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 본청 각 실･과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감사진행 순서를 먼저 설명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오늘은 총무국 산하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9월 18일 월요일은 보건소와 기획감사실, 총무국 산하 총무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종 강평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가 진행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관련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인 총무국 산하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설명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을 대표하여 박종철 총무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총무국장 선서 시 기립하여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9월15일 총무국장 박종철 외 증인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총무국 소속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정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항상 구민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며 저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6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주수환 총무과장입니다. 한근아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강원중 재무과장입니다. 김영록 세무과장입니다. 박차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에는 과별 6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박지구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조귀례 진흥담당입니다. 구병철 복리증진담당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조홍관 문화관광담당입니다. 김제식 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이종식 경리담당입니다. 이예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하영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허정순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안대영 세무1담당입니다. 함인호 세무2담당입니다. 안덕상 세무3담당입니다. 한범상 징수관리담당입니다. 김성권 체납정리담당입니다. 곽정훈 과표담당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이명숙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최장섭 호적담당입니다. 추승종 전산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정승화 총무담당은 2주간 교육 중에 있으며 반성룡 공보담당은 현재 이 시간에 TV시책 프로 참여로 참석하지 못했고 민영찬 청사관리담당은 지금 현재 해외에 체류 중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속 6급 이상 관계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박종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추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순서에 따라 실시를 하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8일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본청, 보건소 그리고 현지확인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기타 의견 등이 포함된 각 위원별 감사 결과 보고서를 9월 19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감사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자료 이외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의 제출은 오늘 감사 종료 이전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주무 과에서 타 수감부서에도 통보하여 준비와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다른 수감부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의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원중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속 7급 이상 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경리계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송난호입니다. 다음은 경리계 행정7급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허순도입니다. 다음은 경리계 행정7급 물품관리를 맡고 있는 김수경입니다. 다음은 경리계 행정7급 복식부기를 담당하고 있는 천정미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계에 행정7급 국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예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계의 기계7급 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구본수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계 통신7급 통신업무를 맡고 있는 박종무 주무입니다. (직원 인사) 재산관리계의 공유재산을 맡고 있는 행정7급 황학진은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속 7급 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재무과 부분과 재무과 소관 10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과 감사자료 이외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2페이지 전자입찰 실적을 보면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88%가 안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25페이지 수의계약 추진현황을 보면 계약금액이 설계금액의 약 94%가 됩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도 엄정한 회계관리 내용도 보면 적법․공정한 계약과 예산절감 시책추진, 이러한 것이 어떤 복안으로 또 나와 있고 한데 우리가 볼 때는 3,000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체결 시 전자입찰에 비하여 금액을 높게 계약을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남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중에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집니다. 입찰은 행정자치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작년까지는 적용하고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되어 가지고 올해는 좀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찰제의 낙찰률은 88.9%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은 왜 94% 정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해 가지고 공사나 물품 또는 용역을 모두 추정가격을 3,000만원 이상 입찰을 할 때는 다 의무적으로 조달청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낙찰률을 88.745%로 거진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최저 낙찰률을 87.745%로 맞춰 놓고 낙찰자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하는데 계약률도 약 94%로 행정자치부에서 예규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준용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우리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금액이 입찰금액에 비해 가지고 너무 높아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25페이지 수의계약을 보면 연번 5, 6번에 연산교 보수공사와 노후 케이블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3,000만원이 넘고 있거든요. 주식회사 거종건설과 정일하이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3,000만원 이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요?

