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재무과,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재무과장최규영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재무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정윤오주사입니다. 과표담당 윤한철주사입니다. 징수담당 박중언주사입니다. 경리담당 조옥환주사입니다. 복식부기담당 박민좌주사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전창식씨가 교육을 갔기 때문에 이민우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 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관내에 3페이지에 보면지방세 자동이체를 많이 신청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몇% 정도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43%정도 자동이체 납부 실적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자동이체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노력하셔서 자동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자동납부를 함으로 해서 과태료를 무는 현상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체납자 관계가 체납이 너무 과다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체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분석을 해 보면 부도난 사람, 거의 곤란한 사람입니다.

재산도 소유하지 않고?

예. 없고.

그 중에 몇 %나 됩니까?

예?

그게 몇 %나 됩니까? 금액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은 좀 나오기가...

이런 것도 한번 통계를 내서 실적을 올려서 체납이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4페이지, 11페이지 역시 이것도 세외수입 미납액이 과다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경우에 체납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까?

이것은 자동차책임보험을 안넣어가지고 그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4,620건에 누적되어 오는 건데 5억6,000만원 되고 종합민원실에 가면 자동차등록 안한 거, 검사 지연한 거 등등해서 4억6,000만원 됩니다. 거의 다 차에다 압류는 다 시켜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폐차를 한다든지 무슨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를 안하면 정리가 안되어집니다. 그런데 골치 아프니까 갖다 내버리는 것도 있고 하여튼 머리 아픈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상당히 노력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하고 종합민원실에.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5페이지 관용차량을 지난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 구입해야 될 대수가 상당히 많고 한데 실제 관용차량을, 개인차를 운행하면 좀 아끼는데 물론 기사 분들이 있지만 자기 차가 아니라고 너무 심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까?

운전수가, 다 직원도 운전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운행을 하면서 운행일지를 계속 읍면에도 그렇고 청내도 그렇고 운행일지를 씁니까?

다 있습니다. 운행일지에 의해서 km수로 기름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관용차량부분에서 내 차같이 아껴서 차가 빨리 폐차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것도 각 읍면이나 각 실과에 지시를 해서 장기간 고장없이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과오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해서 물론 과오납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잘못 부과를 해서 과오납 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종종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본인이 두 번 내는 것도 있고 또 두 번 내면 돌려줘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자동납부이체를 시켜놓고 자동납부를 신청했는지 안했는지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납부고지서다크게 잘 보일 수 있게끔 딱 보면 내가 직접 은행이나 농협에 가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구나 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표가 나도록 크게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만들어 보는 게....

(담당직원에게)색깔이 다르나? (담당주사 좌석에서 “같습니다.”라고 말함)

자동이체 신청을 해 놓고 자동이체 빠져나갈 건지 안나갈 건지 과태료도 물기 싫고 우선은 또 가서 납부를 한다구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것을 잘 띄게 크게 하든지 「이 고지서는 당신의 자동납부고지서입니다」하고 잘 보일 수 있게끔 조정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과오납도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종 공사 수의계약체결 현황 상당히 금액이 높은 것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33페이지 두 번째 반도전기통신에서 삼가시장통신 이것은 수의계약이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수의계약 요건이 3,000만원 이하라서 한 것으로...

그렇다면 네 번째 칸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에서 간이버스승강장 8개소 이것은 5,520만원이죠?

예.

이것은 8개 분할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묶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조합한테는 1억이 넘어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발주할 때 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것 말고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각 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도?

예. 100% 다 합니다.

재무과에서도?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거의 입찰입니다.

1,000만원 이상도 입찰입니까?

예.

입찰을 계속 실시해서 특혜를 받는 업자가 없도록 재무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조금 있다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박수남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월사용 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월 운행 회수?

그러니까 문제는 뭘 질문하고자 하느냐 하면 버스 가격이 1억3천이고 덤프트럭같은 경우에 8천인데 실제로 기사 딸려야 되고 주차장 따로 만들어야 되고 굳이 관용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건가 우리 지역 관내에도 덤프트럭 가동비율이 60%가 안되거든요. 대부분 덤프트럭이 놀고 있고 시설 좋은 관광버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 군에서 군버스, 군용버스라는 게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제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군마다 전부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경쟁적으로 더 좋은 걸 사려고 군 홍보용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거의가 1억5천 이상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다 있습니다. 또 필요하고 군버스가.

