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제119회 정례회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정인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인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인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김쌍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쌍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사일정은 관련 법규에 의거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대상기관을 일자별로 적의하게 편성하되 의회 회의사무실이나 현장,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장감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관련법규에 의거 어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본청을 비롯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기장도서관, 읍·면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하여 행할 수 있으나 2005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05년 10월 1일 이후부터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연관된 업무가 있다면 예외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출석·증언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본청 산하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청소년수련관 및 기장도서관 관장, 읍·면은 읍·면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기 배부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안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중요한 사항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번호 3번 감사기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7항에 의거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7일 동안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감사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살펴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만선 위원님.

자료 관계는 지금 사무감사 전에 다 도착되는가요? 의회사무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월요일까지 내기로 되었습니다.

월요일까지?

사무감사 자료 월요일까지 온답니다.

어제 이야기로는 오늘까지 준다고.

다시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 월요일까지.

그 이상 더 이야기할 것은 없고 이왕 하는 것 물어봤습니다.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14건의 요구자료는 집행부 전 부서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공통사항입니다. 추가나 삭제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속기록 조금만 중지해 주십시오.

속기 중단하세요.

위원장님.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 보면 자료를 충분하게 다 제출해 줘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에 제출이 미흡하다거나 이런 것은 이번 기회는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료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내용은 이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는 거기 대해서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그게 안 되도록 이해가 잘 되는 쪽에서 자료를 제출 잘 해 줄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지 만약 그게 우리는 그게 아닌데 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줘야 되는데 하고 늦게 가져오거나 나중에 보충자료 가져올 때 늦게 가져오거나 마치고 나서 가져오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김만선 위원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위원장, 그래 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지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34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다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추가 자료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서 감사 때 요구하는 걸로 하고 이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김수근 위원님께서 기존 우리가 작성되어 있는 유인물 원안대로 1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우리가 감사 요구자료를 했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감사 요구자료를 할 것을 승인하는 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하는 그것 자료 내용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집행부에서 자료가 잘못 되어가지고 불충분한 이런 게 되어 오거든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챙겨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잘 소화를 시키도록 진행을 그래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알아듣고 미비된 서류는 꼭 챙겨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유인물에 나와 있는 감사요구자료 전체를 일괄적으로 감사 요구자료로 승인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토론을 모두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가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월 18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