수의계약은 3,000만원 하는 것은 순수한 공사비만 3,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3,200만원이나 3,100만원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가세가 포함을 안 시킨 순수한 3,000만원 공사비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계약금액을 적게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구의 사례도 보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독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감독하는 것만이 부실공사를 막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125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수의계약 추진현황을 보면 특정업체들과 수차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수의계약 업무를 주로 발주부서에서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발주부에서, 평소에 공사에 대한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믿고, 업체가 건실하고 일을 잘하는 업체가 해야 만이 공사도 야무지게 되고 이래서 주로 발주부서에서 수의 계약 대상 업자를 통보합니다. 이래서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주로 봐서 일을 또 잘하는 업체로 됐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 대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중 과장님도 일을 잘하는 건설회사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로 이것은 발주부서 인 건설과라든지 교통과에서 감독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자문을 받고 추천도 받고 해서 하고 되도록이면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 한 업체가 했으면 그다음 업체는 못하도록 저희들이 약간 제동을 겁니다. 이래서 골고루 투명하게 여러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계약시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시고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과 내실 있는 청사 관리를 위해서 강원중 과장님 또 재무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페이지에 보면 SMS 관리․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KT에서도 SMS서비스를 무료로 구축 해주는 서비스 내용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저희들이 9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자체 예산으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 KT, 한국통신의 상용 SMS 즉, 소프트메시지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메시지, 짧은 문자를 가지고 전송하는 SMS시스템을 KT에는 상용을, 가입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에는 부산시와 16개 구 간에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2004년에 이것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유가 주로 한국통신의 SMS는 가입자 1인 1개 그룹만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누구나 가입을 다 하기 때문에 사용자 폭주가 예상이 되어 가지고 장시간의 업무 지연이 됩니다. 이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부산시에서 개발 해가지고 16개 구․군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SMS를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때 운영프로그램 관리 권한이 만약에 상용으로 한다고 KT에 주면 우리 행정 내부에 개인정보들이 KT에 이용당할 수가 있고 또 개인정보가 누출돼 가지고 타 용도로도 사용될 우려도 있고 해서 보안 유지가 곤란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구․군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구․군과 시와 연동하는 부분과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 같이 MMS코리아 업체를 선정해서 서비스를 구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1년도 안되어서 7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회사를 바꾸었는데 그 회사를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 관계는 부산시에서 주로 사업자 선정을 하고 변경을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MMS코리아라고 하는 업체가 부실하거나 이래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유비퍼스텍이라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상용 관계도 요금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요금이 1건당 구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18원입니다. 지금 상용, 한국통신에서 하는 것은 25원이 되는데 7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1건당 7원이 비싸 가지고 연간 하면 약 100여만원이 전화요금이 더 든다, 예산 절감이 안 된다 이래서 이것을 10년 정도하면 충분히 시설, 처음 애당초 드는 것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MMS코리아가 부실해서 6개월, 7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업체를 변경을 했는데 그러면 변경을 할 때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전부 다 유비퍼스텍으로 바꾸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체 구․군으로 다 같이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가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설을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2005년 중반기에 다시 우리 SMS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이 올라와 있던데 이때 업그레이드를 하셨습니까?

예, 이게 애당초 우리가 사용할 예상 건수를 좀 낮게 잡았더만 월 3,200건 정도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직원들이고 민원도. SMS는 주로 쓰는 내용이 민원처리 결과를 자동으로 해서, 우리 상용인 한국통신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처리 결과를 바로 짧게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폭주가 돼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CPU를 2개로 이중으로 하고 메모리도 2기가로 늘리고 이래 가지고 그게 너무 폭주가 되니까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도 지연이 되고 하니까 작년에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업그레이드하고 2006년 지금 9월에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했습니까?

또 증가가 돼 가지고 지금 문자메시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음성으로도 좀 지원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짧은 문구로 가지고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아주 이게 많이들 이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별 모르고 있더니 한번씩 사용 해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으니까 사용량이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음성 지원을 해서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자서비스 체계가 2004년 9월에 서비스를 구축해서 2005년 6월 정도에 다시 업그레이드 하고 2006년 9월에 업그레이드 하면 지금 1년마다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성능을 보강을 하고 있는데 이것 수요 예측이나 사용에 대한 어떤 예측을 잘못하고 시작된 것 아닙니까?