실제로 군버스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저희들 행사에 군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사용회수의 면이랑 실제로 따져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지 다른 군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안맞는 것 같구요. 실제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되든 경상적으로 나가는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경상적 비용 비율이 높은 편이라 하나하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찾아야 되지 않나 실제로 만약 복식부기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년 동안에 얼마 정도 돈을 깎아나가는 거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1회 사용하는데 드는 액수가 얼마다 이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월 몇 회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1회 사용하는 비율이 관광버스 부르는 비율보다 훨씬 비싸다면 제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비율을 따져가지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일주일에 4일 정도는 나가거든요. 관광버스를 대절하면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30만원, 40만원 나가는데 그 돈이 관광버스 임대하는 것이 훨씬 많이 나갈 겁니다.

그것은 한번 명확하게 체크를 해야 봐야 비용이 나올 겁니다.

우리 나가는 운행회수만 나오면..

운행회수가 나오면 운전수 월급 주는 거랑 계산이 아마 나오리라...

월 15회 이상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주차시설 비용 부담해서 비용에 드는 부분도...

주차 시설하는 이유는 그 비용도 되겠지만 차량이 부식이 많이 든다 햇빛을 많이 보면 의자나 상하기 때문에 햇빛 가리려고 주차시설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특성조사에서 가격공시제 부분들이 재산세를 보다 더 착오없이 징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읍면간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군과 비교해서 적정한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자립도가 낮은 시군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조금 더 부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근처에 적정한 부분하고 신고를 해 주시면 제가 알기로 주택가격특성이 작년에 부과되고 매겨지면 올해부터 공시부분들이 매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 주택이나 현재 시골에 살고 계시는 아주 낡은 집들에도 가격공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되어 있어도 그런 것은 전부 비과세입니다.

가격 부분을 타시군하고는 어떤지 체크해 주시고 3-16 관용차량을 추경예산으로 올리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상 긴급하고 긴박하다 그런 의미에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관용차량 교체라는 게 내년 예산으로 다루어도 6개월 늦추는 거 정도인데 급박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군수님 1호차하고 2호차인데 1호차는 얼마를 탔느냐 하면 21만km를 타가지고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2호차는 연한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렇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데 타고 다니는 입장으로는 교체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가뜩이나 수해에 돈도 없다고 그러고 합천군 사정인데 추경으로 어차피 급박하게 처리해야 될 예산이 추경으로 처리되는 것이 옳을 건데 그렇게 차 바꾸는 문제까지 추경으로 올려서 제고의 여지가 있고 생각은 해야 봐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간단한건데 3-24 저로서는 이해가안가는 부분인데 62번인가 취득세를 체납했는데 체납사유를 무재산 해 놨어요. 혹시 취득세는 무엇을 매매해서 얻었을 경우에 생기는 건데 무재산이라는 체납사유가 이해가 안되어서요.

납부할 당시에는 이것을 팔아먹었을 수도 안있습니까! 토지든 집이든 그 물건을. 매매...

아, 세는 부과가 되고.

부과는 되고 없으니까 공매에 넘어간다든지.

그런데 취득세 건수가 10건이나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많이 구입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한 두 건이면 그럴 수도 있을 건데...

이 사람이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방세 전부 다”라고 말함)

지금 과장님도 아까... 저도 사실 2,411만원 아닌가요?

241만1,000원.

그래도 세액으로 적은 돈은 아닐 건데 무재산이라는 게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고질체납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을까?

재산이 있으면서 압류를 해 놓으면 되는데 재산이 없어서 체납처분을 해 놓은 겁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21페이지 보면 주식회사 마이크로 이게 부도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까지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재산관계는 끝났는데 차량관계 거기에 압류를 해 놓은 겁니다.

차량도 벌써 5, 6년이 넘었는데 부도난 지가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차량도 그냥 압류만 시켜놓고 매각처분은 안합니까, 그냥 둡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 마이크로 관계는 집 차량을 마이크로 법망으로 회사에 넣어서 그 차는 사실상은 자기 차입니다. 대표자가 도망가서 그 처리를 등기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 차량인데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금번에 며칠 전에 경매 들어가고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운영한 것도, 저희들이 개별주택 결정할 때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현황을 자료로 내라고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19페이지에는 금고위원회가 기록이 되어 있고 2005년도 9월 30일에 7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위원회는 한번 그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고현황 소책자에서 금고선정위원회가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책자를 누가 만든 겁니까?

심의를 한번 하면 없어진답니다. 필요할시 또 구성하고.

금고선정위원회는?

예.

그리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19페이지 책자에는 빠져 있거든요. 지방세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도 우리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있는데 운영 실적이 없어서 안넣어놨답니다.

그런데 2006년도 9월에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책자를 가르키며) 여기에는. 운영을 안했습니까?

