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올해부터는 4,000만원입니다.

예.

올 초에 대상자를 읍면장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읍면에 배정을 해 두고 있는데 아직 개인적으로 여건이 안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공을 촉구해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농협에서 융자하고 하는 사항이 되어서 내년까지는 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고 꼭 공기가 부족한 것은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위원님

예. 저희들은 당초 여기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까지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당해년도에 확보를 못하면 그 다음 년도에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전부 자체 사업비로 우리 군비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계획된 사업은 원만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이 안되었을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안에 대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보상여부를 결정을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 2년 내에 보상여부를 하겠다든가 했으면 보상을 집행을 해야 되고, 못하겠다 했으면 그 사람이 건축을 하려고 하면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대지 아니고 일반 전답이나 지목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 묘산같은 경우에는 70년대... 75년도 정도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시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들이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재산상 침해를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현재 70여 건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청구를 지금 받아놓고 저희들이 해마다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부분만 봤을 때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전 국토가 대부분 전부 다 용도 지역을 지금 설정해 놓고 있고 대부분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도시계획을 해제한다 이것은 오히려 민원한테 다시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검토를 철저히... 납품받을 때부터 검토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균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타당성 조사는 용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창에서 넘어와서 대병으로 넘어와서 대병에서 대양면 소재지로 해서 신반으로 가는 노선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러 가지 설계할 적에 다수의 편차는 실시설계를 할 때는 조금씩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IC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종합해서 우리 군에 득이 되는 쪽으로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 용역 자체는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는 저희들에게 공식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그 결과는 KDI에서도 물어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효과가 1... 정도 되어야 되는데 아마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지금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조금 수치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결론을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도 서울에 올라가시면서 중앙요로에 있는 분들을 이것 때문에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왔는데 저게 울산간 고속도로가 우리 동부 쪽으로 통과 안하는 대신에 이 도로가 좀 개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 군에서는 국회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이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로.

전체 공사비가 25% 드는 게 아니고 원청업체에서 가만히 앉아서 25%를 먹고 공사를 75%를 한다 이야기지. 그러면 공사하는 하청받은 사람도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한 분이 누구냐 하면 말도 좀 많은 분 아닙니까! 율곡노인회 회장 이태석씨입니다. 저한테 돈을 다시 달라고 몇 번을 찾아와서 내가 한번 나가보니까 언덕도 무너지고 별거는 아니더라마는 나무 심어놓은 것이 다 넘어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끌어올리면 또 무너집니다. 거기는 당연히 처음 공사할 때 저희들이 볼 때는 석층을 쌓아야 될 곳인데 높은데 비가 안오고 가뭄 때 눈가림식으로 흙을 갖다 붙여가지고 두드려놨던데 그건 무너지기 마련이지요. 동민들이 보니까 논도 덮고 하니까 주민들이 나와서 ‘이것 좀 해 달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공사가 되나’ 다시 좀 해 달라니까 ‘우리 하청 받아 하는데 얼마 벌어먹습니까? 우리 손해 봤습니다. 면이나 군에 가서 다시 얘기해 주이소. 군의원한테 말하면 될 겁니다’ 하고 군의원이 어데 그런 데 공사해주는 사람들도 아니고 집 팔아가지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참 이런 딱한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부서도 건설과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진짜 앞으로 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만 보면 지방자치제가 잘됐니 못됐니 이래 하는데 이제는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지방자치 안하고는 안됩니다. 군의원들이 아무리 미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꼭 이것은 정신 차릴 것은 차려야 되고 이런 거는 고쳐야 되고 저희들이 돌아다녀 보면 태풍 루사나 매미 왔을 때도 그때 거의 2,800억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리 들어와도 한 3,000억이 넘게 들어와도 공사 하나 우리 주위에 나가보면 똑바로 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정석 쌓은 데도 그 밑이 시멘트 안넣고 그대로 쌓아가지고 지금 이번에 조그마한 벼도 다 뭉그러졌습니다. 다음에 그런 비가 하나 더 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엉망진창인 데가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다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환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엄청난 큰 문제점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군에서 감시감독 참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농촌마을개발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5개년 계획이라 했는데 2009년도까지. 지금 현재 10억이 나왔고 20억이 나올 것인데 지금 주민들이 진작부터 측량하고 하더니 왜 이거 아직 공사를 안 하느냐 하는데 1차, 2차, 3차 지역이 정해져 있지요?

예. 그게 다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차 공사를 임북에 생태공원 주차장을 했고 2차 공사는 길을 할 겁니까? 임북에서

2차 공사는 호연정 길이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샤워장, 딸기종합저온처리시설.

몇 년도까지?

이게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전수변공원정비, 딸기, 하여튼 이 딸기공원조성이 이게 이번에 1단계, 2차 사업으로 도에 승인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승인이 바로 떨어지면 올해 발주가 가능할 겁니다.

딸기하고 그 있는 분들이 자꾸 물어서 그렇습니다. 농촌에는 자꾸 공사만 하지 말고 소득사업으로 지금 못 사니까 빨리 좀 소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 그것도 좀 빨리 해 주시고,

요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수행해야 도에 사업시행인가승인을 받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도에 승인신청을 올려놓았습니다.

내려오면 바로 발주가 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공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합니다마는 특히 수해복구 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지역이 막대하고 본연의 업무를 해가면서 짬을 내어서 현장을 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 이런 관계 때문에 저번에 또 어떤 사업장은 한번 가면 두 번 다시 못가고 기간이 지나가는 현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감독 업무에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64페이지는 ‘공사 준공시 품질 검사자료 현황’ 여기는 무조건 합격만 내놓는 겁니까? 전부 다 합격이네. 불합격 하나 없이?

예. 전부 다 시험장별 합격 다 받아서 완료한 겁니다.

잘 알겠고 그럼 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질의할 자료가 많이 생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18일 오전 10시에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본 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라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임봉택 건 설과 장서경택

지방토목서기김준철 속기사백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