사실 수요 예측은 저희들이 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 애당초는 맞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했는데, 그다음에 이 관계에 대해는 우리 정보통신담당이 상세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 예산절감 시책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순 인쇄물 자체 제작, 복사기 임차 등 해서 예산이 2,200만원이 예산 절감이라고 보고 내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임차를 해가지고 쓰는 게 보통 어느 종류를 씁니까? 복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프린터기, 모사전송기까지 임차를 해가 쓰시는지 아니면 복사기만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까?

복사기만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사기만 임차해서 쓰고 그러면 이 부분이 단순 인쇄물 자체 제작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에 있는 윤전기입니까?

예, 윤전기입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재무과하고 각 동사무소에 복사기를 임차 해가지고 쓰는 것에 대한 예산 절감 내용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면 기계가 복합기라고 있습니다. 복사기 기능도 하고 프린터 기능도 하고 모사전송기 기능도 하는 복합기라고 요즘 그 기계를 임대를 많이 해줍니다. 그 기계 1대를 임대를 해가지고 쓸 경우에 예산 절감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부서별 공간이 협소할 경우에 그 1대로서 모든 기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운 과가 설치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1년에 보통 몇 백에서 몇 천만원 들여서 물품을 구매할 때 이 복합기를 구매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복사기 임차 기종은 현재 차백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복합기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차를 하면 디지털복합기는 프린터가 되고 에이디에프(ADF) 그다음에 소트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 조건이 무조건 대당 월 사용료가 9만 5,000원입니다. 5,000매 기준입니다. 각 실과에서 지금 현재 2006년도까지 총 28대를 임차를 구청에서 해가지고 사용했는데 올해 4대까지 포함해서 계속 이것을 직원들이 써보니까 전에 우리가 복사기를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고장 수리라든지 유지비도 적게 들고 아주 쓰기가 좋고 또 사무실 공간도 깨끗해지고 환경이 개선되고 또 수리비용이라든지 초기 구입비가 조금 들지만 그래도 예산이 아주 절감이 되어서 작년만 해도 1,300여만원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쓰는 것하고 임차를 해서 하니까 작년에는 24대였는데 1,300여만원이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그러면 그것을 사용할 경우에 지금 계약기간을 얼마를 합니까?

1년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셔 가지고,

월 사용료가 9만 5,000원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서에 동별 모사전송기 구입, 복사기 구입, 프린터기 구입, 이런 예산은 안 올라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지금 현재 전자정부도 구현하고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라든지 물품구입이나 공사 용역 때 우리 구에서 시행 이전에 원가 분석을 한번쯤은 해보는지요?

예, 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단위의 수의계약이라든지 공사 이 부분은 꼭 원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규모 공사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사 계약에 의한 잡음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만들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물품이라든지 용역을 발주할 때 입찰 전부터 계약방법과 업체 선정 등을 심의하는 것이 공사 계약에 대한 잡음을 줄여 나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시든지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50억 이상 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는 50억 이상 되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사전에 준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조례와 규칙 전부 다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만 하도록 하는데 지금 선별 작업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우리 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곧 아마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페이지 국․공유재산 점유관련 변상금 부과 및 체납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국․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63.7%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7,700만원으로 36.2%에 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변상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지금 63% 정도가 징수가 되고 좀 낮은 이유는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 했을 때에 부과하는 그런 과태료적인, 대부료보다 부과가 조금 비쌉니다. 이제 대부 신고를 해가지고 대부료를 정확하게 하면 변상금보다는 약한 그런 사용료를 물을 수 있는데도 이분들이 주로 보면 영세민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옛날 기와집에다 무허가 건물 비슷하게 지어 가지고 아주 살기가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변상금을 잘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 업무를 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독촉 고지서를 4번 정도 발부하고 또 수차례 전화 방문도 해서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안 되면 분납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내서 서서히 갚으라고 하면서도 납부 독려를 하고 그리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가차 없이 저희들이 압류 조치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결손 시효 기간이 넘으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 점유를 하는 국․공유 사용자한테는 우리 관계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계속적으로도 변상금을 부과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방법을 강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적극적 어떤 독려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압류나 결손처분 같은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5페이지에 보면 예식장 운영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식 신청 건수와 예식 건수와 취소 건수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금이 나오는데 취소 건수가 60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시는지, 몇 퍼센트를 제하고 드리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취소를 하면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구민홀 등 대관실적에 보면 예식 건수가 264건이고 그것은 위에 예식하고 이것이 맞고, 여기에 보면 문화행사가 있고 주민총회가 있고 3번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액을 보면 위에하고 사용료 총 수익금 580만원 정도가 나는데 이 문화행사하고 주민총회는 1일 대관료가 어떤지 그리고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구민홀에 대한 대관, 대여 현황이 주로 예식장으로 많이 사용되고 강연회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단체나 주민들의 문화행사를 할 때는 최소 2시간까지 해서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매 시간마다 2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관한 근거는 연제구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도 대관을 원하면 가능하죠?