운영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9월에 다시 위촉을 했다. 임기가 2년이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합천 정액료로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장님, 보조댐 주변에 물 고여 있는 댐 물 색깔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나가면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합천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물 맑고 산 좋고 경치 좋은 합천이라고 자랑하는데 그런 물을 가지고 물 맑고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저희 군에서도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도에 날씨도 가장 더웠다고 하고 여기 와서 막상 물을 보면 물 색깔도 황토물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댐관리단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보통 때 같으면 한달 정도 하면 위에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기간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 올라가니까 아직까지 보조댐 지구에서 내려오는 물이 흙탕물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환경위생과라든지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는 수질측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댐관리단과 협의하고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계속 측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댐관리단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몇 번 물을 방류해서 물을 맑게 하는 길도 있을 겁니다. 연구를 해서 정말 노력을 해서 그 쪽 주변은 영상테마파크가 있고 촬영소가 있고 합천호로 가는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인데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물 맑은 합천이라고 자랑할 수 없으니까 우사 다 시키니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합천에 불법어업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담당은 누가 합니까?

합천호개발담당에서 직원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그게 안될걸요, 됩니까?

저희들이 지도선을 한척 이용해서 하루에 수차례씩,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불법어망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그물을 철거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낚시는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까?

예. 낚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지 않고 가져온 쓰레기나 떡밥같은 것을 제대로 투기하지 말고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가 아끼는 자연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시군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떡밥이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많이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일이 있습니까?

과태료 그런 처분한 일은 없습니다.

계도하고 사전에 안하도록 홍보하는 쪽으로.

말로서 이야기해서,

홍보 위조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력이 딸리더라도 자주 나가서 댐주변 지역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홍보도 하고 낚시터 주변이 있습니다. 낚시를 꼭 그 쪽에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팻말도 써붙이고 홍보해서 쓰레기나 떡밥을 많이 버리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19페이지 보면 팔만대장경축제를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광부 지정을 못받아서 문제입니다. 금년에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해인사에서도 적극성을 보이고 저희 군에서도 이미 근 3년을 끌고 왔는데 금년에는 어쨌든 축제로 지정을 받아야 안되겠느냐 보고 전에 기획위원회도 사전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더 증액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경때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해서 지정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제대로 내세울 수 있는 축제로 육성을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인데 지금까지는 예비축제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올해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몇 년간 예비축제해서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고 금년에는 꼭 문광부 지정을 받아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양지구 14페이지, 24페이지 부분에 람사총회 때 본 위원장이 신문보도나 매스컴을 봤을 때 정양늪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생태계보전지역이 된다면 그 주변지역에 개발행위가 전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늪지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알기는 람사총회를 계기로 해서 저대로 보전하기 위한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이 생태환경이나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갖추는 생태공원화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정양늪지와 정양지구 레포츠공원조성지구는 인접해 있습니다만 정양늪지의 하류 부위이고 별도로 유입하는 수질과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본 사업과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군에서 단순하게 늪지 보전을 위해 다른 지역이 필요할 경우에 최소한의 개발이나 제약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 늪지가 우리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좀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은 갖추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댐수질개선문제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0년 정도를 제가 거의 조정지 댐을 지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한달 정도 제 기억에 흐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사실 이 글을 8월 16일 써놨던 글이거든요. 8월 16일 대병체육공원에 일이 있어서 올라가면서 수자원관리단에 들린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 물이 저러냐고, 관리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댐 취수구가 수심 140m에 있고 이번에 유입된 흙탕물이 계속 갈아 앉지 않고 있어서 댐물이 저럴 수밖에 없다 합천댐 물은 유역변경식 발전이기 때문에 취수구에 물을 저렇게 끌어들이는 거다 해결방법은 취수구를 올리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합천댐 물을 다 빼기 전까지는 공사가 불가능하다 저한테 답변을 해 준 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제나 저제나 기다리면서 이글을 못올렸습니다. 그리고 합천 군민들 정수 문제가 어떠할까 싶어서 정수장을 방문해서 체크했었는데 취구수가 8m 지하에 있어서 정수장에 흙탕물 유입은 안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지속적으로 흙탕물이, 수심에 가라앉아 있던 물이 지금 배출된다고 하는 것은 오염부과량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훨씬 더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되고심화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합천호 주변에 수질정화를 어떻게 하고 있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래 되었기 때문 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오수처리장 폐수문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합천댐 물을 어떻게 하면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 것인가 댐에서 나오는 돈이라든가 수자원관리공단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다시 받아내든가 해서 합천댐 물이 맑게 유지되고 맑은 물이 유지되어야 관광이 가능합니다. 제가 황강수중마라톤을 뛰었는데 흙탕물에서 뛰었습니다. 사실 뛰고 나서 썩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관광하면서 합천이 관광에 굉장히 군수님도 신경 쓰고 계신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저는 여러모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 관리 그 부분을 지금 환경개선담당이거나 여러 담당분야가 있을 건데 어떤 부서를 뛰어넘어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위한 부군수님 산하의 무슨 기구 이런 식으로라도 정말 마음을 모아서 힘을 그 쪽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올릴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안올린 이유가 우리 스스로 물이 지저분하다 물이 흐리다 오염문제가 있을 거다 까발리는 것이 별로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아서 글 다 써놓고 안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관광합천의 미래가 좀 암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강 레프팅 건에 대해서 허가 사항이 어떻게 났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한번 했고 왜냐하면 레프팅 이 부분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팻말 위에서 레프팅이 진행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의를 했었는데 수자원보호 이런 게 바꿔가지고 취수구 합천읍 주민들이 먹는 식수의 취수구가 더 하류가 내려갔답니다. 체육관 바로 앞에 취수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상류 2점몇 km까지가 수자원보호구역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레프팅을 하는데 더 상류임에도 불구하고 수자원보호구역이 아니랍니다.

