 제의한 것과 같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수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5조 제4항중 “농촌지원과장”을 삭제하고 “군의회 산업건설위원 1명”을 군의회의원 2명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황영상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황영상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의 수정부분과 기타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동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홍곤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입니다. 수정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3조에 지원대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제4조 지원기준 금액은 700만원 범위내에서 한다고 수정동의가 올라 왔는데 지원대상자 선정을 하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조례안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서 정한 세부시행 사항은 집행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곤의원님 이해가 갑니까?

(의석에서 “예”)

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확인을 통해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을 익힘으로서 의원님들께서는 다가올 정례회에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지확인에 적극 참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 높아진 하늘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로 일교차가 심하니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