예, 연제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주소가 있고 또 연제구 업체에 근무하시는 직장인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부산광역시 여성문학인회에서 시 낭송의 밤을 저녁에 한 번 개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에 가가지고 대관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날이 왜냐하면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엄중히 말하자면 자기들의 시간이 뺏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토요일 우리가 한 번 대관을 해서 썼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우리 연제구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어서 그런 행사를 하면, 그 뒷날도 보니까 부산일보, 국제신문에도 연제구청 구민홀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굉장히 크게 홍보도 되고,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토요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싫어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근무가 없을 때는 안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를 좀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원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서 구정업무에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차희입니다. 환절기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세천 직원입니다. 민원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연옥 직원입니다. 우리 구 친절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송이 직원입니다. 전자문서, 자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설숙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호적계에 있는 홍순희씨는 오늘 현장체험교실로 인해서 지금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7급 직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 민원봉사과 부분과 민원봉사과 소관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 보고사항과 감사자료 이외의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명품친절운동과 구정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박차희 과장님 또 민원봉사과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6페이지를 보면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실적 및 건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35건이 몇 년도 내용입니까?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35건은 2005년도 1년분입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2005년도 실적내용에 행정리콜제가 1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정 리콜하고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행정 리콜은 지금 206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항들, 예를 들자면 세무고지서 주소를 잘못 적어서 어떻게 불이익을 줬다든지 단순하게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원인이 2번 구청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실비보상 교통비 수준으로 5,000원 보상하는 것이고 이 리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2006년 1월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행정리콜제 10건하고는 다르다?

예,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앞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보고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줄에 민원후견인 및 행정리콜제 운영해서 리콜 35건,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리콜 35건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단순한 사무 착오로 인한 행정 리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리콜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기한 민원을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못했을 때에 리콜하는 부분이 있고 단순한 사무 착오로 인해서 리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리콜제 여기에서 리콜제하는 것은 단순한 사무 착오로 인해서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을 리콜한 35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2006년 1월 업무보고서에서 나타난 10건의 행정리콜제와 여기에서 나온 행정리콜제 35건 내용이라는 것이 내용이 다르다 그 말씀입니까?

예,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0건이라는 것은 호적 사항 착오나 민원 안내의 착오, 민원봉사과에서 이루어진 것은 10건이고, 지금 여기서 35건은 우리 구 전체 행정 리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5건은 우리 구 전체 2005년도 전체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0건은 우리 민원봉사과의 행정 리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 리콜 중에서 인감에 대한 잘못된 행정리콜제는 없었습니까?

지금 인감이라고 정확하게 딱,

인감 사고라든지?

인감 사고로 인한 리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를 들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중에는 없다?

인감 사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앞에 지문인식기 문제도 있었는데 인감에 대한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지문인식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2007년 본예산할 때 다시 신청하실 겁니까?