상수원!

예. 상수원보호구역! 조금 레프팅 영업을 허가를 내줬으면 문제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코스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면 조정지댐을 건너와 가지고 바로 조정지 댐 위 거기 하천부지에서 시작해서 용주다리아래에서 끝나는 코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프팅 코스가 나올 데가 거기 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도. 제가 레프팅하는 걸 거의 매일 보고 나오거든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화장실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천막도 하나 없습니다. 땡볕에 저 같으면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레프팅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설도 미비하고 관광합천 이러면서 다시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단속보다는 오염을 어떻게 하면 덜 배출시키고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더 잘 회수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 레프팅 코스가 다른 곳에 제가 레프팅을 해 보지는 않았고 구경은 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잘 개발하면 좋은 코스로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코스 자체가 사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한번도 포크레인 삽질이 안된 하상이 그대로 살아있는 코스여서 주변에 버드나무같은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들꽃도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주변 산세도 굉장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아주 급류가 아니라는 것만 빼놓고는 그 주변 지역이 그런 대로 괜찮은 곳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관광을 활성화 시켜서 외부사람을, 손님을 좀 받아 세수를 확대할까 혹은 합천이 발전적일까 고민을 하신다면 레프팅도 좀더 살펴보시고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천박물관, 사실 가봤는데 그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박물관 여러 군데 둘러봤는데 합천박물관 하나만을 가지고 방문해서 대구나 이런 데서 와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미약하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린투어리즘 요즘 체험농가 이런 식으로 주변 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관광활성화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S 1945 앞으로 참 어렵고 힘든 과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만드는 거에 대한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 보수하고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데만 해도 인건비 계속 들어가고 경상경비는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당장은 입장료 수입가지고 인건비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아 보이던데 실제로 1945 끝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보존하는데만 드는 경비만이라도, 지금 투자한 경비가 아니라 일상경비가 빠질 수 있을 정도의 유지 대책이라도 가질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렵지 않나. 군수님 지난번에 일본같이 가서 얼핏 저한테 옛날 장터를 재현하고 국밥이라도 팔아보고, 국밥같은 거 맛있게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보고 데리고 오라고 군수님도 얼마 나 고민이었으면 그런 구상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것도 숙제같아서 1945를 정말 찬찬이 둘러보았고 국밥장사가 가능할까 옛 장터로 가능할까 생각들을 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아,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 쉬운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런 문제가 사실 제결론이었고 군수님은 한옥 멋있는 데서 뭘 팔아보지 그러셨는데 문제가 경교장하고 이화장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적 평가가 어떻다손쳐도초대대통령이 머물던 곳에서 우리가 뭘 음식 팔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참 어렵겠구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가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에 계신 것을 잘 알겠지만 보다 더 머리를 짜내면서 창조적으로 합천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위원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황강수질문제, 이 부분은 저도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본사에 갔을 때도 이 문제를 우리 출신팀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천댐관리단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취수구가 40m 낮기 때문에 가라앉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걸 키우면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물을 다 빼야 키울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본사에 간 김에 합천 출신 팀장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합천에 흙탕물이 가장 문제이고 이게 합천하면 “맑은 물 푸른 숲” 관광의 기치가 그건데 이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소책이 없느냐 이야기하니까 합천댐같은 경우는 물을 빼서라도 꼭 지역적으로 필요하다하면 설치를 해야 되지 합천댐관리단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하고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도 한달 정도 흙탕물이 내려왔고 올해는 석달인데 내년에는 석달이 아니라 6개월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결을 해 달라 안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본 댐의 물을 방류해서라도 희석을 시켜서라도 하는 방안, 이런 부분이 관광부서에서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라고 보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정화 부분은 부군수님 산하에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목요일 부군수님실에서 간부회의를 합니다. 