이번에 추경하면서도 이것이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지금 시범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든 안 하든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할 때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정보공개는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주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하고는 다른 겁니까?

지금 정보공개가 신청이 되면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해서 각 과에 저희가 보냅니다. 각 과에서 만약에 부분공개나 비공개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필요시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같은 비공개라도 과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법상 명백하게 정보공개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공개 요구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하지 않지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우리가 부분 공개나 비공개를 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정보공개 결정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204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2회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비공개나 취하된 것은 5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보공개 부분은 사실 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비공개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상에 명백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 정보공개가 행정 정보를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과의 어떤 임의적 판단이나 형평성의 문제로 말미암아 민원인들에게 도리어 불편이 가중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유기한 민원 접수에서 불가나 취하를 당하신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2005년도에 17건이 불가 민원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가 민원을 분석을 해보면 2005년도에 17건 모두 법상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상 불가한 사항은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에 보면 다양한 직원친절 교육 실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62회를 하는 동안에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전공을 가진 외부강사님을 주로 초청해서 장소는 어디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원들 친절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외부강사는 작년에 1회에 한해서 외부강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외부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 관계상 저희가 외부강사는 많이 초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윤원 박사라고 우리 한국에 행정학 학회장을 지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저희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소는 구민홀에서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에 친절사례 발표회 개최가 있었는데 1회 18명입니다. 우수사례 발표자 8명이 시상을 했는데 그 8명이 18명 중에서 대상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절사례 발표회는 원고를 저희가 다 받아서 먼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작품, 8작품에 관해서 발표를 합니다. 2006년도에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작품을 낸 직원이 모두 18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8명을 심사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회가 어떤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을 가지고 일단 걸러서 18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8명을 시상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면발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품의?

작품이라는 게 그냥 글로서 된 작품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일종에 그러한 것을 산문에 들어갑니다. 신문에 보면 사설이나 이런 것도 편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수필이라고 합니다. 다음, 불친절 시연회 개최가 있었는데요. 1회 100명이고, 민원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대상을 어떻게 두시고 그 시연회를 한번 해보시는지, 그리고 아까 우수사례 발표자 8명이 시상이 되었는데 심사는 누가 하는지, 그다음에 불친절 시연회 개최는 어디서 대상을 누구를 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사례 발표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이것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우리 민원모니터, 민간인들과 우리 구청 간부님 몇 분, 그래서 반반씩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시연회는 저희가 부산에서는 처음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어떤 불편한 점, 간단간단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주민들이 작년에 시연을 했습니다. 민원모니터회에서 준비해서 시연을 했고 저희가 같이 자리 해서 같이 공유한 직원들은 우리 다 구청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어떤 간단한 부분들,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시연한 것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더 느끼고 저희가 친절을 다시 한번 더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3층 대회의실에서 저희가 개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구의 발전과 고객만족 세정운영을 위해서 김영록 과장님 또 세무과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페이지 150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체납세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징수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체납세는 요번에 지급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2006년도, 현년도 분은 징수를 해도 포상금이 없고 과년도니까 2005년도 분 체납세를 우리가 징수를 했을 때는 징수한 체납액의 1/100을 포상금을 받고 그다음에 2년차는 2004년도 건은 3/100을 받고 그다음 2003년도 이전 건은 3년차 이상 되는 것은 징수액의 5/100을 징수포상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목표관리제 운영에 의해서 할당을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체납된 것을 찾아서 징수를 한 겁니까?

예, 자발적인 것보다 지금 현재는 현금 징수가 없지 않습니까? 못한다 말입니다, 현금 징수는. 과거처럼 체납자를 만나 가지고 거기에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돈을 직접 받을 수가 없고 전부다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분이 거기 수납이 됐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체납대상자들 명부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지요.

예, 그 명부를 세무과 직원들이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그 명부를 직원별로 여기 징수목표관리팀제나 징수독려반 또는 그 책임징수제 이런 어떤 제도 속에서 나름대로 할당이나 목표가 개인별로 정해져 있느냐고요?

아, 예, 작년도까지는 과년도 분 체납액이 너무 많으니까 매월 직원 한 사람당 체납자 40명분에 대해서 명단을 전부다 주면은 전화로 독려를 하고 때로는 이제 체납자들 가정 방문을 해서 우리가 징수 독려도 하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 밀린 체납액을 지금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징수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계장 이상 담당 이상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했습니다.

그럼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납액 징수포상금의 대상들은 6급 이상의 책임징수제에 의해서 실시된 것이 아니고 그 직원들 1인 40명의 징수독려제에 의해서 할당된 내용 중에서 징수된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150페이지를 넘겨보면요, 우리 세외 체납액 징수포상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이 1,000만원이 총 지급이 되어 있는데 세무과가 476만6,360원, 타 부서가 523만 3,640원, 이렇게 포상금이 지급되어 있는데 전체의 47% 가량이 세무과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째 보면 이것이 세무과 직원으로서 당연한 업무의 한 영역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포상금이 구 전체의 47%를 담당한다는 것이 좀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아, 예. 여기 보면 구세, 구세하고 시세가 있는데 구세는 재산세, 그다음에 면허세, 사업소세 그 과년도 분을 징수했을 때 구세에 대한 징수포상금이고 1번 항이고, 2번은 우리의 세외수입도 구세외수입이 있고 시세외수입이 있거든요. 각 과의 구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를 했을 때 포상금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세 과년도 체납액을 받았을 때는 시에서 포상금이 내려오고 시세외수입은 또 시에서 포상금을 줍니다. 요것은 구세하고 구세외수입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간 내역입니다.

예, 그 내역의 어떤 분할에 있어서 세무과가 구의 어떤 전체 포상금 1,000만원 중에서 47%에 가까운 470만원이 어쨌든 세무과에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의 특성상,

그렇죠. 업무의 그 구세 체납액이 많으니까, 또 부과액이 많으니까 자연 과년도 체납액이 많으니까 구세외수입보다도 징수도 많이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구의 실․과가 16개 되는데 그 중에서 세무과의 어떤 업무의 특징상 47%에 관한 부분이 지급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편중성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편중성이 아니고 사실상 과년도 체납액을 받았을 때 이것은 포상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세를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받았다, 징수를 했다, 그러니 포상금도 당연히 많이 나간 겁니다.

예, 오해가 있을까 싶어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물론 이런 포상제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또 이렇게 징수의 목표도 채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타 부서와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과년도 체납액을 받았을 때 돈을 주는 포상금이고요. 적게 받으면 포상금이 적게 나가고 구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적게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이 전체 과를 구세 전체로 해가지고 약 50%밖에 안나오고 재산세나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50% 정도 포상금이 나간 겁니다. 이것은 형평성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고 돈을 실제로 징수해야 그에 따른 포상금이 나가는 실제 사항입니다. 어디에 돈을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어 업무의 특징상 지적과나 뭐 도시관리과 같은데 있어서 구세를 그것도 면허세나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올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예, 자기 권한이 없거든요. 징수권이 없습니다. 세무공무원만 지방세 징수권이 있는 거지,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은 자기들이 징수권이 있지만 지방세는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무과의 어떤 나름대로 특징으로 말미암아 세무과 직원들에게 많은 포상금이 이렇게 지급됐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같은 내용인데 2005년 지방세 정리 결과 보고서라는 것이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2004년 결손액이 24억 3,600만원이 되어 있고 2005년 결손액이 29억 2,4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결손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독려반이나 책임징수제를 통해서 많이 부과를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결손액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이.