거기서도 어저께 목요일에도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계속 수질을 관리하고 환경위생과 측면에서도 데이타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단순히 흙탕물인지 안그러면 다른 오염물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을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를 하자 해서 계속 데이트베이스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강레프팅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 레프팅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 4기 공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황강레프팅을 활성화하고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수님공약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4개 업체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많이 와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박현주위원께서 말씀하신 화장실부분이라든지 기반시설 접근 부분, 레프팅 업체와 간담회를 3번 정도했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버스가 보조댐 지구를 지나서 큰 버스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가장 큰 부분이 화장실 부분, 그늘이라든지 천막이 필요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공약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군에 필요한 예산이나 군비가 아니면 균특예산이나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라도 기반시설은 착실하게 해 나가야만이 앞으로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레프팅을 해 본 분들은 상당히 좋다는 쪽으로 호평이 나 있기 때문에 레프팅하고 합천댐에 있는 보트라든지 연계해서 하면 상당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린투어 부분하고 어쨌든 저희들도 가야문화권광역협의회가 고령하고 인근에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옥전고분도 대가야권의 문화로 보고 고령에도 박물관도 있고 산성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 합천쪽에 유물이 훨씬 많습니다. 고령쪽하고 연계해서 고령에 들른 사람들이 진짜유물이나 가야시대의 고분은 우리가 훨씬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합천에 가자 우포에 상당히 많이 오는데 우포에 온 사람들이 좀 더 합천박물관도 들러서 가자 이런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과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좀더 합천박물관이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BS 1945에 관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염려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KBS 1945를 유치함으로 해서 성과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아까 시간상 보고를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접적인 경제적인 수입도, 입장료 수입에서 약 1억8,000만원 정도, 부차적으로 숙박비라든지 개략적으로 했을 때 약 106억 정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지고 이를 통해서 합천군이 알려진 부분 그리고 1945 시대물세트장을 합천에 자원으로 남겨둔 부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945를 촬영하고 방송할 때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 이후에 유지 관리가 가장 큰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관건은 이 이후에 드라마라든지 제대로 된 영화가 유치가 되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영화라든지 방송관계자라든지 합천에 와보면 세트장 외에도황매산에 대해서 영화촬영지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와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면 다 좋다고 하는데 그게 결과로 지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어제하고 오늘에 걸쳐서 부산MBC에서 지금 탈북자에 관한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데 1945드라마를 촬영할 때 무료로 했으며 그 분들이 오면 15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촬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방송국이라든지 영화나 드라마 유치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안에 내부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까 자료보고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1945세트장 시설은 반영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구조 시설만 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도로 시설이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한 음식점이라든지 장터를 이용한 부분, 이번 영상테마파크조성 사업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체험도 할 수 있고,체험관을 설치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극장에서 극장 구경도 할 수 있고 서울역 내부시설에서는 휴식 공간도 사람들이 대합실식으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우리가 촬영했던 합천에 와서 촬영한 영화사들이 많은데 그런 1945 드라마 하면서 사용했던 소품 이런 걸 전시하기 위한 공간도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되면 거기 유지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안에 50년대 어릴 적의 놀이기구라든지 설치하고 사람들이 와서 머물면서 우리 주변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2008년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레프팅을 하는 마지막 장소인 용주교까지 상수원보호 2.5km를 벗어난 지역입니까, 그 안에 있습니까?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다! 봉산쪽에 새터관광단지 쪽에 그전에 제트수상스키라든지 보트라든지 운용하고 있다는 데 지금도 운영합니까?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여름에는 여기 와서 수상보트하고 겨울에는 무주리조트에 눈썰매장도 운영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수상스키도 일반 스키애호가들이 여름 와서는 이걸 많이 이용하고 겨울 되면 그쪽에 가서 하듯이 그 사람이 상당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양관광지에도 수상스키부분을 박경수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50% 정도 이용객이 늘어났고 올해는 작년보다 30% 정도 늘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합천쪽에 이용객이 많고 봉산쪽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계속 운용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행정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9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재 무과 장 최규영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관광개발사업단 권정석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