예, 매년마다 결손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매년마다 불어나면은 결손대상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매년마다 또 불어날 수가 있는 거고 또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무재산 같은 것을 결손처분을 시켰을 때 현재 시효소멸이 완성이 안 돼도 결손처분을 시켜 가지고, 또 저희들이 시효소멸 완성되기 전까지는 매년마다 결손처분한 사람도 재산을 매년마다 또 조회를 합니다. 그러나 시효소멸이 완성되기 전까지 새로운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다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손처분이 매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체납액이 그만큼 또 많이 불어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자치구는 시나 그 위의 상부기관으로부터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지침도 시에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폐쇄기가 되면 이 남은 체납액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또 어떨 경우에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모면하기 위해서, 모면이라 하면 말이 어색합니다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결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상만은 결손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시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손해를 안 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어나는 겁니다, 매년마다.

예, 그런 요인도 있어서 물론 결손액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2004년 체납액이 86억 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5년 체납액은 84억 5,400만원해서 크게 줄어들지가 않았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결손액과 체납액을 더하면 2004년보다 2005년은 결손액이나 체납액이 더 증가로 되어 있는 건데 아까 말했습니다만 책임징수제나 또 이렇게 징수독려반을 운영하면서 징수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결손이나 체납액이 더 증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아까 징수포상금제를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과년도 결손액을 줄여가고 있는데도 도리어 결손액이나 체납액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한 2, 3년 이렇게 쭉 추세를 보면은 사회 경기가 불경기고 할 경우에는 체납액도 불어나고 그런 어떤 사회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불어나는 이유가. 그래서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전반적으로 사회 경기 불경기로 인해서 세금을 못내는 그런 사람이 불어나니까 체납액도 자꾸 불어나고 그런 현상입니다.

사회 경기 문제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결손이나 체납액이 물론 증가할 수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통해서 직원들의 포상제나 또는 나름대로 역할분담의 징수제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세수 확보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결손액이나 체납액이 구조적인 문제만 둘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서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보면은 176페이지에 아까 김홍재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관리가 되는데 그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된 내역은 금년도 몇 건에 몇 명이나 되십니까?

금년도 2006년도는 저희들이 지금 1건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는. 그러니까 그 자료에 보면은 지금 2005년도 자료가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신용 정보 제공 해가지고 75명, 5억 5,600만원에 대해서 신용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징수한 것은 또 따로 별도로 나오고 있는데, 연도폐쇄기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같으면 2007년 1월, 2월, 그때가 연도폐쇄기거든요, 저희들은. 그때 돼 가지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 정보 불량 체납 정보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년도 분에 대해서 우리가 1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체납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징수 실적은 어떠합니까?

7명에 대해서 2,1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금융법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건실한 구민으로 다시 구제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어떤 재고를 통해서 좀 더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기획감사실, 총무국 산하 총무과,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최종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강평시 주무담당 이상 관계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차정례회 중 기획총무위원회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4시26분 감사종료 ↑TOP 정회 시 재석 의원( 6 명) 안재권 정남순 김홍재 박연호 차백진 이삼렬 결석 의원( 1 명) 정진주 缺席議員( 42 명) 총무국 총무국장 박종철 총무과 총무과장 주수환 자치행정담당 박지구 진흥담당 조귀례 복리증진담당 구병철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한근아 문화관광담당 조홍관 청소년담당 김제식 재무과 재무과장 강원중 경리담당 이종식 재산관리담당 이예근 정보통신담당 하영부 행정7급 송난호 행정7급 허순도 행정7급 김수경 행정7급 천정미 행정7급 김영예 기계7급 구본수 통신7급 박종무 세무과 세무과장 김영록 세무행정담당 허정순 세무1담당 안대영 세무2담당 함인호 세무3담당 안덕상 징수관리담당 한범상 체납정리담당 김성권 과표담당 곽정훈 세무7급 오영율 세무7급 김형진 세무7급 임용수 세무7급 황재호 세무7급 한정도 세무7급 손명림 세무7급 최수봉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차희 민원봉사담당 이명숙 호적담당 최장섭 전산담당 추승종 행정7급 장세천 행정7급 이연옥 행정7급 이송이 전산7급 박설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